○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꽃이 완연하던 계절을 지나 어느덧 낮에는 제법 덥기까지 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등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3항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 제5항은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2번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법령과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여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최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만료일이 2019년 6월 30일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을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관광국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3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이동성, 접근성, 특별한 시설과 장비지원, 보호자 동반, 장애 정도의 고려, 시설 이용에서의 배려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일반체육과 함께 1개의 장, 3개의 조문으로만 다뤄지고 있어 법률적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체육용 기구의 비치,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장애인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집행부에다가 좀 묻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처음이라 이게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 이유를 들어보면 매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으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안광률 의원님이 이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좀 한 것보다는 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지 예전에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체육이라는 것은 보조인력도, 일반 저기들은 혼자 나가서도 뭔가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옆에서 보조인력 또 옆에 있는 가족 또 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다 와서 케어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보면 장애인체육회 직원들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늘게 했다고 해도 여기다 이유서를 좀 써야 되는 것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부터라도 4조 보조금 지원하고, 편의 제공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도 저기지만 31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로 다 할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도 또 불합리하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도 경기도하고 똑같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럼 확충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 시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이 조례대로 집행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고 양경석 부위원장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후석 문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은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4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남한산성세계유산의 행궁ㆍ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무료셔틀버스의 운영과 주민참여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성남ㆍ광주ㆍ하남시 부단체장을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남한산성면 산성리 이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ㆍ활용ㆍ관광ㆍ교통ㆍ공원ㆍ주민생활 분과위원회의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궁 관람료 및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징수대상과 방식, 면제ㆍ감면 등을 확대하여 더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남한산성세계유산 향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극심한 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산성 내의 도로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 없는 환경친화적 도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탐방객들에 한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는 것이며, 안 제21조는 지역 주민들의 남한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유도하고 탐방객들에게 보다 유익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여기를 이거는 최만식 의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나, 주차요금이나 입장료에 관한 것을…….

○ 위원장 김달수 센터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관람료가 성인이 보통 얼마예요?

○ 정윤경 위원 행궁입장료, 여기는 지금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 관람료가 결국은 행궁입장료인 거죠?

○ 정윤경 위원 쭉 봤더니 3번에 경기도민이 있어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인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아, 주민등록증에 경기도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정윤경 위원 그런 경우는 무조건 무료입장이라는 거죠?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주차장.

○ 정윤경 위원 주차장이면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에다 부과를 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친환경자동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운전자라고 했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감면료인데……. 이것을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닌가, 센터장한테 물어볼 게? 원래 있던 건가요, 새로 신설된 건가요, 이 조항이?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전자한테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저공해자동차의 운전자”, 여기 지금 저는 보다가 보니까 아니,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보통 주차장에다 부과를 하는데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 정윤경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 위원장 김달수 소유자도 있고 운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로 이렇게 명기를 한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저는, 지금 보면서 왜 “운전자”라고 이것을 했을까, 주차장인데.

그다음에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이거 원래 있던 조항인가요?

○ 정윤경 위원 신설된 조항이죠?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것은 센터장님하고 해야 될 부분인가? 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이라면 어떤 사람이 대체로 선정이 될까요?

○ 정윤경 위원 아, 선정된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

○ 정윤경 위원 저는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이라고 그래서 이용객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했더니만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는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한 사람한테는 50% 할인권을 주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용금액의?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뭐라고 그럴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50% 해 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모든 상가들이 다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전체가 다 그러면 전부 다 50% 할인해 줄 것인가요?

○ 정윤경 위원 음식을 먹는 이용자들은 주차장 시설을 50% 감면받게끔 하기 위해서 가는 단계다?

○ 정윤경 위원 문구들이 조금 뭐랄까 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운전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 정윤경 위원 결국은 어쨌든 차에다 주는 거잖아요, 주차장에 들어온 차, 주차장에 들어온 차에 주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주차장 사용료를 사람에다가 감면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 이 문구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예산 및 비용추계 관련해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수당 및 셔틀버스 운영에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됐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현재 나와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를 한 몇 대 운영을 한다든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두 대를 현재 갖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김용성 위원 연간?

○ 김용성 위원 대당?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봤었을 때 연간 유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대 몇 회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큼…….

○ 김용성 위원 센터장님 계시지만 향후에는 운영계획이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례 심사하는 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에 보면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병역명문가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 양운석 위원 3대 가구가?

○ 위원장 김달수 관련 조례가 있죠, 그 조례가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3명 다. 본인, 할아버지, 아버지 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 위원장 김달수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지금 행궁관람료를 이제 어쨌든 도민한테 받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광주나 성남이나 하남 여기는 안 받고 다른 지역은 받았던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아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직원은 굉장한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어쨌든 남한산성이라는 자체가 그냥 쉽게 산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어쨌든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술을 좀 드셔요. 그리고 요즘에 신분증을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전같이 길목에서 검문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등산복 차림으로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 그러면 누구는 되다가 누가 안 돼, 그러면 같은 동료예요. 그런데 같이 “나 경기도 살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남 살다가 송파에 살아, 난 고향이 또 성남이야, 경기도야.” 이런 것에서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 보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 양경석 위원 운영상에 애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이게 저희 지역에도 유원지가 있는데 입장료 1,000원이야.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면 단위 사람들은 면제인데 동네에서 편하게 산책 나갔는데 앞에서 바리케이드 쳐놓고 “신분증 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니까 거기서 또 옥신각신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로 따지면 수백 배 그게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또 그 지역 인근이 바로 이제 서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거거든. 근데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예전에는 거기도 경기도 땅이라 다 경기도민이었어. 주거지를 이전한 것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센터장님은.

○ 위원장 김달수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죠? 징수하고 있죠, 그렇게?

○ 위원장 김달수 어떠세요, 그 정도가? 지금 양경석 위원님 말씀…….

○ 위원장 김달수 네.

○ 양경석 위원 센터장님이 직접적인 저기가 아니어서, 거기서 매표하시는 그분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거. 멀쩡하게 일하면서 안 먹을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건데도. 또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이게 술기운에는 더 심한 걸 하기 때문에 거기 매표소에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 좀 잘 어떤 방법을, 뭘 좀 해 놔야 될 거 같아.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에 앞서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께서 더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석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미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 입법조례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미리 사전에 공유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우리 전영섭 수석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잘 참고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동 시행령 이런 것에 법에 과연 저촉이, 법에 저촉이나 아니면 상충되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화랑협회나 이런 데하고 만약에 뒤에도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경우 어떤 대안은 있는지, 만약에 법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럴 경우. 일단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동 시행령을 비춰볼 때 조례가 통과돼서 큰 문제가 없는지, 법률로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하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이권이 있는 화랑협회나 이런 데는 반드시 이걸 문제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은 있는지.

○ 강태형 위원 그것 추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법원의 대법원이라든가 판례가 없죠, 현재까지?

○ 강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분, 두 분, 한 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현재 법률자문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다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조례안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보죠?

○ 강태형 위원 경기도 내의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주를 줘서 공사하는 그 한해서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도 상위법에 이렇게 해서 아까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다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그래도…….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예외로 우리가 한정 지어서 하는 거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런 대안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쭸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모를 했을 경우에.

○ 강태형 위원 기존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대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 강태형 위원 위원들 면면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 강태형 위원 제가 딱…….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과장님 한번 그러면…….

○ 강태형 위원 부칙에?

○ 강태형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법률로 다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건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법률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도.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강태형 위원 무엇보다 법률에 저촉돼서 상위법하고,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다투는, 계속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법을 통과시키고도, 조례를 입법하고도 힘든 일이잖아요?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법률자문도 철저하게 받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주된 이유가 어떤 거죠, 국장님?

○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화랑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커미션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많은 작가분들이 계신데 일부 작가들만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문제와 그다음에 문제가 또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화랑협회에서 왜 반대하죠? 자기네는 어차피 중개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만 먹는 것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건축주와 작가가 직접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경기도 이 조례를 통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파트 분양가에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화랑협회에서, 오늘 변호사실에서 온 거 보면 마치 건축시공사들의 몫인 양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의견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확립돼서 우리 예술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본 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잘 들었었는데 여하튼 간에 공모제는 건축주의 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이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건축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공모제를 하라고 한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모제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공모제를 강제하는 조례로 인해서 어떤 건축주의 자율권이든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이원웅 위원 수분양자를 대신하는 심사위원회가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공모, 건축이 다 된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해서 정당화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선택하는 것하고 심사위원회가 선택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심사위원회가 선택ㆍ결정하는 것이 더 수분양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하튼 간에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건축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적인 우려는 있잖아요?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해서든지 간에, 공모제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분양받은 수분양자 있잖아요? 분양을 받은 사람은 건축 그리고 미술작품이 다 설치가 된 이후에 응해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술작품의 설치단계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제가 분양에 대한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실시 단계에서 이미 분양이 다 끝난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현재까지는 선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보다는 입주자 대표자들 그러니까 분양자들한테 직접 묻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네요?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또는 그 선택권에 대한 침해 우려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나요, 국장님?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권리ㆍ의무라고 해도 기본권하고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부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포함할 수 있긴 해도 기본권 제한을 상위법에 근거 없이 해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문화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포괄적 위임에 해당되는 근거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 이원웅 위원 시행령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아, 네. 아니, 이 조례.

○ 이원웅 위원 시행령.

○ 이원웅 위원 조례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몇 쪽인지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달수 조례안 설명서 15페이지에 시행령 이게 몇 조죠?

○ 위원장 김달수 14페이지 13조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4항에 보면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 이원웅 위원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너무 확대…….

○ 위원장 김달수 그 밖의 사항이…….

○ 이원웅 위원 그 밖의 사항이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된 설치 및 절차인가요?

○ 이원웅 위원 관련된 언급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긴 해도 여기에서 공모제를 포함한 내용까지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제가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그리고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한 권한 또는 선택권, 어찌 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시행령 4조에서 언급된 그 밖의 사항에 포함되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계약의 형식이죠.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취지,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올바른 어떤 예술작품을 수분양자가 향유토록 하려고 했던 취지라고 하면 이 조례 제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법하긴 한데요. 혹시 뭐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 위원장 김달수 짧게 질문을…….

○ 강태형 위원 서울시 조례가 우리보다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언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어요?

○ 강태형 위원 조례가 서울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

○ 위원장 김달수 네, 거기는 권고사항…….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채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다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위헌소지도 있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앞에 위원님들 내용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의도 중에 미술작품의 활성화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면 신진작가들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공모방식에서 공모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비용이 만약에 좀 많이 들게 되면, 그러면 신진작가들이 지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혹시 검토가 됐나요? 아니면…….

○ 채신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 작가협회나 화랑협회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제안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개공모방식이 위헌 여지가 있으니, 그것은 건축주에 대한 자유, 재산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지명공개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을 지금 오늘 자료집에서 봤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기본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하고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민선7기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건축물의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개인, 아주 신진작가들이나 이런 개인들이 한번 뚫어보려고 그랬는데 뚫리지가 않으니까 지사님한테 민원을 넣어서 경기도가 이런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소송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예견을 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 정윤경 위원 어쨌든 국장님, 다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대표변호사 최재천이 보내온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의지 없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

○ 정윤경 위원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일단 소송을 승소를 하게 되면 좋지만 또 소송을 패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비용도 지출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었어요? 1년 예산을 얼마나 소요했었냐고요?

○ 정윤경 위원 올해? 1년에 3,800 정도씩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소요됐었나요, 항상 그 정도씩?

○ 정윤경 위원 지금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 결과 어쨌든 2022년도까지 4억 5,000이 들어가고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을 쭉 보니까 6억 400 정도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 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의도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저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신진작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손쉽게 그렇게 그냥 아,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보고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주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받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항상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조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방안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주가 지정공모제를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만 제기되어 들어왔던 것들을 잘 녹여내서 모든 도민들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했던 부분이 아마 법률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찬반양론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금방 얘기했듯이 소송전이 반드시 갈 것 같아요, 지금 해결되지 않고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과 경기도 사용 관련한 그 부분은, 경기도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주가 개인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양,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은 그 건축주가 이미 사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분양하고 뭐 이런 부분 할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이미 무엇을 갖다가 여기에는 하겠다, 벽천분수를 하겠다, 뭐를 다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그런데 그런 것까지의 생각이 다 녹아있어서 이게 지금 담아져 있는 것인지 첫 번째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3페이지, 4조5항이에요.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명공모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명공모를 현재는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양론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 정윤경 위원 그 토론회 때는 지적한 사람들만, 내가 그거 봤거든요.

○ 정윤경 위원 없었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금방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소하려고 하면 그래도, 인터넷 관련해서 공개토론도 했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질의하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형근입니다. 조례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보면 급하게 예산까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지금 검수단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문형근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먼저 예산하고 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

○ 문형근 위원 관계없다?

○ 문형근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검수단 쪽은?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이제 질의 종결하고 같이 저희끼리 잠깐 토론 좀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윤경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에”를 “제16조제1항에”로 하며 제8조제3항제1호 “경기도의회 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5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와 같이 논쟁과 갈등이 우려되는 조례는 사전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론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히 공론과 사전설명회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부실했던 과거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자성과 반성을 거쳐 추후에 이러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10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 최만식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김달수 그냥 전체 다 중에서, 부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장이나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우리가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기금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누리카드. 그렇죠? 이게 페이지 수는…….

○ 최만식 위원 이게 국회에서 삭감이 된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하고 있고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이런 건 더 잘 찾아서 사업을 수행하라고 더 독려를 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이게.

○ 최만식 위원 이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삭감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 경기도만큼이라도 다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ㆍ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 아카이브 사업을 해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이걸 그럼 우리 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아마 이게 사업체를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건가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 최만식 위원 공모를 줬어요? 아직 안 준 거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아카이브 사업 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러면 사실 욕심을 낼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기초작업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기초작업으로 해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긴 한데.

○ 최만식 위원 종료하는 걸로? 그럼 이 예산으로 이게 다 가능해요?

○ 최만식 위원 1억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1억 이상의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내자 하면.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염려했던 부분들을 과장님도 아시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해요, 이번에. 그렇죠? 이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문체부로 해서…….

○ 최만식 위원 받아서 지금 25개 초등학교, 18개 시군에 25개 초등학교를 하는데 이거는 각 시군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가상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올 한 해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다시 받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뀔 수가 있네요? 이게 지속적으로…….

○ 최만식 위원 전년도에 했던 학교가 올해에도 하는 학교가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올해도 해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학교가…….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학교들이 그 프로그램을…….

○ 최만식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냐 이거죠.

○ 최만식 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올해 18개 시군에 25개 초등학교도 구축을 시키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가상스포츠 교실이 되게 유용하게 학교에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추후에 각 학교에서 운영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지 지속적인 확대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SOC 확충사업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도를 보니까 김희겸 부지사가 단장님이시고…….

○ 최만식 위원 다, 전체죠?

○ 최만식 위원 도 전체의 생활 SOC 확충사업에 총괄 단장님은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하고 있고 그럼 그 속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 SOC, 체육시설 확충사업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방형 학교 중에 우리가 수영장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잖아요?

○ 최만식 위원 이건 그 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또 그 학교에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시군이…….

○ 최만식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활 SOC 확충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강하게 있다고 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31개 시군 단위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도는. 그렇죠? 도는 이끌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저희처럼 이런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때그때 도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필요에 의해서 수요 따라주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31개 시군하고 그런 것들이 좀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되나요?

○ 최만식 위원 생활체육 SOC에 대해서…….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31개 시군 담당자들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설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담당 분야는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우리 체육 분야가 아닌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53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경기도문화재단 운영 예산으로 해서 지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의 노래가 2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보면 공모전 실시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음원제작이 1억 그리고 홍보가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떤 준비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사전에 어떤, 음원제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음원제작 1억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것에 근거하는 것인지 전혀 이거의 산출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부산의 노래 같은 경우를 만들면서 SNS 공모에 대해서 어떤 힘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부산의 노래가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셨다면 일단 어떤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홍보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SNS, 이거 공모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강화하셔서 기왕에 어차피, 이게 작곡가 친일논란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것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노래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노래 제정,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노래 제정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곡하신 분의 친일논란 때문에 지금 노래를 다시 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체육회 예산을 좀 보면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전에는 전국체전 우승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격려차원 또 독려차원 또 선진체육시설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일부 종목단체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빠진 이유가 뭐죠?

○ 안광률 위원 물론 그 성과를 이룬 선수들한테 보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종목단체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도 그 종목의 우승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또 점진적으로 선진체육문화라든가 시설들을 보고 와서 또 훈련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좀 더 나은 선수들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문체위 쪽에서 뭐를 하면 다 과하대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금액은 몇 십억씩 돼도 과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1억, 2억만 되어도 과하다고들 집행부에서 먼저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겠냐 이거죠. 일을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도 해 줘야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맞으면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수들만 고생하는 것 아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왜, 갑자기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실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번?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같이. 왜 예산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들을 좀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자꾸 왜 예산팀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실링을 잡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큰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뭐 20억, 30억 예산도 아니고 그래야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번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간신히 2%대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1.8%에서 0.2% 정도 오른 것에 대한 것은 그만큼 또 고생들도 하신 거지만 거의 보면 또 국비 내시가 많아서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좀 예산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예산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들 늘 안 빠지고 나와요, 예산심의서 이렇게 또 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큰 예산들 아니잖아요. 사기진작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올해 예산 문제 이렇게, 예산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원 팀이 되어서 신규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진짜 수긍할 만한 그런 신규사업을 개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전 직원 대상으로 정책공모대회라도 한번 해서 예산을 합당하게 진짜 받을 만한 것을 좀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있나요?

○ 채신덕 위원 아직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니까, 이 기조를 저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면 산하기관별로, 아니면 과별로 산하기관을 나누든 과하고 산하기관별로 새로운 정책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씩 꼭 좀 개발을 하는 것을 숙제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꼭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렇게 진두지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진행이 되고 올해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채신덕 위원 아니, 아니, 그 수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뭘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스크린골프 이런 것처럼 그런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는 수업인가요?

○ 채신덕 위원 체육관에다가 그런 모니터를 설치해서 달리기 하는 데에도 응용을 하고 뭐 이렇게…….

○ 채신덕 위원 제가 예전에 동영상 한번 봤던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 채신덕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춘희 과장님?

○ 채신덕 위원 그거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학교는 더 이상 설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채신덕 위원 유지ㆍ관리비용이 있어요?

○ 채신덕 위원 그런 거예요?

○ 채신덕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돼요, 이게?

○ 채신덕 위원 3개 학교가 지금 일단 완료되어서 수업을 하고 있나요?

○ 채신덕 위원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짜 보급을 제대로, 지금은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데 도비를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과든 체육과든 정확히 알아서 이것을 학교 체육관마다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디테일하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군인들 e-스포츠경진대회 하는 것, 그전에 제가 한번 우리 안치권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1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군단 이렇게 결승전, 뭐라 그러나, 예선전을 사단별로 해 갖고 군단 규모로 결승전을 하는 경우인가요?

○ 채신덕 위원 32개 팀, 그러면 사단별로 TO가 몇 개 팀씩 나오겠네요?

○ 채신덕 위원 군단에 32개 사단씩 있어요?

○ 채신덕 위원 24개 사단이 있고…….

○ 채신덕 위원 아, 여단 단위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여단이든 사단이든 그 단위 부대별로 한 팀씩 예선전을 거쳐서 그 팀을 모아서 이제…….

○ 채신덕 위원 어느 특정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어느 부대의 연병장이든 그런 데에 모여서 결승전을 하는 그런 행사겠네요?

○ 채신덕 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그 이후로도 많은 현역군인들과 또 군 수뇌부들과도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군부대 내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러면 내용이 말 그대로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그러면 이것은 총망라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야를?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디 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것을 해 왔던 연구소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 채신덕 위원 본 위원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가능한 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나 알아봤는데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경기도 내에서 특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원 같은 데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취합이. 아까 아카이브 사업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할 때에도 좀, 어쨌든 우리는 경기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좋은 전통인데 일제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 우리의 좋은 전통문화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술들도, 전통주들도 많이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잖아요. 요즘 막걸리문화 때문에 많이 또 복원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좋은 그런 것들도 복원할 수 있는, 그리고 동네의 이름도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이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그냥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한 동네 이름으로 부르고. 원래 동네 이름의, 고유의 동네 지역이나 전통이 있는 동네 이름들이 있는데, 옛 지명으로. 그것을 일본 애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통합해서 불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고. 대표적인 게 인사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그것도 두 동네가 합쳐져서 인사동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게 분명히 경기도에도 많이 동네마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이것을 딱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속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계속 넘겨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일제강점기 때 사라져 간 어떤 문화재를 복원하는 지원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일단 질문드리고 흥선대원군묘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현재는 연구용역만 잡혀있거든요. 그거 한 8,000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 김용성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이게 총 10억이죠?

○ 김용성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었을 때 10억 중에 DMZ다큐마켓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3억 1,000 그다음에 개막식장 및 부대행사 확대 관련해서 9,000만 원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예산은 국내 다큐 활성화라든가 신진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작가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런 부분도 현재 되어 있어서 이 예산으로 국내 작가를 더 지원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개막식 행사 이런 관련 부분은 미리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에 만약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금액은 작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거를 갖다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관련해서 지금 자료 301페이지인데요. 15억 1,400만 원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지속성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가 높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현재 2억 세운 거 맞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 갖고 용역을 세우기 전에는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준비는 다 그래도 되어 있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경기관광공사에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사업으로 작년에 2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488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다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도 3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관련해서도 답사까지 갔다 와서 그런 세부적인 절차가 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도민에 관련한 사항을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이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 절차가 다시 돌아가서 국비를 따서 이렇게 더 키워서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도비, 국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1년의 시간이 또 지난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어차피 예산이 잡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김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기문화의전당 세출안 설명서 71쪽에 보면 국악공연사업하고 국악단 공연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전당.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니까 국악공연사업은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도민들한테 신청받아서, 단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가 또 어디 가서 공연해 주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국악단 공연은…….

○ 정윤경 위원 도립 국악단들 공연 말씀하시는 거고요?

○ 정윤경 위원 그냥 삭감됐던 것 올린 건가요, 아니면 더 올리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다음에 151쪽에 장애인체육 플레이박스 계획 이게 없던 거죠?

○ 정윤경 위원 이런 사업이 그런데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계획해서 집어넣은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체육 플레이박스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박스사업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 장애인체육 플레이박스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위주의 플레이박스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박스는 산골이나 작은 학교에 이런 시설이 협소하고 이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지금, 이게 지금 일반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정확하게, 전체장애인이라고 해 놨고 이렇게 됐을 때 장애인은 일반인들처럼, 일반플레이박스처럼 종목 풀어놓고서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플레이박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거기는 전부, 학교에는 장애인체육 담당이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장애인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차량도 커야 되고 거기에 비치돼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걸로 지금, 다른 장비들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것들이 이것이 적정한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없으니까.

○ 정윤경 위원 221쪽에 문화재 주변 안전정비 수목전정사업 이것도 신규죠?

○ 정윤경 위원 퇴직한 전문 조경관리사 등을 고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럼 문화재 주변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전에는 누가 관리 했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주변을 규정하고서 하실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라는 것은 순식간에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게 어디라고 딱 말하기가, 지정하기가 대단히 애매모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관리대상으로 담고 있고, 헥타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문화재돌보미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문화재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지적해서 시나 도에 다 얘기해 가지고 정리하고 그랬던 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비용, 특조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 정비비용 같은 것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좀 여쭤볼게요.

○ 정윤경 위원 일부 언론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정윤경 위원 일부 언론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본예산 편성했는데 예산삭감할 때 원래가 인건비에서 삭감하면 안 되고 운영비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건비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 하는 이런,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사장님,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다른 산하기관도 다 똑같이 10%도 깎이고 그런 데도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위로 올려 보낸 거잖아요, 예결로. 그럴 때는 그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올려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10%를 깎든지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안 올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사장님 의도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사장님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라봐지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위원들이 농락당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예산을 통과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결에서 깎여서 삭감되더라도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운영비에서 삭감해야 됐으면 운영비에서, 다른 데서 삭감을 하신다 해서 이런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또 더 있는데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먼저, 검수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검수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이게 7,000개라는 게 몇 년 전부터가 7,000개라고 그러는 건가요?

○ 양경석 위원 그럼 국장님, 95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거죠?

○ 양경석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관리를 아예 안 하신 거네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20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아마 10년만 지나도 아마 거의 방치될 그 정도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년 이후에는 아파트들도 노후아파트라고 그러고 건물들도 10년 이상이면 리모델링할 정도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95년도에 된 설치 조형물이 잘못됐을 때는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건축주가 팔고 나갔을 때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건축 저기는 팔고 나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비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년이 지난, 10년 이상이 지난 조형물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작품이라고 보지만 그게 이후에는 흉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5년 전의 생각 가지고 지금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흉물이에요. 왜? 계속 그걸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방치를 했고 또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 앞에다 하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조형물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없애고 그냥 방치해 놨을 겁니다. 그런 걸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요?

○ 양경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아마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난해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했던 걸 갖다가 새롭게 유지관리하고 원상복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저기까지는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 양경석 위원 우리가 인허가 낼 때 그 서류는 다 갖고 있나요? 95년도부터.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95년도부터 인허가 나갔다고 그래 가지고 조형물이 서쪽에 붙었는지 동쪽에 붙었는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런 데이터도 없으면서 뭐로 근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전수조사,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럼 9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년 전에 뭔가가 있었던 건지 또 지금 10년 전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만 있어야, 이거는 돈 안 들고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보면 되거든요, 몇 개 샘플링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 양경석 위원 온라인은 가상현실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 양경석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 굉장히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문화 향유를 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 담당자들이 이런 건 찾아야 되거든요. 많이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저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십시오.” 하고 던져 놓으면요, 그분들은 내가 진짜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그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뭔가 그런 것까지 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냥 던져주면 거기에서 소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90쪽에 경기북부 전통문화 창작공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부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만 다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힘들다고 보세요?

○ 양경석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참 굉장히 춥고 배고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초에도 8억, 6억 해 가지고 한 15억 가지고 이렇게 해 놨지만 신청한 거의 몇 %나 됐다고 보세요? 신청한 거의.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더 확충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아까도, 설명서에 135쪽인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일선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체전에서도 장체나 체육회나 우리가 다 종합우승을 했잖아요? 올해 또 100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승한 거에 대한 기본은 31개 시군에 역할이 있던 거고 거기에서 또 중심은 사무국장님들 역할도 크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도 도 체육회 소속, 처장님들을 비롯한 거기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그래야만이 지금 올해 같은, 서울에서 개최해서 진짜 거기에서, 주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거든. 작년에는 어땠어요? 그런 쪽에 무슨 인센티브 주셨나?

○ 양경석 위원 그거는 장애인체육회는 직원들은 없었던 거네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짧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어쨌든 그런 거는 지금 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우승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 양경석 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노력한 거에 대가를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승하기가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갖고 추경에 올렸다고 말은 덜 할 테니까 좀 저기해 주시고…….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232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보전가치가 있고 역사적 보호가치가 있는데 이게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역의 토착세력이랄까 저기에 있던 분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이나 뭐나 검증이 좀 필요한 건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에 와서 일제잔재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분들은 그거는 또 다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문화재심의위원님들하고 해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면 보전을 해야 되겠지만 가치가 떨어지고 그 주변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이런 건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1쪽에 보면 전당 기획공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간단히 사업설명 좀, 간략하게.

○ 양운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018년도에 10억 예산사업을 했다가 지금 2019년 본예산에 6억하고 추경에 1억하고 하면 7억이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렇게 해도 전년에 비해서 한 30%가 감소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에 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가 아니면 지금 2019년도 추경에 1억을 타도 30%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30%가 감소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고요?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30% 감소가 돼도.

○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자체공연 사업비가 늘었나요? 자체공연 사업비는 안 늘었잖아요, 그것도. 자체공연 사업비도 특별하게 는 것 없잖아요?

○ 양운석 위원 그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진 않다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 잘 진행하시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6쪽, 이게 사업명 보니까 종목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이 추경예산에 명시돼 있는 게 2억 8,000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울림 축구대회 여기에 한정이 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체 종목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돼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단일 축구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2억 8,000이?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제작비, 운영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거 제작비에 보면 4,278만 원, 사업비가.

○ 양운석 위원 네. 트로피, 현수막. 축구라는 단일종목, 한 종목에 현수막하고 트로피 한 4,200여만 원 돈이 본 위원 생각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 양운석 위원 간략하게,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를 이렇게 2~3일 잡아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양운석 위원 1년 내내 리그전으로 해서?

○ 양운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선거법도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팀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온음료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제작비의 어떤 예산을 조금 아껴 써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선거법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문화재안내판 사업이 있죠?

○ 양운석 위원 이게 혹시 경기도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작업장이나 어떤 공간에도 이게 적용되는 사업인지?

○ 양운석 위원 유형?

○ 양운석 위원 무형은 아니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혹 무형문화재 작업장에 안내표지나 아니면 동판이라든가 이런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게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한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파악을 안 해 봤어요?

○ 양운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소나 어떤 공간에 이게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게 그렇게 좀 빠져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경기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인 만큼 그런 작업장소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에도 안내판이라든가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예산을 보니까 지자체도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 지자체에다 이런 게 미흡이 되어 있으면 독려 좀 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관광 관련되어서 임진각-판문점-개성 모노레일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대북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된 것도 있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임진각-판문점-개성을 잇는 모노레일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것에 대한 정부 협조가 필요하니 그 노력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또는 용역지출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도비가 지출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협의적인 부분들, 사업타당성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관광을 한다고 하면 거의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성까지 평화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몇 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10년, 15년이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걸릴 사업들 그리고 경기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의 숲 왕실도자 공방거리 조성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자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페이지로는 300쪽입니다. 콘텐츠의 부족과 시설노후화 등으로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말들, 그리고 도자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 또는 도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복된 투자라고 하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력은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예산이 투자된 그 기간만큼 해 오셨던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이 있잖아요.

○ 이원웅 위원 이 부분들은 선정된 축제들이 꽤 오랫동안 잘 되어 온 축제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선정 축제들은 매년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축제는 계속 지원되고 새로운 어떤 진출, 진입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해서, 선정되지 못한,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활성화 덜 되어 있는 축제들도 어떤 도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통과된 조례 중의 하나는 경기도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또는 지원되고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 쉬시고요. 우리 콘텐츠과 안치권 과장님 나와주시겠어요? 설명서 247쪽 보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설명서 247쪽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중에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이라고 찾으셨나요?

○ 임성환 위원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유망한 신인을 발굴해서 음반 제작까지 지원하는 그런 걸로…….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보면 사실은 음악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상업화된 음악시장에서 유망한 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나중에 유능한 뮤지션으로 성장시키자 이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음반 발매까지만 되고 성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음반 발매해 가지고 판매된 그 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적정한 예산의 지출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산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밴드 내지는 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음반 발매기회를 주는 것까지만의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죠.

○ 임성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화영상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이 우수영화 시나리오 발굴 지원, 로케이션 발굴 및 제작투자, 다양성 영화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2억 5,000도 제가 얘기해 가지고 조금 올린 거죠?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구멍가게 차릴 예산을 가지고 백화점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 임성환 위원 아니, 잠깐. 여기서 로케이션 발굴하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요, 지금?

○ 임성환 위원 제작투자는요?

○ 임성환 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 임성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성과 위주로,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짜임새나 내용은 작년보다는 좀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다양한 내용을 밀어줄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집중도 있고 파급력 있게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 임성환 위원 과장님.

○ 임성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예산의 배분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도 무지하게 신경 썼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아직도 흡족하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내지는 조언을 좀 많이 듣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4억을 가지고 5편 제작에 2편을 2억씩 이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 육성의 필요는 있는데 실사영화보다 형편이 어려우니 애니메이션을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 임성환 위원 이것도 4억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현실성 있게 가자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좀 쥐어짜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쨌든 추경 이렇게 짜시느냐고 고생은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DMZ다큐영화제.

○ 위원장 김달수 집행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 임성환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10억 올리셨죠?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 각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큐영화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3억 1,000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 임성환 위원 네. 간단히, 간단히.

○ 임성환 위원 작품이 좋으면 넷플릭스가 아니라 다 가지러 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불러오고 이러저러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다큐에 대한 제작 지원, 양질의 다큐 그런 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 임성환 위원 지난 10년, 이제 앞으로 임기를 잘하시면 됩니다.

○ 임성환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하여튼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요. 성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임성환 위원 국장님.

○ 임성환 위원 문화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우리 문광위에 바라는 지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임성환 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아는 것을 잠깐 보탠다면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공간이거든요, 공간. 예를 들면 체육활동하시는 분들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어느 정도 시군에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시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내지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이런 것은 다들 갖고 계신데 생활예술이나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거의 도외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어떻든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창작공간뿐만이 아니고 대중과 만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형화 내지는 없는 거죠, 이런 공연장 말고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창작 내지는 활동, 소통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 8억 9,100만 원이 지금 최종 돼 있죠? 어떤 식으로 축제, 공모로 해서 배정을 하나요?

○ 문형근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지역의 동네축제 지원, 공모축제가 있었죠? 그게 올해는 없어졌잖아요.

○ 문형근 위원 이거 말고. 지역에 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 문형근 위원 대표축제는 이건데 시군별로 작년에 지역에 그때 3,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축제를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한 것, 했거든요.

○ 문형근 위원 그게 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혹시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못 하는 건가요?

○ 문형근 위원 아.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구지역에 대해서요.

○ 문형근 위원 세제혜택이요?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특구지역을 지정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특구지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관광객들이 오게끔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잠깐 나오시죠.

○ 문형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엔가 체육회 부장님한테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요.

○ 문형근 위원 체육회나 지금 단체들 보면 회장 선거가 있죠?

○ 문형근 위원 기탁금 문제. 이렇게 보니까 기탁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도협회나 체육협회 다 단체별로 기탁금 문제가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공론화해서 제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부장하고 과장하고 전화를 해서 오늘 온다더만 또 오늘도 없었어요, 연락이.

○ 문형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기탁금 문제가 어디 단체는 500만 원이고 어디 단체는 300이고 어디 단체는 1,000만 원이고 최고 많은 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번 내가 조사를 해서 공론화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 우리 오전에도 조례안을 통과했지만 너무 그냥 편파적이게 장기집권을 하려고 그런 단체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공탁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끔, 출마를 못 하게. 저도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이사회에서 통과하다 보면 공탁금 문제를 많이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현 집행부만 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하고 부장한테도 통화를 했는데도 오늘까지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 번씩 질의 쭉 하셨고요.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부터.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90, 91페이지 보시면요.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북부사업단이었었죠? 북부사업단이 지역문화교육본부인가요? 이렇게…….

○ 김봉균 위원 위상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 그렇게 보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이게 보니까 포천에 6,500만 원 그리고 연천에 4,000만 원. 아니, 포천에 6,000, 연천에 4,500만 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창작공연 지원하는 게. 그래서 좀 더 금액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위상에 맞게 금액을 증액해서 어떤 공연의 완성도를 제대로 좀 높여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의 지역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공연 지원의 취지에 맞는, 처음 취지에 맞는 것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것이고요.

강헌 대표님,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나요, 북부 쪽으로?

○ 김봉균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해 듣고요. 그런 북부 쪽에 지금 이게 지역문화교육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원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 확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진 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오셨나요, 자리에?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었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좀 여러 가지 흔들렸던 틀들을 다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DMZ다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원래 DMZ다큐가 작년에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대폭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지금 또 10억을 증액시켜 추경에 올리셨어요. 너무 과다하게 올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DMZ다큐영화제예요, 영화제. 영화제를 하는데 30억이란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3일 동안의 영화제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다큐영화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편적이게 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도민들한테 이 다큐영화제를 알리는 것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다큐영화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다큐영화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도민들이 DMZ다큐영화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영화제 행사 자체의 폭을 키우는 것에 이렇게 10억이나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요. DMZ다큐영화제를 지금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영화를 처음에 딱 한 번 보고 나신 분은 다음번 영화 오라고 홍보를 해도 공짜, 무료여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냈던 게 영화를 보기 전에 좀 설명을 하고 이 다큐영화제의 의미를, 이 영화의 의미를 도민들한테 알리고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지금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포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넘게 하다 보니까 다큐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바깥에다가, 저는 행사 쪽에다가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사를 크게 늘림으로 인해서 전문인력 운영확대도 늘어가고 전문위원 운영확대도 늘어가고 전반적인, 개막식장 이전이 파주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옮기면서 개ㆍ폐막 개최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 성향이 너무나 많은 이런 쪽에다가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확 올라갔다는,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해야 될 거 못한 게 있어서요.

○ 위원장 김달수 네.

○ 정윤경 위원 다큐 말고 재단 거 얘기 좀 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3분 다시 추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박물관 전체 예산이 지금 73억 7,200이에요, 이번에 깎인 거 다시 올리면. 그렇죠? 95쪽.

○ 정윤경 위원 추경을 해야 73억, 7,200…….

○ 정윤경 위원 네, 되는 거죠? 요즘 통합운영, 소장품 구입비가 18억이에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소장품 구입과 특별전시 개최까지 포함해서 18억이에요.

○ 정윤경 위원 전체 6개 뮤지엄의 소장품 구입이 11억인 거죠?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전체 예산에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겨우 1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6개 뮤지엄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사부터 모든 것.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이건데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도요. 그렇죠,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이거 한 거 안에서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뮤지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의 개선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TF에 가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광국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도 처음에 대표로 오실 때는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똑같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 그냥 올린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긴 얘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운영 예산 보면 100% 삭감, 기존 예산이 100% 삭감된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 DMZ 평화콘서트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다 지금 삭감됐는데 추경에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 안광률 위원 다른 데로 다 이관된 사업들이에요, 100% 삭감된 거?

○ 안광률 위원 유보금은 뭐죠?

○ 안광률 위원 아니, 유보금, 유보금. 맨 아래.

○ 안광률 위원 예비비요?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따로 있고 유보금은 유보금대로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5억이 잡혀있어요, 신규로. 그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 안광률 위원 95페이지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육회는 어울림대회를 비롯한 각종 종목대회 행사 지출내역 있죠?

○ 안광률 위원 지출내역 이거 전부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너무 과비용이 많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로피, 현수막 이런 것들이 너무 우후죽순 많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 안광률 위원 전반적으로 하나만 건의드리면 신규사업에 대한 이 사업설명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장님, 좀 건의를 드리면 신규사업에 관한 거는 이런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디테일한 사업내역들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내줘서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 내용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면서 시간이, 그런 거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금 다 가잖아요, 디테일하게 이걸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충분해야 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나 지금 상임위는 이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예결위 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 살아날 사업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득력 있는 자료와 적극적인 사전설명 이거 꼭 하셔야 될 겁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예결위 올라가면 다 잘려요.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교육사업 5억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문화예술교육 사업 5억에 대한 그 자료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달수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경석 위원 거수)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

○ 양경석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3분 카운트해 주세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아까 가상현실 학교사업을 16개, 25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건 국비사업이라,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학교에서 꺼리는 게 유지관리가 참 어렵다 보니까 예산상에 좀 덜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건 도에서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그냥 시군비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의 역할이 뭐냐. 그냥 국비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 있으니까 신청해라.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가교역할인데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 광역이 있는 거고 또 지자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매칭으로 옛날 같으면 50, 30, 20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20, 30, 50 해 가지고 기초단체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지금 광역지자체가, 경기도가 역할이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체육센터나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만 한 10억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시군에서 나머지는 대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가교역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도에서 말뿐이 아닌 예산상에 뭔가 이렇게 좀 해 줘야 도에도 권한이 서는 거지.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국비 그거 해서 시군에 내려가서 또 얘기는, 관여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면이 서겠어요? 겉으로야 대우해 주지만 속으로는 대우해 줄 일이 없는 거거든.

○ 양경석 위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 피부로 닿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돼요.

○ 양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근 위원 저 자료요구…….

○ 위원장 김달수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 단체장 선거할 때 기탁금 문제 있죠? 그거 각 단체별로 자료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도 하나만…….

○ 위원장 김달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세워서…….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추경 세워서 추경에서 바로 나오는 거…….

○ 김용성 위원 그때 못 세웠어요? 그 얘기해 놓고.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지금 보니까 19.9%? 우리 예산이.

○ 위원장 김달수 20.8%예요?

○ 위원장 김달수 19.8%…….

○ 위원장 김달수 제가 착각했어요. 2.2%가 조금 넘나요, 그럼?

○ 위원장 김달수 2.08%예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 3% 그렇게 줄곧 외쳐왔는데 2% 넘은 게 아마 처음 같아요, 이게. 그런데 넘은 것 보면 우리가 지금 세출예산 784억인가요, 이번에?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게. 1회 추경으로 증하는 게, 증액금액이.

(「784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784억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체육기반시설이 어떻든 상당히 엄청난 국비 유치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 이 784억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다 이 체육기반시설 국비내시죠, 이게 보니까?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육 쪽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가 치하를 드리지만 그런데 실제 예산으로 보면 그 외에 문화ㆍ예술ㆍ콘텐츠 이런 예산은 거의 증액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 넘은 김에 이렇게 체육기반시설의 적극적인 국비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감사드리지만 나머지 문화ㆍ예술 플러스 관광ㆍ콘텐츠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떻든 3%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이거 보니까 경기도체육회 플러스 장애인체육회에도 북부본부를 설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체육교류의 전초기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남부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공형 스포츠클럽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북부 쪽으로 확대하고 또 북부지역, 이런 소외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북부본부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 돌봄사업도 지금은 수원에서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629개소 문화재를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일상관리하고 경미한 보수하고 이런 거를 지금 아마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이게 원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거점을 주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도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해서 저는 두 개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텐데 계수조정은 특별히 계수조정소위를 만들지 않고 전체 위원님이 같이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운영사업 중 출연금 1억 감액 그다음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3,000만 원 증액, 체육과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종목단체임직원 선진스포츠 견학에 2억 1,000 증액, 장애인 어울림대회 등 개최 지원에 5,000 감액, 그러니까 사업량이 조금 축소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주변 안전정비 수목전정사업 1억 1,000 감액,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3,000 감액, 이것도 사업량이 축소된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서 출연금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관광과에 한류드라마 관광사업 활성화 7,000만 원 증액, 이것은 국비 추가내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000 증액, 이것도 역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1억 3,000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 항목 이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2억 1,000 증액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거죠?

○ 위원장 김달수 증액 내용이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사업에 2억 1,000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표결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