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5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제7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34회 임시회에 진행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중 고은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을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 민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고은정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 보장을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한정적인 내용과 정책대상자를 규정하였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건물폐쇄 조치를 받아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배상을 하였던 특수하고 지원대상자가 협소한 성격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혜대상자와 내용으로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일하고 도지사와 사용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 및 사용자가 청소년에게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의 근거 조례를 단일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근거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근로청소년의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료화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ㆍ증진 조례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보다는 어쨌든 이 조례를 수행할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누구보다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근로자 역량강화교육 추진계획안을 제가 지난번에 모 토론회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근로권교육 및 근로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경기북부 노동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근로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교육 확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될 부분이 사업수행기관이 경기북부 노동교육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사업수행기관이 고양시 위주로, 경기북부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위주로 이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가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좀 권역별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특별히 더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이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노동상담” 이거는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온라인 상담을 주로 하나 봐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찾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데 이 응답률이 미응답 사례가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대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각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려 이 사업수행기관을 대학 쪽으로, 대학으로 공모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운영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 고은정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노동정책과에서…….

○ 고은정 위원 전체적으로 취합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10억 편성된, 그때 제가 증액을 하려고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10억이 편성된다고 해서…….

○ 고은정 위원 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맞춤형 근로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노동교육확대사업 내용이 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 이거는 지금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수행계획”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업수행기관들이 지금 다 선정됐는지는,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서 좀 더 근로노동인권 권리와 사업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노동법률하고 직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가 취업 전후에도 올바른 직업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에 노동정책과에서 각별히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저도 실장님께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5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권역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대행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라고, 경기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민자 위원 이 조례가 정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역할을 하려면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야 사업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부청에 있는 노동인권센터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센터가 하나라도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 성장도 둔화가 확대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는 자영업, 골목상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 골목경제 활성화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보다 독자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골목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자영업 활성화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여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TF를 꾸려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차례 논의를 했고 공청회를 진행해서 여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의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이후의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우려에 대한 대안들도 많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논의됐던 사안들이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기관인 중기부나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원, 기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과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에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상인회나 전통시장상인회 등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들의 분담들이 좀 필요하고 협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이 각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상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시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높은 잠재력과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을, 선정을 해서 발굴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해 벤처기업처럼 경기도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안하신 조례의 사업내용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제안은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돼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현장의 우리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TF에 같이 참여하면서 방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보완해서, 협력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그때 당시 TF 회의하면서, 아까 이게 각 시군의 상권분석하고 시군의 의견청취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각 시군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상권분석이나 시간이 좀 짧았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일단 위원님들 모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TF 전문가그룹들에서 제안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담아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진흥원이 경과원에 있는 시장상권본부를 어쨌든 폐지하고 좀 더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세워진 만큼 전문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출자ㆍ출연에 있어서는 이게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이후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가늠될 거라고 평가되고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떤 출연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진흥원이 조례 통과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초기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실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TF가 지금 출연하고 하면 끝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 한시적이라도 조금 시장상권진흥원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물론 조례에서 운영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당분간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그런 방법도 좋고요. 어쨌든 시장상권진흥원이 출연하고 나서, 출연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 이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그동안 쭉 보면 집행부가 초기에 출범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위원회나 위원님들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외에는 또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전문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지속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앞서 TF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하신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눈 내용 중에 빨리 눈에 띄는 게 이 조례의 제목이에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라는 낱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른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조례의 정체성에 맞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도’자를 하나 넣으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개정으로 가능하신지요?

○ 심민자 위원 왕왕 우리가 ‘경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가는 경제상황 이런 것을 ‘경기’ 이렇게 인식도 하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경기 ‘도’자를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걸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차례 TF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 설립의 타당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차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 내용은 개정을 해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권한이 주어지고 그 전권을 가지고 진흥원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TF를 유지시킨다든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참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별도의 운영에 관한 대개는 조례들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이 재단에 있는 이사회, 그것의 어떤 차이, 권한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진흥원이 경기도가 도민 세금으로 예산만 딱 지원해 놓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가, 거기에는 다양한 당사자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조직들, 단체들, 센터들 또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중복되고 이런 데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갈등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집행부의 관리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력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이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나면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간담회 중에 사실 원미정 위원님이 수정발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질의 답변 시간이 그때 수정발의하고 있으니까요.

○ 김중식 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조광주 네,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수정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전에, 김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수정안건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검토 결과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요구한 대로 TFT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서 전문가그룹과 함께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담아냈어요, 발췌를 하고.

다만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조례안 심의와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추경까지 한 회기 내에 동시에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전제가 이것을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절차적으로 하나의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다음 후속절차로 출연계획 동의안을 또 계획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통과됨으로써 추경을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비용추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반적인 조례서부터 실시까지, 추경까지 가는 과정에 조직이라든지 어떤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차제에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가야 이것이 지속가능하고 앞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진흥원 설립에 있어서 급하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존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흥원 설립목적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례라든지 진흥원의 기관명이 그 안에 뜻을 함축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좀 급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직관적으로 이런 이름으로 담아낼 수 없다면 경기와 경기도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소상공인과 시장을 어떻게 같이 한꺼번에, 전통시장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을까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안을 낼 때 검토를 해서, 그래도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비나 기타경비를 지원할 때는 중앙연합회로 해서 지부나 지회로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회나 지부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운영비만 중앙을 통해서 그 지회나 지부 쪽으로…….

○ 허원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서 바꿔서 경기도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게? 바꿀 수…….

○ 허원 위원 어쨌든 운영비 소요가 중앙연합회를 통해서 지회나 지부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자기네 운영비로도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지회나 지부 내려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에 있는 단체들의 지원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수정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중 원미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원미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TF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셨고 많은 것들이 수정 보완됐습니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 저는 김중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100% 공감하고요. 저 또한 그간에 3선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단지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형식이라는 건 과정 속에 반드시 숙의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사안들을 거치라는, 거쳐서 그 내용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항들은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중식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설명회 때 제안하셨던 TF를 구성해서 전문가그룹들과 위원들과 아주 활발하게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의 부족함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라라고 제안을 했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많이 보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에 대한 요구가 없도록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이런 절차 속에 내용에 대한 토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서서 여러 제안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전회의 때 논의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에 대한 부분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제1조, 제3조의 진흥원명을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진흥원 사업을 규정한 제4조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과 관련 그리고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원미정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이게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본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이해를 부탁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전체 인원이, 진흥원의 예정 인원이 1차로는 55명이라고 돼 있고 29명은 이미 진흥원에 있는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26명은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 신규인력 채용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심민자 위원 필요인력 충원계획도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까지 전부 다 될 거라는 예정하에 로드맵을 정하신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것은 따로 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출연계획 동의안.

○ 송영만 위원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잠깐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정회하는 김에 중식과 정회 시간을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송영만 위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조례심사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긴박한 사안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권진흥원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긴박하게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켜주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우리가 TF팀을 3차에 걸치고 했지만 사실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서 절차를 꼭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사후에 시장상권진흥원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경제노동실,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경제노동실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창업 관련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내에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모임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프리랜서의 지원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하는 걸 지금 요즘에 이슈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공하려면 첫 번째 공간이라든가 입주지원 같은 정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언가 팔 수 있는 걸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과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냈으면 그다음에 마케팅,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원이 없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청년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마케팅도 있고 시제품 제작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로운 기술창업에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타트업 포럼을 하고 정책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창업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다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해서 3억 8,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봤을 때 민ㆍ관ㆍ공의 창업지원을 통합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지원 정보의 통합제공, 투자연계 및 자문ㆍ상담기능 등을 부여해서 이곳에서 종합적으로 창업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의 진행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새로운 창업에 관한 정책연구를 또 진행함에 있어서 창업플랫폼을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뒤엎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구모임 자체에서 창업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에 있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혹시나 그 여지가 있다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의 내용인데요. 지금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의 제작이라든가 액셀러레이팅이라든가 창업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업에 관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있던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것과 그리고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팅을 도와주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사업들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만약에 지역적으로 차별을 둔다고 하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창업한 분들께서 자금 확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엔젤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디션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기존에 한번 논의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많이 했으면 좋겠다, 투자자가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첫 번째로는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 오지혜 위원 그 투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여기 선정된, 수상을 하잖아요.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투자를 받았는데 그다음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투자를 받고 나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지가 살짝 궁금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받는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가 산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겠지만, 투자와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게. 대신 매출의 얼마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하고 지금 이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의 사업내용이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대상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그럼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사업명이 다르게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냥 프런티어 창업지원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업의 개수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너무 많이 여러 개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한곳에 모아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오디션 활성화 내용에서 투자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이 오디션 관련해서 공모심사를 하고 시상금을 증액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그리고 더 많은 개수의 시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경기도에서 시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을 투자자와 연결해 주고 투자를 받게끔만 만들어주는 거로도 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시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시상금을 주는 거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상을 그냥 이렇게 상패를 준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시상금 관련된 문제는, 차라리 이 금액을 줄여서 시제품 제작을 더 할 수 있게끔 하거나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지혜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오지혜 위원 큰데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금액도 크고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상금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나 투자를 이루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시상을 더 많이 하고 시상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투자자들과 더 많은 개수로 연결을 시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정리 좀 하시죠.

○ 오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 있고요. 뒤에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둘은 주로 해외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외국에, 그럼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취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있잖아요. 정부의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서 같이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학문후속세대 연구사업이에요. 국내박사 후 해외연수, 국외연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해외에 공부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박사 후 연구원이나 미국에 있는 연구소로 취업하는 사람들,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 4,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줘요, 체류비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런 걸 해 주는데 그러고 나서 차라리 그런 교육부 차원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똘똘한 인재들을 들어와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외국으로만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액도 사실 적진 않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여기 우리 상임위의 건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의견…….

○ 오지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민선7기 경기도정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선 도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 황수영 위원 경기도의 3대 핵심가치는 공정, 평화, 복지입니다. 그중 오늘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경제분야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 금회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보다는 제가 궁금증과 우려되는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주지역 청년인턴 지원사업하고요,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서 미주지역에 청년인턴십 희망자를 보내서 현지기업과 한인기업에서 인턴과 취업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황수영 위원 근데 참여자를 뽑고 교육하는 방법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취직하고 지금 오지혜 위원 말대로 적응해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서 일하는 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언어나, 물론 영어를 잘하는 분을 뽑겠지만 언어나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상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인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단순노무직이라든가 판매직 아니면 짐을 나른다든가 속칭 노가다라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케이무브(K-MOVE)라는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외취업 창업지원사업이 있고 해외취업 직종이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단순직종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청년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특히 질병이나 교통사고 상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리스크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 황수영 위원 보험을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아마 여기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황수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황수영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현지에 취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쪽 사업주가 다쳤는데 모른 체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도 좀…….

○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70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50%씩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3억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금융주치의 60명을 5개월 동안 한 달에 119만 원 정도 주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금액을 받고 제대로 된 금융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119만 원 받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주에 며칠 일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분들이 별도로 만든 사무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사실 고용노동부 이게 국비사업을 받아서, 받은 거는 칭찬할 일이지만 혹시 단순한 퇴직자들에게 솔직히 단기 아르바이트, 알바직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황수영 위원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 황수영 위원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요. 사실 모릅니다, 경기신보가 뭔지. 이분들이 담보신용이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일을 하느냐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금융지식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는데 뽑아서 이분들 교육하고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활동도 하겠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러한 분들을, 사업은 교육을 했으니까 활동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금융주치의 컨설턴트라고 그랬죠, 이분들을요, 서로 잘 매칭해 주고 진행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60 일자리사업 73페이지예요.

지금 일자리가 화두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대상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세에서 65세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 황수영 위원 근데 사실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40대 후반분들도 원하지를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원하는 거죠. 일단 자기보다 나이 많은 게 싫으실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 대표 중에서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질병이나 다치는 사항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합니다, 이분들이요. 그래서 200명에게 지금 보니까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상황은 완전고용 또는 장기고용일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건비 지원 기간만 채용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걱정인 게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다 좋지 않죠.

○ 황수영 위원 또 안 좋은, 양심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게 인건비만 따먹고 사실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을. 그리고 은퇴자들과 교육도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장기고용되어야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적극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이야 예산, 민생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울 거라고 저는 보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관련돼서 냉난방기를 아마 교체하는 걸로 해서 14억 2,700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잘 된 건가요?

○ 송영만 위원 냉난방기를 몇 년이나 쓴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원래 사용연수가 몇 년이어야 되는 거죠?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영만 위원 9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니까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2017년도에 2억 2,700만 원을 냉난방기 교체하는 걸로 세웠는데 그것도 감안이 다 된 건지?

○ 송영만 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게 2017년도에 갈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거랑 그거랑 어떠한 관계에서 그게 된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다음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계획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자료를 받았는데, 소비자안전 모니터와 관련돼서는 충북지역에서 하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걸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외에 경기도에서 관련된 소비자안전 모니터 그다음에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건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이 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된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월 4회, 주 1회씩 해서 네 번을 하면 4×8=32, 32만 원씩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돼 있는데 이게 32만 원 받아서 공익적 일자리가 되겠어요?

○ 송영만 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해서. 이게 청년, 경력단절여성, 주부, 퇴직자, 고령자의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 주 4회 해 가지고 3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산 수치상 이렇게 봤을 때 공익적 일자리하고 거리가 먼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금액적으로, 물론 공익적 일자리만큼은 맞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지 않냐.

○ 송영만 위원 제가 예를 잠깐 들면요. 소비자교육중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소비자고발센터를 함께 운영해 가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도 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주근무를 2명씩 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 함께 모아서 상담역할을 해 가면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통시장 내에는. 그것과 맞물려서 이것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과 이것과 함께 복합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시장하고 함께 검토를 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22억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이게 본예산 처리할 때 됐어야 되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수하고 노후시설물 개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지금 많이 잡혔더라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예산에 담은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송영만 위원 이게 얼마든지 어필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왜 이런 게 추경예산에 잡히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추경예산에 이 노후시설을 보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예결위 같은 데서 이거 짚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82페이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미장, 조적, 목공, 도장, 건축설비, 조적, 목공, 미장, 설비, 방수, 조적 뭐 이렇게 해서 400명의 기능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사가.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앞으로 남은 6개월, 물론 그 과정이 남아 있지만 400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하셔서 목표달성하는 것만큼 예산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하나만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 크게 봤을 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시범 시장을 정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전통시장을 안 찾아오는 것 중에서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안 가려고 하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여기 안 가려고 하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는 요즘에 미세먼지나 폭염, 한파 이런 것도 모두 재난이라고 그래요, 재난. 그죠? 그래서 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론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실에서 이건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닌지, 물론 여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것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앞으로 대안 중의 하나로 미세먼지는 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거기 지금 재난 조례를 제가 봤어요.

○ 송영만 위원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재난기금으로.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네, 검토를 같이 하셔서 우리가 일반적 예산을 쓸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게 되면 더 크게 전통시장에 돈을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나머지는 추가 때, 두 가지가 남았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경예산이 많기는 합니다. 신규 예산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새롭게 지금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노동자쉼터 관련해서 그때도 좀 제안드리기도 했지만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5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 원미정 위원 그중에 하나는 신축이고 4개는 리모델링으로 산출내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확정인 건가요? 신축할 부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조례 때 제안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고유의 사업에 대한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과 정책들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플러스 학습지라든가 기타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쓰는 쉼터이고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권에도 굉장히 영향, 관련이 있잖아요, 대리기사도 주로 음주가 보통 상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장소를 정할 때 가능하면, 지금 소상공인ㆍ자영업의 문제는 굉장히 포화상태가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해소하면서도 이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독단적으로 그냥 별도로 새롭게 짓거나, 새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짓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을 하면서 플러스 자영업의 비중을 좀 줄이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을 상권 내에, 상가 내에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접근성도 가까울 것 같고 그 상권 내에 자영업의 비중도 좀 줄여주고 또 거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들도 많고 이용인구들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때 설명을 좀 해서 시군에서 공모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플러스 현장에서, 좀 곁다리이긴 한데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소규모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달직원을 두고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부부가 하시거나 혼자 하시는데요. 그런데 배달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달사원을 별도로 두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연합처럼 배달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몇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 신청이 오면 거기를 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달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 소규모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이 배달서비스를 하는 분에게 주는, 1건을 배달할 때 예를 들어 1,000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원래 음식비용에 1,000원을 뗀다라면 여기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또 몇만 원을 떼기 때문, 몇천 원을 떼기 때문에 사실은 1개 팔았을 때 남는 비용이 거의 없다. 거의 비용으로 다 나간다 이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쉼터의 개념들을,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영업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배달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게 공간지원일 수도 있고 비용지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랑 좀 더불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이걸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노동자 양성,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해서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으로. 이건 새로운 학교를…….

○ 원미정 위원 추가로 기술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이게 위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거기 기술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를 하나 더 만드는 건가요? 건설기술인력을 기존에 했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분야를 더 늘려서 하는데 시설보강을 하는 것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학교에서 이 부분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 원미정 위원 이게 그냥 일자리재단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술학교에 대한 명칭이 없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건설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계속 기술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취업이 되고 일거리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양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취업까지 다…….

○ 원미정 위원 네, 연결을 하는 것까지를 기획하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뒤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여러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5월호 발표에 보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 원미정 위원 물론 그게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도 전체 큰 틀에서의 하향이라도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이게 어쨌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쓰고 그분이 이걸 전문화 교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하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문영역으로 배워서 취업을 했는데 하향곡선을 이룬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서 향후에 어떤 분야별 직업의 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분석을 해서 양성할 때는 그런 분야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인데 건설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양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최소한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 원미정 위원 반도체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이 전망이 좋은 거와,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이후 미래전망이 좋은 거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거하고는 완전히 겹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되고 여러 가지 전문화되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산업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산업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일반적인 제조업에 대해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게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에요. 장기적으로 양성해 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계속 가능하게 일자리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한 해 하고 말 것인가, 그냥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기술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나노에다 시범사업 처음 주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할 거면 단기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의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보고 그 분야를 이 두 분야로 예를 들어서 선택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양성해 내서, 이게 계속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판단을 한 후에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석이. 향후 미래에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사실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데 일자리는 굉장히 더 줄어드는 그런 분야가 있고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부분은 사실은 그런 산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양성을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한 분석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라면 나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우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짚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5060 이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하는 사업이라고는 보여져요. 저희가 청년실업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몇 년간 굉장히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이런 일자리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숫자중심의 일자리인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아까 질문 답변에서 조금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체계에 있어서, 기업과 이걸 지원할 때 아예 계약체계에 있어서 일정정도 정규직으로 돼서 물론 그걸 자를 수는 없지만,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고용했다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고용이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이 정책목표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지 마라, 아니면 좋은 뜻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기업과 경기도가 일정정도 이 정책의 목표에 맞는 계약체계에 대한 부분, 책임이죠.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 또 당연히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이런 삼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계약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후 안정적으로 장기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가 청년시리즈 할 때도 사실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계속 지원만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요청했듯이 이 사업도 기존의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로 유지되고 또 기업도 도움이 되고 노동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내용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업의 책무 플러스 저는 이 정책 수혜의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한 분당 1,200만 원 정도, 6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백 얼마 정도 되죠?

○ 원미정 위원 그 정도의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또한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교육 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다른 정책들도 일부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목돈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업도 지원하고 국가도 지원하고 자부담을 지원하듯이 일정정도 그 정책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노동자들의 책임 그다음 기업의 책임 또 우리 경기도의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넣어서 계약체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제는 청년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특혜성이고, 소수에 대한 특혜성이고 그 부분이 중간에 점검하지 못하는 약간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적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특별물량으로 경기도에 유치하는 게 확정된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뤄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와 더불어서 전문인력 양성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고 또 지속가능한 반도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나요?

○ 김중식 위원 물론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 대상으로 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산업정책과에서도 용인에 유치된 클러스터 산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 김중식 위원 그렇죠. 같이 TFT를 구성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야심차게 7월부터 출범 시작을 예고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58억 6,300만 원이네요?

○ 김중식 위원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나요?

○ 김중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략 이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하거나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고요. 후속단계는 가정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부터 그러면 권역별 센터는 어디에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정이 됐는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용효율을 위해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하고 7월 1일 날 출범하는 거에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문제없어요? 어디 확정된 센터하고…….

○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고요. 아울러 또 한 가지 인력채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에 속해있는 분들 스물아홉 분 외에 30명인가요, 충원계획이? 그분들 충원계획을 7월 달 출범이라고 하면 그 인력채용계획도 지금쯤 공고를 하거나 채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중식 위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출연금의 추계가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추후계획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가능한데…….

○ 김중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추경을 한 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 김중식 위원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로스라든지 아니면, 물론 유실되는 건 아니지만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 김중식 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죠.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산서 334쪽에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 이게 보니까 굉장히 초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일자리 정량적 수치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최대의 화두가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단지 그냥 취업자 수 늘리고 일자리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늘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서 편성됐던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일자리나 또 신중년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금도 줄고 어떤 법적보호에 대한 9개월, 12개월짜리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 일자리, 물론 투 트랙으로 가야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요즘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업력이 10년 이상 된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더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안정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여성기업인 지원센터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계속 경력단절여성들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업력도 있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취ㆍ창업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번 추경에도 거의 없어요. 일자리재단에도 그렇고 여성일자리 또 여성기업인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꼭 단지 여성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대규모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가 있어요. 예산이 추경에 총 12억인데 6억 또 편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최근에 제가 예산서 좀 보다가 불공정거래 관련 다른 일도 있고 해서 한번 기사를 봤더니 공정소비자과에서 경기도 내에 불공정거래센터 아마 작년 운영실태조사 관련해서 나온 부분인데 경기도 내 통신분야 대리점 44.3%가 본사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발표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사결과 나타난 가장 큰 게 불공정유형으로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24% 그다음에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이 17%. 그런데 문제는 판매목표 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방적으로 본사가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상품 공급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그런데 저는 이거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선하는 것보다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게 대리점 가맹 시점 초기에 본사와의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런 폐해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통한 이런 센터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 전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먼저 예비적,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교육예산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대리점 가맹 신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교육이 아니면 사후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활동기간도 6월에서 12월이에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 기간, 12월까지.

○ 고은정 위원 네, 추경.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기간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전, 대리점이나 하도급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분야에도 같이 이런 구분이 돼서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고은정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결과치가 44.3%가 나왔잖아요. 물론 그 앞전 통계보다…….

○ 고은정 위원 네, 줄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앞전 통계…….

○ 고은정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단지 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사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불공정 요소들이…….

○ 고은정 위원 네, 가맹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고은정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대규모유통하고 하도급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교육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페이지 예산서 339쪽에 지역화폐 운영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정책화폐가 있잖아요, 청년배당.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청년배당에 대한 나름 홍보예산 이런 부분들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발행 인식 제고에 있어서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그렇고 4월, 7월, 10월, 12월 주기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있는데 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배당 같은 경우 지역에서 안내가 안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4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부분을 5월 10일까지, 그래서 혹시 5월 10일까지 최종 어느 정도…….

○ 고은정 위원 네, 저도 그 정도, 83% 정도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월 1일까지 첫 번째 4월 말까지 한 부분 이후에 홍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실시하는 부분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시행 초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가장 큰 원인들이 어떤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3년 거주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의 혼란 이런 부분이 초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쨌든 최대한 그 시행착오를 줄여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혼선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신환 실장 오전부터 장시간 서서 답변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계속 구축해 왔네요, 보니까. 2016년도에 5억 5,000, 2017년도에 40억, 2018년도에 40억, 올해 30억인데 10억 증액. 그런데 이거 지금 돈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안 보입니다. 2018년도에 40억을 썼으면 여기에 몇 개 업체의 몇 개 제품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네.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종배 위원 현재 매출액이 50억 정도 된다라고요?

○ 김종배 위원 이거 투자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이 플랫폼이 해외도 활용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적에 꼭 백데이터가 딱 준비가 돼서 참고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종배 위원 그 위에 보면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이게 지금 경기도 관할에 149개 전통시장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30%는 안 되지만 40개소를 1개의 전통시장에 5,000만 원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1개 전통시장의 업체 수가 평균 80개,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개 업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 50에서 한 60만 원?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 김종배 위원 혹시 이 40개소에 5,000만 원을 줘서, 또 상인회 자부담이 10%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숫자를 줄이면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배 위원 네, 이건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끝났어요?

○ 김종배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뿌리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한 뿌리기업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뿌리산업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 배출하는 기업들 통계가 좀 있는가요? 근로자 수나.

○ 윤용수 위원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 통계에 맞추어서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 윤용수 위원 물량은 아니고, 100여 개 사 정도. 이러면 숫자는 꽤 많은데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경기도 내에 굉장히 영세한 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산재사고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좋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100개 사 정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데 5인 미만이면서도 이러한 업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세한 그러나, 도산이나 폐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유지가 되는 그러면서도 좀 영세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이 70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상 700개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뿌리기업 중에서. 아,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섬유하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작년 본예산 때 많이 깎이는 바람에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구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개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양주에 아마 여기도 결혼하실 때 거기 가구 사러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생가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조기업이 한 300개 됩니다. 그리고 숍 있죠, 숍이 한 100여 개. 그리고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사업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7명 정도 고용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약 3,000여 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공장등록기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무허가건물이 많다 보니까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법의 한계인데, 그게. 그래서 그러한 공장등록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것은 질문 아닙니다마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 사업자등록 나옵니다. 부가세 내고 세금 다 내고 4대 보험 다 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장등록기업이 아니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죠. 거기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작업환경개선을 할 때 보면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불만들이 남양주시에도 접수돼 있고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법적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예외적인 그런 일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럼 국세청에서 세금 그만 거둬야 될 거 같은데요?

○ 윤용수 위원 노동부에서는 4대 보험도 다 받아주고 세금 다 걷어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을까.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 이전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인데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 이영주 위원 추경에 대한 질문 전에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기도주식회사 우리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 이영주 위원 네. 이러저런 아무튼 한계가 많이 있었죠?

○ 이영주 위원 기대만큼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는데.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새로 대표님도 바뀌고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 또 타당성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영역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제가 그냥 이걸 통칭해서 사회적경제영역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또 여성기업. 뭔가 사회적가치가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의 영역들을 포괄한다면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그런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가치를 기대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통합마케팅 플랫폼, 여기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게 대개 각 영역이나 기업별로 분산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통합적인 누군가가 이렇게 사회적가치가 기대되는 그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통합마케팅 플랫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정확히 지금 시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좀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경기도청에서.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이런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광고비나 홍보비 이렇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영세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느낀 것은 사회적경제영역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통합마케팅의 어떤 전략을 경기도에서 가져나가 준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또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관련된 건데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보니까 중국 75개 매장, 베트남 50개 매장인데 지금 예산은 14억 3,000 정도를 잡아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사이즈일까요?

○ 이영주 위원 아마 이게 저희 행정감사할 때인가,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동남아시아시장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넓혔으면 좋겠다, 시장을. 그러기 위해서 해외전시장이랄지 또 이런 판촉활동이랄지 등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아마 경기도주식회사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예산규모를 조금 늘려서라도, 괜히 예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파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IT활용 영유아 보육ㆍ안전 실증화, 이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학부모님들 굉장히 원하시고요. 또 실제 이런 기술력,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치매환자 또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또 여성.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또 스마트밴드나 이런 센서기술들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특히요, 제가 양평이라서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어촌지역은 더 불안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뭐 그런 영화도 생각나시잖아요, 예전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무슨 영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되게 으슥한 곳도 많고 이런 CCTV 사각지대도 많고요. 언제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이,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보다 공세적인 입장에서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 이영주 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제안도 드릴 겸해서 질문드립니다. 98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 심민자 위원 유사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사업들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근거가요,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예요. 여기 보면 조례명 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거든요. ‘상점가’라는 것을 실장님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 심민자 위원 그게 몇 개소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아마도 없겠죠?

○ 심민자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최근에 김포,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된 시장이 없어요. 5일마다 옮겨 다니는 민속시장이라고 하는 그 상은 면지역에 돌아가면서 5일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상점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20년 이상 된, 그러니까 도시가 막 발전하면서 처음에 저희 명칭을 하면 사우동이라는 지역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되면서 형성된 지역인데 그때는 상가를 쭉 밀집해서 주로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도시가 저희 2기 신도시를 하면서 한강신도시 그쪽으로 상점가가 계속 옮겨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런 상가가 자꾸 이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넘은 상가가 굉장히 슬럼화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처음부터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6%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인회를 결성해서 이쪽을 조금 활성화해 보자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시다가 제가 와서 경과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슬럼화돼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 예산이 지원돼서 표지판도 만들고 그 뭐라고 그러죠, 상가 간판 그런 것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의원님, 이 부분은 좀 도에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라는 제가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니까 지금 기획을 한 이 내용 중에서 2개소 2억씩 지원하고 나머지 5,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개소를 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 슬럼화된 상점가도 한번 찾아서 좀 형평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젊은 상인들이 모여서 조금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를 들면 그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 음식점을 이용하려면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별도로 없는데 다 라인을 그어놓고 별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료를 받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십사, 배려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은 설명서 126쪽에 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이 회계지원사업을 보면 균특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 지원사업이 한정, 위치를 정해 놨거든요. 의왕시 ㈜에버그린이라고 1개 사업. 이 균특사업의 지원경로라고 할까요? 제안된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심민자 위원 중앙정부 말씀이세요?

○ 심민자 위원 이게 기업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나요?

○ 심민자 위원 그동안 쭉 해 오던 계속사업인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도 운영하던 기업이 그냥 폐쇄돼 있고 대체로 와서…….

○ 심민자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정을 먼저 받고 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시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서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규모라든가 산업 부지라든가 이런 어떤 신청하는 기준이 없나요? 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심민자 위원 전체 지원금액은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33쪽에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규인가요?

○ 심민자 위원 일터를 혁신한다라고 하면 혁신의 개념이 시설일 수도 있고 보건이나 안전일 수도 있고 사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요. 그런데 희망기업을 10개소 받아서 개소당 4,000만 원씩을 하고 경과원에서 직접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나.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한다면 몇 개소, 개소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한정하는 건 조금 창의력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얼마 금액을 딱 한정하는 것은 조금 어떤 기업에서…….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반갑습니다. 저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많이 짜여진 것 같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 및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많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참 관심 많았던 내용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데 추경에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문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일자리, 다양하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일자리들이 장기 일자리가 아니고 다 단기 일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 거의 비정규직 일자리로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정부나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건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만드는 일자리들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규직화시켜 가는 데 많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하나 제안을 먼저 우선 드린다면 우리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추경예산이 많이 집행될 예정인데 건설노동현장이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5만 2,000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 김장일 위원 그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새벽시장에, 인력시장 가보면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다가 되돌아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건설현장 보면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를 짜서 목공형틀이면 형틀, 타일이면 타일 각 분야에 그분들이 거의 투입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자리를 갖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용접기능사라든가 또는 타일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기능사 자격증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훈련과정에서 경기도지사의 숙련된 노동자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증표를, 그러니까 자격증을 부여해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부터 일을 채우고 외국인이 투입될 수 있는 정규과정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일자리 자격증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일자리를 우리 건설노동자들한테 제공하면 어떠냐, 이분들부터 숙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게 하면 어떠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인증제도를 검토해서 그것이 자격증 제도화, 인증서가 곧 자격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보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노동실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전체 추경예산까지 봐도 1.5%에 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창출을 하는 경기도,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도에서는 좀 더 예산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쭙고 싶고 꼭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노동 사업을 노동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서 충당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충당한 금액이 26억을 쓰고서 20억밖에 충당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노동복지기금이 102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억에 채 미치지 않습니다. 97억인가밖에 충당이 안 됐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분명히 작년 예산 세울 때 사업비를 복지기금으로 하고 그 이상의 예산을 충당해 주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다면 꼭 그 예산을 충당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봤을 때 노동 존중한다면서 노동복지기금을 사용해서 충당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 이야기가, 지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추경에 충당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장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고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3개 시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했던 시도로 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게 연속사업이 아니고 10개월 사업이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럼 계속 매년 이 식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연속사업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직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10개월 단위로 매년 끊는 그런 사업이네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3개 시 시흥, 안성, 여주시를 봤을 때는 각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경비랑 공과잡비를 빼면 인건비, 소장 인건비가 과연 얼마일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흥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노총 지부가 있어서 그쪽 사무실을 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새로 내든지 아니면 그쪽의 다른 쪽을 할애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왕 노동상담소를 해서 노동자들을 위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을 매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반도체 전문인력 관련해서 추가로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두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 팹하고 어셈블리하고, 전공정하고 후공정 딱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나노공정도 가보니까 전공정, 후공정이 2개 다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팹 쪽의 부분들이거든요. 후공정 쪽, 어셈블리 쪽은 실질적으로 사양산업이라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립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 공정의 장비를 보강하셔서,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강을 하셔서 그런 공정을 가르친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죄송해요. 전공정이죠.

○ 허원 위원 거의 그럴 겁니다.

○ 허원 위원 설계과정은 굉장히 긴 공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몇 개월 과정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노동복지기금 10억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거는 실장님과 약속하신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이거 일반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게 10억이 안 차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다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3,000만 원씩 20개 사, 6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기업 자부담이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30%요. 그럼 한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네요?

○ 황수영 위원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000만 원의 규모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1억 원에서 보통 3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줘도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는 소리를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많이 합니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 황수영 위원 물론 중앙정부 사업은 자부담이 50%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제조공장의 스마트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이라면 혹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사업결과는 확실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과정에서 일단 지원금액과 방식 등에서 정부사업과 차별화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잠깐 보시면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걸 면밀히 이렇게 보면 뿌리기업과 관련된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기초공정 산업분야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기초적인 산업분야의,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일단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취급을 하는 곳이 환경국이 있어요, 환경국.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문성 있는 데에서 취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봤어요. 이거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아마 위탁해서 관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제가 잠깐 봤어요. 5급 사원 한 명을 두고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과 관련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급 사원 1명, 그다음에 사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경기도 내의 유해화학물질 1,747개 업소 중에서 100개 회사를 800만 원씩 지급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화문 설치를 해 준다든지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비상 샤워시설을 만들어주고 시설개선 진단비용을 아마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화학물질취급시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환경국이에요, 환경국. 파악을 안 해도 나와, 안 해도. 그런데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난 납득이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물론 우려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업을 통해서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가능하세요?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군 업무사항일 수도 있고 환경국 업무사항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환경국 여기의 일 측면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이런 데가, 이런 곳이 경기도에서 뿌리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이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지금 관리자체가 모든 것을 환경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업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쪽만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업무에서 얼마든지, 환경국에서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해 주려고 그러면.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1,747개인데 그중에서 뿌리기업만 해당된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100개만 해 주면 끝난다?

○ 송영만 위원 제조업 수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지금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 송영만 위원 사고현황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는 1건, 2018년도에는 8건 이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작업자 부주의고 이것은 시설과 관련돼서 미흡해서 발생됐다 한 게 7건, 1건, 8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걸 포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서 위반이 된 거에 대한 걸 두 번 다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돈 대주고 막고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관리와 함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께서 뿌리산업 유해물질,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서 화학물질취급 뿌리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영세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냐면 화학물질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고통계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걸 제가 여러 건 처리하고 했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세하기 때문에 환기장치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당연히 사망하지 않을 장소에서 사망이 되고 이러한 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이 돼야 되고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좀 더 잘 검토해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넘기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설명서 253쪽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없었나요, 예산이?

○ 심민자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신 거죠?

○ 심민자 위원 2017년, 18년에 보면 본예산을 세워서 하셨었는데.

○ 심민자 위원 아, 그러면 표기를 안 하신 거네요?

○ 심민자 위원 그 증액 사유는 인건비, 운영지원.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20일 월요일에는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