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별사업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을 광교 신도시에 건립하면서 193억 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번에 도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해서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대부분 보면 분산설치에 찬성이 55%, 타 지역에 건립 찬성이 53%, 또 광교에다가 규모 축소를 해서 49%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연령별로다가 지역별 인구비례로 1,000명을 면접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규모축소가 많은 56%를 차지했고 다른 곳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63%의 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 보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도민참여단이라든가 지역별 인구비례로 해서 면접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광교신도시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모든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몰려 있기 때문에 교통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건립 찬성하신 분들은 형평성에 의해서 또 그쪽만 너무 발전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타 지역에 건립하는 것도 많이들 찬성하셨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해 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아니…….

○ 서현옥 위원 아, 이 건만.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끝나셨죠?

○ 서현옥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규모를 좀 축소했는데 관리계획안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타 지역 도서관 규모 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청주 교원대 도서관 연면적이 1만 4,196헤베고요. 또 충남 대표도서관 연면적이 1만 2,172헤베고 그다음에 충주대 도서관 및 교육관이 1만 6,600㎡고 그다음에 국립 세종도서관 연면적이 2만 1,076헤베입니다. 이렇게 타 지역 규모를 조사해서 해 놨는데 우리가 좀 줄여서 하겠다는 지금 계획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줄여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 대표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도서관 설립 위치가 우리 의회나 도청 바로 앞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없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론조사에도 보면 다른 곳에 건립을 63%가 원했고 광교에 건립하는 게 36%입니다. 이 수치는, 이건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전체면적 3만 1,200에서 주차장 면적이 몇 평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1만 3,000?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에 대한 주차장 면적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청ㆍ도의회 같이 지하를 다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많은 거죠? 그런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3만 1,200에 주차장 면적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많은 것은 경기도 융복합타운의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 때문에 면적이 많다는 것도 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더 만든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업시설을 많이 줄인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상업시설이 3,000평 정도 있다는 것은 거의 먹자……. 커피 정도, 북카페 정도 있으면 몰라도 나머지 많으면 냄새도 나고 공부하는 데에 지장도 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고생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럼 지금 이게 설계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면 설계는 또 설계공모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하고 도의회 건물이 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는 조화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위치는 사실 대로변에 있어서 시끄럽기도 하고 또 도청이나 도의회 건물을 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을 하라고 이야기한 그쪽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19안전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도청 부지 안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전을 할 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서로 핑퐁하다가 지사님이 맨 끝에, 우리가 가려는 그쪽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를 전체 크로스로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답변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193억이 줄었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토지를 구입하는 보상비가 얼마죠? 165억이죠?

○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약 한 8,000억 정도 되고요.

○ 최갑철 위원 아, 800억 정도 되고요. 800억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주차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냐, 800억 중에?

○ 최갑철 위원 주차장만?

○ 최갑철 위원 153억,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주축이 되는 그런 건물 비용이죠.

○ 최갑철 위원 그렇게 편집해서 말씀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 최갑철 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사비가 800억이 들고, 전체로 봤을 때 1,000억 가까이 드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다 봤을 때. 이거를 덩어리로 떼 주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이 주차장 아니에요, 지금.

○ 최갑철 위원 172대분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떨어내면 실질적으로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전체 뭉뚱그려서 설명하니까…….

○ 최갑철 위원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초보다도 절감이 덜 됐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구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전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밖에 지을 수 없는 겁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국민참여단에서도 사실……. 광교가 인구가 몇 명이죠?

○ 임창열 위원 그렇죠.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가 도청, 의회, 도서관 뭐 중요 도내 관공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곳에 너무 밀집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규모를, 건물 같은 경우도 한 3,000몇 평 축소를 하고 비용도 200억 정도 줄였지만 사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크죠?

○ 임창열 위원 지금 면적으로 봐도, 이게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실 면적이 커야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사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거의 컴퓨터 갖다놓고 정리정돈하고, 사이버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규모만 크면 최고다 이런 발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면적 줄이고 예산도 줄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걸 하셨는데 사실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곳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또 단으로 분산배치 했으면 좋겠고, 단으로. 광교가 아닌 곳으로. 그런 의견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가 문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대신에 사실 도청이나 의회 앞에다 짓잖아요, 지금 이게.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치지 않도록 설계과정부터 해서 촘촘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게 대표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각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안행위에서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는 총론으로 보면 “도서관이 꼭 필요한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표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꼭 필요한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때 나온 이야기였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쏙 빠져있는 것 같고.

서현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공사비를 지금 1,300억에서 200억 정도 줄인다 대략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00~200억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였었고요. “대표도서관이 꼭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각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질지는 저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국중범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지구단위, 지구단위 하는데 이 지구단위 최종적으로 언제 했죠?

○ 부위원장 김판수 2016년 12월에?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지구단위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는 펴지 마세요. 지구단위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꼭 이 자리 도청 앞에다, 그 건물을 거기다 짓지 않고 다른 데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6년이면 지금 준비해 가지고 2~3년 후에 변경해 가지고 좀 늦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대표도서관이 기능에 비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표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예요, 봐 보면? 기능이 뭐예요? 알 만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이 앞전에 크게 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7,000㎡라면 6,50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도서관으로서. 그것도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이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 평수, 6,500평 정도의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무슨 기능을 할 것이냐,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이런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린 거예요.

○ 부위원장 김판수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변경은요. 그리고 그거 안 짓고 바꾸고자 하면 뒤쪽으로 빼도 돼요.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로변에 그거 참, 진짜 답답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크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이 본인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본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가지고 밀고 가면서 다음에는 다른 핑계를 대서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답답하네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쪽에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부위원장 김판수 좀 계세요.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이어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일찍 나오셨으니까 발언대에 그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날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른 분들은 안 계셨었고 해당되는 위원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대부분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거의 그 자리에서 했어요. “장례식장 위에다가 증축해서 거기서 기숙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는데 워낙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해서 그냥 그때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안건 올라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례식장 그 위나 그다음에 현재 짓고자 하는 그 부분이나 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지금.

○ 박창순 위원 별로 멀지가 않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3번 국도 교통량이 많은, 그다음에 상당히 세게 달리는 차들이 많아서 교통소음도 상당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거기가 진출입로 바로 입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또 적정한 자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도 계셨고 저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때 제가 뭔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 자리에서 “꼭 여기 안이어야 되는 거냐? 병원 안이어야 되는 거냐? 바로 병원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그 예산이면 거기에다가 짓고도 남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병원 바로 옆 보면, 정면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빈 부지도 있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 부지를 활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 병원 안에다가, 좁은 데다가 증축하고 또 조금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별로 나아보이지 않는 자리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도 좀 그렇고요. 충분히 봤고 또 생각들도 정리를 했을 법 하니까 그냥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병원 안에다가, 좁은 데에다가 그다음에 자리를 옮겨도 낫지도 않을 것 같은 데에 거기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예산에 대한 목을 다르게 변경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 주변에 기숙사 부지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 갔을 때 류영철 국장님이 현장 상황설명을 하셨었죠, 엊그저께? 병원장님 이외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 김용찬 위원 팀장님이셨나요?

○ 김용찬 위원 그때 안 나오셨나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상황으로 보면 지금 거의 다 지어 가지고 준공이 된 건가요, 그게?

○ 김용찬 위원 6월인가요?

○ 김용찬 위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배치도를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1안도 그렇고……. 1안, 2안, 3안 이게 다 건물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짓는다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1안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당초에 건축물을 2층으로 건축했을 때, 당시에.

○ 김용찬 위원 지금 이거 5층으로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160평 정도로 해 가지고 5층으로 올려서 650평 정도로 짓는다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때 신축 당시에 여기에 장차 미래의 증축까지 예상해서 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해 가지고 건축한 건가요, 이거? 아니죠?

○ 김용찬 위원 아닌데 여기에다가, 2층짜리 건축물을 생각해 가지고 내력기둥이나 내력벽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그 위에다가 5층을 올리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자 안 생길까요?

○ 김용찬 위원 그거는 문제가 되고, 일단은. 그 문제 이외에도 지금 여기에, 그날 설명하셨을 때 제가 이거 말고 그 옆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조경하는 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용찬 위원 네. 거기 얘기했는데 거기에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공히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하 60%, 건폐율. 용적률 250%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리만 살짝 옮기면 쾌적한 환경에서, 간호사들 가뜩이나 하루 점드라 환자들에 시달리고 그러시는데 잠자리만이라도 제대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죽은 사람 옆에서 맨날 잠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가져오신 안이 기숙사를 이렇게 정문 앞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건축 아무 데다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공터 있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풍수도 있고. 딱 들어가자마자 기숙사만 있으면 이게 병원이에요, 기숙사예요, 아니면 환자들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김용찬 위원 들어가자마자 앞에 기숙사가 있으면, 그것도 여기는 2층인데 여기 앞에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건물 배치가? 전혀 안 맞죠? 뒤에 병원은 2층인데 앞에 5층짜리 건물이…….

○ 김용찬 위원 네?

○ 김용찬 위원 그 뒤에가 6층인가요?

○ 김용찬 위원 아니, 양옆에는 2층이잖아요.

○ 김용찬 위원 기존 병원 6층이라고요?

○ 김용찬 위원 6층이라도 5층을 지으면 들어가면서 6층짜리 뒤에 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 김용찬 위원 조금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다른 곳에다가 짓지 않는 한 이 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여기 지금 공원 조성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녹지 부분이요.

○ 김용찬 위원 조경 녹지 공사, 여기. 뭐 그날 보니까 전문가이신 것처럼 공개공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다 옮길 수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왜 여기다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거 서로 협의할 수 없나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일종의 이걸 또 훼손하게 되면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 김용찬 위원 그거보다도 지금 54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지으면 이 병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6층짜리 건물이 뒤에 있는데 바로 앞에다 5층짜리 기숙사를 지으면 환자들이 들어와서 보면 기숙사예요, 병원이에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회적비용이나 기타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옆에 조경면적에, 거기다가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1, 2, 3안 여기 있는 거 다 잘못된 안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교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풍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축 지을 때 아무데나 막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죽은 사람 옆에서 잠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이쪽 조경면적 여기에다 짓는 게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투입된 비용이 손실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 비용을 손실 보더라도 54억이란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54억도 잘못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클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엔?

○ 김용찬 위원 네.

○ 김용찬 위원 별도로 땅을 사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누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한테 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2층 지금 지어져 있는데 그 건축 위에다 증축을 한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용찬 위원 자, 얘기 좀…….

○ 김용찬 위원 네, 국비 받는데 힘든 거 다 아는데요. 아는데, 건축이라는 게 한번 지어진 건축물 위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100% 하자 나는 거예요. 기존에 2층을 생각하고 하중이나 구조 계산했는데 거기다가, 2층 했다가 다시 5층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획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아까 주문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익히 주문을 했는데 큰 틀에서 크게 보고 해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은 국도비 갖고 얘기하는데 국도비 받지 마세요. 말고, 도비 갖고 제대로 지어 주세요, 이왕 지으시는 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을 숙지해서 방향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오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부위원장 김판수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잘못된 것은. 그래야지 후일에 탈이 없는 거예요.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사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점검 갔을 때 ‘아니 9대 위원님들이 어떻게 원안가결을 해 줬을까?’ 상당히 의문이 갔었어요. 장례식장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숙사를 지어서 시체 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나 먼저 따고 보자, 먼저 짓고 보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이 지경까지 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 지나면 건물을 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기숙사가. 그런 건물을 지금 장례식장 위에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옆에 지금 2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3안 가져온 것도 사실 건물 경관을 완전 해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공지 용지도 사실 옥상에 옮겨도 돼요, 이거. 지금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도 따져보고, 250% 이하이니까, 건폐율 60%에다가. 그럼 이걸 옮기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빨리 도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기숙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온 3안 자체가 건물 정면에 딱 가져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고생하시는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고 좀 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 바로 옆이고 또 경관도 해치고 그런 걸로 또 3안을 가져왔어요, 지금.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지금 있다면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기에서, 지금 병원에서 한 5분 내지 10분 안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기존 건물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요, 사실 도비를 100% 투입해도 이거는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공지 앞에 짓게 되면 조금 소음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인 1실을 1인 1실로 거의 바꿨잖아요, 많이?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 높이를 5층으로 지을 걸 4층으로 짓고 2인이 1실을 쓰도록 하면 돼요, 변경을 조금. 그렇게 해서 유도리 있게 건축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경관도 좋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정면에 배치해 놓고, 조금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사고를 바꾸시고 공개공지 쪽으로 이전해서 면적을 좀 축소하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국비가 만약에 이월이 안 되면……. 공개공지 그쪽에는 한 번도 배치를 안 해 보셨나요?

○ 임창열 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1인 1실을 2인 1실로 하면 건물면적이 좀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약간은 가려지지만 아까 녹지공간에다 그냥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면 이거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으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전면 녹지공간에 배치하면 병원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고. 사실 나는 여러 가지 안을 좀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고 편하게 이렇게 녹지공간의 3안을 가져 오셨는데 생각을 좀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곧이곧대로 행정을 펼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심의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최소한 지금 공개공지 쪽에 면적을 좀 줄이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고 좋은 방법은 한 10분 이내의 거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또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당초 2015년도에는 장례식장 건물을 2인 1실로 해서 48명을 수용하려고 했던 것을 증축해서 1인 1실에 54명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때에도 사실은 2인 1실로 해서 2015년도에, 지금 벌써 한 4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때도 기숙사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결했던 부분인데 왜 여지껏 이거에 대한 진행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방문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하는 건 개인 사생활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근무가 3교대라고 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근무가 3교대 같으면 2인실로 해서 베드를 2개 설치해서 하면 굳이 근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1인 1실로 쓰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1인 1실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인 1실로 신청하셨을 때는 그런 생각 고려를 안 하시고서 그냥 2인 1실로 하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례식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좋은 대책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최 위원님도 좀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전혀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팩트가 다른 것 같아요, 팩트가.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최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신다고?

○ 최갑철 위원 다른데. 달라요.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하세요.

○ 최갑철 위원 지금 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꽉 차서 구조가 필로티 구조로밖에 안 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 대수도 어차피 늘어나잖아요. 좌우지간 건축이 더 증축된 만큼 또 주차 대수도 늘어나는 거니까, 다.

○ 최갑철 위원 그런 걸 잘 모르시죠?

○ 최갑철 위원 잘 모르시죠, 건축법 이런 거에 대해서?

○ 최갑철 위원 늘어나요. 늘어나서 필로티 구조밖에 안 된다는 게 관점인데, 중점이고.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증축사업의 검토내용에 B지점이 주차장 내려가는 상부에다가 검토한 건가요, B지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뭐죠, 저한테 준 거? 이건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여기에 보면 기숙사 B점이 있어요, B지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상부에 검토를 한 건데 이건 어디서 검토한 거예요, 배치도? 이 지점은 어떻게…….

(관계공무원, 최갑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러니까 내려가는 지점인데 여하튼 그날 제가 보니까 기울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지점에 입구서부터 더 내리면 지상부에도 가능할 거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B지점. 과거에 검토했던 B지점.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이번에?

○ 최갑철 위원 네, 그러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병원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맞아요, 응급실이 있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가로로 놓지 말고 세로로 지금 놨을 경우, 그러니까 주차장을 바라보고 지었을 경우.

○ 최갑철 위원 여하튼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진출입로가 지금 조경, 공개공지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 최갑철 위원 들어가면서 지하로 내려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얘는 내려가는 지점의 뒤쪽 아니에요. 뒤쪽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니, 좌우지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됐었나 봐요.

○ 최갑철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지점이 거기 말고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필로티밖에 안 된다. 그럼 답이 뻔히 나온 거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그 옆에 슈퍼 건물인가요? 그 옆에 땅이 여유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쪽을 더 사서 붙여서 짓는 게 가장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B지점의 정확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땅을 더 추가해서 짓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끝났으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님, 김용찬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사업완료 후 열흘 이내에 정산 실적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두 달 이내에 정산 실적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을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산이 가능토록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과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김기세 행정자치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최갑철 의원, 김용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들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ㆍ행정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자율방범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 자율방범연합회를 대신해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단체를 사용한 것은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차용한 것은 입법 체계적 측면과 법률적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율방범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값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나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고 시 같은 데에는 동마다 차량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비도 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경기도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대라는 것은 각 시군의 연합대장들이 모여서 또 뽑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대표를?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연합회는 뭐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도는 연합회라고 그러고 시군은 연합대라는 그런 명칭인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경기도에 연합회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않았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겠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오늘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이 건을 참 적시에 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시면,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대가 있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구, 수정구 연합회가 있고요. 시 연합회는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연합회가 아직 없지만 거기에 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원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연합회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등록된 이렇게 하면 약간 괴리가 생기잖아요, 괴리가.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협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긴 한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자율방범대를 전체 단체로 총칭한다는 개념에서 사실 연합회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조례는 맞고요. 그런데 조례가 실제로 잘 작동했을 때 연합회를 통해서 하부의 방범대까지도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경기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칭한다는 의미에서 방범대라는 내용의 제안을, 조례의 제안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면 굳이 뒤에 연합대나 연합회나 이렇게 안 붙여도 통칭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예산의 지원범위에 이렇게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아니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거기서 괴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게 동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연합회가 등록돼 있지. 그리고 성남에는 제가 등록돼 있는 거 다 확인은 했는데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빠져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이동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저도 박창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떤 연합회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각 지대로 통솔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범위가 자율방범단체라고 이렇게 하면 광범위해져서 약간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의원님 좀 감안해 주셔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부위원장 김판수 이거 수정안?

○ 부위원장 김판수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네,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해 드릴게요, 계속하면 그러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최갑철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우리 위원회의 장학관 현장방문과 11월 업무보고에서 장학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성적 중심이 아닌 경제적 형편을 먼저 고려한 입사생 선정으로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에 실시된 장학관 명칭 공모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명칭인 “경기푸른미래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장학관 명칭 공모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경기푸른미래관”으로 장학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관의 역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학관의 기능 중 시설 유지 및 관리 조항을 추가하고 운영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해 검증된 법인과 단체만이 장학관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경기도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원만한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포상 수여 이후 포상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어도 포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상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에는 포상 수여와 무관한 개인의 학력정보를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수여가 적절하지 않은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포상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단체에 수여하는 명예라는 점을 고려하여 잘못된 포상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한, 물론 자격이 없거나 받고 난 다음에 거짓으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근거가 상훈법 제8조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상훈법에는 훈장과 포장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도지사 표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대통령 표창 같은 것도 상훈법에 해당이 안 돼요. 훈장ㆍ포장 그러니까 거의 훈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만 근거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도지사까지 이 조례를 만들 하나의,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침으로 해서 몇 건이나, 취소를 한 적이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1건.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짓 공적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거가 상훈법이면 상훈법은 포장과 훈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관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은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 상훈법에 근거를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 조례의 어떤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는 이렇게 하지만 도의회에도 의장상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의장상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표창만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 의장상의 표창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걸……. 그렇잖아. 도의회에서도 공적을 잘못하고 의장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또 부적격자가 있을 때 우리도 취소해야지 도지사표창만 취소하고 도의장상은 취소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좀 애매하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기관이 다르니까, 기관에 맞춰서 발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경기도의회 총무과에다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시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이 특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군포시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군포시 제비스코에서, 일명 화학공장에서 불이 나서 뉴스가 전국을 강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하여간 소방본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서 더 확산되지 않고 대응이 아주 잘된 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포상을 하신 것 같아요, 중부권 그쪽 권역에. 그런데 그 상이 도지사상 같아요, 도지사. 그래서 상훈법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장관상이라든지 총리상이라든지. 그리고 제비스코가 화학공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면 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한 500m 떨어진 데에서 접근을 못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쪽까지 파편이 튀었더라고요, 화학공장이 터지니까. 물론 잘못하면 벌도 주죠. 징계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도지사님이 표창하신 것도 아주 고맙게 생각함과 동시에 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국중범 의원, 박창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관리자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정수관리 물품의 취득절차, 정수 변경에 따른 처리 규정 등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상위법령을 바탕으로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절차, 기구개편에 따른 물품처리 기준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명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금고별 경영실적이 수익성, 생산성, 건전성 모두가 다, 두 개 다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을 놓고 봤을 때 농협하고 신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910억 원이라는 게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렇고요. 예컨대 그걸 반대로 놨을 때, 물론 이게 날짜별로 변동금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반대로 놨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컨대 농협 거 4조가 신한 쪽으로 가고 신한 게 이쪽으로 왔을 경우, 아니면 반반씩 놨을 경우 이런 것들도 검토 한번 해 봤어요?

○ 최갑철 위원 아, 그랬어요?

○ 최갑철 위원 금리 0.1% 차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엄청난데 이게 왜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놨을 경우 변동금리다 보니까 높낮이가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반씩 넣어놓으면 평균가가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이자수입이 910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이거를, 지금 이런 자금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세정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한 26조 정도 되는데 자금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원은 2조 7,000억인데 자금관리관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연봉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자관리를 잘해서 1년에 5억, 10억 이상의 이자를 더 받습니다. 회계과의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의 이런 걸 잘 몰라요. 성남으로 그분이 갔는데 은행 출신이고, 은행전문가 출신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조직부서에서 한 명만, 1년에 연봉 5,000만 원만 주면 50억 이상의 이자를 더 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직원은 모르고 농협 직원이나 신한은행 직원들한테 설득당하는 거야, “여기다 넣으세요.” 하면 여기에 넣는 거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도의 직원이 엄청나게 그걸 잘 알아서 이자를 제일 높은 데에 예치해서 예년보다 거의 한 100억 이상 되는 이자수입이 있더라고. 그런 노력을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전문가가 안 되니까 전문가를 고용하셔서 적어도 30조 원 되는 예산을 하는데 자금관리관이 없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자금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거는 농협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쌓을 때 협력출연금이라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 받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 받으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400억, 신한은행이 140억, 540억을 4년에 받는 거예요, 4년.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도금고를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죠. 33조인가 서울은 4,115억을 받아요. 올해부터 우리은행에서 하던 것이 신한은행으로 바뀌는데 4,115억을 받습니다. 경기도가 서울 예산의 80%예요, 보니까. 인천은 우리보다도 예산이 훨씬 적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365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앉아서 그냥……. 내가 보기에 3,000억 이상은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 농협은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이외에는 안 하겠지.’ 그거는 엄청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3,000억을 손해 보는 거예요.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지. 싸움시켜서 쉽게 말해서 많이 받아낸 거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주는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32억을 받아, 예산이 20조가 넘는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시골에 많기 때문에 농협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특수성은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요. 수원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거는 농협……. 이제 2021년 3월 달에 다시 도금고를 선정할 때, 물론 그분들이 선정 배점 기준에 있어서 자기들도 베팅을 하겠지만 잘 우리가 유도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금관리관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 도금고 관리할 때 싸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받아야지. 아니, 서울은 4,115억 받는데 우리는 일반회계 400억 받는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야,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금고선정위원회를 할 때 정말 금고를, 금융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우리는 제일 많이 돈을,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 1년이 다 돼 갑니다. 익히 아까도 이천의료원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셨죠?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것이 최고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 의회 의원님들은 좀 더 다른 사고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잘못된 것은 확 버리고 새로운 사고에 접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도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들어보셨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진짜 도정에 어떤 계약과 방법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까지 오셨네요.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행위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개방형 직위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면 국가직 개방형 직위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단위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 개방형 직위는 지정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로 하는데 비하여 지방직 개방형 직위는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 범위로 지정직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 제도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에 의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헌법 제11조제1호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해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방형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고용불안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염종현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님, 결과는 잠시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염종현 의원 김판수 위원님과 안행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김동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재난체험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각종 안전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맞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현행 “재난체험센터”라는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소방관서의 신설ㆍ이전 시 소규모 소방안전 체험관을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4조와 제7조 및 안 제8조는 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체험관의 주 이용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고려해 체험에 방해가 되는 행위와 이용의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체험센터가 도민의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 건은 원안 가결하되 집행부가 제시한 기숙사 건립 장소는 장례식장과의 거리 등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기숙사의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료원 부지 내에서 기숙사로서 보다 적절한 장소를 적극 모색 후 건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숙사 건립 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부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공유재산 관련 부서 이석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4조의 경우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문 중에 “임무”를 “기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갑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의 경우 포상의 취소사유 발생 시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방금 이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5월 20일에는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