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가한 18조 8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7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33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 38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조 83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조 2,15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5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조 3,6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개요는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8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3,455억 원이 증가한 8조 5,550억 원으로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분 345억 원, 교원역량강화 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10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1,067억 원이 증가한 7,244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61억 원, 일반고 역량강화에 100억 원,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및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등 민주시민교육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지원에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1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부족분 8억 원,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협력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가능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역량강화 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77억을 증액하였고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추가 운영과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30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34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진학 교육에 57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4억 원이 증가한 1조 4,395억 원으로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공ㆍ사립고 3학년 재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립고 수업료 세입예산 5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42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억 원, 누리과정 지원 197억 원과 교과서 지원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을 위한 예산은 2,291억 원이 증가한 1조 1,039억 원으로 중ㆍ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878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경비 지원비 913억 원, 노후급식시설 확충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5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억 원이 증가한 1조 9,793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체특별학급 미편성에 따라 지원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은 4,716억 원이 증가한 1조 9,20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2,572억 원, 일반학급 증설 등 학교일반시설에 186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9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18쪽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 원이 증가한 128억 원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도서관 정보화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49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으로 농업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에 38억 원 등 직업진로교육에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87억 원이 증가한 1,125억 원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9개 신규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설치비 7억 원, 세월호 참사 교육자료 활용 지원비 4억 원, 재난예방교육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관사 지원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47억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10억 원, 시설사업관리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120억 원이 증가한 579억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억 원과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에 13억 원, 교육지원청 시설 환경개선비 26억 원,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49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1조 3,836억 원이 증가한 2조 818억 원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3,8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ㆍ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 정책 수행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5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 대비 11.9%인 268억 원이 감액된 1,9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산 오류는 재정결손 초래 사유가 될 수 있는바 세심한 추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6쪽 인건비 총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내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2,218억 원, 근로자인건비 1,224억 원 등 총 3,455억 원 증액하여 8조 1,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편성한 금액이 인건비 총액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항목인바 보다 정교한 추산을 통한 본예산 반영이 요망됩니다.

20쪽 유아교육지원 및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에듀파인 적용을 위한 이용환경지원 16억 원, 에듀파인 참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확대 지원 111억 원 등 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전면 도입ㆍ시행 예정으로 사업효과가 기대되나 유치원운영자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후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은 학부모 경비부담 완화 및 원비 안정화 실현을 위해 처음학교로 도입 원 및 도입 예정 원과 에듀파인 참여 원에 대하여 10만 원을 증액한 원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및 회계시스템 도입을 유도하여 공공성ㆍ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급운영비 지원시기를 하반기에서 연초 집행으로 개선한다면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3쪽 누리과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거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하여 유치원은 교육세, 어린이집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2019년 국회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이 아닌 교육세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이유로 반납하기로 의결하여 금회 추경에 반납액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집행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쪽 고등학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ㆍ무상교복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무상교육 대상은 2019년 3학년, 2020년 2ㆍ3학년, 2021년 전 학년 대상이며 재원 분담은 2020년부터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3년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무상교육비ㆍ무상급식비ㆍ무상교복비 예산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537억 원, 2020년 5,915억 원, 2021년 7,949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사항인바 중앙정부의 내국세 중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및 특별회계 설치 건의, 교육청 자구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7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건강 보호가 시급하여 1년 단축된 2019년도에 중ㆍ고등학교 설치 완료 추진 예정으로 금회 1회 추경에 8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는 교육부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성능검증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의 설비예산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검증된 공기정화장치 시스템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어떤 장기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3쪽 학교체육관 사업 검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전체 2,421교 중 학교체육관 미보유 443교에 대한 체육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관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소요예산은 2022년도까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52교 4,560억 원, 협력사업으로 291교 8,7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체육관 설치사업은 학생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및 체육관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원만한 재원조달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4쪽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시설과 100억 원, 민주시민교육과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학생 자율 학교공간을 설계하여 민주성을 학습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일선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 사업 통합추진체계 구축과 부서별 협업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5쪽 소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학교 건물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유치원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빈번한 학교화재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층 이상, 면적 1,000㎡ 이상 대상 시설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부분설치 학교의 미설치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내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장기계획이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9쪽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사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수요를 충족하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별 공립유치원의 공평한 확보 문제, 노후 유치원 매입으로 인한 개보수 문제 등 사업 추진상 걸림돌들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40쪽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공공청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동일한 내용으로 4억 8,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 재 제출되었습니다. 조성면적 확대로 8억 원 이상 증액되었으나 당초예산 사업목적과 변동사항이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조성목적은 현재 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쪽 본예산 감액사업 중 재요구된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재요구된 사업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 등 8개 사업에 456억 원입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감액 의결된 것으로 추경 반영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8쪽 집행률 부진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0%인 사업은 31개 사업 총 8,239억 원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들에 대한 집행 부진 사유와 조기집행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62쪽 기금 운용 촐괄기능 검토입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금번 제1회 추경에 상정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외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원 기금 등 기금 증가에 따라 기금 운용의 적정성ㆍ효율성을 위한 총괄 조정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향후 가칭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정 및 기금총괄관리관 지정ㆍ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 기금운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5년도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는 사업인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시 기금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검토입니다. 남북 학생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과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 외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총괄))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은 담당국장이 미래교육국인데 그쪽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배치 채용교는 411개 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사서교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아직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채용교로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내년, 내후년 정도에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채용되어지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등기라든지 소유관계 이런 게 요새는 그걸 다 맞춰서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정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실은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이고 공유재산은 우리 일반 자치단체 소유이고 이런데 이걸 매입하기보다는 관련 정비 법령을 만들어서 일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은 보면 교육부 소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을 징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약 한 11억 정도 되는 돈하고 6억 정도 되는 사용료가 그 정도고, 변상금은 한 6억 정도 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은 공립학교 사용하는 국유재산에서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이 개정되어 있고 헌데 기재부하고 교육부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 개정을 해 달라, 이건 사실은 매입하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예산이 어차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막연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준이 1,000㎡당 한 명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자료제출에 미진한 부분은 일단 사과드리고 오늘 마치고 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부회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이번에 올라온 체육관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특교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금액에 해당할 때는 자체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100억 이상 들 때는 중앙 재정투자심사인데 대부분 자체 재정투자심사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거는 다 절차를 거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체육관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규모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청과 실무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이게 안전 관련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대비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민간영역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지금 유휴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가령 폐교라든지, 대표적인 게 폐교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일반 임야라든지 실습림 이정도인데 그게 어떤 대여를 하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할 때도 지자체에서 쓴다고 그러면 무상대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또 그게 폐교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성을 가진 기관 이렇게 제한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걸 적극적인 임대를 통해서 저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본 전제 자체가 땅 가지고 영업하지 마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팔 거는 팔고 그다음에 매각이나 또 필요한 땅하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기초지자체의 토지하고 저희 토지 필요한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시점이 종료되면 기재부로 일괄 반환하거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라고 하는 경우는 폐교가 지금 몇 군데 임대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부분 이제 이게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 착수시기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령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서 집행률이 그만큼 3개월이면 12의 4분의 1이 집행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어떤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착수를 못 하니까 여름방학에 집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령 설계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령 0%가 된 게 정보기반 통계지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 학술정보원으로 일괄 위임, 위탁해서 집행하는 방식이고 그 시기가 아직 안 왔고. 교원자격연수 같은 경우도 0%인데 그건 예를 들어서 6, 7, 8월에 자격연수가 실시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상세 사유까지 다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교는 수시교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가령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분할로 교부를 많이 합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마지막 추경 이후에 내려온 예산은 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양도, 무상양도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려서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게 공시지가로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왜 매각을 안 하고 그 재산관리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건 너무 소규모라서 그 인근 학교와 공동사용하는 학교 그리고 지금 부지 자체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학교 그리고 장차 폐교 예정인 학교,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그렇게 제외했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이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작년도에 저희 협력사업으로 136개 체육관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현황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 형평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 대비 확보율이 낮은 데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그 내부에서 형평성을 봐서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민원사항을 또 반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도 이번에 지원이 나갔는데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형평성을 제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체육관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게 광교행정타운 조성되는 그 지역에 같이 의회 그다음에 도청, 저희 교육청 이렇게 세 기관이 행정타운의 주된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저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제공했던 부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했고 그다음에 신청사 규모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게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설계도 용역이 들어갔고 그래서 최대한 잘 적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현 청사 부지를 평당 한 800만 원에서 860억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이런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된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당연히 예산편성이나 이런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차적으로 도청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작년에 3,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상 그건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재정여건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저희 교육청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한 해에 25개에서 30개 정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청은 지원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매칭투자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시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10년 계획,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장기간 하면 한 해에 500억에서 1,000억 내외로 잡고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관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간의 교육여건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체육관 때문에. 그걸 적기에,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체육관이 설치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교육,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인데 저희가 800억을 부담했습니다, 추가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일단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저희 내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등기라든지 소유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굉장히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이런 사항이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왔던 사항이라서 그걸 단시간 내에 사실은 정비를 하거나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78%가 교육부 소관 국유지인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시도교육청하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대응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걸로는 일차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는 매입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저희가 조사를 일단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각 사안별로 좀 사유가 다를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옛날에 측량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게 많아서 학교에서 사유지 무단점유 그다음에 사인이 학교용지 무단점유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일반 사인이 학교용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령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무단점유하는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상 나와있는 경계에 맞도록 등기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하고 있는 걸, 연차적으로 그걸 매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완료돼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전보호대로 착용하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라 그래서 사업명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차량이 되질 않고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확인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급당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건지…….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위원님 질문을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교직원에 대한 TO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교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은 학교 급별로 해서, 초ㆍ중ㆍ고별로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아마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 간 간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이걸 형평을 유지할 순 없고 일정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 갭이 있고 기본인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학급별로 전부 세밀히 살펴서 인원배율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중학교는 현재 학급당 1.65로 배정원칙이 돼 있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어려움들이 선생님들한테 있어서 이번에 0.05를 증한 1.70으로 중학교를 배정하려고 결재가 다 돼서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폐교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합니다.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상대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현재 운영 중인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폐교된 학교인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경우는 저희 기초지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무상대부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매각도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별로 저희가 진행…….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가령 학교 개교연도라든지 건립연도 이런 걸 보고 또 현장실사를 나가서 노후화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당 국장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2학기 때부터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수강은 할 수 있도록…….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같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이번 27일 날 이 부분도 조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 교육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입금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저희가 분담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지금 아마 이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서길원입니다. 예산을 받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예산이 기 확충돼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예산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성공시키는 힘은 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2019년도에도 전략적 홍보와 직접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경기도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수요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소속 영상기사는 3명으로 추가 1명에 대한 7개월분의 인건비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2019년도 본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16일에 공무직원 현원 1명 증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채용된 영상기사가 사용할 장비구입을 위하여 미디어장비 관리사업을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6월 이후 영상기사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총 4명의 영상기사를 2인 1조로 운영하여 영상촬영 및 제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정책홍보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19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봉안함 관리계약 연장 및 미수습자 유해 수습 시 합봉장례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22쪽입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이에 따른 사회적ㆍ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현장에서 생명존중 및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료 지원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24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정원 3명이 감소하여 부서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조 6,752억 원을 증액한 10조 6,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84억 원을 증액한 8조 8,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42쪽입니다.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원,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연구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57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34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66쪽입니다. 2020년도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운영계획에 따라 9개 지역 센터 설치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3,860억 원을 증액한 1조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72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관사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3,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6쪽입니다.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구축지원 및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48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이관기록물 정리를 위해 지원인력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의 입찰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6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6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5쪽~123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부 주관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5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공간수업프로젝트 운영,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공간수업프로젝트 연계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특별추진위원회 운영, 학생들의 근현대사 교육,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8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서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지원, 수영교육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6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비법정전입금 210억 6,000만 원을 포함한 9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49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속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39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부서운영비, 청사관리비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23쪽~452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물품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4개의 사업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470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청사관리비에서 사업에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8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3쪽입니다. 본 기금 조성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남북교육교류의 추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UN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승인과 북측의 허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교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교류 등의 직접교류사업비 4억 원과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북한교육지원비 10억 원을 포함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6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롭게 펼쳐질 한반도의 평화시대 그 주역은 미래세대의 학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학생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 교육지원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는 평화정신의 함양과 평화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내는 경기혁신교육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2억 증액한 1조 5,0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 증액한 1,544억 원입니다.

설명서 22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지원 등에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일반고 역량강화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고의 역량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371교 지원 등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5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 운영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 증액한 615억 원입니다.

설명서 272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초ㆍ중등 수학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하여 학교형 메이커 스페이스 35교 구축 예산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 증액한 462억 원입니다.

설명서 303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등 722개 교 지원 운영에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26개, 학교 내 대안교실 361교 운영에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고위기 학생의 심리치료를 위한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등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74억 원 증액한 1조 1,545억 원입니다.

설명서 35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비, 에듀파인 기능 개선 등에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6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정화 실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증감분 총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액한 864억 원입니다.

설명서 38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14명에 대한 운영비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초ㆍ중등교사 글로벌 역량강화국외연수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청사 내ㆍ외부공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효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감사활동지원 예산 중 금년 1월 1일 자 공공감사단이 2년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특정감사 인원이 12명에서 37명으로 25명 증원되었으며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감찰활동지원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됨에 따라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등 총 1억 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 중 금년 3월 13일 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시민감사관이 15명에서 30명 이내로 증원되어 시민감사관 여비 및 수당 등을 총 1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기관 지원, 청렴교육 및 연수 등의 경비를 총 3,9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원보다 정원이 24명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를 6,6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최승범 관장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3,5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 증액한 총 3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원 감소로 부서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감실 정책실장 발령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10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4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숲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예산은 19억 원이며 부지조성, 조경식재 등을 위한 예산 13억 원을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숲 공원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청사 회의실 및 업무 전용 작업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며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84억 7,800만 원보다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2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센터 소속 특수운영직군의 생활임금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424쪽, 427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힘입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4,976억 원이 증액된 2조 8,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92쪽 학교설립과 예산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매입을 위해 신설유치원부지매입비 사업에 936억 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시설비 편성을 위해서 신설유치원시설비 사업에 125억 원,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해 신설학교내부비품비 사업에 27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신설학교부지매입비 사업에 665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시설비 사업으로 552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해서 교실증개축시설비 사업으로 185억 원, 학생배치 업무 추진 및 통학여건 개선, 매입형 사립유치원 추진 등을 위해 학생배치계획관리 사업에 총 3억 8,000만 원 그리고 학교통합에 따라 발생된 통합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억 원 등 총 2,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106쪽 학교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공무직원인건비 사업에 18억 원,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재정결함지원교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총 199억 원,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1억 원 등 총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23쪽 학교안전기획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에 2억 원, 학교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역량 강화로 재난예방교육 사업에 7억 원,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64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147쪽 시설과 예산입니다. 학교신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설학교시설비 사업에 267억 원,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35억 원 등 총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165쪽 교육환경개선과 예산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878억 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존학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270억 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147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불참사유서와 같이 교육감님 수행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박호선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교육협력국 총괄내역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3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상교육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에 5,000만 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에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176쪽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교육협력국의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로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81쪽부터 182쪽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책상, 의자 등 내부비품 지원 목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188쪽 무상교복지원입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첫해에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 및 교복의 품질 확보를 위해 표본조사대상 50교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19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단위학교 내실화를 위해 예산과목을 운영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처우개선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201쪽~206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단가 증가 및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라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208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중 유공 공무직원에 대한 표창에 필요한 인쇄비 등의 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은 노조단체교섭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장기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26억 원 대비 503억 원을 증액한 4,129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266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미래학교 운영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추진 기구 운영에 5,000만 원, 특성화고 실험ㆍ실습비 지원에 5,000만 원, NCS기반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내실화를 위하여 NCS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 등에 총 44억 원,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를 위한 기숙사비 증축비 20억 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총 112억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 활용 교육지원에 11억 7,000만 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 등 스마트교육 지원에 2억 원, 학생 진로체험 지원 등 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총 57억 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억 6,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에 89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44억 원, 자영농생고 급식비 지원에 5억 원,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 전문대 연계 교육기관 위탁과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에 총 49억 원 등 총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281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주도교육 수업 실천을 위한 교사연구회 운영비에 900만 원, 2018년도 꿈의학교 운영 포기교 도청재원 반납금으로 8,900만 원,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온종일 돌봄 구축에 총 42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299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수업역량 강화 연수 등 인문교육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총 9,000만 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서인건비는 총 7억 원, 미래형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해 300만 원,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317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출제분담금과 시험관리 등에 9,000만 원, 2018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반납액 편성을 위해 총 7억 4,000만 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열람실 출입통제시스템 교체시기 조정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413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특수운영직군 생활임금단가 인상 및 맞춤형복지비 정액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등에 총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300만 원 증액한 4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3명 미배정으로 인한 인건비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위험요소가 많고 노후화된 연수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외환경 개선 공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설계비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333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증감률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증감률은 높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7개 교육청이 2017년도까지, 7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을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연도에 9개, 내년도에 9개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개 같은 경우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1월부터 한 3월까지가 사무실 설비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또 그때 인력배치를 해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학교가 사실 개학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하는 예산은 운영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확대되는 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지원센터 사무소 수리ㆍ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개월에 걸쳐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수리ㆍ보수를 한 다음에 연도 말에 인력을 배치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앞당겨서 그 학교시설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9개 교육지원청, 이번에 신설된 9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월 달부터 바로 못 했고 사무실을 정비하고 인력 배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이 더뎌진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9개 교육지원청은 올해 하반기에 미리 사무실 확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설치를 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운영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바로 1월 달부터 제대로 학교시설 관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비 집행실적도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6년 초기 당시보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지금 시설관리인력 자체가 옛날하고 바뀌어져서 노무인력이 학교에 배치, 노무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시설은 고도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 바탕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해서 지역형으로 관리지원센터를 둬서 저희가 일괄 서비스를 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9개 교육지원청이 현재 남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중앙 차원에서 가령 전지작업이라든지 냉공조기 청소라든지 이런 작업을 학교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지원센터가 없는 데서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저희 북부청사는 2014년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청사 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활용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300여 명이 되고요. 또 연간 내청하시는 내방객들이 2만 4,00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의 쉼터도 제공하고 그 숲을 조성해서 문화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복합시설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공공청사’ 하면 일적인, 권위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는 숲을 조성해서 다가가는, 숲 속에 공공청사가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은 지금 4,500㎡인데 거기를 주차대수는 130대를 지금 대고 있는데요. 이거를 소형 전용차 구간을 별도 구획하고 기존 주차대수보다 한 20대 정도만 감소된, 대신 그 주차는 청사 후면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6억을 추가소요를 할 예정이었는데 소위원회를 해 봐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하고 감액하게 되면 감액해서 그렇게 계획을 새로 잡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최종적으로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중에 양평 학생야영장 단순 인원하고 연인원이 6,332명하고 7,891명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가 최종 자료로 저희가 제출드린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전문직 장학사 하던 시절부터 6개 야영장은 다 한 번씩 정도는 방문해 봤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게 6개의 학생야영장은 학생들이, 저희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이나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안전이 담보가 되고 또 야영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이 보완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설노후화사업을 한꺼번에 전부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 아니면 내년 본예산부터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시작해서 이런 시설들이 보완되고 현대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양평야영장은 추경에 지금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것처럼, 안전시설하고 병합해서 현대화로 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시설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금년 추경에는 설계예산하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는 철거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지금 현재는 당초 신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으로 아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나무도 별로 없고 개괄적으로 잔디만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글쎄, 저희 자체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외부에서 대여하는 기관도 없었고 그래서 활용면이 떨어졌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지금 거기가 저희 북부청사 옆에 대형병원이 2021년에 개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해서 소음도 차단하고 공기질 같은 것도 저감시키는 이런 형태를 목적으로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방을 많이 하시는 내방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뙤약볕에서 지금 계시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의정부에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저희가 의정부시청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시에서는 광역 도단위하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당초 본예산에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숲다운 숲을 조성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하려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했더니 이 도심숲을 조성하려면 면적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나무 수종하고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미세먼지 방진장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방진장치라면 방진필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번에 87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순환기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방진이라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 행정국장 유대길 창문에 필터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예산은 없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인지를…….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다 초과해서 고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원의 경우가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원의 경우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공무원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13%로 의무 고용률 3.4%에 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여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교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교원수급관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금년도 1학기에 배출되는 인력 그리고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 다 충원을 해서 없는 학교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들은 교육부에서도 교원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금년도에 25명의 교원배치를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원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정규교원 채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채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번 추경에 우리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아, 신청현황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신청현황은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혁신사업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이런 일반적인 교실을 만드는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직접 교실을 쓰는 학생들이 어떤 교실을 만들기를 원할 때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는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학교당 한 4억 정도를 드릴 계획이라서 25개 학교만 할 계획인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가장 시급하고 공간혁신이 필요한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확대할 걸로 그렇게 알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실을 학생이 원하는 교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 신청은 많은데 올해가 처음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25개만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소통을 하자는 측면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상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MAS라고 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의 공동구매는 2단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행정국장 유대길 5,000만 원 이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은 5월 말이면 저희가 거의 다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1차 성능검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대책 촉구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그냥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비를 공개할 때 전혀 이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나왔다고 이런 형태로 돼서 실제 한번 교실에다가 그 제품을 장착해서 한번 성능을 실제 한 그것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는 시간을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현재 잠시 집행 중지 상태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이 대규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시설공사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물품 구매해서 갖다가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이란 시간 내에 충분히 맞춰서 설치할 수 있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들은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초등학교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ㆍ고등학교까지 됐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이게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최근 5년간 보면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증액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에 필요한 예산, 이 정도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강희붕입니다. 저희 예산인데요. 기존에 왔던 것이, 저희가 예전에는 외국어교육연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언어교육연수원으로 이렇게 오면서 연수 운영방법을 좀 혁신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올렸었는데 그게 혁신방안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교사들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입니다, 60명…….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기존에 돼 왔었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반 정도…….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아니, 다시 수정이 돼서 인원이 너무나 많은 60명을 30명으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본예산 때 예결위에 그때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본예산 편성이 원래 늦어져서 상임위에서 심의가 안 돼서 저희가 철회를 했고 지금까지, 추경 때까지 기다린 예산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문제없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금액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에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지는 않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문화ㆍ체육 교류 그런 쪽으로 해서 1인당…….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북한을 꼭 방문하는 것보다 북한 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확한 계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통학로만 별도로 해서 통계는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보시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 보ㆍ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것은 매년 우리가 보ㆍ차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데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직원들이 관사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전액을 신청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그걸 한 다음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실 정도.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3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명이 집단거주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해서 앞으로 저희가 원룸형태로 개인관사로 돌릴 예정인데 그러면 한 3실이나 4실 정도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데 대기수요를 다 반영하려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북부청은 지난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여유가 있고 남부 쪽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까지도 엊그제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이라고 해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엄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을 지금 추진단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만들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이 사업이 추진단에서 이렇게 많은 공간혁신사업이 필요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유사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안 자체를 저희가 도출해서 추진할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금번 큰 차이점은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 혁신공간사업은 건물 리모델링이나 개축 그런 큰 틀에서 이뤄지고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특교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간수업 프로젝트라는 36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과 연계해서 1개의 교실을 학생들 위주로 수업공간을 꾸미는 그런 예산으로 33교를 선정해서 1교당 6,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종류인데 석면이 있는 학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없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큰 문제없으니까 아마 선정하는 데 문제없는데 석면이 있는 학교는 저희가 석면지원계획하고 연계해서 선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학교가 석면이 있다고 그러면 석면 예산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혁신학교와는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게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저기하신 대로 그 설치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 줄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가 면적이 4,500㎡로 넓은 편입니다. 주차구획을 별도로 다시 하면 크게 주차대수 감소 없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한 20대 정도 일어납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저희가 355대를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는 158대입니다. 그래서 배로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협소한 공간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유도를 잘해서 주차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형태로 해서 공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업이 서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하면서 학교가 혼란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명심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니, 자료를 잠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371쪽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 감은 유치원 유아학비 52만 원 감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학비 16만 원 감은 처음에 교육부에서 특별회계지원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에게 교부된 액의 산정금하고 최종 남은 금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원래는 국고로 내려와서 편성돼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의도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반납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요. 그다음에 경기도청과 교육부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 다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사 처우개선비는 나중에라도 확정이 되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처리과정을 좀 더 저희들이 협의는 하지만 우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반납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상임위에서 안을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목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들이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은 수용을 했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6억 8,000은 내년도 2020년도에 9개 지원청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사무실 설치비용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센터라는 게 단순한 센터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 직렬이 5년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력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같이 도모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센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만족도는 82.3%가 나오지만 모든 학교에 있어서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라든가 2,300개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불만이 일부 있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예산 자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학교현장에서는 일선 소규모 영선업무라든지 아니면 수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업무역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5년 전에 일반직 전환 이후에 새로운 대책과 대비 그리고 학교시설을 고도화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만족하지 못한 일선학교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현재 시설관리 직렬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 자체를 좀 더 고도화된 업무 그리고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향후 인력과정과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은 방향성 모두 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일선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의견수렴과 현장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건대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의 부분이 계획처럼 확보되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공간이라든가 학생의 모집에 일정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게 2018년도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예전보다 좀 더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일하시는 분들, 저희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좀 부담이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적 기회를 넓히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년에 대비 감액되어지는 것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표준단가랄까요? 예산을 선정하고 인원과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좀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지역 간의 편차도 이거 동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러한 부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금 반납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꼭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200억 정도가 중단됐다고 하는 거는 전년도 편성액이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현재 보류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2018년도 예산 중에서 200억이 보류가 돼 있고요. 2019년도 예산은 전면 보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18년도에 예산을 이미 집행하다가 지금 남은 게 200억이기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전체가 200억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2018년도 예산 중에서 남은 거가 200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내용은 전체 2018년도 예산이…….

○ 행정국장 유대길 전체가……. 잠시만요. 제가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 행정국장 유대길 598억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200억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기계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기순환장치입니다. 순환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순환기가 설치되다가 중지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검사결과 예를 들어 미진한 부분이 나온 기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 만약에 그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일단 청정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청정기는 글자 그대로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단점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경우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능 검사하는 것은 공기순환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순환장치에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설치된 제품 속에서 성능이 미달되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전에 검증이 안 됐다기보다도 이미 이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기준성능은 다 나온다고 해서 집행이 된 건데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한번 현실적으로 진짜로 필터와 모터를 합쳐서 어떤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자 해서 다시 이걸 중간에 정지하게 된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과거에 그랬습니다, 초기단계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능 검사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식 순환장치는 조달청에 등록된 마스계약에 의해서 물품 구입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능검사가 나오는 걸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게 된 거고…….

○ 행정국장 유대길 이 중지시킨 것은 그나마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올바른 순환기를 설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집행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올해 9개 신규로 설치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소요기간이 한 석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걸 올해 미리 해 놓고 인력도 배치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예산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해서 학교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교육부가 주관해서 실험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검증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제 상황에서 한번 더 해 보자 이래서 그걸 조금 한 다음에 추가로 자료 보완을 해서 발표하려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원래 어떤 물품을 공급하려면 특정 사양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되는 업체들은 그런 사양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이걸 한번 성능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검사를 요구를 해서 해 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하게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는 그런 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검사를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일정기준이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만약에 검사결과 조달청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1차적인 책임이 조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달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검사결과 조달청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기계에 대한 결함이고 조달청에서 당초 정해져 있는 사양 밑으로 만약에 검사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조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는 순환기는 임대가 아니고 구매형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명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신청은 끝났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85개 유치원이 신청한 걸로 제가 보고받고 왔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잠시만 확인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10학급 이상 되는 게 10~11학급이 92개, 12~14학급이 87개, 15학급이 59개니까 거의 한…….

○ 행정국장 유대길 240개 정도 나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10학급 미만이면 이게 한 760개 정도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규모의 군 단위나 이런 데만 그렇게 대형 유치원이 없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이 또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립 단설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저희가 최소 기준의 학급 수는 있어야 최소한 거기다 원장이나 원감을 발령 낼 수 있다 보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이번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매입형 유치원이 아닌 또 다른 법령을 조금 개선해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매입형으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에 소규모 유치원을 원하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로도 지금 법령개정 요구를 좀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뭐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병행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이 됐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는 저희들이 전부 안전장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전세버스는 아직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착용에 대한 부분이 도로교통법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점이 좀 있어서 아직 좀 미비가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저희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행부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한 게 단순히 집행이 부진하다기보다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중의 대부분은 집행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집행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집행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어떤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서울사무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거리상 멀지 않다, 가깝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없이 지냈는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러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든가, 손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럴 수 있는 창구를 거기에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 국회담당부서는 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세종시보다도 국회는 서울을 말씀하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대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저희 쪽이 나름대로 우수사례라서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저희 쪽에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공기정화장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근데 검증이 안 된 제품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한마디로 일정 기준이 나오는 제품을 조달청에서 판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검증이 안 된…….

○ 행정국장 유대길 문의적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가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모양인데 현재 조달청에 제품이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고 10개 정도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중ㆍ고등학교분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 중에 검증을 했는지 여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그 검증결과가, 기계시험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곧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때나 돼야만 위원님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그게 6월 말까지는 나오고 위원님 아시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6월에 나와서 이상 없는 제품들로 설치를 시작하면 금년도에 다 설치가 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올해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답변 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사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부터 해서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 집행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내진보강사업은 사실 정부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잘 못 하고 있어도 사실 특교금이나 이런 특별목적으로 예산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인 방안을 하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진사업을 할 때에는 내진성능평가라는 부분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내진성능평가를 내진만 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석면이나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생각해 왔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성능평가를 하고도 공사를 하려면 또 석면에 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아예 성능평가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집행률을 올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일정 연도까지는 내진보강사업이 완수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낮고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백번 맞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 결산을 할 때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네, 됐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는 시민간담회까지 우선 마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바로 성숙된 여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쪽에 그 단계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못 들어간 것이고요. 화성은 좀 준비가 됐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금년도……. 네, 지금은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13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21년도 개교하는 학교들은 1차 발주분 60억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설계를 올해 완료하고요. 올해 9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시설경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설계가 8월 말까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9월부터는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럼요. 지금 설계되고 중에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8월 이내에 설계는 완료가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교육협력국 오문순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정해진 건 없으나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자주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자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 네. 20교 이하 25%, 21교~39교 15% 이건 학교 수에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비율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부분은 저희가 보호장구를 규격에 맞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