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회의를 4시에 잡은 이유는 예결특위도 있고 그래서 4시쯤 하게 되면 예결특위가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4시에 잡았는데 생각만큼 예결특위가 쟁점이 많아서 4시 전에 회의가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결특위에 소속된 노동인권특위 위원님들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회의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노동인권특위 연찬회 건과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7월 1일 자로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공무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인권센터, 평생교육과의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학생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소관입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허선행 인권센터장, 이필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손일권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허선행 인권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허선행 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특위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관련 사업들, 인권관련 사업들 그리고 8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그리고 현재 노사 간의 쟁점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들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할 부서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인권과장님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씩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한테 하는 내용이?

○ 권정선 위원 자료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평상시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사에게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학부모하고 교사에게 하는 그 내용은 지금 학생들하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죠, 내용이?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부모나 교사한테는?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는 보고받나요?

○ 권정선 위원 이거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실에 보면 지금 경기노동청 신설의 가장 큰 논의점이 뭐예요? 그때도 왜 경기에 없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논의점…….

○ 권정선 위원 지금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논의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빨리 설치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행정적인 지원을 어디서 해 줘야 되는 건데요?

○ 권정선 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해법이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거.

○ 권정선 위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취약한 영세사업주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터를 어떻게 선정해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 권정선 위원 기준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는, 지원해 주는.

○ 권정선 위원 그럼 아직은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찾아간다기보다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대응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알바 박람회 개최 이거 계획하셨는데 보면 토크콘서트에 청소년 알바 실제 경험담이라든지 황당한 상황 대처법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는 미리 섭외된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그냥 토크로 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즉석에서 바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미리 섭외해서 답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실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즉석에서?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관련해서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관련해서 이 선포식이 이를테면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노동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일종의 헌장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현삼 그렇기 때문에 인권 선포문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이날 발표하지 마시고 사전에 내용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노동인권특위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시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담당하시는 분. 직책이…….

○ 강태형 위원 네, 인권센터장님이세요?

○ 강태형 위원 사실 작년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심석희 선수 성추행 문제로 세상이 막 시끄러울 때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성추행 문제로 인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담ㆍ구제기구를 찾다가 인권센터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경기도 인권센터. 지금 현재 인권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상담사례도 여러 건, 66건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인권센터의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2명이 그게 가능한가요? 담당해서 지금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강태형 위원 부족하다고 본인도 느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뒤에 자료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작년에 상담ㆍ구제했던 사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는 6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상담 60건, 구제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강태형 위원 그게 전체 상담ㆍ구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건가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 강태형 위원 제가 작년에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의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연관된 것들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뒤에도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데, 경기도 인권보호관 제도도 있긴 한데 그때 접했을 때는 상담신청을 받았을 때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라고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인권문제는 엄청 예민하게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내 25개 산하기관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직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구제하는데 상담을 받는데 전문가가 있냐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 방안에서 보면 “도 인권센터를 공공기관의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로 활용하도록 안내.” 그게 몇 개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묻고도 싶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도 묻고 싶은데 그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만약에 인권센터 두 분이, 경기도 전체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임기제 5급 상당의 센터장님 그리고 임기제 다급의 다른 직원 한 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기구를 활용하지만 그 외의 것 중에 경기도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7명 중에서도 상임 1명에는 본인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비상임 6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 거기에 과연 그런 인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비상임위원으로 그것도 많지도 않은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들어오시나요?

○ 강태형 위원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 강태형 위원 상담신청 받으면 구제하는 절차가, 구제까지 이르는 절차는 그럼 어떻게 진행돼요? 여기 전원합의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1명이라도 이견이 생기면 그 상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강태형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묻고 저도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에서 도 인권센터가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제가 다른 말로 질문을 드려보면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이나 두고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저는 이거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고맙고요. 저희가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문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문제를 작년에 전체 이런 전수조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실제 경기도가 전국에 1,350만의 도민이 사는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큰 광역단체인데 인권에 이렇게 사각, 집행부 특히 지자체 단체로 봐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없다라고 느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무슨 인권구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사실. 실제 접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도에서는 상담을 받아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내용 있었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물으면?

○ 강태형 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장을 해서 각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자체 산하기관에 그런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해서 했는데요. 실제는 앞으로 경기도의 1,350만 도민 또 산하기관 막대한 인원과 인력과 기관들을 운영하는 경기도라면 두 분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인권을 위해서, 인권의 내용들은 분명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인원이 확대되고 기구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작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특히 그 안에는 전문가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들과 내용이 진행될 수 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관련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이 인권센터가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들 그리고 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정지어 있다 보니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관련 업무는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7쪽에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완료된 내용, 지금 그럼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전원 다 고용을 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올해 8월인데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그럼 경기도의료원에서 지금 이 정신병원을 재개장하겠다라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고용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39명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고용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누가 월급 줘요? 일을 안 하잖아요, 폐업을 했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고용을 했으면 39명 중에 몇 명을 고용했고 우리가 경기의료원에서 다시 재개장을 해도 그분들이 다 정신병원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는 고용된 데는 고용된 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승계를 하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 남종섭 위원 전부 다 39명이?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럼 지금까지 이게 한 몇 달 됐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떤 상태예요? 고용해지라는 상태는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상태인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 39명 전원을 2019년 8월 직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도 정규직 전환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정규직 전환.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까지 100% 고용이 다 되는 건가요, 전환이?

○ 남종섭 위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 남종섭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럼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설직 26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협상 중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아직 협상 중, 그러니까 전환대상자의 전환은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임금협상이 덜 됐다라는 얘기네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직종들을 다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받던 임금, 위탁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 받던 임금하고 지금 우리가 직고용을 해 가지고 무기계약 전환한 임금하고 이게 어때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들어올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노동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위탁용역사에서 받던 임금수준에 대해서 일부는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보전해 주기로. 보전수당을 주면 그 임금에 맞춰지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는 중이죠?

○ 남종섭 위원 결론을 못 짓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인데 정년에 대한 문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위탁용역사에서는 65세까지…….

○ 남종섭 위원 단체협약에 65세까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사례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공무원 일반직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잖아요?

○ 남종섭 위원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부는 감시ㆍ감독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65세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65세로 결정한, 그러니까 위탁용역이 몇 군데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위탁용역사에서 65세까지 정년을 단체협약으로 맺어준 데가 많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위탁용역사에서 노동자하고 사용자죠. 거기하고 협약을 일괄적으로 맺었잖아요, 단체협약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직고용을 할 테니까 너네가 정년을 60세로 해라. 우리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합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 남종섭 위원 그것은 다시 논란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더 파악해 주시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설직에 대한 문제만 임금협상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직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봐서도 노임단가가 정해지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그런데 그 노임단가에 보면 여기에 전기분야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보면 단순노무, 보통인부, 시험ㆍ산림연구분야, 청소분야, 조사분야 쭉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기, 기계, 보일러 그러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원에서 특정분야의 기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높게 단가가 아마 매겨진 모양이에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임단가가 없어요, 이 표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남은 건데 이 기준표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례예요, 보면. 원래는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뽑는다라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죠.

○ 남종섭 위원 그냥 일반 지금 기간제,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원래는 정규직으로, 여기 청사 내에 시설관리직도 보일러, 기계, 전기 다 정규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무기계약을 위탁용역을 하면서 그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고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여기 노임단가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집어넣을지 아직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위험업무군에 속하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도 그분들이 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물에 대한 관리들을 그쪽에 넣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거기는 근로자 정년문제하고 이런 시설직에 대한 임금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요.

○ 남종섭 위원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또는 공무직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노동정책과가 노동 관련 경기도 행정의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하 공공기관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개별 기관의 어떤 사정들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행정에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경기도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책과가 개별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장님, 14쪽 보면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이거 자체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노동권 침해 및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노무사로 위촉됐을 때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경우가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건당 10만 원이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건당이라고 하면 하나의 상담을 했을 때 건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1권역, 2권역, 3권역의 위원별 위촉현황을 보면 조금 의아한 지점이 듭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약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요. 안산이나 부천, 안양, 의정부의 경우는 10명, 9명, 8명 정도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대도시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취약한 지역일까라고 하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일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의문 부호가 좀 들고요. 그런 쪽으로 따지자면 인구수로 따져도 별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1권역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해 보면 240만에서 300만 사이일 것 같고 2권역은 400만에서 500만, 600만 정도의 인구가 살 것 같고요. 3권역은 300만에서 400만 정도 살 것 같은데 인구비율로 봐도 맞지 않고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라고 딱 봤을 때 노무사의 위촉현황이 과연 적합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상담 건수들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수치 비교를 해도 어쨌든 어느 시는 20명이 위촉되어 있고 어느 시는 1명도 없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대석 위원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통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약 몇 % 진행이 됐나요? 작년도에.

○ 장대석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강제적으로, 강제사항으로 하지요?

○ 장대석 위원 전면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아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했던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으면 이거 역시도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겪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노동인권교육, 창의체험교육 시간의 교과과정에 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성화학교처럼 딱 정해진 시간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연할 것인지, 이게 경기도교육청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에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을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노동실태 및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 장대석 위원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이 자료가 없다면 다른 과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 장대석 위원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노동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실태에 대한 조사들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관련된 개정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들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 노동인권박람회 질의할게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3,000명 계획을 세우셨는데…….

○ 장대석 위원 3,000명의 학생들 내지는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계획 세우셨는데 혹시나 유명가수를 불러서 이게 목적과 틀리게 그냥 가수를 환호하고 끝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여기 계획서 보면 유명가수를 부르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 장대석 위원 각종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노동인권 내지는 알바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95명인데 하반기에 몇 명 더 추가하려고 계획을…….

○ 위원장 김현삼 그럼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 추경에 예산 계획이 올라가 있나요? 예산 계획은 올라가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 보니까 권역별 위촉현황이 부분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대석 위원님이 본인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시화공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인데 같은 옆 지역 안산은 10명인데 시흥은 또 1명이고 뭔가 숫자로만 놓고 봐서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6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지금 마을노무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거 잠깐 첨언드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노무사 개업현황이 아마 지역별로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시흥에서 개업했을 때도 저를 포함해서 두 군데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 안산에 사업자 등록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정확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쭉 봤는데요. 좀 아쉬운 게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에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콜센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직무를 가군, 나군으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험직군 나군, 사무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 그 기준이 저는 사실 명확치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가군, 나군, 다군 직군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뭐 전문직군은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가군, 나군의 기준이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위험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노동권익센터 사업의 노동권 부분에 감정노동자 사업이 세 꼭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는 일반사무직이기 때문에 가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답변받았던 것은 기존에 전환된 분들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나 업무가중도 부분 고려를 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라도 그 직군 구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은 전환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경력이 있는 용역업체에게 계속 위탁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업체에서 10년 정도까지도 안정성을 갖고 일하시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더라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니 무조건 받아들이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입장만을 주장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전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기준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7월 1일에 전환하겠다라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노동존중을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고 다른 제약사항들이 많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10월까지 용역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7월 1일이 아니더라도 10월 달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도의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도지사님이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더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덜 고려되고 그리고 시간 맞추기에만 급급하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진일보된 합의 결과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도에서 정한 방침에서 조금도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완수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도가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실 그걸 설득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만약에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제도를 그렇게 급하게 바꾼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에 도지사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이것을 7월 1일 자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완벽한 합의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좋은 선례로 남아야 되는데 좋은 선례로 과연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러 단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이 경기도 노동인권특위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과장님 그날 토론회에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열린민원실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토론자로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분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실지와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집행부와 더불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많이 내용이 겹치는 관계로 저는 짧게짧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지석환 위원 3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 지석환 위원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과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지석환 위원 지금 2016년, 17년 보면 상담에서 조사로 간 비율이 약 10% 내외인 것 같고요.

○ 지석환 위원 그중에 구제로 간 건 그거보다 좀 더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해권고제도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지석환 위원 그 원인이 상담이 722건에서 조사가 30건 그래서 5% 밑으로 떨어진 게 화해권고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 화해권고제도가 오히려 인권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혹시…….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옹호관이 3 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연 그 판단까지 옹호관이 모두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여력이 될까요?

○ 지석환 위원 사실 인권에 관해서는 예방도 중요하고 또 조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제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경기도 인권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과 거의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자료 3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상담과 구제신청 현황이 총 66건. 그중에서 상담이 60건, 구제신청 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구제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인용이 됐을 때 권고나 의견표명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구제신청 처리현황 6건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조사 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각하도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 지석환 위원 순서가 조사가 먼저가 아니고 구제신청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있는 제도가 각하나 기각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석환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제도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합니까?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에 보면 또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 116개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 지석환 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센터 내부면 누가?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권보호관 일곱 분이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지석환 위원 그걸로 충분할까요?

○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법규를 보고 이런 것은 인권보호관이라고 하실지라도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116개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외부자문을 받는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모두 검토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딱 3개소를 모니터하게 되어 있어요.

○ 지석환 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이 자꾸 사후적인 조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보다 넓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정책과의 노동권익센터장님 오셨나요?

○ 지석환 위원 지금 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료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양주시립교양예술단 해촉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의결과는 뭐라고 나온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렇죠, 부당해고는 인정된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해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혹시 해촉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가 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단원 64명 부당해고라고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이? 양주시 주장 내용은 주장 내용대로 쓰더라도.

○ 지석환 위원 이런 것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이런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있어요. 8페이지에 이천 반도체 공장 여기에 대해서 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유치성과 등 영향, 심사숙고 필요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 아닙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노동권익을 증진시킨다라는 센터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좀 더 인권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말씀 중에 자치법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가 7월 중에 나오는 걸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 점검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중에,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 할 때보다도 219만 원을 받던 걸 외려 209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돈 100만 원 가까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이 부분을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다만 맞춰서 빨리 진행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노동인권특위에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자료 8페이지 인권침해 상담처리현황을 보면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겨우 5월 달인데 66건 정도가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173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커다란 경기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홍보, 상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인원이 너무 적으세요. 센터장님 한 분하고 상담자 한 분인가 임기제 하나 이렇게 2명의 인원이 홍보까지 해 가면서 상담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끔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던가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권 위해서는 인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고 방법도 찾으셔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대로만 하다가는, 센터장님은 그냥 일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경기도에 인권침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에 여쭤볼게요.

○ 정윤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관리의 영역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만 관리영역이라고 하셔서 나머지 일반고등학교나 이런 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받아들인 게 맞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연계 노동인권교육 실시계획안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보고가, 자료가 올라온 거죠?

○ 정윤경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외국에서도 그렇다고들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이 노동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해 줄 때 학생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커질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 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도 좋은데 선생님들만 해 가지고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한테 노동이나 근로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것이 곧 학생들한테 전달됐을 때 굳이 대학을 가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근로를 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된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첨언을 한다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전체가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사실 입시공부하느라고 이런 거 교육받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1학년 과정이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교육프로그램 시간을 배정해서 기본교육은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심을 가지시고 더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에 대해서 지금 상담처리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인지한 지가 언제쯤이었을까요? 확실하게는 생각 안 나시나요?

○ 김미숙 위원 3월 5일경 인지하신 겁니까?

○ 김미숙 위원 아무래도 센터면 할 일들이 많겠죠, 그렇죠? 노동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도 인지를 일찍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정책과에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라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4월 5일 날 고용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고용합의만 한 것이고 지금 복직된 상태인가요? 아니죠? 8월 달에 복직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8월 달쯤에 고용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동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서 사실 2차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상담사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못 받고 만약에 8월 달에 복직이 된다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상담할 선생님들이 안 계셨던 것이죠, 그 해당 학교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지해 가지고 토스를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우선 생각이 되고요. 인지가 늦어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 김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과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잠깐만요.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맨 나중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 초ㆍ중ㆍ고 교사 노동인권 전문성 강화연수에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전체 전문교과 교사 대상 15시간 노동인권교육 괄호 해 놓고 고용노동연수원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 김미숙 위원 의무는 아니…….

○ 김미숙 위원 학교별로 몇 명 이상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온라인으로 15시간 노동인권교육. 이것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해 주는 건데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학생들이?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면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의무사항이 없는 거고요?

○ 김미숙 위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직업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바로 직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률은 거의 없다고…….

○ 김미숙 위원 이걸로 해석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꼭 대학을 가라는 법이 없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추세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똑같이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맞고요.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시간이 조금 그렇다면 제가 제안컨대 대입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수업일수를 채우느라고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럴 때 이런 교육들을 조금 많이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김미숙 위원 또 하나 제가 학생인권교육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학생의 교육정책결정 참여권 확대에 첫 번째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혹시나 지금 생각해 놓거나 논의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 김미숙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이어서 권장하든 안 하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제15조4항인가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교장선생님이신가요?

○ 김미숙 위원 학생이죠.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체가,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요.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교사…….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진작 주인인 학생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즈음이면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저희보다 의견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주체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학교수업시간에 열리기도 하니까 학생이 수업을 빠지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 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저한테 꼭 질문을 하라고 남겨놓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첫 대표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가 또 한 25% 이상이 경기도에서 살고 노동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노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청이 경기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전국에 고용노동청이 6곳이 있습니다. 서울, 서울은 단독으로 있고 또 중부,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6곳에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정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는 고용노동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청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은 아까 단독 고용청이 있고 경상도에는 어쨌든 대구하고 부산이 있는데 대구, 부산 경상도 인구를 다 따져도 경기도 인구만도 안 됩니다.

또한 충청도하고 전라도 이쪽을 따져도 대전에 하나 있고 광주에 하나 있는데 두 곳의 인구를 다 합쳐도 경기도의 인구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각각의 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대표발의하고 나서 고용노동청의 신설 촉구안, 고용노동청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노사민정을 통해서 고용청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 이런 것도 제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작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기재위 또 그리고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 쪽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져서 고용노동청이 신설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국회의원 수가 전국에서 또 제일 많습니다. 입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고용노동청이면, 여기도 보니까 국회 대정부 질의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고용노동청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대안을 좀 더 확실하게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 김장일 위원 조직과 예산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이 수혜를 보지 못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와 남부 쪽에서 고용노동청을 각자 연계하면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도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청을 이용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인구수나 업무량이나 업무밀도를 보더라도, 또 지역에 고용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지청도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 김장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또 같이 집행부에서도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꼭 설치가 되도록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또 아울러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선거 당시에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 아까도 노동인구가 제일 많다고 했지만 서울에는 노동국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2개 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이 빠져 있다는 것이, 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집행부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동국 하나 없이 노동존중이라는 이야기의 필요성이 필요한지, 우선 노동국이 신설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가 경기도에 설치돼서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고 또 상담한 내역을 보면 북부 쪽에, 이게 남부 쪽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것은 접근성이 용이함 때문에 북부에 사람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가고 전화상담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구밀집도를 보면 남부 쪽이 사뭇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동정책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정책과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노동정책과가 지금 북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남부 쪽으로, 수원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답변을 꼭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북부에 계신 것보다, 아니 남부에 있는 것보다 북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 필요한 말씀하셨고요. 또 노동의 조직화를 말씀하셨는데 노동의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노동조직률이 10% 미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동조직률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노동의 조직률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 쪽이, 북부 쪽이 취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부 쪽에 광활하게 자원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하시죠.

○ 정윤경 위원 10만 원에서 많게는…….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그냥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장하시죠.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노동조합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저희 위원회가 논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착수보고와 관련된 보고만 받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특위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수보고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연구용역 수행 책임연구원께서는 연구진 소개 후에 연구용역 착수계획을 축소해서 아주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짧은 시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연구의 목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노동 관련 각종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의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노동 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 향후에 연구진들께 의견을 주시면 조례 제ㆍ개정안이 연구의 성과로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중간보고회가 될지 또는 최종보고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회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의 보고회뿐만 아니라 좀 더 열린 이를테면 토론이랄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이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왕에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응답은 오늘 갖지 않고요. 이후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