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여러 지역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 안건이 심사되므로 타 상임위원회와 일정이 중복되시더라도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5일간이며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의 등이 있고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결산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ㆍ사회의 안정성 약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분야별로는 복지, 건설, 농업, 문화, 안전, 환경 등에 이르고 계층별로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장년 등 전 세대에 이르러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관계하고 있어 정책수행 집행부서 역시 다양합니다. 복지 일자리 정책은 복지여성실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국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가족국에서 다루는 등 정책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위해 조정기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최종적 심의ㆍ의결을 하는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상임위원회 간에 정보교류 및 의견 종합창구가 마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통일성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과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 그리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배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활동기간이 1년으로 돼 있고 위원 수는 21명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권정선 위원 상임위별로 한두 분씩 들어가시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의원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직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 김종배 의원 네, 현재는 아무래도 통합ㆍ조정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골고루 참여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2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 김종배 의원 그거는 아마 의회 조례안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 21명으로…….

○ 권정선 위원 아, 구성에 그 인원수를.

○ 김종배 의원 네.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기관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생기면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일자리에 대한 다른 상임위하고의 달라지는 점이나 이런 건 있나요?

○ 김종배 의원 아무래도 지금 각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타워가 하는 역할을, 집행부에도 지금 일자리본부가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도ㆍ감독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김종배 의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 의원님께서 지금,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대한민국 경제상황의 현실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한 명의 의원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원기 의원님, 안혜영 의원님, 염종현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CCTV 영상 저장장치가 조작된 증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고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그간의 조사활동을 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 조작의혹 및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을 방해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증거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별수사단 설치와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다시피 14년 4월 16일 날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에서 304명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서 우리 남종섭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 및 내용은 그간 사후 입법영향분석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지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 또는 5단계로 구분하는 것에서 질문별 분석지표를 세분화하고 집행부 담당자가 별도의 주관적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지표는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외부 교수님들의 의견을 거쳐 협의된 사항이라는 점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 상임위에서 사전 입법영향분석 후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는 상임위원회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에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했던 조례는 4년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근거로 사전ㆍ사후 입법영향평가가 활성화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우수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이애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7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다양한 의원의 연구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연구활동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부분을 정윤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개정안 15조인데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로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연구단체가 상임위와 별도로 상임위와 상관없이 구성도 되고 상관없는 활동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정윤경 의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보통 회기가 바뀔 때, 상반기 하고 하반기로 바뀔 때, 연구단체 2년 하고 나면 다음 하반기로 넘어갈 때 연구단체 회장도 새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논한 결과 상임위가 끝나면 2년 기간이 지나니까, 끝나고 나면 다음 상임위로 어차피 넘어가니까 그때 또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거를 기한을 무한정으로 임기만료까지 두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 그런 취지시라면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연계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라는 게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내지는 2년 또는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검토보고 안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쭉 있더라고요. 등록된 날로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또는 그다음 해 11월 말까지, 결산을 해야 되니까 11월 말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싶으시다면 등록ㆍ승인된 날로부터 그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 정윤경 의원 그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저희가 보통 의원연구단체를 할 때,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1년 단위로 하거든요. 6개월 단위인가? 단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장을 향해) 몇 개월이죠?

○ 정윤경 의원 6개월∼1년이죠? 연구단체에서 내가 이런 연구용역을 해 보겠다고 싶을 때, 그때 기한이 보통 6개월∼1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새롭게 또 다시 신청해서 받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상임위 회기가 저희가 7월 1일 날 시작해서 6월 30일 날 끝나는 거거든요, 1년이라는, 우리의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연말로 자르기는 조금 그러면 아닌 것 같아서. 의견도 좋으시긴 한데 의논을 좀 해 봐 주시죠. 그것도 나쁜 의견은 아니에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 손희정 위원 저는 의견을 제안했고 좀 수렴을 해 주신다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제안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질의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사전에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 의원연구활동단체에 대한 별도의 예산 비목이 없는 상황인 거죠?

○ 이동현 위원 일단 의원연구단체는 상임위를 초월해서 의원들의 역량개발이나 또 의원연구단체가 잘 운영됐을 때는 굉장히 폭넓은 조례나 입법사항들이 발굴될 수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에 별도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비목이 없다는 건 약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통경비 내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명확한 예산 비목이 설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 이동현 위원 이거는 상위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건의해서, 의원연구단체에 별도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 포함해서요. 연구단체가 포럼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거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이 운영된다는 게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습니까, 현재?

○ 이동현 위원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나요?

○ 이동현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신규로 연구단체를 조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잘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비목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하고 또 성과평가에 따라서, 1년 단위의 성과평가를 따라서 연구활동이 좀 미진한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회가 딱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죠. 많은 정책개발도 할 수 있고 전문가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되고 또 1년이 지났을 때 법 개정사항이나 정책활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와 보통과 미흡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데 더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의원연구단체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또 의원연구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전체적인 의원연구활동단체에 대한 제도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저는 용역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연구단체 활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입법성과로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단체 활동은 상임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을 상임위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하는 건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구성된 날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명확성을 주어서 임기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의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윤경 의원 저희가 원래 기한이 없었습니다. 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기한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룰이라고 그럴까요,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상임위원회 기한을 2년 동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4년 하는 동안 그 의원 한 분이 계속해서 그 연구 위원회를 독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2년 단위로 새로운 연구위원들을 교체하고 회장단도 교체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는 4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은 없었습니다, 기간 존속기한이. 경북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서울,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는 1년 이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하고 달리 경기도, 부산시 등 10개 시도는 연구단체 활동 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 중 연구활동 4년 이내에 자유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연구단체 활동 기한을 상임위 임기만료 2년으로 구체적으로 이번에 명시를 하자 이런 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전승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를 2년 만에 바꾸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바꾸시지 않는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 정윤경 의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2년 단위로 전반기ㆍ후반기 바뀌듯이, 그런데 여기서 전반기ㆍ후반기라고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그냥 상임위원회가 전반기ㆍ후반기로 바뀌니까 그렇게 기간을 상임위원회라고 명시를 했던 거지 실제로는 상임위원회…….

○ 전승희 위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 정윤경 의원 네, 상임위원회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말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로 잡은 거지.

○ 전승희 위원 다른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기한을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명확하게 기한을 정하는 게, 픽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활동 기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 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좋은 안을 주셨는데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서 의원이 10명 이상일 때 전문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5명까지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조금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조금 조정가능하시면 인원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 3명 정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하고 전문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지금 의견조율을 할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5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를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3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출석설명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제안자가 직접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서는 회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는 심도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장과 협의된 경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이동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결의안, 건의안을 제안할 경우에 제안자는 의원과 도지사와 교육감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서면 하는 건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거죠?

○ 이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안한 것은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 이동현 의원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 이동현 의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안자가 의원만이 아니라 교육감, 도지사도 다 제안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제안자를 의원으로 한정해서? 그것이 궁금한데.

○ 이동현 의원 지금 조례 개정안의 자구 자체는 집행부와 의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위원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게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안자가 서면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위원장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이동현 의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꼭 도의원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집행부 같은 경우는 위원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다 해 달라고 하면 와서 해야 되는 거고 의원 같은 경우 위원장이 “의원님이 사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죠?

○ 이동현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렇다면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이 특정 성에 편중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향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권정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 및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1안 “위원은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34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위원님들께서 광고산업 발전 도모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광고 홍보제를 활성화하고 광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운영목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공고매체를 다양화하며, 안 제8조에서 심사위원 구성에 여성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신낭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의회사무처에 하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번역서비스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혹시 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든 없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정리해서 빨리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 있잖아요, 7쪽에. 계약기간 안에 못 해서 기간연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신청한다죠, 인건비를?

○ 정윤경 위원 이것이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 5월인데 이 계약기간 안에 못 한다는 뜻이 뭔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분류하고 나면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업은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설을 새롭게 해서 하여간 당초의 인력운영계획에다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대변인실은 됐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시면 소관을 대변인님도 그렇고 밝혀야 되는데 그냥 서계셔서.

○ 정윤경 위원 협치지원담당관의 기본경비 중에 TV회선 증폭기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신청하셨잖아요, 아닌가요? 협치지원담당관하고는 틀린 건가요?

(「그게 의회사무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의회사무처인가요? 그럼 그건 넘어가고요.

전승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시기는 했는데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를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 정윤경 위원 대상을 특별히 청소년으로 선정해서 지정해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이게 소관 업무가 소통협치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이 조금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 정윤경 위원 내용은 무지 좋은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과나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만약에 소통협치국에서 한다면 대상을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상의 선정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해야 되고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 청년이라든가 이런 식의, 청소년 학생들이 아니라 그렇게 대상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의 내용은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선정에 조금,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께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의회운영비 중에서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상임위별로다가 자산취득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 유광국 위원 상임위별로다가 증원 인력에 대한 비품구입이다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협치지원 업무추진에 보면 여비 8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우리 기본여비는 다 세워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여비를 불가피하게 더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무원이 집행기관의 여비에 대해서는 기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여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세우는데 똑같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여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여기 협치지원 업무추진에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어야 여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가 늘어나서 이렇게 여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사유가 분명해야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인데요.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홍보예산이 풀로 다 서 있을 텐데 이게 별도로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갈등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미 여기 보니까 자료는 있네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을 하시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뭘, 왜 하시겠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문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다각도로 접근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갈등관리 사업을 이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대충 한 4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요원들까지 다 합해서 400명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들 200명만을 상대로 해서 이런 갈등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회성 사업보다는 차라리 각 학교 학생들한테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프로그램적인 문제는 물론 대상자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가위인데 청소년ㆍ아동은 저희 소관업무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하고 아동 사업은 저희들한테 넘기시고요. 대상자를 다른 쪽으로 포커싱을 바꿔보시는 거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방향 부분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제가 잠깐…….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없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조례는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는 통과됐는데 사람을 선정을 안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에 보니까 홍보대사가 12명이나 있고 많게는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도 한 사람을 잘 선정하셔야 되는데 요새 젊은 연예인들이 각종 마약이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안 좋은 게 많으면 또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인기 위주가 아니라 정말 중후하고 의회와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설명서 58페이지를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예산 3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분권 공익광고 제작 1식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중파 등 방송 송출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경기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광역의회에 다 해당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홍보비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분담금 낸 게 23억 7,900만 원을 내잖아요, 각 시도에서 의원 정수별로. 그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에서 그런 공익광고나 지방분권에 대한 광고를 이 돈으로 하자는 거죠. 아니, KBS 9시 뉴스 끝나고 “경기도 주민들은 지방분권을 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국민은 지방분권을 원합니다.” 그리고 “광역협의회.” 그렇게 나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고 TV를 보는 많은 지방 사람들도 이해하지 경기도가 무슨 봉입니까? 왜 경기도만 지방분권,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다른 데도 3억씩 세워서 예산을 그렇게 하면 몰라. 제가 보기에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시도분담금 23억 7,900만 원을 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광역시도협의회에서 그렇게 사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무슨 토론회하고 그런 궐기대회 가는 거 하는데 그 예산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거 23억 7,900만 원 우리 송한준 의장님이 물론 회장이지만 여기에 대한 결산 그런 것도 저희한테 충실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분담금 내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분담금 내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이해가 가고 내년에도 또 낼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냥 돈을 걷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기도만 지방분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만 KBS 9시 뉴스에 홍보를 하냐 이거지.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홍보하는 것은 맥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에 내려줘서 지방 특색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걸 홍보하겠죠. 그거는 포괄적인 홍보고 각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홍보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그 홍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분권을 위해서만 경기도가 예산을 3억씩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지방분권협의회에 돈 내는 게 23억 7,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경기도만 앞장서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분권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돈을 분담해서 내고 그거 분담된 돈에서 광역의회에서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방분권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예산 쓰고 돈 쓰는 데는 앞장서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여태까지 없고. 다른 데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도의원들 홍보대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늦게 하고 이렇게 돈 쓰고 그런 거는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거는 안 맞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분담금 23억 7,900만 원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서 3억 쓰는 거예요, 3억. 그러면 24억이 남아요, 제가 보기에. 몇십억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방분권협의회에 오재영 사무처장이 나가 있는데 그분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김경호 위원 태블릿PC와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태블릿PC를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몇 대, 이게 전부 의원 명수대로 구입하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태블릿PC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 같아요? 그리고 저 노트북 쓰는데요,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기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기 구입과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라서 개발이 된다라고,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고만 다니다가, 저도 의회 거는 거의 PC를 쓰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그거 딱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다든가 그게 바로 떠주면.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지금 주셨죠? 주시겠다고 이번에 올린 거죠?

○ 김경호 위원 연구개발비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와 관련돼 있어요? PC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태블릿PC하고 관련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의정포털시스템은 PC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블릿PC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이 돼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블릿PC가 있으면.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주고 의원이 또 다른 거 얘기하고 나중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또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또 만드실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태블릿PC 딱 누르면 그거 용역시스템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사주신다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좀 높여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저도 좋은 거 사다 놓고 쓰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 김경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당장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글로벌시대입니다,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는 직접적으로 세계하고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규모도 11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의회에다가 저걸 요구했어요. 보고서나, 도서를 하나 번역을 요청했는데 그게 답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자료들이 필요해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외국사회에서는 지금 보고서가 매일 보면 하루에 수천, 수만 건들이 아주 신선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규모나 모든 사회시스템들이 거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보고서나 아니면 책자나 계속해서 해외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 김경호 위원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만요. 보고서나 아니면 자료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아보니까 의원실별로 그냥 배정되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거긴 직접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보통 의원 한 명당 7∼8명이 붙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도의원 자체가 전문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모든 구조ㆍ시스템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것보다 차라리 번역서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현실적이거든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영어는 좀 볼 수가 있다고 쳐도요, 그 외의 언어들은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 거기에 분명하게 있거든요. 데이터들 구글번역기 돌려서 보면요, 거기에 얼추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거 지원을 좀 이번 기회에 만에 하나 우리 이번에 예산이 좀 더 삭감되는 게 있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그거를 용역비나 아니면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어려우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를 의원 스스로가 최신의 자료들을 좀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책을 저희가 요청하면 사주잖아요, 도서관에. 그럼 저희가 요청하는 보고서가 있으면 그걸로 해 가지고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PDF파일로 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면 그게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보고서가 다 저작권에 걸리죠. 왜냐하면 남의 거 다 번역해서 인용해서 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활용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작권하고 굳이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계속 그거 갖고 지금 미적거리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보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회 관련돼서 선진화된 어떤 선진국들에 대한 자료들도 계속해서 매번 하루에 한 수십 건씩 터져 나오는데 그런 데서 좀 볼 수 있도록. 마냥 볼 수는 없으니까 의원님들 한 명당 책 1권, 보고서 3∼5건 이렇게 제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의원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 번역서비스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의회시스템이 되지 않나 하고, 의원들의 능력도 향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 손희정 위원 사업설명서 27쪽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와 제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차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의회가 도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나왔던 단골메뉴가 경기도 홍보대사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거는 알고 계시죠?

○ 손희정 위원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라든가 도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전시행정 아니냐.” 의원들이 도청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무색하게끔 도의회에서 홍보대사를 만든다? 그래서 아마 조례 발의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정적으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도의회 차원의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활동이나 이런 적절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불거질 거고 또 의원들은 도청에다가 홍보대사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걱정이 돼서 좀 질의를 드려봤는데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답변만, 이렇게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명확하게 홍보대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떠어떠한 경우에 홍보대사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대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도의회의 제안사업 또는 정책협약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행사참여비로 경비를 지급할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렇다 보면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홍보대사가 아닌 광고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인지도 높은 연예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의회와 연관성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홍보대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손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 손희정 위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전승희 위원님이나 정윤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추경에는 워크숍과 문화행사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진 1,330만 원인가요? 이 갈등관리위원회의 수당 등. 이거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 주신 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설명서 18쪽에 보면 2017년, 2018년은 실적이 없고 2019년은 집행률 1%, 1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손희정 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죠?

○ 손희정 위원 지금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갈등심의위원회 이거 개최는 사실 당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도의회와 도 간의 갈등이 또 중재나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심각해요. 최근에 기호일보에 5월 7일 날 난 기사에 의하면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거나 무슨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부서에서 다 “이거 저 부서 겁니다. 또 이거는 이 부서 겁니다.” 이런 핑퐁. 핑퐁행정? 아무튼 기호일보에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의회협력팀이 있죠. 그렇죠? 의회협력팀이 소통협치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손희정 위원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도의회와 도의 어떤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원화시켜서, 한 창구로 일원화시켜서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단순 전달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 전달보다는 서로 부서 간에 불일치가 있었을 때 딱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런 사항을 두 가지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사업설명서 8쪽을 보면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게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뭐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해 가지고 2018년도 1회 추경에 지금 3개월 그다음에 19년 본예산에 6개월 그다음에 2019년 1회 추경에 또 6개월 이렇게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이렇게 계속 연장하면 지금 총 합계가 12개월, 15개월인데 그럼 이거 무기계약 전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같은 분을 계속 고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로 하신 이유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임기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 있지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정부방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걸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는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나 아니면 인력에 막혀서 사람을 못 뽑아서 이렇게 간헐적인 기간제를 사용하라고 법을, 제도를, 지침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3개월하고 6개월하고 6개월 또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속적인 업무 같아요. 이거 모니터링 계속하실 거잖아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임시기간제로 사용하는 건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이럴 게 아니라 담당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서 정규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부서 내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걸…….

○ 남종섭 위원 지금 6개월이면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입니까?

○ 남종섭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걸 일시사역이나 기간제근로자로 뽑으면 안 되고요. 이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인력을.

이 부분, 아니, 지금 조직부서에서도 이걸 왜 간헐적 기간제 사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을 12개월, 15개월 연속으로 사용하시고 무기계약 전환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은 계속해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규직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을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애초부터 사실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뽑아서 쓰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누락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드니까 다음부터는 사용을 하실 때 그건 기관이랑 협의를 하셔서 지침도 제대로 지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서 17쪽에 보면 지금 45만 원 감액을 하셨죠, 기본경비에서?

○ 남종섭 위원 감액 45만 원 한 이유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64%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거기에 맞게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감액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걱정 없다 이거죠?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뭐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전승희ㆍ정윤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업무 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여성 위원님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남권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태블릿PC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라라고 사무처장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방법론을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죠. 이것은 우리가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우리 의회사무처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의정포털 구축을 해서 각종 시스템 개발까지 단계별로 계속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학술용역의 연구용역을 가졌고 그다음에 1단계로 의정포털 고도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로서는 18년 6월부터 12월까지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의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유인되는 책자들이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정가 분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자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태블릿PC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회 같은 수준의 그런 연구용역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역 지원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었는지, 다른 위원님이었는지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것을 국회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는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홍보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냥 TV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를 이해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홍보대사가, 저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위촉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서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갈등조정관들이 지금 경기도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군에서 요구할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민원해결부터 많은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 보조 기간제 있잖아요. 간헐적, 일시적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따 우리가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김용 대변인과 곽윤석 기획관님께서는 개별적으로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어디에다 표시를 해 놨는지 찾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조례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왜 조례안을 발의했느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소관 부서가 안 정해지는 겁니다. 서로 아니라고 얘기들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소통협치국이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는지 기호일보에서도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나왔는데 그것 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진용복 아니, 답변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하시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뭐, 새로운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새로운 입법발의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해 놓은 것만 딱 봐 가지고 소통협치국에서 이거하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 김경호 위원 이걸 왜 소통협치국에다 물어보느냐면 의회하고 행정 간의 관계거든요. 이것도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걸 바로 그냥, 관련 실과소 부서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원 입법발의가 된 것들에 있어서 대부분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물론 의원 개개인들이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그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들을 한번 싹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안해서 올라오는 것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예산 써놓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들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지나가면 신경 안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그때 농촌지역 청소년들 교통 사업비 같은 경우 조례 발의를 했는데 시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경기도에서 아무런 저기가 없느냐고.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들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했으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경기도에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정리해서 예산 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홍보 DB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홍보사진 DB, 대변인실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요. 홍보 DB 구축이요. 대변인 소관입니다. 이거 홍보사진 DB 구축을 위해서 이거 이번에 예산 신청하신 거죠?

○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홍보사진 DB 구축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가 찍어왔던 거 수십만 장을 갖다, 여기 보니까 10만 장 이상을 계속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사진은 생산이 되겠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6개월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은 6개월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네요, 계속해서 생산되는데.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에도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님.

○ 김경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홍보콘텐츠담당관 총예산이 이게 6,500……. 아니요, 이게 이번에 얼마죠? 7,200만 원이죠? 총사업비 6,600만 원. 그래서 감액 45만 원 한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16% 했습니다, 16%. 총 쓴 금액을 보니까 1,000만 원 집행, 이거 1,000만 원 쓰신 거죠?

○ 김경호 위원 5월 말 기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얼마 쓰셨죠?

○ 김경호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 몇 분이 계세요?

○ 김경호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19명이 5월까지 1,000만 원뿐이 안 썼어요? 여태껏 뭐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네, 기본경비요.

○ 김경호 위원 아까 출장을 덜 가셔서 작년에 못 쓰셨다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은데. 출장을 안 가신 건가요, 못 가신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안 간 거네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웠으면 성실하게, 분명히 마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은 거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쓰시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분명히 연말에 그렇게 세우셨을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16%면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 내의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염종현 위원 저희가 공통적으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예산 1페이지에 예산현황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것 보면 3페이지,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이렇게 해 갖고 “2019년 당초”. 보고 계세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요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통일된 그런 게 없나요? 대변인실 것을 보면 그냥 “1회 추경”,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소통협치국 것을 보면 “2019년 본예산”, “추경예산” 이게 정리돼 있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보면 “2019년 당초” 아니면 “본예산” 아니면 “2019년 본예산” 이렇게 다 달라. 근데 이게 통일된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다 달라서 통일된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2019년 당초” 어떤 부서는 “본예산” 어떤 데는 “2019년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 홍보기획관실은 작년 것을 제출한 것 아닌가요, 이거? 자료가 작년 거예요, 이게? 여기는 또 유일하게 독특하게 “2018년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것 아니죠, 이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난 냈는 줄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통일도 안 돼 있고 어떨 때는 2018년, 19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부서에서 얼마큼 정교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 우리 홍보기획담당관실에 조금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적합니다. 기획관님 잠깐 좀, 홍보기획관님.

다음부터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웃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오늘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질타가 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조례 통과를 위원님들이 시켜드렸는데 적절하게 수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드렸어요. 근데 올해 추경에는 이 홍보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운영위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이런 내용 그다음에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좀 크다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예산안에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광고 홍보제가 올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면 원활하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면 이번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까? 얼마…….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1월 계획이 있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8월 추경에 혹시 이게 올라오면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원래 계획대로, 이제 조례안이 보류됨으로써, 물론 당연히 보류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홍보제를 금년에는 개최하기가 좀 어렵나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광고 홍보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11월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못 해서 내년에 해도 된다, 괜찮다, 아니면 어떤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애초에는 조례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됐으면 11월 개최를 추경을 통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조례가 문제를 안고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 개최가 어렵게 됐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8월 추경은 좀 너무 늦어서 그때 되더라도 올해 개최는 어렵다.

○ 염종현 위원 의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잘 숙고를 해야 될 게 너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른바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일정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아주 완성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례나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염종현 위원 4억. 그러면 11월에 개최하는 것에 대한 예산금액도 변함없이 4억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연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종현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실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의 18쪽을 보면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편성목에는 “업무추진비”라고 나오는데 부기명에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설명서에 273쪽을 보면 “홍보콘텐츠담당관”이라고 부기가 나왔는데 대체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이걸 단면적으로 봐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록을 갖고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는데 무슨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은 경기도 광고 홍보제 개최 일반운영비 2억 4,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예산은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후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은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일반운영비 1,68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운영 등 일반보상금 3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중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 잠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안 돌아가요?

○ 위원장 진용복 김철중 건설본부장님과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업무를 보좌하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조금 늦고 있다는데 최종 공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의회동 실별 인테리어 추가가능 범위에 예산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인 건설본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인테리어공사비가 왜 누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본회의장 이외에는 일반실로 규정을 해서…….

○ 국중현 위원 규정을 해서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얘기합시다. 지금 실별 인테리어공사 설계가 적용된 실이 있고 전혀 되지 않은 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은 바닥ㆍ벽ㆍ천장 마감재를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했고 지금 의장, 부의장, 당대표, 처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라는 게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런 부분의 벽을 페인트로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원장실을 그냥 벽지 마감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인테리어공사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누락되었는지부터 일단 의견을 듣고 누락이 되었다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건지까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공사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에게, 어떤 사업주체가 된 건설본부로 이관된 겁니다. 그럼 건설본부가 전체 공사비를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립을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모든 건설공사 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특별히 건설본부가 세워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인테리어비를 계산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고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별로 증액되는 비용이 있고 또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을 하고 또 감소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한 비용을 수립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자세한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또 이어서 저번 회의 때 제가 당부드린 감리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했는데 감리단에서 보고한 감리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 국중현 위원 감리단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꼭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따로 하고 전체적인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 부지 내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청, 도시공사, 한국은행 등이 들어오는데 공사 시기가, 들어오는 기관과 우리 의회가 공사기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들어갔을 때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타 기관들 공기도 살펴가면서 전체적으로 의회가 입주했을 때 주변환경이 의회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본회의장 의원석과의 높이 차이가 민감하게 제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 설명은 의원들 좌석과 좌석 사이로 시야를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BF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 차이를 두는 게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BF석은 전면에 설치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의원들이 의장석을 시야를 확보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 의견은 말씀하신 의견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지만 BF석을 적정한 장소로 배치하면서 의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경사를 고려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 국중현 위원 뒤쪽에 꼭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국중현 위원 뒤에 배치한다면 뒤쪽에 접근하는 부분만 그런 경사로 장애 규정을 준수하고요. 또 맨 앞쪽에 배치할 수 있으면 앞쪽에 배치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 국중현 위원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까?

○ 국중현 위원 네,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지금 언제까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지 물어서…….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본회의장 천장에 돔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돔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돔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돔이라는 게 졸속하게 만들면 보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축양식에 부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돔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돔에 대해서 모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여튼 간 실물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공모 저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이 이쪽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배려가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해합니다. 잘 하셨어요.

○ 위원장 진용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10층과 11층의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 변경안이 있어요. 이 샤워실과 탈의실은 동시 수용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면적을 잡았나요? 동시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있냐고요? 여성의원이 지금 현재 32명인데 앞으로 최소한 50명 정도까지도 저희가 바라보고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샤워실과 탈의실을 한 번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정윤경 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탈의실도 여성, 지금 현재는 방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들 휴게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의원들 휴게실을 별도로 지금 안 할 거잖아요.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각자 방에서 쉬면 되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씻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을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다, 공간이. 여성 샤워실ㆍ탈의실을 넓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최소한 5명은 들어가야죠. 두세 명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최소 5명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씻고 화장까지 고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옷 벗고 또 한쪽에서는 화장하고 이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거 요청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의원들 방에 지금부터, 여성들만 얘기해서 그런데 여성휴게실에는 쉴 수 있게끔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힘들 때 가서 여성의원님들이 쉬고 나오는데 이건 물론 인테리어 부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책상 배치만 지금 돼 있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요즘엔 벽면에다가 침대 붙이는 것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붙여놨다가 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는. 이거는 여성의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실에, 개인의원실에 그걸 비치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개인 의원실에 지금 1안과 2안이 있어요, 보좌관이 있을 시. 그런데 대표님이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전문인력을 배정을 받아도 개인 의원실에 하나, 지금도 그렇게 사용 못 하잖아요, 개인으로는. 직원들을 개인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를 묶어놓고 하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전문인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한테 1명씩 보좌관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지금 1안과 2안이 있어서 2안에는 보좌관이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 정윤경 위원 아, 예시로.

○ 정윤경 위원 네, 저는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위원 샤워실 더 늘려주세요.

○ 정윤경 위원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도 상임위원장들은 방이 따로 있다면 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상임위원장실에 있지.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방에 있지 의원 방으로 따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찌감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진용복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첫 도면을 띄워주시면,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도서관의 지하주차장이 대표도서관 보고받을 때 이런 융복합 건물이랑 같이 쓰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는 그럼 지하주차장은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도서관의 지하주차장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롯데아울렛 들어가는 데 119안전센터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저쪽 끝으로 가는 거, 이동되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이동됨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119안전센터 본 건물을 지을 때 얘기고 그건 지금 있는 119안전센터가 지하주차장 출입구잖아요. 옮겨달라고 그러면 임시건물을 줘야 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임시 건물을 지어주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만 옮기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그쪽으로, 그러면 119안전센터도 이번에 지어주는 겁니까, 거기서? 아니면 그건 별도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어차피 119안전센터도 다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던데, 보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때 대표도서관도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할 거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상임위 사무실 쭉 여러 가지 잘돼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한 건데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이 8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층이 낫지 않나. 1층이 도시환경위원회인데 맞바꾸는 건, 그게 꼭 도시환경위가 1층에 있을 필요도 없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모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다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하필이면 제일 꼭대기 층에 있더라고, 그래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상임위 보면 예결위 사무실이 있는데 본청도 그렇고 예결위 때 보면 맞은편에 공무원대기실 있어요. 거기 대기실에도 꽉 차서 복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대기실이 없는 것 같은데, 예결위 사무실 근처에 공무원대기실이.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어차피 예결위에 다 못 들어가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위원회별 대기사항이고 예결위 대기사항은 예결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기하지 않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몇 층에 있어요, 중회의실이? 그게 같은 층이면 몰라도 예결위하고 같은 층이 아니면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물론 내부적으로 자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 정해 주지 않으면 의회 총무담당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디 위원회가 몇 층으로 가는지 그런 거를 조만간에 건설본부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들하고도 의논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을 때 그런 거, 또 인테리어 할 때, 특히 예결위 할 때 대기실이 항상 붐비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같은 층에 대기실이 있게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구단체가 18개예요, 물론 한꺼번에 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대회의실이 3개가 있고, 대회의실이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빈 상임위에서 또 쓰면 되는 거니까 융통성을 갖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에서 도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CJ 건물 보셨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아시아에서 최고로 예쁜 건물이랍니다. 밤에 보면 이게 조명이 싹 바뀌더라고요, 주황색에서 청색으로. 그런데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 건물도 밤의 조경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의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꼭 CJ 건물처럼은 못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나의 좋은 작품 만들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제가 녹지공간 할 때, 119안전센터에 있는 녹지공간 할 때 조경계획이 나왔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가 맨날 뭐 100주년, 애국적인 얘기를 하지만 무궁화동산을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벚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벚꽃만 심고 무궁화가 없는 이 경기도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자랑하는 벚꽃축제는 하고 무궁화축제는 안 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 도의원인지 저도 모르는데 벚꽃도 심고 무궁화동산을 정말 잘 하면 멋있어요. 조그마한 거 심는 게 아니라 좀 큰 거 심어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이 우리나라 꽃을 일단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조경을 좀 잘 하시고 잔디만 까는 건, 물론 잔디 깔아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겠지만 조경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만 잠깐 물어볼게요. 국중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단차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요. 본회의장에 지금 저희가 BF인증 때문에 단차 높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무장애시설 BF인증 받으려면 전 시설이 100% 다 이게 합당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가 거기서 빠져도, 일부 시설이 빠져도 되는 건가. 이게 법적 기준이…….

○ 남종섭 위원 어렵다? 그럼 지금 뒤에 장애인석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단차……. 이거랑 상관없어요?

○ 남종섭 위원 그거랑 상관없으면 됐습니다. 뒤에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지금 단차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그 의자 몇 ㎝ 정도 돼요, 이게? 의원 좌석이…….

○ 남종섭 위원 아니, 단차.

○ 남종섭 위원 12㎝? 경북은 얼마예요?

○ 남종섭 위원 12㎝ 정도 되면 사람이 이렇게 키가 올라오면 뒤에서 안 보일 염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건데…….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방법을 좀 강구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데 저쪽에 봤을 때는 의장석이, 거기에서 발언대가 그게 수평이거나 더 밑에 있으면, 저희가 지금도 컴퓨터 PC를 놓고 보면 앞에가 잘 안 보여요. 저처럼 키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래도 단상을 좀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 내부, 진행은 다 된 거죠, 이게?

○ 남종섭 위원 네. 또?

○ 남종섭 위원 그럼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광교에 살고 있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장애인 의원님 좌석 단차 상향 필요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장애인 용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빼먹지 말고 귀찮더라도 좀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그 장애인 용품을 잘 사용해 주실 걸 바라면서요.

또 하나는 저는 교통문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교통문제가, 제가 광교에 살고 있는데 일요일 날 컨벤션에서 학술제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한자리에서 그대로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량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엉기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가 어느 한 방향만 되면 그 자리만 돌다가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안내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그 크기에 비해서 여섯 군데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 도청이 일요일 날, 컨벤션 같은 데는 일요일 날이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그거랑 피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때 왜 주차장 공간문제에 있어서 옆에 있는 롯데아울렛이나 이런 데서 서로 호환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평일에, 컨벤션 같은 데는 평일에는 좀 더 한산하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 연계를 하려면 거리상으로 우리가 지금 소방서 있는 그쪽하고 컨벤션하고는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주차공간과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를 좀, 이건 처음 만들어지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이 도청에 오다 보면 도민들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시위현장을 보곤 하잖아요. 광교로 가면 저희가 바깥이 그냥 큰길가기 때문에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전혀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광장 있잖아요, 시청 광장이. 이렇듯이 우리 도의회 광교로 가게 되면 어느 부위가 그 용도로 사용되게 될까요?

○ 이애형 위원 저는 불법시위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불법시위가 거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중앙전철역 있는 데 있잖아요, 큰길가. 아브뉴프랑 있고 이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소음이 올 것 같거든요. 그 뒤쪽으로 가면 또 대림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걸 불법으로 다 못 하게 해서 내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떤 공간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어쨌든 도청이 광교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교주민들이 정말 교통문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영의 마음이 있어야지 “지옥 같은 광교가 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굉장히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설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지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 부분만 지금 설계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계나 예산이 따로 자료가 있나요?

○ 전승희 위원 따로 예산,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 주셔서 간단한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실하고 동호회실, 휴게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의회 몇 층에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공간은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 권정선 위원 지상 1층이에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동호회실은 몇 개 정도나 지금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동호회실로 쓰려고 하는 그…….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몇 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개수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 권정선 위원 2개 정도?

○ 권정선 위원 그럼 전체 한 5개 정도로 보면 되나요?

○ 권정선 위원 휴게실은 아까 4개 하셨는데 지금처럼 남녀휴게실로 나눠져서 돼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권정선 위원 그때그때?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권정선 위원님이 질문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체력단련실에 거기 혹시 샤워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럼 국선도실은요?

○ 전승희 위원 국선도실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 전승희 위원 이게 붙어 있나요, 이렇게?

○ 전승희 위원 체력단련실을 국선도실로 같이 쓸 수 있다 그 말씀…….

○ 전승희 위원 아, 같은 층이기 때문에 국선도실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는 체력단련실 가서 할 수 있게?

○ 전승희 위원 거리가 이게 이동하기에 용이한가요?

○ 전승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럼 만약에 동아리실이 국선도실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도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땀을 흘린 상태로 또 샤워를 하겠다고 이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뿐더러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전승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 위원장 진용복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 입주할 때 그 입주자가 실내를 더 자기 취향에 맞게 꾸미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것에 대해서 추가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더라도 자기가 개인 집기류만 가지고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큰 부분은 우리가 신청사 의회에 들어갔을 때 집기류 같은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구입해서 업무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본회의장, 의원대기실 등은 지금 실내건축공사라고 저는 칭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다 됐는데 나머지는 친환경페인트 같은 걸로 벽을 저기한 거죠. 거기까지만 마감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저희들은 보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는 각 실별로다,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장실, 부의장실, 교섭단체대표실 등등 부분은 실내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대건물 같은 데 보면 사무실 그냥 하얗게 페인트칠한 데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내가 내 집을 짓는다면 뭔가 실내건축은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건설본부가 주장하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그렇다면 그 추가되는 예산은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본부로 돈을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 위원장 진용복 의회에다 증액요청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진용복 그렇죠, 건교위. 저는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집중돼서 제가 그리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북부청사의 별관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그것 좀 상세하게…….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 기관은 건설본부이고,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사용 기관은 의회이고. 그러면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테리어를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건설본부의 생각인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테리어도 실내건축공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이것도 본공사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위원장 진용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결론이 누락된 실내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빠져있는 실내건축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또 기존에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는 공사비 가감을 해서 적정하게 공사비를 증액해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였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것도 건설본부가. 자꾸 혼선이 빚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본부 쪽에서 추가 인테리어공사비를 측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아까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단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셨네. 이 공사는 주체자가 건설본부예요, 공사 주체자가. 그리고 이건 신축입니다, 신축. 증축도 아니고 어떤 리모델링 공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공사는 물론 실내인테리어공사까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비를 측정해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해서 사용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살펴보니까 실내인테리어공사가 빠진 부분이 상당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측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국중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에 애매한 부분이 많이 계신데 건설본부가 사업 주체이고 사업 주체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시든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는 저하고 논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건설본부가,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지는 서로 얘기를 안 했지만 누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측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대신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측정된 부분을 빼고, 좀 절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끝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왜 빠졌는지 그것부터 서로 의견이 소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빠졌습니까, 명확하게?

○ 국중현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해야 할 의무는 이 건물을 설계부터 시공해서 사용자한테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어떤 체크도 없고 어떤 비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설계를 넘겨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빠뜨린 거예요. 사업 주체 건설본부는 이 도청과 의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생성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이걸 다루는데 어떤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빠뜨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빠뜨리지 않고 공사비를 측정해서 공사비가 더 나왔든, 지금 이걸 측정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든 공사비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건설본부가 측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했고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걸로 저희는 이해했어요.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국중현 위원 공사비 측정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측정도 건설본부 사업 주체가 하셔야지 그걸…….

○ 국중현 위원 아, 공사 범위를 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세한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TF팀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건설본부가 아마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받을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기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닥,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장, 이런 거 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미반영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로비나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은 되어 있어요. 바닥도 벽도 천장도. 그런데 의장, 부의장, 당대표, 처장실, 도지사ㆍ교육감 대기실이나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개인 142개의 바닥, 벽, 천장의 기본이 예산이 안 잡혀 있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미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서 편의공간의 회의실, 의회 체육관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바닥, 천장, 벽, 이 기본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이거는 기본으로 처음 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미반영됐냐, 미반영됐다면 처음부터 이건 본인들이 실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동일하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왜 지금 미반영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미반영된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정윤경 위원에게 개별설명)

(총무담당관을 향하여) 아니, 바닥 타일 안 돼 있다면서요. 아예 기본만? 그러니까 카페트타일 이런 식으로 안 해 놓고?

○ 권정선 위원 그냥. 그냥 하얀…….

○ 정윤경 위원 잠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런 기본적인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는 다 된 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본회의장 석재나 카페트타일 이런 것처럼 의장실, 의원실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예를 들어서 카페트가 깔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건 다 돼 있냐고요. 예산…….

○ 권정선 위원 타일이 돼 있다니까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일로 잡혀 있는데…….

○ 권정선 위원 타일만 되어 있다니까요.

○ 정윤경 위원 이렇게 기본, 이런 기본.

○ 정윤경 위원 이런 기본 벽지에, 지금 벽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바닥은 그렇다 하더라도 벽은요,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아니, 타공판넬, 패브릭, 무늬목 시트 등은 본회의장 이런 데는 기본으로 다 해 놨다면서요.

○ 권정선 위원 그건 기본이 아니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의원실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기본이 다 돼야죠.

○ 정윤경 위원 아니, 벽면 페인트 칠만 한다면서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이 의원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기본 벽 붙어있는 인테리어 정도는 기본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아니, 이거 건설하면서, 처음에 아파트 지으면서, 건물 지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서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타일하고 저기만, 바닥이야 어차피 타일이니까 그렇지만 벽에다 그냥 페인트 칠한 맨벽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아, 하겠다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럼 합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임위원회 의원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의원실을 만드는데 그냥 페인트 칠만 달랑 해 가지고 내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계획 잡을 때?

○ 정윤경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수성페인트만 되어 있는 걸로.

○ 정윤경 위원 아니, 사과를 할 부분이 아니고,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실내건축이냐 인테리어냐 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진용복 정 위원님, 우리 정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과하다,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기본적인 사무실만 세팅을 해 놓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근데 기본으로 하셨는데 그럼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본으로 하면 그럼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기본이라는 걸 의원실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되죠. 의원실 의원들이 다 각자 “저는 뭐 붙여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페인트가 칠해진 벽이 아니고 기본이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은 그냥 들어가서 의원님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시는 그 기본은 그냥 건물에 공간 내주고 페인트칠해 놓고 마감재 했으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기본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게 인테리어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전체 다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몇 군데는 되어 있잖아요, 본회의장이든 뭐든. 그럼 지금 의원님들 쓰시는 공간도 별다를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마감을 하셔서 기본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페인트칠해 놓고 기본은 다 했는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고 이건 분명히 하시면서 조금 누락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표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이렇게 페인트만 칠해지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그냥 미반영이라는 것만 받았고 나머지 2개 되어 있는, 본회의장하고 의원대기실이나 이런 데 돼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의원실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기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그 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될 거 같은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우리 단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건축의 전문가이시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 걸 모르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기본이 어디까지냐 이걸 서로 착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실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기본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인정합니까? 의회 건축물로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누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맡았는데 검토한 사람이나 건설본부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놓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놓쳤든 그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거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락 짓고 이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자꾸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서로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실내인테리어공사 부분도 건설본부가 마땅히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공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앞으로 추진할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셔서 추가로 공사비를 신청하셔서 그렇게 건설본부가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측정을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인테리어공사비는 의회에서 정산을 해야 되고 건축공사비는 건설본부에서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건 신축이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여기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도 이거는 건설본부가 해야 되는 법 조항도 있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도 사업을 맡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따지기 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번복하니까…….

○ 국중현 위원 그건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측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꾸 딴소리합니까.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김철중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애 많이 쓰시네요, 이제 6월 말이면 아주 잘 마무리하실 분이신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곳 현재 의회 건물에서 상당 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원님들이 뭐를 하나 좀 이렇게 새로 짓는다든지 의회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광교청사를 가니까 우리가 자제하자 이래서 여태까지 해 왔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교청사에 대한 기대심리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와중에 TF팀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쭉 보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가구라든지 필요한 책상 이런 것만 놓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페인트 칠한 상태에서 또 거기 인테리어를 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때 가서 또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막자라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쭉 얘기하신 것들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잘 서로 이해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그런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다 아시죠? 이제까지 내용은 우리가 청사가 준공이 됐을 때 짐만 갖고 들어가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의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과정 중에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거라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은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여 주시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안전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