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고운용 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금고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죠?

○ 고찬석 위원 위원은 외부위원이 많은 가요, 아니면 내부위원이 많은 가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금고가 선정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

○ 고찬석 위원 4년입니까?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고에 맡겨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보니까 지금 한 143억 되네요. 이 원금과 이자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쓰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별도로?

○ 장태환 위원 별도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분산투자 이런 것처럼 금고를 꼭 하나만 선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율을 나눠서 선정할 수도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딱 하나만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연구물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정작 교직원들조차 해당 연구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적기에 공개되었더라면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 역시 교육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연구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연구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정책연구용역은 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용어라든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약간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에 제가 아침에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의 보조자료를 책상에 놔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주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중에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로 순화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정한 것을 민법 제777조의 친족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정하고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에 연서한 의원으로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김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정책연구용역이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제안설명도 들었는데요.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20편 했고 2018년에 22편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15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산의 규모 면에서 예산 액수가 그리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규모로 운영되는 건가요, 정책연구용역은?

○ 최경자 위원 그동안에 3개년도 정책연구용역 살펴보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정책국 심의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생존수영도 거의 3~4년 차 됐는데 정책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급식 관련해서 경기도청이 매칭비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고 시군 자치단체에 떠미는 듯한 이런 거야말로 정책연구용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드는데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 지금 각 과를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의 나눠주기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책연구용역의 규모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확보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주셔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임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여 다가오는데 가히 제1교육위원회 철학을 아셨을 거예요, 심의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 위원님들의 당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데 있어서, 2020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책연구용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관련된 정책연구는 꼭 필요한데 그 부분도 없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책연구용역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를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9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과반수 출석 개의고요. 그리고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개의할 수 있는 단서조항 관련해서 외부위원이 출석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개의를 못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도 제출하셨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고찬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 제1호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국비나 도비라는 용어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시 총괄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기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전액 국비 또는 도비”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를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하며 안 제6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단서조항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의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황진희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제334회 임시회 때 일부개정하였으나 동 조례 제7조제2항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께서 아직 참석을 안 한 관계로 제4항은 일단 잠시 보류하고 다음……. 오셨습니까? 오셨네요.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절실히 공감하시는 것처럼 응급처치교육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교육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원 모두 그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의 응급처치교육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학교 평가의 우선순위로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기관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고 응급처치교육도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가 응급처치교육에 보다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고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봤듯이 초등학교에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게 설치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학교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공서 같은 데 보면 보통 다 있거든요, 이게. 현관문 앞에 있고.

○ 김재균 위원 설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및 비용추계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돼야지 100%, 이게 학교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비용추계를 이렇게 맨날 1억 이상을 낼 게 아니라 경기도 학교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몇 %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는 나올 거다. 그러면 비용추계도 좀 붙여줘야 되는데 조례안이 들어오면 비용추계는 지금 거의 없이 들어와요.

○ 김재균 위원 어차피 이게 승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평상시 때는 필요 없지만 위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직,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자동충격기 관련해서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검토나 계획 수립한 게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계획도 세운 바가 없고요?

○ 이기형 위원 관리 자체는 모르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교육정책국에선 모르는 거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70%가 좀 넘는 수치였나요, 설치된 학교가?

○ 이기형 위원 76.9%라고 그러면 학교에 1대 있는 데가 있을 거고 2대 있는 데도 있을 것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1,000명인 학교에도 1대, 100명인 학교에도 1대 이건 알 수가 없고 그 학교에 1대라도 있으면 설치된 통계에 잡으신 건지 몰라서요.

○ 이기형 위원 인원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별동으로 떨어져서 멀리 있으면 통상 그 건물 기준층 1층에 설치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 이기형 위원 보통 사서 설치해요, 아니면 렌털, 임대로 합니까?

○ 이기형 위원 구입해서. 이거 지금 내구연한 있는 거 아시죠? 관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 이기형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설치된 걸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점검 같은 걸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알아서 설치하고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 이기형 위원 보건실에 있는 교사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이게 기계장비예요. 전자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이거는 그분이 육안으로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작동법만 교육을 받는 거지 기계가 제대로 지금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그분이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기적 관리를 하고 계시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자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장비거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뉴얼이나 이걸 구비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지 않고 각 학교에다 맡긴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한 학교라도 해태하는 학교가 생겼을 때 유사시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경우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안 하려면. 지금 70%가 넘는 학교에 있는데 관리방안을 수립하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학교보건교사 선생님한테 맡겨놓는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본 취지의 구체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리방안도 필요하고요.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께서 병가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공동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0월 8일 공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9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도내 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경우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학업중단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통계에서 2017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대입니다. 소수점이기는 하지만 학생 수로 본다면 3,000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 약 7,000명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중단 예방이나 그에 따른 교육지원을 통하여 재취학, 재입학 등 정규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복귀 또는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빨리 적응하고 안착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이진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의원 송치용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은 인간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그 의미를 변질시켰고 더욱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현실을 볼모 삼아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배짱 영업을 해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게까지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이 시대의 어젠다가 되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계획과 요강 그리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많은 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선발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3월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유아모집ㆍ선발 방법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공청회 자료는 조례 심의를 위해 여분을 가지고 있다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한 분도 연서를 안 하셔서 좀 궁금했습니다. 연서하신 의원님들이 제1교육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소통을 못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3조에 적용범위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 최경자 위원 송치용 의원께서 주신 공청회 자료를 보면 유치원 유아모집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원장께서 여기에 토론한 내용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파악하시기로 여기 법 제2조2호에 따른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한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말고 또 어디 어디 있죠? 단설?

○ 최경자 위원 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자유권 침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행정력이 따로 있죠? 관련된 행정요원이 따로 있는가요, 없는가요?

○ 최경자 위원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설과 병설에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입학시스템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해 주는 행정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교원이 이 업무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점에서 개선점이 있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충분히 공정성, 투명성 다 공감합니다. 선발기준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의 양을 놓고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로 비교하자면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하고 행정실에서 모든 수반되는 입학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인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다만 이것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바뀜으로써 새롭게 수혈돼야 하는 인력 충원적인 측면의 고민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냐, 안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유형별로 법 2조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립유치원과.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 노력의 근거는 동등한 조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제 저희가 추경에서 회계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액에 대한 것도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유아 선발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지원을 해줘야 될 인력이 필요한데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국장님.

○ 최경자 위원 안정화고 투명성이고 다 공감해요, 본 위원도. 우선은 토론회 때 자료를 살펴보면 10월 달부터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고, 선발에 따르는. 그럼 학부모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5조 모집ㆍ선발계획에 있어서 2항을 보시면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 “선발 시기, 절차, 방법”, “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이렇게 많은 일을 5호까지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교원업무에서 수업도 해야 하고, 물론 유치원의 형편에 따라서 별도의 행정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 인력의 필요성이 꼭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고민도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경자 위원 추경 심의에서도 학급운영비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사적영역, 사립영역에 운영했던 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영역으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공공에서 살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 일단 들어오는 거에 있어 강제성을 담보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행정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해요. 그냥 자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침해한다. 조례 제정 이런 거 몰라서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학시기 그 정도만이라도 선발계획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부분은 되든 안 되든 저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향후 관철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이기형 위원 지난 3월 14일 날 우리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유치원 쪽에 계신 분이 발제 자료를 내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실체적인 일체의 고려 없이 교육감의 선발계획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일률적 접수, 무작위로 배정하는 모집ㆍ선발방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 ‘이거는 유치원 평준화하나? 유치원 학구제를 만드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분 글을 보면. 이분이 표현하신 게 현실에 맞는 건가요?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유치원도 학군을 정해서 그 학군에 유치원 10개 있으면 뺑뺑이 돌려서 그냥 떨어뜨리는 방식이냐 이거죠, 지금 모집방식이.

○ 이기형 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사안이었는데 자꾸 길게 답변하시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유치원에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냐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원 자체가 불가한 겁니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 이기형 위원 내가 특정 유치원에 아이를 취원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이거죠. 제가 지금 그거를 질의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의 토론회 발제 자료에 보면 일률적으로 접수해서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것 이거는 학구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 쪽에 계신 대다수분들이 단점으로 말씀하신 게 사립유치원만 가지는 자율성과 창의성 훼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유치원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유치원과 일반 학원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과 학원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시고 특성화되고 영어만 가르치고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과학프로그램만 중점 운영한다면 학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학원이 있죠? 유아를 대상으로 한.

○ 이기형 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데는 학원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죠? 우리가 학원에다가 지금 따로 교사의 처우개선비나 이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건 없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조례법에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 유아모집하는 데서, 교육과정국장님이나 그 국에서 틀림없이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유치원하고 학원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요강을 내는 걸 보면 유치원식인데 결국 문제가 터지면 학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실례 알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솔직히 법보다, 법을 뛰어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유치원에서 모집하는 줄 알고, 유치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고가 터지고 나면 결국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유치원을 빙자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경기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 사고는 틀림없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저희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좀 큰 도시의 굉장히 유명한 비비○○의 무슨 상호를 갖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사건사고가 나 가지고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학원인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 조사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유치원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학원으로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교육청에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이거는 계속 편법적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자들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대안으로 유치원이면 틀림없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학원이면 학원이라고 틀림없이 모집공고에 정확하게 그거를 내지 않으면 위법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 혼용이 될……. 필요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본질은 학원이라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먼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신 송치용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례 준비를 하셨나요?

○ 송치용 의원 송치용 의원입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먼저 생각했고요.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만 주변에 있을 때 그 유치원 모집요강에 따라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야 되고요. 모집요강도 설명을 듣고 또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추첨을 하러 가야 되고 해서 이러한 과정에 경쟁률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합격률보다는 탈락률이 높거든요. 또 탈락되면 다른 유치원을 찾아서 해야 되고 해서 유치원 입학시기마다 고통을 많이 겪는 학부모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이번에 유치원 비리 사태 터지면서 더욱더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제정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은 이 조례안 3페이지 제5조3항에 보시면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삭제가 돼도 되는 부분인가요?

○ 이나영 위원 네.

○ 송치용 의원 송치용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더라도 당사자인 유치원 그리고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토의가 돼서 사전합의가 돼야 원활해질 거라 생각해서요, 저는 관계 행정기관이라 하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요?

○ 송치용 의원 네.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정유치원에서 들어왔는데 “사립유치원만이 가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송치용 의원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 조례가 유치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의지가 전혀 없고요. 이건 모집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공청회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 속에서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다정유치원이 이번에 비리 사태 터졌을 때 리스트에 포함된 유치원인가요?

○ 이나영 위원 여기서 그러면 의견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찾지 못하시겠다!

○ 이나영 위원 저도 일단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짚었던 부분이긴 한데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나갔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맞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제7조의2항을 보시면 각 호가 있습니다. 1호와 3호 내용을 봤을 때 도대체 교육감께서 특별히 실시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게 너무 폭이 넓지 않나라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1호 부분도 보시면 교육감이 모집ㆍ선발을 할 수 있다. 그 경우는 한마디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인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께서 각 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처음학교로를 실시하게끔 해서 모집하겠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네, 그거는 봤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거는 이제 지금 국장님 그냥 설명이신 거고 조례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거나 어느 정도 범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입장과 그다음에 유치원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부모의 입장은 어떤 건가? 유치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

○ 고찬석 위원 이 조례가 복잡한 조례는 아니에요.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8조 시행규칙까지 해서 큰 조례, 자세한 조례가 아닌데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거의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 학부형들이나 유치원의 접촉면은 교육규칙이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보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입법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다면 이 교육규칙을 정할 때 대강 아우트라인이 나온 건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교육규칙에 의해서 시행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 교육규칙을 만드실 때 검토를 잘하셔서,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쪽과 협의도 하시고 또 관련 아까, 여기도 있네요. 아까 우리 이나영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제5조3항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관련단체와 상의를 하셔서 교육규칙을 아주 충실하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정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현재 유치원에 올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거를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나요?

○ 위원장 천영미 그 숫자로 해서 지금 현재 92.8%라는 얘기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그 이후에 신청하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천영미 2018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우리가?

○ 위원장 천영미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 처음 시행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했었죠?

○ 위원장 천영미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죠?

○ 위원장 천영미 서버가 다운돼서 접속을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을 뿐더러 아까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만족도를 느끼는 분들은 유치원 역시 자기네가 원아를 100% 채웠을 때 그분들은 만족했겠죠?

○ 위원장 천영미 학부모 역시 내가 원하는 원에 갔을 때 만족했겠죠. 그럼 만족하지 못한 분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말대로, 얘네는 대학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들이에요. 근거리가 우선돼야 되겠죠, 원래 사실 원칙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런데 그런 곳이 1, 2, 3차 다 떨어졌을 때의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이 정책을 도입하고 나서 공청회도 있었는데 공청회 때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저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시냐고요. 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천영미 무슨 아이 유치원 하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해 2019년도에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치원이 부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부족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못 가고, 못 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 잘못된 거 잘 제도 보완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유치원 잘 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자리 정돈과 예산 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4억 등 6개 사업에서 15억 8,0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조정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기에 토론 없이 수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