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행정국, 교육협력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감사관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군 경기도율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한대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행정국 지금 안 한 거죠? 행정국 안 한 거죠? 죄송한데 다음으로 미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그때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연찬회 때도 면밀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이게 적지는 않은 재원인데 그래도 교원복지나 또 가셔서 현장실습, 현장실습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연간 방문객의 추산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될 텐데 상대적으로 북부청사가 많이 소외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도 그렇고 교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건 이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정말 이용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교원들에게 질도 높이는 그런 구성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미래교육국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서 취업지원관 해 주는 게 어찌 됐든 정부방침의 교육부 사업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감소했나요? 배정인원이요, 작년 대비 70명에서.

○ 황대호 위원 채용인원이 줄은 이유는 뭐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전체 특성화고로 봤을 때 몇 % 정도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조건과 고용환경에 대한 향상과 동시에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9년 취업지원관 배치기준도 보면 명수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200명 이상이 도래하는 데는 이 36개 교보다 훨씬 많죠? 지금 200명 이상 교가 이 선정하신 36개 교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36개 교밖에 없는 건가요, 3학년 학생들이 200명 이상이?

○ 황대호 위원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도제사업 같은 것 때문에 배치된 학교는 제외됐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도제학교 때문에 배치가 됐어도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그게 도제하고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사업예산 만든 취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제는 도제를 받는 일부 학생들이 관리를 받는 거고요. 이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교 선정한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8개월 계약직으로 전일제 근무조건 보수 월 200만 원 책정하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노동인권교육도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고용안정이 불안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 높은 취업역량교육을 할 수 있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 황대호 위원 물론 국가 정부사업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을 하거나 이런 데는 무리가 있고 또 이게 꼭 취업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한번 건의는 계속 교육부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 재원을 해 놓고서 쓴 것만 아니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계고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인데 이거 사실 오래전부터 굉장히 수요조사 해 오시고, 우리 수원에는 대표적으로 농생명과학고가 있지만 얼마 전에 또 교육부에서 장관님도 실사도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 필요성 많이 높은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사전 교감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들여다봐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이유 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취업률, 입학률 18년도 지표 봐도 농업계고랑 상고들은 거의 괴멸 직전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당연히 그 진로를 선택해서 내가 전문성 있는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문적인 선도 농업인을 기르기 위한 발돋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확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게 첫걸음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보면 지금 여기 미래학교 기획관리라는 게 있어요. 100% 자체예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이. 이건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혁신학교의 비전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많이 담긴 것 같은데 미래학교위원회 운영하고 실무추진단 구성하고 그다음 정책간담회하고 뒤에 보니까 정책아카데미하는 데 강사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는데 이 정도 어젠다를 갖고 하시는 거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보니까 조례에 담을 필요성도 있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때 특성화학교 직업교육에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기고 지금 마땅히 뚜렷하게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전년도에 그렇게 안 좋았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아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누가 담당하시나요?

○ 성준모 위원 지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본 위원회에서 학원장 연수와 관련해서 증액요구를 해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내용은 알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편성 세부내역을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 성준모 위원 금액은 같은데 지금 행정처분 우편송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셨나요?

○ 성준모 위원 문제는 지난 본예산 증액할 때 그 증액 부분을, 증액비를 우편송달비를 하신다고 해서 위원회 찾아오셔서 담당자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다가 왜 갑자기 이것 삭감을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오셔서 이걸 한다고 담당자들이 몇 분씩 오셔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걸 해 줬는데 갑자기 내용 변경 없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찾아가서 “증액 부분은 행정처분 우편송달비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사후조치 없이 이렇게 변경을 하셨네? 그러면 이것도 하고 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은 문자로만 보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사전에 와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 성준모 위원 그 당시 증액할 때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편송달비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와서 얘기하셨다고요.

○ 성준모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인사 돼서 잘 모르죠?

○ 성준모 위원 담당자들 계십니까? 그 당시 담당자.

○ 성준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사무관님, 지금 그 말씀은 이게 본예산에, 지금까지 학원장 연수가 상반기에 이루어졌나요?

○ 성준모 위원 그럼 한 번도 사용도 안 해 보셨잖아?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사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행정처분 우편송달비가 삭감이 됐어요?

○ 성준모 위원 이렇게 몇 달 되지도 않으셨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명백히 이거는, 지금 다섯 달 만에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이 부분을 빼고, 위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증액 동의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바꾸시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서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 없게끔 조치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실수하셨어, 실수.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교육정책과에 한번 질의해 보고 싶고요.

○ 추민규 위원 제가 늘 사업명에 대한 취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항상 의문점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목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래교육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경기미래학교 위원회 운영, 경기미래학교 실무추진단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반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미래학교 정책아카데미하고 미래학교 정책간담회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일을 추진해도 별반 문제점 될 것은 저는 없다라고 어제 하루 종일 한번 혼자서 공부를 해 봤었고요.

그리고 교사연구회 운영 부분, 미래교육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신설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교사연구회 운영에서 자발적인 교사 지원을 통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학교 방문을 시작하면서 교사와의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남 경영고등학교 특성화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운영했었고요. 교사 업무과중이라든지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추진하고 일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편이고요. 그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국장님, 미래교육이 이번에 새롭게 생겨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를 폭넓게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말했던 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은 성격상 차이를 둘 수 있겠지만 정책아카데미라든지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는 일부분 자체를 하나로 묶어볼 어느 부분에 대한 원점도 다시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답답하지만.

그러면 제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100%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좀 팩트가 빠졌다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위에 시설 자체에 있어서 교사들이 됐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 이전에 웰빙 쉼터 공간 마련은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왕에 시작할 때 한방에 끝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 밖에서 보여지는 시야 부분. 저희들이 간혹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외부 이미지를 먼저 보듯이 실내의 공간, 안정성도 우선시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밖으로 보여지는 마음에 대한 안식처, 웰빙이라든지 약간 쉼터의 공간 부분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지 많은 부분은 언제쯤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여기 같이 안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께서 말했던 평생교육과 쪽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무담당 한번 나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밖에서 보고 말씀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팩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학원법 내용 자체를 좀 되짚고 학원연합회분들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제가 제일 많이 마련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하나 궁금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2억이라는 데이터 선에서 원점에서 2억이 나오고 나서 저랑 통화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미팅을 가질 때 실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3,000에 대한 부분이든 4,000에 대한 부분이든 행정처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쪽에 쉽게 말하면 연합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줄 수 있는 범위의 포인트가 좀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했지만 또 다른, 학원 측에 대해서 입장을 들을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강사, 교사들 예를 들게 되면 강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내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그래서 또 실무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돈 부분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출에 대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학원 측에 줄 수 있는 범위의 포인트가 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며칠 전에 저랑 상의를 했을 때는 1억 7,000에 대한 부분을 먼저 던져주고 3,000에 대한 부분을 교습소 부분으로 가고 다른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금액을 좀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준모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봤을 때 저도 긴급하게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왜 저와 상의했던 내용하고 저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조금씩 멀어져 있는지, 추경에 대한 범위를 올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나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이 내용도 기존에는 원래 학원 측에다가 모든 것을 다 세팅을 던져놓고 나서 계산이 좀 이렇게 따로 따로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분배를 아예 잘라 버리셨네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본 위원이 이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직자로서 해야 될 도리는 있겠지만 누구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하고 소통하실 때는 전화의 내용보다는 오셔서 서면 식이라도 조금씩은 서로가, 저도 실수하는 범위가 있고 잘못 들었다라면 잘못 들은 거니까 더 이상 서로가 상호 소통과 공유로써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위의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괜히 서로의 오해의 불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은 한 번 더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논란거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한대군 율곡연수원장님. 추경예산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어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한 걸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비용을 보면 집행률이,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조기집행하라, 정부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구두선으로만 그치는지는 모르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보면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럼 설계비 반영을, 아직도 지급을 안 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그러면 설계비 집행은 안 해요? 외상으로 해요?

○ 엄교섭 위원 조금 차제에라도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올해 시작된 게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 집행률이 0%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시설관리 리모델링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추가경정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관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서는 거기에 몇 권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지금 기정예산은 단 10원짜리 하나가 없는데 다 경정예산으로 추가를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거는 본예산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담아서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

○ 엄교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 숲 조성하고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 엄교섭 위원 저는 그 사업만큼은 100% 공감하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제가 근래에도 안산을 갔다 왔는데 안산이 기획도시고 계획도시고 해서 공원이나 개인별 녹지공간을 많이 보장하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거기에는, 한 3만 6,000평인가요?

○ 엄교섭 위원 조금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게 지금까지 가장, 지원과장님이 느끼셨는지는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게 교육청이 가장 폐쇄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 엄교섭 위원 그거를 이런 숲 조성한다고 해서 한방에 불식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크게 작용해서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반대로 회의실, 업무 전용 작업실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대략 계산하니까 한 127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텔급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 평당 9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 엄교섭 위원 지금 그렇게 열악해요, 회의실이나 내부가?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127평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대를 빼고도 건축비가 930만 원 정도 나와요, 평당. 그럼 이거 초호화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보고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엄밀하게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사무실을 꾸미는 데 평당 93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 엄교섭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겨도 좋고 안 남겨도 좋은데 추가경정예산이다 하면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지원과장님?

○ 유근식 위원 북부청사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4억 8,000 반영됐다가 전액 삭감된 경험 있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때 추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300% 정도 추경에다가 넣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것 필요성은 느끼지만 바로 연달아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전조사, 타당성조사는 하셨는지요?

○ 유근식 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다고 그 대지, 원래 사용했던 대지가 미군반환공여지로 알고 있는데.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민군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는 기름이나 그런 오염도가 심하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복토나 정화장치를 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건축 말고 이것 숲 조성이기 때문에…….

○ 유근식 위원 그러한 부분이 전체 3만 4,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숲 조성하는 데 그 치환작업을 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까, 그러면?

○ 유근식 위원 제가 듣기로 거기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오염된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 그런 걸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번 예산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300% 가까이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그런 준비가 돼 있었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제가 북부청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직은 개발여건이 안 돼 가지고, 북부청사 직원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접근을 용이하게 사용을 한다라는데 아직은 접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가 아니면 접근이 힘들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율곡연수원 원장님?

○ 유근식 위원 사회복무요원 예정된 기정액 예산이 1,800 몇십만 원인데 그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유근식 위원 어제 제가 병무청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성과나 그런 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병무청에서는 배치요구를 하면 배치를 한답니다. 하는데 지금 복무요원들이 남아 가지고, 보낼 데가 없어 가지고 몇천 명이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얘기가 상반되지 않는가. 율곡연수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경기도 전체가 그러한 상황이라 합니다. 경인병무청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도 3,100명이 명단을 갖다 써라, 복무하게끔 해라 그렇게 해도 보낼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 그 자원들이 와서 하면 관리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지금 비용내용이 1,800여만 원 되는데 구체적인 비용내용이 어떻게 되죠?

○ 유근식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면 그 역할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복무하는 데 자긍심도 떨어질뿐더러 또 어제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답니다. 크게 할 일은 얼마 없으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보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근무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피하는 대상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하던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직원들이 하게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에 이어서요.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숲 광장 조성사업은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조광희 그게 그런데 이번에 13억 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한다는 예산을 갖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저도 아까 유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북부청사가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 근처에 어떤 마을이 형성돼 있다든가 이런 곳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19억을 들여서 숲을 만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을지병원에 정원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또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답하시는 데 너무 자신감이 있으세요. 박세원 위원님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 이어서 북부청사 광장 숲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청사 후면에 산이 있죠?

○ 김경희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산 이름이 뭔가요?

○ 김경희 위원 몇 m죠?

○ 김경희 위원 그게 야트막한가요?

○ 김경희 위원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천보산이에요. 335m 그 산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 김경희 위원 꼭 앞에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뒤에 그렇게 크고 좋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이 있어요.

○ 김경희 위원 아니, 학생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요. 숲 조성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위치인가. 말씀하신 숲 조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또 미세먼지 대응책으로도 좋은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고 숲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쁜 일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면에 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미군 캠프 에세이욘 기지 공병대로 활용되어진 땅을 반환받은 공여구역이죠?

○ 김경희 위원 거기의 토지부분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뭘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염에 대해서 어떤 확인하셨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건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장으로 조성된 부분 거기에서 나무가 고사했고 그 이유 중에 오염이 돼서 그 오염된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고사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 땅의 어떤 오염상태 그리고 총알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점검한 것을 확인하셨냐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미군공여지가 환경에 문제가 한두 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 토지를 광장 조성하면서 하부 토지를 교체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몇 m 정도 교체하신 거죠?

○ 김경희 위원 1.5m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고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광장 이외에 주차장 부지까지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죠, 변경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 김경희 위원 변경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경희 위원 네. 숲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반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 과연 앞에 숲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 부분을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

○ 김경희 위원 미래교육국 정책과에 미래학교 기획관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위원회 만들고 실무추진단하고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신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기획안을 위원들에게…….

○ 김경희 위원 제시해 주시고요. 미래학교위원회 미래학교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방법이 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추진단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도 좋은데 어떤 내용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법령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상하는 내용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 김경희 위원 이걸 추진하기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방향이나 내용을 좀 정해 놓으면 그 뒤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저는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지금.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집행하시는 집행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그 뒤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예산설명서 256페이지 보시면 장학금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그런데 3학년 수업료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장학금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런데 3학년은 그게 올 하반기부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학년부터 무상교육인데 그럼 수업료 지원이 어차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죠. 지금 무상교육이 올해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틀리죠. 이거 장학금으로 하면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이 아니죠, 어차피 무상교육인데.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지금 무상교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무상교육이 되면 이 장학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거죠, 장학금. 무상교육 되면,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네, 3학년.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항목을 장학금으로 넣으시면 이쪽 무상교육의…….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교육하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그 변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부서에서 이거 의회 안 거치고?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행정상 선후가 있는데 장학금을 먼저 하고 무상교육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결정돼 있는 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고3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장학금은 무상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추가할 때 질의할 테니까.

○ 박세원 위원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건 미리 파악을 하셔서 잘 설명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예산 이게 지금……. 예산서 238페이지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필요 학교가 이것뿐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취업지원관.

○ 박세원 위원 얼마나 더 있습니까? 오후에 얼마나 더 있는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파악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학교숲 예산 삭감된 과정을 모르시겠네요?

○ 박세원 위원 학교숲 예산의 삭감에 제일 앞장선 위원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왜 앞장섰냐 하면요. 정확히 현장을 우리가 못 가봤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에, 그때 3억인가 4억 왔는데 이것의 효용성이 있냐, 그다음에 그게 광장으로 맞는지, 굳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북부교육청을. 그때 날씨도 아마 눈이 왔는지 비가 왔는지 그랬을 거예요. 제가 혼자 그 광장에 내려가서 과장님하고 눈인가 비 맞으면서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발언에 좀 유감인 게 왜 이걸 교육청, 이 공원을 교육청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옆에 교육청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설계 개념을. 그래서 이걸 일반시민들이나 교육 오시는 분이나 옆의 을지병원 환자든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관공서 개념으로 잡으셔야지 이걸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공원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나 심사할 건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해 가지고 장기재직기간 30년 이상 분들에 대해서 휴가를 보내주는 걸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육청 운영지원과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31개 시군구 중에 경기도 포함, 광역시 포함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데는 광명시랑 의정부시. 자료를 제출 안 한 건지. 조례는 다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출 안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800만 원, 보통. 그다음에 제일 금액이 낮은 데가 포천시가 1인당 300만 원, 제일 많은 데가 오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복지포인트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지포인트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 박세원 위원 이것도 제가 31개 시군구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경기도 평균금액 128만 원입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양평군 98만 원입니다. 제일 높은 데 과천시 평균금액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203만 6,000원. 자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고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조례를 내가 왜, 의원이 굳이 애써 이걸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집행부나 특히 행정직 공무원분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집행부에서 반대의견 표시했죠, 지금?

○ 박세원 위원 형평성 문제는 제가 또 발의할 겁니다, 교원도. 재의요청은 교육부에서 재의를 하든 어떻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왜 발의하게 됐냐 하면 제가 느낀 게, 제가 그전에 국가직이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시군구 다니면서 공무원들 보면 뭔가 사기가 저하돼 있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직이나 이쪽 기초단체 지방직이나 이렇게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 가보면. 이 문제가 뭐일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혜택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반대합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청 행정직, 우리 지방직 공무원분들은 특별히 다른 기초나 국가직이나 경기도 공무원에 비해서 이렇게 덜 혜택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동등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다고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

○ 박덕동 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농업계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경기도에?

○ 박덕동 위원 12개.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 박덕동 위원 그래도 다 농촌에 농사를 지을 농부, 농업을 할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실제로 하겠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농업계 나온 학생들이 어디로 주로 취직을 합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농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학생들이 과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실습교육시설이 필요한가. 그런데 혹여……. 저도 20대 초반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어봤는데 여러 사업들이 농촌에 유혹이 와요. 오는데 보면 업자들 좋은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잘 분석해야 됩니다, 예산낭비 안 되게. 새로운 사업인데 굉장히 번드름하고 모양새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실속이 없이 업자들, 시설 사업하는 업자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 좋은 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걸 취지를 못 살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이게 산하기관이에요?

○ 박덕동 위원 산하재단이에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매칭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 박덕동 위원 위치는 정해 놓고?

○ 박덕동 위원 시설을 할 위치는 그렇게 정해진 것 같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 박덕동 위원 네. 이게 지금 38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무튼 잘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정말 우리 농촌 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거의 막 80 되신 분도 청년처럼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꼭 우리 농촌을 좀 살리는, 그래야 공동화현상이 안 일어나고 우리 농촌을 다시 찾아가는 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 박덕동 위원 네, 취지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실제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학생들이 그런 농업을 안 하려는 뜻이 애당초에 있는데 그 학생들을 농업을 하게 만들려는 생각만, 의욕만 있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취지가 나중에는 성사가 안 되면서 여기에 사업 하시는 분들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산낭비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걸 우리가 잘 검토를 더 하면서 해 주시면…….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주는 방과후돌봄이 굉장히 취약해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 박덕동 위원 내년쯤을 기대를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에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자녀나 학부모가 없도록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는, 제가 우리 지역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실행이 안 되면서 1년이 흘러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1년 기간에 하루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마시고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똑같은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 박덕동 위원 저희 지역의 문제점은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요.

○ 박덕동 위원 파악을 하면 답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이 얘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돌봄이?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왜…….

○ 박덕동 위원 네. 그게 왜 줄었죠?

○ 박덕동 위원 미래형 모델개발 운영 이거 방과후ㆍ돌봄 활성화 지원 특교로 하는 건데 예산 6,000만 원이 왜 줄었죠? 오히려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봤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아니, 278페이지를 보세요.

○ 박덕동 위원 네. 왜 감액 편성이 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자꾸 더 활성화가 돼야 될 내용인데 감액이 돼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예요.

○ 박덕동 위원 네, 사유.

○ 박덕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중심 미래형 모델 이거 말씀…….

○ 박덕동 위원 아예 올 때 그렇게 왔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 편성한 거군요?

○ 박덕동 위원 왜 그렇게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문하신 똑같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 최세명 위원 제가 엄청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주로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유럽 쪽에서 많이 선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당 소요, 세부내역 예산서에 보면 초기 구축비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금 거의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학교 하나당 6억 들어간다는 건가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7억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나눠서…….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억인데 교당 6억인가요?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자, 한마디로 로열티건 개발자 단가건 그럴 텐데 좀 세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이게 혹시 정확하게 어떻게 구축한다는 건지.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교당 이렇다는 거는 일단 내역을 좀 알아봐야 될 테니 이건 나중에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최세명 위원 단가가 좀 세서 저는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사 오는 건지 그게 좀 일단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거나 ICT 붙고 4차 산업 붙고 하면 이름은 좋은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드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온실의 습도, 온도 관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온실형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 고소득 내는 작물들을 주로 키우는 걸 지향하는 방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학생들이 어쨌거나 운영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모양 보여주고까지는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실제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 최세명 위원 그렇죠. 돈이 남아야지 열심히 하고 운영이 되겠죠.

○ 최세명 위원 지원하고 나중에는 중단한다?

○ 최세명 위원 자체 충당이 되는 식으로 돌리는 걸로 계획은 잡고 계시다는 거죠?

○ 최세명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아마 있을 건데, 블루베리가 됐든 아니면 버섯이 됐든 주로 이런 종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장에다 내놓고 팔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올 정확한 플랜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장비만 하고 무조건 실패할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최세명 위원 네, 이것도 그냥 온실도 최첨단 비닐온실이라서 구조물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계속 불려가지 않으면 이건 100%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건 조금 구체적인 플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나도 하나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관심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런 게 고소득이 될 수 있고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실제 돈맛을 보여줘야지 농업을 하고 뭐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확한 플랜 없이 그냥 지어 놓고 “야,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100% 실패한다고 보니 그런 실질적인 플랜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다 보니까 진짜 사업하고는 다르게 수익성이 무조건 날 수는 없고 수지는 안 맞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학생들이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투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돈이 된다고 해야 자기가 직업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좀 그런 실효성 있는 플랜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계시다가 3월에 발령받으신 거 맞나요?

○ 송치용 위원 1월 1일 자 발령받으셨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북부청사 야외공연장이 방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 송치용 위원 왜 그랬을까요?

○ 송치용 위원 그늘막이 없어서 야외공연장이 실패했었나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시내에서 동떨어진 허허벌판에 있는데 거기 와서 야외공연장 했다고 그래서 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기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몇 년도 조성한 건지는 아시나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야외공연장 만든다고 예산 들여서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지금 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기획이 잘못되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에 나무 심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더 크다는 이론적 결과가 나와서 나무 심는 거 다 찬성하실 거예요. 소통 공간이 필요해서 숲 공원을 만들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6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죠?

○ 송치용 위원 13억. 내년에 또 6억 들어가죠. 그럼 19억이죠. 이걸 들어 보면 의정부시장 공약 같아요.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주 좋은 공약이라 반대는 못 하겠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저는 수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이 중요한데 이게 왜 엉터리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작년에 예산 올려서 뭐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또 다른 걸 만들겠다고 해서 더 크게 숲 조성을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제가 친절하게 작년에는 그냥 예산안 올렸는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상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땅을 파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주차장이 많이 남냐고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회의가 있고 그러면 길에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또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게 제 의견이 좀 공감이 되신다고 해서 변경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다, 변경을. 그러면 일단 이것도 기획이 지금 잘못됐어요.

또 하나,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북부청사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이미지로 보였던 것이 주차장에 있는 태양광시설이었어요. 전기도 생산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북부청사에서 자랑할 만한 시설이다.’ 했는데 “이거 그러면 다 부셔 냅니까?” 그랬더니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옮길지를 몰라요, 아직. 이거 어디로 옮길지 아직 결정을 못 한 게 건물을 하나 새로 지으면 그 건물에 이용할 생각이다 했는데 원래 설계가 먼저고 그 위에 태양광을 만드는 거지 태양광시설을 갖고 있다가, 어디 비닐 씌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 머리 쥐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녹지가 그렇게 필요하면 주차장 바닥만 잔디를 심으면, 세종시에 가서 보신 분 있겠지만 보도블록 깔면 50% 녹지가 됩니다, 바닥에. 그리고 등나무 심어서 위에 잘 덮으면 숲 조성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숲 공원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할까? 의정부시민들은 좋겠지만 정말 저는 돈이 아깝다,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부청사에 따로 예산을 특별히 더 배정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감님의 나무 심기 사랑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이 또 나무도 말라 죽었다는데 그래서 흙을 많이 파내서 다른 데서 흙을 퍼다가 땅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경희 위원님이 거기를, 오염된 땅을 회생시키는 숲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체험학습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오염시킨 것이고 그 땅을 회생시키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게 한 번 환경이 오염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치유가 어려운가를 체험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외람되지만 이 계획안은 전면 보류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 나무 말라 죽은 게 환경오염 때문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 심고 관리 잘못해서 죽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가 분명히 오염된 땅이었고 건물을 지은 데는 좀 덜하지만 지금 방치된 데는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나무를 죽이는 데 몇 %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 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한번 전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에 새로 회의실 짓는 데 지금 엄교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평당 900만 원이면 거의 새로 짓는 거예요, 땅 사서.

○ 엄교섭 위원 930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잘못 계산하신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어쨌든 제가 단가보다도 저는 이 부분을 몰랐었는데 남부청사 사무실이 비좁아서 몇 개 부서들이 지금 북부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이 잠식당했고 그래서 회의실이 필요해서 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축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 송치용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또 교육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광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나오면 굳이 또 북부청사 안 있을 거예요. 올라가신 분들이 어떻게든 광교 신청사 좋은 데로 내려오시게 되면 또 공간이 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5년 뒤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회의실 없어서 회의 못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회의실 많습니다. 도청 북부청사도 있고 의정부시청도 있고 이 돈이면, 11억이면 5년 동안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시설에서 회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이 있는데 테라스에다가 또 다시 돈 들여서 회의실 짓는 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교 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깃장 놓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이 없어서 지금 교실 바닥에서 방과후에 돌봄서비스 받고 오전에 또 거기 아이들 공부 시간에도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이는 그런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4시간 돌봄전담사분들은 1시간씩 더 일을 해도 경기도교육청 돈이 없어서 수당을 못 준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돼서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하셨는데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시했습니까, 이거 하라고?

○ 박세원 위원 교육감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의정부랑 아무, 제 지역구도 아니고요. 이거 안 해도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아니, 박세원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취지를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전면적으로 이거를 삭감하자는 제안을 할 때 혹시 불쾌하실까 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자료요청? 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과 관련된 서류가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이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산 결재를 받았죠?

○ 성준모 위원 그 서류를 오후 회의 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에 독교시스템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됐었던 예산지원과 그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꿈의학교 예산 반납을 하는데 어느 학교가 어떠한 사유로 포기했는지를 기재하셔서 반납한 학교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자료의 259쪽에 스마트팜, 미래교육정책과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후의 계획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운영과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숲 조성하는데 오염도 측정치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추경심사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꼭 2시 전까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만 추가질의 시간에 모두 마칠 수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미리 부위원장님 빼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질의하시고요. 바로 5분간의 추가질의하실 때 오늘 사실 우리가 또 오후에 두 개의 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

○ 김미리 위원 박세원 위원님이 마침 자료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다면 수요인원은 109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35명밖에 못 하고 있어요, 6명? 이게 근데 왜 그럴까요?

○ 김미리 위원 취업지원관이 어디서 근무하죠?

○ 김미리 위원 학교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인문계고에는 취업관이 아닌 진학담당관 없나요, 교사일지라도?

○ 김미리 위원 없어요? 그럼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진로진학이나 그런 것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지원관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교사가 담당하시면 되지?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으면 취업 안 하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라면 모두 취업지원관으로 해서 그 학교에 들어온 정말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사유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수요는 109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요는 109명인데 36명밖에 안 한다라는 건 이게 지금 너무 교육청의 행정편의적인 잣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구나 8개월이래요. 제가 취업지원관이라면 되게 샘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좋은 자리, 물론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고 이러니까 좋은 자리 해 줘야 되겠는데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자기 자리도 8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 김미리 위원 교육과 마찬가지로 취업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다라는 이유가 무엇이 부담스러운 건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이 부담스러워요? 무기계약직을 만든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요, 학교 수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요 109명.

○ 김미리 위원 네, 우리 특성화고가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에 취업률이 몇 %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점 말고 작년 기준이요.

○ 김미리 위원 네? 27이요?

○ 김미리 위원 27%인데 취업지원관이 있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 김미리 위원 본인들의 처우가 열악할지라도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올라가겠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담을 학생을 위해서 생각하셔야지 행정편의적인 부담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더군다나 왜 8개월이에요, 계약이? 1년도 아니고 왜 8개월이죠?

○ 김미리 위원 아니, 1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퇴직금 안 주시려고요?

○ 김미리 위원 방학 때 쉬게 하고 퇴직금 안 주고 했더니 8개월 나오는 거죠? 너무 공공기관에서, 그럼 공무원들서부터 금액 깎고 성과금 내놓고 수당 내놓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질 수 없다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입니다. 꿈의학교 예산 8,900만 원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반납하는 학교 아까 자료요청으로 해서 받았는데 아마 포기하는 학교 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 8,900만 원에 해당하는 학교 리스트가 9개 학교예요. 교육장소를 섭외하지 못했다, 학생 모집이 어렵다가 가장 많았고요. 운영 미숙도 있고. 아마 방법의, 표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개수를 늘리는 바람에 꿈의학교가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 지금 교육정책으로 2,000만 원씩 정도의 예산을 하고 2019년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회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많은 꿈의학교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프로그램을 그 정도에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크게는 50% 이상 삭감된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후원금으로 어떻게 다른 데서 후원 받아가면서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8,900만 원을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9개 학교가 취소를 했으니, 포기를 했으니 반납한다가 아니고 이 8,900만 원을 정말 좀 심하게 삭감된 곳에 오히려 좀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은 계획하지 않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어째서요?

○ 김미리 위원 아, 꿈의학교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지원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9개 학교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7개, 8개 학교는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미리 위원 아, 이게 2018년도 남은 분 반납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미래교육국이네요? 여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시도분담금 납부인데요. 지금 이 독서교육, 독교시스템이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거의 사장된 시스템이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거 애초에 초창기 만들어질 때는 저도 활용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왔더니 구태의연한 시스템이다. 초창기에도 홍보도 안 됐지만 대학교에서조차도 활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뭐 6년, 7년 지나는 사이에 이 독교시스템은 이제는 구태의연해서 활용도도 없고 어디서, 대학교에서 입시자료로 쓰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돈 지불해 가면서, 금액이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도분담금만 내는 것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서 갈 수 있게끔 요구하고 요청하고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요구하거나 강력하게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요란뻑적지근하게 홍보하고 뭐 했던 것에 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용도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대학에서도 활용할 거다라고 홍보했던 것에 비해서 활용도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점이 없다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국과 교육협력국이 있으시니까요. 예산에 대한 것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 북부청사가 14년도 준공이죠?

○ 성준모 위원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자료에 의하면 저기 G라는 덴가, C인지 G.

○ 성준모 위원 그 주차장까지 포함돼서 19억이 현재 올라온 거죠?

○ 성준모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숲을 만드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5년 만에 저런 토목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9억이라는 공사비를 책정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직접 산출하진 않았을 겁니다. 일부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정치가 19억이 된다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아니,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조감도도 다 그렸어요?

○ 성준모 위원 업체가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주차장을 완벽히 해 놓고 해야 하는데 저것도 없앤다 그 얘기는 곧 명확히 지침이나 기타 등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임 교육감이 만든 작품을 후임 현재 교육감이 맘에 안 든다고 바꿔놓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5년 만에 저렇게 전체 조경을 바꾼다는 계획은, 누가 저걸 할 수 있어요? 북부 부교육감이 지시를 했습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저 19억을 들여서 조경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교육감이 5년 만에 전임 교육감이 해 놓은 것을 후임 교육감이 다 바꿔놓는 거네요?

(「전임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14년도면 그 전 교육감 누가 저걸 했어요, 준공은?

○ 성준모 위원 그럼 시작은 누가 했어요, 저것?

○ 성준모 위원 5년 만에 바꾸는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시면 저희들 위원회에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하셔야지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당 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지면적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북부청사 앞 공원 조성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를 보니까 저기 주차장부터 해서 이쪽으로 해서 1만 2,000㎡, 약 3,600여 평을 자료에는 보고가 된 겁니다.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19억이 나왔는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일부 살리니 마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계획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19억 예산을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과장님이 면적도 줄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을 하시면 끝까지 밀고 설득을 시키셔서 하시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비 정도만 이번 회기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시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만드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공법이라고 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위원회에 설득이 상당히 약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셔서 설계 때부터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셔서 반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닌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 상당히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설계비를 이번 회기에 반영을 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위원회의 의견을 좀 반영시킨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도 좀 두면서 하셔도 돼요. 설계 나오고 시공자 선정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지금 이 일정에는 너무 빡빡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 과장님,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아까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13억에서 마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내년 본예산에 6억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위원장 조광희 주차장을 뺀다는 소리인가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길원 국장님 말씀 다시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우리 취업지원관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 36명이잖아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러니까 36개 교니까. 거기에 지금 도제교육까지 포함하면 몇 개 교라고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합하면 53개 교예요. 53개 교인데, 도제교육하는 것까지 합하면요. 그러면 한 학년당 200명씩이라고 합치면 도제교육하는 학교까지 합하면 몇 명 학생 정도 추산돼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왜 줄었죠? 왜 75개 교에서 36개 교로 줄었습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 황대호 위원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거시적인 거고 두 번째 이유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래요. 무기직 전환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줄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 황대호 위원 지금 26개 교 도제교육하는 학교까지 합하면 한 학년당 200명이라고 따졌을 때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럼 50명이라고 잡아도 몇 명이에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줄이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무기직 전환에 대한 부담 같아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분명히 약속하시죠. 제가 미래교육국 지금 추경 심사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추경을 심사를 할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규사업에서 지금 이 기조로 가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모든 사안들을 개선하기 힘듭니다. 인정하셨죠? 그래서 제가 추경에 어떤 사업 반영해 달라고 그때 업무보고에서 실제로 학과개설에 필요한 것 그다음 거점학교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은 미래형학교는 이렇게 지금 자체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괴리감을 상당히 느끼고요. 아까 50명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6개 교면 1,200명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포기하신, 여기에 포함 안 시킨 도제교육하는 학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제교육은 그때 20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그래서 그것보다는 학제로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 황대호 위원 국장님께서 참 초등교육의 입지전적한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약속 지켜야 되죠?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대답만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경기교육의 약속 첫 번째.

○ 황대호 위원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제가 괴로운 게, 아니 추경을 하면 정책에 대해서, 정책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없어요. 지금 광장 숲 하나 갖다 1시간 하고 있어, 1시간. 미래교육국이 잘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사를 할 게 없어요. 왜 신규사업 안 합니까? 교육부의 사업만 갖고 다 합니까? 경기도형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때 건의드렸던 게, 작년도에 분명 말씀드렸죠. “올해에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사업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비 드리고 예산 드린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언제까지 강구만 하실 겁니까?

○ 황대호 위원 또 제가 하나. 지금 꿈의학교가 운영을 포기한 학교들이 보여요. 그렇죠?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사유 뭡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선정과정부터 검증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데 율곡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설계비가 먼저 들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갈 것을. 같이 넣으셔야죠. 자꾸 이런 괴리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서. 170만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어느 게 중요한지, 정말 경기도형만의 정책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냥 질타하고 대응하고 변명하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금은 발전적인 심사가 돼야 돼요, 추경이. 왜? 방금 말씀했잖아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지나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을 심사할 것도 없어요. 다 교육부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 정말 유념하셔서 이번에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취업률, 입학률, 우리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찾아가는 삶 그거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재앙적 행감을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전에 특성화고 장학금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특성화고 장학금은?

○ 박세원 위원 대략.

○ 박세원 위원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로? 사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직업교육 진흥은 포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그거 아니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특성화고 고3 아이들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수업료를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편성 안 하고, 고3 아이들은.

○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교육부에서 편성을 안 해서 결국은 따로 3학년 아이들은 장학금을 수업료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고 아이들만 보면 기존에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냈는데 이제는 무상교육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는 특교로 내려온 거니까 그냥 이걸 수업료로 하고 무상교육은 안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1ㆍ2학년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3학년 아이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ㆍ2학년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거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3학년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3학년 아이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1ㆍ2학년은 받아서 수업료를 내는 거고요. 어차피 무상교육이라 3학년은…….

○ 박세원 위원 내년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왜 줍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장학금 주는 혜택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정책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런 문제 혹시 알고 계셨어요?

○ 박세원 위원 담당과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3학년에 대해서 따로 장학금을 줄 이런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교육부 핑계 대지 말고 자체예산이라도.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부는 특교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 수업료 주고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 따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고3 아이들 올해 졸업하는데 지금 고민해서 언제 합니까? 이 고3 아이들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무상교육 올라와 있잖아요, 고3 예산.

○ 박세원 위원 아니,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교로 내려온 걸 무상교육 편입 안 하고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무상교육과 똑같은 효과로 돈을 주겠다, 수업료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으면 그럼 따로 장학금이라도,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죠. 이 아이들 고3 아이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는, 일반고 아이들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번 추경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 경기미래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걸 다 봐도 경기미래학교가 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이건가요? 경기미래학교가 뭔가 여쭤봤을 때 4ㆍ16교육체제와 경기미래교육 2030 정책을 실현할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모델이라고 하신 건가요, 아까?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네, 그건 제가 연관돼 있는 건 뒤에서 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경희 위원 5쪽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이 5쪽에 있는 내용이 뭘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뭘 추진하냐 하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모델개발 및 설립기획이에요. 모델을 지금 연구용역을 했죠? 개발 연구용역을 4월 11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나요?

○ 김경희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시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용역을 준 게 언제 끝나냐고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 용역이.

○ 김경희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역이?

○ 김경희 위원 아, 부서가 다르군요.

○ 김경희 위원 10월에 그러면 끝나는 거고.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기미래학교 모델에는 공간이 포함이 돼 있죠?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미래학교가 뭔지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위원회 만들고 아이디어 모으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거의 인건비, 회의비 이런 거니까. 그런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 가겠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개발을 누가 합니까?

○ 김경희 위원 네, 한다고 했을 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미래교육무슨위원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안건이 뭐고 뭐에 대해서 뭐 하는 위원회다라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을 논의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보세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의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거기서?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모델개발 및 설립기획, 공간혁신, 정책화 이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일은 나누어서 하시는 건 내용이 결정되면 해당부서에서 협조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실행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라 내용을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공론화, 논의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제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50%든 60%든 100을 가기 위해서 먼저 미래교육이라는 게 뭐다,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현재 노정이 됐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한다라는 걸 제시해 줘야 그 뒤에 거기에서 그 틀을 베이스로 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아무 제시하는 것이 없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자 생각들을 논의했을 때…….

○ 김경희 위원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경기미래교육은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새로운, 고유명사로 쓰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경기미래교육이 이런 거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죠. 뭐라는 부분이 지금 저한테 답을 명쾌하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거는 굉장히 사상누각이죠. 뭐가 좀 100%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 모집할 때 누구를 모집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 구성을 할 건지부터 방향성이 안 잡혀 있다면…….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이 아니라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했던 일들은 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갈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거든 뭐든 받아들여서 하셨겠죠.

○ 김경희 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시려고 했을 때 경기미래교육이 뭐다, 어떤 방향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정해 놓은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게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과제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질의 좀 너무 길었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새 일이라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 정도가 하신다 그랬으니까 유근식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송치용 부위원장님, 김미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데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전액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 유근식 위원 당초 계획에 없다가 협력단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시도 때도 없이 줍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신청한 학교가 몇 개 교로 돼 있죠? 5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 유근식 위원 공모가 들어와서 협력재단에서 요청해서 공모에 응해라,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우리 이런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요청해서 한 겁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고 계획도 없던 것 협력재단에서 요청만 하면 그때그때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으로 보여진다고요.

○ 유근식 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 준해서 했는데 그게 농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 가축도 있고 작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물을 학교별로 지정돼서 요구한 작물이나 특성, 축산계통이 있습니까, 내용이?

○ 유근식 위원 지금 38억이 신규로 추경이 돼 있는데요. 5 대 5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5 대 5면 이 금액이 한 7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사후 감독 주체는 누가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최첨단 비닐온실이라 했는데 그것도 애매한 표현이고요. 이것도 설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 같은 데서도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거 보면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설계기준이, 시설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계획되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무작위로 해서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유근식 위원 체험학습,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해 주는 건 좋은데요, 교육환경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하고 실습장하고 또 거리감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표 개정하고 시간 배정도 마찬가지고요. 장비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를 것 같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염려했던 거는 본예산도 계획되지 않았을 뿐더러 협력재단에서 불쑥 제안했다고 해서 쑥 받는 것도 모양이 안 좋고요. 그래서 구체적 설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사후관리도 지금 계획돼 있는 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제안을 받았으면 계획을 입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북부청사 회의실하고 작업실 그리고 율곡연수원 환경개선 공사 그거는 담당 실무자 선에서라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사업비를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사 이전하고 그랬을 때 용도를 무엇으로 사용할 건가, 다음번 활용까지 계획을 잡아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지인이 용인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가서 한 두어 시간 동안 거기서 인삼도 따먹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그냥 실습, 체험의 그런 형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거기 배전반 하나가 몇천만 원, 몇 억까지 가요. 그걸 학생들한테 맡겨서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굴러간다? 저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 들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시설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5명이 하는데 24시간 계속 그거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라는 게 검증된 기관이에요?

○ 엄교섭 위원 보조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에서 보조받는 단체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 개가 돼요. 정확하게 검증이 된 그런 재단입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스마트팜 이게 문재인 대통령 98번째인가 핵심공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눈먼 돈이다 생각해서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팜밸리 그걸 유치하려고 유치전에 엄청 뛰어들어서 지금 2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제대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주춤하고 그러는 게 큰 실효성이 없고 생각보다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각자 영농법인 같은 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이거를 학생들, 고등학생들 5개 학교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퍼붓는다?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나 검증 이런 게 전혀 안 된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팜 얘기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으신 줄을 몰랐습니다. 저만 질문할 줄 알았는데. 저는 농장을 해 봤고요, 축산농가 컨설팅을 직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그전부터. 한 5년여 전부터 업체에서 저한테도 농장 소개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50% 농장 자부담이죠? 이거 ICT 국가 만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막 추진하니까 사업이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농장에서도 안 해요, 50% 보조해 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삐삐 찼다가 금방 시티폰 산 사람도 있고 2G 폰 바꾸면 바로 스마트폰 나오고 해서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고 단가가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이 계통이. 그래서 만들어서 시설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쇠퇴돼 있죠, 기술이.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눈먼 돈 챙겨가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교육청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먼저 여주농고면 여주농고고 우리가 양계장에 스마트팜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 그러면 여주농고 같으면 양계장이 있는데 거기 다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먹고 사고 닭을 키우는. 학생들은 실습만 하고. 선생님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집니까, 수익을 내서?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전면 보류하셨다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철저한 계획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산상의 증감은 없어요. 7,000만 원 삭감하고 7,000만 원 증액한 거라 금액의 변동은 없는데 직접 운영에서 위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어차피 학원 수 증가가 2년에 걸쳐서 약 6%가 증가됐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이미 13%의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계획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제 와서 5월 달에 위탁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을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행정처분을 해서 우편송달비가 있었는데 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 김미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위탁한다.”로 돼 있다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설명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행정처분 우편송달비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했냐는 얘기예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조례에 위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13% 증액된 상황에서 위탁은 당연한 거였네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7,000만 원을 더 담아서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변경을 하는 건데 이게 왜 13%의 증액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가 늘었잖아요, 학원 수가.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이었다면서 어떻게 100%에 2억을 늘렸냐고요. 학원 수는 6% 늘었는데 예산은 왜 100% 늘리냐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 김미리 위원 어디다가 위탁했어요?

○ 김미리 위원 아, 실질적인 해당자들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라고 아예 위탁을 한다고 고요?

○ 김미리 위원 우리 경기도는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하는 것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너무 손쉽게 거기에다가 아예 딱 한정짓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조례에 있는 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아, 아예 거기다 줘야한다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등’이잖아요. 거기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 김미리 위원 조례에는 학원연합회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시하고 비교했더니 예산이 우리가 적더라. 그래서 서울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을 100% 증액했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6% 대비인데, 인원은 6% 늘었는데 예산은 100% 늘렸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마치셨고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지원관이 주로 하는 업무가 정보 취득하고.

○ 김경희 위원 네, 취업처 발굴하고 그런 일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정보 취득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직종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109개 학교 중에 36개 교를 배치하는 건데 이것을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면 정규직화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8개월 하고 또 다시 공모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취업처 발굴했는데 새로운 사람 또 처음부터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발굴하고 8개월 뒤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발굴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고교 취업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시는 만큼 이 업무를 정원 외로 관리하시거나 해서는 형식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정규직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놔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 지금 어차피 109개 교를 다 배치하지 못하니까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거점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 몇 개 학교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규모가 큰 데 배치해 놓고 인근에 어디어디까지 커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일차적으로 지금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수용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 김경희 위원 지자체에서 일자리센터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야 하시겠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있으셔야, 이게 8개월짜리 하면 뭐 합니까? 사람 금방 바뀔 텐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답할 수 있는 부서가 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 김경희 위원 교육부에서 안 하면 우리가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직종까지 신설하고 하는 부분은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일단 정규직화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어떠시냐고요.

○ 김경희 위원 정규직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숫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36개 교에 대해서 정규직화할 의지가 있으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똑같은 질문 계속 드리는데.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모든 위원님들 마치셨는데요. 황대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인원이 줄었죠, 작년 대비?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을 왜 줄었는지 그다음 예산이 어찌 됐든 반 이상이 감액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할 거라는 예상 안 하셨어요? 제가 왜 하나를 말씀드리냐면 다 특교예요. 신규가 3갠데 3개 중의 하나예요.

○ 황대호 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준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늘 예상했던 답변이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황대호 위원 무기계약 전환 때문에 그런 거죠?

○ 황대호 위원 또 그 전의 질문에서 제가 “3학년 200명의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제교육 하는?” 했더니 “50명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대상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50명 이상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발상이 사고 중심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200명 안에서 50명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아니라 취업지원관은 그 50명의 취업 지망하는 학생들을 100명, 200명, 150명 늘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도달할 때까지 학교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취업지원관 얘기가 이번 조례심사, 월요일 날 있을 조례에 어떤 조례 올리셨냐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올렸어요.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여기 관리인력에 취업지원관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4명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다 목적사업비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이 취업지원관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어찌 됐든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하든, 소수 인원을.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75명 있던 걸 줄일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8개월짜리 직업입니다. 자기 직장이 불안한데 무슨 남 취업을 알선해요. 난센스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육부 얘기할 게 아니라 교육청 본예산에 편입시킬 방법을 찾으셔야죠. 조례는 이렇게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관도 관리하게 되잖아요. 안 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조례는 올리시면서 취업지원관은 줄이고. 왜 그러냐 했더니 “무기계약직화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인력관리에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도제학교를 왜 뺐습니까?” 했더니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일단 도제학교를 하고 있지 않은 36개 교를 포함시켰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두 개 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나마 없는 신규사업도 올려야 될 예산은 줄여 갖고 오셨어요, 지금. 요구한 사업은 반영이 안 됐고. 왜 교육감님 정책에 따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에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미래교육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교사업만 다 할 거면 미래교육국 왜 합니까?

○ 황대호 위원 없어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 황대호 위원 그 분석도 안 되시고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상황이 틀립니다. 요구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 황대호 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금 무기계약직 때문에 인원 줄인 것 미래교육국 입장만 포함된 겁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사안이에요, 지금? 그러면 교육공무직과예요, 아니면 총무과 입장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 입장입니까, 줄이라고?

○ 황대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디서 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발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추경이든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나중에 회자가 됐을 때 좀 우리가 180만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대변하는 서로를 존경하는 하나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타하고 막아내고 이런 장 저는 진짜 원치 않습니다. 국장님, 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아는데 조금만 더 적극성을 띠고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다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무에 관련해서 방금 조례를 확인했는데요. 여기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나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한국학원총연합회라고 단독으로 돼 있다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리고 100%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 김미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어디서 요청을 해서 증액편성이 돼요?

○ 김미리 위원 2교육위에서 증액편성을 요청해서 우리 교육위 통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증액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여기서 증액이 됐던 것, 아니 지난번에 이 예산은 통과가 됐죠. 13%가 증액된 상황에서, 총액에. 근데 지금…….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김미리 위원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요?

○ 김미리 위원 나중에 다시.

○ 김미리 위원 그때는 2억이 아니었잖아요. 우편송달비하고…….

○ 김미리 위원 다시 한 번 할 연수운영경비가 포함된 7,000만 원이 지금 사실은 위탁연수비로 변경된 거잖아요. 7,000만 원이 그때 당시는 이 항목이 분명히 달랐어요. 연수비가 아니었어요.

○ 김미리 위원 이것이 이렇게 금액 총액에 변동은 없으나 내용상의 변동인데.

○ 김미리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어서? 이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2억에 대한 합리성을 지금 제시하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증액에 대한. 그리고 연수기관도 꼭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니었어요. 교육감님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라고 또 있어요. 왜 당연시하게 사단법인 여기로 지정이라고 하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연수기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연수기관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7,000만 원이 지금 변경돼서 연수비로 변경됐는데요. 7,000만 원이 기존에 1억 3,000이겠죠, 그러면? 1억 3,000 이외에 7,000만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사유가 뭔가요?

○ 김미리 위원 서울시하고 예산을 비교했더니 적어서,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연수기관을 바꾸시든지 연수기관을 관리감독을 하시는 차원으로 가야지 숫자는 6%가 늘었고 1억 3,000만 해도 적어도 30%가 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질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거나 듣거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인원 대비 30%가 증액이라는 건.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7,000만 원을 연수비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계획되지 않은 어떤 근거 없는 예산증액이거든요. 저는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승범 관장님, 권우섭 관장님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두 분 중에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그동안 소회랄까 아니면 당부의 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시간 끄실 거예요, 그렇게?

○ 위원장 조광희 아, 그러세요? 형님부터.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위원님들, 40여 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 번 쳐드리죠.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내일은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5ㆍ18광주사태가 일어난 지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내일 하루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교육협력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교육협력국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협력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과 최세명 위원님 순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복검사비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셨나요, 이거 올릴 때? 과장님 나와서…….

○ 박세원 위원 주로 어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 박세원 위원 저랑 주로 상의했죠?

○ 박세원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마 좀 제가 올리면 반가워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삭감돼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셨죠? 삭감돼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안전지원국 업무를 올해 하셨죠? 올해 처음 하신 거죠?

○ 박세원 위원 내가 작년에 이거 유치원 관련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정기 하면 안 된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아이들 학습에 방해되니 공기청정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해서 또 올라온 겁니까, 34억 원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먼젓번 거구나.

○ 박세원 위원 지금 우리 작년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공기정화기 얼마 썼습니까? 다 썼습니까, 작년 추경 거?

○ 박세원 위원 본예산은요?

○ 박세원 위원 본예산은 하나도 안 썼죠?

○ 박세원 위원 본예산이 얼마죠?

○ 박세원 위원 그럼 한 700억 정도를 지금 못 쓴 거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래 놓고 추경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작년 추경도 안 쓰고 올해 본예산 1원도 안 쓰고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1만 4,100대, 중ㆍ고등학교 2만 1,000대잖아요. 그러면 3만 5,000대, 한 3만 6,000대인데 3만 6,000실이면 대략 7만 2,000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기정화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였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7만 2,000대를 다 공급할 수 있고 이거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 박세원 위원 전체 업체를 선정한 거죠? 전체 업체 캐파?

○ 박세원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조달 입찰 방식을 좀 이해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평균으로 나눠서 업체에다 이걸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업체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에 따라서.

○ 박세원 위원 많이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캐파 대비 못 가져가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거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박세원 위원 이거 다 이월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작년인가 총무과에 “설계비 1원도 안 쓰고 이월시킬 거다. 왜 세웠냐.” 그러면서 세워주긴 세워줬는데 결국 1원도 안 썼어요, 설계비. 이것도 추경 세운 거 못 써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 다 이월시켜야 돼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교육청만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기업 수를 12개를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올해 쓰지도 못할 예산 세워놓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은 이번에 공기정화기로 설치 임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 박세원 위원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교육청 아이들이 아닌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아이들은 공기정화기 쓰고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공기청정기 쓰고, 이거는 아니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사립유치원도 앞으로는 저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투명하게 돼 가고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문제 있는 거지 거기 아이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보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더 먼저 지원이 되고 더 먼저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공기청정기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청정기 지원은 가능한데 왜 정화기 지원은 안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 임대로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임대하는 거나 공기정화기 임대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차제에 검토하지 말고.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공기청정기를 임대사업으로 해서 자산이 아니고, 아까 40억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공기정화기도 당연히 임대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차액을 유치원에서 자비 부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는 공평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거 오늘하고 월요일까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공립유치원 부지 매입 이런 거 관련해서 먼저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 많이 원하시고 하는데 잘 추진돼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 말씀드리고.

○ 최세명 위원 이 중에서 여기 세부내역 보면 부지가 조성원가로 들어간 거는 새로 들어온 도시 이런 것 같고요. 여기 감정평가 이런 거는 사유지나 이런 거를 구입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새로 들어오는 지역들입니까?

○ 최세명 위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최세명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전부 다 민영개발 되는 쪽에서 구매가 되신 거고요, 현금가로 가고?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또 매입형 그것도 지원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차제에 잘 진행돼서 앞으로 그런 유치원 부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바람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거 어쨌거나 감평 법인들 선정된 내역 자료 하나 좀 저한테…….

○ 최세명 위원 아니요, 실제 지금 여기 보면 6개가 감정평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감정평가 각자 찍어온 법인들 내역 같은 거 리스트 있으면…….

○ 최세명 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탁감만 돼 있는 가격으로 기재해 주신 거고.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 운영인데 이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이 지침서를 좀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매뉴얼이라고요?

○ 성준모 위원 그럼 이거는 권고사항입니까,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단독부지 10학급 이상, 별도의 수선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치원 그다음에 폐원(예고) 등으로 학부모 혼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 이 내용도 다 매뉴얼에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면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이 또 학교라는 것이 위치 또는 현장에서, 방금 여기 있듯이 아주 리모델링을 해야 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중에는 굳이 이런 세 번째,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제외시킨다는 것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쨌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시키는데 거기하고, 그 취지에는 굳이 이런 문구는 사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되레 학부모 입장이나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치원을, 그러니까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가격 산정과 이것은 이런 유치원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되레 그런 유치원을 그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위치도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이 서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고 그분들이 계속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되레 매입해서 공립화시키는 것이 나은데 굳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적정한 위치에 있는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여기에 포함되면, 그건 또 안 되면 그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손해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이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 사회적 물의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관에서 그 취지가 지금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이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잣대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두 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두 개 유치원은 포함될 수 있지만, 아니 여기 폐원 예고한 게 한두 곳도 아니고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지난 폐원 예고한 유치원이?

○ 성준모 위원 그러면 폐원을 밟고 있으면 이런 데는 매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10학급이라는 것은 건물이 좀 큰 것을 뜻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아니, 이 취지가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침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러면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객관성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선정위원들조차도 정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지침에 의해서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전문가 넣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명확하게 의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를 먼저 집행부 발의하시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그거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에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늘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고 이 내용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타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짚고 싶어 가지고요. 현재 사립고만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의 공교육 일반적인 내용을 볼 때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미달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꽤 많습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대한 원칙을 깨고도 사립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매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우선은 공평하게 학생들 수요가 많은 공립학교에 우선을 해서 무상교육이 먼저 진행이 되게 됐고 사립은 후순위에서, 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 갑자기 자체 예산에서 지정되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 부분을 좀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립이라든지 기타 학교에서 무상교육,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무상교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진행이 안정화되어 있고 정착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금액적인 의미를 크게 2019년도에 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똑같다라고 평범한 축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아직까지 사립고등학교 기준보다는, 한 예를 들면 하남 기준을 잡게 되면 하남엔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사립이 하남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 명문고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의미하는, 하남은 네 군데의 지역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를 앞두고 있는 교산신도시 그리고 감일지구, 미사지구 그리고 현재 하남시청을 중심에 두고 있는 원도심 이렇게 해서 하남은 항상 네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오히려 각자가 구로 변환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꽤 많아요. 미사구는 미사구대로 구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새로 생기고 감일지구는 감일지구대로, 교산지구는 교산지구대로 해서 구청장 개념으로 가고 하남시는 하남구라고 해서 이런 의미로 주민들이 목매달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고에 대한 의미 부분이 학교에 대한 시스템하고 교사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우수성은 인정할지 몰라도 타 공립고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시야의 개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지적을 해 봤던 거고요.

일단 나누어서 표현해 주신 부분은 저 본 위원도 숙지하고 잘 아는 부분이고요. 단지 좀 더 평등하게 추를 매달고 갈 수 있는 출발선을 동일하게 두기 위해서는, 같은 학생들 비중보다는 학교에 대한 시스템 부분이 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국 자체에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좀 더 실천적으로 많이 맞춰주길 바라는 개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교복 지원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복검사비 지원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한번 시민들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가져봤었는데요. 얼마나 경기교육 자체가 어떻게 뒤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학교 교복을 선정할 때부터 차근차근 뭔가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개선 부분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면서까지 검사비가 추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라고 저는 보게 되고요.

주민들이, 학부모님들께서 늘 말씀하는 것이 애초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이런 개념에서 많이 목매달고는 있지만 학교마다 선정하는 기준,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들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해서 이번에 중등부 교복에서도 많이 선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교복 부분이 업체별로 어떤어떤 업체를 학교가 지정을 했는지를 이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대기업도 못지않게 꽤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품질적인 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교복을 착용했던 이유가 품질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착용감 그게 먼저 우선을 잡았던 본 위원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애초에 선정 시 그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미리 진단했더라면 이런 예산 부분, 금액은 작을지 몰라도 남들이 바라볼 때 학부모든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얼마만큼 도의원들이 일을 못하면 이런 예산이 백이든 천단위든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불신이 많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걸 물어봐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금액은 크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저렴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미리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해 추진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교복검사비 지원 문제가 더 이상 대두되지 않고 현시점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건의드려 본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추민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유대길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 가을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무상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요재원 마련이 혹시 강구되어 있나 그것 좀 한번, 있으면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더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칭 남사고등학교 2021년 3월 개교 가능한 거죠?

○ 엄교섭 위원 꼭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학부모시민협력관, 교육협력국장님께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교복검사비 5,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선정 시의 재질하고 납품 후에 학생들이 착용했을 때의 그 원단은 틀릴 수가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사후에라도 교복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후에 교복검사를 했을 경우에 불합격이라든지 잘못된 제품, 하자가 발생을 했어. 대책은 그러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죠?

○ 엄교섭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의 공공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고등학생 무상교복 발의를 한 것 아시죠?

○ 엄교섭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현실하고 책상에 앉아서 선정표, 계약서 갖고 하는 건 또 틀리다. 그러면서 그거를, 모든 걸 그렇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수도 없고 객관화되고 표준화되고 좀 구속력 있는 선정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각 일선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표, 기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 매뉴얼대로 다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 엄교섭 위원 재량권이 너무 남발이 되다 보면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담당 교직원들도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의 기준하고 또 B라는 학교의 기준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매뉴얼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점표라든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일선학교에서 그거대로 정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교복업체에서도 평가위원들의 너무 자의적이고 또 객관화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게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많이 그게 노출이 됐거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엄교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업체하고 선정되었을 때, 되고 난 이후에 업체하고 계약서를 조금 타이트하게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서 그런 업체가 잘못된 품질이라든지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좀 주고 다음번 입찰에 입찰자격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강행규정이 조금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국장님 이름으로 아니면 교육감님 직인이 찍힌 그러한 공문이 하달돼서 정확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 엄교섭 위원 꼭 좀 신경 많이 써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꽁복”으로 입는 거다, 그냥 공돈 생겨서 나라에서 도에서 그냥 교복 한 벌씩 준다가 아니라 진정 필요한 교복을 내가 도에서 받아서 의무교육이지만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받는 거다. 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진짜 제대로 된 교복을 학생들한테 입힐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 박덕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요.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 우리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별도로 처음부터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부지는 감정평가로뿐이 살 수가 없다며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민간.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맹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혹시 변화가 있나 싶어서. 그게 협의매수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요.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꼭 유치원이 필요한데.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학교는 수용을 하는 건데 유치원은 수용이 안 되고 협의매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그러니까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팔려는 사람은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현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살 수뿐이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은 살 수가 없어요,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수용이 안 되고, 유치원은. 학교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을 모르세요?

○ 박덕동 위원 유치원은 그렇게 안 돼요.

○ 박덕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아직도 그거 연구 안 하셨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유치원 땅은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수용이 안 되는데도 감정평가로뿐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은 딱 이 땅이 필요한데 개인은 시세대로만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시세대로 팔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세대로 못 사고 감정평가로만 사야 되니까 차액이 발생이 돼서 매수가 안 이루어져요.

○ 박덕동 위원 진짜요?

○ 박덕동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린데요.

○ 박덕동 위원 지금 광주가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 박덕동 위원 왜 이렇게 광주만 단설유치원이 없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잘 아시는 신현리에 단설유치원을 좀 유치하자고 우리 지원청하고 추진을 해 보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요. 그래 가지고 못 삽니다, 못 사. 땅을 못 사니까 못 하고 있어요. 위치는 딱 필요한 위치가 있는데 감정평가로뿐이 살 수가 없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지가하고 엉뚱한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살 사람이 아무도…….

○ 박덕동 위원 네. 그거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속기록에 다 등록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책임져야 돼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지금 유치원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글씨가 좀 작더라도 어떻게든지 봐보려고 그러는데 광주가 안 나와, 오늘도.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누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죠?

○ 박덕동 위원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 TF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위원이 8명이고 외부위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내부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외부위원은 또 어떤 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또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TF 구성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적어도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TF에. 그거 혹시 그렇게 했나요? 들어가 있어요?

○ 박덕동 위원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 장애인단체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학교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거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길래 제가 최근에 우리 박우기…….

○ 박덕동 위원 사무관님이신가 연결을 좀 시켜 드렸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협조 좀 받고 이왕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드렸는데 좀 챙겨 보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이거 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지자체보다 많이 늦다는 것 아시죠, 우리 학교가?

○ 박덕동 위원 지자체들은 이미 안전관리시설 선진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많이 늦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출발을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전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인력도 달리고 그거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로 바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 추진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 박덕동 위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2,427개소나 되는가 봐요?

○ 박덕동 위원 이 많은 놀이터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라도 어떤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아무튼 좀 걱정스럽고요. 잘 좀 챙겨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졸리시죠?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 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수 치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 확보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 김경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현실상황을 좀 반영하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치는 시점을, 그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분들 저도 접촉을 해 봐서 아는데 그렇게 쉽게 조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건이 좀 까다로우셔서.

○ 김경희 위원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검사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계속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된 예산들로 적정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숲 조성을 직접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서에 알아봤더니 이전에 산림청하고 했던 학교숲과 관련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그걸 좀 모으고 계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성된 곳에 대한 관리, 유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미 조성된 곳들이 많이 수풀이 우거져서 쓰레기장이 되거나 우범지대화되거나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산투입은 안 했지만 학교 안에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새로운 사업만 계획을 하지 마시고 이미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명상숲, 학교숲 이런 이름으로 해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 김경희 위원 네,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조성된 곳들을 자료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면적에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를 하셔서, 설치된 학교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설치된 학교는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부모 참여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모델링학교 쪽으로 지금 올리시는 거죠? 192쪽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삭감하고 모델링학교 운영으로 해서 증액하시는 거죠? 아, 이것 지금…….

○ 김경희 위원 아, 학교로?

○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193쪽의 아래쪽에 보면 아카데미하고 운영위원 연수, 유치원운영위원 연수 이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 당초예산으로?

○ 김경희 위원 추경에 추가하는 게 없다?

○ 김경희 위원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구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오문순 협력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화성시 상담사 단식농성 때 오시자마자 또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이금재 과장님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201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작년에 2,662억에서 올해는 추경 포함해 5,069억 정도로 많이 뛰죠?

○ 송치용 위원 추경은 뭐 뒤에 설명이 있고요. 설명에 보면 이게 작년 18년도 임금협약하고 올해 초에 노조들하고 협약한 것에 따라서 수당이 증가돼서 오른 비용만 301억인가요?

○ 송치용 위원 그 301억에 인건비 포함인 건가요, 기본인건비?

○ 송치용 위원 기본급 포함해서, 수당 좀 늘은 것 포함해서 301억이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2,600억에서 5,000억으로 이렇게 급등한 건?

○ 송치용 위원 아, 네.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지나간 것 물어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 수당 301억 늘어난 것에 4시간 돌봄전담사 수당 반 지급하는 것 아시죠?

○ 송치용 위원 그것 포함돼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똑같이…….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비례 지급이죠. 절반만 나가는 거죠?

○ 송치용 위원 6시간은 그러면 3분의 2 나가나요?

○ 송치용 위원 네, 8분의 6 나가고.

○ 송치용 위원 4시간 전담사는 8분의 4 나가고 반 나가는 것, 이것 좀 오늘 시간에 따지기는 그렇지만 개선 좀 해 주실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또 하나, 4시간 전담사분들이 4시간만,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만 4시간이라서 행정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앞뒤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죠?

○ 송치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학교운영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교장선생님한테 행정실에 신청하면 준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현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교육에 이런 노사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우리 정수호 과장님께서 연수교육시간에 2시간씩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치용 위원 유대길 행정국장님에게도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실험하고 있다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공기순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럼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하고 교실 하나당, 쉽게 얘기해서 교실 하나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나요?

○ 송치용 위원 네, 조금씩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 송치용 위원 교실당?

○ 송치용 위원 아, 2개가. 공기정화기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고요. 공기청정기는?

○ 송치용 위원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간 거 아시……. 거기도 2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 송치용 위원 요즘 중소기업 제품은 한 60여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실험을 이번에 하게 되나요?

○ 송치용 위원 공기순환기만 실험을 하나요? 공기청정기는 이번 대상이 아니고요?

○ 송치용 위원 이제 그럼 공기청정기는 공급 그만 하나요, 학교에?

○ 송치용 위원 이제 앞으로 공기청정기는 학교에서 구매가 안 되겠네요?

○ 송치용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찾아오는 업체에서 좀 하소연을 해서, 제가 알 수는 없죠. 자기네 공기청정기는 돌릴수록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 필터가 어떻고 해서 촘촘하고 활성탄이 들어가고 그렇다는데 공기청정기 구매가 교육청에서 일체 없다면 그것은 이제는 더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 송치용 위원 여기 156쪽에 보면 이렇게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인 거고 앞으로 예산이나 계획에는 전혀 청정기는 없거나 임대 지원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구매하실 일은 없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노사협력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추경예산은 210만 원을 올렸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봤더니 2017년도는 약 68%, 2018년도는 약 59%, 현재 거는 2.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육공무직원관리과. 아, 과가 아니라 노사협력과.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 210만 원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국장님, 207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항상 그동안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 17년도는 68%밖에도 못 쓰셨고, 채 못 썼고 2018년도는 60%도 못 쓰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12억 9,000으로. 그런데 여기에 고작 21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돼 있다라는 것. 지난 2년 동안의 예산도 다 사용 못 했으면서 표창장 만들어 준 그 종이값 인쇄비 160만 원, 강사비 50만 원 이게 안 돼서 지금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신분증이?

○ 김미리 위원 공무원들도 신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 취합을 노사협력과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개인이 신청하게 돼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이만큼은 아닐 테니까.

○ 김미리 위원 17년도 거 결산하시면서 지적 안 받으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 12억 9,000 중에서도 여기 210만 원 정도는, 모두가 목적사업비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한 비용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상ㆍ하반기 연 2회가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강사비 예측 못 했었어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을 몇 % 예측하세요?

○ 김미리 위원 90% 이상이요?

○ 김미리 위원 210만 원은 꼭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90%면 10% 남는데 210만 원 꼭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자체 해결 안 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올해는, 2019년도 예산은 100% 집행이기를 바라봅니다.

○ 김미리 위원 가능하면 안 되죠. 예산을 쓰려고 지금 예산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 안에서 융통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심의받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해결하셨어야죠.

○ 김미리 위원 예산확보만 해 놓고 안 쓰면 다른 부서에, 결국은 학생들한테 그게 마이너스가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산 묶어 놓지 마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1차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안에 초ㆍ중ㆍ고 모두 설치가 완료된다라고 확정지어도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물품의 조달에, 또는 설치에 문제가 없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수요조사뿐만이 아니라 설치조사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체와의 관계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는 지난번, 아까 설명에 8만 4,0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국장님 입장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되 학교에 설치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노사협력과와 똑같은 얘기처럼 예산만 묶어두고 오히려 다른 곳에 쓰여질 돈조차도 묶어두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올해 안에 모두가 설치가 된다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인데요. 정책발전자문위원회 하면서 돈은 고작 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2,700만 원을 넘게 쓰세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내용인가요? 행사용품비가 있고 참석수당이 2,250만 원이에요. 협의회비가 400만 원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거 활성화하는 자문위원회가 30명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는 돈을, 다른 데는 아까 보셨잖아요, 노사협력과는 210만 원 갖고 심의받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고작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거 이거 하나인데 2,700만 원을 넘게 쓰셔야 돼요? 제가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이게 지난번에 기사에 의하면 교육감님이 교수 선거 때 교수님들인가요, 그쪽과 해서 정책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하겠다는 것과 함께 발족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냥 그저 그런 예산이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정책발전자문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왜 못 하셨어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미 구성은 다 끝나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내부적으로는?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나와 있어요? 계획은 나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학교숲 조성 관련한 기본계획안과 정책발전자문위원회 내정된 인원들 명단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번에 1차 추경에 누수시설 개선으로 100억을 올리셨네요? 방수.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는 한 50억밖에 안 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장마가 몇 월달부터 몇 월이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이게 추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진짜 장마 때는 방수가 되지 않을 텐데 이거를…….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때까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본예산 때 좀 더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지난 의회에도 말했듯 전기용량 증설 변압기 이것도 20억 갖고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증액해야…….

○ 위원장 조광희 다 파악했어요?

○ 위원장 조광희 변압기를 15곳만 고치면 되나요, 그러면?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 협력사업으로 136개, 특교사업 52개 하고 있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한 5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것도 파악된 겁니까? 5억 정도?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억 정도를 한 학교씩 잡은 건데.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오문순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지자체 협력사업 체육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도청하고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지금 위원들한테 체육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2차 추경 때는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2차는 될까요?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광희 올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

○ 위원장 조광희 우리 늘 열심히 뛰어 주시는 이금재 과장님 어떻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체육관.

○ 위원장 조광희 좋아지고 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열심히 뛰어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집행률이 만약에 방수공사다 하면 계약할 때를 집행률로 잡습니까, 완공하고 준공대금 다 나갈 때를 잡는 건가요?

○ 위원장 조광희 현재 시점?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그게 돈이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위원장 조광희 학교까지 나간 거?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우리가 보면 집행률이 한 87%, 89% 돼도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확실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수는 장마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빨리 파악 잘하셔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본질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때 마사토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추경하고 조금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마사토 관련 사업이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서 그 부분을 좀 하나, 마사토에서도 유해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꾸 잔디공사나 아니면 농구장 공사를 시공하고 그 부분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기준이 자꾸 상향조정되면서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광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개선이나 학교 공기정화장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업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남았고 본예산에도 이렇게 더 남아서 이월돼서 거의 지금 1,600억인데 이거 지금 기업체들이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한 10개, 13개 이렇게 해서 상향식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중ㆍ고등학교?

○ 황대호 위원 초ㆍ중ㆍ고?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예산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700, 800억 증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이 예산을 시일 내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노사협력과에 한번 질의할게요.

○ 황대호 위원 교육공무직 관리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교육공무직에 1교육위나 2교육위 상관없이 노사협력과에서 많이 중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소외받고 있는 직군들이 많거든요. 차등, 맞춤형복지비까지도 차이를 받고 있는 직군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 황대호 위원 특히 맞춤형복지비랑 명절휴가비 물론 증액돼서 갖고 오셨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았더라면, 지금 여전히 교육공무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직군들이 계신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후반, 2018년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 40만 원 받고 계세요, 그렇죠? 물론 공무직이 아니라서 그러신다고 얘기하겠지만.

○ 황대호 위원 행정을 자꾸 공감의 자세를 갖고 스탠스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똑같이 상시근무합니다. 30만 원의 차이가 얼마 되겠냐마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30만 원의 차이 때문에 오는 자괴감은 거의 3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교육가치 실현에 그렇게 막 저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도 몇 개 직군들이 더 있어요. 사실 제가 여력이 없어서 이걸 추경 이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공무직 처우 최대한 공평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특히 근속수당, 추가수당 이런 것들 발맞춰서 갈 수 있게, 더 증액을 해도 이런 것 증액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오전에 있었던 미래교육국하고 연관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사협력과에서 인력심의위원회 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게 어떤 기구예요?

○ 황대호 위원 교육공무직 정원관리만 인력심의회가 합니까?

○ 황대호 위원 신규채용까지?

○ 황대호 위원 교육공무직 말고 신규채용…….

○ 황대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취업전담사 있어요, 미래교육국.

○ 황대호 위원 75명에서 36명 줄이라고 어디서 권고했습니까? 어디서 권고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심의는 누가, 위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돼요?

○ 황대호 위원 왜 줄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왜 줄이셨어요?

○ 황대호 위원 왜 75명에서 36명으로 줄이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늘리면 안 된다고 해당 과에 소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줄이라 그러셨어요?

○ 황대호 위원 계획서가 없었다고요? 계획서가 뭘 없어요, 교육부 사업인데. 계획서가 왜 없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무기직 전환 때문에 그러셨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없어지신 한 40명 정도의 그분들도 어디에서는 누구의 부모님일 것이고 누군가의 가장일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청년일 것입니다,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송두리째 없어졌어요, 40명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경기도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이 예산을 바라보시는. 지금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미래교육국에서 공업고등학교들은 난리 났어요. 서로 취업지원관 쟁탈전하려고. 왜 뺏어 가냐, 왜 우리는 안 주냐? 거기들도 지금 그 취업지원관 없어져서 맨날 국가적 위기에서 고졸취업자 4차 산업혁명 원동력, 산업일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 놓고 그 취업지원관 40명 줄이셔서 지금 거의 200명으로 치면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어느 예산이 중요한 겁니까? 누굴 위한 인력심의회예요!

○ 황대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년도 수준으로 하세요. 왜 줄이라 그러십니까! 부서의 의견을 왜 존중해 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무기계약직 때문에 사십 분을 그 학교현장에서 내몰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인력심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학교들이 아이들 적성 찾아가겠다면서 정말 실낱같이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취업지원관은요. 그냥 취업을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도제학교에 원래 포커싱이 맞춰진 겁니다. 그분들 원래 들어갈 때 그렇게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분들도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두려워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교육방향을 인력심의위에서 40명을 줄였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국장님, 본 위원장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과 같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두 분, 두 분만 하시는 건가요? 황대호 위원님 안 하시고? 세 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원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그리고 김미리 부위원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 추가로 끝내게 조금만 넘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 박세원 위원 자신 있게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으신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죠, 이 공기정화기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이면 중소기업에서는 직접생산을 증명해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내용?

○ 박세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는.

○ 박세원 위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면 직접생산 증명 있어야 되죠?

○ 박세원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생산 증명?

○ 박세원 위원 보류됐죠, 중소기업 적합업종?

○ 박세원 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언제까지 보류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구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구매 못 하는 거잖아요, 7월까지. 맞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경 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직접생산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이거 지금 판매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직접생산 증명이 안 됐으면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등록 한두 군데 하면 바로 입찰 띄울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정업체가 또 이익이 되는 거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너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올해 다 설치 못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얘기가 틀려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 갖다 놓으면 전기 꽂으면 됩니다, 필터 넣고. 이 공기정화기는 작업인력이 필요합니다. 벽 구멍 뚫고 거기다가 외부공기, 내부공기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있는지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가능한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해 갖고 구매기준으로 올해 다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 지금 문제가 발생된다고 작년부터 계속계속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 뻔히 발생될 문제인데 그걸 국장님은 그냥 함부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아무 문제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저도요. 반 전문가니까요. 국장님 주말에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요.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올해 다 설치 못 합니다, 학교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먼젓번 질의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거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 이산화탄소가 1,000ppm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2,000ppm, 2,500ppm까지 올라가는 연구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방송도 보여드렸고.

○ 박세원 위원 그랬다가 문 열면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왜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은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한 개선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차 타고 오래 가면 졸리죠? 왜 졸린지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이산화탄소가 차 안에 증가해서 졸린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라 했더니 아까 똑같은 얘긴데 필터를 계속 교체해 주겠다, 공기청정기에. 이거 외에는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12개 업체 검증하죠?

○ 박세원 위원 검증해서 불합격 나온 업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뜯어낼 겁니까, 학교에 설치된 것?

○ 박세원 위원 아니, 불합격 나왔는데, 공기정화기 구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완이 어떻게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얘기죠. 조달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은 문제가 없겠죠.

○ 박세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헤파필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기정화기에?

○ 박세원 위원 아니, 헤파필……. 지금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헤파필터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헤파필터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헤파필터 사용합니까, 공기정화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답을 안 하는데요. 여파가 생길까 봐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선. 그런데 어쨌든 그 700억 이번 추경에 세운 건 좀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제품만 열심히 붙여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 설치하고 제대로 검증받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먼젓번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도 얘길 했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없네요, 내용이?

○ 박세원 위원 자체검토 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우리 체육관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랑 협력하는 것도 대외협력국이고 이런 공기정화기 문제, 기타 문제 다 이것 대외협력국에서 교육부랑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계속 운영비 교육부에서 거의 돈 받아서 특교 사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비적극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혹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예산 세우면 동의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주 사무관님, 전에 TF팀에서 했던 방진망 결과 나왔나요, 방진망? 아직 안 나왔어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체육관 할 때 방진망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놓고 방진망을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방진망 수원에서 실험한다고 했었는데, 5월 초에. 아직 못 들으셨어요?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그 전에 방진망만. 방진망을 실험한다 그랬거든, 수원 학교에서.

○ 위원장 조광희 나왔어요?

○ 위원장 조광희 결과치는 안 나왔어요?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7쪽 관련 교육공무직원 관리 미집행률을 2017년, 18년, 19년도 것 세부항목별 금액과 항목내용으로 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요. 134쪽입니다, 설명서. 학교공간혁신사업 신규자료인데 100억이나,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보다도 더 훨씬 버금가는 예산인100억을 잡으셨어요. 이걸 왜 본 사업에서 안 잡으셨죠, 본예산에서?

○ 김미리 위원 아, 특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당 4억 원도 거기서 아예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교당 4억 원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교당 4억 원이 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좀 바꾸고 싶어 했는데 예산이 한 2억 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오히려 교육부에서 이렇게 아예 4억 원으로 잡혀 왔다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요.

○ 김미리 위원 7실이나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서울 위주로 잡힌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과밀학급 지역이라서 교실이 부족할 지경인데 이건 좀 금액도 그렇고 이것도 교육부에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예산을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자율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7실이나 있는 데들은 서울과 아주 지방 빼고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학교에 7실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건.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 김미리 위원 아, 수업교실도 해당이 된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누구나 하고 싶겠네요, 어느 학교나?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 김미리 위원 25개 교면 지역청별당 한 학교 같은데.

○ 김미리 위원 네, 지역의 형평성 좀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안전한 학교 운영 관련한 학교안전기획과요. 녹색어머니회 운영교 수요조사 후에 운영 물품 지원비를 4월 중 교부 예정이면 지금 5월이거든요. 이미 교부가 됐단 얘기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이미 배정이 끝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추경은 별로 해당이 없겠네요? 녹색어머니회 예산은 어느 학교나 원할 거라서요.

○ 김미리 위원 네, 맞아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매입형유치원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단설유치원은 새로운 시가지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단설유치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들은 진짜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이번 매입형유치원 같은 경우에 선별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말하자면 사립유치원 중에 말 잘 들은 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매입해 주겠다라는 정책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 김미리 위원 무슨 뭘 어떻게 했거나 이번에 뭘 반대했거나 이러면 선정에서 제외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황이고요. 그걸 나쁘다거나 또는 좋다거나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매입형유치원의 기준을 좀 구도심 위주로 해 주시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10개 교죠? 10개 교인가요, 15개 교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이 매입형유치원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정책 같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단 교육비의 차원과 또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을 좀, 택지개발지구는 가뜩이나 시설도 현대화하고 좋게 구성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구도심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하는 모든, 교육정책까지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매입형유치원은 구도심 위주로, 앞으로 향후에는 또 어떻더라도 이번에 15개에서는 좀 그런 정책을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 유치원이면 15개 지역에 안배가 되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25개 교육청이고 31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2개, 3개, 4개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네, 많이 있는 곳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15개니까 31개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배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황대호 위원 늘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경요구액이 얼마죠, 이번에? 132쪽이요.

○ 황대호 위원 자, 여기 보면 3년간 집행현액 나와 있죠. 지금 46%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지원된 것 말고 실제 집행률 몇 %라고 보세요?

○ 황대호 위원 학교로 지원된 것 말고 실제 집행금액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 황대호 위원 정말 실제 집행률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혁신적으로 늘었네요. 개선돼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늘 이렇게 나왔던 게 집행률이 미진해서, 항상 이월금액이 많아서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반해서 늘,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집행이 안 된 거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20% 아래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 담당 부처랑 유관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인력에 관한 문제 있고요, 방학 때 해야 되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계속 의회에서 도민을 위해서 투영이 되는데, 투입이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달라고 하는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는 애꿎은 우리 취업지원관분들 몰아내지 마시고 그런 기술직 공무원분들 처우개선하시는 데 좀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 필요할 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46.43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로 배정된 금액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집행액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조광희 위원장님 말씀 들은 것만 한 열 번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 황대호 위원 제가 TF 만들었다는 것만, 여기 보면 한 300개의 TF가 있는데요. 좀 제발, TF가 저희가 아는 TF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진짜 제 역할을 수 있는 TF 만들어 주시고 유니버설디자인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금 한 130개 정도의 체육관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증축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어떻게 앞으로 배포하고 가이드라인하고 그걸 유지하게 할 거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142쪽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책자 인쇄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잖아요. 여기서 유니버설디자인 오늘 회의 최종 끝나셨죠? 오늘 회의했다고 그러시던데. 회의 아까 끝났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최종 피드백 갖고 오늘에서야 이제 최종적인 지침서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배포해서 만들면 끝이에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오늘 나왔어요. 그게 용역하셨잖아요? 오늘 3차 회의 끝났고, 맞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드백 왔죠?

○ 황대호 위원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오늘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할 건데 제 말은 그 지침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제가 그때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게 만들어지면……. 지금 늦었어요, 벌써.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투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예산에 담아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책자 만들어서 주면 그만이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위원회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권장할 건지 관리감독을 해야죠. 책자 만들어서 2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려고 계속 한 1년간을 용역하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관리감독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이번 추경 때 좀 예산에 담아서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 황대호 위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외부전문가랑 계속 상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수 있고 현상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지금 하나는 둬야 된다. 왜냐하면 유니버설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데…….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니버설이라는 게 지금 담당자님들이 제대로 아직, 그게 유니버설이냐 아니냐. 제가 유니버설을 일본에서 박사 전공하고 오신 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외형 디자인이 아니라 생활 안의 시설물에서 거부감이 없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피드백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걸 논의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이번에.

○ 황대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지침을 하셔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 황대호 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일의 비중이 되게 막대합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각 시군구에서 모든 교육 역점사업들이 대외협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 하나 놓고도 그래요. 부천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대호 위원 MOU를 통해서 개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의 부재 같아요, 지금 이게. 여기 이 인력풀로 경기도 커버 다 못 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지. 왜냐하면 저희도 지자체랑 지역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개개인이 개인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세종하고 서울도 좋은데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게 권역별로 몇 개 권역 섹터를 나눠서라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인력풀들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팀에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왜냐하면 예산권이 없잖아요, 지역교육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 현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팀에 그런 지원을 좀 늘려 주셔서 더 융통성 있게 폭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역할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류가 더 좋을 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다음 때는 실질적인 방안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간부회의 미루지 마시고 하셔서.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교복 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표준양식을 국장님이 한번 만드시죠.

○ 엄교섭 위원 만들어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서 거기서 더 첨부할 거 첨부하고 배점표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표준계약서까지요.

○ 엄교섭 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8월 이전에 업체가 선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마무리를 져서 그게 일선학교에서 그 선정표가 실질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교육감님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한다든지 지역현안이 있고 그럴 때 교육감님이 방문하십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럴 때 교육협력국장님은 여기 해당 지역 교육위원들한테 연락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이게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 있어요. 이건 조금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위원인데 그래도 수장인 교육감이 내 지역구에 왔는데 뭣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엄교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감님께서 지자체 방문했을 때 그 얘기는 9대 때부터 제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저도 안양에 왔다 가셨는데 지나간 한참 뒤에 신문 보고 알았으니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협력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사실…….

아직 안 끝났……. 다시 할까요? 사실 우리 추민규 위원님이 앉아 있기 힘드신데 오늘 아침부터 끝까지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생신이고요. 또 5ㆍ18 39주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내일 하루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