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뵙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계신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민주노총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이 9시 반부터 있는 관계로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면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아까 소개 못 드린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 사)

다음은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아까 소개를 못 드린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설명자료 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개요 및 총괄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조 8,902억 원이 증가한 26조 2,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1조 7,987억 원 증가한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250억 원에 대비해서 9,3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4% 증가분 4,4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감소로 세외수입 94억 원이 감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353억 원 등 402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822억 원, 작년 말에 폐지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1억,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035억, 법적ㆍ의무적 경비 7,069억 원, 국고보조사업 4,223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26억 원입니다. 경상ㆍ자체사업 2,5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가,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소방관서 신축, 소방서 내진보강 등 소방력 강화가 주된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정ㆍ공포로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증가분 등 3,392억 원이 늘어난 5조 4,5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살리며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에 69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 및 생활적폐 청산 일자리 예산에 93억, 청년 면접수당, 숙련된 건설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확충 예산에 170억, 영세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권익신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서 250억 원입니다. 기업 규제부담 경감,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관련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252억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19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등 도민 생활 건강을 위해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 확정 전에 미세먼지 등 도민 생활 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 241억 원을 선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및 안전강화 예산 528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내 어디에서라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신설 예정인 119안전센터 6개소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35억 원을 이번 19년 추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등 장비보강 28억, 도로 터널 안 제연시설 설치 등 도로 및 생활 안전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을 에워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2,9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확대 1,123억 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950억 원,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활동급여, 난임부부 지원 등 기초복지 분야에 330억 원, 고교 무상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위탁 운영,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등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122억 원을 투입해 도민들의 의료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6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안 제안 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를 우려했으며 지방소비세가 4% 인상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지방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 특례시 설치 등 도 재정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초과세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규제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도 4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도 작년 대비 40%가 감소했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도 있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침체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줄어들 세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SOC 사업에 583억,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구축에 572억,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교통 분야에 814억,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6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은 국가 추경과 같이 발맞추어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총괄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이고 각 사업별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31조 7,153억 원으로 당초 대비 2조 2,2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 기금은 5조 4,520억 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4,471억 원 증가한 12조 54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2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8,177억 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은 8조 6,0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조 7,9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0쪽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으로 당초 대비 9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22개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5조 4,5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3,3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2019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2조 3,782억 원으로 당초 대비 2,348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세수추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지방세 세수추계액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 예상액 반영으로 당초 대비 4,471억 원이 증가한 12조 548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 주택ㆍ건축물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바 세수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응이 요망됩니다.

2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6,612억 원과 집행잔액 5,955억 원 등 총 1조 2,567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 중 3,250억 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하였고 2019년 1회 추경에서는 의무적 경비 6,851억 원을 제외한 2,466억 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불용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예산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가 9조 1,487억 원으로 40%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행정 분야가 30.2%, 교육 분야가 12.1%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사전예방적인 폭염ㆍ가뭄대책 관련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현 일자리 문제 및 경제상황을 감안한 파격적 대책사업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5쪽 집행부진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집행률 0%인 사업은 86개 사업 6,654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정당한 사유도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사업 효과 조기화를 위하여는 부진사업의 사업 조기화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쪽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0억 이상 신규편성된 자체사업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 31개 사업 1,461억 원이며 20억 원 이상 증액편성된 자체사업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14개 사업 2,776억 원입니다.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 투자우선순위 적정성,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4쪽 감액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2개 사업 66억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의 사유에 따라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신속히 감액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액은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편성되었거나 소극적 사업추진에 따른 감액사례도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 의회 감액사업 중 추경 재요구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액에 편성요구하여 의회 심의 시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된 사업을 추경안에 재요구 또는 증액한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9,994억 원입니다. 도의회가 감액조정한 사업을 추경에 재요구할 때에는 감액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사정변경 등의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쪽 예산전용입니다. 2019년 전체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예산전용은 20개 사업 137억 원 중 10억 원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전용은 법규상 인정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전용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변경시키는 절차로 그 운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사유 중 일부는 본예산 편성 시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예산과목 선정 오류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40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160억 원 편성요구되었으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방안 없이 사업량만 변경하여 재차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청년면접수당 사업의 회의적인 기대효과성, 도의회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부족, 청년 기본소득 등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력 있는 근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에 147억 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 운영원리 약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을 사유로 재협의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재협의 및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처리절차가 장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사유가 단기간 안에 치유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상기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 미세먼지 관련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는 종합적ㆍ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도 추경이 국가 추경예산안과 보조를 맞추려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나 자체사업들의 규모와 수준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7쪽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시설의 노후된 냉난방 실외기 및 실내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14억 원 편성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규모나 하절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교체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 예산편성 시에는 시기성이 요구되는 하절기 대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 반영하여 그 재정투자 효과가 적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 지원하는 특별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사업기간 종료 후 손실보전액을 정산ㆍ별도 출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총사업비에 손실보전액을 포함 산정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례보증사업의 대손율이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특례보증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과 지도감독 등 특단의 대손율 감소 방안의 강구 시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52쪽 북부청사 본관동 옥외 야외쉼터 개선공사입니다. 북부청사 본관동 야외쉼터는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하여 바닥 방수층의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등의 시설개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방수사업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했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생활편의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9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범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성과 내용도 대부분 순찰활동, 환경정비 등이며 사업성과가 가늠될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 성과평가 학술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듯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은 명확한 확대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6쪽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입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기술지원단의 6개국 국외여비가 사업예산의 주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사후 재방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교재 및 관리매뉴얼 준비 등이 요망되고 파견직원에 대한 국가별 에티켓 교육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국위를 선양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도내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 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여 시군과의 재정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92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적립규정에 따른 적립금 1,750억 원,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잔액 승계 346억 원,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적립금 636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게 됩니다. 1/4분기의 저조한 세수상황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재정악화 대비 재원적립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 국가적 난제들을 생각할 때 가용재원을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고 적립한 것이 최상의 재원 운영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의 경우 10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내용인데 당초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약속한 바 있어 일반회계 추가투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다 작년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측할 수가 없는 세수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 때 원래 예측보다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 특히 이번에도 세수 부분에 대한 것 국가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세수나 예측능력에 대해서 좀 더 계측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이 차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이거 뭐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산 책임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있을 때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 등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돼야 되지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운영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극이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큰 개발사업 포기 이런 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은 그렇게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민선7기는 많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도비 지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해당 사업별로 도비를 보조합니다만 기준보조율하고 차등보조율 그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을 조금씩 변동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형평성이나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기준보조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 등을 또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도의 역할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시장ㆍ군수에서 시군에서의 부족한 것 이런 것도 저희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도의 재원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에 협의를 드렸고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강도라든가 추진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 등 차등보조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 기준보조율대로 적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그건 아주 꼭 명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학교 무상급식 아시지만 저희가 도의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사실 추경에 들어갈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의회하고 협력사업하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논의했는데 재원배분에 있어서 기존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저희가 한 12%, 1,033억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형평성도 따져봤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기준보조율 30%가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나열해 주신 것은 그런 측면의 일자리고요. 저희가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요소를 경제실에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창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R&D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자리로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라는 게 이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것하고 같이 직접 일자리와, 그렇게 해서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서로 조화가 돼서 일자리가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비율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안전하고 단속 관련된 공공일자리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편성이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은 맞는데 보통 보면 안전하고 단속 일자리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안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초창기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활성화가 경기도 최고의 목표였고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나 타 시도와 형평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현 민선7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나 기업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여기에 사각지대나 보전을 위해서 안전이나 단속 일자리에 대한 공공일자리 부분도 위원님 아시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활SOC 같은 경우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관련된 재정 관련 회의를 중앙에 가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의 역대 최고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생활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저희가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TF도 있고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일반회계 사업에서 그 사업의 계속성이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우선적인 것은 국가사업이 지금 예산이 총 확보는 돼 있는데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충분히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협의를 드렸더니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도비도 편성해서 생활SOC사업이 되게 우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일부 신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몇몇 분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한 사업설계나 이런 부분 등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그래도 하반기라도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려고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고교 무상급식 사업이나 보육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들어간 신규사업이 되는데 액수는 조금 이번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사실 저희도 뭐,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반기 사업에 필요로 한 필요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들 아니면 국가에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매칭한 것 이런 것들이 원칙인 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민선7기 출범한 지 이제 1년 돼서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신규적인 사업 등이, 민선7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당겨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이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사업부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래는 계획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소상하게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매각요청은 들어온 상태고요. 언제라도 저희가 매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안행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게 우리 도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팔 계획이고요. 저희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감정가격이 좀 낮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라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나중에 제가, 캠코(KAMCO)에서 국유지 매각 관련해서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차질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시거나 논의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정보로 얻고 보고받고 싶으셔서 실국장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가서 답변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것은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사전에 통보하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저도 전후사정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로 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실국장들한테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기준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님. 도비보조 기준은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해 주는 기본원칙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필요로 한 것이 재원의 여유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31개 시군에 경기도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넉넉하게 원하시는 대로 재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는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배분하고 보조율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보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고 거기 원칙에 맞춰서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형편에 따라서 차등보조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렸던 사항은 시군에서는 당연히 도에다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장님들도 그러는데 저희 도는 또 도비도 지켜야 되거든요. 도도 도의 역할에 맞게 도비를 써야 되는데 저희 도비는 누구 하나 좀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제 바람입니다만 시군에서 무리한 요구, 사실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저희가 보육비라든가 무상급식할 때 사전에 의견조율했습니다, 다. 해서 3 대 7에 대해서 동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과 사전협의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일단 사업 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후에 당연히 시군에서 의견조율을 다시 받았을 때 “야, 이거 너네 조금 더 주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군이든지 더 달라고 그러지 덜 달라는 시군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너무, 의원님들이 저희 돈도 좀 지켜주셔야지 시군에 전부 뺏겨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근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근데 중앙에서 저희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경기도는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마이크 끄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역할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도비도 좀 지켜주십시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뺏기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숨겨놓은 건데, 꼬불쳐놨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꼬불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꼬불쳐놓은 건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달라는 사람은 있지 저한테 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 거 받아 와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도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매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공탁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 매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가격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바로 그냥 투입하려고 저희가 재원절약 차원에서 미리 선반영해 놓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해당 사업부서나 시군에서 자기들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불의의 문제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좌우당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사업할 때 제일 우선적인 게 토지 매수나 진척사항이라든가 그 외 사업의 공정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독촉해야 될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천의 위원님도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기업유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민선7기의 제일 큰 모토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동북부가 그동안에 수도권 상수원 식수원 보급을 위해서 받은 불이익이나 규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보전을 조금씩 해 드리고 있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다고 시군에서들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기조하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국가에 대해 건의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안 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 규제혁신담당관실이, 저희 기조실에 또 부서가 있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연구하는 데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상 조금 놓친 부분도 있어서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근데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소방 분야에 대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나 시설보강 그다음에 안전강화에 대한 것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소방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수요 파악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시, 조금 협의드린 바가 있는데 소방관서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소방관서가 노후화되고 식당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노후개선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재원상황을 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를 이루고 있는 31개 시군이 경기도라고 하는 한 틀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노력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담당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가 한 58%, 광역자치단체 중에 비교했을 때 한 58% 그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하면 스코프(scope)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51.8%, 2017년도에 51.8이고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주는 위원님, 한 36%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 기준보조율의 20%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차등보조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기준보조율대로 해서 3 대 7로 사업을 했고 그 기준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ㆍ중 무상급식이 1,033억, 12.몇 %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의 형평성이나 기존 다른 교육협력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한 건데 나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차등보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논의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주 적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관 간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1,033억 정액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초ㆍ중.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비율로 환산을 하면 1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리고 시군이 36% 정도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교육청 사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위원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조금 제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지금 저희가 물론 도비를 부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나 이런 의무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도비 부담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데 저희가 현재 도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도 지금 경기도가 시군에 도비보조하고 있는 게 한 2,000억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사정 이런 걸 통해서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 등이 결국은 시군에 여러 가지 도 입장에서 지원해 드리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것도 한 2,000억 이상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한 그런 재원, 그런 재원 고려해서 이번에 30%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30%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요. 일단 위원님 충분히 논의해서 제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문자도 받고 우리 핸드폰 앱에서 제가 계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사업은 크게는 노후 경유차라든가 신성장사업인 수소차라든가 작게는 시군의 청소차까지 해서 그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위원님,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번 노력에 감사드리는데 국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2,000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는 수소차라든가 노후 경유차 교체사업과 같은 큰 사업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에 들어가는 청소차에 살수차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미세먼지사업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소차 보급률이요? 제가 위원님 그 통계가 지금 없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환경국장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게 통계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찾아서 국가 통계라도 있으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살수차사업이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세먼지사업이 시군 사업이라 이것도 도비 의무부담사업은 아닌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일부 같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도 도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도 수분이 좀 공급이 돼서, 저희가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좀 덜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막 전파되는 걸 막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잘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그런 효과 등이 있어서 시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환경국 심의 때 위원님께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60%.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세수추계에 따라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저희가 도비보조를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기준보조율대로 적용을 해서 사업별로 재원형편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보조하는 게 두 가지 큰 줄기인데 이번 무상급식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한 부분인데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심의하시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사후에도 계속 점검하시면서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시고 감독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셔서 그 치유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치유도 되고 사업에 대한 정책설계도 다시 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조건 달았던 사항 등을 치유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 때 저희들이 열심히 소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때 5%에서 10%까지 일률적으로, 그거는 이제 재정 절약도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한 5개월 동안 해당 공공기관에서 재원 절감대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이나 자기네들이 적립한 기금 아니면 기본경비를 절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 기관이 출연금 감액된 부분을 그냥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아마 사업비만 일부 하고 부득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는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큰 틀에서 공공기관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경영 합리화해야 되는 뜻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총 191억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청한 게 한 140억 정도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50억을 어떤 의미에서 됐든지 간에 기관별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아예 작년 지난 본예산에 10억 잘린 것에 대한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장ㆍ군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제가 했었고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의 검토의견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도가 재정여건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어떠한 다른 요인이 감안돼서 하는 건 없다. 다만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차등보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반대할 시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충분히 주고받았고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전에 고교 무상급식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회의 때 제시가 돼서 계속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 의견 받아서,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거기서 설명도 드리고 다 논의를 했고. 저희들이 애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시군에 의견조율을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됐을 때 합니다. 15% 자체가 너무 적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럼 사업 자체가 될 수 없었는데 충분하게 15%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업을 설계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 측에서 다시 의견조회를 하시죠. 그러면 어떤 시군이 돈을 더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시군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에 위원님,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가 추경에서 내시가 별도로 됐는데요. 한 2,790억, 그러니까 국비가 한 2,412억, 거기에 매칭된 도비가 378억 해서 국고보조사업 2,790억이 18개 사업에서 내려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스크까지 해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 소규모사업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소득층 미세먼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국비가 추가내시가 돼서 한 1억 5,900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국비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내시액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에 조금 조정이 돼서 총 국비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79억 6,900만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기오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기오염 어떤 분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측정망 이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환경업무가……. 잠깐만, 여기 대기오염 사업이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 아마 소관 실국 할 때 좀 말씀드리, 저는 많이 받아왔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국비 받은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동의가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1,190억의 실내체육관 사업 예산을 불용하면서 저희가 또 별도로 편성해서 세웠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원이 활용됐는데, 예산절차상 삭감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부동의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없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부분은 항상 그도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집행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꼭 감안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칙적인 의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은 위원님,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심의할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20개고 추경에 87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미세먼지 사업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첫째는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돼서 매칭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미세먼지의 강도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걸 이번에 확대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면서 신규사업은 도가 자체 개발한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아까 말씀드린 살수차, 청소차 같은 시군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소소한 거지만 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줄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신호등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과분석이 아마 상반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관 실국 심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통상적으로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일자리나 혹은 공공일자리 관련돼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 일자리 설계할 때 이걸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제일 많이 서포팅이 되는 게 직업훈련 사업하는 것하고 영구 취업시키는, 미스매칭 취업시키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경제실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트라우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계약직,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동 분야에 관련돼서 그런 위원님 지적은 민선7기 저희 역점이기 때문에 꼭 반영,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고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얘기, 의견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저희 원래 민선7기 기본 모토기 때문에 모든 예산편성할 때나 모든 사업할 때는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생활 SOC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 액수는 그 정도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쌈지공원이나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놀이터 아니면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사업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거기에 관련돼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자료로 한번 드리고 소관 철도국이 심의 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건 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소상하게.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벙커C유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경유차의 500대∼1,000대 사이에 해당하는 막강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벙커C유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연차별로 추진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시정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도의 지원으로는 우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학교체육관은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세부 성과를 잘 몰라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가 맞는 건 사실이고요. 일부는 또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마을지킴이 같이 매일, 그것도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일부 저녁에나 약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일 고정적이면서 그 마을 전체를 관찰하고 이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번 경기연구원에다가 평가 의뢰를 한 건 4월 달에 의뢰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범사업이 6개월까지 진행, 올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2주 전에 5개 시범마을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원래 올해 목표에 12개소를 추가해서 17개소를 운영하는 목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성화되고 집중화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관련 실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조금 소상히 말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재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은 국민연금 운영 원리 약화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재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은 조례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난해 예산을 반영할 때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도의회 조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2개월 안에 재협의를, 1개월∼2개월 안에, 지금 조례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와 도의회가 같은 마음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한다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저희가 협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재협의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직접 협의 과정에서 조정으로 가게 되면 그냥 진행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업 시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역량을 다해서 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지금 많은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정위에 가더라도 가능하면 중앙에서 일정을 지연해서 미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당연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그렇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민생경제에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자리가 노동의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나 공공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속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취업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설계나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저희가 그대로 거의 사실은 땄습니다만 국민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미세먼지사업은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국비 받아온 게 증명하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그래서 미세먼지 이번에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기타 도에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에 넣었던 사업 확대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반영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환경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생활약자, 노인들, 노약자, 심약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학교실내체육관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136개 교에 사업을 한 바가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건 교육청 전속 전권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지역의 복합화로 해서 또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정착된 시설로 활용 가능한 거 여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실내체육관에 대한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추경에 이번에 내년도 거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본부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른 은행, 농협 이외 은행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 이게 자치국이라 자치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국장 김기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6조 정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지정을 하는 데 예규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그 지침상에 있어서 100점 만점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에 지원금 외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불과 2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차이가 전체 나머지 점수를 좌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런 어떤 사업비를 받는 거보다는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예금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또 그 금액 외에 사회에 비공식적으로 기여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는 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돈을 여기에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선임연구원 박충훈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박충훈입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배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과 특별회계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재원구성 측면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방향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고유목적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사업비 비율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라든가 기금 제도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대로 그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집행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이외에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경우에 현황은 지금 전체 경기도 기금이 약 2조 5,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융자성기금이 64% 그리고 적립성기금이 2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기금은 약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기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금사업이 통상적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서 이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금고 정기예금 예치 이자율이 1.5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이자율을 갖고,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5년 단위로 일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기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성기금에 대해 보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기금의 경우에 약 1,8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12개 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걸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약 470억 원, 사회복지기금이 280억 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 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 외 기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거복지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에너지기금은 2016년과 201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조성액이 작은 숫자이기는 하나 앞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성기금은 경기도 기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00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약 5,300억 원 해서 이 2개의 기금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었으나 2017년부터 기금으로 분류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이건 기금이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립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런 네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금운영기금인 통합관리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자료 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8개가 운영 중인데 공기업특별회계는 2,9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가 약 2조 5,000억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료급여기금으로서 약 1조 1,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회계 9,400억 정도로서 이 3개 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기금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업성기금 대부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 도 출연금 이외 개발부담금 중의 일부를 귀속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기술료라든가 이런 기타재원이 포함돼 있으며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에 대한 지분 판매 수입금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타수익금을 제외한, 몇몇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기금의 경우에 경기도 출연금, 즉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융자성기금의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초창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단체로부터의 과징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도 일반회계 이외의 재원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총지출 대비 고유목적비 사업의 비율을 보시면 사업성기금 12개 기금 중에서 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몇몇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2%, 3% 정도의 고유목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금수입 조성재원 중에 이자수입으로만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각 단위사업별로 1%, 2% 정도의 이자율로 운영하는 사업의 금액은 1억에서부터 한 5억 정도 사이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복지지원 재정 같은 경우 2017년도 말에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이 당시에는 지출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따른 각 기금의 적정한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검토 이후에 적정규모 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사업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원조성 방식 중에서 법정기금 및 자체기금 중에 경기도의 도세 몇 %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에 20억, 2017년에 30억, 2018년 50억 해서 현재 100억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 기금의 최종 목표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기금 쪽으로 출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재해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통세 일부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약 7,0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의 조성목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률 이외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성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5년마다 일몰 여부를 검토할 때 집행률 이외에는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서 5년마다 일몰심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서

○ 경기연구원선임연구원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8,086만 1,000원이 증액된 535억 2,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8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의회 공식행사 진행요원에 대한 행사지원인력 인건비,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위원회 현장방문, 연찬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 국내여비, 전문위원실 인력증원 24명 등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9,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의회 구현 사업입니다.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용으로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1억 4,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추가편성 통보에 따른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증원인력 24명, 협치지원담당관실 증원인력 8명, 국내외 파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추가분 등 인력운영비에 24억 2,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23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실 증원인력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와 총무담당관실 자산취득비 등에 9,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27쪽 의정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지원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서 29쪽 의정자료의 전자화를 통한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운영기간 연장 및 친환경조사특위 사무보조자 운영에 따른 예산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먼저 설명서 40쪽 지역상담소 5개소 확장이전에 따른 상담소 운영기본경비 5,000만 원, 수원상담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업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46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도민권익담당관실 사무실 분할 운영에 따른 복사기, 정수기 등 임차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에 717만 4,000원을 계상하고 31개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50쪽 원활한 협치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쪽 협치지원담당관실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57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지방분권 실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홍보 예산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설명서 61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이었던 입법조사관 12명의 전문위원실 소속 변경에 따른 감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서 15~18쪽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증액과 설명서 40~42쪽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700만 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110억 7,388만 원에서 7,921만 원을 증액한 111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69만 원을 증액한 109억 2,2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652만 원을 증액한 2억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누적된 사진자료를 DB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안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인건비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24만 원을 증액한 7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2,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도기획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4만 원을 증액한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치권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보콘텐츠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이고 채용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쪽의 내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127억 477만 원에서 3,051만 원이 증액된 127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096만 원 증액한 55억 7,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5만 원 감액한 71억 5,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홍보 권역을 중화권뿐만 아니라 영어권 등 사업권역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중화권 내 경기도 해외홍보”라는 당초 부기명을 “경기도 해외홍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8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SNS 운영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004만 원이 증액된 5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1쪽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92만 원이 증액된 9,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17쪽 기본경비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현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감액하여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구현과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277쪽부터 280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749만 원으로 본예산 15억 568만 원 대비 1억 3,18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세서 278쪽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세서 279쪽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입니다. 민관협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7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2,9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형 B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등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시군 간 분쟁예방ㆍ조정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분야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추진에 1,000만 원,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과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80쪽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93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앙협력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99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355쪽부터 35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97억 3,222만 원으로 본예산 389억 184만 원 대비 8억 3,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35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1,7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1,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분야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1,4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형 안전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콘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향후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여섯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개 분야는 소상공인ㆍ운수, 주택, 노인돌봄, 의료, 육아, 금융 등 사회적경제 관련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경기연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6개 주요 중점과제로 방향을 잡은 게 작년 연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첫 번째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용역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연구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또 1~2년 더 늦춰지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먼저 준비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임테이블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게 저희가 7개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말이나 혹은 내년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먼저 틀이 잡히거나 방향이 나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6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빨리 될 것 같다, 늦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기는 뭐하지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연구를 통해서도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업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모색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된 곳은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하게 포상 없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위탁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민간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공공기관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야는 저희 경기도하고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민간인 분야에는 공공 분야, 도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공무원 분야에는 경기도청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중요한 조언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적경제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어떤 방법이건 저희들은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물품을 구매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위탁을 하거나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수의 배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 홍보 사업비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돼 있고요. 차제에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분하고 또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계획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대중성 있는 홍보를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작이라든지 부분들에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보다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 일차적인 타깃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면 하여튼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이 약간 저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포함하면서 그것이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분권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인사권의 독립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더 이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그 필요성을, 공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순차적으로 확장, 사무실 공간이 독립 상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추경 이후에 5개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무실 임차공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기본면적에다가 의원님들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장소와 그것이 그때그때 또 임대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직접 봤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방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봤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은 위원님, 교통비하고 일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요.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저희 의회 뒤편에 있는 그런 부분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 심의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장 또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ㆍ세미나라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결의대회하고 또 토론회도 한 것처럼 각각이 나름대로의 홍보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개월 수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회인데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10회 정도로 계획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기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경기연구원에서 의정활동의 어떤 정보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도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검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관련기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서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저희가 이 홍보대사 운영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금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례로는 3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체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 좀 많이 편성돼 있고 적게 돼 있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직원들은 아니고요. 여기 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연구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제에 따라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위원회가 전부 한 곳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은 견학까지 해서 워크숍 2회 그리고 선진지 2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랑 선진지 견학에 같이 붙어 있는 예산입니다.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디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다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금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내용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저희 민관협치 파트가 작년 10월에 신설부서입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관 업무들도 그렇고 갈등관리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심의위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신설이 된 이후에 저희가 갈등관리 관련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내용은 50억 이상 대형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잠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진단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인데요. 경기도 내의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할 때 이제 갈등관리 요소라고 하는 하나의 문턱을 또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워크숍에 관련한 걸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시군별로 갈등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 시군이 있고 아직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열몇 군데 정도는 전담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총무파트나 이쪽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별로도 계속 전담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갈등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시군은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도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적인 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수행하고 시군에서도 내용을 확산할 목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는 겁니다. 관계자 워크숍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특히 갈등문제에 대해서 좀 딱딱하고 거부감 있는 분야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청년이나 어른들보다는 청소년 시기에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고 같이 문화행사로서 풀어가는 과정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충청남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좋다는 평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이후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청소년 인식개선 문화행사도 저희가 단독으로 학생들 모여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학생들 중에서도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섭외도 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갈등과 관련한 양태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국별로 갈등이나 분쟁과 관련한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곳들도 있고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곳도 있고 행정구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이익의 침범으로 인해서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은 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갈등요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중재하고 해결하자라는 내용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게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아동청소년과나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주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성인이면 성인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관리와 관련한 공공갈등과 갈등을 풀기 위한 교육이라면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 위촉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게 갈등관리 관련한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은 의원님들을 선발할 때라든지 이분들의 관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반적인,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석했을 때 활동수당을 일부 그때 지급하는 거고요. 보수적 성격은 아닙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이분들에 대한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들이 위원회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적절히 경기도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

○ 홍보기획관 곽윤석 45만 원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내부정원 인사조정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4월 30일 현재 홍보콘텐츠담당관과는 16%고요. 현재 22%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5월 22일 현재 저희 홍보기획관실 전체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5%, 그다음에 국내여비 13%, 부서별 업무추진비 16%, 자산취득비 98%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건 홍보콘텐츠담당관 그 과가 그랬습니다, 64%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맞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일단 저희 홍보기획관실에는 과가 2개 있습니다. 그중에 홍보콘텐츠담당관이 한 과인데요. 주로 사업수행을 1년 용역업체로,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집행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흐름이 당장 1ㆍ2ㆍ3월 쪽에는 많지 않고요. 지금부터 중간지출하면서 일정이 집행돼 나가면 연말 되면 구십몇 %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집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콘텐츠담당관 그 과의 경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행사성 이벤트의 사업이 선거법 문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외부행사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돼 나가는 예산집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의 예산집행 실적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이 2월 달, 3월 달, 4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그다음에 도지사의 책무 분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 범위를 청소년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갈등관리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 갈등관리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더 적합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는 민관협치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성청소년국에서, 이게 청소년과 관련한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제기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물론 주체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저희 국에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건 혹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건 진행보다는 갈등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이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또 녹아내려서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은 저희가 실행을 하고 한 번 실행한 부분을 가지고서 내년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내지는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관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소상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안정화돼 있다거나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고 행정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로 더 집중할 것이냐를 가지고 작년에 콘퍼런스를 가지고 6개 분야를 선정하고, 그러면 분야는 선정을 했는데 더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29페이지에 있는 각 실국장들이 분야별,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맡고 연구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구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실행할 것인지를 실행방안을 짜자라는 취지이고요.

총 금액으로 보자면 5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처럼 보여지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6개 분야로 분야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전체 총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연구에 필적할 만큼의 수당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하는 인건비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올린 사업으로는 규모가 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사업목적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어느 때보다 가장…….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통과도 원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내용을 알리면서 또 통과도 목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여러 가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동안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여러 가지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주민참여 부분도 있고요. 인사권 독립.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러니까 저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국회 상황은 사실은 녹록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아직…….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어떤 게 이렇게 가시화돼서 추진되는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이 부분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의 검토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또 저걸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본적인 용역이 나오면 거기 용역에 따라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구축,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같이 도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할 거고요. 직접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직접수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게 아마 용역이 아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직접수행한다는 이 의미로 들어갔는데요.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용역을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 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위원님,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의 요령대로 제자리에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럼 오전의 요령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이동재 경영기획실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문진영 대표이사는 연가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채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이사장은 5월 20일부터 국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영문 경기대진테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정택동 원장은 오늘 대학수업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마지막으로 윤효춘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는 서울식품대전 해외 주최자 한국방문단 약속 일정으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노동환경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당면 현안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558억 원 증가한 총 3,52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2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8,605만 원이 증가한 615억 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4건에 13억 1,450만 원이 감액 확정내시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1건에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2건에 35억 3,5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3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8억 3,96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52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54%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정책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37억 588만 원이 증가한 93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4억 2,700만 원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그리고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600만 원 그리고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2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정소비자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9억 원 증가한 28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에 6억 7,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중 경제민주화 확산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고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9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5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예산 22억을 증액 편성했고 또한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먼저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 3억 7,5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에 38억 원 그리고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4,900만 원을 감액했고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30억 6,800만 원과 무역사무 커리어 레벨업 과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201억 5,200만 원 증가한 약 1,025억 4,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58억 6,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26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비 16억 6,000만 원 그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9억 2,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10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지원에 12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으로 15억 7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10억 원도 신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에 10억 4,900만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희망다리 프로젝트 사업 5억 원,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 지원사업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에 14억 3,1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3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가시킨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오디션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 증액 그리고 한국과 아세아 스타트업 교류 세미나에 1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 7,000만 원,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1억 5,900만 원을 감소시킨 183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안산 반월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반월ㆍ시화 스마트 산단 근로자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가 49억 2,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촉진과 보호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사업에 52억 원, 기술닥터 사업비 15억 원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지원에 2억 5,200만 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비에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연구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4차 산업혁명 연구와 워킹 그룹 운영사업비에 5억 원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가시킨 172억 6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ㆍ가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섬유ㆍ가구 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섬유 디자인 패션사업에 2억,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섬유ㆍ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사업에 5,000만 원, 가구기업 제품개발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5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협력기반 강화와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기구 부담금에 5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86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이 25억 600만 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75억 6,08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과 전문가 네트워크 및 도민 체험행사를 포함해서 국제심포지엄, 판교테크포럼 등의 개최를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41억 1,37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4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예치금 회수 등의 이유로 23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949억 2,3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금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민생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은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교부액이 일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사업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9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5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금년 9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평택BIX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사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삭감과 평택BIX지구 준공에 따른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소방행정과장 전광택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오는 중입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소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지금…….

(「서장님들만 인사하고 나가죠,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대신해서 소방서장들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이경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현재 상황대기 중에 있고요. 이종충 교수기획과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강신광 부천서장, 홍장표 의정부서장은 정책관리자반 교육으로, 김권운 고양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배명호 김포서장은 관내 업무협약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페이퍼컴퍼니 그다음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건설산업의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40대 이상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약 84%가 4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일용 비정규직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서 건설기능인력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서 건설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시키고 건설업종도 평생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절차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었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건설기능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고요. 또 개별 노총에서도 건설인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장을 두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경기도의 건설산업 규모도 크고 해서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통계상으로도 전국에 약 1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경기도에는 약 5만 2,0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타깃 연령층이 어떻게 되겠느냐.”이거든요. 저희가 건설기능인력 좋은일자리TF라고 해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TF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건설과 선생님들 그리고 건설기능장 그리고 건설기업들, 전문기업과 전문건설업이랑 대한건설협회, 사측도 참여하고 노측도 참여해서 건설산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양성대상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저신용자 계층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본예산에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이번에는 어쨌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성실납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7~8월에 자금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회생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위의 타깃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산과 회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위해제품들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문제 그리고 특수판매 사업자와 관련된 영업피해 등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를 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서 안전지킴이의 역할은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시장에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저희가 부여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비자단체에서 한 100명 정도 뽑고요. 청년 그다음에 여성분들 100여 명 뽑고 실버세대에서 10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매주 미션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실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일종의 공공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공공안전을 지키는 일과 또 3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거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획 수립은 끝났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개모집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공개모집하고 선발하고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하루 약 8만 원 정도로 해서 8시간씩 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을 좀 더 들여야 된다는 말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5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로 미션을 구체화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 올릴 수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일단 시작하고 예산 범위나 그다음에 활동하는 빈도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실은 소비자단체 조직이 워낙 촘촘하게 잘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하면 소비자교육 부분이 워낙 지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중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 사실은 상인들과의 가치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소비자 안전을 저희가 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해제품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식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형유통점의 그 사이트에 가서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또 정보수집 같은 경우도 가서 상거래 질서 저해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쉬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안전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식품 안전, 소비자 안전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날 공정소비자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전 조직에서 금년도 본예산 사업은 했고 새롭게 조직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재료로 저희가 기획상품을, 식품가공업체와 그걸 구매해서 식품가공업체들이 그걸 제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해서 지금 산불로 피해 입은 강원도에 대한 일시적 우정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마련한 거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이제 채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소방…….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웃 광역자치단체의 농축산물을 경기도의 식품가공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겠고요. 성금의 형식으로 또는 저희가 소방, 불 진화할 때 또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상생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치단체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치단체이전이라는 말은 어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젊은 분들도 안 가고 그리고 또 5060세대는 일자리가 없고 최근에 은퇴인력들이 많아지고 해서 중소기업과 그분들을 연결하는 소위 박람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5060세대의 특성인 사회적 경력과 경륜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음의 날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200명이 한꺼번에 매칭되면 좋겠습니다마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음매니저가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결시켜 드리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업에 드릴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추경이니까 실제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6개월 치로 했고 이음매니저가 12개월인 것은 6개월 이후에, 취업 이후에 저희가 3개월 인턴과정을 거치고 6개월 기업에서 일을 하면 9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음매니저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더 길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소기업에 인턴을 통해서 3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나서 본인이 근무할 만한 자기 적성과 경험이 맞으면 6개월 동안 더,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6개월 하고 나면 그때 2차 지원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저희가 보수로 주는 형식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인식 그다음에 사업주와 젊은 청년들 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는 기업이 전국의 4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쇠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약 20만 명 정도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정부도 스마트공장 확산ㆍ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억 5,000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50 대 50, 자부담 5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밑에 소기업들, 저희가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약 3,000만 원 수준의 스마트 기능을 부여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그 소기업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억 5,000을 받지 못하는 그 아래에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500억이 더 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컨설팅 예산의 비중이 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비중이 큽니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거기 보시면 컨설팅이 2억 1,000만 원이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부 예산은 저희가 지금 700억 넘게 국비를 확보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에 그걸 확산시키고 있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위원님이 그쪽에 계속 관심 있으셔서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민간에 확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직접도 하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의 미세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작은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그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미세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바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임위 통과된 상황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상임위 심의 통과됐고요.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연금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의결은 본회의 의결을 말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 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결, 그거 본회의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요.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부결이 되면 예산도 성립되지 않겠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 회기에 조례 심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기관을 만들려면 행자부의 설립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 심의를. 그러려면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용역기관을 공모했는데 1차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시급성은 상임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행자부 심의가 끝나야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회기를 달리해서 조례부터 하고 출자ㆍ출연 계획 동의안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하면, 그렇게 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서 상임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집행부가 포함된 TF를 구성해서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TF 회의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또 조직 설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했음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주지역 사업은 인턴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해외취업은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고 저희가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이 코트라나 무역협회의 해외지부 등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틀리고 사업의 내용도 틀린 사업입니다. 청년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 경제노동실 일자리정책과에도 일자리 알선 및 인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IT 기술 중에 스마트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밴드를 통해서 영유아들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가는 단계부터 어린이집에서 집에 오는 과정까지 스마트밴드의 행동유형을, 움직이는 유형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이런 사업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동의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공공어린이집의 경우도 원장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도화 노력도 하고요. 지금 법제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의를 통해서 일단 기술 확보를 전제로, 제도화가 전제됐을 때 기술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권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관련부서랑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할 건데요. 저희가 기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6개월 과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거점기관이라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이런 데에 기능은 있으나 기능의 향상을 위한 분들의 수요를 3개월로 마치고 또 2개월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육기관에도 그렇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6개월 같은 경우는 마음은 있는데 전혀 기술이 없는 분들이 해당할 테고 경험과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과정을 저희가 배치하도록 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저희도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신규사업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속 할 계획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만 하더라도 140개가 넘는데 이번에 사업 예산 물량이 40개는 작은 사업 하는 거고 우수모델 전파사업 2개소 2억짜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될 테고 지금 어쨌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유통점이랑 온라인쇼핑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최소한 클린, 깨끗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또 위생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요즘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인분들도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마중물을 좀 넣어드리면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저희가 상인회장님과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사전에 확약을, 협약을 통해서 지속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단년도로 내년에 또 신규사업 편성하고 이렇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차연도에 걸쳐서 저희가 재정투자를 계속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단년도 사업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2019년도 일반회계 인건비가 173억이었고요.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약 200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저희가 30명 요구를 했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5%에서 10% 삭감되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작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공공기관. 완료가 안 된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도에서는 생활임금 지급을 지금 공공기관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세워 주시면 사실 5개월 소급해서 지급해야지 될 그런 기대보수가 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작년에 일괄 삭감하시는 바람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작년에 경상비 일괄 삭감하셨지 않…….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인건비 삭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전체 예산에서 5~10% 이렇게 했는데 그 취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담보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과원은 자체 경영개선 용역을 통해서 인력도 줄이고 부서도 줄이고 해서 지금 인건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이번 회기에 12억 3,000만 원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정률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정률로 개별사업에 다 깎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경상비에서 저희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도 슬림화해서 3개 부서를 줄이고 정원도 축소를 해서 일단 고정경비를 줄이고 사업은 또 경과원의 존재 의의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수탁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임대료 현실화 그리고 교육사업 확대 등등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좀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금년에 저희 경기도가 생활임금이 1만 원이 됐습니다. 1만 원이 돼서 12.5%가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4개 공공기관이 모두 다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올렸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 취지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훈련수당 30만 원인가 주고요.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훈련수당 40만 원 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기피직종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도 좀 필요하고요. 또 실직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사실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수당을 책정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분들이 가족 부양에 필요한 돈벌이도 못 하시는 상황이면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연결을 해야지 되겠고요. 저희가 가족 부양까지 일자리사업 부서에서 책임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TF에서요, 건설기능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술학교를요. 근데 이 10억짜리는 저희 경기기술학교에 작게 양성하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앞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점기관에 대한 지원도 내년 본예산 사업에는 좀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할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우선은 그렇게 5개 물량을 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때 5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향이 있음을 밝혀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 때는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하고 수요조사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그다음에 배달기사, 택배기사들 쉼터 그리고 학습지 교사들 쉼터로 활용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마다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 파악해서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본적으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들입니다. 대리기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자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럼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이 직접 고용을 하거나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환경국과 시군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지하에서 다 1층으로 확충했고요. 공공기관까지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의 좋은 공간에.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의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수요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반도체학과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제도를 운영해서 뽑아는 갑니다마는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SK와 삼성의 새로운 투자계획에 따라서 부품중소기업, 소재중소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부품 반도체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고 대기업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반도체학과 졸업한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선은 50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성과를 봐서 또 수요를 봐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반도체학과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고요. 대기업이 뽑아가는 학생들은 사실은 대졸자라 하더라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석ㆍ박사들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견ㆍ중소기업의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그 교육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 잘 시켜서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 잘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견 반도체업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칠백……. 아, 아닙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리고 위원님, 정말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양평서 유근식 위원님과 최초로 사실은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그 결과가 이렇게 됐고 저희 초기에 유근식 위원님께서 자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쪽 인력에 대한 특성을 깨우치게 해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설명은 아까 대체로 드렸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단속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할 거고요, 우선. 특사경과는 사실 기능이 목적 자체가 틀린 조직이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넓은 경기도 관할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력 300명이고요. 특사경은 사실 그런 위반한 사람들을 형벌제도에, 형사제도에 태우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는 거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너무 좀, 아침에 총괄보고 시에도 일자리, 민생경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크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사실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애써 애써 머리를 짜내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 600억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노후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도 이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였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북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지금 노후…….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노총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저희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재는 아닙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등기, 등기를 해 놨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등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도 저희가 2030년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이건 참고고요. 참고고 저희가 시군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이용자 특성에 맞게끔 더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비해 놨다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7, 8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작년 수요를 대비했을 때 그 정도 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2017년부터 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상환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환조건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년으로 해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수요가 반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있는 것이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 보면 7, 8월에 자금이 소진돼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분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2008년도에 발족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약 10년 동안 충청남도 3개 지구가 해제되고요. 화성시 1개 지구도 해제돼서 현재 2개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포승지구는 지금 9월 달에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현재 분양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6개 업체가 분양을 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홍보비 좀 감액이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 기준 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주로 요즘 외국인 기업체가 단독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체와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뿌리기업은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과정에서 이분들이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0t 이상만 영향평가를 받고 관리를 받았었는데 100t 미만 영세기업까지 이제 그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일단은 이걸 유예조치해 달라는 제도개선을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영세기업들에게는 뿌리기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급시설이라 하면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이게 개선지원이, 시설개선 8억 예산이 그겁니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선이라는 게 시설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건 별도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형으로 하려고 하는 게 6,000만 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직접사업하지 않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시키는 겁니다. 연수가 아니고요, 취업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지금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동남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중간관리층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정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해외 현지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연수가 아니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저희가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킬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우리 한국…….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교육연수비는 해외취업을 시키려면 필요한 소양과 언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연수가 필요한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시킬 겁니다.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한국벤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협약은 저희가 재단이랑 하고요. 재단이 현지기업들과 네트워킹이 돼 있고 취업알선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죄송합니다. 취업을 제가 직접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알선을 하겠습니다, 알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580억.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런 정도의 중복을 이야기하시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기과학진흥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뜻은 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위원님. 김포 지역구시잖아요. 김포뿐만 아니라 부천지역에 뿌리기업 업체들이 되게 밀집돼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삭감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언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본예산 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내용이 뭐죠?

이거는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연금 지난번에 정률로 5% 감액되면서 그게 이제 고유목적사업 전체에 대해서 약 8,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8,000만 원이 딱 어떤 단위사업의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비 변경된 게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사업비 그다음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은 증액이 됐고, 출연금으로 증액이 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채용할 비정규직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서 기관운영경비도 감소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토털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에 8,0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꽤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지석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했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영개선활동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은연중에 답변드린 게 조직을 3개 부서를 줄임으로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줄였고요. 그리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워킹그룹 직접 운영은 경과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된 콘텐츠와 이런 부분들은 GRI에서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4차산업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융합과 협업이 필요하고 분야별로 저희가 6개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저희 경과원장님도 계십니다.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4~5% 정도의 예산절감 노력은 사실은 최소한 그 전에도 해 왔습니다, 삭감 전에도. 삭감 전에도 자체적으로 해 오셨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런 걱정이 계셔서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조직을 더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조직개편도 하시고 그렇게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올라온 인건비 11억여 원은 저희가 작년에 공교롭게 2단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24개 공공기관 전체가. 그리고 금년에 생활임금이 1만 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12.5% 작년에 비해서 올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금액이 11억, 12억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닌 거고 기관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무릅쓰고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죄송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정규직 전환 목표가 작년 말까지 돼서 저희가 1,095명인가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마쳤고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드디어 금년에 저희가 생활임금 1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예상치 못한 임금인상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해서 지난 본예산 때 5~10% 정도 정률 삭감하시면서 힘든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에 마치 저희가 반하는 듯한 이런 추경 편성을 하게 된 느낌이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예산이 서면 저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주시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시군의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같이 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국에서도 센터에서 여성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가 31개 시군에 골고루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취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부분 아주 좋은 제안이시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이랑 상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삭감이 아니라 추가하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창조오디션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서 이걸 목을 직접예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바꾸면서 그렇게 좀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직접예산에서 그렇게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조금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말 죄송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요, 도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군이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중기벤처부 경기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하고 싶어서 직접 하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돈도 부치지 않으면서……. 저희 심사하지 않고요. 오면 받아서 사실은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지 않는데 갑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기왕 선 김에 계속 서 있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앉는 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속사업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반입니다. 시군이랑 50 대 50으로 할 거고요. 수요조사를,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3개 시만 없어요, 노동상담소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나머지 27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28개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8개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흥ㆍ안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8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이천은 혼자 간다고 그랬다. 맞다, 맞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한국노총이 사업 수행기관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상담소가 있고 시군비로 지원하는 상담소가 있고 도비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군데가 없어서 이거는 시와 도가 공동으로 50%씩 해서 좀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럼 31개 시군이 다 있게 되는 거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법률상담, 권익구제상담 이런 거 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0%는 시군이 또 부담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없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세 군데만 없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흥이 없다는 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부라고 해서 한국노총 중부지부가 안양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안양상담소에서 실은 광명ㆍ군포의왕ㆍ과천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게 된다, 이거 세 군데만 해 주면. 노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고 노동정책과가 생기면서 사실 이런 실태조사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저희가 추경 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정책과 만들어지면서 노동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역할분담 및 경험 공유, 지원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 간격이 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위치에서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2019년 추경 세입예산 총괄 금액은 당초예산 176억 4,557만 원 대비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91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9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표 아래쪽을 보시면 2019년 추경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당초예산 1,509억 8,093만 원 대비 21억 6,991만 원을 증액한 1,531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안전기획과입니다. 5쪽 표 아래를 보시면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범죄 사전예방사업 1억 2,300만 원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와 국비 등 총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631만 원,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327만 원 등 총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자연재난과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400만 원과 도비 8,460만 원 등 6억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후재난대응 분야 정원 4명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에 3번 북부재난안전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2명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5명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5번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소방수사팀 신설 등 정원 9명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활동여비 등 8,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정원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활동여비 등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총 32명을 채용함에 따라 보수 등으로 3억 2,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2,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65쪽하고 66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안전기획과 소관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을 세입조치합니다. 본 세입예산은 전년도 시군에 교부했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이자금 53만 원과 도비반환금 18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조 9,903억 8,461만 원 대비 1조 3,857억 4,175만 원이 증액된 13조 3,761억 2,636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조 3,787억 8,08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외수입 4,0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전입금 69억 2,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759억 3,834만 원 대비 259억 7,583만 원이 증액된 7,019억 1,417만 원입니다.

387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13억 3,011만 원을 증액하여 357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근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금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0년 이상 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비 3억 5,200만 원과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 1,220만 원, 공감소통의 날 행사운영비 1,350만 원,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자치행정과는 41억 9,645만 원을 증액하여 201억 3,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경기도 개최 결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12억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24억 3,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인사과는 3억 9,576만 원을 증액하여 641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800만 원, 실무수습 보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등 인건비 2억 8,7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열린민원실은 6,411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하반기 민간위탁금 14억 1,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로 2,814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 4,41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정과는 177억 3,107만 원을 증액하여 2,688억 7,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 감면대상 부동산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4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172억 7,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조세정의과는 4,439만 원을 증액하여 158억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정보조회 수수료 1,800만 원, 세정업무 수행경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회계과는 5억 660만 원을 증액하여 2,762억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 가상계좌 부과 시스템 구축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재산관리과는 17억 736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시범사업비 6억 1,056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9,000만 원, 생활관 임차료 4억 5,000만 원, 공용차량 대체취득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억 2,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66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4,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4,668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억 2,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잉여금 69억 2,086만 원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입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54억 6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9,176억 4,956만 원 대비 6.29%인 577억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77억 5,11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9,808억 5,692만 원보다 6.04%인 592억 9,032만 원 증가한 1조 401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소방시설 보조금 사업을 위한 기부금 1,09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2,82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7억 5,110만 원입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9,808억 5,692만 원보다 6.04%인 592억 9,103만 원 증가한 1조 401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관서 신축 등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보조인력 예산으로 9억 9,438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 청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3억 601만 원을, 소방분야 재원마련 학술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0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직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을,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억 4,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100명 인건비 19억 9,27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구급대원 보조인력 84명 인건비 24억 147만 원을,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7억 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 시제품 개발에 8,2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6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1억 3,690만 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공사에 73억 6,840만 원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5,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신임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3억 8,70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억 60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에 9억 2,1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 북부본부 상황실 이전 구축 사업비로 49억 1,61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추가 임차료로 960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5,05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예방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3억 4,67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기타수당 863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2,49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4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비로 297억 4,279만 원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 27개 소방서 사무실 개선과 소방관서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15억 2,828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평양수발전소 기부금 수입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비 1,093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31억 1,47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2,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으로 2018년까지 292억을 투입하였고 상황실 이전을 위해 2019년에는 49억 1,610만 원, 2020년에는 109억 555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방장비 구매,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24억 3,762만 원 대비 8억 4,778만 원이 증액된 132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0억 3,184만 원 대비 7억 4,7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교육수요 증가로 현재 분임실 등이 부족하고 2020년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화된 합숙시설인 청심관을 다양한 용도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개선공사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유의 청소장비를 회수함에 따라 원내 환경정비 등을 위한 청소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증원으로 인한 소요 경비가 증가하여 기본경비 3,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억 579만 원 대비 1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심관을 분임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따른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1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12명.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함정수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범의유발형보다는 기회제공형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은 두 가지, 그러니까 불법대부업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대부업을 해서 전단지를 뿌렸을 경우에는 그 전화로 연락하면 불법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임의, 다양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특사경의 업무가 굉장히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대부업, 고리 높은 이자 이런 것 있을 때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거는 상대방을 체포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대출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실확인 정도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 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얻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에 대한 활동영역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체납관리단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몇 페이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6개가 이번에 추가로 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6개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의해 가지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남부소방서 다시 개청하는 거 하나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면 단위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도 포함되지만 그동안에 소방 출동했었던 수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소방대상물, 가령 공장이랄지 아니면 주택이랄지 또 다른 이런 우리 소방환경을 제반 검토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만 결정하는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물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개 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당초 시범사업은 100% 도비지원이 됐고요. 1차연도 올해는 7 대 3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5개 정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월 말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5월 9일 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2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월 9일 날 기 시범사업으로 5개 시가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전부 다 모셔 가지고 대토론회를 의회 1층에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거기서도 아주 민간단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연구원에서 그때 같이 주관했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의 중간보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또 1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고 2차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4~5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5 대 5를 기본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 대 5를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여력이 안 되는 지자체는 조금 더 보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방침은 그렇게 정해 놨고 시군에도 이미…….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7 대 3을 못 받겠다고 하는 데가 시흥시 한 군데입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은 5월, 6월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연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다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전관리실장 소관인데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그 당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범죄사고 예방효과가 성남시에서는 27%의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수원시에서는 17% 감소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리서치적인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형광물질을 도포하면 1년마다 다시 도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광물질을 도포한 지역입니다.”라는 푯말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효과가 있어서 해 볼 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 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안이나 이런 데 내부 설치가 되는데 조밀조밀한 작은 집들이,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좀 어려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 자치단체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가 30% 정도 지원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스탠바이를 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두 번째, 재원은 새로 도비가 추가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소방안전 특교세로 내려온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추가적으로 도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안전실에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선처를 요구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시행했던 시군의 경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성남시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오니까 보도자료를 낸 걸로 확인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솔직히 공무원이다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특사경이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특사경이고 하나는 공정특사경입니다. 민생특사경에서는 주로 식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특사경은 불법대부나 성매매 등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이것을 하려면 검찰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정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분말형도 있고 화론도 있고 가스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보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앞으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도 늘 염려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현장활동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소지자들, 특히 소방 이외에 건축, 가스, 전기 이런 부분들의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활용하면 특별점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일부분은 일자리 사업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요. 아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일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데 안전요원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같은 데 안전요원으로 봉사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반영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더라도 퇴직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시 한 번 말씀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당초에 3인 탑승을 해야 하는데 구급대원들의 대체인력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인 탑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본예산에서는 120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인력이 120명을 채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인 탑승을 우리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비율을 맞추어 가려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채용자 내일모레 6월 달에 나오는데 64명을 포함하더라도 좀 부족해서 30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출산 대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 대체 그것은 3인 탑승이, 워낙 저희들이 254대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6대만 3인 탑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신규로 안전센터 증설하고 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현장인력이 계속 충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3인 탑승 비율을 좀 높이고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대체인력들이 2년간 여기서 실습을 하다 보면 이 인력들이 결국은 우리 소방으로 다시 다 흡수될 직원들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번까지는 다 안 되고요. 내년ㆍ내후년, 20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54대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런데 현재 46대만 3인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하루에 10건 이상 출동하는 가장 혹사하고 있는 그런 구급대 먼저 3인 탑승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보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 이번 7월 달 조직개편에서 국이 좀 늘어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본청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4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것은 지금 안전관리실 사무실이 본청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수원에다 하는 걸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전세라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서너 명 정도. 방 하나에 3명이나 4명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체점검은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체점검 50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같이 이 사람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가 되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전담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담 의소대를 설치하는 운영의 당초 취지는 소방력이 취약한 곳,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 원래 전담 의소대를 지정해 갖고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주로 그 운영을 하는 방식들이 동절기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시기에 주로 집중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그렇지 않은 동절기가 지나거나 이랬을 때는 본래의 생업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을 일부 공감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제가 근무할 때 이 전담 의용소방대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대부분이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동절기에 운영을 하고 1년 동안 매월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물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위원님, 쭉 그동안에 상근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상근으로 해 오다가 비상근으로 바꾸면서 아주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출동수당을 당연히 주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안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그 전에는 출동수당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가령 20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 40시간 이상으로 훨씬 더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높여놓고. 그래서 그 전보다도 출동은 적더라도 그만한 출동수당은 더 높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 놓은 형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50명 단속에 대한 것은 비상구 폐쇄나 아니면 물건 적치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단속보조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패트롤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주정차 위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절반은 단속보조하고 점검보조가 들어갑니다, 반반 50명씩. 단속보조인력이라는 것은, 단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보조는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보완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한 확인.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잠깐만요. 몇 페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56페이지.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차량 화재나 또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구조ㆍ구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별도의 이유는 없고 우리 경기소방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소방을 선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당시에 담배세도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도입…….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찌 되었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결론은 경기도에서 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제공을 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서 지난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걸 만들어서 소방청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어쨌든 이 세원 발굴해서 소방조직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형철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등급은 나오지 않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등급은 나오지 않고 내진보강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용역을 줄 때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도내 활성단층이 통과하는 그 지역에 위치한 소방서 23개소를 해서 쭉 자료를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구조진단 및 이런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오래된, 내진보강이 건축 당시에는 그런 내진에 대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22년까지 해서 마무리…….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2년도까지 저희들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서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다 보강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70여 개 동은 현재 경기도 시군으로 소속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은 작년도 18년도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018년도. 전년도에 이 내진 용역을 받은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이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3개 하고 내년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매년 그러니까 한 30여 개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진행이, 34개나 35개 이 정도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금년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종합적인 계획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구조진단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22년도까지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여 개 시군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한 70억에서 80억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 보강이랄지 또 안전체험관 이런 것이랄지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 전체적인 어떤 실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금 67년도에 지어진 구관은 이번 4월 26일 날 입찰진행 중이고요. 그거 올해 정밀진단 곧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3개소는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사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도 이 건물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천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경기도에서 건축물만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천시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하는 데는 아무래도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1월 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각 지역별로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굉장히 소방본부에서 힘들어 했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 쪽에 급하다 해서 거기를 먼저 해 주게 되면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자 할지라도 우리 도의 재정문제나 소방본부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요구도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좀 지켜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늦은 밤까지 농정해양 도정분야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5쪽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16억 5,810만 원으로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3,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65쪽부터 567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5,319억 9,1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95억 9,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후계농 교육지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계상하였고 570쪽, 571쪽 시군 농정평가에 따른 우수 시군 시상금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 지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터 574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의 공동체로 활용한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환경개선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28억 164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8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터 576쪽,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추가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및 해양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할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17억 4,6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출연금 7억 4,9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60억 1,500만 원 감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578~580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7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재정시스템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명을 분리하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원 운영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584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128억 5,2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 초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등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4쪽 유기질 비료 25억 2,700만 원, 배수개선사업 39억 3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87~588쪽 수산과 세출예산은 236억 1,79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4억 1,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4개 사업 3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및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안 침적폐기물 등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바다청소선 건조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816억 1,934만 원으로 기정 대비 45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31억 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유통진흥원의 학교급식 공급 업무대행에 따라 식재료 수매자금 및 운영자금 1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 유통센터 누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방수공사 공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용 사육해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가수조 설계용역비 5,700만 원과 당직비 등 행정운영경비 2,84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92쪽 종자관리소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 관사 임차전세금 2억 2,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증액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비가 내시변경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낙후된 농촌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이나 가뭄 대비 등 용수공급비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은 30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5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445억 9,596만 원으로 기정액 1,420억 9,394만 원 대비 1.8% 증가한 25억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26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억 2,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522억 9,016만 원으로 기정액 2,409억 7,824만 원 대비 4.7% 증가한 113억 1,19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82억 4,6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 감액된 1억 1,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7억 6,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5건에 총 6억 4,2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673억 6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 증액된 35억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GMP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 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사업 4,8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 가축방역비 등 2건에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07억 9,9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 증액된 34억 7,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유도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1,500만 원, 경기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행사 1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등 4건에 총 30억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70억 8,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 증액된 33억 6,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림 등 15개 사업에 10억 4,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숲 식재 지침서 제작 5,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12억 444만 원 등 총 13억 6,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1,1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 증액된 7,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6,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 3,000만 원 등 3건에 총 2억 1,2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위생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등 2건에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4억 7,5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 증액된 5,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2,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에 2,5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4,9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 증액된 3억 7,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비 6개 사업에 총 5,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지역 근무직원의 관사임차료 반영을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원, 전기료 부족분 반영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3억 2,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에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23억 1,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 증액된 5억 4,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승마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총 4억 9,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료창고 보강공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1,500만 원 등 2건에 총 4,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 소관 공원녹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92억 4,549만 원으로 기정액 373억 64만 원 대비 5.2% 증가한 19억 4,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에 9억 9,4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숙소 임차에 1억 8,000만 원 등 4건에 총 19억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인상분 반영을 위한 인건비 2,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0억 4,879만 원으로 당초예산 179억 379만 원보다 0.8% 늘어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544억 2,89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37억 9,734만 원보다 1.2% 늘어난 6억 3,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639쪽에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16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4억 6,523만 원과 버섯연구소 등 2개 부서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643쪽 지도정책과 소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비 3,1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사업량이 20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된 데 기인됩니다.

646쪽 농촌자원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국립종자원에서 2019년도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비 255만 원이 감액 배정되었기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체사업이라 50 대 50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초ㆍ중은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기준보조율대로 30 대 7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거기는 당초에 할 때 정액으로 1,033억을 하는 걸로 해서요.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2.1%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고교 무상급식은 달리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고교 무상급식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30 대 70의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50은 교육청, 50은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데 도 15, 시군 35 그래서 3 대 7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아마 조정해서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교육청에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 이거는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초ㆍ중은 1,033억이 정액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해 왔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오전에 모두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도의회하고 우리 교육청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실은 저희가 기준보조율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무상급식의 경우에 저희가 교육청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저도 조금 전에 답변을 기조실장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건 결정이 나야죠,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야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니죠. 그건 결정이 나야 되겠죠,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나중에 그 차등보조율을 갖고 따지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는 기조실장께서도 유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크게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쪄서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방법이 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이 사업은 10년,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또 농가마다 사실은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화성시에서 축사가 많이 신축되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만약에 저희가 친환경인증에 대한 축산물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돼서 농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HACCP도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농정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지금 TPO 시트 방수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방수공법 비교를 한 걸 보면 모두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이렇게 뿌려서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곡이 지는 부분, 꺾이는 부분 이런 데가 금방 또 잘 일어나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시트 저기는 장판을 이렇게 깔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