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 작성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분석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앉아서 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앉아서 해 줘도 괜찮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서시고 싶으면 여기 오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순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할 것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7기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정책TF 운영취지 그러니까 목적 그런 것들 그리고 운영했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에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한 18개 시군 정도가 별도로 지원을 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수집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현금 또는 현물 구분 표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좀 받고 싶은데요. 유형별로 어린이집 개수와 정원과 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가능하면 엑셀파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아마 오늘 중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건 오늘 중으로 안 내시고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꼭 받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 현원 그러니까 정원 충족률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 정도 표시만 한 걸로 1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10분씩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별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시고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는 담당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저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연희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 주세요. 하던 대로 해야죠. 우선 우리 이연희 국장님, 이순늠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죠?

○ 김원기 위원 내용 보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해서 쭉 나왔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육아라고 표현할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8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요?

○ 김원기 위원 거기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37만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8만 되는데 이걸 합해 보니까 25만 명 정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균등하게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복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향하는 복지가 우리 국장님, 좀 내용은 틀리지만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까,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합니까?

○ 김원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소중하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가교의 많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이게 강제적인 또는 어떤 예산이나 정책의 사업 없이는 그냥 빈 수레, 공염불에 불과할 거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지도사, 전문상담사를 이번에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내용이, 뭐 이건 사적인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했던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놀 권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저는 여기에 대한 놀이지도사라든가 전문상담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봄이 되면 미세먼지 또 황사먼지 여러 가지 기후적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해지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전문상담사와 놀이지도사가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추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그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지금 부담률이 도와 시군이 5 대 5인데 우리 31개 시군도 다 적극적인가요? 그 배치에 대해서, 인력배치에 대해서. 예산.

○ 김원기 위원 그리고 148쪽 보면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비용이, 물론 6,300이라는 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자칫 운영비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죠? 좀 전에요.

○ 김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맘스노리인가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게 아마 부모들의 동호인단체 이런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물론 사전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 취지와 내용은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자칫 이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사적인 예산이라든가 또는 운영비로 사용해 버린다면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여성창업 지원인데 이 창업지원센터가 용인에 있는 게 맞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 진행절차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 수립이 하나 있어요. 2018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한 건데 여기에도 창업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새롭게 창업성장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위의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창업성장센터 운영계획 수립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1~2년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인가요?

○ 전승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는데요. 현재 퇴소자 자립 지원이 나가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지요?

○ 전승희 위원 자립지원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개인들이나 또는 입소자들은 어떤 부류인지 알고 계시는지.

○ 전승희 위원 아니요, 전체 다.

○ 전승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자립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이 또 있어요. 여기 폭력피해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청소년시설에 있다가 자립하는 경우 500만 원 자립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저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미혼모들이 나갔을 경우에 500만 원 자립지원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폭력피해 여성들도 나갔을 경우에 500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주여성이 나갔을 경우도 50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번에 또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제가 파악한 게 맞죠,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자립 지원을 요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립 지원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는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자립을 하게 됐을 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게 되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전승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립지원금 500만 원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잘 적응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뭔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서 정책으로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업의 예산이 섰어요.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 3개소가 있습니다.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근데 남부에 보면 미혼모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거기 안산에 있죠. 근데 이 비혼가정 임신갈등상담을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게 됐는지.

○ 전승희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 전승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보통 미혼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게 미혼모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미혼모시설에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각종 상담이라든지 또는 지원혜택을, 자립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건강가정센터에서 이걸 하게 되는지. 미혼모들이 일단 우선 내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찾게 되는 게 미혼모시설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2개 업무가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미혼모들이 쉽게 찾아가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어떤 한 센터에다가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900명 정도 되나요?

○ 전승희 위원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승희 위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애국심이나 민족성을 고취시킨다라는 면에서는 일견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에 수많은 학생이 있는데 1,000명의 학생에게만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네요, 그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이 5월에서 6월이고 참가자 교육이 7월이고 그리고 답사가 8월에서 10월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저희 소관 업무인데 여기에서 참여하는 걸 보면 저희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통로가 전혀 없어요, 그죠?

○ 전승희 위원 가능하면 우리 소관 업무이니까 우리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적지 않은 한 1,000명의 학생 수가 참여를 하는데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라든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오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포퓰리즘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 방문보다는 국내지역의 독립역사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국내프로그램을 짰으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개 시군에 다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점이 더 차이가 있고 유리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1팀마다 26명에다가 상담교사라든가 안전교사까지 해서…….

○ 부위원장 김종찬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어차피 26명 똑같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찬 시군별 똑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군에다가 똑같은 비용을 보조해서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추려서 적절한 시간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계시는, 지도해야 될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서른세 분이나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해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종찬 취지는 압니다만 도에서 보내면 서른세 분이 필요하고 시군에 보내면 한 분씩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인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문광위에서도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는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나가고 있죠? 문광위에서.

○ 부위원장 김종찬 공모해도 거기도 30개 시군에 다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 부위원장 김종찬 나머지는 민간위탁했나요, 거기서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전년도 18년도에 CCTV라든가 이런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불법도청 장치를 할 수 없도록 장비도 하고 했었는데 4개 시가 부동의한 이유는 뭔가요?

○ 부위원장 김종찬 별도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종찬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 부분은 이게 육아공동체에서 놀이터를 신설하고 설치하는 예산은 지난번에 편성을 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찬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 부모모임 운영비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니까 148페이지 설명서에 보게 되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것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는 있지만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 부위원장 김종찬 그리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게 되면 전문상담사 배치해서 전문상담사하고 놀이지도사 이 부분도 인건비를 추가, 이 부분은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 부위원장 김종찬 이 놀이지도사가 아이사랑놀이터에 놀이지도하는 데 가서 지원도 해 주고 순회도 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몇 억 요구했더라고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는 출연금이 2018년도 회계연도에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 5,000의 출연금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23억 중에 집행하고 10억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또 출연금 5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남부 21개 시군에 그리고 북부 10개 시군을 합쳐서 2억 1,680여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쭉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보니까 남부에 21개 시군을 담당하는 곳에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에 어떻게 답변이 나왔었죠?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복지여성실은 보니까 또 해당이 있더라고요. 복지여성실에는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유사사업에 해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남부에서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대요.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검토할 때 어떻게 검토하는 건지?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갖고 10개 시군하고 21개 시군 그래서 관계되는 사업이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업무가 기능으로 가야 맞는 건지, 지역으로 가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10번째 가보면, 유사사업에 대해.

○ 진용복 위원 타 시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이순늠 실장님, 해당사항이 있어요? 지금 행감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같은 사업을 갖고, 실국에서 같은 사업인데 생각은 다른지?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설명서에 10번을 보세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 그래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실장님은 크게 생각했고 우리 국장님은 작게 생각했고 같은 사업 갖고 실국장님께서 견해는 다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9대 때부터도 그렇고 업무가 기능으로 가야 되는지,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답을 못 찾아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헷갈려요. 같은 사업을 갖고 21개 시군하고 10개 시군이 따로따로 사업을 관리한다는 게 좀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해 이게 국비사업이었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국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에 전수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죠? 지금 보니까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1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1만…….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요. 적발건수가 불법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1건도 지금…….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했나요?

○ 진용복 위원 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런데요. 1건도 지금 체크된 게 없었고요. 그럼 전수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제대로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1건도 설치가 안 되어서 0건이었는지, 그래도 후자였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또 2억 1,68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경찰이 할 수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관악구를 보니까 200명의 주민감시단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946대의 장비를 지금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 원하면 장비를 빌리는 데 300원만 주면 이것을 빌려주더라고요, 누구나 다 구민들이 요구하면. 그래서 이게 구민들이 필요한 곳을, 자기들이 의심 가는 곳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경기도도 한번 31개 시군하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으니까 이런 관악구의 모범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임시정부, 그러니까 183쪽이에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해 갖고 중학생 역사원정대 지금 예산편성을 얼마 요구한 거죠?

○ 진용복 위원 12억이죠. 이게 행사성 예산인가요, 아닌가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사성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진용복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준비했죠?

○ 진용복 위원 1월 달부터 준비했습니까? 19년 3월 11일부터 사업계획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한테 결재를 완료하고 4월 3일까지 중국 사전답사 및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어요. 이게 한 달여 만에 12억이라는 행사를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외에 방문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달 만에 이게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졸속으로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사업과 같은 것이 교육청에서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사업이 있죠? 동북아 평화역사유적지 탐방단 사업 해 갖고 경기도가 협력해서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의 행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가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동북아 평화역사유적 탐방단 그래 가지고 중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뭐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네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원정대하고 동북아 평화역사유적지 탐방단하고는 사업이 좀 겹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수련원 원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세요.

○ 진용복 위원 그거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드론체험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드론에 대해서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226쪽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약시스템……. 아니, 228쪽. 여기 뒤에 설명을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원이 지금 계상됐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예약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편성됐고요. 글램핑 시설이라든가 카라반 시설을 예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요, 그건 넘어가고요.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예약시스템 전문기관에다가 8개월분 1,700만 원의 예산이 1명의 사람을 두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자료를 좀 보고 하고 싶어서 뒤로 미뤘는데 자료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일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 손희정 위원 예산안 관련해서는 설명서 13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번에 편성된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국공립 그러니까 지원시설은 지금 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맞죠?

○ 손희정 위원 미지원 시설은, 그러니까 어떤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세세한 조건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미지원 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교사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없죠?

○ 손희정 위원 그렇죠. 대신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죠?

○ 손희정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호봉 인상 인정해 주고 있죠?

○ 손희정 위원 미지원 시설은 호봉 인상 전혀 안 되고 있죠?

○ 손희정 위원 현실적으로 호봉 인상을 해 줄 수가 없고요. 안 해 주는 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이런 상태에서 동일보육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나 국공립을 다니나 미지원 시설을 다니나 아이들은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자세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 인상도 되고 인건비도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인데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폐원될지도 모르고 인건비, ‘내가 과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안정적인 보육활동을 교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답변을 좀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동일보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 손희정 위원 의지만 갖고 교육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급여가 나오기 어려울 상황인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보육을 해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고요. 급식비, 이번에 편성한 7,400원, 월.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5월 2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11년째 동결……. 점심ㆍ간식 합해 1,745원.” 이 기사만 보면 마땅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2009년 이후 1,745원이 결정된 이후에 여태껏 1원도 안 올랐다라는 그것을 계속 보건복지부며 경기도 계속해서 하고 이거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작년 말에도 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전혀 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조차도 안 하고 뭐 모자라는 것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는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요지부동이었죠, 한마디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5월 2일 날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이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판 들고 “급식 부실하다.” 이러면서 퍼포먼스하고 급식비 동결됐고 어렵다 올려야 된다라는 기사가 5월 2일 날 났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날은 일요일이고 어린이날입니다. 공무원들 근무하는 날 아니죠. 근데 5월 2일 날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기, 어린이집 아동급식비 지역 차별 없앴다.” 하면서 주된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치하는 엄마들이 주장한 1,745원을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동일하게 급식비를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라는 기사예요. 기사만 보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10여 년간 이거 인상을 주야장천 요구해 왔고 이게 실현되는 듯해 보여요. 하지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죠? 비속어라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마치 짠 듯이 이 단체가 이런 퍼포먼스와 기사를 낸 다음 며칠 뒤에 5월 5일 날 그것도 어린이날이고 5월 6일은 대체공휴일인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이때 도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저의가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 측과 그다음에 의원들조차도,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가 났는데 뭐예요?”라는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검색을 하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무원들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근무하셨나요, 이날? 출근을 하셔 가지고 이 기사를 뿌리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럼 일은 열심히 하시네요. 시간외수당은 다 잘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이 다 없나 봐요. 아이들 돌보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근무를 하셨나 본데 문제는 뭐냐면 연휴가 낀 일요일에 이런 기사를 배포해서 도의원들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문만 무성했던 거예요, 연휴 내내.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7일부터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도대체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겠어요?

○ 손희정 위원 의도성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이거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언론플레이 부분 그다음에 사전논의 없이 빵빵 터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보육 당사자와 도의원들한테는 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언론에 먼저 빵빵 터뜨리십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도의원들 무시하는 사태라고 생각하지…….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서 아무 의논 없이 올려도, 이런 식으로 기사로 언론플레이하면 도의원들이 ‘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까?

○ 손희정 위원 국장님, 그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말고 저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는 일언반구 아무런 논의 없이 이렇게 그냥 언론플레이를 한 게 잘못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상임위뿐만 아니라 현장도 마찬가지죠. 현장에도 최소한의 통보 내지는 의견조율 정도는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보육,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육정책TF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육정책TF는 도대체 왜 운영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 손희정 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보육정책TF에는 최소한 알렸어야죠. 같이 동반자로서 MOU도 체결했잖아요. 동반자로서 같이 가자라고 또 그것도 언론플레이 열심히 해 놓고서 결국은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다 정해 놓고 “너네들 따르려면 따르고 말려면 마.”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아무런 현장과의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해 버리면, 그러고 나서 “야, 7,400원 논의 없이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삭감하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삭감하면 그 욕은 우리가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닙니까?

○ 손희정 위원 계산을 안 했다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육TF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5,000원, 5,000원까지는 얘기가 됐던 걸로, 얘기를 하는 중이었던 걸로,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맞듯이 7,400원으로 결정해 놓고 언론플레이부터 해 버리면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그게? 그따위 보육정책TF 하시려면 다 때려치우십시오. 제가 보육TF 하려면 파주에서 2시간 걸려서 옵니다. 교통비 지원도 안 돼요. 하지만 성심성의껏 와서 했어요. 국장님의 노력이 가상하고 직원들 발로 뛰는 게 노력 가상하고 해서 ‘아, 뭔가 이제 바뀔 건가 보다.’ 그러고 성심성의껏 와서 참여를 했고 다 도와드렸고 동조해 드렸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면 배신감이 들죠. MOU 체결이 끝났다 이겁니까?

○ 손희정 위원 MOU 체결됐으면 MOU 체결된 대로 현장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도의원들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모든 정책을 펴야지.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가 할까요?

○ 부위원장 김종찬 추가질의할 때 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네, 추가질의에 나머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장님 잠시만.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 김인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추경으로 잡힌 거죠?

○ 김인순 위원 지금 보면 도로……. 잠시만요. 야영장입구 우회도로 신설 이런 게 잡혀 있네요?

○ 김인순 위원 야영장입구 우회도로 건설은 퇴촌 광주시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순 위원 거기가 사도가 있어서 갑자기 그것을 사들이거나 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봐요?

○ 김인순 위원 그게 맞죠? 대충 그 얘기가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들어가 있었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추경에 2억이 또 잡히나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그냥 2억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2억 다시 넣으신 거죠?

○ 김인순 위원 이게 도로가 개인 땅이 있는 도로를 그냥 쓰신 거예요, 그동안?

○ 김인순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죠? 그럼 그동안은 사용계약서 이런 걸 받고 그냥 무상으로 썼나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터져서 2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다시 2억을 잡을 정도의 일이고, 그럼 갑자기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막혀버린 상황인 거죠?

○ 김인순 위원 진입을 아예 못 하게?

○ 김인순 위원 2차선인데 반은 막고 반만 간신히 다닐 수 있게 위험하게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 된 거죠?

○ 김인순 위원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이런 게 터진 게 언제예요? 이 소유주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나요?

○ 김인순 위원 아니, 이게 왜 어려워요? 원장님,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 김인순 위원 그럼 1월 2일 날 왔을 때 이미 이 사건이 있었나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상태인가요?

○ 김인순 위원 오셨을 때 이미 그런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냥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이게 잡힐 때 여기까지 오도록, 지금 입구가 이렇게 위험하게 되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공공기관의 진입로가 사도로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그렇게 되어서 2억을 잡았는데, 사실 2억을 잡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잡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언제든지 사무실에 와 있고 연락처 다 있으시잖아요. 왜 사전협의라든가 사전보고가 이렇게 안 되죠?

○ 김인순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음향장비 보강,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드론축구시설 설치. 이게 지금 추경에 잡힐 게 맞나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추경이 뭐예요?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해서 잡는 게 추경이죠?

○ 김인순 위원 지금 방화벽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급해 보여요, 놓쳤다면. 나머지 것들이 추경에 잡힌다는 게 맞나요?

다시 더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저 질문 드려볼게요. 수련원 시설개선 기능보강 예산 최근 4년간 얼마인지 아세요? 그동안 쓰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년수련원이?

○ 김인순 위원 96억 썼죠. 그다음에 2019년 이번에 이름이 달라졌어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이름이 바뀌면서 얼마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 김인순 위원 네.

○ 김인순 위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구십몇 억, 이십몇 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 투자심사 하셨나요?

○ 김인순 위원 대상이 왜 아닐까요?

○ 김인순 위원 100억이 넘게 계속 단일 건에 대한 보수공사를,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심사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뒀다 뭐에다 씁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냐고요? 우리 성준후 본부장님 굉장히 소통 잘하시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네. 왜 이렇게 하시죠?

○ 김인순 위원 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도로가 막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소통도 없이 추경으로 올리는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 이것저것 평상시에 생각해 놓은 것 다 같이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번에 통과시켜 달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 김인순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왜 그 사유지는 이제 와서 불거졌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미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이고 그것도 인정하시죠?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사도가 막히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 김인순 위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위원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류로 처음 보냐는 얘기잖아요. 왜 소통 안 하시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추경에 이렇게 잡힐 때, 슬그머니 왜 평상시에 드론축구시설 설치, 음향장비 보강 이게 추경으로 왜 잡히냐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본부장님?

○ 김인순 위원 소통하시라고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심의 올라오면 통과되겠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183쪽에 임시정부. 똑같은 얘기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 본예산에 저희 상임위뿐 아니라 많은 상임위에서 시행되고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잡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육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70쪽에 보면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의 제목이 있는데 이 어려운 제목이 결국은 전문상담사 배치를 위한 관리 인건비네요, 들여다보니까.

○ 김인순 위원 인건비죠.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서, 저희는 이거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사실 걱정도 많고 회의도 많은데 이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잘 못 찾을 뻔했어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같이 넣으셔야지 항목을 분리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분리해서 써놓으면 같은 이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잘 못 찾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 김인순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문상담사 배치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것을 반려시킨 거고 또 현장에 도의원님들 다 함께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도 이것은 좀 유보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올리셨어요. 정말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 김인순 위원 아이사랑놀이터가 이게 정말 장단점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도에서.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하겠다 할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아주 작은 가게 하나씩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키즈카페인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민간의 영역을 공공의 세금으로 침해해서 그분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그런 고민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꼭 도에서 하실 일인지 아니면 민간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의 기업도, 자영업자도 살리고 그다음에 엄마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직접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방향성이 맞는지. 이래서 민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사업들이 이런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정말 우려가 저는 계속 생기거든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왜 공공의 세금을, 무료로 하는 데는 이런 훌륭한 전문인력까지 배치하는데 민간에서 돈 들여서 투자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과 경쟁해야 되는 체제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후 질문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네요.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짧게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문화에 대한 용어가 약간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다문화를 이주민으로 바꾸자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다문화를 이주민으로 용어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현재 보고된 자료에도 보면 다문화 대신에 이주민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까 미혼 같은 것을 비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청 이순늠 실장님. 17페이지 보면 권역별 한부모 거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래의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셨어요.

○ 전승희 위원 이 3,000만 원 추가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전승희 위원 미혼모부에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미혼모가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족에 속해져 있지 않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미혼모에 관한 업무를 한부모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의 법령을 발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일원화시키고 통합해 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열하는 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찌 됐든 미혼모는 한부모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미혼모지원센터를 따로 설립하시지 말고 한부모지원센터 내에 미혼모 파트를 따로 두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제 생각도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미혼 거점기관이 있죠. 근데 지금 한부모 거점기관을 공모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남부도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말고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냥 질문은 끝내고 하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은 추가질문도 많고 본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죠. 수요 파악.

○ 위원장 박옥분 왜냐면 더 진지하게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 김인순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본질의 아니면…….

○ 부위원장 김종찬 본질의든 추가질의든 질의해 주세요.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3쪽이요. 공보육 어린이집 모델개발 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돼서 진행 중이죠?

○ 진용복 위원 4월 30일까지 보니까 한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50% 미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이것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정책을 설계하시지. 추경예산이 훨씬 더 2배 이상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교육수요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뭐 생각의 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민에서도 키즈카페 같은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관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이 지금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 약간의 충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민이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0.98명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보내든가 유치원에 보내든가 아니면 타 교육기관에 보내든가 아니면 그것도 못 미더워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소모임을 갖고 키즈카페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었을 때 경기도 육종센터에도 아이맘러브카페인가요? 그게 있었는데 거기도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키우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케이스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각 위원들이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한테, 개인한테 이런 자조모임의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을 집행할 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을 집행할 때 철저하게 그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사업의 방향이, 내용 같은 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국장님의 답변대로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실 지원에 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는 실은 양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실은 대도시에 흔히 있는 키즈카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백번 공감하나 복지라는 것은 다수의 이익과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입안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인구정책이 거의 절벽으로 치닫고 있고 출생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저인 상황에서 어찌 됐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사랑놀이터나 또는 놀이체험실 그리고 상담 이런 게 지금 꼭 설치해야 되는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것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왔는데요. 각 시군에서 별도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된 지원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이 18군데, 금액은 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많게는 1만 2,500원부터 적게는 3,000원 정도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유치원 수준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지원되고 있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별도로 현물만 지원이 되는 곳이 한 5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3개 정도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경기도가 7,400원, 월. 아동 1인당 7,4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이 예산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아마 매칭이니까요, 아마 매칭비용 정도로 매칭을 하고 나머지를 또 그대로 주기보다는, 각 시군에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렇기보다는 아마 이 잔액은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데는 현물 지원하는 데라고 보는데, 시군마다 고민이 깊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 예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은 시군에 한번 의견조사를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도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불용을, 잔액을 불용처리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면 경기도는 이미 언론플레이는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MOU도 체결하고 MOU 체결하면서 언론플레이 다 했어요. 경기도는 유치원 수준으로 급식비를 맞춰주겠다라고 언론플레이 다 하고 그리고 예산은 조금 내려가고. 그러면 현재 시군들은, 맞춰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미 23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는 시군한테는 물론 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생색내기용 예산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물로 지원하는 시군을 생각하면 뭐 7,400원 내라고 하면 애들은 한마디로 배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유치원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영아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영아들은 유치원 아이들만큼 먹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준다 하더라도, 1급식에 2간식이어서 유치원하고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료비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은 진짜 먹다 먹다 지쳐 갖고 다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얘기는 7,400원이 내려가도 반납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현물 지원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반납사태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생색은 이미 경기도가 다 냈고 현장에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생색내기용 받고 싶지 않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시군이 오죽하면 이렇게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겠냐고요. 이 전에 이미 31개 시군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먼저 미리미리 움직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7,400원에 대해서 무조건 식재료비로만 쓸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데로는 쓸 수 없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수준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70%는 식재료비로 쓸 수 있고요, 20%는 조리원 인건비로 쓸 수 있고요, 10%는 조리실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수준이 맞게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손희정 위원 절차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는 유동성이 있게끔 운영비나 조리와 관련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되면 유치원과 수준을 맞추겠다 하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세세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만들면 되십니다. 그 절차는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7,400원을 무조건 식재료비만 써라. 안 쓰면 너네들 이 돈 줄 수 없다.” 또는 “반납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이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반납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원에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 손희정 위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애들은 식재료에 또 넘쳐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좀 반드시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된 이후에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마저 조금 더 하세요.

○ 손희정 위원 조금 긴데.

○ 김인순 위원 하세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업자입니까, 보육교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합당한 인건비, 합당한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 뭐 급여인지 이익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9년도 들어와서 최저인건비가 또 상승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누차 얘기했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료도 제가 제출받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자기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적자 그러니까 증가한 인건비, 증가한 운영비 이것을 메꾸느라고 대출받으러 다니기 바쁘고 계시다는 현실은 알고 계시나요? 거의 매달 한 100만 원씩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 손희정 위원 아무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렇게 계속 원장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설 운영을 하게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민 때문에 보육TF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실과 안 맞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지금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현실에서 보육료를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라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보육료를 인상해서 그것을 메꾸게끔 하고 그런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라면 그 적자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그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목말라하는 이 상황에서 안심보육료, 이 TF 결과보고에도 있네요. 안심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안심보육료는 최초에 아마 한 5만 원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요구는. 그런데 4만 원으로 깎이고 작년까지 3만 원 깎이고 작년 본예산에 2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실패해서 이번 추경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1만 원으로 그게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1만 원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7,400원은 식재료비 구입하는 데만 쓰라고 주고 겨우 2,600원을 운영비로 쓰게끔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동 1인당 월 2,600원이면 어린이집 100명이면 엄청 큰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100명인 데를 생각하면 2,600원 곱하면 달랑 26만 원. 한 원당 월 26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영비로써. 거기에다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명. 20명에 2,600원을 곱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2,000원. 월 5만 2,000원. 한 원당 5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가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망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 손희정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안전한 먹거리 배 터져 죽는다고 얘기했죠, 지금? 거기에 또 돈 7,400원 줘봐야 반갑지 않습니다. 이미 안전한 먹거리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안 되고 있는 시군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안 되고 있는 시군만 지원하시면 되지. 지원하게끔 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18개 시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 손희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본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변하는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육에 대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동일보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비교대상으로 보면 일단 국공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일보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서울시와 경기도만 비교해 봐도 또 동일보육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과, 유치원도 보육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과 비교해 봐도 동일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 세운 유치원 운영비가, 사립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반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최소 네 반만 치더라도 얼마냐 하면 200만 원입니다, 원당 2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당 100명인 이런 큰 원도 26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100만 원대, 2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로 쳐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동일보육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일단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문 시간인데요. 사실은 본질의 안 하신 이진연 위원님하고 김현삼 위원님이 계신데요. 본질의 해 주시겠어요? 이진연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미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부 쪽에는 219쪽 그다음에 북부 쪽에는 141쪽. 이게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219는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군포에 설치하겠다라고 한 것은 언제 방침이 내려왔었나요?

○ 이진연 위원 군포에서 신청한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이게 경기도 의정부 것은, 이것도 똑같이 신청받은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의정부 것은 제가 이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기재부에서 여가부로 넘어갈 때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진행이 늦어져서 작년 2018년도 10월인가…….

○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서 늦어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불용처리될 뻔했던 그런 예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경기도가 또 의정부시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불안해했던 그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군포 것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랬고.

저는 일단 이 자립관, 하나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세나 아니면 월세나 주거를 이용할 수 있는 월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 지원에서. 그래서 이 월세 지원을 어떻게, 월세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있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만 지원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자료에는 지금 주요 사업, 주요 지원, 월세 지원 및 내지는 월세 등 상담, 의료, 취업 지원 이렇게 있어서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는 월세도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주거를 지원할 때 월세뿐만이 아니라 주거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LH가 됐든, LH에서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임대에 지원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처음 한 발 디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쉼터에 있는 아이들, 거리청소년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이 어쨌든 주거가 불안정하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자리든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건, 이미 경기도에서 일찍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건 정부 법제처에서 어떤 이런 법에 관련된 일들 때문에 늦어진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취업을 하겠다 하면 직업에 대해서든 아니면 학업을 하겠다 하면 학업에 있어서든 주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어떤 중심점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쉼터라고 얘기하면 일시쉼터, 단기쉼터나 중장기쉼터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기관 안에 있다가 거의 이쪽으로 아이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튼튼해야지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의정부는 지난 11월, 여기 남부 군포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역할들, 주거를 찾는 데 있어서 방법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십대지기에서 그걸 다 해요. 단기쉼터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의 연관성이 있는데 군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이게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진연 위원 얼마 전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위기청소년, 거리청소년 아이들 문제 가지고. 청소년 문제 갖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다시 또 어느 시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이들이 정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가 1차 방어를 잘 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출했을 때 1차 방어를 잘 해 주기 때문에 그 도시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보니까 어쨌든 초기에 가출했을 때의 상황에서 빨리 집으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 그런데 되돌려 보내더라도 되돌려 보내는 자체가 범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건, 성폭이나 가폭에 의해서 도저히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다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1차가 아니구나. 아이들의 어떤 여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1차지. 그런데 그것을 어느 도시에서는 잘 대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도시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군포가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자립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남부는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립관이 마지막 코스예요, 아이들의. 가는 곳. 정착해서 내가 마음잡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지막 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차는 일시쉼터이고 일시쉼터에서 뭔가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단기로 가거나 그룹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적법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경기도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쉼터는 쉼터대로 또 종류별로 자립관이나 그룹홈들도 함께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한테 빨리 파급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연구하는,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도도 너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일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은 정말 급한 거든 급하지 않은 것들이건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도의회랑 밀접하게 의견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급하니까 의원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 행정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도 행정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이야기된 것은 5 대 5로 비율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 이진연 위원 무상급식도 그렇고 시군도 부담은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지역구인 부천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시도가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정책이라는 건 위에서 내려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율을 잘해서, 지금 시군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건 이게 꼭 필요한가에 초점 그리고 주려면 더 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재조율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서, 어차피 여기서 통과가 되면 7 대 3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다 나와 있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이 처음에 시작할 때 유용의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사용률이 그만큼 명시해 놓은 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굳이 이 예산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저도 판단은 안 서요. 이야기는 계속 듣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도의 입장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하고의 의견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우리가 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시군에서 얘기가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 두 분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율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도지사의 공약이나 도지사가 먼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매칭을 제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국가 사업이라든지 함께해야 될 부분들은 원칙에 가더라도 도지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도가 감당해야 될 몫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랄지 예산 운용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과 추경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제출되어진 예산안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국 사업만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지금 제출된 게 약 70억인데, 제가 개별사업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56억이 보육정책과의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담겨져야 되는 건데 작년에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오긴 왔는데요.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 같은 경우에도 12억,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작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체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올라온 1회 추경액이 91억인데 그중에 거의 한 40억이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걸 보면 본예산 편성과 추경 편성의 본래적 의도, 본래적 의미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라고 하는 총괄적인 의견을 먼저 좀 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7개소에 2명씩 54명을 올 6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 이게 단년도 사업,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올해 그 54명이 투입되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인건비 구성이 급여, 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 김현삼 위원 그중에 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급여만 놓고 봤을 때 급여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 250만 원 안에 급여, 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수당하고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급여만 놓고 봤을 때.

○ 김현삼 위원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이 시간당 얼마죠? 우리 경기도가.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생활임금의 범위에, 생활임금을 충족하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우리가 정한 생활임금의 규모가 있는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준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관한 이를테면 행정행위는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경기도가 행정행위를 할 때 이를테면 적용되어지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는 거고 그 임금은 조례상으로 생활임금 아닙니까? 그 생활임금이 1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생활임금보다 지금 적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지만 제가 대충 그냥 계산을 해 봐도 생활임금보다 지금 적게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는 뭐 하러 정했어.

○ 김현삼 위원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급 개념이에요.

○ 김현삼 위원 생활임금, 그러니까 임금을 정하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있는데, 기본급, 수당 그다음에 복지후생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의 근거는 뭐냐면 기본급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급에서 1만 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면 안 되지. 안 그런가요?

○ 김현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자는 우리 경기도고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대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의 조례를 따라야지, 임금을 적용시키는 기준에 있어서는. 안 그런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오늘 심의해 달라고 올리면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담당 실무…….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 실무는 지금 당장 인건비 25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건지 그거를 계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심의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것 관련한 본 위원의 기본적인 의견은 뭐냐면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의 수준보다도 적게 임금을 책정해서 인력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경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이를테면 임금의 방향하고도 맞지 않는 거고.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도 저희 위원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배치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인건비 250만 원이 적절한 구성인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심의할 때 상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 이게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단히 유의미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너무 작위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 전체가 몇 명이죠?

○ 김현삼 위원 그 11만 명 중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써놓은 거는 14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만 명이든 14만 명이든 그중에 1,000명을 선발해서 하겠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1,000명을 누구로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인순 위원님은 추가 하셨나요, 아까?

○ 김인순 위원 추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14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국비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253페이지.

○ 김인순 위원 지금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한 번 더.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만 잡혀있는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이거는 어떤, 몇 %를 잡으신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아동청소년팀과 함께 TF팀을 운영하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은 먼저 드릴 거예요. 그래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이렇게 반영을 했던 부분은 고맙다고 일단은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국비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인순 위원 우리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서너 가지 건이 있었는데 돌봄도우미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됐나요?

○ 김인순 위원 이제는 돌봄교사로 이름 지어지나요?

○ 김인순 위원 현장의 의견을 들으신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센터장, 시설장 외에 “생활복지사”라고 표현하던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생활복지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 이렇게 부르죠?

○ 김인순 위원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 부분도 한 번은 더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런 운영비 이렇게 잘못 책정되는 기본바탕에 어떤 게 문제인가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운영비에 인건비 항목이 분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일인 걸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대책을.

○ 김인순 위원 국장님의 판단에 저도 동의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 알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환경개선비용도 현장에서 우리는 세금을 마련해서 내려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다 원망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돈을 이렇게 쓰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귀한 세금을 내려놓고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같이 고민했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보니…….” 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김에 이거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다가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하고 마침표를 찍을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순 위원 그것도 문제죠.

○ 김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후원금에 대해 각자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여기가 얼마 후원금을 받고 보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이걸 관리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이 중앙지원단이라든가, 지역지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고 후원금에 대한 것도 좀 더 나누자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우리 TF팀 구성을 너무 잘했고 거기서 어떤 예산을 얼마 책정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맙다. 귀 기울여줘서 고맙고 이해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TF팀은 앞으로도, 우리 보육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렇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의원들은 언제든지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중간자 입장에서 듣고 또 공무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TF팀이 계속 가동되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는 드리는 바입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김현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평생교육국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을 습관적으로 이용을 하는 듯한 그런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였는데 이 사업도 그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유감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지원근거로 청소년 기본법 8조하고 47조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그런데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고 여기 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 5조에 의하면 청소년 답사와 같은, 사실 답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역사원정대 이렇게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으려고 고민은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 여행 보내주는 것, 물론 여행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형태의 활동은 5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거법으로 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민간위탁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거기 수립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언제 수립을 하셨나요, 이 계획을?

○ 손희정 위원 올해 3월 달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는 받지 않아도 맞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런 게 행사성 사업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행사성 사업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요.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어요, 조정안. 이 중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국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아, 북부가 아니고 남부. 남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총액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9,500만 원 정도, 총액이.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 시행하는 시군이 한 5개 시군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죠?

○ 손희정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업인데 복지여성실 관할, 북부 관할 사업으로 이걸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총액이 260만 원 맞죠, 국도비 다 포함해서?

○ 손희정 위원 2,600만 원도 아니고 260만 원.

○ 손희정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뒷장 11쪽에 보면 왜 사업내용에는 사업량 50개소, 주체 고양시 등 9개 시군. 이건 뭐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260만 원 가지고 한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 손희정 위원 결국은 파주시 한 군데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남부는 추가로 신청을, 이거 5개 시군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9,500만 원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언제 추가 신청을 받으셨어요?

○ 손희정 위원 올해? 그럼 북부는 추가 신청했어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신청한 게 한 군데라는 거예요? 올해 했는데?

○ 손희정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금액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되게 수요가 많아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한테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환경개선사업이 안 그래도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던 그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 말씀은 추경에라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 관련 예산이 안 올라와서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의 약속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공립, 그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별로 신청한 데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북부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전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에 있다가 자립하는 경우에 자립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죠?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미혼모 그다음에 가폭, 가정폭력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이 네 군데가 자립지원금이 나가고 있네요, 맞죠?

○ 전승희 위원 모든 분들이 500 자립수당이 나가네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거 자립지원금을 주는 비율을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기금 100%, 그다음에 가폭여성은 기금 70ㆍ도비 15ㆍ시군비 15예요.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미혼모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도가 3이고 지자체가 7이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 있는 미혼모들만이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미혼모들이 그 지역으로 와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자체한테 7이라는 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건 형평성이나 또는 부담을 너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충남이나 기타 다른 도에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경기도 관내에 다른 시에서 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미혼모 자립지원금의 비율을 적어도 5 대 5 정도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매매 피해여성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온 걸 계속 다 살펴봤는데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지원금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전승희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여성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불법촬영 전담인력 배정현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2018년도에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장치 같은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나 관리인이 평소에 주기적으로 전기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할 때 불법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청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을 같이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이게 원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 김종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점검을 할 때 별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점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있고 인턴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는 걸로 보면 그러면 누구나 가서 기계만 삐삐 거리면 뭐가 있다, 아니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을 굳이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고 하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급여가 한 109만 5,000원 정도면 이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이나 아니면 반나절 하면 되겠네요.

○ 김종찬 위원 주 3회 정도. 그럼 여기 보면 적정인원이 96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청인원은 76명이고 배정인원은 66명인데 굳이 이거 일자리 만들고 비용도 많지 않다고 하게 되면 적정인원에 대한 것을 시군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5 대 5인데 요청한 대로 배정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보면 적정인원이 6명인데 시군이 4명 하면 4명을 그래도 인정을 해 줬어요. 다만 그게 거꾸로 적정인원이 2명이든 또는 4명이라고,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시군이 4명을 요청하면 그냥 도에서 판단한 적정인원으로 2명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4명을 요청했는데 배정을 2명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 김종찬 위원 어차피 시군에 단 1명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거라고 했다면 6명이 적정인원인데 6명을 했다고 하면 6명 해 주면 되는 거고 시군에서 부담이 되니까 3명만 해 달라라고 하면 3명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시군, 여주나 양평이나 이런 데는 다닐 데가 많아서 그런지 2명이라고 하지만 4명을 배정했는데 굳이 왜 거기는 2명으로 줄여서 배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도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3일 정도 주는 거고 그리고 화장실은 1만 개 이상 되는데 나누기 해 보게 되면 매일 가야 될 곳이 꽤 돼요. 그렇지만 배정인력은 2명, 3명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을 하든 도보로 이동을 하든 지역에서 이동하든 별도 인력을 써서 일자리 창출로 한다고 치면 그나마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여기에 불법촬영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아니, 아침마다 동에서도 동장이 순찰하잖아요. 거기 몇 개 있는 화장실 점검해서 기계 하나로 삑삑 이것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일자리 차원인지 말 그대로 성범죄라든가 이런 거 예방, 뭐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 차원인지 궁금하고 또 이왕 일자리 차원으로 했다고 치게 되면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필요 없다고 한 데가 다섯 군데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4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대로 해 주면 되지 굳이 또 이걸 줄여서 적정인원 도에서 판정한 인원들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분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현장에 나갈 때를 감안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교육,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물론 스킬적인,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파견할 때는 최소한의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이런 교육들을 일정 정도 시키고 현장에 내보내면 보다 더 효과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잘해 보셔서 이것이 효과성이 높다 하면, 물론 그런 인력이 없는 세상이 더 좋은데 대부분 여성을 주로 많이 할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여성을 해서 여성들이 같이 동질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쳤는데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3일 날, 5월 13일 날 보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통폐합 칼 빼든다.” 하면서 청소년수련원하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결과물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지금 신문에 여기저기 13일 날 경기일보, 중부일보 많이 나왔는데요. 하필이면 저희 산하기관의 두 군데를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사전대책은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용역은 그 요구한 사람의 방향대로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그러면 여가교 없애야 돼요.

○ 위원장 박옥분 물론 문화재단하고 문화의전당 중복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우리 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이 매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능 전환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용역결과가 사실은 그렇게 갈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재단이나 이렇게 뭔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고 GRI는 크게 가는데 그쪽하고 합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그렇게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이걸 지켜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 언제 오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결정 안 됐어요, 아직 임원추천위?

○ 위원장 박옥분 대략 언제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저도 지사님의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 때문에 면담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정말 도정 일을 보실 수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보다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각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 보니까 3억 5,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3억 5,000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액수가 보니까 거의 뭐 인건비인가요, 이게?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420만 원이요? 그러면 22명이면 얼마야, 얼마예요? 그럼 앞으로 본예산에 3억 5,000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한꺼번에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된 이유가 뭔가요? 보통 그렇게 작은 기관에 무기계약직 몇 명 주로 주는데 왜 22명이나 올라갔어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인데 사실은 이 해바라기센터장이랑 교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하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해바라기센터랑 교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일센터 역시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국에서는 저희하고 소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위원님들이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포 가족센터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설립배경.

○ 위원장 박옥분 경기도에 이게 가족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포.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이 부서, 여기서 공모를 한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근데 여기 군포만 어떻게 이걸 안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다 놓게 되어 있나 봐요, 이번에?

○ 위원장 박옥분 그거는 다 한 건데요. 잘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기청정기는 다 놓은 거죠? 어린이집하고, 그렇죠? 어린이집은 100%…….

○ 위원장 박옥분 근데 100%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100% 지원은 아니죠?

○ 위원장 박옥분 아니잖아요. 아동 여기는 100%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여기는 100%고 어린이집은 똑같이 아동이고…….

○ 위원장 박옥분 알고 있어요.

○ 위원장 박옥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혹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과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사전에 논의한 것과 같이 김인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남운선, 손희정, 이진연, 전승희 위원님을 위원으로 총 다섯 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마무리해서 의결할 예정이고요. 실국장님께서는 신속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실 인근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정회가 좀 필요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 심사보고 전에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국장님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청소년수련원,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왜 주는지 이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미 집행을 다 해 놓고. 국장님 입장 다시 한 번 공식 회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마이크 켜시고.

○ 위원장 박옥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때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집행한 원장님, 공식사과를 하시든지 입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 위원장 박옥분 그 일을 같이 수행한 본부장은요? 모르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원장님과 실국장님들 의논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에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양금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역량이 없는 양금석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거취 문제도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도 이상……. 책임지실 수 있으신 거죠, 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거기 책임지시는, 원장님은 똑같은 대답 계속 하시니까 원장님은 말씀 그만하시고. 지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셨습니까? 국장님이야 전체적으로 다 보시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관리감독 잘하라고 했습니다. 나오셔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임시정부 100주년 중학생 역사원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이거에만 빠져 갖고, 다들 모든 부서가.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소위 심사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김인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순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인순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장 김인순입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소관 상임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수정한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복지여성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순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며 철저히 보완하시기 바라고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책효과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오늘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