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용인 남사고 신설부지 취득을 비롯한 총 22건으로써 취득면적은 11만 3,420㎡입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1,511억 2,800만 원입니다.

건물입니다. 이천 제일고 다목적관 증축 건을 비롯한 총 92건의 신ㆍ증축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24만 3,70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5,223억 2,5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14건으로써 취득면적은 35만 7,12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6,734억 5,3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입니다. 동두천시 생연동에 소재한 면적 8,534㎡,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의 우리 교육청 소유토지를 동두천시로 양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ㆍ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이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 총괄입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총 114건으로 면적 35만 7,122㎡로 추정가격은 6,734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22건으로 면적 11만 3,420㎡, 추정가액 1,511억 원이고 건물은 92건으로 면적 24만 3,702㎡로 추정가액 5,223억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총 토지 1건으로 면적 8,534㎡로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검토내용입니다. 신설학교 토지ㆍ건물취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입 학생 및 인근 거주 학생 배치를 위하여 용인 남사고 등 5교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평택동삭유치원 외 15개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24만 2,148㎡, 추정가액 4,070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 학교별 현황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증축 토지ㆍ건물취득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화성 활초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한 토지 1,230㎡ 및 건물 799㎡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7억 9,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실 및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학교배치,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위생적인 급식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과천 문원초 증축 등 학교 증축 2건, 용인 제일초 급식실 및 유치원 증축 1건, 안성 광덕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1건, 안산 원일초 교실 증축 등 교실 증축 8건, 이천 제일고 다목적 강당 증축 등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56건 총 68건에 대하여 건물취득면적은 10만 9,238㎡이며 추정가액은 2,571억 6,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실 및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현황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양평미래안전체육관 건물취득입니다. 가칭 양평미래안전관 설립부지가 양평학생야영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과 야영 수련교육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위해 건물취득면적 1,312㎡, 추정가액 41억 7,2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 별관 건물취득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 별관을 증축해 민원실 및 사무공간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취득면적 2,334㎡, 추정가액 22억 3,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두천시 현충탑 공원 토지양여입니다. 동두천시 현충탑 공원은 학교림으로 경기도교육감 재산이나 동두천시에서 1978년 현충탑을 건립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어 현충탑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면적 8,534㎡,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신설 21교는 토지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취학대상 학생의 학교배치 및 인근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개선을 위해서 2021년과 22년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성 동탄16유치원 신설 등 16유치원 신설의 경우 유아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유치원 취원기회를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천 제일고 다목적강당 증축 건 등을 비롯한 68교의 교실,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및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유해환경의 차단 등을 통해 체육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에서 급식이 진행됨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미래안전체육관 설립은 경기도 남부지역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및 학생안전체험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숙소 및 시설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 별관 증축 건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실 설치 등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공간 및 소통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동두천시 현충탑 공원 부지는 1978년부터 동두천시에서 현충탑 공원으로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토지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동두천시에 양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여추진단의 재무담당관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구리 갈매초 학급이 참고자료 177쪽 참고사항을 봐 주시면 보유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에 대한 과밀문제가 있고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체육관을 증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구리시하고 협의돼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죄송합니다. 체육관이 아니고 교실 증축,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 증축.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구리시에.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저희도 지자체에다 무상사용허가도 하고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국가 재산도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우마다 좀 다른데 양도ㆍ양수 이런 경우도 있고 환지,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런 사례는 보면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걸 했는데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 교육청 입장도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건 해결해야 될 민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증축해야 되는 게 당초 잡혀진 학교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시의 토지를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게 협의가 되면,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사실 학교 인근부지여야 되고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기존 학교부지 내에 교실 증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실 증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토지를 용도변경, 이게 만약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면 또 용도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오면 지자체가 30%,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이 70%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체육관 증축방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민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공사 집행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년, 2년, 3년……. 3년 이내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교부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하는 게 있지만 공사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건축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 산정 시에 학교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특별교부금의 재정수요를 잡을 때 굉장히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교 측에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넣지만 지금 체육관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체육을 하기 위해서 짓지만 거기에 특별교부금 단가 산정 시에는 환기장치가 한 2억 5,000 정도 저희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특별교부금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게 잡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나는 부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특교 부분으로 인해서 적은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게 공사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돈은 이만큼 내려왔는데 애초에 지으려는 것보다 더 많이 지으려는 거예요.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어떤 학교는 땅이 작아서 그 부지가 작으니까 거기에 딱 맞게 짓는데 어떤 데는 학교가 굉장히 부지가 넓은 데는 기왕 짓는 것 좀 더 넓게 짓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장비 같은 경우도 더 좋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제하고 다만 특교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적게 과소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결이 100% 학교 차원에서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건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협력사업으로 136개의 체육관이 지금 증축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급식실이 없던 걸, 그러니까 급식실이 있지만 본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름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실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하려면 음식도 다 식고 또 먼지가 날리니까 위생문제가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릴 때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은 급식실로 하고 3층은 체육관, 그리고 급식실 예산을 또 15억에서 20억 정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려고 많은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공사기간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착공시기가. 그러면 또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딜레마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부족 부분은 보전해 주되 각 교육지원청 학교별로도 공사가 조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이 내려가면 거기는 설계비용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예산에.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할 때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많은 걸 반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소요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뜻은 알겠다, 그러나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게, 어떤 학교는 가령 100평짜리를 짓는데 어떤 학교는 150평 짓겠다, 돈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런 것은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어떤 학생들의 건강, 안전, 위생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정 압박은 있지만 최대한 반영하자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재정투자심사에 올라왔을 때 별도로 급식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실급식을 하거나 안 그러면 본관동에 조리실과 급식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행정국의 시설과 소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낮은 단가에 고품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게 법령이라든지 신공법 할 때 우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걸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든지 계약 관련 법령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반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오전 중으로 제출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오전 중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취지는 알겠고 대부분이 저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그러니까 분산배치가 가능하냐, 증축이 필요하냐 그리고 통학거리라든지 통학구역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일일이 세부적인 학교명을 기억 못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미 체육관 증축이 돼 있다라면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돼 있든지 안 그러면 체육관 증축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2018년도에 이미 받았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누락되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단은 예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이 있을 때는 먼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어떤 거냐면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무적으로 올리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체육관 증축사업 예산은 일단은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증축예산을 받는 그런 증축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원래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했던 체육관 관련 부분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들어온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급식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체육관 지을 때 같이 지으려고. 그때는 새로 저희가 수정으로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반영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전체가 2,421개 교입니다, 초ㆍ중ㆍ고.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없는 학교가 700개 그다음에 체육관이 돼 있는 데가 1,700개인데 지금 제외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교 및 통폐합 그다음에 학교가 소규모라서 공동사용하는 게 그게 한 111교 되고 그다음에 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176개 교입니다. 협력사업으로 136개, 특교사업으로 36개, 그러니까 704교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하고 떠나서 없는 학교, 현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176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530개 중에서 그중에 제외되는 게 111개 교고 해야 될 학교가 417개 교거든요, 저희가 학교 체육관을 지어줘야 되는 데가.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대부분의 체육관 증축사업은 도청 그리고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이전에는 대부분 특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특교사업은 그대로 매년 한 30개 정도 저희가 계속 받아오고 있고 또 하나는 협력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도청하고 올해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 70~80% 정도가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공사 중에 있는 학교는 1개 교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설계 중인 학교는 내년 정도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8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20%는 내년 이후에 그다음 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차적으로 저희가 다음 안건으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현재 무상급식 부분 예산 그다음에 무상교육 관련 그 추가 부담분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체육관 예산을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의 체육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방향은 작년과 동일하게 시도가, 경기도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그걸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약이 없었습니다. 협약이 없었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78년도 상황을 사실 제가 좀 알기는 어렵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상점유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정리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담당관께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78년도 당시에 군유지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 부지는 학교 밖 부지이고 묘지로 돼 있어서 현충탑을 동두천시에서 아마 78년도 6월 6일 날 거기다 건립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전년도 공시지가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공시지가로 해서 무상양여 지금…….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이게 매각이나 임대를 하면 모르는데 양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실효성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 그래서 우리 쪽 그다음에 동두천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가액을 가지고 매각금액을 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무상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 자체를 사실은 현충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이 토지의 이전현황을 쭉 보면요. 동두천시에서는 지금도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원래는 군유지 땅인데 그 당시에 정리하면 잘못돼서 교육감 소속으로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는 지금 저희한테 돼 있고 또 동두천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이게 현충탑 부지고 학교 밖 부지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공문 받았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주장은 하는데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때 당시에 등기부등본에 군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소유권이 동두천양주교육청…….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합시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동두천양주교육청 경영지원과장 장동식입니다. 이 현충탑 부지는 사실은 지금 저희 관내 생연초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림 부지로 돼 있는데요. 지목은 묘로 돼 있지만 학교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6월 달에 동두천시에서 현충탑 건립을 해서 현재까지 현충탑공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충탑 건립할 당시에 양주군 군유지로 행정재산으로 소유권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축조물이 가능했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91년도에 됐는데요. 91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동두천시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이 부분 만큼은 분할해서 자기네한테 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 밑에 부지가 학교 부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아니, 공문으로다가 협의요청을 도교육청에 드렸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91년도 소유권 이전할 당시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네, 그 공문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현충탑공원으로 동두천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네, 그렇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렇습니다.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현재 교육청에서는 현충탑 부지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다시 반환하는 걸로 저희가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2019년 6월에 협약을 하는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공유재산법에 무상양여에 대해서 10년 정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영구는 아닙니다. 10년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영구로 해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죄송합니다. 10년입니다. 10년 무상양여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리고 그 안에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면 그건 저희가 반드시 단서를 붙여서 현충탑 외 부지로 사용할 때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양여 부분 보면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0년간은 묘지로서 현충탑이 묘지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현충탑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소유관계도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적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충탑이라는 동두천시 전체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상양여를 결정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두천에서도 우리 교육부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무상양여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개념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현충탑이 조성된 이후로 계속 현충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돼 왔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의 쟁점도 있고, 다만 큰 방향에서는 어차피 이게 다른 목적으로,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양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도 취득재산으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을 증축대상 학교에서 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게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여기 체육관은 2018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들어간 것은 협력사업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사진상으로는 저도 인조잔디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이 사실은 가용한 토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간혹 그렇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개발ㆍ이전 단계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개발이 끝난 그런 지역이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부적인 거를 학교설립과에서 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학교설립과 의무교육담당 사무관 안준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나와 있는 기부채납분은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유발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LH에서도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은 그냥 일반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기부채납입니다.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답변드렸듯이 일단 도청하고 저희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혹은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체육관 증축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특교하고 지방자치단체 7 대 3으로 이렇게 해서 특교를 저희가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통 30개 내외 학교 돼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청과 시군구 그리고 저희의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를 취합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는 거고 교육부 단계에서 의사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교실 증축 부분의 판단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될 때 그게 통합구역 내에 있는 인근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 신설을 할 것인가, 신설을 하려면 또 신설수요가 돼야 되고요. 신설이 불가능하면 증축으로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배치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배치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급식실의 수용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세부적인 기준의 중요요인으로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증축 자체 재정투자심사 이럴 때는 일단 학생배치 요인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급식실 여건 이런 거는 학교급식과에서 추가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학교설립과 쪽에서 그 부분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학교설립과 의무교육담당 사무관 안준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개발사업협의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사업자가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별도로 들어올 경우에도 저희 해당 지원청에서 협의할 때는 최근 3년 내지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 세대가 한 4,000세대 이상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유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저희가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도 300세대 이상 할 때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나 아니면 시청으로부터 협의가 오고 또 그 협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도 개발세대에 따른 학교 요구는 계속 있는데요. 다만 요새 학령인구가 저하되면서 학교 수나 다른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자꾸 학교용지를 적게 제공하려고 하는, LH나 다른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 협의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학생 유발률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규모적으로도 부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물의 연면적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부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급식실 짓고 위에 체육관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필로티 구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적의 판단해서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그게 위에 대지에 짓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학교용지를 자꾸, 신축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땅값보다는 사실 공사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기존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률을 높이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용지 비용이 굉장히 고가이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에 학교용지 조성단계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파는 것보다는 그냥 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그리고 어떤 학생수용 규모를, 배치 규모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는 건축법이 장애인특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 혹은 엘리베이터 부족한 학교는 계속 엘리베이터를 놓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가령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인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적도하고 이게 경계 친 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옛날에 측량해도 측량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지금은 그런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담장 밖 재산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담장 안에 있는데 사유지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담장 밖에 학교와 좀 분리되어 있는 데인데 사유인이,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다음 안건에 기타세입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취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안양과천지원청 현장과장 배영환입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 부분은 사실 다목적체육관만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과 시청각실을 충분히 지어서 그 비용이 좀 확대된 사항입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처음에는 다목적체육관만 계획했었는데요. 주차장 주차하는 시설과 시청각실이 들어가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처음에 다목적체육관만 그냥 단층으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냥 단순하게 밑에 필로티만 짓고 필로티하고 확대해서 시청각실까지 같이 짓고, 1층에 필로티도 있고 시청각실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렇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관양초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목적체육관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로티까지 같이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면적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가변동 예산도 좀 반영됐고, 30% 이상 변경돼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처음에 받은 규모보다 30%가 증가됐는데…….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면적은 증가는 없습니다. 사업비만 변동이 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이게 2018년에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받은 예산입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미리 계획을 받다 보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관리계획을 통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단층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필로티까지 포함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필로티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이 부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면적도 약간 늘어나고 금액도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 부분은 제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의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아마 이 부분은 관련 법령하고 조례 부분 해서 이건 특교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이게 건폐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가한 18조 83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7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33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 38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초과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 정산분 1조 3,907억 원과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7,625억 원, 특별교부금 1,976억 원, 국고보조금 1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8회계연도 법정이전수입 결산차액 2,432억 원, 2019년도 세수증가분 18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면액 508억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29억 원, 기타수입 92억 원 등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은 총 3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6,752억 원이 증액된 10조 6,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84억 원을 증액한 8조 8,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서 42쪽입니다.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서 45쪽입니다. 안정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서 53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원,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개선 자료개발 연구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7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34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여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6쪽입니다. 2020년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운영계획에 따라 9개 지역센터 설치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3,860억 원을 증액한 1조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관사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3,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대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6쪽입니다.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구축지원 및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에서 48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이관기록물 정리를 위해 지원인력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의 입찰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책을 성공시키는 힘은 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2019년도에도 전략적 홍보와 직접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경기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노력 결과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소속 영상기사는 3명으로 추가 1명에 대한 7개월분의 인건비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2019년도 본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16일에 공무직원 현원 1명 증원에 대한 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 승인을 받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대비 2,500여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채용된 영상기사가 사용할 장비구입을 위하여 미디어장비 관리사업을 신규로 500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6월 이후 영상기사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총 4명의 영상기사를 2인 1조로 운영하여 영상촬영 및 콘텐츠 제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정책홍보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은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봉안함 관리계약 연장 및 미수습자 유해 수습 시 합봉장례비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에서 22쪽입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이에 따른 사회적ㆍ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현장에서 생명존중 및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료 지원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2019년도 3월 본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정원 3명이 감소하여 부서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사유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반영 및 전년도 이월금 확정 등 추가 세입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조 4,177억 원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액된 18조 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괄과 4쪽 중앙정부 이전수입, 5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6쪽 전년도 이월금 및 7쪽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9,096억 원이 증액된 13조 4,883억 원이며 부서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오늘 심의부서인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추경예산안은 영상기사 인건비 및 미디어장비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추경예산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봉안함 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관리계약 연장 지원비 5,000만 원, 4ㆍ16 단원고 약전과 4ㆍ16 세월호 백서 등을 각급학교에 배부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10조 6,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6,7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액액은 정책기획관은 2,884억 원이며 행정관리담당관은 7억 원, 재무담당관은 1조 3,86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3,098억 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보전 127억 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 사무실 설치비 7억 원, 3급관사 비품비 18억 원, 관사임차에 6억 원, 지방채 상환에 1조 4,016억 원 등 총 1조 6,751억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편성은 2019년도 본예산의 인건비 감액편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집행에 따른 소요액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98억 원이 증액된 7조 7,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공무원 인건비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 2,665억 원과 인건비 증감에 따른 기관부담금 563억 원, 기타 여건변화와 집행추계에 따른 증감 소요액 1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정확한 집행추계를 분석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인건비 증감 소요액을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한다면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립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분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며 지원비는 19년에는 3학년 2학기, 20년에는 2ㆍ3학년, 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부담은 2019년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2020년부터는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의 부담비율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소요액 추계를 보면 2019년에는 835억 원, 2020년에는 4,142억 원, 전 학년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6,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나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일부 상환액 1조 4,016억 원과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액분 180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3,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3조 7,959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8년도까지 원금 1조 2,902억 원을 상환하고 채무잔액은 현재 2조 5,057억 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기이 편성한 3,033억 원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1조 4,016억 원을 상환하면 지방채 규모는 8,008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금회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을 보면 한국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 감소와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등 상환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교육지원청 현안수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부서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 집행률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데 가령 조기집행을 포함해서 그렇게 평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이 다 조기집행 대상은 아니고 건설비, 그 외 32개 세목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100% 맞추려고, 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가 2조 6,000억 가까이 예산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단위의 사업인 무상교육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저번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논의되었던 무상급식 우선 반영했고 저희가 세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세계잉여금이 1조 4,5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금이 7,800억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 예산이 1조 4,000억 가까이가 지방채 상환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과제 수행을 위해서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3,100억 가까이를 지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교육부에서 돈을 7,800억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7,800억이 아니라 3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그건 추가 교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세출 목적에 맞게 집행을 못하고 일반 사업예산은 1월 달부터 집행이 돼야 되니까 사업예산부터 편성하고 추가로 교부되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3,100억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3,500억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전용 부분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책사업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체계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에서 이용을 해서 인건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 보수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법정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총칙 제5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예외적인 경우를 총칙에 담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해 놓은 거고 그러면 정책사업이 그게 우리는 장, 관 다음에 정, 단, 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인데 그게 가령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인건비라고 하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정책사업에서 이용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목 간은 전용이고요, 정책사업 간은 이용입니다. 그래서 목 간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거는 이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적자원 운용의 정책사업 단위를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이렇게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이용이 가능하다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른 정책사업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 생각했을 때는 하나 예를 든다면 지방채로 편성돼 있는 거를 급여가 부족했을 때 보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이란 것 자체는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예산의 편성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용ㆍ전용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아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 때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목적 외 집행은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런 이용ㆍ전용이라든지 그런 수단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ㆍ전용이 남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 정책 자체가 제한을 받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조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47조 제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단서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가 원칙이고 예산집행 필요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령 여기서 예산총칙이 수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용 그러니까 전용도 인건비 내에서 목간 전용 이런 경우는 많이 하는데 정책사업 간 이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예산총칙에 가령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긴급하고 예외적인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세수가 급감해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해석이 아마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냥 다 오픈해 놓은 게 아니고 예산총칙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기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준하는 위치를 가지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법률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예산의 성격이 예산법률주의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정주의 그런 용어를 쓰는데 법률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은 각 학교별로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거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편성되는 학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데보다 3학급, 5학급이 더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3학급이 적게 편성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반영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동일하고 학교 급 간의 조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유ㆍ초ㆍ중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 소관인데 유ㆍ초ㆍ중은 예상보다 학급 수가 감소돼 가지고 그 액수를 다시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증액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급 간 조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 규모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편성된 학급 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예상보다 많이 편성되고 어떤 데서는 예상보다 적게 편성이 됐을 때 그걸 상호 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제출이 아마 전년도 9월 달이고 그때 예측한 거하고 실제로 편성된 데는 불가피하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본예산 제출한 날이 11월 6일인데요. 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 승인이 일어난 날이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뒤에 인력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저번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려서 올린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영상기사라 하면 카메라 감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영상을 기획하고 연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영상기사라고 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명이 있고 전문경력관 1명 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이어서 외부에서 공무직원으로 충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홍보의 트렌드는 단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상콘텐츠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대변인이 된 이후에 유튜브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 작년 5월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경기도교육청이 5,50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올해는 1만 2,400명입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 1위가 대한민국 정부이고 2위가 대한민국 청와대 그다음에 교육부가 10위 정도 되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1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1위가 서울시청이고요. 2위가 부산시고 3위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유튜브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사가 3명인데 1명 꼭 증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요. 또 올해 영상기사 3명인데 2명이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감독은 16일 또 한 사람은 7일 입원했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영상기사 1명 충원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일단 올해 저희들 예산의 경우는 지원항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그리고 일반 지자체가 5%를 재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2019년의 경우는 저희가 실소요액 83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18년 정부의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정산분을 반영받아서요. 소요액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고요. 그것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고교무상교육이.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요구하시고 기재부라든가 책임 있는 중앙부처에 요구해 오셨고요.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다른 경기교육의 분야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피해가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견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앞으로 저희 경기교육청에, 이것이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교육자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항상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도 무선망 구축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다 하면 좋은데 재원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약 619개 교 학교를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관내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담이 따르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협조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금 192억 원을 받아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69개 교가 현재 구축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스쿨넷서비스라 그래서 스쿨넷 사업자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40개 교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주도형 미래교실이라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 6억 6,000만 원을 현재 집행해서 10개 교 미래교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에 재원 협조를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무선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무선AP라 그래서 AP 4대에다가 무선단말기 60대, 교당. 이런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보급기준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 교육청은 작년 통계로 보면 무선단말기 60대 이상 보유학교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1.7%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부 지원하고 저희 스쿨넷서비스 사업자가 지원하는 거랑 또 저희 자체예산이랑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1.7%에서 2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0대 이상 보유학교 수는 21%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말에는 49%까지 보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KT컨소시엄에서 10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192억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 자체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억 6,000만 원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예산뿐만 아니고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또 스쿨넷 사업자라든지 내년에도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까지는 외부 교육부라든지 스쿨넷 사업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체예산 확보에도…….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직 위원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규칙을 저희가 안을 만드는 중이고요. 워낙 조례 자체가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하셨던, 제기하셨던 문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염려하신 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그 조례 심의 당시에 제기하셨던 그런 뜻을 받아서 7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 관련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도록 일단 준비 쭉, 저희가 인력풀들 준비하고 향후에 구체적인 시행규칙안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의회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추천을 받도록, 위원님들로부터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분야 내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정해진 정수 내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제출한, 편성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회의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금 그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전체회의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게 되면 다양한 분과활동이 될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안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활성화되고 자주 모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때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현재 9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시설관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요청한 예산 자체는 내년도에 실시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어떤 시설설비라든지 사무실 정비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8년까지 7개 교육지원청은 경과가 한 3년 정도 되고 그런 교육청은 정착단계에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단계라서 완전히 정착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지원센터 도입목적에 맞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 관사 부족분에 따라서 관사 추가임차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구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방 3개짜리가 보통 이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 2개짜리 이런 건 조금 더 저렴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파트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예산이, 우리가 관사가 부족합니다. 관사가 부족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북쪽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추가로 이렇게 임차를 했고요. 저희 쪽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노후관사 시설개선 그다음에 관사 확충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아마 신청사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관사 위치는 여기 근처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그쪽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금액 자체는 광교 쪽의 시장단가를 조사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2년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계획은 2022년이고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원거리 출퇴근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학교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원래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라든지 재정결함 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은 학교지원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립학교 재정지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기준재정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재정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수요에 미달하는 수입만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액이고. 그런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수업료가,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징수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원래 학생들한테 받아오던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분기마다 해서 연간 1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연간 한 120만 원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급지에 따라 틀린데 불러드릴까요? 이게 수업료가 급지하고 특성화ㆍ비특성화 학교의 차이가 있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140만 원가량 되고 2급지 같은 경우는 90만 원~100만 원, 3급지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일반사립고는 다 그게 등록금 차이가, 수업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말씀하신 학교장이 수업료, 기타 부과금을 정하는 학교 그게 특목고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상교육 지원 대상학교에서 제외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마 저희가 감액된 게 한 500억, 400억 정도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500억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공립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그 액수, 수업료 수입을 받게 돼 있는 데서 그걸 학생들한테 면제를 해 주니까 들어오기로 한 500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수업료를 원래 받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는 거죠,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추경 증감에 보시면 감이 387억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2,950억 원은 줄은 숫자가 아니고 그걸 다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나서 추경예산안에 최종 편성되는 자체수입 금액이 2,956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장단이 있는데 가령 교원 같은 경우는 급지별로 나눠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령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의 대상지역은 전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전체를 놓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부분을 배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가령 남북 간 교환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요소도 발생한 게 맞고, 다만 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배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먼저 하고 다만 어떤 직원분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배려돼야 되는 그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리가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가장 기본되는 원칙으로 나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하되 보완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월 기준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25% 집행을 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금액 자체가 비교대상이 2018년 최종예산 대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가 아니고 2018년 최종예산 대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시는 게 기정예산분의 제1회 추경예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율을 구한 게 아니고 2018 최종예산이 분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세수가 지금까지 2017년, 18년, 19년도 굉장히 증가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설명서, 혼란스럽게 작성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서식을 만든 게 아니고 예산서 자체의 서식이, 법정 서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게 보면 기정예산 대비 제1회 추경예산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018년 최종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증감률이 그렇게 높이 나타나는, 좀 왜곡돼 보이는 요인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게는 3,000만 원, 5,000만 원, 큰 학교는 1억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던 기성회 직원 인건비, 육성회 직원 인건비, 이런 인건비를 저희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은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내려가서, 기존에는 그 돈에서 인건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을 썼는데 그 금액을 우리 본청으로 다 편성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방침은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적경비는 늘어난 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설명드리고, 예산사업설명서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다른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운영비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원래 학교기본운영비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다시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던 인건비 부분을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행정실무사 구 육성회직,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방과후전담사, 통합차량 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의 100% 내지 50% 정도를 우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주면 그 학교단위에서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다 본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기본운영비가 100원이 내려가도 과거에는 그중에 자율적경비가 50원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100원 전체로 섰기 때문에 100%가 증가한 개념이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조례 통과돼서 지금 규칙을 정비하고 구성을 준비 중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금 준비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난 조례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가 200명 이내로 하되 분과가 7개 분과다 보니까 분과에 최대 인원이 대략 한 30명 이내가 될 텐데요. 저희가 혹시 양적으로 팽창, 비대한 이런 형태의 방식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는데 워낙 다양한 교육분야 내에서 저희가 정책자문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분야들을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됐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직 구체적인 구성원들이 다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위원회의 형식이 교육감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라서 일차적으로는 아마 해당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교육 분야의 시민사회활동가 그리고 전직에 교직에 계시거나 혹은 교육행정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부유보금이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그때 가장 컸던 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부유보금 그때 삭감된 항목들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표적으로는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중에서 5억 1,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교육정책과제 관리에서 1억 7,3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 28억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설비가 49억, 50억 정도 그다음에 내진보강사업이 한 183억 이렇게 해서 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50억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잡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액 삭감은 없고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에 경기교육연구원의 출연금 3억 추가로 추경예산 편성한 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하는 데 애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삭감된, 일부 삭감이든 전체 삭감된 사업 중에 경기도교육연구원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그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제2교육위원회 광장숲 조성사업도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신청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교육공무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현재 지금 있는 공무직원들 보수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최초에 공무직원 뽑을 때 7급 1호봉의 기준으로 뽑았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본회의가 통과돼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6월 초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공무직원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아닙니다. 2인 1조가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요. 장비도 있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2명이 나가고 1명은 못 나가고 이런 식이고요. 또 급하면 혼자도 나가고 그래서 출장도 굉장히 많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인건비 플러스 콘텐츠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어서요. 계약하고 남은 돈 정도입니다. 남은 것이.

○ 대변인 김주영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시설관리를 통합적으로 적시성 있게 현장맞춤형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학교단위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왔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사항 그다음에 소수선 공사로 해서 한 8가지,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지작업부터 해 가지고 냉난방기 청소 이런 부분을 통합발주해서 단가계약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해 왔던 6개 교육지원청, 3년 이상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교육청은 제가 시설관리지원센터를 다 다녔고 관내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을 다 만나서 의견을 들으니까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다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이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대체직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대부분 학교에는 시설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좀 사이즈가 큰 학교에는 시설관리직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작은학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을 빼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거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다른 시설관리직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어떤 학교의 사소한 소수선 업무에서 공백의 발행을 우려해서 저희가 대체직으로 4시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만약 이 부분이 하반기에 빠졌을 경우에 걱정이 많다라는 민원을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아무튼 학교현장에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6월 전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몇 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체직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당초 편성 예정됐던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 예정됐던 그 금액 그 안에 학급 규모보다, 그러니까 3월 1일 자가 기본적으로 학급편성 기준일이 되거든요, 최종 확정일이. 그러니까 애들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방학 중에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학 가는 애도 있고 신규로 진입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최종 하니까 그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적게 주고 는 교육지원청에는, 학급 수가 늘은 교육지원청에는 더 많이 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편성이 교육지원청별로 9월 달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 확정되는 게 3월 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도 반영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측이 정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 8억 정도 증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상단 학교회계관리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5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8억 정도가 우리 학교회계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수업료 같은 거.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약정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1,300만 원 추가로 한 것은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가지고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의도한 대로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증가된 예산을 포함한 학교회계 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는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 집행은 제대로 적기에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학교에 어떤 피드백을 주기 위한, 그런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저희가 추경예산 요청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육세 전입금 항목을 말씀하셨고 그중에 주민세 세액의 몇 %를 우리가 가져오느냐 그걸 먼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데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25%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기 이제 지방교육세는 일단은 먼저 전입ㆍ전출규모를 저희한테 통지해 주거든요, 도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잡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 같은 경우는 2,092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애초 잡은 것보다 더 많이 걷혀서 정산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번에 통보가 와서 정산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월 단위로 자금은 오는 거고 예산을 잡는 것은 전년도의 총예산 규모로 해서 먼저 추정액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에 잡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데이터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항목별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는 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도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총괄해서 일괄해서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애초 잡혀있던 예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사고이월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상환할 때는 저희 자체 발행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게 기재부에서 어쨌든 국세분 중에서 20.20%에 해당하는 돈을 저희 교부금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 때문에 상환분을 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금융채가 이자율이 더 높은데, 공공자금보다. 그거부터 갚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2017년도 말씀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233억 원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15, 16년도가 2.84니까 2017년 2.82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자체 세입재원이 없고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존재원 따라서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저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으면 기준재정수요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갚아버리면 그거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적 측면에서는 패널티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갚아버리면 기준재정수요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게 좀 재원구조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부내역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8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잡았는데 350만 3,000원이 증액된 걸로는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산식에 넣어서 변동률을 계산할 때 0%…….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된 내용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금 맡길 때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은 6개월짜리, 1년짜리로 묶고 대부분이 공공예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데로 묶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부분의 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반영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세입 파트에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희생된 학생들하고 선생님에 대한 장례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수습된 학생이 2명이 있고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목포 신항에 선체가 있는데 그 선체를 옮기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과정에서 또 유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지금 현재 장례를 치른 봉안함에 합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하는 데 한 400~500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이게 교특으로 받은 예산인데 교육부하고 잔액 집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교육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래서 합의가 안 끝나서 합의가 된 시점이 12월 달에 합의된 관계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18쪽에 보시면 전체 교부받은 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하고 이 예산을 또 써야 되고 또 봉안함 관리 시점이 종료돼서 교육부하고 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하겠다, 이것을 계속 협의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의 시점이 늦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이게 2014년도에 교부된 예산인데요. 예산 편성기법상 이걸 교특으로 표시, 자체예산에, 계속 불용했다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표시상에 자체라고 표시돼 있는데 원래는 교특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원래 불용처리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예산 외에 재해교특으로 받은 예산이 한 15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8억에 대한 예산집행이 작년도 2018년도에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중에 봉안함 관리비라든가 장례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더 집행을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한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약전 같은 경우는 희생된 학생하고 선생님들의 사망시점까지의 전기를 약술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150명하고 선생님들 열한 분에 대해서 각각의 기록이 약술된 내용이고요. 백서는 저희가 세월호 참사에서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부터 수습되는 과정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학교에는 미처 배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학교별로 한 부씩 전부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구술기록물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구술기록물은 유족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원고등학교에 재직한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본청에서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술기록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작년 본예산. 그래서 구술기록물하고 이번에 백서하고 약전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사업시기가 미도래됐고 그리고 4월 달에 한 행사금액이 지금 현재는 집행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 제출 시기에는 그때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구술기록물이 아직 집행단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3월 1일 자 신설부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신설부서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됐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는 신설부서로서 예산 이체를 받아서 일부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정원이 22명입니다. 22명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85쪽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3월 1일 자로 차세대교육정보시스템 시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 예정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이 600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 자료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이번에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국 소관인데 저희가 사실은 방침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고 결론은 지금 재정의 압박은 있지만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따로 하려면 사실은 돈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쪽은 저희가 반영해 주는 걸로.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는 기존에 본관과 분리돼서 급식실이 있거나 조리실이 있는 학교는 제외가 되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에 교실 배식을 안 하고 유휴교실 두세 개 해서 급식실하고 조리실하고 쓰는데도 역시 어떤 냄새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투자심사도 새로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학교급식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합니다, 현대화 사업.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교체육건강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와 별개로 기존에 급식실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데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별도로 그렇게 현대화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거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급식실이 별도로 없는 데, 조리실이 별도로 없는 데 이런 데는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이 유발되는 것, 기존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되면서 이쪽도 역시 초과상태가 된다는 걸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증축 계획안을 심의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통학구역 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학부모들의 권리문제고. 그다음에 2~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 증축에서 이것도 똑같이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을 해서 하는데 보통 2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지금 이렇게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증축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나중에 학생 배치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교육지원청 해당부서의 개별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그게 다 논의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세대가 들어올 때는 학생유발계수라는 걸 해서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존에 유휴교실이나 여유교실이라고 하는 여섯 학급, 만정중학교 여섯 학급에서 수용이 어려운 규모기 때문에 그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게 저도 그거 많이 따지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거에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사항이지 가령 자체 재정투자심사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처리를 하셔도 만약에 예산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더라도 또 예산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여부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떤, 조례의 어떤 것.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저번에 교육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절차상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