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난번 군포시 화학공장 재난사고 때, 화재사고 때 큰 무리 없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해 주신 이형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중부지역 서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회의장이 비좁은 관계로 일단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간부는 일단 제안설명하시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간부소개하고 제안설명하면 복잡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부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혹시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계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세요?

○ 임창열 위원 이따가 제가 첫 질문을 할게요, 미리.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서장한테 하실 얘기가 있냐고.

○ 임창열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판수 네, 알았습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서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서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간 자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러니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임창열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어디 서장한테 지명해서 하실 거예요?

○ 임창열 위원 전체적으로요.

○ 부위원장 김판수 전체적으로?

○ 임창열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서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요새 지도점검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 서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늘 재난관리, 안전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상당히 민생이 어려운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지금 예정돼 있죠.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 지나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지금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을 막고 있다든지 안전이나 재난에 문제없는 한두 평 먹고 살기 위해서 증축을 했다든지 용도변경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가지고 건축과에 통보를 하게 되고 건축과에 통보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기재가 되면 대출도 힘들고요. 또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불법건축물을 해소해야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융자도 힘듭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소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게 돼요. 최대 6개월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문제되는 건 철저히 단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계도 중심으로 해야 되고 특히 건축물 관련돼서는 시군 건축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나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주의도 시킬 건 주의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서로 공감을 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특히 너무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계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서장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또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군포시 당정동 공장화재 사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5월 15일 날 안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안양소방서 정요안 서장님을 발언대에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네, 안양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5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안양소방서에 방문해 주셔서 안양소방서의 모든 활동과 계획과 장비점검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소방서 의견을 살피러 내려 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요안 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난으로부터 대응하는 데 국가가 균일한 혜택을, 국민들이 균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직 전환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서장님의 훌륭한 답변과 현장설명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서장님들의 현장에서의 노고에 많은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서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출동을 할 때 보면 혹시 급해서 그냥 가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소방서에서 감안해 가지고 처리는 해 주지 않습니까? 출동을 할 때는 그렇다는데 귀대할 때는 그게 없대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래요. 출동을 할 때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신호위반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소방서에서 해 주는데 귀대할 때는 그게 없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귀대할 때 무척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사고 내 가지고 본인이 처리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다는데 그걸 과 운영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걸 처리해 주면 소방사들이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작은 복지라고 보는데 그걸 좀 감안해 줬으면 해요. 아시겠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그러시고 급수시설을 각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데 급수시설의 설치가 끝나요. 그러면 이게 설치가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소방서에다가 안 한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규격에 맞게 또 정확한 위치에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일단 나가서 알고는 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게 협조관계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공사 착공부터 해 가지고 중간에 점검 그다음에 완공해 가지고 그걸 지금 제대로 현황을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시하고 연계해서 잘 하시고 그게 정 안 되시면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라든지 시에서 협조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서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 계시니까 좀 미안한데 하여간 서장님들 장시간 서서 답변을 듣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쭉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자리를 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 퇴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애쓰십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보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네, 설명서.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장례서비스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도청 예산, 본부 예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요?

○ 박창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의 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하고 본부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예산인데 왜 분리해서 이렇게 넣을까, 한꺼번에 지금 넣어 가지고……. 보험적 성격이잖아요, 이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될 일을 왜 분리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차피 한 군데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1개 업체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다?

○ 박창순 위원 저희는 그렇게. 그러면 이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쪽에 보시면 현재 개도국에 불용소방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 전에 여쭤볼게요. 이제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 사용을 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소방차도 지금 경유차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휘발유차로 대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박창순 위원 그것은 좀 한번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해봐야 될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선진 외국 그런 데는 디젤차를 거의 쓰지 않고 휘발유차를 쓰는데 경우가 다른가, 이렇게 또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휘발유차로 써야 되는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 주시고.

○ 박창순 위원 제가 29쪽을 열어보라고 하는 것 중에 몽골에 지금 구급차하고 소방차가 가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온이 겨울이 되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영하 42도 됐을 때에도 가본 적 있어요. 보통 25도가 따뜻한 기온이고. 그러다 보면 디젤차는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해 가지고 겨울에는 아예 그냥 보내놨던 것들이 사용을 안 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도 생겨요, 휘발유차 같으면 가능한데. 보내실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휘발유차 나온 것들이 없잖아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과 지금 한 5개월 정도, 나머지는 추워서 그냥 창고에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 이 미세한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지역적 특성이에요.

○ 박창순 위원 차량이 원래 지금 휘발유 차량이었다면 관계는 없었는데 정책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 박창순 위원 예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듯싶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39쪽에 좀 보시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이렇게 했었는데 성남소방서는 하반기에 착공은 지금 될 텐데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착공을?

○ 박창순 위원 예정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좀 보시면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헬멧에 핸즈프리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기능이 아니고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부착만 하면 돼요. 이게 바이크 타는 헬멧하고 기능이 유사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개발까지 이렇게 써 놓으시고 했는데 예산이 제법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예산액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도 소방헬멧이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보면 소방헬멧이 풀페이스가 있고 하프페이스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전히 덮는 풀페이스가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만 덮는 하프페이스가 있고요, 시스템헬멧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덮어서 열었다가 또 이렇게 완전히 내리고 하는 것들도 개발은 되어 있는데 소방서라든지 외국에서는 쓰는 사례들이 있다고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발을 해도 이런 것은 지금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겸해 가지고 핸즈프리 시스템하고 해서 잘 나온 것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도 정책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렇게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들이 아닌데요.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창순 위원 네, 그러시고 104쪽에 보시면 불용소방차들이 지금 예정된 나라에 다 도착을 해 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소방차 104쪽에 보셨어요?

○ 박창순 위원 각 나라의 그 위치에 다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도착을 해 가지고 기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 가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진행된 것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저도 몰라요. 사실은 소관 상임위가 우리 안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협조관계가 잘 안 되고 그냥 업무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인도 여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소관 상임위는 여기인데 언제까지 진행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전을 가 가지고 지금 여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단이 언제 가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갔다면 기증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했는데 별개로 놀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얘기였으니까요.

○ 박창순 위원 끝났네요, 그러면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재난취약계층 해 가지고서는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본부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 예산이 있고, 시군구에서도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전체적인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 서현옥 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 100% 정도 다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다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사실 북부 쪽에 근무하는 거 꺼려하시는 게 사실이죠?

○ 서현옥 위원 꼭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북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관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 제2청사 의정부에 가시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활관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어렵게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북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건의를 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북부 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사실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복지 차원에서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부 쪽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기간이 있잖아요. 최대 몇 년 몇 개월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 3년씩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건가? 맞나요, 정확하게?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부분들 배려해 주시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 북부 쪽에 가서 근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북부 쪽의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거기에서 정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북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또 선호할 수 있는 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조례로다가 그것을 정했는데 신고제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네, 비상구 폐쇄 이런 부분에 신고제가 지금 어느 정도나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업주들한테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진을 찍다가 그 건물주와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신고자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고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서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다 보면 그게 어떤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음주단속 문제 있죠?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경기북부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부에 대해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 주거시설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와서 한 40∼60만 원 정도를 생활주거시설로 써 버려요. 그러면 사실상 박봉에 굉장히 처음부터 근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장기계획으로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다 그러면 동두천, 포천, 양주 그런 지역에서 소방대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00%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신규 어떤 소방대원들이라도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중장기계획으로 좀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하고. 그리고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소방예방이라든지 교육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최소한의 대피나 소화기 정도는 그래도 누구나 바로 그냥 “불이야!” 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애들이 인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최대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예산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앞으로 세워져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화재에 발 빠르게 어린애들부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주 능동적으로 딱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능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런 단체의 일부분이나 소방행사 그런 거는 단발성으로 한정돼 있는 학생들이나 단체에만 적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지역의 소방대가 최소한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가서 소화기 정도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셔서 한번 올려보세요.

○ 김동철 위원 교육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끝난 거예요?

○ 김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마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하실 줄 알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당초 5,000만 원이었죠, 예산?

○ 김용찬 위원 이게 포상금이 지금 신고 폭주로 해서 이제는 예산 고갈 우려는 없나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다소 부작용도 좀 있긴 있죠?

○ 김용찬 위원 초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이 무한정 양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김용찬 위원 왜 그러냐면 벌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개선이 될 것 같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예산은 채워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불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계속 부과할 수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1,637건이고 여기에 지급되는 게 한 294건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 김용찬 위원 이게 그러면 한 25% 정도 지급률이 그런데 1,637건에 대해서도 문제는 좀 있는 거죠, 이게요?

○ 김용찬 위원 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지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100건씩 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력도 낭비되고 더블로 또 신고가 되고 그래서 1인이 할 수 있는 건수를 한 달에 두세 건으로 제한한다든지 금액이 5만 원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2∼3건만 해도 일당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파라치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금액을 건당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낮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취약계층 소방용품 보급에 대해서 지금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 39만밖에 안 되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란 건 한부모가정도 될 수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정도 될 수가 있고 사실 조손가정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이 3억 4,600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 2025년까지 가지 말고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 임창열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상탈출구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지금 경량칸막이로 한다든지 또 아파트나 빌라 같은 오픈 발코니, 베란다 쪽에 뚜껑 열고 밑에 내려가는 거 또 완강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비상탈출 계단이 시공 때부터 베란다 쪽에 섀시로 있다가 버튼만 누르면 그게 딱 전개가 되어서 25층이면 33층에서 쫙 내려와서 1층까지 탈출할 수 있는 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한국에도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완강기 같은 경우는 층수가 조금 한 3층, 4층만 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타고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또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시공한다든지 빌라를 몇 층 이상 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나 행안부에서 승인이 다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전, 안전” 말로만 하고 있고 사실 한번 사고 터지면 며칠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우쳐주고 그런 교육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거의 지금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 쪽에 작지만 119안전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소방서가 지어질 때는 무조건적으로 체험관을 넣는 걸로 앞으로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발전되지 않아요. 늘 사고 난 뒤에 누가 원인이 어쨌니, 뒤처리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도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건축 단계부터 이런 걸 도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게 전개가 되면서 바로 관리사무소랑 그다음에 119소방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또 골든타임 안에 출동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들한테, 전 세대에 전파가 되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6월 달에 한번 의회에서 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난본부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99쪽 있죠, 99쪽. 사업설명서. 소방청사 내진보강.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죠?

○ 부위원장 김판수 총 몇 개나 되죠, 내진보강할 건물이? 동 수. 확인 안 되셨어요? 그러면 뒤에 좀 물어보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총 몇 개나 완성이 되죠, 이걸 예산 투입하면?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230개 중에서 이 예산을 투입하면 몇 개 남느냐는 얘기예요, 몇 개.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 부위원장 김판수 예산 투입을 했는데, 17년에도 투입하고? 18년에도 투입하고.

○ 임창열 위원 내진설계가 된 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 부위원장 김판수 알아요, 알아. 아니까 제가 몇 개 남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확인 안 됐어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232개에서,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많네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죠?

○ 부위원장 김판수 시군에 몇 개라고요?

○ 부위원장 김판수 약 70개가 되는데 이건 시군하고 협의 후 결정하고.

○ 부위원장 김판수 70개를 빼면 약 160개를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 부위원장 김판수 이 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걸, 어디, 몇 년도에…….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순번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계획만 서 있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이걸 전부 하겠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여기서?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건 재난본부가 결정합니까, 이 우선순위는?

○ 부위원장 김판수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판수 천천히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위탁기관에서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기관이 결국은 재난본부 쪽에다가 통보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재난본부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줬네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기관에다가 다시 줄 계획이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용역을 줘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높은 데. 높은 데부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재난본부가 결정해서 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왜 돈을 들여 용역을 주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는 뭐가 문제고.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위탁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전성 문제는 용역에 의해서 기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또 용역을 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앞으로 좀 충실히 하셔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있죠. 119안전센터가 33개 중에서 경기연구원에다 위탁을 줘서 18개가 결정이 됐죠?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18개가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1년에 6개씩 해서 결정이 났죠?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결정은 경기도가 한 거예요, 재난본부가 의견을 낸 거예요? 6개씩 해야 되겠다는 것을.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 결정은 재난본부가 한 거예요, 경기도가 한 거예요? 6개씩.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경기도 의지네, 경기도지사 의지.

○ 부위원장 김판수 6개씩 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본부야 당연히 10개 내지 15개,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경기도가 감안해서 6개씩만 해라라고 일단 지침을 준 걸로 본 위원장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증설하고자 했을 때는 경기도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될 이런 상황 같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 부위원장 김판수 재난본부는 빨리 하고 싶은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난본부도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6개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데 “네.” 하고 갈 일이 아니고 재난본부도 18개 중에서 1차적으로 증설을 추가해 가지고 가도록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했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인원하고도.

○ 부위원장 김판수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재난본부가 경기도가 이렇게 6개씩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감안했을 때 6개씩 가야 된다라고 해서 18개가 3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증설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설령 났더라도 안전을 지키는 곳은 재난본부 아닙니까, 실무 책임을 지는 곳은?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소방재난본부가 설령 6개를 경기도가 결정을 했더라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증설하면 물론 인원도 증설이 같이 되겠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판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잘 하시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그러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거기서 하란 대로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사님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사를 하시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부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죠?

○ 부위원장 김판수 건의하세요. 저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69쪽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지금 밀양,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전수조사 중에 있죠? 지금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 최갑철 위원 이게 얼마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100명을 고용한다는 얘기죠?

○ 최갑철 위원 1년 차, 2년 차에서 이게 좀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기존 인력 갖고?

○ 최갑철 위원 기존 인력 갖고는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6개월 후에, 그렇죠? 6개월 쓰는 게 인력 저긴가 봐요, 한 20억가량의 예산이?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실직을 하게 되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 최갑철 위원 단기일자리가 되네요? 안타깝네요.

○ 최갑철 위원 제가 진짜 이걸 먼젓번에 조사하다가 이게 인천, 뭐 특정지역을 좀 저기해서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인천에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고용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월별로 받아봤는데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향우회라든가 퇴직공무원들을. 보통 한 30년, 40년 현장에서 굉장히 숙달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좀 고용해서 여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보다는 몇 배나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좋게 우리가 또 그렇게 활용을 하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 최갑철 위원 아까도 앞서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비상구 폐쇄 불법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이후로 이게 급감에서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 최갑철 위원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보니까 4,000건과 3,000건을 막 육박했는데 이게 현물로 바뀌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시 4월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시기가 지나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서로 간에 불법이 없어지면서 정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심을 갖고 잘 밀어붙이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민생 형편이 좀 안 좋은 데서 단속이나 벌과금을 많이 부과해서 참 난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방관리 대행업체인가요,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설비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하는, 그런 틈새를 들어와서 더욱 두 배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국회에서 정상화가 돼 가지고 재난취약지구 지원 조례가 좀 내려와서 하루빨리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래요. 지금 민생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단속, 벌과금보다는 계도, 지도점검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시름을 덜어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각 소방관서를 돌면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의 애로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애로를 수렴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 문제인데 본인들 차량하고 또 민원인들 차량들이 출동차량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민원을 보고 있는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본인들도 차를 세우려고 하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되고 또 그마저 없으니까 인근 골목에 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진공사를 단계적으로 세웠잖아요. 74억 투입을 1단계로 지금 해서 하고 있고 또 노후 소방청사 보수공사도 한 15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선 소방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문제를 좀, 이것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지평식 같은 경우는 철골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진이 이제 노후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점점 주차수요도 늘어나고 방문차량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조례 얼마 전에 발의하신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소방관서에. 그러니까 여하튼 늘어날 수 있는 게 주차장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은 물론이고 또 찾아 주시는 민원인들도 스트레스 안 받게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물론 결국은 예산 문제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한 데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연간 서너 군데씩이라도 해 나간다고 하면, 그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갑철 위원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전국의 최저네요?

○ 최갑철 위원 사실 한 명이 운전하고, 몇 해 전에도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한 명이 심정지 응급처치, 환자이송 하여튼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 24억이 올라왔는데 이걸로도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데 좀 더 힘겹겠지만, 그렇죠? 단계적으로 빨리 세워서 3인 탑승률을 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글쎄, 화재가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삶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어려운, 또 혼자서 출동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잘 계획해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더 하는데요.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물론. 경기도 소방으로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소방서마다 큰 세탁기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만치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대형세탁기가 있는 소방차들을 운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남부를 한다, 이번에는. 그러면 소방서마다 날짜를 정해서 다니면서 세탁차량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도 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세탁기를 운용하는 설치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장소도 필요 없을 것이고 또 편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 차량은 적십자에 있어요. 적십자에서 세탁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

○ 박창순 위원 대형세탁기가 설치돼 있고요. 대형세탁기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인가 요, 경기체고. 지금 경기체고 유도부 같은 데 아이들이 도복 같은 걸 이렇게 쓰다 보면 조그마한 세탁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세탁기 같은 걸 놓고 쓰는데 적십자에도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에다가 대형세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면 소방서에서 세탁을 방화복이라든지 이렇게 큰 것들 굳이 직원들이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또 편리하기도 할 것이고 또 겸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그런 장소를 또 따로 하거나 대형세탁기 설치를 소방서마다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파격적인가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저는.

○ 박창순 위원 위탁을 하면 되겠죠, 뭐.

○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방관서 신축 관련해서요.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게 여덟 군데였지 않았어요? 평택하고 의정부가 추가로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절차,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단 이유로 반영이 안 됐어요.

○ 최갑철 위원 평택하고 의정부가 올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2차 추경에 맞게 조속하게 공유재산 심의가 개최되고 수립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갑철 위원 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본부장께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주문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은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범죄 사전예방 사업 형광물질 도포 1억 2,300만 원 전액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의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 2억 7,000만 원 전액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방금 이명동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조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