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25년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출장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 오래돼 갖고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금년도 본예산 때 삭감됐었는데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 차원에서 그랬고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 갖고 이번에는 추경에 잘 통과돼서 올라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게 저희로서는 훼손이 많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 방문객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까 여쭤보셨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솔트레이크가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입니다. 사이즈가 큰 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분들도 많이 오고 또 오면 당연히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공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봐서라도 저희가 빨리 손을 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이 아마 우리나라처럼 어디 숫자를 세고 그러는 장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방법을 써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각 나라들하고 비교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별도로, 그렇습니다. 거기 이렇게 붙어서 다 나열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설계, 자재 다 전적으로 여기서 가져가야 되고 기술자도 들어가서 또 거기서 건축을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기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 생각에는 그 몇 달 동안에 훼손되는 그런 게 얼마큼 금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보다는요. 무형적인 그런 부분 좀 많이 비교가 항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분이 찾아가서 비교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하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한 두 번은 올라갔었는데 그 자료까지는 모르겠고 혹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양 쪽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또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내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성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치권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라색 책자입니다. 529쪽에서 5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632억 4,261만 3,000원이 증가한 1,968억 5,4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국비 추가내시입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5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보다 784억 1,796만 2,000원이 증가한 4,722억 1,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393억 587만 원보다 57억 1,163만 8,000원 증액하여 총 1,450억 1,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출연금 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9억 2,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8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2억 3,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사업의 체계적 관리 수집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에 1억 원,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출연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균특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857억 6,980만 6,000원보다 547억 2,5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404억 9,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을 위해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5억 6,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회째 열리는 전국종합대회 종합우승 지원을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구클럽 등 생활체육 종목활성화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9억 원,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장애인 종합대회 참가 지원에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9,000만 원, 장애인 어울림대회 개최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8,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국비내시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에 5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17억 5,151만 9,000원보다 93억 3,1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0억 8,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에 5,000만 원 증액,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에 1억 858만 원 감액,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에 1억 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흥선대원군묘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8,000만 원, 문화재 주변 수목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수목전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수원화성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26억 3,686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63억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추가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 교체정비사업에 5,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408억 5,153만 원보다 38억 8,183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7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콘텐츠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사업에 국비 2,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매칭 증액하고 게임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군인 e-스포츠대회 개최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다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중소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14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18억 1,369만 원보다 63억 4,253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1억 5,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7,46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6,000만 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에 2억 9,550만 원.

548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에 75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경상보조에 2억 7,000만 원, 곤지암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 1,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자산업 디자인 도용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에 8억 9,100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600만 원.

550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 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5월 14일에. 그래서 책상 위에 저희가 별도로 놔 드렸는데 한류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당초 156억 6,349만 원보다 15억 7,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0억 8,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2019년 노임단가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해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에 6,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념품숍 상품구입비 등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문화해설사 운영이 직접운영에서 광주시 간접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 77명을 위한 직원식당 설치 및 운영예산에 8,398만 원, 탐방객 수 조사 무인계수기 설치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33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행궁 내 연지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흔남 묘비 이전에 2,000만 원, 문화재 내부 개방을 통한 상설체험장 운영에 1억 원, 긴급보수반 창고 신축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방문객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어장대 및 청량당 등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지원이 연기된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예산 60억 원을 지난 본예산 때 감액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555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중 남한산성 토크콘서트를 민간이전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이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직접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야간훈련 야조공연을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시연으로 변경함에 따라 야조공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취고수악대 시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사업 중 남한산성 아카데미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체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국제학술심포지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사업 사업명칭이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에 9억 4,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상임위에는 통과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종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심의방식을 기존에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건축물 미술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분양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설치상태라든가 이런 것의 운영을 점검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기존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설치된 미술품의 관리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7,000개 정도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고 신규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에도 실제 제안된 내용과 설치된 내용이 일치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수단을 편성해서 공정경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조례에는 그거를 좀 더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조례 때문에 이 미술작품 검수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7기 4년 동안에 이걸 한다는 그러한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을 내다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GTX 같은 경우에도 전임 김문수 지사님이 2006년도에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와서 실현이 되듯이 저희가 DMZ가 갖고 있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지나가는 모노레일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슈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종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 DMZ에 관련해서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되면서 서울시나 강원도나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이슈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예상하지 못한 도민에 위해가 되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은 흥선대원군의 자손께서 작년 12월에 경기도에 흥선대원군묘하고 주변 토지를 기부채납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기부채납하시면서 이 흥선대원군묘를 제대로 국가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공원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한 8월에서 10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정도에서 집행부안이 나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면이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때는 최종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보고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적으로 보면 맞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몇백짜리 가치가 있는 땅을 기부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요청하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속히 빨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대를 제대로 공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이 어울림축구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어울림축구대회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의 실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반영해서 어울림축구대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금년 초에 들어와서 친일 작곡가들이 작곡한 노래들이 시도나 시군에서 많이 불리고 있다라는 언론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일 작곡가 이흥렬 작곡가의 노래를 경기도 노래로 계속 부르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월례조회 때마다 월례조회 끝날 때 경기도 노래를 제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노래를 빨리 새로이 제정해서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갖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프로 수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행사 때 경기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일잔재 청산하고도 연결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친일잔재들은 청산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흥렬 작곡가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이런 걸 다 예측하고 본예산에 인건비를 충분히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승진에 따른 추가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담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향후 그렇게 저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서 미리 예측해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실링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을 박물관ㆍ미술관 쪽에 투입을 하지 못했고요. 작년 2018년도 박물관ㆍ미술관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받은 것이 58억 7,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박물관ㆍ미술관에 추가로 지원해도 73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최초 예산요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사실 문화 쪽에, 특히 박물관ㆍ미술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문화재단에도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고 경기문화를 경기도가 문화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뮤지엄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장품 구입이 현재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억을 추가해서, 8억이 들어가 있고요. 1억 4,000만 원은 저희가 특별전 개최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DMZ다큐영화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도 간단히 그때 사업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0억으로, 이제 DMZ다큐가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이 30억 이상 예산이 되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예산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중투위에서 자잘한 게 있었는데 동 행사 시 국내외 관람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라, 임대ㆍ판매시설 광고 등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라,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홍보나 사후보고서, 계량화, 몇 사람이 왔는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통한 자체수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으로 홍보를 하고요. 특히 영화제나 이런 쪽은 홍보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DMZ다큐영화제는 부산영화제라든가 부천영화제라든가 다른 영화제들은 액수 자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다큐 자체가 대중들의 관심이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이번에는 출품작도 좀 늘리고 그리고 상영기간도 좀 늘리고 해 가지고 지금 상영관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다큐산업 자체가 국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DMZ영화제를 통해서 다큐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경기도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심의를 받는데요. 이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한 8,00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기 위한,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자료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연간, 현재도 임진각 방문객이 한 400~500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DMZ를 사실상 모노레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간단히 임진각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관광공사에서 했었는데요. 전체 방문객의 94.5% 방문객이 평화모노레일이 만들어지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만 해서는 수지타산이 나오긴 어려울 거고요. 저희가 판문점이나 이런 데에다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GTX 사업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경기도가 이슈를 선점해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어디선가 DMZ를 지나가는 모노레일 얘기는 나올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관광공사 301쪽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관광공사는 8% 감액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나름대로 산하기관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관광의 핵심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관광공사 예산에 마케팅비용이 많이 할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국외에서 200만 명이고 국내에서 3,600만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018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찾아서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도는 해외관광객이 20만 명 증가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 관광객은 저희가 20만이 증가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게 통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긴 한데 2017년이 2016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사드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 여파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017년에 사드 여파 때문에 줄었던 것이 2018년도에 회복이 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이 저희가 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계산을 해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 사업들이 2017년에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저희가 동네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2018년부터 없어졌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사업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축제 육성을 시군별로 하나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소한 동네축제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 부분들이 항의도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지원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2018년부터는 동네축제 지원을 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면서 나름대로 관광공사가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임 관광공사 사장이 오면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인건비 관련해서 난 건 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그것도 사실 작년에 출연금 일괄 삭감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자구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챙겨 주시면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내년이 6년차가 되고요. 6년마다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성곽보수비용이 1m당 얼마 정도 들죠, 평균?

이게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곽보수비용이 전통방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수명은 짧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갖고 문화재청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도 좀 더 쓰고 수명도 오래가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나중에 6년마다 점검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을 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돈은 들어도 전통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열심히 연구를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의 사업명, 부기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게 부기명 변경만 갖고도 기존사업 죽이고, 기존사업 삭감하고 부기명 바꾼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닙니다. 그냥 올해 할 사업만 들어가 있고요. 현재 9억 원이 원래 올해 예산서에는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야간조명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행궁에 대한 야간조명보다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탐방로가 어둡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저희가 사대문 야간조명 사업에서 탐방로 야간조명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예산 9억을 이번에 탐방로로 하면서 9억으로 바꾼 거고요. 4,500만 원은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또 부기명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합친 겁니다, 조명사업 2개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유산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주로 봄, 여름, 가을 이때 하고요. 좀 큰 행사들은 여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취고수악대 시연으로 바꿔서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검증이 됐는지 세계유산센터소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감사합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입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취고수악대를 재현하셨습니다, 임금이 행차하실 때 앞에 했던 공연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작년에 저희가 광주문화제 할 때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야조행사비가 연 2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금년도에 야조행사비를 취고수악대로 변경해서 연 30회 정도 주말 행사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학교에서 전체 학생은 50명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참여자 명단이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정기적인 사업이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숭렬전하고 침계정이 많이 낡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건 국비사업들은 국비내시가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국비내시되는 예산들은 추경에 담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추경에 된다 하더라도 설계라든가 이러한 다양한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들이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이월돼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 그러니까 금년 내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숭렬전은 거의 완공단계 마무리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끝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공사업체도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숭렬전의 본체는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주변정비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어장대 및 청량당 정비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어장대하고 청량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루나 누각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석축이 탈락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방문객들에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런 것들은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고 언 게 녹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사실 전년도 가을에는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겨울을 지나면서 좀 문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국고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대부분 국고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건 사업대상을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을 해서 그 사업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의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를 써라라는 것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시군하고 어느 체육관인지 어느 학교인지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관리주체는 지자체가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사후운영비도 다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체육진흥기금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한 4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학교체육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하고 도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학교의 수영장이라든가 일부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도 사실상 생활 SOC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요구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쪽의 입장은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보다도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려오는 국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100억을 주면 경기도 전체를 합치면 한 몇천억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만 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기금 관련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 그거는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국비하고 지방비 해 가지고 도비 매칭을 다 조건으로 걸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도비 매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명시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투입하도록 그렇게 원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584억 증액된 3조 8,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760억 2,200만 원 증액된 3조 6,8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2~668쪽 복지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140억 원,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7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도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비용 36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671쪽 청년복지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플랫폼 구축 3억 원, 청년일자리 해커톤 추진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7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2019년 본예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준비 부족, 공론화 과정 미흡 등의 사유로 최종 삭감된 사업으로 그동안 전문가, 기업,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의 세부 매뉴얼 작성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72~675쪽 노인복지과는 공설장사시설 설치 운영 사업 등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147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7억 3,00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6~684쪽 장애인복지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에 2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1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중단으로 33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690쪽 보건정책과는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등 2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17억 3,100만 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10억 5,800만 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기능보강 3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693쪽 감염병관리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4~698쪽 건강증진과는 국비 변경 및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등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41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등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700쪽 식품안전과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 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1건으로 국고보조금 95만 원을 감액한 14억 1,027만 원입니다.

70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 1조 3,310억 6,100만 원보다 132억 6,800만 원 증액된 1조 3,443억 2,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5~712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94억 6,912만 원 증액된 1조 2,568억 4,98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3억 9,661만 원 증액,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43억 6,853만 원 신규 편성 등 26개 사업에 94억 6,9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3~718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7억 9,887만 원 증액된 874억 7,9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4억 9,684만 원 증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억 4,025만 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2억 8,700만 원 증액 등 17개 사업에 37억 9,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1건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15만 원 증액한 3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469억 6,993만 원보다 362억 7,874만 원 증액된 9,832억 4,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897쪽까지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29억 8,551만 원 증액된 2,608억 2,05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국비 변경내시와 정책사업으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7,227만 원 신규 편성, 아동수당 지급 218억 6,118만 원 증액 등 30개 사업에 229억 8,5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8~902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32억 9,322만 원 증액된 7,224억 2,81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79억 7,112만 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16억 9,664만 원 신규 편성,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389만 원 증액 등 17개 사업에 132억 9,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은 30년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억 7,49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7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9억 3,70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79억 2,022만 원으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누계 공정률 80% 이행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84억 원과 인력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66만 원을 반영하여 2019년 당초예산보다 84억 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9억 13만 원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6억 5,513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6,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연구부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도내에 대기측정망 확충을 위한 대기측정소 6개소의 신규 설치비 8억 7,750만 원과 측정소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등가성 평가를 위한 자동측량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으로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고 가족여성연구원장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조 9,894억 1,229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본예산 대비 3.27%이고 947억 4,40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족센터 건립 50억 신규 편성,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760억 7,066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7,754억 6,97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4%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2조 8,961억 원, 4,256만 원의 12.12%에 해당됩니다.

다음 862쪽부터 88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4%인 15억 9,913만 원 증액된 311억 9,612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35억 증액, 창업성장센터 운영 지원 5,900만 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1억 4,4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9.18%인 54억 6,577만 원 증액된 650억 2,392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3억 6,225만 원, 가족센터 건립 50억 신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5억 2,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4%인 79억 633만 원 증액된 1조 9,917억 6,50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2억 3,537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71억 8,658만 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50억 1,5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지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1.44%인 668억 6,068만 원 증액된 6,511억 1,15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12억 4,600만 원 신규 편성,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3억 3,536만 원 증액, 아동수당 급여 634억 5,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06% 증액된 363억 7,303만 원으로 19년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인건비 1,746만 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3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항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1억 3,3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9,7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예산안 903쪽부터입니다.

먼저 90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2,914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47만 원으로 지원내역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도서관다문화지원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7,958억 6,673만 원으로 대부분이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의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3억 8,323만 원이 증액된 341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인지업캠퍼스 초ㆍ중ㆍ고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파주 5억 원, 양평 5억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역사 바로알기 명사 초청 강연회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억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9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626억 6,339만 원이 증액된 2조 7,278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14억 7,249만 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2억 6,79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1억 원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억 8,414만 원을 증액한 338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5,474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5억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2,187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1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2,187억 6,059만 원으로 증액된 292억 3,61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난번 저희가 사업 준비 부족으로 또 확인자 내용이라든가 부정수급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하에 저희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 점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보완해서 사업지침서도 다 개발했고 지침서 개발하기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중소기업체, 전문가, 청년들 간에 논의도 거쳐서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하에 지침서 만들어서 이번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여섯 번 면접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통 청년들이 구직활동하면서 여섯 번 이상의 많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 면접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면접할 때 5만 원 곱하기 6 해서 30만 원을 면접확인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지난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논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확인서를 기업체에서 발급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는 걸로, 그러나 면접확인서를 기업에서 제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런 측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면접확인서라는 걸…….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홍보내용은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당연히 면접확인서에 대해서는 본래가, 그러니까 구인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써 홍보를 하고 그 면접확인서 양식에 맞추어서 기업에서는 확인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의 사실 면접수당…….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여섯 번의 면접확인서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면접확인서만 제출하면 여섯 번 거를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본래 준비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면접에 대한 준비비용이 의복을 맞춘다든가 준비한다든가 해서 한 3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접수당 5만 원이라고 산출한 것은 실질적인 실비 개념으로, 교통비ㆍ식비 정도의 개념으로 5만 원을 잡았던 거고 사실 청년들이 한 번 면접 보러 갈 때 처음에 준비하는 비용이 3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생애주기별로 봐서 임신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도 재원이 한 3조가량, 국도비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 포함해서 2조 이상의 국도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청년에 지금 들어가는 국도비 재원은 도에서 한 1,850억, 2,0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청년들이 튼튼하게 취업도 하고, 청년이 튼튼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으로 내년도에 발굴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하고 있다고 보지만 조금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80만 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50만 원, 100만 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설계하였고 지난해 시군하고 지방재정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을 저희는 6 대 4로 설계하였고 시군에서는 8 대 2로 요구해서 저희가 6 대 4로 100만 원까지 한다고 했을 때 한 반 이상의 시군이 반대를 하였고 또 50만 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8개 시군이 반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ㆍ군수님 재정발전협의회에서 7 대 3인 50만 원으로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7 대 3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7 대 3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7 대 3…….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협의를 받아 주지 않아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7 대 3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 시마다 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문서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괜히 이거 해서, 일개 시군에 그냥 유선으로 확인하고 또 보건소장들 회의할 때 그냥…….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공문으로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추후 다시 저희가 보건소 확인해서 조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전혀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지금 노인에 대해서 또 영유아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책이 나오지만 합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막상 출산을 해야 될 청년층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제가 언급했던 대로, 말 드렸던 대로 너무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면접수당이란 것 자체도 물론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나마 청년들에게 도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구직난에 허덕이는 애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로가 된다면, 이게 당장 취업에 성공하고 뭔가 많이 나아질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단지 심리적으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저희가 청년들을 조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일회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개발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면접수당이 전부는 아니고 단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를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업해서 있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등 각종 지원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은 조금 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좀 더 치밀하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게 작을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은 지금 임정 10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주독립과 항일투쟁 역사의식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일투쟁 역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중국과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 역사현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장소를 선정했으며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국에 임시정부 옛날 역사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요. 국내에는 그런 역사들을 항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생생한 역사가 국내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주고자 부득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중국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무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교육청에 이런 거에 대한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국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랑도 협업을 했습니다. 외교부랑 협업을 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과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요, 외국에 가시는 분들 선생님이나 관리자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다 안전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보험도 여행자보험 또 학교에 있는 보험도 같이 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영사관, 중국은 동북아3과랑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라시아과는 소련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비상근무체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중2 학생들이 경기도에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11만 명이 있습니다. 11만 명 있는데 그 중2 학생들의 한 850명을 하면 약 11만 명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군에다 이걸 내려줘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또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지역의 편의라든가 그다음에 소외지역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골고루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원상대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사업에도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고취시켜 주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지금 어린이집의 어려운 사정들을 위원님들도 익히 많이 지역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증액 요구가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여러 가지 들어서 반영을 못 시켰고요. 이번 1회 추경에 어린이집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42억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급식비가 11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어린이들 급식비. 어린이 급식비는 1급식, 2간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745원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선 현실화시켜 주고요. 그거를 월별 약 7,400원을 반영해서 현실화시켜 주고 운영비도 어려운 점은 있어서 일단은 어린이당 2,600원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1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증액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7,600원. 급식비는 그대로 두고요, 운영비를 1만 2,6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어린이 한 명당 어린이집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이 돈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어린이집에는 다 항목별로 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항목 기준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어려운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점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매칭률을 30 대 7로 정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재정협의는 지금 어린이집당 1만 원 인상을 시군재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정이 못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가 시군재정협의는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어린이당 1만 원 정도로 올렸고요. 거기에 11년간 동결돼 있는 급식비를, 유치원이 지금 한 어린이당 2,6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2,650원으로 올리려면 지금 월 7,400원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 2,600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걸로 정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의 어려운 사정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아, 보건복지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소속 공무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미준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없이 저희가 내는 고용부담금 납부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하여튼 조금 관리가 미흡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만 1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고용부담의무를 더 상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공기관 부담금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 공공기관장 회의 때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내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예산이 정책연구개발, 교육훈련, 사업지원, 기획홍보, 연구지원 등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7억 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복지재단 예산 지원의 출연금이 17년도 49억, 18년도 59억이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하면서 같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다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쓰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복지재단의 기능이 지금 여러 도에서 하는 공공복지사업들을 많이 수탁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복지재단의 기능이 정책연구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있는 기관인 만큼 그 정책연구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진 수탁사업을 많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이월된 부분, 이월금액을 썼기 때문에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는 집행률이 낮게 보이게 됩니다. 사회정책지원연구 5건이 저희가 요청해서 이월되었고 이월금액이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잘 챙기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예산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청소년노동인권 10억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지금 현재 3ㆍ1운동하고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건 저희가 사업을 미처 구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기념사업단에서 지난 3월 달에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임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나름대로 민주시민 관련해서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이 되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군에서 직접 저희가 도비지원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상임위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초부터 교육청하고 지속협의를 해서, 물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센터를 갖고서 운영하는데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시군에서 그렇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시군에서 진로진학 상담한 결과를 보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진로진학 상담은 시군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원칙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우선 모든 방법을, 저희는 올해 예산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진행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도 복지부랑 여러 차례, 열 번 이상 회의를 통해서 지난 3월 26일 날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누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강행이란 말의 표현이 조금은 어려움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정확하게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고 현재 협의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법적으로 먼저 검토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회랑 상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가능성을 열고 복지부랑 협의에 임할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는 것과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협의하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강행한다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협의를 하는 것과 우리가 복지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가능성은 열어놓고 법적으로 검토하고 의회랑 상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행안부장관이 이 사업 지급한 예산범위만큼 교부세를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것 말고 또 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취소처분 그리고 대법원 제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을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간단하게 사실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류가 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육청은 일단 진로진학 관련해 가지고는 각 학교에서 진로진학부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 학교에서 상담을 사전에 예약하면 센터에서 상담선생님을 학교로 보내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상임위 예산심의 때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올해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교육청도 담당인력이 1명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 해서 권역별로 두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1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40분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좀 부유한 층에서는 그래도 사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을 충분히 받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진학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금년도에 한 100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권역별로 해서 여덟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한 1,200명 정도, 부모님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2,400명 이렇게 수요가 나오는데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로진학상담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육청이요?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는 이 진로진학상담이 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의 진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담았을 때는 사전절차인 시군과 재정협의도 안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전절차 미흡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때는 1인당 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801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합쳐서요. 민간은 지금 3,751개, 가정은 6,423개소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민간에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보육료하고 저희가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 기본보육료가 어린이당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과 협의를 해서 1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군에 지금 협의를 한 결과 1만 원 정도로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급식비가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라서 11년째 동결되었다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심먹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7,400원으로 부득이 책정되었고요. 나머지 2,600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걸 2만 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요. 시군에서는 매칭률을 도가 많이 부담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육은 공보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것 말고도 16개의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육의 예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감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원 증액은 시군과 시군재정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기리부터 우선 안심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명칭 변경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은 무료영어교육이 있고요, 일반영어교육이 있습니다. 무료영어교육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부분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무료영어교육도 하고 무료미래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50%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캠퍼스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안산은 평생대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안산영어마을은 폐지가 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주말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요.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다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거기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민간위탁은 공모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세부적으로 자격은 전문성, 청소년 활동 또는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선생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역사선생님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선생님 그다음에 소방직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관리자가 한 사람 갈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3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3회이기 때문에 33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26명이 되겠고요. 관리자는 4명이 같이 가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거기다가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에 부득이 한두 분 정도는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넣어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2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학교 밖 청소년 2팀을 생각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임정 100주년 사업이고 저희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중학교 2학년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잡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임정 100주년과 관련해서 연초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갔음을 부득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염려를 잘 담아서 저희가 충실하게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촘촘히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개 단체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정원 상승시키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1월 달에 2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부득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되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거기도 전액 인건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대로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는 시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면서 당초 시간제계약직보다는 약 6.7%의 임금상승분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여기에 더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검토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으로 그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는 옛날에 착한 적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의료에서 그 내용을 공익적 운영비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전에 경영개선비 지원으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하여튼 충분히…….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설명이 되도록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보전은 지금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의 교사 역량 강화라든가 어린이집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금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죄송합니다. 육아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보전은 아동학대나 그런 아동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치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아동학대의 주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기타 그 아동 주변에 계신 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기아동관리라 그래서 CYS-net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 아동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차로 애들을 일시보호소나 이런 데로 격리시켜서 보호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통 아동들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기전화신고 1388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8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112로 신고를 해도 같이 통합운영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호의 연속성은 저희가 자립기관까지 다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고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안정된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예산서에 개정한 어린이 1인당 1만 원분은 시군과 재정협의를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두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와 시군이 지금 재정부담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시군재정협의 때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이게 되게 된다면 굉장히 시군에도 무리가 가고 이 절차, 사전협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로 인한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협의 된다라는 보장도 지금 현재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이건 사전절차가 분명히 시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게 부모들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지금 아이 기르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육공동체 같은 것들을 형성하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보육공동체 육성 지원금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대목에 대해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원은 늘은 상태입니다. 정원은 평가담당관실에서 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임금 인상분과 경영평가성과금 그다음에 신규 운영ㆍ관리인력, 공공운영비, 카라반 글램핑 예약시스템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을 좀 조정해야 되고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은 지금 자율인상분이 1.4% 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성과금 같은 경우는 7월에 19년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그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3월 달에 경기도 3ㆍ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자문단에서 3월 달에 신규사업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대사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당초예산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었다가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할 수 있는 그 한도만큼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아이사랑놀이터나 기존에 설치되었던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것들은 놀이터만 설치되어 있지 사실은 하드웨어만 설치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들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부모와 아동이 같이 놀이터에 가기 때문에 보육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이들의 놀이에 쓰여지는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찰흙 같은 것들을,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여기다 구비해서 안전한 놀이시설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의 능력을,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를 앞으로 100개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78개소가 있고 올해 7개소를 개소할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과 같이 골고루 아이사랑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독립유공자 자녀 그다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 본 청소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시군별로 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번 올해 19년도에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자주독립 항일투쟁 역사를 다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도 있고 또 곧 개선할 사항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완해서 시군과 같이 공동분담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교육청과 저희가 1월 달에 TF를 구성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장소로 주로 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역사장소로 국내는 많이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이번에 안 들어가고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사실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보셨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항시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재된 건물들의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보강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더 추가하고요. 기존에 거기 근처에 있는 갯벌체험이나 그다음에 축구드론, 4차원 이런 것들의, 친구들의 새로운 만족 충족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훈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당초보다 59억이 증액됐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2018년, 4년 뒤에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진설계 변경이라든가 또 신생에너지 반영이 높았고, 12%에서 22%로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 저희 가스설비라든가 실험실의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업데이트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올해 말에 8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68억 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268억 원 중에 65억이 지급되어서 24% 지출이 됐는데요. 9월까지는 268억이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조금 20%의 공정률 때문에 추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268억은 올해 본예산 78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03억 정도 남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268억이 60%의 공정률 금액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았을 텐데요. 도의 예산사정상 60%를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추경이 5월이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경 때까지는, 본예산에 78억을 반영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본예산에 78억만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감리단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일단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비 50% 반영이고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훈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상담사 두 분이 한 분은 놀이상담사고요. 한 분은 부모 그다음에 아이들 정서상담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육아종합센터는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서포팅을 해 주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상담사는 없고요. 컨설팅사만 있습니다. 상담사는 용인하고 광명에 1명씩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요즘은 애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놀이터 그다음에 카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있어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놀 수 있는 이런 재료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 권리를 위한 그런 것들의 모델링 사업을 경기도에서 잘 추진하고자 하는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시군 육아종에 저희들이 놀이사와 상담사 두 분씩 요구를 해서 그게 27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씩 하면 54명의 상담사와 놀이사가 있는데 그것을 도 육아종에서 그분들 역량 강화라든가 프로그램, 경기도 내에 골고루 프로그램 보완 등을 하기 위해서 도 육아종에 한 분의 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급작스럽게 만든 건 아니고요.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19년 본예산에 넣었다가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은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 들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보완이 많이 나가야 되겠고 이게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불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과정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박 3일 그 정도만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박 2일 할 때 교육비가 우리 도민은 10만 원이고 경기도 외 학생들은 12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과정별로 차별화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료교육을 100% 실시하고 있고 또 미래교육 관련해 가지고도 100%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 그리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번에 현재 교육비를 내고 들어오는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육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하지 않았던 길이고 잘 보이지 않고 잘 모르던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와 달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사업이 많이 나와 있고 그만큼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또 그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정과 관심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정책들을 저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한 3조가량의 재원이 들어가고 노인에 대해서 2조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청년에게는 2,000억밖에 재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은 많은데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울 거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면접수당에 대해서도 실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도 잘 모르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 전문가들,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잘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훈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 경기도가 부득이 북부청이 의정부에서 10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주 3일 근무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일 6시간 근무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이 사업은 사실 2018년도에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장비를 946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 저희가 다 분배를 했는데 시군의 공무원이 하청과나 공원과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지금 점검해야 될 데는 1만 178개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에 점검현황을 보니까 약 58% 그 정도밖에 점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나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생활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렌즈탐지 스펙하고 그다음에 전파탐지 스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는 2018년도 하반기에 근무했는데 화장실에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주 1회 주기적으로 돌아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 이것도 하나도 발견이 안 되면 좋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초창기부터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공공분야에서 안전이나 평등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상업 키즈카페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놀이터는 있어도 소프트웨어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놀이터에서 잘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민간과 같이 윈윈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일곱 군데 세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면 모두에 똑같은 상황처럼 아이사랑놀이터는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대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온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시군재정협의회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은 7 대 3이거나 아니면 차등보조율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작년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52억의 사회복지공제회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공제회 회원들이 냈던 돈으로 다 상환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까지 10% 삭감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 출연금 예산에 5억 2,000이 더 삭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20%의 삭감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거고요.

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지난해 사회정책연구 분야에서 5개의 연구가 올해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명시이월된 연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95%의 정책연구 예산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안에 정책연구실을 비롯한 7억 5,000의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통상 하반기에 12월 말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되고 상반기에는, 그래서 현재는 13%의 집행률로 나타나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까지 않으시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1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2,751억 1,22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부담금 조정 등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5,085억 5,9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억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73억 8,0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6,392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액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5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4쪽입니다. 경기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중 가직군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 상승에 따라서 교통정책과 소속 공무직원 인건비 3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854억 7,5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2억 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벽지지역 공영버스 추진을 위한 버스구입비 지원으로서 수요조사 결과 신차 구입 대수가 감소하여 2,05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외ㆍ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 각각 118억 5,000만 원과 276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6쪽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과 광역버스 등 파업 대비 임시운영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으로 국토부 사업량 확정 배분에 따른 추가분 63억 6,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7쪽입니다. 지난 4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하여 행정운영경비로 7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반환금 54억 6,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558억 8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비 13억 9,000만 원과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80쪽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총 2,358억 197만 원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283억 8,7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018년 4분기 부담금 징수액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징수되어 국고귀속분 부담금 17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ㆍ시군 광역교통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추가사업 편성을 위하여 283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으로 시흥시에 천왕-광명 간 광역도로건설에 22억 6,300만 원, 서울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건설에 1억 2,700만 원, 1억 2,700만 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81쪽입니다. 파주 LCD산업단지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인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8,000만 원,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에 26억 1,000만 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에 18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준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943억 1,574만 원으로 기정액 1,856억 5,074만 원보다 8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정책과는 국지도 건설 6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사업의 특별교부금 10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34억 3,40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2,8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9,2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활용을 통한 건설업 불법행위단속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부서 인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쪽부터 747쪽까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57억 7,9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억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259억 3,540만 원을, 상패-청산 국대도 건설사업에 45억 2,000만 원을,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6개 사업에 8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 반영하고 금년도 준공사업의 잔여공사비 및 간접비 소송배상금, 행정절차가 완료된 4개 지방도사업의 재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부터 749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48억 5,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8,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사업의 잔여사업비 3억 2,000만 원과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사업 4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LED발광형 표지판 교체사업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경기도형 도로포장상태 분석 및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과 부서 인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부터 76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09억 7,0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양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효율 도모를 위해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한 사항으로 12억 8,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주 후포천 등 2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사업비 분담비용 4억 5,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38쪽부터 242쪽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건, 세출예산 3건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3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비 매칭금액으로 시군부담금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철도건설과 세입예산 총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1,617억 3,17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이 1,615억 1,555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9.87%를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65쪽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광역도시철도과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정책성 평가항목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수원시와 공동용역을 체결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철도건설과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9년 서울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납부계획과 현재 공사 추진현황을 고려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확보액 중 시설비 400억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2억 원,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금액 8,600만 원,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769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액한 17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 신청사 도민 공유공간 조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건설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614억 1,526만 원 증액된 1,385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1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건설본부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가산금 증액분 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10억 2,6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사업은 차선 반사성능 측정장비 도입에 따른 소형 화물차량 구입 및 측정장비 설치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기본급 추가인상분 378만 원을 증액하여 5,0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정원 증가로 343만 원을 증액한 1억 1,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32억 7,5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임차 대수 조정 및 신규 공용차량 1대 구입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26억 9,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도 신청사 내 공유공간 일부를 도민 활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1억 원 증액한 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1쪽부터 67쪽입니다. 61쪽 운용총칙부터 63쪽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602억 1,800만 원 증액된 1,025억 3,4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1,100만 원 증액하여 1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은 18년도 결산 반영 700만 원 증액하여 20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1억 원을 증액하여 8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602억 1,800만 원 증액된 1,025억 3,4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청사 건립 소요사업비 부족액인 601억 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여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에 1,024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에 812억 1,300만 원,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부담금에 10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사님께서 요금 인상을 발표하시면서 도민에게 인상한 것에 반감하는 서비스를 비롯해서 교통복지 측면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서울시하고의 협의에 관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로 저희가 유출입하는 노선에 대한 증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버스를 투입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M버스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건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2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상버스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조변경을 통해서 저상버스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상버스 지원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이 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본예산에서 일단 저희가 감액을 받았던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또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재정보전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액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해서 주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과거방식으로 편향되게 그냥 계속하지 말고 운영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안을 다시 좀 제시해서 검토하자라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그랬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만 시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금이 적용돼서 수익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에 관한 부분들 또 지금 현재까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건비의 상승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과 인건비가 상승됐던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관한 사항이고…….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사실상 2018년도에, 저희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요.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면…….

○ 교통국장 김준태 법령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결국 업체에서는 지금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폐선을…….

○ 교통국장 김준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주는 부분은 2018년도에 대한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리고 2019년도에 대한 건 아무래도 내년에 다시 검사를 하면…….

○ 건설국장 방윤석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지역에 대한 게 현재 지금 보상진행단계에 있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사업구역상 수혜 대상지역이 인천 검단지역이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검단신도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도시계획으로 인한 지방하천, 도로나 하천과 같이 신도시로 인한 영향권에 있는 SOC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비 분담을 같이 검토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향권에 같이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도 저상버스 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CNG를 활용하는 버스로 돼 있습니다. CNG버스로 돼 있다 보니까 우선 CNG충전소가 인근에 없는 문제도 있고요. 또 저상버스의 가장 문제점은 운송업체가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은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늦추다 보니까 현재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하고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더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장애인 이용객은 복지카드를 갖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되는데 장애인보다도 교통약자는 일반카드를 갖고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휠체어가 버스정류장하고 턱이 안 맞고 도로의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탑승객들이 좀 양해를 해 주고 하면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기울어서 가게 되는데 도로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울여서 탑승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활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조례에는 적용범위를 경기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건설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제도적으로야 따로 저희가 감리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건설현장에서의 부실공사라든가 제도범위 외에 그 안에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감리단에 대한 조례 제정취지가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건설국장 방윤석 권한과 책임은 자기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도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러면 시민감리단이 확인하신 그 사안에서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저희 행정청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하도록 돼 있고요. 발주부서에서 해당 현장에 대해 시민감리단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부분에 대한 걸 이행토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저희가 5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에 대한 것을 심의 올린 거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30명 이내의 범위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 지적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20명 정도로, 일단 시범적으로 그런 운영 자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0명 정도로 축소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감리단의 운영현황에 대한 걸 분석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제도개선까지 같이 해서 의회에 다음번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교통비로, 교통카드로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 지원하는 건 시군과 같이 가는 건데 되도록이면 시군에 지역화폐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지역화폐를 갖고 바로 교통비로 결제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일단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지역화폐를 바로 교통비로, 카드로, 왜냐하면 지역이 또 광역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바로 교통카드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비 보전해 준다는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교통비로 100%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을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 도시주택 활성화 워크숍 참석차,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개인사정에 의한 연가,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국토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14억 1,458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72억 3,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는 19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회에서 증액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292억 4,17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150억 7,7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지원에 58억 8,80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지원에 209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사업 2,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과는 79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77억 2,937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3억 8,8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61억 5,81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74억 2,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58억 3,947만 원으로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상승분 추가반영을 위한 인건비 2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1억 8,18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 도시주택과는 444억 6,392만 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292억 4,17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150억 7,7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95쪽 주택정책과는 3,910억 586만 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에 58억 8,80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에 209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9년 1월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당초 38호에서 35호로 감소함에 따라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6쪽 공공택지과는 178억 4,14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45억 4,2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적관리 국비직접사업 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국비지원사업 2,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8쪽 공동주택과는 17억 2,664만 원으로 남양주 다산 및 진건 국민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수령일로부터 집행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누락분 반납으로 1억 7,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9쪽 행복주택과는 575억 1,456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77억 2,937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3억 8,8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86억 7,86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32억 9,427만 원으로 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7쪽 세출예산은 2018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안산 사이동 등 2개소의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74쪽, 75쪽 운용총칙,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157억 7,647만 원으로 19년도 본예산 대비 4,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주거복지기금 수입예산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868만 원, 예치금 회수 4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 지출예산은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사업을 경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45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복지기금 예치금 45억 4,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9년도 5월 2일 자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도시재생과 19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9억 7,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파주시 등 3개 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오류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심의 시 정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산서 813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국비 예산액이 171억 7,400만 원이나 17억 1,7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점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은 정정된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803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94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배당금 수입 1건 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12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7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7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62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으로는 미세먼지대책 18개 사업에 308억 1,100만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226억 1,400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의 92%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06쪽 환경정책과와 813쪽 자원순환과는 국비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고 807쪽 기후에너지정책과입니다. LP가스안전지킴이사업에 14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0쪽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구매 지원 53억 7,000만 원,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9억 1,500만 원,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1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에 5억 원,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 4억 2,000만 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10억 9,2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2억 6,100만 원, 대기환경개선 관련 홍보, 미디어방송을 통한 실시간 대기정보 제공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매 지원의 통계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 요청을 건의드립니다.

81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등 3개 사업에 246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요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5월 17일까지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5억 원을 135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45억 원을 10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50억 원을 559억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5억 원을 135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58억 5,000만 원을 136억 5,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50억 원을 559억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5억 2,000만 원을 94억 2,000만 원으로 69억 증액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1억 7,300만 원을 2,217억 6,400만 원으로 1,655억 9,000만 원 증액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을 30억 원에서 378억 2,500만 원으로 348억 2,5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5억 2,000만 원을 94억 2,000만 원으로 69억 증액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44억 4,100만 원을 2,518억 5,800만 원으로 1,874억 1,700만 원 증액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45억 원을 529억 5,500만 원으로 484억 5,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3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923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억 4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수질총량과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950만 원을 증액한 4,434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관사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지원사업에 8,277만 원, 부서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로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억 9,207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상하수과는 빗물이용시설 운영 평가분석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인원 증가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등 기본경비 1,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수질총량과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2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억 4,600만 원이며 총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착장 안벽 및 정문 자동차단기 설치 보수공사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907호 크레인 교체 공사비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교체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내용들이 다 시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한 내용이고요. 기 신청 받은 내용대로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신청을…….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로 또 받을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통상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사전신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요.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이 사업도 사전신청을 받았고요, 시군들한테요. 시군들의 신청을 거의 100% 반영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신청을 해 오면 100%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런 곳은 신청을 안 해 왔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마도 시군 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의 배분비율을 좀 높인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부 반영을 해 왔고요.

○ 환경국장 김건 이건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70%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7 대 3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가평은 전광판 대신에 미세먼지 신호등 8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신호등 8대를 요청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도 가평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주로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이것도 신청 받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주가 많이 배정받았던 것은 국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이 파주에 7개소를 특정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배정해 주는 바람에 파주가 좀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국비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 지방비가 4 그다음에 자가부담이 1 이런 방식이고요. 저희 도에서 하는 방식은 도에서 1~4 그다음에 나머지 또 9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군에서 그리고 자가부담 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거는 선정과정이 아니고 신청한 100%를 저희가 다 반영시켜서 환경부에 요청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16개 시군 107대가 신청분 전액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여기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최대한 빨리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MOU 맺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것은 성립전예산 집행방식에 의해 가지고 특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날짜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그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통상적인 성립전예산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다만 시급하게 고용문제나 이런 것이 관련되어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집행하는 방식…….

○ 환경국장 김건 고용문제하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연내에 그게 집행이 되고 고용이랑 교육하는 시간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거기에 쓰레기가 없기 때문……. 아, 이미 여기는 자체적으로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해 왔습니다. 화성이나 안양, 의왕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고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추가로 또 묻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해당 시군에서는 이미 무기계약직을 충분히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지해 온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지난 3월부터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그 해당 공장들이나 도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자기 회사 부지의 남는 곳에 나무를 자율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심고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한 회사들에게 현판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게 공단사업관리소에서 협약을 맺어서…….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점검하고 공장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고 있는 내용들도 가서 직접 보고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나무의 절감효과는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저희는 3개년에 걸쳐서 21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하에 기관들하고 협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을 확충하는 단계로 했었고요. 그 논문에 의하면 21만 그루 식재를 할 때 미세먼지 PM10이 한 7,000t 정도 저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할 거고요. 또 시설개선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상응하는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영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류의 사업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그런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에너지 부분에서 소외된 주민들과 어려운 낙후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배관망의 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요. 저희가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 도내에 100%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최대한 도비도 확보하고 또 도시가스회사의 출연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2,863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금년 4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2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금년 4월 공익제보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중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익제보지원팀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20만 원, 국내여비 71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난 4월 계약심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864억 8,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2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550만 원을 증액한 1,194억 7,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국비 44억 7,500만 원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국비 9억 1,100만 원을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1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경원선 국철 증편운영비는 선로공사 관계로 2019년 4월 1일부터 경원선 동두천역에서 신탄리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운영예산 중 3억 8,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회계담당관 기타이자수입이며 자유로 휴게소 위수탁 협약 재협약으로 인해서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반영 시점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1억 3,427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의사 채용계획에 따라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2,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인력운영비 7,294만 원, 기본경비 2,1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파트생활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등 회계 계약 관리사업 1,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청사 옥상쉼터 개선공사 등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5억 5,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에 1억 원, 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 공용차량 운행에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공무직원 증가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8,105만 원, 기본경비 4,38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 1억 3,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407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에 2억 원,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5,000만 원,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2억 7,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ㆍ피해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 5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번영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17억 3,5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4,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25억 600만 원,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2,170만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1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73억 1,19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억 8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억 20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평화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개최비 3,000만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절차 개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심사료 및 자문수당 등 1,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159억 5,5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178억 5,4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5,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DMZ 관광활성화 사업 홍보비 2억 원,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25억 600만 원, DMZ의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2,170만 원, 관광시설 환경개선 및 체험 콘텐츠 도입을 위한 관광활성화 시설 개선사업 3억 원, DMZ 평화둘레길 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1,661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4억 4,493만 원, 지출은 109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9,85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 회수 7,3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49억 2,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태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은 법제처 주관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연수 국외출장 중이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주관 국외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여 경기연구원에서는 대신 이상대 부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명세서 293쪽에 세입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573억 1,686만 원 대비 391억 3,800만 원 증액 1,964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등 353억 3,8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8,112억 4,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18억 791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749만 원을 증액 18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의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초 203억 3,062만 원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13억 5,690만 원을 증액 총 216억 8,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의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4조 797억 6,849만 원에서 조정교부금 지원 등 6,671억 8,3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7,469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300쪽부터 302쪽까지의 평가, 법무,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3억 2,714만 원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등 13억 5,300만 원 증액 총 16억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의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41억 4,558만 원에서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등 28억 4,000만 원을 증액해 총 69억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173억 7,066만 원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비 18억 등을 증액하여 총 191억 7,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있는 데이터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33억 9,505만 원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비 8억 원 등을 증액 총 42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경 내용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규정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 1,750억 원과 예측지 못한 재정악화를 대비한 추가 적립금 636억 원 등 총 2,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7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157부터 162쪽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고 163쪽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0쪽까지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군 이자 회수수입 2억 5,060만 원, 시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8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81억 6,1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회수수입에 36억 9,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71쪽부터 178쪽까지의 세출예산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 때도 일부 협의했고요. 그 이후에 평생교육국 주관으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비공식적으로 관련 민주당 대표, 도의회 대표단하고도 좀 협의한 바가 있고 교육청의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협의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협의를 해야 결과가 나오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협의는 계속 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그 협의조차도 안 하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협의는 저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아마 심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고충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재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하고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1,190억을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편성해서 136개 교에 실내체육관을 예산 건립한 바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교육국을 중심으로 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본예산 심의 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증액 저희가 동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네, 뭐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님,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산후조리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건복지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시군의 보조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도 비율을 안 따지는데 자꾸 시군에서들 따져달라고 그래서 따지지 저희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위원님,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가…….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소상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설명드릴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96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내용이 있고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드릴까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자료가 전달되는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국방계획에 따라서 군인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연천하고 포천에 있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공공자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천ㆍ포천 지역은 군 장병이 외출을 해도 갈 곳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또 휴게시설이나 선호하는 PC방 이런 시설을 할 민간자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조사를 다 했는데 시군 희망사항이라서 이렇게 두 곳을 반영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철원이나 5개 시군에서 77억 원 정도의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강원도가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천ㆍ포천은 워낙 교통이 열악하고 거기에 각각 시군별로 2만 5,000명 정도의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5% 정도가 매일 외출을 하는데 2만 5,000명의 35%면 한 7,000~8,000명 가까이가 외출을 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장병들이 나와서 편의시설이나 휴게소 또 PC방 이런 데에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예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시설을 개선해 주고 운영은 마을기업이나 주민협의체 이런 곳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주민공동체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정보화마을 했던 곳하고요. 터미널 빈 공간 이런 곳을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휴게시설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각각 한 곳입니다, 군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상임위에서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예산담당관 오태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성립전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이전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추경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정부가 경제활력화를 위해서 재정 신속집행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도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를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법을 어기는 사항은 아닌데요. 경제활력화를 위해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법에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저희는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협의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의회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조건이 맞을 경우에 한하는데 그 사항을…….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법령이 위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그건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 사전협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성립전 하면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그래서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금 추경하고 바로 맞물려 있어서 그런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회 협의는 거친 사항이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성립전 사용한 건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릴 때 그간 어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네, 그건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저희가 성립전을 편성할 때 도비부담이 있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공문을 받고서 성립전을 시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법에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위원님,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시행은 했는데요. 제도를 건의하겠습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돼서, 계획이 돼서 나가서 만약에 충분하게 약속이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혹시라도 그게 삭감되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염려처럼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 계획을 짜고 할 때 고려가 될 사항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마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도 공문 보셨다시피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신속집행에 따라서 경제부흥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 국가가 이렇게 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실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약간의 괴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향후에 추경을 국가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할 때는 국가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중앙정부에 확인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걸 소명해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세밀하게 집행하는 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관련법에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40%, 50% 이상도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원이 지금 당장 쓸 재원도 없고 그래서 7%만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40%,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이번에 추경 하면서도 세수라든가 반도체경기 악화 등을 염려해서 굉장히 긴축재정이나 이런 걸 하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절약하고 절약해서 7%만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 것도 예산의 범위의 액수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추후에 우리가 쓸 수 없을 때 쓰기 위한 적립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당장 시급한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 다 했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위원님,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저희는 집행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위원님,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13년에 추경 할 때 우리 위원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1회 감액 추경을 했을 때 9,400억…….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 딱 한 번이 위원님, 언제 올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30% 이상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굳이 안 해도 되는 적립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계셔서 상임위 때도 사실은 유일하게 칭찬받은 게 이거 하나인데 예산실에서는 이거 이상을 적립하고 싶었는데 하도 사업부서에서 추경사업이 많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이 많아서 그나마 이거 이상은 더 못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예산 책임자로서는 이 이상을 적립해 달라고 예산실에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관련된 미세먼지사업 그다음에 기타 추가사업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굳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30% 이상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30% 이상은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정말 필요사업이면 30% 미만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그 이외의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이상을 적립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감출 돈도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감추고 싶지도 않고 사실 제가 국가의 기재부 관련된 예산회의를 매번 갔다 오고 나면 항상…….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차 추경 내지는 필요하면 내년도에 본예산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 우리 DMZ 관련 행사 예산들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DMZ와 관련된 행사가 너무 산만하게 분산돼서 배치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DMZ 행사 그다음에 9월 달에 있는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엮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행사를, 그러니까 각각으로 세워져 있었던,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각각으로 세워져 있었던 DMZ포럼이라든지 생태평화축제 그다음에 라이브 인(Live in) DMZ콘서트 그다음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이렇게 각각 분산돼 있는 것을 지금 하나의 행사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가, 다음 주에 이 9월 행사 조직위원회가 전 문체부장관이었던 정동채 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 행사조직위원회가 엮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개 행사를 하나의 행사처럼 만들어보자, 크게 만들어보자라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각 행사별로 말씀하신 대로 행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각 행사별로 잡혀 있었는데 그 행사들은, 그 예산들은 일부 홍보예산이 있지만 홍보물 제작예산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지 않았고요. 홍보물 제작, 제작비로 주로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작은 금액 홍보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자세한 내역들을 자료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홍보물 제작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광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시설이 낙후화돼 있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방부 관할 시설물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실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관광객들이 거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체험하고 보고 있고 실제 관광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 접경지역에 있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입장료는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실제로 지금 현재 그걸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연천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군의 소유지만 이것 자체를 개선요구한 것도 군과 연천군이 같이 요구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유권은 군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접경지역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물건 파는 데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리는 연천군이 할 거고요. 연천군이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매장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연천군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연천군과 협의해서 유지보수와 이후 시설보수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80페이지 맨 밑부분에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만 경기월별실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삭감 1,000만 원은 행안부 개편에 따라서 제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그다음에 1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경기도 방문 현지실사 미실시에 대해서 그거 1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제공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은 합동검증으로 우리가 안 나오게 나오게 되니까 감액이 된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워크숍은 저희가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워크숍 계획은 작년에 하반기나 이럴 때 한 예정이라 올해도 아마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할 건데 세부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잡아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소상한 건 담당과장이 조금 설명을…….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박규철 평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산프로그램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가 또 각자 연결돼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다가 금년도에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앙에서 통합하는 바람에 지방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박규철 네, 워크숍은 작년에도 했던 거고요. 그건 변동이 없는 거고 시스템만 바뀌었습니다. 전산시스템만 바뀐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인건비나 이런 건 사실 본예산 때 충분하게 1년 쓸 걸 예측해서 넣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게 됐고 다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보수규정이 4월에 또 개정돼서 조금 증액된 걸로 해서 넣은 것 같은데 향후에 인력 인건비 산출할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공기관하고도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이건 명확하게 예산실에서 챙기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사례를 제가 상임위 때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가령 전 시군에, 각 시군에서는 비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각자. 그런데 경기도가 경기도 차원에서 비전계획을 각 시군에 맞게끔 세우는 건 아직 없어서 가령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를 제가 상임위 때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각 시군에서 전부 다 테크노밸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약 7개 시군을 몇 개 시군과 연합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몇 개 더 할 계획인데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각 시군별 혹은 테크노밸리별 특화산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래 경기도 관련된 설문조사하고 테마사업에 대한 분석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건데 그 액수가 8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관은 북부에 센터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서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회조사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조사는 방문조사를 해서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소득, 소비 그리고 도민 생활수준 만족도를 조사해서 통계에 저희가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조사가 있고요. 이건 지표를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희망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시군의 발전방향이나 발전계획에 대한 산업, 교통, 문화, 환경 등에 관련된 것을 면접이나 온라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게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시군에 관련된 부분이나 단체나 이런 건 면접도 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계획은 지금 예산이 8억인데 현재 면접계획은 면접에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인건비, 실사연구원이나 인건비 등으로 약 4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인원수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총 표본은 3만 5,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산출액수는 한 4억 정도 저희가 인건비하고 조사경비원 편성해 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시군의 미래희망을 명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소득, 소비 이런 걸 좀 조사하는 건데 이건 방문조사를 해서 한 4만 명 정도 표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제가 조금 말씀을, 경기연구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예결위에서, 특히 위원장님하고 박성훈 간사님이 같이 해서 공공기관 예산을 일괄적으로 5∼10%씩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 지난 본예산에 한 10억 원, 5%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추경 때 10억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부유보금이나 이걸 통해서 그 10억은 인건비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9억 8,000은 8억은 사업비가 되겠고 1억 8,000은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상경비에 출연금 들어간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10억 깎으면 안 깎습니다, 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예결위에서 깎아주셔서 결론적으로 10억은 저희가 세이브한 게 됐습니다. 이거 10억 안 잘랐어도 이 사회조사비 사업비는 추경에 분명히 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10억을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10억은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 140억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기자인지 그건 언론이 잘못 기사를 쓰신 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를, 아까 박성훈 위원님도 요구를 해 주셔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뽑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인건비를 올린 기관은 1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인건비를 올린 기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서 올해분 전환분에 따른 인건비를 넣은 거지 기존에 작년 연말에 삭감된 인건비를 추가로 올린 기관은 1개 기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자료를 곧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하면서도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유보금이나 집행잔액이나 절감 노력 등을 저희가 그렇게 누차 요구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사실상 그 절감 노력이 없으면 출연금 추가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건 위원님,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자기 필요한 인건비 올린 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참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추경에 이번에 오면서 제일 그래도 역점을 뒀던 게 위원님들이 작년에 깎으신 취지 그걸 저희가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 공공기관에는 굉장히 제가 프레싱(pressing)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자료를 한번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게 지금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그걸 안 깎았어도 이 사업은 분명히 또 올라오는 사업들이라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 중의 대부분은 추가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거지 인건비나 기본경비, 경상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연장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연정? 아, 네.

○ 감사관 최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제가 여기 발령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실이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하게 된 건데 지금처럼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경우에는 검토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내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태가 좀 가라앉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보다는 군사격장이 지금 경기도 안에 73개가 있고요. 대구경화기, 큰화기사격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DMZ 내에서 5㎞ 이내에서는 사격하지 말자는 군사합의에 따라서 일부 사격장의 사격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대구경, 큰화기사격장 주변에는 예를 들면 탱크라든가 어떤 큰 장비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사격장 소음이 있고 이래서 주변에 사는 마을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진동에 대한 지원, 주변 SOC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정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는 근거로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는 예를 들면 주민의 소음피해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사업 그다음에 마을 숲이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변 SOC를 강화해 주는 사업, 마을공동체 소득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예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마을별로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사항은 포천하고 연천이 각각 포천하고 연천 차원에서 과업을 발주했고 경기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업의 중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법률 제정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사격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지원이나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과는 과업이 다르고 실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실제적인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화기사격장하고 소화기사격장하고 약간 구분된 형태로 갈 텐데 피해조사는 전체를 다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피해의 유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라든가 큰 화기의 이동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문제, SOC가 부서지는 문제, 좀 정비하는 문제, 마을별로 지원구조를 만드는 사항들, 개인별 지원구조를 만드는 사항들은 사업 구도를 발굴하게 될 거고 이 사업이 마땅히 국방부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면 정부지원 요청할 거고 도비지원이나 시군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사업의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 구조화 리스트를 만들고 사업 구도화할 겁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대표적인 게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지원에 대한 사업이 군공항에 대한 소음법이 지금 제정이 안 돼서 지원은 사실상 전국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평택시의 경우에 송탄 오산비행장 주변에 소음피해 저감사업 지원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실제적인 지원사업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개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를 들면 그 집에 이중창을 한다든지 천정을 방음설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근거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동SOC 시설에 대한 사항들, 예를 들면 마을 안길, 마을회관 커뮤니티 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은 개인 보상사업과 관계없이 국가가 지원사업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비나 시군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부담,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50%.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부담은 원래 책임성 강화나 실제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담을 드려서 도리어 그 사업 자체도 못 쓰게 되면 사실 그 자부담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한번 보건복지국하고 확인해서 사업성 내용이나 한센인들의 어떤 상황을, 자부담의 부담능력 여부를 한번 판단 같이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년도 것을 당겨서 넣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모든 사업이 연차별 계획, 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제일 큰 거는 필요성이나 수요공급 때문에 세우는 것도 있지만 재원의 분담여부 때문에 세우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총괄질문 때 답변하신 인구수만 가지고 119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북부지역 같은 데, 인구가 없는 지역에 간헐적으로 사고가 난다 하지만 그래도 출동이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저희도 고려해 보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119안전센터 부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타 연차별 사업에 의한 거는 재원의 배분이나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수요파악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별도 배려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북부지역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위원님, 이게 객관적인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라 저희들이 사실 그 순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냥 열심히 잘했다고 그래서 6개 더 빼서 넣은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 법적근거하고 중앙부처 협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그 내용까지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TV 그거로는 심의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방향은 보건복지국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보장협의라는 게 협의의 법적 성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협의라는 부분이 꼭 그게, 협의라는 게 꼭 무슨 국가의 의사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나 검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문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거 아마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소관 부서에서 아마 법적 검토나 이런 건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장이 한 게 아니라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건복지국에서 요청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논의해서 된 걸로 했습니다. 실장 개인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할 권한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소견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율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삭감은 있지만 우선순위상 그게 보건복지국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같이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 개인적인, 보건복지국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생애 최초 국민연금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협의를 안 해 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집행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되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건 국민을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해당 국민연금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에서 국민연금을 다 가입시켜서 국민의 향후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못 하게 한다는 거는 그건 국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회보장협의는 당연히 국가랑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그 협의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협의에 의한 거는 꼭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이 사업은 연내에 집행하도록 집행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가 불법이고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관련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징계나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감수해 가면서도 집행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률이 사실 부족한 부분은 그거는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원래 세워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향후에 그거는 저희 집행부 책임이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