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주요안건 심의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항상 도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규약안 1건, 보고 3건 및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시기ㆍ단계별로 각각 나누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면적 100만 ㎡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택지가 기존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 미만 사업지구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LH가 토지 제공하는 금액 자체를 올려서 실제로는 여기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는 근원 영향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요?

○ 배수문 의원 그거는 따로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국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미리 검토해야 되는 거지 사업시행자들에게 그걸 검토하는 내용은 일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3기 신도시에서 보듯이 사전에 교통망을 먼저 하고 주택지구를 지금 개발하라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교통망을 먼저 확충하고 진행하라는 3기 신도시에서 보듯이 교통망 확충의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사례는 아마 거의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LH에서 사업수익을 높여서 사업수익의 이익금을 지방, 다른 쪽의 사업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경기도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지금 교통망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배수문 의원님께서 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에서 선 입주하고 난 다음에 후 교통을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민한테 다 떠넘겨지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다 했는데 많으면 오전일정이 빡빡하니까요. 아주 꼭 하실 분만 간단하게 30초 정도씩. 오명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입니다. 오늘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우리 규정이나 법령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나 주택 허가된 게 한 1,186만 평 정도 되는데 미분양 상태도 많고 지금 대중교통 대책망이 아주 엉망진창이거든요. LH공사에서는 이 사람들,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법령도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LH공사에, 아무리 규정이 좋으면 뭐합니까? 집행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철저한 감리ㆍ감독, 우리 박태환 과장님도 평택에 오셨지만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허가는 나갔지만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성시나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박태환 과장님께서 몇 차례 오셔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되기 전에 선 교통망이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동부고속화도로 그것도 2010년 11월 5일 날 발주됐으면서도 이제 와서 한 8년 지난 다음에 손을 대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00만 ㎡ 미만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못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김준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선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고요. 선 교통 후 분양의 택지개발이 늘 원래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촉구 건의안이라는 것은 조례와 성격은 다르지만 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국토부 등등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의회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률은 국회나 정부에 입법제정권이 있어서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가질 수 없음에 부가적인 방법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 내용이 혹시 타 시도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광역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분들은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국토부에 제안하신 적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 미만의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예를 들어 그러면 많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그 미만에서도 광역교통부담금을 이제는 내야 되는 것이 그다음 차례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주민의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부담금 내는 기준은 그대로이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은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로 조달해 달라는 얘기신지?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개발사업자가 결국 부담하게 되면 개발사업자는 그 돈을 원래는 분양원가에 어떤 식으로든 포함시킬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할 것인지라는 것이,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도 저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타 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또 이런 목소리를 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 문경희 위원 자료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동료 배수문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과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선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너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발의자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에 제가 좀 유감을 표명해도 될는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간과하신 것은 아닌지, 너무나 좋은 촉구 건의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참 더욱 빛났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게요. 문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도 없네요. 저도 지금 보면서, 그만큼 자신 있으셨다는 얘기겠죠, 뭐.

○ 배수문 의원 위원장님, 이게 만든 지는 꽤 됐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북부에서 회의를 하실 때 못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만들고 바로 한 게 과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

○ 위원장 조재훈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다음부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배수문 의원님,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만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쪼개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도시가 입주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그때 계속 민원의 전화를 받으시는 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이 올라가서 법이 100만 ㎡ 이하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 교통국의 근본적인 문제인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진일 위원 대광위 출범하고 지금 발맞춰서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교통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촉구 건의안이라는 이런 형태의 조례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실국장께서는 촉구 건의안의 이런 의미를 국토부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고요. 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저한테 구두로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수문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철도 운행과 관련하여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운행중단 및 감축운행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사전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시철도 및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의6제1항에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6제2항에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보수집 및 연계,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방송ㆍ언론ㆍ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6제3항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 긴급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6제4항에 각 업무별 소관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최승원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이번 7월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각 시군에 사전에 잘된 데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고 없이 노선이 감축되거나 배차간격이 변동돼서 도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고 중에 상당히 큰 사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집원이 대중교통으로 바뀌셨으니까요.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셨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승원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수정안.

○ 위원장 조재훈 아, 수정안. 네, 말씀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을 “육상교통 등”으로 정의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승원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부서명을 정해 놓으면 담당부서가 자꾸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총괄부서, 업무담당만 명시해도 어디서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안하신 최승원 의원님 의견을 먼저 여쭐게요.

○ 최승원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 김경일 위원 철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철도. 철도가 빠지면.

○ 오진택 위원 아니, 철도는 들어가는 거잖아.

○ 김경일 위원 아니, 여기 “등” 자를 넣어서 철도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등” 자를 빼시자는 거잖아요. 철도는 빼자는 거잖아, 지금.

○ 최승원 의원 국장님, 철도를 뺄 수는 없습니다.

○ 최승원 의원 배차나 증차나 감차를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취지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예 철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나 증차는 당연히 철도국에서 해야죠, 코레일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을 때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볼 때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더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들…….

○ 문경희 위원 그래도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일단은 이야기하시려고 한 문경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경일 위원님 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갑자기 제안해 주신 거여서 저희가 갑자기 제안했는데 그냥 갑자기 “네, 괜찮아요.” 이건 아니고요. 한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함께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그간 많은 일을 했고요. 이번에 대광위가 출범함으로써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 그리고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도권교통본부 위원으로서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일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보통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그 전에 다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그 판단을 여기 오셔서 다 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저희 위원회에 다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 위원장 조재훈 자,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조재훈 이거는 조례를 심의 중이니까 조례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발언을 하시죠, 그런 발언은.

○ 김경일 위원 아니, 마지막에 발언 안 하고 지금 이거 그냥 발언하고 끝낼게요.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앞으로는 이렇게 “등” 아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미리 좀 협의를 해서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에 기타 그렇게 갑자기 말씀을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집행부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미리 하시고 조례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들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위원 김진일 위원님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는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엊그제인가요? 경기신문의 언론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작년에 업무보고받았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시행한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선입찰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고 투트랙으로 적어도 가야 할 것과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서울 준공영제하고 달리 경기도의 다양한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고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려 왔던 바였습니다. 이런 계획 기조로 간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죠? 민영제, 공영제 또 준공영제 중에서도 노선입찰제와 더불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까지도 포함한 포트랙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우선 그 담당하는 과가 공공버스과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나요?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새로운 노선입찰제까지를 포함한 이런 업무를, 우리 정말 중요한 업무를 공공버스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텐데 인원 보충은 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했던 인원 그대로 하는 것인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데 서로 기존에 해 왔던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에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요. 노선입찰제의 노선을 기존에 업체에서 노선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저희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충하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해서 그러면 2개를 잘 절충ㆍ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의회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전문화된 그런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함께할 수 있는 인력구조부터 구성되어야 되는데 2명 증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벌써 1년이 흘러온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저희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이런 의회의 목소리가 수용되는 것이 벌써 거의 1년이 된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셔야 한다.” 그런데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이제는 정리하고 노선입찰제로 턴할 것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셔서 우려를 표했는데 저는 그러면 어찌 됐건 또 저희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노선입찰제라는 새경기 준공영제의 큰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그것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게 방점인데 기존의 방식도 잘 보완해서 평가해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면 적어도 인원 보충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이 2명 인원 가지고는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조차도 할 수 없는 인원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미리 제가 단언하기는 이르겠지만 이 정도 인원으로 도지사가 말씀하시는 노선입찰체로 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인원 부족 등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시설이 확충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 일단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더 많이 가동시키셔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와 인원 보충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광위가 발족했습니다. 제가 직전에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으로도 있었고 대광위가 광역버스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노선입찰제나,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는 노선입찰제의 전체 노선이 광역버스 노선이에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대광위 업무를 우리가 지금 선행해서 시행한다라는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업무로서 대광위 업무로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미리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 우리가 만약 시행해서 잘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비를 들여서 이걸 잘했어요. 이게 광역버스예요. 광역버스는 대광위 업무인데 그러면 대광위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대광위 업무지만 광역 지자체가 잘하고 있잖냐. 모든 광역버스 업무는 그냥 광역 지자체 업무로 다시 가져가라.” 대광위가 발족된 근원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시행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것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추진상황은 별도로 하더라도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광위를 압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일단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평가하고 그것의 개선대책을 세워서 노선입찰제로 잘 준비하는 준비기간을 정말 철저히 가지셔라. 그리고 이게 광역버스 업무가 경기도에 정말 필요해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대광위에 가서 업무 조절, 업무 수위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일단 그런 두 번째 준비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밍에 관한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은 바에 의하면 포트랙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영제도 있고 공영제도 고려하고 준공영제를 하되 서울형 준공영제를 모방하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도 하지만 경기도형 새경기 준공영제인 노선입찰제도 함께하니 포트랙으로 가겠다인데 생뚱맞게 민영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경기도 공공버스라고 하면 민영을 하더라도 그 버스는 공공형버스인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경기도…….

○ 문경희 위원 준공영제를 하는 이 네이밍을 ‘경기도 공공버스제’ 이렇게 하시냐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네이밍을 저희 의회한테 지금…….

○ 문경희 위원 의견 제안을 주신 거죠, 의견이 어떤지?

○ 문경희 위원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문경희 위원 촌스러운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름은 공모하셔도 됩니다, 딱 여기서 정하기보다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너무 공무원들이나 저희 안에서만 하다 보면 사고의 틀에 박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쉽지도 않고 다 사고가 굳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홍보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것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면 예산 조금 들여서 공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이밍 공모도. 저는 네이밍 공모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 이름이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네이밍 공모하면서 그 네이밍을 다양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취합함과 동시에 이거는 취합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홍보서비스의 의미도 되고 광고의 의미도 되고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민에게 이런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떤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준공영제 경기도의 공공버스정책의 네이밍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네 가지의 방향성을 지사께서 어제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되기 전에 선정, 그러니까 선정은 아니지만 되기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 변경은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동시에 경기지역의 넓은 특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서 ‘경기 공공버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죠.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렇게 하세요.

(11시40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위원장 조재훈 연구원님,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한번 보신 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조재훈 조금 좀…….

○ 위원장 조재훈 오세철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과 오세철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번 연구가 실제로 실효성 면에서는 20%가 되지 않는 택시 환승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택시업계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인식해 달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용자와 도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표명이 된 건데요. 작년에 택시업계의 카풀서비스 갈등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운동으로 어떤 택시운수종사자분의 분신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택시의 문제는 향후에 아주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확률이 높은 시점에서 이런 용역을 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 환승제를 하시면서 택시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용역을 같이 묶어서 하셨으면 택시업계에서 좋은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택시총량제 부분이나 저희 31개 시군의 증차ㆍ감차 문제, 차등요금제 또 승차 거부의 문제 등 사업구역의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용역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작년에 조재훈 위원장님 비롯해서 본 위원이, 택시요금이 5월 4일부로 오릅니다. 5년 6개월 만에 오르는데 그에 대한 택시업계 내부에서의 자정노력에 대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4일부로 지금 택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부분은 하지 않으셨지만 5년 6개월 만에 기본료가 오르고요. 이 요금 인상이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6개 시군에서 개인택시 25%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어떤 감시체계가 있으신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 금방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 김직란 위원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국토위에서 지금 택시 미터기에 설치하고 있는 TIMS가 12월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다 계속 경기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완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 계량화되어 있는 통계를 가지고 25%가 달성되는지 30%가 달성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세금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을 정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요금 인상만 일어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 말뿐인 것이죠. 그러면 TIMS가 12월까지 올해 안에 완비되도록 하시고요. 운행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깁니다. 운행조 편성, 관리감독, 조편성 이런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도의회랑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거 누가 감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 우리 건교위에다 내시고요. 같이 상의하시면서 만들어 가지고 TIMS가 확정되기 전까지 잘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택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일부러 택시를 많이 타봤어요. 회사택시도 타보고 개인택시도 타보고. 몰리는 시간에 여전히 안 잡히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산도 그런데 하물며 서울이야 더 그럴 것이고. 요금 인상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대응책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다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금 인상이 돼서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좋은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 위원장 조재훈 뭔가 일상적인 대답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택시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소득 향상 부분, 택시요금 인상 부분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소득 상승분과 운수종사자의 소득 상승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몇 군데 샘플을 열 군데 정도 잡아서 제시한다거나 향후에 지금 택시 승객이 10% 줄었으니까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알기 쉽게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추정치가 될 수도 있고 샘플링해서 실측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측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조재훈 알고 싶은 것은 명확하잖아요. 택시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고 판단되는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그 요금 인상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조사해서 다음 달 초쯤에 한번 본회의 전에, 6월 11일이 본회의거든요. 그 전에 한번 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택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태파악 기간을 관련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항소음 측정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9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실태 조사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2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조사기간을 상위법령의 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잖아요.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세워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문경희 위원 국토부장관이 해야 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해 오고 있는 주체를 경기도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5년에 한 번씩 국토부장관이 해야 하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그것에 관해서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례, 정말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항소음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매년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1년으로 해 오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 또는 계속 반복되는 자료의 중복 등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거죠?

○ 조재훈 의원 네, 제가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하는 방식과 여러 지역을 가 본 바에 의하면 매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5년마다 국토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애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공항 주위의 소음에 시달리는 도민들에게 무언가 그래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겠지만 경기도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또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도 우리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5년에 한 번씩 당연하게 하는 것 외에 경기도가 한 번씩 그래도 또 주민들을 살피고 정책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조재훈 의원 저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안해 주신 “5년마다”를 혹 그래도 “3년마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제안하시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조재훈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우리 국장님?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3x5=15 해서 15년째에는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매번 교집합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 그 교집합의 경우의 수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리된 방법의 차별성도 드러나 보이지만 5년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보입니다. 사실은 5년에 한 번 했을 것 같으면 매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번거로움은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은 그 빈도수로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겹치는 15년에 한 번씩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그때 한 번씩 드러내 보이면 될 것이고요. 3년에 한 번씩 차별 나는 그런 정책과 타당성 검토를 해 가면서 저희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먼저 국토부에 제안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재훈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직 수정안 제안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은 여쭤봤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안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문경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여쭤본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에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재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문경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들은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장석민 삼우환경컨설탄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님과 장석민 이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잘 청취했고요.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정책제언으로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 1안과 경기도 조례 개정 2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조례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되는 조례 내용만 우리가 조금 전에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 유치원까지의 교육기관만 들어있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추가하는 내용은 방금 했던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을 위한 도의회 촉구안 하나와, 그건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요. 저희 손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경기도 조례 개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역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보육기관을 넣는 문제는 또 다른 조례 개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단 먼저 조례를 하고요.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물론 공항공사가 전액 지불을 할 테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가 아니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때 하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 경기도 비용 지원을 드리면서 지자체하고 매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부천시의 영역 아니면, 경기도 내 부천시면 부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서 보육시설을 넣어서 선제적으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굳이 경기도가 할 필요가 있느냐? 보육기관이 더 필요해도. 입장을 다시 한 번 변경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경기도 고유업무만 경기도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기 거주하는 보육시설 내의 유아들은 우리 경기도 유아들이고, 아동들이고 그래서 경기도가 돌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공항공사가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유아들, 경기도민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할 용의는 있다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군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에는 그나마 공사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다행인데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나 소음이라는 건 어떤 종류든 간에 주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아까 여성 있는 부분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지수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소음에 대한 부분이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주민설문조사에서 크게 여섯 가지, 세부문항이 30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사할 때마다 바뀌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인 항목인가요?

○ 김직란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첨부되는 것이죠?

○ 김직란 위원 비교자료를 보려면 근본적인 것은 동일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부수적인 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맥은 가장 중요한 게 뭘로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설문조사할 때?

○ 김직란 위원 소음으로 인한 피해하고 그다음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하는 정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공지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사기록에도 보면 이 고시를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데이터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중요한 명목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고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사하면 이 지역주민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인지를 못 하는 게 70%, 80%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용역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직란 위원 공사 입장에서는 인지를 잘 못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주민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 학교 실태조사를 함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 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학교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학습권이 침해됐을 때 공항공사에서 방음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법이, 조례가 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하셔서 지금 발의됐는데 실제로 이 공항문제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공항공사가 학교에 방음시설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실제로,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기관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학교의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음에 저희한테 브리핑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제 지역이니까 너무 잘 알지만 70 이상의 웨클이 어느 정도 소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인지하실 수 있게 정확한 데이터도 함께 용역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하셨던 부분은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사업 국비가 50%, 도비가 7.5%인데 위원님들 검토의견에서도 보고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아까도 조례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BIS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돈은 여유 있으신가요, 혹시?

○ 오명근 위원 없어요? 그것 좀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예산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 보니까, 사업명세서 73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27억 8,000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합의사항에 따라서 이게 국가사무로 전환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예산을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무이관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면 국토부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줄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이 부분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굳이 국가에서 지금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누셨을 때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저희 세금 세이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이 예산 27억 8,000을 세워서 이걸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니들 또 해라.”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과장님, 한번 국장님하고 연구 좀 해 보셔서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답이 없으시고 저도 이거 100%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들은 이상해요.

○ 김경일 위원 제가 봐서는 국장님, 국토부도 제가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받는다고 했을 때 빨리 정해서 드리는 것도 빨리빨리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길어지니까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따로 한번 저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736페이지에 보면 파업대비 예산이 있습니다. 총 6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광역버스만, 이번에 버스 파업한다고 했을 때 그거 대비해서 요구하신 거죠?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이번 광역버스 파업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인데 7월 이후에 광역버스 말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 기타 버스가 파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광역버스만 말고, 이번에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가장 큰 파업의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7월 이후에 아마 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건 6억 3,300만 원이 그거까지 생각한 예산으로 잡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 하는 14개 시군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주체 14개 시군이라고 박혀 있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럼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광역버스 일부만 가지고, 제 생각은 일부만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7월 이후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기타 이 모든 게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6억 3,300 갖고 전부 다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땜질식 처방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요새도 우리 교통국을 보면 인원이 서울시의 약 2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러나 커버해야 되고 인구나 기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우리 교통국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원초적인,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예산 말고는,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이 금액은 제가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5월 지나 6월, 7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지금 답도 없잖아요, 그렇죠? 냉정히.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일반버스, 시내버스, 이거 다…….

○ 김경일 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파업대비 임시 지원하는 6억 3,300은 7월까지, 만약에 큰 건까지 생각, 그 뒤에까지 생각했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끝으로 제가 지금 택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8,000원인 카드수수료 지원금액을 1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그걸 촉구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려요.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약 2억 7,900만 원 정도가,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약 3억이 안 되는 돈 정도밖에 크게 증액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셔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가 아마 1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택시요금을 3,800원으로 서울시와 거의 동일하게 올리고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도는 뒷북행정이에요. 그래서 이왕 괜찮으시면 꼭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기사나 기타 수익을,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요.

○ 김경일 위원 지원액을 1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렸다고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 포함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경인데 추경하고 특별하게 조금 빗나갈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1%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의하면 4,400억 정도 경기도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지자체 간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도비 30%, 시군의 부담률이 70%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방자치분권이고 실제 특색에 맞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이 비율 자체에 대해 최소한 60 대 40이나 50 대 50 정도의 정책방향을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교통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드릴 걸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작은 책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 100%가 있습니다. 이 밑에, 39페이지 펼치시면 세 번째,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가 있습니다. 기준이 2019년 4월 30일인데요. 현시점에서 지금 예산안이 80억인데 집행누계액이, 전체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3%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언제가 평가단위인가요?

○ 김직란 위원 9월, 10월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른 연도는 94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3%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에서 시설 개선 및 버스 다양화ㆍ고급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7억 조금 넘는 돈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시설 개선하고 버스 다양화ㆍ고급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시내버스 업체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게 전세버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최근에 저희 도에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겪는 문제인데요. 전세버스에 유아보조의자가 없어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 유아보조의자를 설치해 주는 게 시설 개선 및 버스 다양화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저희 시내버스에 유아보조의자가 한 차당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2019년도에 하실 거라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시군의 업무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가 7억 9,000이 계상됐는데요. 시설 개선, 버스 다양화ㆍ고급화에 대한 내용들을 도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시군에 다 위임하고 계신가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고요.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 산출근거에 보면 금회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5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항목별 A~F등급 구분해서 A~C등급 업체에 인센티브 차등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A~C등급 업체는 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도비 30%, 시군이 70%인데 시군의 업무인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A, B, C라는 것은 어떤 그룹의 소속으로 경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 중, 소로 나눠서 비슷한 요건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건 굉장히 괜찮은 거네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끼리 묶어서 경쟁해서 인센티브를 하신다는 건데요. 이 부분 차등지원은 보통 한 업체당 어느 정도 가는 거죠?

○ 김직란 위원 한 업체당요?

○ 김직란 위원 아, 1대당.

○ 김직란 위원 1대당 38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가는 거군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로 가면 회사가 지금 운수종사자들한테 일부 혜택이 가는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하셨죠?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요.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경희 위원님이나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김경일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버스를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국가사무로 하신다는 말씀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토부에 대해 국가사무인데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이 목적이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수익성지수가 0.6% 미만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인영 위원 여주나 이천 같은 곳 도농복합도시가 운영되는 노선은 대부분 0.6 미만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 단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공성을 띠고 운영되는 노선이지만 경기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아 운수업체나 시군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군은 감차를 30% 한다, 지금 그런 시군도 있고요. 소외지역을 지원해 주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택시를 더 방안을 확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군은 지금 지원이 22억인데 27억을 더 달래서 49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버스의 지원금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택시를 많이 더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해 줘 가지고 해야지 노선이 맞지 않는데, 그것도 아마 복지입니다. 인원이 별로 안 탄다 그래서 버스가 완전히 안 다니게 할 수 없지만 아예 인원이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버스는 그런 복지택시 쪽으로 바꿔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30% 감차한다고 써붙이고 다니더라고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이상 올려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 0.6%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1페이지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파업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파업을 할지 안 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렇죠?

○ 권재형 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버스나 전철, 철도 그런 게 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없었나요?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출퇴근 시간에 그걸 동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랬군요. 전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건이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세워서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파업 예상일을 3일로 해 놓으셨어요. 예상을 하셨단 말이죠. 그 파업이 3일 만에 모든 것을 타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도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후에 정산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권재형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재난 그 이상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게 출근과 퇴근 시간인데 출근 시간에 만약에 버스 파업이라면 그건 다시 말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된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재난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인데 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관점에서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편성하셨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또 같이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권재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또 버스 파업 때문에 관련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다 고생이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경 10억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카드 제작 등으로 한 500만 원 확보가 됐는데 이 점에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걸 제가 프로세스를 보니까 자진반납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가서 해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결정통지서를 시군에다 제출하면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해서 이렇게 10만 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거 지금 면허 반납하는 분들이, 운전이 어려워서 반납하시는 분이 과연 이걸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저는 사실 여태까지 국장님 말씀에 항상 심사숙고를 하시기 때문에 맞는가보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카드 제작으로 500만 원, 이게 일괄제작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발급되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러면 같은 모양의 것을 일괄적으로 1만 장을 제작해서 발급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지금 현대카드 가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아예 그 신용카드에다 회원권을 앞에서 바로 캠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주거든요. 한 5분 정도도 안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진짜 근본적으로는 지역화폐에다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지역화폐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디테일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전부 한군데서 일괄로 원스톱 처리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와서 면허증을 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사진 찍어준 다음에 지역화폐 발급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다고 지역화폐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또 전통시장 가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르신, 그러니까 노령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령운전자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가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취소결정통지서도 바로 해 주면 참 다행인데 경찰서에서 또 즉시업무가 아니고 3~4일짜리면 또 오시라고 그래서 발급해 주고 또 그걸 갖다 시군에 가서 통지서를 주면서 “지역화폐 발행해 주시오.” 하면, “아, 그러면 또 며칠 기다리세요.” 이러면 본 취지에 안 맞게 실제로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의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다음으로 국장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국장님, 그건 공유자전거나, 아니면 공유전기자전거 그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 전기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시속 25㎞ 미만은 면허 면제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면허 면제가 되면서 자전거도로도 허용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로 인해서 284명이 다치고 5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2017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고요.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운전기사의 보조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밤에 트렁크에 실어놨다가 손님을 모시고 다시 손님이 많은 곳으로, 거점지역으로 나올 때 보통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게 이 전기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실인데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밤에 운전하다 보니까 행인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기사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대리운전기사가 우리 교통가족입니까? 우리 국장님은 교통가족이시고 택시, 버스 하시는 분들도 전부 교통가족인데 대리운전기사가 과연 우리 교통가족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교통가족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분들 쉼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애매하다면 우리 경제노동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대리기사들, 대리기사 한번 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해 봤는데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 얘기를 드렸지만 그 충전도 어디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계세요, 그분들이 보통. 거기 왜냐하면 얼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서서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예산으로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도 도민인데 경제노동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버스정책과 관련해서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 지원 10개 시군에 공영버스 14대가 확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 16개 시군인데요. 시군별 버스 대수와 노선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2017년도부터 따복버스 노선 선정 시에 벽지노선에서 전환 가능한 노선 함께 검토 추진 중 이랬는데 이 추진 중인 자료도 함께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벽지지역 공영버스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를 14대 확대해서 선정하겠다고 해서 2019년 1월 8일 날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된 거예요. 원래는 14대였는데 6개 시군 9대만 신차를 구입하겠다. 이게 벽지노선에 다니는 차들이 빨리 노후화가 되는데,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려가 돼서 그런데 여기도 교통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최초에는 14대 확대 선정한 사유, 그런데 6개 시군 9대만 된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구간도 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시의 어디 구간 벽지에 공영버스가 다니는데 애초에는 14대로 확대 선정했지만 현재는 6개 시군 9대만, 그러면 한 5대가 줄어든 거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 문경희 위원 아, 14대 확대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애당초 14대 확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벽지지역 공영버스가. 그런데 이게 신차 수요조사, 그러면 14대를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신차로 해야 되는 내구연한만 찬 게 9대라는 뜻인가요?

○ 문경희 위원 내구연한 기준을 좀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 김진일 위원님께서 노령운전자 관련한 예산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노령운전자 관련되는 조례를 제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함께 개정을 했죠,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원포인트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관련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몇 차례 한 거잖아요. 저희 지역까지도 오셔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까지 5 대 5의 부분에 예산의 매칭비율까지 선정한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일부 양보를 하고 다른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지자체가,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100%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가 다소 미온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신에 거기에서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또 추첨으로 하는 형식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1만 명의 운전면허 반납자들을 대폭, 그러니까 1만 명이면 거의 10배 수준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령운전자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스톱서비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가 500만 원으로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노령운전자 반납증이라는 것이 저희 로고를,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길어지더라도 어찌 됐든 최대한 원스톱서비스인데 어떻게 서비스를 해 줄지 제가 정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에서 다시 지역화폐로 해서 5 대 5 매칭을 해서 우편으로 했는데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지막 점검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길어질 것도 같은데 원스톱만 된다면 저는 뭐 그것도,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추첨해서 내년에 주겠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진짜 진일보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나 반납한 반납증 있잖아요. 앞면과 뒷면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반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반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교통안전 증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는 단 하나도 없고 앞면에는 “반납증” 정말 돼 있어요. 뒷면에는 경기지역화폐를 선전하는 광고 로고 같아요. 이건 반납하시는 분 카드를 이용한 경기지역화폐 광고를 하시는 것이라는, 원래 제가 요구한 것은 그분들이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통안전을 위한 증진에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긍심과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아쉽다.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각 지역별로 홍보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멘트를 좀 넣어 주셔라.

그리고 사실은 저는 IC칩 이런 거 함께 넣어주셔서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제대로 수령한 것에 대한 리스트업도 되고 수령한 것에 대한 마지막 모니터링해서 절차까지 저희가 자료요구했을 때 1만 명이 받았으면 1만 명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시스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만 대상으로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분을 대상으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 또는 교통안전 증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이후에 노령자분이신데 이분들의 교통안전이나 교통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셔야 될 텐데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저희가 또 다른 정책을 해야 될 텐데요. 노령자분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이분들을 모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를 통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사업으로. 그래서 그 안에 IC칩을 넣어서 이분들에게 개별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이렉트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각종 디스카운트 혜택을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500원짜리 그 카드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없고 각 지역화폐가 가지는 시스템 안에서의 행정서비스하고 각종 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저희 경기도만이 주는 행정서비스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500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너무 노력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 또는 고마움, 함께 협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요.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세요. 어차피 예산 세워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문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시는 게, 다른 미팅이나 자리가 있으면 이어서 하시고. 쉬었다 해도 되죠?

○ 김경일 위원 자료요청만 금방 하나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1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법제처의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봤는데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갔다는 거하고 주간에만 5,000원, 6,000원 했다는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진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규창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인 것 같은데 오늘도 아주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먼저 국장님, 우리 버스업계가 지금 운송수지를 보면 작년보다 기준이 많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적자위험의 수위가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 오진택 위원 적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 오진택 위원 지금 2017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하고 보니까 버스보다 지하철을 타는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없어서 감소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버스의 비중을 보면 임금이 한 50% 차지하는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유류비는 얼마 정도?

○ 오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복리후생비 그것도 많이 저기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시간제가 52시간 되다 보니까 한 16시간 정도 줄어진 것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기사님들이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 제가 위원이 봤을 때는 80만 원 정도 덜 받는 것 같은데, 그죠?

○ 오진택 위원 지금 업체마다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 오진택 위원 금년에 올라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용남여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는 이게 임금협상이 다 된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71개 사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한 15개 정도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작년에 시내ㆍ시외버스 적자노선이 얼마나 됐어요?

○ 오진택 위원 한 1,700억?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보니까 본예산에 운영개선지원금 요구액이 1,000억이 넘었는데 3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 오진택 위원 30%밖에 안 됐는데, 314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 70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못 됐던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거 추경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386억, 그죠?

○ 오진택 위원 386억 정도인데 거기에는 적자보전비가 얼마죠?

○ 오진택 위원 적자보전비하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우리 또 고용장려지원금을 편성했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버스업체 종사자에 장려금 주는 것, 그게 1명당 얼마 주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통일인가요? 똑같은가요?

○ 오진택 위원 회사마다 다 틀리지 않을까요? 큰 데는 좀 덜 주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금 그거 인센티브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서울 시스템을 봤을 때 지원금이 한 70% 정도가 소주주나 아니면 경영인들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매스컴도 나오셨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질이 좋아지니까. 손님에 대한 질이라든지 그건 좋은데 그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오진택 위원 지원해 주는 것 도하고 시군하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5 대 5였었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쪽에 14개 시군인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최소한 386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 오진택 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죠.

○ 오진택 위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제가 얘기했듯이 업체마다 평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가룰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만이 지원해 주는 데 세금이 혈세가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신경 써서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버스업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불시에도 나가보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 주주, 소액주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만 챙기려고 그런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관리감독 좀 잘하셨으면 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의 김기창이올시다. 예산 한번 봅시다. 우리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 김규창 위원 그게 89억이에요. 그죠? 89억인데 26억 1,000하고 우리 시비가 62억 9,000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매칭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그냥 말뿐이다, 7 대 3. 정말 자립도 약한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엄청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다 같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 6 대 4나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을 도에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쥐꼬리만큼 도에서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은 너무 많어. 그렇지 않아요? 간섭은 누구보다 더 많어, 도에서.

○ 김규창 위원 간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간섭이 많아. 쥐꼬리만큼 예산 나눠주면서 지자체에서 정말 이 돈 저 돈 다 뭉끄려 갖고 거기다 투입하는데 도에서는 조금 예산 투입해 놓고 간섭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도 해 봤지만 보면 너무 간섭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군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러면 지금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가 여주대교가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도로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돼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8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착공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빨리빨리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된다 이거지. 강약을 가리면서 사업 추진할 때 간섭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안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자료, 담당부서에서는 현황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계시느라고 힘드시죠?

○ 최승원 위원 지금 7월 달이 되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버스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승원 위원 작년 10월 달부터 조금씩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늘려가고 있고 제가 1월 달에도 지금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받는 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최승원 위원 예산도 또 증액이 됐고.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그거에 한해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 최승원 위원 지금 몇 % 정도 경기도 버스회사들에 취업을 하고 계시죠, 교육받는 분들?

○ 최승원 위원 1,400명이요? 이게 인원, 나이도 낮추셨죠?

○ 최승원 위원 20세로 나이도 낮추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상에는 8,000명까지 아닌가요?

○ 최승원 위원 아, 22년까지 8,000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더 경기도 버스 내에 운수종사자 교육받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한 80% 초반, 85%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도 상당히 7월 달 대비해서 그런 정책들도 한번,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6월, 제가 기사를 봤는데 5월 8일 날 건의문 제출하셨죠, 정부에?

○ 최승원 위원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걸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경기북부 교육센터 문제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7월 1일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제가 그저께 봤는데 하여간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이 부분은, 북부 교육센터 만드는 건 용역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승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비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격려를 하시는군요.

○ 김인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어떻게, 보충질의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질의 안 하셨나요?

○ 김인영 위원 아까 했습니다. 했는데 짧게 하나.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인영 위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철은 보전이 한 46% 되는데요.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은 한 20%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버스 환승 손실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전철은 좀 많은 보전이 되고 있고요.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한 20%선이라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들 질의하셨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요. 아까 광역버스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하는 사유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명쾌하게 정리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국토부에서 향후 가져갈 광역버스를 우리가 준공영제를 기존 계획대로 계속하는 것이 왜 타당한 것, 왜 해야만 하는지 대답이 좀 명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대답을 다시 한 번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버스요금 인상 파업 관련해서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순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청와대에 대책미팅을 갔다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중앙의 분위기와 우리 경기도의 분위기를 연계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만 좀 정리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광역버스가 시장 권한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인ㆍ면허권이 시장한테,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청와대에서도 52시간 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질의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 위원장 조재훈 답변을 어떻게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저도 제가 보기에 580대 정도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고 7월 달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파업대열에 들어설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아무튼 준비를 잘하시는 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저도 보내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광역버스 예산 집행해야 될 사유를 또 길게 말씀을 하셔서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져가서 할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조재훈 아직 생각은 없겠죠? 일단은 가져간다고만 했으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경기도에서 지금 노선입찰제를 한다고 해서 돈을, 예산을 몇백억을 들이는데 어차피 국토부에 가면 다시 판이 흔들릴 것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안 드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이재명 지사의 방식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이 시작을 아예 안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버스가 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준공영제를 국토부가 한다고 하니 국토부가 알아서 수입금공동관리를 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를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고 하겠죠. 거기에서 경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쪽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잘해서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저쪽에서 할 것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확정적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꼭 해야 하는 이유,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돈이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죠? 그 부분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안 하고 내년, 내후년에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면 해야겠지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그 마중물적인 역할로 돈을 몇백억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할 것이면 2년 뒤에 추진한다고 하면 2년 뒤부터 들어갈 예산을 왜 우리가 연명하듯이 해서 돈을 2년 정도 넣고 나서 주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안 하고 저는 여기서 스테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 위원장 조재훈 이영종 버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당연히 유지하다가 보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신설노선을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하기 위해서 샘플로 내지는 어렵게 만들어낸 거예요, 억지로 사실은. 그 억지로 만들어낸 노선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도민들께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판단을 국토부가 다시 하게 하라는 거죠. 시간을 1년이든 1년 반이든 뒤에. 그게 완전히 엉뚱한 생각은 아니지 않나요?

○ 위원장 조재훈 그건 알겠는데요. 도민들과 시민들과 약속이 돼 있으면 진행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 노선입찰제에 대한 새로운 노선이 신도시가 발생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궁극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들보다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이 막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노선을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소 미진한 것 같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집중질의를 드렸고요. 강력하게 희망하시는 모습을 아까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300억 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정리해서 이해가,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 문경희 위원 국장님 답변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대광위원장을 만나서 용역을 벌써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안 하셔서 정말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과장님하고. 신규 노선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에 관련해서 신규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노선입찰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으나 신규 노선 중에서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100% 일치하는 지역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그걸 광역버스화 시키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어간 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노선이 완전히 100% 일치하기까지 한다라고 제안한 구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노선은 좀 겹칠 수는 있으나 빨리 신속하게 출퇴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만든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 등등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노선입찰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것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준비를 잘하시되 용역을 거치고 이러한 기간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부터 투입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준비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용역 안 끝났죠? 아직 준공영제 우리도 용역 중입니다. 우리 용역을 잘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잘하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터 지르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질렀을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자체가 잘하네. 그러면 그냥 그 업무를 용역한 다음에 지자체가 해라.” 이렇게 결과 나오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잘함에도 불구하고 대광위가 가져갔으면 대광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겠으니 대광위가 확실하게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수위조절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지자체에서 잘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 오던 것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예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의 시간이 길면 예산의 중복 또는 우리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무분장은 명확히 해 달라.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어떻게 될지도 명확히 모니터링 계속 하셔서 경기도의 의견을 잘 피력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노선 중에서도 완전히 겹치는 노선, 노조에서 얘기했던 기존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그 노선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되는데 광역버스를 또 운행하는 구간이 과연 많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간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시군하고 협의는 했을지라도 민원이 있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그래서 예산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은 쓰지 말아 달라.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국장님, 하남선ㆍ별내선 참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민원만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일일이 해결하시면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계획 대비 공정률이 표시가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계획 대비 공정률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조금 계획 대비 공정률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발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남선 1단계 준공이 9월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영업 시운전을 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하남시민들이 영업 시운전이라고 하니까 10월 달부터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건가요, 진짜로?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영업 시운전에 승객을 태우면 그건 본운전이지 시운전이 아니고 영업 시운전에 사람을 태우는 건 아마 일제시대나 있었을 법한, 그러니까 마루타라는 거죠, 영업 시운전에 사람을 태우는 건. 일부 시민들이 그런 우려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도 철도국장님의 공식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진택 위원님 트램 아까 질의하신다고.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에 트램, 엊그저께 만났잖아요. 이번에 박세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트램은 진짜 먼저 얘기했듯이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화성시청하고 우리 철도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신 거죠?

○ 오진택 위원 논의 다 한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그 조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