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영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희생자 명예졸업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강영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님 소개로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박상욱 공동의장 외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광덕 의원님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광명 을 진규동 교육연수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이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수석 부대표로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자행한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에 자성과 사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헌법정신이 말하고 있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2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고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명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인정되어 역사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나 막말과 왜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극우인사의 주장에 동조하며 역사와 헌법 그리고 국민 앞에 대죄를 짓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또 같은 당의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또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5ㆍ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반민주성, 반역사성 국가분열 책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5ㆍ18에 대한 다양한 역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들을 두둔하였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당 의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분명 일부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자유한국당 전체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 겨레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항쟁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승해야 하는 정신입니다. 그들이 자행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은 어떠한 변명도 제 식구 감싸기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죄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국회의원을 즉각 출당시키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해야 합니다.

80년 6월 2일 전남 매일신문에 실렸던 김준태 시인의 시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 벌린 채 누워 있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언들이 진실을 혼탁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국민들이 피 흘려야 했던 불행한 역사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보편적인 역사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극우 인사들의 시대착오와 역사착란에 오도되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1야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역사인식과 민주적 가치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시작은 “5ㆍ18 망언 3인방” 정치권 퇴출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새로운 헌법에 “4ㆍ19민주이념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의 구절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4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발언에 자유한국당 도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들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 원 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사업이 국익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퍼주기식 예비타당성 면제를 전면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 도심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찾아온 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생태계 변화로 시장기능 및 가격경쟁력은 약화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41조 5,000억에 달하였으나 2016년 21조 8,000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매출액은 2016년 기준 각각 53조 원, 66조 원으로 2002년에 비해 3~9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유통라인별 매출액을 보면 전통시장의 비중은 감소하고 매출액 신장도 정체되어 있지만 도내 전통시장은 종사자 6만여 명, 점포 수 4만여 개를 차지하며 여전히 꿋꿋하게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사람의 정이 오가는 공간이며 지역의 문화 그 자체이면서 지역의 전통과 맥을 잇는 지역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시설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적이고 정형화된 지원으로는 전통시장의 매출감소와 위축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별ㆍ점포별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여 전통시장 및 상인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보다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길 제안합니다.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전통시장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기억이 되는 이벤트가 될 것이며 당첨된 고객이 다시금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게 할 것입니다. 즉, 전통시장을 찾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도는 이미 부천시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본 복권제도를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카드거래 확대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 활용 교육을 강화하길 제안합니다. 온라인 기업의 매출 증대는 스마트기기 등 정보ㆍ통신 수단의 발전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고객들은 대부분의 상품과 점포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되는 소규모 점포는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이것이 확산되어 입소문을 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즉, 고객에게 정보를 주고 소통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개인의 점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고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상인 대상의 소셜네트워크 활용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전통시장의 위기를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통시장이 시장경쟁력을 가짐에 있어 가장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사님!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정책들을 포함하여 전통시장의 홍보ㆍ마케팅 정책을 강화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빚 없는 도청 신청사 조성을 위해 2015년 6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기 지연과 수차례 바뀌어 온 재원확보계획 변경과 최근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20년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에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부실시공, 안전조치 미흡 등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따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1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에 부실한 공사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얼마만큼의 공사기간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걱정과 함께 신청사 건립 준공시기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중 가장 큰 부분은 재원마련에서 기인합니다. 2019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마무리 공사가 집중되는 2020년에 총공사비의 3분의 2인 1,900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향후 재원확보 또한 문제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은 도청사의 조속한 이전을 기대하는 지역 입주 도민들의 불안을 가중케 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한 해에 총공사비 3,934억 원의 절반인 1,900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려는 것인지 집행부의 말과 수차례 변경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또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부터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도의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청사 기금 누적 적립액은 1,178억 원이지만 이미 대다수인 856억 원을 집행해 예치금을 포함한 잔액은 423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9년 사업비 1,024억 원 중 423억 원 적립액을 모두 사용하면 나머지 601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총 18개 공유재산 2,902억 원의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매각이 이뤄진 공유재산은 4개소의 189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매각계획에서 광교 도 신청사 주요재원인 2,500억 원 규모의 종자관리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2020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매각만을 이야기하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금 재원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빚 없는 도청 신청사 조성이라는 취지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현재 재원마련 상황에 따르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허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의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뚜렷한 계획과 틀이 없이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매각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공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폭넓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준공기일에 급급해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함께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 여러분께 충실한 재원확보계획의 촉구와 성실한 기금 운영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흔들림 없는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8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폭행ㆍ성폭력 문제는 빙상뿐만 아니라 유도ㆍ태권도ㆍ정구 등 체육계 전반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월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 훈육, 여성선수 성폭행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16일과 29일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인권센터를 통해 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에 들어가고 2월 중순부터는 경기도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대책 TF팀 구성 등의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대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법의 심판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구조적, 제도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잘못된 교육문화와 엘리트체육의 성과지상주의 속에서 초래된 잘못된 체육계의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육시스템은 선수선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코치나 감독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절대적인 상하관계로 인하여 불합리한 대우와 폭행, 성폭력으로부터 저항도 못 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선수들은 동료선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도 밝히지 못하는 잘못된 구조, 침묵의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등은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발 빠른 대처와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전수조사는 아직 시행조차 못 하고 있고 피해 선수들은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피해신고를 받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이나 정책홍보를 해야 할 특별대책 TF팀 구성계획 수립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성폭력 문제가 비단 체육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번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문화예술계 미투가 체육계로 확산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6년 6,827건에서 2017년 7,060건으로 23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어느 한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악으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협업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여론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항시성이 담보된 피해자의 개인보호가 철저히 보장되는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문화예술, 복지, 의료, 교육 등을 비롯한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경기도 스포츠클린센터 도입은 물론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성폭력 근절 총괄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이른바 4대 악, 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희망 경기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현안사항에 대해 22만 이천시민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경북은 요즘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지난 2007년 SK하이닉스가 구리공정으로 공장 증설이 불허된 것을 이천시민의 힘으로 4년 만에 불합리한 수질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게 만들었고 정부의 결정 이후 7년 만에 모든 장애를 해소하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천시민과 함께 생존권 투쟁으로 이천공장 증설의 꿈을 이룬 SK하이닉스는 약 40조 원의 대규모 반도체 설비투자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글로벌 반도체 호경기와 맞아떨어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만 무려 8조 원에 이릅니다. 대정부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이천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수출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 족쇄를 풀어준 것이 이천시민이었는데 달콤한 열매는 고스란히 국가가 취하고 일등공신인 이천시에는 보상은커녕 또다시 이천은 규제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천시민을 또다시 생존권을 담보로 한 대정부 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용지표와 경제성장률은 장기간에 걸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있습니다. 특히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발전이 안 된 지역입니다. 지난 36년간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 안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한 채 양질의 일자리를 뺏기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 100%인 5개 시군에서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늘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대 6만 ㎡에서 단 1㎡도 늘릴 수가 없고 3만 ㎡를 넘어가면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천에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이천지역 전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놔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인 이천에 부지를 확장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기반시설 및 연구인력, 본사가 위치해 있는 이천시가 최적격부지입니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곳에,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국가와 기업, 지자체의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하는 원흉입니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폐기한 낡은 수도권 규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팔당특대지역이 아닌 곳만이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거나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서라도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도내 5개 시군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작금의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사님의 철학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동선수 출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고질적 관행, 소위 4대 악 범죄라고 칭할 수 있는 성폭력, 폭행, 협박, 진학ㆍ출전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등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본 의원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성범죄에 대해 도민의 제보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 운동부 지도자가 징계받아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또다시 활동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자료화면 2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실제 사례 A는 지난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 버젓이 인접 도시의 지역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을 하였으며 지금은 충청도 지역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B 역시 타 시도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사퇴했던 코치가 현재 버젓이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즉 A사례, B사례 모두 경기도만 벗어나거나 혹은 경기도로 전입하면 타 시도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료화면 3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C는 도내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이 불법찬조금 수령으로 감독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독시절 코치를 앞세워 현재 대학진학을 빌미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는 모습도 제보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D 역시 도내 학교운동부 감독이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진사퇴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지역클럽팀을 창단하여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실제 사례가 여전히 체육계에 만연되어 온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또 징계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다른 시도의 학교로 건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교가 아니면 직장운동경기부나 해당 협회로 재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체육계 지도자의 고질적 병폐 개선은 외면한 채 클럽스포츠 활성화라는 대안 없는 정책을 내세워 오직 지도자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교운동부 해체에만 함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징계 받은 학교는 단 16개 교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287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되었으며 1,984명의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변형적으로 클럽화되어 학교 근처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며 지금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운동부 지도자의 4대 악 범죄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열악한 치외법권에 학생선수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업과 운동의 병행, 엘리트체육이 아닌 지역형클럽스포츠로의 전환이라는 화두는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된 토양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대안 없는 엘리트체육의 폐지는 오히려 미래의 꿈을 운동장에서 찾는 많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현재 운동부 지도자들의 징계현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타 시도의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경기가맹단체의 징계현황도 알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시는 비리 지도자가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형식적인 전수조사와 대안 없는 엘리트체육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클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포츠와 엘리트체육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또 다른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선수들의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체육정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완성되길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식 의원님과 김경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두 분,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다섯 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스물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사일정 제4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19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지사님, 진실성 있는 마음의 업무보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 안산 단원고 명예졸업식을 마치신 후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9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