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첫 상임위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도민중심의 최고의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 2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철도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 오명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서해복복선 지난번 평택의 이주단지 문제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서해선이죠.

○ 오명근 위원 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평택시하고 송담지구로 가는 부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오명근 위원 안 되면 상위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는 평택-부발선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 오명근 위원 특히 지금 안성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한 건 잘 알고 계시죠, 38번 도로가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필요한 당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5억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차고지 건설계획이 어디어디 돼 있는 건가요, 지금?

○ 김명원 위원 부천 같은 데 보면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쪽에 많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부천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터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까운 시흥 쪽에 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흥 쪽에 공영차고지를 해서 시흥이나 부천, 광명 이쪽 지역의 화물차들이 더 이상 주택지에 머무르지 않게끔 환경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명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진행이 한 20몇 % 진행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이 21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경우 준공까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나요?

○ 김명원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진행과정하고 향후계획들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리고 부천 범박ㆍ옥길지구 지하철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구로에서 광명을 거쳐서 신천을 거쳐 가지고 인천 논현 쪽으로 가는 노선이 제2경인전철……. 제1경인전철은 지하철 1호선이고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구로에서 철산, 광명시청 부근이 철산이죠. 철산으로 해서 노온사동으로 해 가지고 신천역, 그리고 인천 남부 쪽에 논현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광명 노온사역에서 신천역으로 바로 빠지게 되는데 이 선을 범박ㆍ옥길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할 의향이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온수ㆍ항동, 범박ㆍ옥길, 은계ㆍ신천 이 노선을 하나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저기 온수에서 범박ㆍ옥길을 거쳐 가지고 은계ㆍ신천 이렇게 가는 이 노선을 셔틀 경전철로 이렇게 예상했을 때 거기를 경기도 도시철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광역철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 김명원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경기도의 지원이라든지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나요?

○ 김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가 18년도에 기본계획 설계가 착수됐어요, 작년 8월 달에?

○ 김규창 위원 여주-원주 간 역사는 지금 단선철도인데 안 되기로 돼 있죠?

○ 김규창 위원 네, 역사 신설되는 거.

○ 김규창 위원 추후에 복선전철이 이루어지면 그때 역사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규창 위원 아,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진행,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서류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김규창 위원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액 국비로 지금 되는 사항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규창 위원 오늘 지금 남북 국제평화역, 아주 좋은 방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래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일부하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남한에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북쪽에 있는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북쪽에서는 그게 동의가 돼서 같이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DMZ 내에 북쪽하고 남쪽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이런 남북 국제평화역이라는 거를 지금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데요.

○ 김규창 위원 알았어요.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국토부에다가 제안설명하는 거죠, 이 자리가?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게 시군이나 중앙정부랑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걸 바로바로, 제일 접경에 있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걸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그런데 단 북한만 가지 말고 북한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돼야죠. 우리나라도 와 가지고, 관광지가 좀 많습니까? 북한분들도 오셔서 우리나라 좋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와서 관광 좀 하시고 그러는 게 서로 교류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철도국에서 잘 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남북 평화협력 철도망 물류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경원선 철도복원에 관한 실질적인 주체 부서가 어디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유상호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경원선 복원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경원선 철도복원 착공이 2015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자료에 보면 2016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2016년 6월 달에 공사가 중지됐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경색은, 전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경색이 당연히 됐었죠.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화합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원선 복원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으로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서로 북측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도 남측 구간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경색이 되지 않는 협력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남측 구간만이라도 먼저 조속히 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또 청와대부터 국토부 그다음에 통일부, 국방부까지 이거는 다 관련돼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부터 이거는 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군부대 협의하는 부분들까지 다 지금 어느 정도 남측 구간은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빨리,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빨리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더 챙겨서 복원이 빨리될 수 있도록 일단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전철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벌써 6~7년째 오고 있는데 45% 정도 공정률에 다가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전이 전혀 없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 유상호 위원 운행 중단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 유상호 위원 그럼 공기를 어느 정도 앞당긴다는 거죠? 당초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2017년도에서 2019년도로 또 2년이 연장된 상황에서 올해 2019년도가 왔는데 2021년도로 또 연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공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운행을 중단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2년이 좀 넘게 남았는데, 공기 마무리까지는. 그러면 그 연장된 상황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공기가 어느 정도 앞당겨지며 실질적으로 더 연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더 연장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기가 앞당겨지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계획된 공기 내에 운행중단을 함으로써 공기 내에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 유상호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역사 중에서 전곡역이 8억 9,000만 원이 역사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역을 짓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우리 역사들 보면 50억, 100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신축으로 건립하는데 여기는 증개축 정도의 예산도 채 안 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인데.

○ 유상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철도국 집행부 여러분! 건투를 빌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파주의 GTX A노선 파주-삼성 쪽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 기지창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쪽 기지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기지창이 현 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의 최적의 입장에서 결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 조금 더 보태면 보통 KTX 출발역이 지금 행신이잖아요. GTX도 기지창 그쪽에 하나 출발역 쪽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조역이라 할까 그런 기능을 추가시키고, 나중에 어디로 결정되든 추가시킬 수 있다면 그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차후 얘기겠지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GTX 운정역이 되면서 모든 중심이 향후에는 운정역 쪽으로, GTX역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기존에 있던 중앙ㆍ경의선, 경의선의 이동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투입하고 그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 연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라산역부터 문산역, 지금 임진강역부터 다 전철화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북쪽에 있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GTX를 이용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촌역이나 금릉역이나 이쪽에서, 경의ㆍ중앙에서 운정역 쪽으로 붙이는 선이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3호선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꼭 감안하셔서, 100을 쓰고 10을 못 써서 이 부분들이 불편,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꼭 그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지축에서 조리읍으로 해서 금촌역으로 붙이는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크게 보면 경기도에서 방향을 잡으신 게…….

○ 김경일 위원 네, 통일 대비 물류확충이나 교통망이나 그다음에 철도중심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남북통일을 대비, 남북 평화무드나 남북 경제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저희 북부 쪽은 보면 예타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남북 부분의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려면 그게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

○ 김경일 위원 항상 필요할 때 시작하면 철도가 좀 늦더라고요. 정작 필요할 때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때 되면 벌써 이게, 또 길이 길잖아요. 그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환승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금촌역하고 금릉역 2곳에 신청을 했는데 우선 여쭤볼 게 지금 제가 예전에 질의할 때 남부 쪽으로 치중돼서, 20개 정도가 전부 다 남부 쪽에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정책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쪽 서북부 쪽으로 해서 환승센터를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촌역이나 금릉역 두 군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경의선도 보면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같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항상 1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잣대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간다면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남부 쪽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경기도인데 남부 쪽에 고양시 2개 빼고는 18개소가 다 집중돼 있고 경의선 축이나 이런 쪽에, 물론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 김경일 위원 네. 또 하나 보면, 제가 물류단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광주의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파주시의 예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파주시는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경협이나 이를 대비해서 물류단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철도물류단지, 파주 쪽에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광주 대비해서 필요성이랄까 이런 예상한 저기가 있을까요? 국에서 그런 건 없나요?

○ 김경일 위원 네, 그 말에 공감하고요. 끝으로…….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의사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관련된 현황들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국ㆍ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해서 질의를 아주 많이 짧게…….

○ 김경일 위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공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질의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김경일 위원 제가 연결해서, 향후에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방향은 상당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철도에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선도적으로, 선행적으로 투자를 한 이후에 뭐든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계획이 예타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신가요?

○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양지해 드린 대로 최대한 짧게, 공적인 부분들 위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신분당선 예타면제에 관해서 공적인 얘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신분당선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꺼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일단 하세요.

○ 김직란 위원 홍지선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실제로는, 약간 지역의 얘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얘기로 가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타면제사업 신청 몇 개 하셨죠?

○ 김직란 위원 한 곳이 지금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예타면제 탈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셨었나요?

○ 김직란 위원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10년 전에 호매실의 택지지구 개발할 때 입주민들께서는 아파트 비용에 5,000억이라는 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정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는 예타면제대상 두 곳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타면제 신청하실 때, 그러면 향후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어떤 모어 댄(more than)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응하셨나요? 그냥 노력했다는 말은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십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1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4페이지 “19년 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예정(국토부⇒기재부) 및 조기 추진 방안 협의”라고 돼 있으십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신다는 부분인데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얼마 예타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시죠?

○ 김직란 위원 예타면제 얼마여야 통과되나요?

○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 김직란 위원 예비타당성면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럼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포함한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 지자체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 김직란 위원 미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타면제 선정된 데와 탈락한 데에 대해서 2개를 신청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에서. 미팅하셨어요?

○ 김직란 위원 어떤 떨어진 원인분석 하셨냐고요, 혹시? 아니, 붙은 거는 다행이지만 떨어진 거에 대한 원인분석 하셨어요?

○ 김직란 위원 국가에서 다 그렇게 정책을 내세우면 경기도는 따라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 너무 안일한 경기도 철도국의 태도입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있는 부분에서 향후에 경기도는 두 개의 신청에서 한 부분이 탈락한 부분에, 이것은 수원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나중에 방안을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TX 기준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에서 광역철도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하지 않다가 9년 만에 신설돼서 이번에 45억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한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광특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라는 지적에 따라서 원래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하는 것이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집행부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환승센터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몇 개월 걸리지 않는데 중기계획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건설을 하거나 할 때 말 나오면 10년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만 하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말 나오면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시민들은 ‘언제 하겠어?’ 지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건설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계속 예산을 변경하셔야 되는 일이 있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 철도국은 교통을 중요하게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어떻게 같이 미리 문제를 소통하시고 해결방안을 하시고 자주자주 문제를 거론하시고 지금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에 대한 부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뒤에서 서너 번째 꼴찌입니다. 1조원,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면제, 우리는 이런 제도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건교위에 먼저 오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토위에, 기재위에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건교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소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는 향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최승원 위원님이 2분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문경희 위원님이 마무리하시고 김인영 위원님 2분 하시고 권재형 위원님 3분 하시고.

○ 권재형 위원 아니, 5분.

○ 위원장 조재훈 5분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먼저 발언권을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승원 위원 12월 27일 날 GTX A노선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킨텍스에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이거 요금이 어느 정도죠? 혹시 알고 계신가, 신한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요금이.

○ 최승원 위원 제시한 요금.

○ 최승원 위원 신한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요금이 3,900원입니다. 그리고…….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파주에서 운정까지 한 3,9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파주에서 삼성까지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 2,050원입니다.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GTX가.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아마 나중에는 보상문제도 있고 운영비 관련된,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저희 경기도민들이 GTX 뚫리면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전에 경기도에서 요금조정할 때 철도국 쪽에서 도민의 입장으로 수요조사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도민들 요금 관련된.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향후 어느 정도 진척되면 요금 관련돼 갖고 아마 표면적으로 도민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맞닥뜨려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도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딱 2분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하세요. 김인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아까 부발-충주-문경 철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률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철도가 완공되면 부발역을 환승역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평택-부발 용역을 하고 계신데 수요조사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철도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보다는 장기적으로 교통체증, 경제적 교통수단, 친환경, 안전한 교통수단, 많이 있거든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합돼서 철도가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공정률에 대해서.

○ 김인영 위원 아니, 충주-문경 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2021년도에 개통이 무난한 겁니까?

○ 김인영 위원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빨리들 끝내시니까 제가 송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저는 3분이 아니라 남은 시간 달라고 했던 건데. 7호선 노선변경 아주 기대하고 있는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찬찬히 진짜 홍지선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큰소리친다고 머리 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있으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기도가 본 사업의 주관이기 때문에 7호선 기본계획의 노선변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5분 시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다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 본 노력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냥 빨리 기본계획 노선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일체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빨간선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 노선입니다. 파란 거는 제가 그려본 건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파란선으로 해서 동일로를 따라서 탑석을 지나 가지고 전에는 민락지구에서 끝까지 왔었는데 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2018년 안병용 시장이 부탁했었던 민락지구에 넘어왔던 건 1.8㎞인가 됐었는데 이 구간은 한 900m 정도가 노선이 연장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얘기를 TF팀의 회의 왔었을 때 아마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주무관님 들어서 보고를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 보면 의정부시에서, 사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모든 권한은 100% 경기도에서 갖고 있다. 승인은 국토부에서 해 주지만 기본계획 변경안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까지 다 투입을 해서 충분히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지난번에 했냐 하면 의정부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테니 도에서 주관적으로 검토용역을 할 의향이 있느냐 했었을 때 그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주관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테니 경기도에서 수용을 하겠느냐 물어봤었을 때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대안노선을 제출했을 때는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규정은 어떤 거지요?

○ 권재형 위원 잠깐, 스톱!

○ 권재형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거야 여지껏 다 들었던 얘기고 최적의 노선이라는 것은 의정부시에서 아홉 가지 대안노선을 요청했었을 때 기본계획 여기서 검토를 하면서 아홉 가지는 모든 면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노선대로 갑니다.” 얘기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환경이 많이 변했고 민원도 들어오고 충분히 기본계획 노선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생겼어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도개선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국회의 정성호 의원님 만나러 가는 거네요? 거기 가서 제도개선도 이렇게 해서 예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한다고 하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말하는 이 노선은 여지껏 했었던 8개인지 9개인지 노선과 별개의 아주 새로운 안이에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런 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대안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이 있었다면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는 대안노선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 권재형 위원 수립은 됐지만 수립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좋은 대안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한번 기본계획이…….

○ 권재형 위원 잠깐만요. 기본계획이 승인됐다고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와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더 쓸게요. 잠깐만요, 이건 해야 돼요.

○ 위원장 조재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의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의 근거를 용역이든 가지고 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쪽에서는 어떤 행보를 했나요?

○ 권재형 위원 의정부에서 용역을 지금 두 차례 실시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도 보면 경기도에서 확실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답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유찰됐다는 게 뭐죠, 연구용역을 했는데 유찰됐다는 게?

○ 권재형 위원 흔히 말해서 관련 규정에 충족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기본조건이 업체들이 들어오기에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리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조재훈 용역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 불편해서.

○ 권재형 위원 네.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재용역 입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의견을 다는 걸 공문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절대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라는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중지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관련 규정이라는 것이 첫째 무엇이냐? 말씀 안 하시길래 내가 국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첫 번째, B/C가 예타보다 높게 나와야 된다. 예타 0.95에 AHP가 0.85 나왔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B/C 1 이상이 돼야 된다. 맞죠?

○ 권재형 위원 두 번째, 총액사업비가 예타 총액사업비 대비 그 당시는 15%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협의되기 어렵지만 10% 미만일 때는 협의하기가 쉽기 때문에 10% 미만까지 해 주면 충분히 관련 규정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 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련,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관련 규정이 많은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A면 A, B면 B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위원님, 이거는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행감 이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진행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저간의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은 이 자리 말고 우리 권재형 위원님과 홍 국장님 그리고 실국과장님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발언이 반복된다고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제안하세요.

○ 권재형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함께 경기도에서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우리 경기도와 의정부 같이 삼자 만난 자리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안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제안을 제가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각 의원님들은 각 입법기관이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여기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주도하시고 홍 국장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서 총액 대비 10% 미만의 변경사유를 새롭게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삼자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권유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조재훈 권 위원님이 주도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안건은 넘어가고요. 문경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도에서부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철도국에 정말 많은 민원과 질문사항이 많았어요. 수도권에서 서울보다도 면적이 17배 이상 더 크고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도 확정됐고 그 중심에 아마 철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도국이 그때 한정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화 추진을,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어떤 한시적인 기간 동안 해 낼 수 없다. 1년 연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기구상설화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냥 단기적으로 인원 10명 정도 증원해서는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노력을, 상설기구화로 추진해서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제1순위로 철도국을 상설기구화로 하고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상설기구화가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 문경희 위원 법령 개정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문경희 위원 시행령은 행안부장관이 직접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시행령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길어질까요?

○ 문경희 위원 이미 법은 되어 있고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회의 건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시행령이잖아요. 그죠? 시행령이어서 우리 조례로 치면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국장님, 그 내용을 요약하셔서 진행과정을 아마도 저보다 더 급하게 추진하시긴 하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조직 자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라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서면제출하시고 이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최종 결정하는데 주는 1부지사님께서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1부지사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럼 수시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 위원장 조재훈 알고 계시면 시행령만 조정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우린 그냥 간단한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직 잘 듣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GTX 노선인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도 광역교통계획이 제대로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수요가 또 늘어나고 어쨌든 집값이 들썩들썩하다 보니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것과 더불어 GTX C노선은 예타면제 받으신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가 발표됨과 동시에 그 중심에 GTX 노선의 예타가 잘 면제가 되거나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가신다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GTX B노선이 아직 이번 예타면제를 인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이유로 인천 것이 되지 않았지요. 사실 인천에서 쭉 이렇게 서울을 거쳐서 결국은 경기도로 들어오는 것이 GTX 노선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일 큰 도시가 남양주가 1,130만 ㎡의 주택부지가 확정되었어야 되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인 하남시가 640만, 또 인천이 조금 걸쳐 있고 과천이 150만,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GTX 노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텐데요. 지금 오후에 가셔서 GTX B노선 예타 아직 통과하지 못했던 것 조기 예타 통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바로 가셔서 전반적으로 예타와 관련해서 면제 촉구를 했었는데 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3기 신도시마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안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광역교통 완전 불통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고 적어도 철도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또는 기재부가 이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어필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갔다 오셔서 저희 의회에 오늘 다녀오신, 들고 가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보따리들. 저희한테 사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북철도 연결 대비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 국제평화역 추진계획 보고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평화의 시대에 남북 간의 문제를 어쨌든 북미 간의 문제와 또 미중 간의 문제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주변 강국하고 함께 걸쳐 있다 보니까 많은 제재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데 시일이 걸려요. 우선 남한부터 준비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은 정말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경기북부 쪽의 접경지역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지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다 많은 예산과 그리고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가 과중하니만큼 달랑 10명 증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상설기구화로 업무를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광역도시철도과에 광역철도팀이 달랑 네 분인 거예요. 이 네 분이 광역철도팀에서 GTX 노선을 다 하시고 이런저런 광역철도 일을 다 하신다라는 건 저는 그냥 서브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철도국의 최고결정권자로서 또 리더로서 미리 알아서 조직개편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 한 30초만 드릴게요.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 모르겠으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밑에서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가 말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철도물류 쪽 팀장님ㆍ과장님,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거는 좀 가급적 짧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장석민 이사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들, 꼭 하실 분들 있으시면 거수를 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저희는 민간항공기지만 평택에는 군 소음하고 유사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창문 안 벽 쪽으로다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오명근 위원 그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가구당.

○ 오명근 위원 600만 원 정도. 그게 지금 보면 매월…….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는 민간항공이라 평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공지드려야 됩니다.

○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렇습니까?

○ 오명근 위원 지금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지원금이.

○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미8군단 와 가지고 군 항공기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민간항공기 소음 때문에 지원법도, 제주도 가서도 같이 현장을 보고 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지만 방법론에서 얼마큼 차이가 있나, 왜냐하면 사실 군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시의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나요, 지원 조례가?

○ 최승원 위원 센터만 운영하고 관련 지원 조례는 없는 거죠?

○ 최승원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최승원 위원 인천은 얼마 전에 인천공항 관련돼 가지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회기 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해서 잘 압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삼우환경컨설탄트의 1년간 용역비가 2억 5,000인데 엄청나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고요.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있는 자료들이고. 한 명 가서 설문조사 돌리고. 이렇게 많이 책정된 배경이 뭐예요?

○ 위원장 조재훈 제가 2년 동안 관심 갖고 이쪽에 있어 봤는데요. 이거 지원 조례 서영석 의원님이 만든 걸 거예요. 이런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하는 이런 정도의 용역을 2억 5,000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이 과업 자체가 어려운 과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2억……. 실무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제가 이거 보다가 금액 보고 지금 화가 났는데.

○ 위원장 조재훈 이게 2억 5,000짜리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 일단은 과업에 제시하고 이런 건 좋은데요. 이건 과업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정도 과업은 저도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조재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리고 그쪽 피해가 심각한 것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미 지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방충망도 달아주고 에어컨 전기료도 내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거를 2억 5,000의 용역을 줬다라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업을 좀 더 새롭게 뭔가 다시 고민해서 더 주세요. 지금 별로 움직이는 분 없을 걸요? 삼우환경컨설탄트분, 설문조사 전화로 하는 것이고.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그것은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장비 갖다 놓고 혼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고…….

○ 위원장 조재훈 저도 가봤어요. 그리고 기존에 다 있어요, 사실. 이거 수십 번도 더 한 겁니다. 새롭게 하는데 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측정을 하시는데 그 측정이 그리 어려운 측정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 과업을 많이 보충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발언하시죠.

○ 문경희 위원 부가해서요, 이 용역비 2억 5,000인데 조금 전에 PPT 설명하셨던, 저기 누구시죠?

○ 문경희 위원 아, 이사님. 소음 측정을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최소한 1~2주 24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소음과 또는 공기질 측정을 하면서 상시 대기해야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중의 하나라면 그 상설 해서 날짜별로 어느 지역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상시 대기해서 24시간 며칠, 지역별로 그 현황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서는 지금 포함돼 있어요, 없어요?

○ 문경희 위원 없지요? 상세하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자료 첨부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2억 5,000짜리 용역 결과물로는 부실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다른 표준데이터나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상세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새겨들으셔서 용역이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고 잘 준비된 용역으로, 이게 중간보고회니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문경희 위원 5월 말까지예요?

○ 문경희 위원 아직 시간은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역 연장도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에 용역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충족스럽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기간 연장도 가능한 거죠? 통상적으로 어떤가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의제기가 없었을 경우에 그렇고요. 이 용역결과, 사업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수준 이하이다라면 용역 연장이 가능한 걸로 원래 계약할 때 그렇게 되지 않나요?

○ 문경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사님, 자리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대한민국의 혈관 같은 철도를 만지시는 분이 이것까지 신경 쓰시기가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고요.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이런 거는.

○ 위원장 조재훈 과장님,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리적 요구도 있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바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내일 오후에 상정해서 재논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인으로 수원시 전택련 신수철 사무국장님, 수원시 개인택시 조합장 김진섭 조합장님, 민택련 경기사무장 노영석 사무장님, 남양주개인택시 조합장 박일석 조합장님, 오산개인택시 조합장 김상철 조합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오늘 의안을 상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일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상정이 되지 않으니 오늘은 돌아가셔서 현업에 복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은 오늘 오신 조합장분들과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오신 것이 더 민감해진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오셔서 쉽게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이 돼버리는 바람에 “오늘 안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상정은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오늘 아침부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603억 원, 시내버스 523억, 시외 80억은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결손된 것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결손보전이 아니냐 싶은데, 따지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그냥 많은 돈을 버스업체에다가 주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좀 세목화시켜서 손실보전은 얼마, 재정지원은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정지원이라면 막연하게 어려운 회사를 도와준다 이런 측면인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환승할인 지원이 아니라 보전 아니에요? 환승할인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전해 주는 것 아닌가?

○ 서형열 위원 한 부분을 다 해 줍니까, 100%?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을 운송한 것을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나는 재정지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10명을 실어다 줬으면 10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이 실어다 준 걸 우리가 준 거지, 경기도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 거를 우리 경기도가 주는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조금 풀어서 써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냐하면 “경기도민의 돈을 시내버스 업체에다가 왜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을 뭘 그렇게 많이 하느냐, 뭐냐?” 유가보조라 하면 유가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엊그제도 남양주에서 만취하신 분이 여성기사를 폭행하고 뇌진탕까지 걸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택시기사의 어떤 폭행방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영국에 가니까 앞자리에는 태우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도, 그리고 버스기사는 폭행을 하면 큰 죄를 짓고 실형도 살고 그러는데 택시기사가 맞고 요금을 못 받으면 그냥 요금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고 이러는데 이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택시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택시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봄이 어떤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영국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앞자리에는 자기 소지품을 다 놔두더라고 물도 놔두고 가방도 놔두고 그래서 택시가 좀 다르데요. 5인이 타게 돼 있더만, 뒤에. 그렇던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택시운전하는 사람 말 들으면 밤늦게 취객들이 많이 타니까 머리 허연 택시기사한테도 “야, 어디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녁때는 운전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사람이 밥벌이를 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연구 좀 해 봅시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서울택시가, 저는 구리에 사니까 구리 얘기를 하면 구리에 서울택시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냥 손들면 태워 가지고, 서울택시들은 손님을 많이 태워 가지고 한 70~80% 나가는 것 같은데 구리택시는 강변역은 괜찮은데 강남이나 영등포나 어디 가면 구리까지 그냥 달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택시과에서는 서울택시들이 경기도에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택시요금을 올리면서도 택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내일로 택시요금 관계는 우리가 미뤄놨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청북신도시-남부터미널 가는 광역버스 이번에 3월 달부터 개통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26쪽의 무료개방 시설지원이 5,000만 원 되는데 금년에 15개죠?

○ 오명근 위원 다 확정이 된 건가, 아니면 추가로 받고 있나요?

○ 오명근 위원 네,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쪽 보면 평택호관광단지도 수립 중에 있네요?

○ 오명근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수립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골도 좀 서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택시노조 체육대회 보니까 한 7,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 오명근 위원 31개 시군 나누다 보면 얼마 안 되네, 금액이요?

○ 오명근 위원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돼서 한 3,0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혹시?

○ 오명근 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아까 미리 받았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시외버스로 운행했던 수원-조암 간 노선 그걸 시내버스로 전환하신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참 우리 국장님이 잘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단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출퇴근, 여기서 막차가 몇 시예요? 이게 없어 가지고, 막차가.

○ 오진택 위원 아, 시간은?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몇 시였어요, 막차? 수원역에서.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시내버스로 바꾼 것도 좋은데, 환승 때문에 좋은데 막차시간이 9시면은요, 9시에 끊기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수원역에서 한 11시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거기 조암에서, 시골이니까 조암은 한 9시 되면 싹 끊길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찍 끝나니까. 공장들도 그렇고, 공장이 그쪽이 많은 지역인데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러나 시내 와서, 아니면 서울 갔다 와서, 외부 갔다 와서 수원역에서 막차를 타려고 9시까지 오려면 9시 이후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식사하고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시행이 되기 전에…….

○ 오진택 위원 지금은 시외버스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로 하면 시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다 거기서 나가야 되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협의를 보셔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빨리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넘어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막차를 최대한, 지금 9시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9시에 끝나면 나머지는 택시를 타야 된다고요, 거기가. 너무 머니까. 화성에서 제일 끝 아닙니까? 조암이. 그러니까 그거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 내가 아까 보니까 최소한 11시까지 해야 외부에 나갔던 사람들이 와서 수원역에서 타고 가지 9시면 출퇴근하는 사람들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최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외버스 환승 안 되는 거하고. 그래서 이거 시내버스 전환하신 건 잘하셨는데 이걸 도에서 시로 넘길 때, 협의 볼 때 확실하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왜? 노선도 지금 팔탄을, 발안까지는 시내버스가 많이 다녀요, 수원에서.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팔탄은, 팔탄 알죠?

○ 오진택 위원 팔탄은 하루에 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하루에 세 번, 네 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팔탄하고 경유하는 것을 꼭 협의를 봐야 된다. 시에도 이걸 전달해 놨으니까 협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산도 시에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팔탄으로 돌았을 때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매칭하고 있으니까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송산그린시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산그린시티가 제일 급한 게 화성시 송산이 안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생활권이 안산생활권입니다. 지금 1만 명이 입주돼 있어요, 1만 명. 1만 명이 입주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성시청에 업무를 보려면 안산은 가깝지만, 안산은 5분이면 넘어가지만 화성시청에 일을 보러 가려면, 이거 지금 보세요, 국장님. 지금 3시간에 1대예요, 버스가.

○ 오진택 위원 시청을 가려면 3시간에 1대, 이거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택시도 없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안 다니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냥 있네.

○ 오진택 위원 이것도 시내버스로 하면 되잖아요?

○ 오진택 위원 지금 안산 중앙역이나 그쪽에서 시청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권이 안산인데 안산에서 일을 보다가 시청을 가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타야 돼.

○ 오진택 위원 3시간에 1대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분명하게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긴밀하게 협의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오진택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 오진택 위원 5만 원이에요, 6만 원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5만 원?

○ 오진택 위원 5만 원으로?

○ 오진택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내시라 그랬는데 학통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거죠?

○ 오진택 위원 의견충돌이 있겠죠.

○ 오진택 위원 지금 학통버스가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위법을 해서 계속 벌금을 내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잘 쇼부 좀 해서, 그분들이 지금 400몇 대 되나요, 497대?

○ 오진택 위원 500대 정도 되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496대죠? 그분들의, 지금 도에서 이게 한 20년 된 것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7년 동안 내버려뒀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의견충돌이 생기고, 마을버스하고.

○ 오진택 위원 그걸 조율을 잘 하셔서 다음번 저기 할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교통국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파이팅하시고. 항상 교통국을 보면 일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답도 없는, 정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서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까 하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나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이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전기버스는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는 전 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2027년까지 해서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 그건 다른 내용인가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쭉 보니까 2층버스 도입하는 것도 국내에서 왜 도입을 못 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대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업체인 현대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대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해서 결국은 볼보의 새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2층버스 도입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버스가 들어와서 운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전기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나 수도권하고 연대를 하셔서 충분하게 전기버스도 대수를 확보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분명히 아마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하셔서 그걸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시장상황이 돼야 아마 시장에 투자결정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수가 좀 돼야 가격 면도 그렇고. 보통 지금 4억 5,000 정도 하나요, 전기버스 1대에?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보통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 전기버스도 보조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수가 중요할 것 같고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 건강도 그렇고 저희 국내 버스산업 활성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03억 원 이 금액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재정지원인지 보조금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딱딱 항목별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혈세가 점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필요 없는 오해도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명심해 주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어요. 권재형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김준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은 국장님께서 광역버스 입석 해소 9.4% 감소한 부분은 굉장히 도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칭찬할 만한데도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석률을 점점 낮추기 위해서 2층버스의 도입을 더 증차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에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서 2층버스를 증차했을 경우에 유휴율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 비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세우실 때 같이 세우시나요?

○ 김직란 위원 일단 저희 부분에 도민의 생활편의 제고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되면서 실제로는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나 증차 부분이나 어떤 물리적인 양을 늘릴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2019년도에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요.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25페이지 버스ㆍ택시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BMS 버스운송관리시스템,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 TIMS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시고 실시계획을 하시는 데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 건교위의 교통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시스템은 그 기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택시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다시피 사납금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때 어림잡아서 회사에다 얼마를 지불하고 다니는 경우인데 현재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들이 충분히 버스나 택시에 이 시스템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부분. 저희가 작년에 언급드렸다시피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D운송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이 시스템에서 기본 할 것이라는 거, 많은 관심과 이 부분에 철저한 대책과 성과물들을 꼭 공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택시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시는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저희 토의가 내일로 넘어갈 만큼 건교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또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건 환승할인제를 한다는 것은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택시는 서비스업에 등록돼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은 전부 다 대중교통입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실제로는 도민의 세금으로 환승할인제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과연 도민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나 평가가 우리 교통국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행에 6개 시군을 신규로 편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요자가 요청을 하고 공급자가 가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모니터링을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을 꼭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아주 적극적인, 1월에 실제로 교육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도심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 만큼 저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칭찬하고요. 현재로 이 상반기에 나온 평가를 기준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철도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19년 신년 지금 처음 회의에서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실 때 그에 대한 얘기나 문제에 대한 변명이나 예를 들어서 미흡한 여러 가지 답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교통위와 소통하시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에 나아가는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무슨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만을 충족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소극적인 저희 행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구조의 잘못된 부분에서, 큰 틀에서 올해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큰 틀도 꼭 고민을 해 보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보면 각 3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바쁘시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전 간단하게 32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향상 지원에서 쉼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쉼터가 지원해 주는 게 건립할 때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대상지에 맞는 부지를 얻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시군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기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의 범위를 좀 더 열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걸 한번 제안드립니다.

○ 권재형 위원 네, 그걸 꼭 좀 연구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잠깐 택시 세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31개 시군의 최대한 많은 곳에서 쉼터가 꼭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짧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는 늘, 제 스타일 아시죠? 지금 어저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최소 목숨을 걸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스템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택시를 우버처럼 시스템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우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버시스템처럼 IT기술로 택시를 부르고 예약을 해서 공차율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고 있죠?

○ 김진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보고자료에서도 보니까 TIMS시스템에 보면 지금 수입금, 주행거리, 실ㆍ공차율, 위치, 연료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기능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는 위치기반으로, 그러니까 택시가 해당지역에 진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해당지역의 요금제로 바뀌는 그런 미터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게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최소 수도권 정도는 택시권역을 장기적으로는 풀어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아무 택시나 이용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네, 현실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스템 개선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돼요. 지금 새로운 택시업체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택시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그래서 알파고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없앨 수가, 우리가 알파고 반대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클레인이 더 땅을 잘 파니까 포클레인 거부운동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이미 저는 지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일부 도의원도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남이 굉장히 도시 같지만 실제로 초이동이랄지 위례 이쪽에 보면 아직도 상산곡동 이런 농촌 동이 많거든요. 실제로 서울하고 경계부분에,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는 하남택시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 대도 안 다녀요. 성남택시하고 서울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초이동 이런 데가 경기도택시가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그것 때문에 제가 권역해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서울택시가 이렇게, 하남에는 서울택시가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뭘 압니까? 그냥 위에 불이 켜져 있으면 빈 택시인 줄 알고 타려고 하면 “난 안 간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그걸 승차거부라고 생각하지 권역이 달라서 못 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수요조사, 택시총량조사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미리 있는데요,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열다섯 곳을 저거하고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학교에서는 거의 협조를 안 하는 편입니다, 무료개방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협의를 해서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휴일 같은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무료주차장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역버스 지금 용역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요구하는 시군이 있죠?

○ 김인영 위원 용역은 몇 군데 하고 계신가요?

○ 김인영 위원 아니, 동원대-이천 같은 데는 용역을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 김인영 위원 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 최승원 위원 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 23페이지인데요. 추진계획에 수요자 중심의 돌발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행감 때 한 번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돌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관련돼 갖고 대책마련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삼성지하철사고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돼 갖고 지금 어떻게, 이게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 최승원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경보시스템을 해서 만약에 돌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경보시스템으로 인해서 경보를 하고 상황전파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나 봐요. 제가 기사로 본 거거든요. 저희 경기도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철도국하고도 조금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전파는.

○ 최승원 위원 부산이 터널이 많긴 하죠.

○ 최승원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ITS라고 시스템이 있죠?

○ 최승원 위원 거기에 돌발정보상황시스템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최승원 위원 ITS가 전 구간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다?

○ 최승원 위원 저는 이건 꼭 한 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최승원 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최승원 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문제도 저희 의회에 말씀을 주시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교통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이 2월에 끝나잖아요? 지금 곧 마무리가 되겠네요?

○ 문경희 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 결과를 저희 의회에 자료로 요약본 한 장 정도로 해서, 보통 용역결과는 한두 장 정도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결론이 뭐다 이렇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언제가 용역 마감일이에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금 2월 달이고 중순 다 됐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럼 잠깐만요. 용역의 결과는 2월 28일까지이나 내용수정으로 중간용역결과도 아직 미진하고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내용수정하고 마무리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연장이 돼요?

○ 문경희 위원 2주가 충분한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그 마무리되시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변경한 것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다른 색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활자를 좀 달리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이건 자료요구사항이고요.

○ 문경희 위원 두 번째는 택시기사님들에게 저희가 처우개선비 조로 1인당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드리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하반기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1년 예산이 선 걸로 아는데 지급할 때 통장으로 경기도라는 도장이 찍히나요, 어떻게 지급해 주시나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통해서, 법인택시회사를 통해서 지급할 텐데 택시회사에게 그 처우개선비는 경기도라는 항목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세금으로 나가서, 저희가 참전수당을 주더라도 경기도가 직접 주진 않고 시군에서 받아서 대행해서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고, 왜냐하면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업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경기도라는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건 저의 제안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참전수당이며 기타 처우개선비를 저희 경기도 인이 찍혀서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냥 택시법인에 돈을 넘겨주고 거기 법인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은 세금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문제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만 원씩 더 드렸을 때 임금 전체 몫이 상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 세금의 일부분이 증가가 돼서 법인택시 사주 측에서는 사실 이걸 껄끄러워한다라는 게 처음에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이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이것을 지급하는 게 도민의 세금인 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법인 사측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아, 임금내역에 잡혀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명세서처럼 되어 있는, 그분들이 받아보시는 그 내역서에 들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라고, 경기도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늘 찍혀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버스를 사실은 손실지원금이 됐든 환승지원금이 됐든 버스지원을 해 주고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버스구입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죠?

○ 문경희 위원 2층버스도 3분의 1 지원하죠.

○ 문경희 위원 그럼 나머지 버스는 그냥 버스회사에서 다 일괄 구매하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나 스모그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 구입 적극 지원,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오늘 벌써 수소차로 전환했을 때의 연료비 절감계획 같은 것도 발표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지금 어쨌든 대기오염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절감정책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건 정말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다니고 있는 승용차를 또는 버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소차가 도로를 달리는 미세먼지 먹는 하마라고들 합니다, 공기청정기. 왜냐하면 한 번씩 할 때마다 나쁜 공기를 거의 10배 이상 흡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수소차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경유차를 수소차로 바꿀 때 경기도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 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계획이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게 환경국의 사업인가요?

○ 문경희 위원 우리가 버스와 관련되는 사업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 차량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는데 준공영제잖아요. 준공영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국인데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CNG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환경국에서 다루나요, 버스라 하더라도?

○ 문경희 위원 서로 협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현재 경유차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가 앞서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택시 제4차 총량제 지침 개정ㆍ시행 시 실태조사를 올 한 해 하는 사업으로 계획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총량제 지침 개정된 내용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개인택시가 어디는 막혀 있고 어디는 계속 지속되고 정말 말들이 많더라고요, 권역별로. 그러시죠?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을 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한 번 더 저희도 확인하고 관련 민원을 저희가 청취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거는 조례도 얘기를 해 보겠지만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맞죠?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질문은 어쨌든 교통안전을 위하는 그 일도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거기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노선 선정위가 개최돼 가지고 우선 검토대상 20개 노선 선정됐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20개 노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김명원 위원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옥길지구에서 천왕지구로 가는 버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명원 위원 그게 절차를 밟는다면 국토부 강제조정 요청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김명원 위원 무슨 방안이요?

○ 김명원 위원 환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김명원 위원 가까운 거리인데 환승을…….

○ 김명원 위원 글쎄요, 워낙 불편사항이 많아서 버스 타지도 못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고 그런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간보고를 해 주십시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마지막이에요?

○ 위원장 조재훈 네.

○ 김규창 위원 우리 교통국에 올 한 해 만수무강들 하시고 올해 진급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다들 진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37쪽에 보면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15개, 이게 바로 도농복합도시에 걸맞은 거죠? 지금 보면 맞춤형버스가 18년도에 15개 시군에 26개 노선에 209만 명이 탑승을 했어요. 그죠? 작년에.

○ 김규창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책은 잘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 김규창 위원 만족도가 부족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버스가 들어오면 한두 분 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버스정책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아마 파악하셨을 거예요. 도농복합도시에 외지에 있는 데는 큰 차가, 버스가 들어오면 아침에는 들어왔을 때 학생하고 한 5~6명 타고 나오는데 그다음에는 2명, 없을 때는 그냥 무임승차예요. 그런 게 왕왕 많이 보이죠, 버스정책과장님? 그죠?

○ 김규창 위원 맞지요? 그래서 수요응답 복지택시가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거는 지금, 그게 9개 시군에서 지금 그것도 바로 도농복합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예요. 그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 위주로 하니까 도농복합도시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아마 도에서도 실태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큰 버스가 한두 명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예산은 우리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아까 동료위원이신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죠? 보전을 해 주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용성이 있는 수요응답 택시를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버스라는 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시간이. 그렇지만 수요응답 택시는 두세 분이 이렇게 딱 모이셔서 택시를 콜하면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버스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 시간대로 오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지 못하면 다시 택시를 타게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보전해 주는 걸 택시한테 보전해 주면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금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실ㆍ과장님하고 시군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칭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6 대 4로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정책이라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정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2 대 2 하는 것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낼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도에서 쓰면 많이 받아들일 지자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각 시군하고 잘 조율해서 많이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요택시가, 수요응답 택시 이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부터, 행감 때부터 따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이거 좀 고민해서 많이 시행했으면 좋은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님, 진도를 좀 내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재훈 진도를 좀 내시고요. 사실은 낭비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도민의 편리를 우리가 즉석에서 맞춰준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주문하자면 인접 시, 그러니까 시에 맡기다 보니 자기 시에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오산 같은 경우는 정남면, 양감면, 발안, 동탄면 이쪽 일대 전체가 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장 보러도 나오시고. 그런데 막상 버스는 저희 어머니도 시골 사시는데 하루에 두 대, 세 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시골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아까 수요응답형이라고 버스 기다리느니 택시로 한 1,500원 정도, 2,000원 내면 지원하고 하면 굉장히 편리해 하시거든요. 그거를 자기 해당 시만 하지 말고 인접 시까지도 연계해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한번 유도해 주시고 진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 위원장 조재훈 이 부분은 김규창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특별히 당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가끔 제가 저희 건설교통 이쪽을, 팀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보면 여성 공직자 비율이 너무 적은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우리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재훈 고민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30분이 계신데 한 분이에요. 이거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여성들이 못 견뎌내는 조직인 것 같고 인사고과 안 주는 조직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조직처럼 보여요. 아무튼 이거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부지사께도 할 예정인데 이거는 성인지 문제에 아주 중대할 수 있어요. 물론 남자공무원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30 대 1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인지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거나 개선의 여지를 가져주십사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ㆍ과장님 아셨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는데 30명 중의 1명은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일로 안 미뤄졌는데 착각하셨나 봅니다. 문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신설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사안으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보통 어르신들의 사고에 비해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게 다시 말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게 배 이상이 됩니다. 그죠?

○ 권재형 위원 그만큼 사망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차량피해도 많을 것이고 사회적인 피해도 많고 다음에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지금 이와 같은 조례는 참 시의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미 부산이나 서울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매칭사업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100%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고 있고 기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이ㆍ미용실이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을 주선해 주고 있나 봐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이 바로 시행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게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복지차원이 아니고 도민의 안전차원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지 복지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도 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시군하고 매칭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해 나가도 아무런 저해를 받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경기도에서 100%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 권재형 위원 국가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국가가 뒤에 더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안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뒤에 종합검토의견, 우리 배재헌 수석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광역도와 광역시 재원부담 형식이 다르다는 말씀과 실제로는 복지성 예산, 현금으로 지불하든 지역화폐로 지불하든 무엇이든지 지불된 이상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실시할 때는 굉장히 큰 고려를,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도비 100% 지원 일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동차보험이 매년 오르죠. 그렇다면 실제로 65세 이상의, 데이터에 의하면 사망률이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더 조율할 때는 저희 손해보험사와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저희 경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전체 경기도의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경기도가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면 손해율이 낮아지고요. 그렇다면 국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부담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비가 그 부분을 피력해서 국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범국민적인 얘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앞장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와의 협약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카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표식을 새길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인식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용해서 쓸 수 없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물론 그걸 새기려면 실제로는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된다면 우리 도의 도비 자체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가 같이 등록돼 있는지 운행을 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복지성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을 우선하되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그런 조금 넓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재훈 답변……. 뭐 질의가 있었나요? 질의는 없었는데 그래도 보충설명으로 이해를 더 도와주시지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질의를 먼저 듣고 거기 서서 답변을 하시죠.

○ 문경희 의원 교통카드 문제…….

○ 최승원 위원 아니, 교통카드는 아니고요. 전 연령을 왜 65세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전에 부산하고 강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연령대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거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신 것도 있고 카드 문제가 먼저 나와 있어서요. 저의 일단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시작부터 다릅니다, 생각이. 저기 조례 이름을 한번 보시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예요. 도민 안전을 위한 거지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부터가 생각이 다른 거죠. 복지는 이렇게 선택적 복지를 할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성의 문제는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발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목을 정말 읽어보시고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가, 순간 욱해서. 그리고 이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본인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증이 하나 더 있고 그게 신분증을 대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증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걸 경기도가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업무협약을 하겠다라고 제안도 들어왔고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업무협조를 할 생각이 있는지 관계부서 간, 이것조차 지금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5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노령층 인구를 규정한 그 연세는 65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고령자 운전은 70세 이상인 분들이 고령자 운전사고는 더 많이 냈으나 이것을 딱 이 데이터만 보고서 65세 이상도 나고 있는데 70세나 75세 이상으로 정하자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령인구 중에 노인인구의 정확한 법적인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세 또 70세 이상, 80세 이상 구간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사고율과 사고 수, 그 자료를 지금 아마 여기 뒤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도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세금의 내역은 조금 다르죠, 세금 구성비. 물론 광역시와 광역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을 다지는 건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부산시가 전액 100%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에다가 이 예산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기본 반납률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 예산을 짊어진다 하더라도 한 명의 목숨값이 이보다 더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95세 어르신이 사고를 냈잖아요. 세 명이 사망했어요. 동승자 한 분하고 거기 부딪치신 분이요. 어르신들은 사고를 내면 이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인 필립공이 자동차사고를 냈었죠. 아흔이 넘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망사고 같은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분도 사고를 내고 그 다음다음 날인가 자동차면허를 반납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건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후속조치로 늦게 늘 뒤따라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 행정이 선제적으로 취해져야 될 행정이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이 있다면 적어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전에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2016년도인가부터 시작하다가 스톱된 거예요. 어쩌면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과 예산반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조례 대표발의자의 바람입니다. 좀 아쉬움이기도 하고요. 이상 답변되셨어요?

○ 최승원 위원 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령인구를 65세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고 저희가 봤을 때 65세 정도 분들을 요즘에 나이를 가늠하셨을 때는 실제로 경제적 활동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시하다가 실제로는 65세를 실시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70세로 변경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70세로 변경되는 부분을 보완해 놓지 않으면 실제로 한 번 받으신 부분은 만약에 70세로 그냥 이동한다라든가 상향조정한다 그랬을 때 큰 반발하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65세에 당연히 반납하고 그 카드를 받아서 택시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70세로 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노령연금하고 비슷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하는 위원 있음)

아, 한 번만. 한 번만 주신다는 건가요?

○ 문경희 의원 이거는 속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이거 일회성의 카드 한 번을 지급하는 거예요. 반납할 때 그때만…….

○ 김직란 위원 한 번만?

○ 문경희 의원 네, 일회성으로 그런 거예요. 대신 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반납하게 하는 우대제도입니다. 계속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오진택 위원 계속 주는 게 아니지. 일회성으로…….

○ 문경희 의원 그럼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김직란 위원 시군에 업무대행을 맡긴다라는 종합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단체 시군에서 제일 안 좋게,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도에서 일은 시키고 예산은 내려보내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군과 소통하시고 협력하셔서 어느 정도 인원의 확보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