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후 정회하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안전지원국을 실시하고 내일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광 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기교사노조라는 게 뭐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교원노조 내에 교사노조가 따로 있나요?

○ 김경근 위원 네, 복수노조인데…….

○ 김경근 위원 최근에, 이게 작년 9월 3일 날 발족이 된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당연히 복수노조니까 여러 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생단체냐는 얘기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평교사들 위주로?

○ 김경근 위원 자생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사노조를 꾸린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우리 경기도에 평교사가 몇 분인데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현재 1,000여 명 정도가 가입을 했으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자생노조치고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여쭙는 의지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어용노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 김경근 위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자생노조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거 신고 65명은 뭐예요? 현재 1,000여 명 이상이고 신고가 65명이라고 그랬는데.

○ 김경근 위원 아, 발기인이 65명인데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 비해서, 교육규모가 전국에 비하면 몇 % 정도 되죠?

○ 고찬석 위원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조직인데 총액인건비 비율은 전국에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규모에 비해서 총액인건비가 굉장히 낮죠?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를 작년 것을 가지고 산정하잖아요, 정량적 방식으로 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육부에?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4.4%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 고찬석 위원 네, 학교 수 기준이라고 했는데 총액인건비는 한 19.4%밖에 안 나와요.

○ 고찬석 위원 22.5% 정도더라고요.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총액인건비 기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상당한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네 꼭지로 비전선포를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혁신교육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혁신교육지구 형성돼 있는 데는 마을교육공동체로 토론회도 하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꿈의학교 그간의 노하우가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학생들의 학력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가면 연계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뮤지컬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학교로 진학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든가 그 재능을, 점점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을 다 하신 다음에 센터 기능은 북부나 남부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 부분 한번 내부 협업하시고 연찬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두 번째는 교육감께서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관련해서 남북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를 하겠다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제가 경기교육연구원에 그동안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의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같이 느껴져서. 우리 내부에서는 중장기 교육발전 관련해서 미래형 교육체제 위한 정책개발 안에도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임기 중 그냥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31개 시군이 존재하는데요. 그 안에 북부교육청이 위치해 있는 곳이 결국은 남북교류라든가 학생 이런 것의 선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비전선포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조직 안에서 연구원에서는 이 의제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그냥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준비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 방문해서 행감 실시할 때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는 굉장히 강하셨어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구원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염려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의지 가지고 계신 걸로만 해서 우리 조직 안에서 수용 못 하시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학생들이 교류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합니다.

○ 최경자 위원 또 하나는요. 청소년교육의회를 구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연구원의 연구했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연구의 결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음.”으로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조금 수동적이시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보시기에. 이건 사실 미래교육 안에서 우선시돼야 되는 정책인데, 이 부분은 교육연구원에서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내부 협업을 해서 힘을 많이 주셔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교육하면서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청소년의회도 중요하지만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외국 의회랑 서로 친선연맹 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문화 인구가 집중되면서 학생들에게 UN대표 역할을, 그 자녀들이 제2외국어를 하잖아요, 모계 쪽이나 부계 쪽이나. 이럴 경우에 경기도가 특색화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 연구가 필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UN기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UN의 대표를 하는 것도 새로운 미래세대 준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문화 쪽의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꿔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화하는 언어적 측면이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영어, 중국어 잘하잖아요. 관련해서 UN대사 역할 하는 것, 꿈의학교에 이런 것 많이 프로포절 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합니다.

○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지난 번에 조직개편안 분석해 보면서 본 위원은 교육연구원의 조사 중에, 자료 59쪽의 5번 항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 및 기능 관련 인식 조사 해서 이 논문을 그때 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안에는 인식 조사하고는 별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연구원에서 성과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협업이 안 돼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행감 할 때 많이 요구했었던 게 협업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것도 실과소가 서로 협업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웃풋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장께서 올해의 기조를,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 인식 조사는 지금 우리 교육행정에 계신 모든 전 직원분들의 인식이 결국은 우리 경기교육의 척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 상시 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지역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말에 학교시설이 개방이 되지 않다 보니 조기축구회라든가 스포츠클럽을 즐기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원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 내지는 비용에 대한 문제 이전에 혹시 근무시간과 관련된 이런 법률이나 지침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혹시 있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이러는 분들의 근무시간들이 아마 늘어나고 이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예 학교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지역주민들은 담을 넘어가서 학교를 이용하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체인력 지원 내지는 학교 관리인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 장대석 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내지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 내지는 이런 내용들 위원님들이 전달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좀 좋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독립운동의 힘을 가지고 그런 힘들 때문에 8ㆍ15 광복절까지 이어지는 100주년의 어떤 거대한 시기인데요. 희망의 시기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된 계획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어떻게…….

○ 장대석 위원 사실은 3ㆍ1절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기고 물론 3ㆍ1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후에 8ㆍ15 광복절 내지는 쭉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관련된 행사들을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만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들 모두에 어떤 사업의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서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들,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경기도 전역에 3ㆍ1운동과 관련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경비만 가지고 이제 어떤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 장대석 위원 한 2년 전서부터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정 교육감님이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재선이 되셔서 연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준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3ㆍ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2억 원의 예산으로 3ㆍ1운동 100주년 내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역교육지원청들도 창의적인 어떤 사업들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흥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지원청들이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돼서 공모사업을 받든 어떤 창의적인 방법도 만들어 주셔서 이런 독립정신들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교육 책자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크게, 경기교육의 큰 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도 여기에 잘 기재돼 있어서 봤는데 잘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공기정화장치 건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의원들에게 아주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내용 알고 계시죠?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지적한 건 검증의 문제 같아요, 크게는.

○ 장태환 위원 네, 오후에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학교폭력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새로 보완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준비했는지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가장 문제가 단위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19년도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일치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치 업무보고서는 작년과 대비해서 환경이, 행정환경이 바뀌어지는 측면들을 많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또 좀 더 다른 현실성이 있는 이러한 계획서가 돼야 올바른 계획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63쪽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폐교재산 활용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은 거의 작년 현황하고 일치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쭉 넣으신 것 같고.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문득 떠오른 것은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질병 걸린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격리수용을 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시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토피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지금 있는 학교, 각급 학교에서는 치료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폐교에 모아서 치료 겸 거기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작년에 계획했던 그런 사항보다는 뭔가 현실성 있고 색다른 것을 발굴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기조실장님과 교육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업무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49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그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개편될 때 정말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경청하셔서 정말 여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처에서 어떤 민원의 소리라든지 불편함이 없게끔 늘 소통하고 같이 공감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저희가 작년 말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사 쪽에서 여러 가지 큰, 민원이라고 하나요? 집단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쪽에서 이런 집단민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저희 부천시나 영양사 측에서 국회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을 저희 연락사무소로 전체가 오셔서 제가 듣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황진희 위원 어떤 증거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존에 이 영양사들이 해야 될 업무가 기조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안전관리, 급식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하라고 지금 떠맡겨진 상태가 아닌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셨나요? 행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이런 업무들을 그분들이, 영양사들이 직접 급식소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모든 체크를 다 하셨느냐고요.

○ 황진희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집단민원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민원이 발생될 때는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도 공무원들이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합의하고 같이 어떤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쪽의 목소리를 같이 청취할 수 있는 어떤 창구는 없나요?

○ 황진희 위원 그 인력의 정원은 어디에 배치돼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급식 담당부서에 그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황진희 위원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영양사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영양에 집중적인 어떤 혼신의 힘을 다 투여해야 될 부분에 또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또 소통이 돼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런 소통이 집행부에서 어떤 창구를 열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불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불통의 개념이 아닌데도 밖에서 볼 때는…….

○ 황진희 위원 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안 되나요?

○ 황진희 위원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그냥 놔둬야 되나요?

○ 황진희 위원 그 대안을 조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황진희 위원 행정업무를 더, 안전에 대한 그런 게 다 그거잖아요. 행정업무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걸 체크하고 일일이 점검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인력 배치라든지 아니면 지원청에 전반적인 처를 둔다든지 이런 사항도…….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을 내놔도 상대방의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불필요한 정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본 위원이 홍보를 해 달라, 그렇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해 달라라고 늘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조직개편에 있어서 영양사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 상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그래서 행정이 개편되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약간의 어떤 안타까움이죠.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것은 경기도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인 경기교육의 뒷받침이 되도록 할 거라는 어떤 다짐인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방대하게 수평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직적인, 깊이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올 기해년은, 정말 돼지의 해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교육 쪽에 비교를 한다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좋은 결과가, 19년도에는 더 많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는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보고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하는 것 쭉 보면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해 가지고 학생지원센터 개설하겠다, 교육단체와 교원노동조합과의 협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인권도 상당히 중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권이 지금 무너져가지 않는가, 교권이 무너져 가지고는 학생인권도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경기도 교육을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교권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권이, 만약에 보면 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로 보면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가 있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실명을 거론 안 하더라도 좀 해 줘야지만이 학부모님도 어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터넷, 홍보 저기가 좀, SNS 홍보가 되는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같은 데는, 어떤 학교 같은 데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한 2∼3년 전에 해 놨던 게 그냥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좀 그런 거는, 가장 지금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게 SNS라고 봐지거든요. 구전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문서가 하달되면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로는 가잖아요. 그런 어떤 조직체계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도 정확히 오픈을 해 주고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숨긴다고만 되는 게 아닐 거 같거든요. 어차피 구전으로 또 다 돌더라고요, 그런 거. 그럴 필요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초지자체하고 교육협력 강화 해서 예산이며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자체하고의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하고 협력하는 사항, 각 25개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항은 상당부분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정책과 예산의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도 정책과 예산의 부분이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 그나마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는 소통을 해요, 보면. 수없이 많은 소통을 해요. 제가 기초의원을 하다가 광역의원으로 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또 더더구나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의 통로를 갖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경비보조 심의해 줄 때 한 번 소통하고, 작년에도 행감자료로 내라고 해서 쭉 보니까 기관장회의 한 거를 거기다가 소통했다고 내는데 그거는, 기관장은 기관장들끼리의 친목단체죠, 어떻게 보면. 소통의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지 서로 도와주고 또 협력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혁신지구라든지 모든 것이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들이 각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혁신지구고 뭐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 김재균 위원 아니면 분기별로 꼭 교육장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하지 않더라도 과장급에서라도, 그쪽의 과장급이 됐든 지자체 국장급이 됐든 어떤 정상적인,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는 소통 안 돼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결산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지금 9,200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 와서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것은 교육청은 완전히 어떤, 보통 사업을 했을 때 50%만 되면 지자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고도 ‘야, 이 도는 굉장히 많은 돈을 확보해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거의 100%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시작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청 내가 아닌 그 외에, 지자체나 광역이나 개발사업이나 뭐 하면 저기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늦어요,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물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고 하면, 사업도 공격이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예산 금액을 짜놓고 나서 시기가 2∼3년 지나니까 보통 8%에서 11%를 증액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왜? 물가상승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도 몇 %로 줄일 수 있었으면 결국은 다른 재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지 못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의존재원이라는 그 틀 속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좀 벗어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 가볼 수,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어떤 갇힌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교육의, 행정이 아니라 사업 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비쳐지는데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폐교 같은 현황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활용되고 그런 데는 솔직히 지금 이게 교육부지로 다 돼 있을 거예요. 교육부지로 돼 있는 자체는 아마 매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일반 생활용지로 바꾼다든지,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을 먼저 해야지 매각의 가능성이 있고 그 재원을 다시 받아들여서 다른 데에다가 이용 용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아마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육용지로 놓고 했을 때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해서 66건이라고 있는데 업무협약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게 몇 %나 된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네, 2018년도에 66건 했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이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협약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그중에 보다 보니까 74페이지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추진 해서 업무협약을 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의 협약을 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국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또 민자사업을 했을 때 지금 학교 부지도 상당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잡고 있다가 그게 다 학교 부지로서, 지금 31학급 안 되면 학교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에도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지어지는 거 보면 학교는 가면 3,000평에서 3,400평 사이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콩나물교실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학교 자체에서 애들이 뛰어놀 공간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원거리상으로, 원시안으로 멀리 본다고 하면 정말 이 정도에 와서 학교를 세울 때 틀림없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보통 이런 이런 업무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잡는데 학교운동장을 좀, 학교 부지를 크게 잡고 정말 현실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학교 부지를 취소하고 있고 어느 부지는 학교가 신설되는데 가보면 손바닥만 해요. 충분하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학교 부지를 LH가 되든 경기도시공사가 되든 각 도시공사가 되든 민자사업이 되든 여기 여기 있는 걸 2개를 합쳐서 학교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협의해 주면서 사업자끼리 협의해서 용지를 조금이라도 넓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여기서만 맨날 하시지 말고,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경기미래교육체제에서 정책개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한 1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18회를 아마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특이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제 경기신문, 중부일보, 몇 개 신문에 났더라고요. 윤서체 사용에 대해서 경기교육청도, 아마 이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 이진 위원 컴퓨터, 한글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글씨체가 있잖아요. 윤서체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법원으로 그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지금 1심은 했죠? 거기서 경기도가 패소한 것 같은데, 경기교육청이.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임명이 됐나요?

○ 이진 위원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보니까 전 교육감이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이진 위원 그러면 결정되는 시기는 한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학교현장의 급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일선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 때문이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초에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학교급식시설을 교육서비스업으로 판단했다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발단이 된 게. 그래서 기관 구내식당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논란이 돼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급식 관련 종사원이 1,000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와 1명 이상의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판단하기에 각급 학교를 개별사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판단이 따로 나왔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를 개별사업장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이걸 조직 내에 넣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라든가 아니면 산업안전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총괄 관리자가 다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이나 교육당국에서는 상당히 낯설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산업안전 관련분야 고급기술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미할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나고 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시장경제논리로 지나갔는데 결국은 또 경제논리로 파고들다 보니까 사고로 인한 재해처리라든가 아니면 공정의 스톱을 따져 보니까 재해를 일으키는 것보다 예방ㆍ안전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이다 해서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난 세기 초반에 하인리히 같은 경우는 1 대 29 대 300 원칙을 고전적이지만 말을 했어요. 이미 상당히 지난 논리지만 결국은 300건의 아차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스물아홉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1건은 사망이나 중대사고로 이어졌거든요. 그 통계는 지금도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빠져있었거든요, 학교급식 현장은. 그리고 교육현장 자체가 다 빠져있었죠. 지금 이거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 했더니 뭔가 조짐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만 512개 학교를 전수조사했다고 그래요. 전수조사해 보니까 1년에 600건이 넘는 산재사고가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높은 재해율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근 6% 가까이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학교 중에 1년에 6개 학교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식소에서. 이거 무시무시한 사고예요. 상당히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는데 교육분야는 산업안전관리분야에서는 문외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부서가 과거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보면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여기 노동부 산하에서 지금 하는 이 공단은 주로 안전보건교육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지도를 해 주는 데예요. 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데 이런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일일점검하는 데, 또 그리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급식소에서는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법이 시행되고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일일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점검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매일 관리자가 순회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돼 있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연간 교육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월간 법정교육 이수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이나 유해물질을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특별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인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법령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 자체를 단일사업장으로 봤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종사원이 근무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 해당 부서 팀에 1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보여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관련 안전관리조직을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자는 몇 명으로 선임신고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8명 팀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는 유자격자여야 되고 교육하는 사람도 유자격자여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팀원 중에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거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각종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사가 필요한데 이게 인력 확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관계법령에 유자격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급식조리 관련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동안 별로 다루지 않았던 분야예요. 제조업, 건설업만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거수 한번…….

○ 최경자 위원 간단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성과평가 운영에서 전년도 저희가 행감 때 다루었던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금번 보고서류 46쪽에 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 찾아가서 행감 하면서 딱 한 군데만 예산이 투입됐고 외부전문가가 있는 곳, 없는 곳 해서 거의 형식에 그쳤잖아요. 기조실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금년도 교육장들께서도 인사 나서 많이 바뀌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기형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외부전문가라든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금년도 행감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바라볼 계획입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좀 바꾸셔서, 변경하셔서 강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급식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3월 2일부터 급식이 되죠, 학교?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급식유통업체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결이 상당히 안 되고 있죠?

○ 고찬석 위원 거기서 급식 지원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 고찬석 위원 여기 급식 지원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국에서 질의를 할게요.

교육청 사업은 주로 보조금 사업이 많죠?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갖고 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보조금 사업이…….

○ 고찬석 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너무 과다하죠?

○ 고찬석 위원 금액도 과다하고 비율도 굉장히 과다해요.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사업 부문을 계속비사업으로 묶어서 미집행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차라리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죠. 특별회계는 법령사항이 아니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일반 저기에서는 법령사항을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 고찬석 위원 교육청에서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가 뭐 뭐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특별회계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 나오는 일반 당초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회계를 하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

○ 고찬석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그러면 무슨 회계가 있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말하면 일반회계고 다른 특별회계가 또 있잖아요. 학교…….

○ 고찬석 위원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비특별회계로. 그러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특별회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한다는 거죠. 교육비특별회계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올 때는 미집행사업 특별회계로 오게끔 그렇게 분리를 해 준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원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위원회에 많이 가입돼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일부 있죠?

○ 고찬석 위원 이것을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찬석 위원 그것은 나하고 완전 반대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원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심사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척이나 회피ㆍ기피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만 그 내용이 없어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교육연구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이나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주제의 연구원이 자기 주제의 연구한 걸 가지고 그 준공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 사전에, 연구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0.1%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피를 해야 돼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오문순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204쪽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셉테드(CPTED) 학교운영 지원 20교 해서 4억 원 했다고 실적 보고해 주셨어요.

○ 최경자 위원 네, 하시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하셨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자치단체에서 셉테드 관련돼서 조례 제정해서 예산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단계부터 범죄안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환경 설계를 했다라고 해서 20교면 시범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 추측대로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해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안전점검 및 사고다발 구간 집중점검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보통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학기 초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찰하고도 같이.

○ 최경자 위원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문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 아이들 안전사고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더 개선되나요, 증가되나요? 체감 지수로는 본 위원은 주변에서 좀 더 증가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일단은 아무튼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일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런데 메일 중에 어떤 특정 연구소에 계신 분이 교육행정직에 있다가 퇴임하셔서 아내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어서 연구했다라는 이런 소설 같은, 아니면 소설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인 글을 보내셨어요. 공동구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그 안에 아이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과 문자로 릴레이식으로 상당히 많이 어디 어디 학부모라고 하면서 지역을 밝혀가면서라도 저희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미세먼지는 국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데도 노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아이들의 학습권 안에 저희가 현장, 학교 가서 봤을 때에도 교실 안에 너무 불편하게 있는 것에 제2의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되는 부분 봤거든요. 앞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되어질 예정입니까?

○ 최경자 위원 정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기타 등등 관련해서 전기차ㆍ수소차 관련해서 스터디도 했거든요. 그러나 일단 학부모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거고 우리 안전지원국에서도 국이 과로 조직개편안에서 됨으로써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집단지성을 저희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국에서 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에서 너무 약화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북부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안전지원국이 북부청사 관할에 있으면서 양주시에 기부채납받아서 지금 체험원 신축 중인 시기잖아요. 그 국이 과만 와 있고 이러면서 업무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 위원님도 많이 하셨었고 체감하는데도 그 부분에서 좀 우려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잘하시겠지만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애당초 안전지원국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키지 못해서 하여간 죄송스럽고요.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도 좀 반성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안전지원국이 한시적으로 조직됐던 국이 아닐진대 이렇게 갑자기 안전지원국이 없어져서 많이 아쉽긴 한데요. 국장님 역시 3월 달 되면 또 어디론가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과연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나 안전을 우리가 뒤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학생 앞에 안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207페이지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은 1,600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일반인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상담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이지요?

○ 김경근 위원 네, 말씀 괜찮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경근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상담이라는 교육과정이 학부에서 4년,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인원수, 인력풀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런 데 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연수하셔야 되겠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김경근 위원 학생 상담이라는 것이.

○ 김경근 위원 네, 그런 제2의 사정은 도표상에 보면 전부 저도 알고는 있는데…….

○ 김경근 위원 그렇게 보완적인 측면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이렇게 한 1,600명 정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각 대학원에 상담대학원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인력풀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전혀 전문지식이 없으신 학부모님들을 1년에 한두 번,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서 한 달, 두 달 연수받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길어야 2~3일인데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한다, 집단상담을 한다.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 김경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상담교사를 전문상담사 2급ㆍ1급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인력풀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했었는데 20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라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저희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모든 지역교육청마다 비슷하게 학교폭력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지만 그게 학교폭력이 매년 특별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많은 대책들도 내놓고 그랬는데 사실은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마 담임선생님 같아요, 교사죠.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그런 업무부담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조정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2개 교. 이게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조정단에 넘어온 사건인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사실은 그래서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갈등조정단에 뭐랄까, 학교폭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장태환 위원 네, 그것도 얘기를 좀 해 주신다면.

○ 장태환 위원 네. 올해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기정화기, 위원님이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경기도에 꽤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200…….

○ 장태환 위원 없는 학교들이 많아서 올해 이제 설치하려고 하고 있던데. 예산이 이제 편성돼서 올해…….

○ 장태환 위원 그 완료한다는 것은 각 교실에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장태환 위원 모든 교실에?

○ 장태환 위원 올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들은 보니까 한 학교에 1개 정도씩 이렇게 돼 있던데.

○ 장태환 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에서…….

○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장태환 위원 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빨리 확대돼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데 미세먼지 대응 관련입니다. 지금 재난예방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보통교실 다 설치되고 내년에는 중등교육과정까지 다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시범설치를 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시범설치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성능검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검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기형 위원 그 연구용역이라는 건 모든 설치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정 수원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설치된 사례도 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실제 방문해 봐도 그렇고. 첫 번째는 미세먼지 걸러지는 효율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당장 55㏈ 미만으로 맞춰서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초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초과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그냥 설치가 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학교만 설치해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설치하고 똑같은 걸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스톱을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달청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게 뭐냐면 최저기준이에요, 최하. 최하, 과락 직전의 기준인 거예요. 거기다 맞췄는데 그것도 못 맞췄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필터의 효과, 등급을 따져요. 그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공기순환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능이 좋은 고성능 자동차가 있고 엔진도 다 좋고 출력도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합성능 테스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치한 다음에. 이게 과연 다 충족하고 있는지, 가동을 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한 측정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신 건 그러면 뭘 자체점검하신 거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전체 측정한 것은…….

○ 이기형 위원 공신력이 없죠.

○ 이기형 위원 지금 3월에 용역을 발주하시면 그러면 이때는 공인된 기관에 발주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주를 하실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거 틀었을 때, 거기에 가동을 했을 때 소음도가 얼마가 나오느냐는 그런 단순한 게 있는 거고 또 필터를 떼요. 떼어서 화학시험연구소나 공인기관에 맡겨서 이 필터가 과연 효율이, 등급이 나오는 건지 그것만 보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교실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전수조사냐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학교마다 설치된 제품이 다르잖아요, 다른 회사에.

○ 이기형 위원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고 그래서 다른 모델을 설치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제품마다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제품이 설치된 데에 문제 생기면 그 제품을 다시는 공동구매라든가 개별구매를 못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 막 설치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도 테스트도 안 되고 성능검증 안 되니까 계속 설치하고 1만 대, 2만 대 깔렸을 때 다 걷으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무리가 있죠.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건 다시 해야 된다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시범설치가 됐으면 어느 정도 제품군이 설치돼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실에 과연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주문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건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3월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방향 설정을. 이건 반드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특수학교 27개 교, 그리고 우선 설치 초등학교가 547개, 미설치 학교가 728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40% 가까운 학교에 이미 우선 설치든, 교실 하나든, 두 개든, 전체든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능이 나오는지.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조달에 특정 제품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수든 뭐든요. 올라가 있으면 그건 그냥 기계 하나의 그걸 보는 것이지, 필터면 필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실이라는 공간에 실제 설치됐을 때 종합환경을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교육청이 자체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제품 교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된 기업이나 제품 구매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 특정 제품이라든지 인증받은 건 그때 그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한 번 인증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보통 일반 공직자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KS 인증을 받았더라도 대규모로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자체검사하고 특수검사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준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원래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이나 레미콘을 사용하잖아요, 주 자재가. 그거 일정 양마다 다 끊어서 재검사를 해 줘요. 그런데 이건 그냥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계획은 그러면 3월부터 관련해서 성능검증을 한번 관련 절차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이미 설치된 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 있다고 계속 위원님들께 문자가 와요. 믿기는 싫지만 실제 보면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은 제품들도 있어요, 이미 설치된 것 중에.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주로 설치된 건 다 바닥상치형 위주로 설치가 돼요, 이번에 시범설치한 게요. 다 보니까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서 특정 제품들을 보면 이게 급기와 배기가 있잖아요. 급기는 미세먼지를 걸러서 외부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고 배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빼냄으로써 교실의 라돈이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와 배기가 붙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제가 다른 쪽에서 아는 분들한테 검토를 시켰더니 관련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은 안 나온다.

○ 이기형 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급기와 배기를 2개를 붙여놨잖아요. 자동차에 배기가스 나가는 거하고 엔진룸에 흡기가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배기가 나와서 급기로 다시 들어와 버리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2개가 또 사이좋게 똑같이 나갔는데 붙어있는데도 거기다가 또 빗물 들어갈까 봐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빠져나간 공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그걸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교실에 직접 한 거예요. 교실에서 스모그 발생시켰는데 그게 그냥 바로 들어와요.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밖에서 동영상 찍었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돈이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제로죠. 그렇게 따지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풍향도 안 나와요. 조정을 3단계까지 하는데 1단계 했을 때는 우리 소음기준치 간신히 충족하고 2∼3단계로 높이면 소음기준치 넘어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품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계속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번 달하고, 2월하고 3월에 몇 개 학교가 공동구매 예정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능상 하자가 있는 그런 제품이 이미 선정돼서 아직 설치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급기와 배기가 붙어 있는 부분은 조달청 사양에는 없는 거예요. 조달청은 그것까지 하지 않아요.

○ 이기형 위원 그건 떼어놓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것까지 조달청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 기계만 보는 거예요, 그냥.

○ 이기형 위원 이미 시중에는 많은 제품이 개발돼 있어서 벽을 뚫지 않고 창문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제가 무슨 특정 제품 뭐가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학교현장에서 보면 다 공동구매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전체를 올해 한다고 그러면 대략 몇 개 교실 되죠, 인구 보통 50만 기준으로 하면요? 교실 수가?

○ 이기형 위원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보통 20개는 돼요, 최소한. 그리고 학교당 교실 수가 30개인 데는 거의 없죠, 요즘에 인구 느는 데는.

○ 이기형 위원 더 늘죠. 더 많아요, 증축도 해서. 그래서 최하 30개로 보면 몇 개죠, 교실이? 600개인가요? 600개×2 해야죠, 2개씩 설치되니까. 그러면 1,200개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동시다발로 공동구매식으로 가면 특정 업체가 만약에 몇 개를 소화를 하잖아요. 그 업체가 과연 이거 한 번에 1,200개, 2,000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있나요, 대한민국에?

○ 이기형 위원 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공동구매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는 걸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공동구매 방식에 보통 1개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되면 그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지역교육청이 1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복수 선정해요? 어떻게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천장형하고 바닥상치형 다 공급받나요?

○ 이기형 위원 다 다른 데서, 원하는 데 묶어서 하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 거는, 아까 첫 번째 확인하고 제안드린 거는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성능검증 안 된 것…….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무리하게, 어차피 방학 때 다 공사가 이루어지죠, 대부분? 그렇죠? 방학 때 하죠, 대부분.

○ 이기형 위원 대부분 특정 시기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제품이 설치된 건 이미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제보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육안으로 봐도 너무 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전지원국에서 따로 기술자료나 아니면 제품별 특성이라든가 제품박람회라든가 혹시 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규격만 갖고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조 관련 기술자가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품이 학교에 와서도, 공동구매할 때는 지금 기준이 가격도 보고 여러 가지 보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랑 학교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하나요, 지금요? 공동구매할 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면 그냥 그걸로 대부분 가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실제 이게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전시돼서 가동되는 물건을,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는 전수조사도 하셔야 되지만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 업체들이 이거 특정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참여시켜서 지금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는 데 결정하는 분들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고 실제 설치되면 이렇다, 사진은 이런데 이건 이렇고 이 스펙은 이렇고 실제 가동하면서 이런 건데 어느 게 좋은지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맞는 걸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험성적서 딱 주면 막막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일선 현장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죠. 그냥 찍어서 내려주지 왜 자꾸 이런 부담을 주나. 그리고 설치를 해 봤더니 부모님들 민원 들어오고 “이거 성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 업무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방재율 위원 저는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좀 기획의 이론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위별 업무가 너무 이상론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기장치 설치할 때 그게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변화된 환경에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치과정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조절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처방안까지도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기획의 이론과 실제 계획 수립이 실행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단위업무를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조금 이상론적인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환경에 적시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매년 해 왔던 전례답습적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서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안전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기존에 있던 업무보고서 갖다 놓고 그대로 변함없이 하면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줄을 써도 현실적으로 현실에 부딪쳐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에 어떠한 교육의 높은 질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 가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매년 쓰던 업무보고서 갖다가 전례답습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꼭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하는데 질의를 좀 하고 서로 또 대화를 했으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으로 해서 고화소 CCTV를, 지금 저화소에서 고화소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저화소라고 말을 하는 거는 몇 화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고화소로 바꾼다는 건 몇 화소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CCTV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도 한때는 한 4∼5년 전에 굉장히 말썽이 일었던 부분이고 많은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 조정에서 어떤 카메라가 들어와서 또 그다음에 어떤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 부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검토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검토가 돼서 올라온 건지,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500만 화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0∼50m가 안 찍힐 거예요. 찍혀도 희미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200만 화소로 간다는 거는, 지금 500만 화소가 나오는 상태에서 200만 화소도 벌써 3∼4년 전에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최소한 나는 400만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상상하고 질의를 던졌더니 결국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시중에서 하면 500만 화소까지 정도 나올 때면, 그래 놓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좀 방침은 다른데 나중에 가서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따져줘야 돼요, 공공적인 거는. 왜? 나중에 가서 기계를 바꾼다거나 했을 때 그 기계를 설치한 데서 락을 걸어놓으면 다른 데서는 만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조건까지도 첨부를 시켜서 계약을 맺고 가는 건지. 그런 건 세부사항에서 좀 따져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양을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으면 최소한 거기서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규격 나오면 조달청에 클릭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거 있으면 그냥 입찰에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국장님 와서 답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보통 기술자들이 나중에 자기네들 사업성을 보기 위해서 락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CCTV 설치했던 데 락 걸려서 나중에 다 뜯어내고 다시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쓸 수 있는 기계 자체도 못 써요. 어디 가서 한 부분만 바꾸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호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계약을 했을 때, 구식보다는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자꾸 개발이 되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 식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으로 해서 외부 위탁기관이, 경기도에서 지금 10개 부분이 외부 위탁기관인가요, 지금? 10개가 지정돼 있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

○ 김재균 위원 이런 거는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기관에 맡겨 놓으면, 소위 말해서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맡아서 이걸 하더라고요.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외부 위탁기관에 맡겨서 그 친구들을 돌보게 해서 시간을 하게 하는데 10개다 보니까 멀리는 그 학생들이 이 기관을 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2시간 반, 3시간 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 출근하는 시간보다도 더 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관심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태워다 주고 태워가고 안 그러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평택 출신인데 평택에 지금 위탁기관이 한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직행으로 없으면 돌고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걸리고 안 되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아니면 학부모들이 데려다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떤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실정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 구분을 해 주든지, 만약에 없는 도시 같은 경우는 타 도시로 보내는 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서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광역별로 잡아서 거점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게 뭐가 좋을 것 같다, 안 되면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은 위탁기관으로 보내자, 그랬으면 거기에 보내자 했을 때는 학교 밖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그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좀 감안을 해 줬을 텐데 그런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교육과에서도 많은 상담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가짓수가 보여주기식으로 성과, 지금 경기교육청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과 위주로 가짓수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성과분석이 돼 가지고 어떤 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 했는데도 66개 협약을 소위 말해서 맺었더라고요. 협약 맺으면 뭐해요? 그때 그냥 가서 사인 한번씩 하고 “아, 이런 것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작 리사이클이 계속 되면서 좀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했을 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여기 지원 많이 해 주고 하는데도 과연 성과분석을 해 봤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 김재균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청에서 어떤 시행을 했으면 관리감독청에서도 피드백을 해 줘야죠. 그런 걸 해 봤느냐, 안 했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설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치로 어떤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만족도가 나와야겠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런 만족도가 안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시행을 하다가 중도에 없앨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했던 것들은 만족도가 좋고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 또 학교 교육가족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계속 더 확대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알맹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포장하는 데에 여력하는 것 같아요, 경기교육청 자체가.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도 저희 문자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많이 받았다는 것들도 경기교육청에서도 알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가지 형태가 지금 바닥상치형하고 스탠드형, 창문형 그다음에 천장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장점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조달청에서 기본적인 사양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 정도의 큰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샘플로 잡아 가지고 각자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느 쪽으로 우리는 지향을 하겠다는 목표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위에서 예산은 만들어 주니까 “야, 교육지원청들 너희가 알아서 해.” 던져. 교육청에서도 또 교육장님들이 저기 하면 학교장한테 다시 던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까 기술적인 부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랬으면 이 정도, 몇천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각 회사들 와라,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거든요. 어떤 계획이 없이 일을 해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가정집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면 어느 집이 잘 지어졌나 하고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어떻게 하면 싸게 지을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학부형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저항을 받지는 않았고 의원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단추를 잘못 낀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 게 검증이 다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부터 일단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부도 잘못된 지침을 하달한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 틀림없이 단서를 붙여야 됐을 거고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래도 경기교육청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교육청으로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정말 똑똑하다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어떤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잡았겠죠.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전형적인 사업의 한 예가 지금 또 나온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확인해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게.

○ 김재균 위원 얼마나 답답했으면 학부모들이 직접 시험을 하고, 이건 행정을 다루는 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실행을 하면서 성적표를, 데이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막말로 창피한 얘기죠. 예산은 여기서 갖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반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더 좋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씨가 됐지만 그 씨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내진보강하고, 2018년도 행정감사 할 때 아마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내준 안건이 공기정화기 그다음에 석면 그다음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3개를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올해도 489억을 투자하고 2029년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내진보강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진보강도 기술적으로 보니까 한 네다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어떤, 이 건물에는 어떤 공법이 필요한지 그런 것조차도 조사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이 저기하면 뒤에 서 계신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내진공사가 토사융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벽면보강형이 있고 상부층의 보강형이 있고 실린더 보조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걸 그 건물의 등급을 받았을 때 일단 AㆍB등급은 빼 놓더라도 CㆍD등급, E등급까지 나온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낙후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치할 것인지 그 기초자료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전문인력이 있느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갈 거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일단 기본적인 내진보강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지원국이 개편되더라도 어디선가는 할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 아마 또 안전지원국 비슷한 국에서 가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룰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구조기술사분들이 오셔서 계산해서 수치가 나오고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틀을 아마 담당하는 과나 국에서는 갖고 계셔야지만 큰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본 룰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 김재균 위원 아까 말했던 이런 교실에다가 장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커진 건데 이건 잘못 건드려 놓고 나면 나중엔 그걸 구조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게 내진보강이거든요. 그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하나하나 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AㆍBㆍC등급만 나와 있는데 DㆍE등급 나온 게 우리 지금 전체적인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건물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등급 현황이라고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D등급, E등급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떻게 조치를, 가장 급한 건, 솔직히 A등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걱정할, AㆍB등급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D등급이 나와야지만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여기는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이, 2019년도 연초 업무보고니까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AㆍBㆍC는 이거 안 써 줘도 돼요.

○ 김재균 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거하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안전등급 나온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와 가지고 이런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건축물, 경기도 안전시설관리 전부 다 조사했죠?

○ 김재균 위원 다 했어요, 안 했어요?

○ 김재균 위원 전체 했죠?

○ 김재균 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A등급, B등급은 숫자로 표기해 주고 CㆍDㆍE등급으로 나온 데를 소재지 파악하고 학교명하고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저희가 봤을 때 AㆍBㆍC등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D등급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보고받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것만 보여주기 시작하면 업무보고받을 필요 없겠죠.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학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학교 자체 해결 가능한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자문단의, 거기서 자체적으로 힘들면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학폭위를 지금 일단은 각 학교별로 하고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그 학폭위랑 학폭조정자문단이랑 다른 것인지.

○ 이나영 위원 2개가 다른 건가요, 결론은?

○ 이나영 위원 지원청 단위고 학교폭력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경미한 경우에 그러한 학폭에 관해서 서로 화해도 시켜주고 분쟁조정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심리상담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이어지나요, 여기서?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이어주신다든지…….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 자체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도 경미한 건이나 이런 거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데…….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한다면 지금은 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법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2020년부터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좀 더 강고히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네, 그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먼저 추진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따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따로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 이나영 위원 불가능한 거예요, 법률이 안 되면?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어떤 부분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안으로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이번 주 안으로 주시고. 지금 경기도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학폭위 재심 청구 들어오는 율이…….

○ 이나영 위원 매년 몇 %씩 늘어나고 있는지, 퍼센티지로 보기 좋게.

○ 이나영 위원 퍼센티지로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주십시오, 건수랑 퍼센티지 랑.

○ 이나영 위원 네, 그다음에 몇 %씩 올라가고 있는지…….

○ 이나영 위원 네, 그래서 그거 같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위기학생들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위기학생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자해, 자살시도?

○ 이나영 위원 혹시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폭위에 좀 자주 올라가는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위기학생으로 보고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들이 조금 공부보다도 다른 쪽에서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사실 그 친구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학교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조금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상담선생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한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선생님께서도 상담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전문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선생님께서 얘기를 나누다가 “네가 그러니까 문제아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약간 타박하는 식의 그런 상담을 해서 아이가 더 어긋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마음을 잡으려다가도.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담임선생님께서도 솔직히 요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잘 케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상담은 가능한데 그 상담교사분들께서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상담도 해 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그냥 “네가 이러니까 문제아지.” 약간 이런 편견을 갖고 상담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마음잡고 소위 담배도 피는 학생이 담배도 끊어보고 학교에서 폭력도, 그런 사건 안 만들려고 노력하다가도 더 엇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얼마 전에 민원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혹시 또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안전계획 수립을 매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말까지는 신학기를 대비한 그런 계획이겠죠?

○ 이진 위원 그러면 학교에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어떻게 나가…….

○ 이진 위원 파일로 해서 학교에, 그러면 1교에 1개씩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입니까?

○ 이진 위원 아이들 교육시키는 매뉴얼에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생부장님, 학생안전관리부장인가요, 지금 명칭이?

○ 이진 위원 거기서 아이들을 집합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전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긴급대피상황이 나왔다, 이랬을 때 아이들이 피난해야 되고 피신해야 되는데 그러한 매뉴얼도 거기에 포함이 어떻게 확실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 이진 위원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숙달이 돼서 이분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호텔에 투숙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비상구, 위급상황 때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가 이걸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왜냐하면 이런 안전매뉴얼을 만들 때 학생들한테 얼마큼 그런 것이 파급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 이진 위원 그 매뉴얼 하나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비상ㆍ재난대응훈련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 딱 한 번 하는 거죠?

○ 이진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학교에서는 몇 차례 정도 이렇게…….

○ 이진 위원 몇 회 이상 이렇게 하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연 두 번?

○ 이진 위원 그리고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를 10개를 작년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확대해서 45개 교, 9,000만 원 해서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 좋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일과가 시작되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자체 공안들이 지켜서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학교에 와서 범죄행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손쉽게 들어가서 학생들 물건도 도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언제 서울에서는 가서 폭행도 일어난 사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확대가 되면 학생들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영통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보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를 가동을 최고, 풀로 했을 때 7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단계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학교에 설치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올해까지 아마 초등학교에 전체 다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죠?

○ 이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그게 설치가 되면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전에 그러한 것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진보강사업과 석면제거사업 그리고 LED 전등교체 또는 그거와 관련된 편의시설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건 패키지로 묶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진보강, 석면제거는 관련 TF까지 만들어서 하시겠다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셔서, 그건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이미 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월 1일 자로 신규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좀 보시고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고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나온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도 사후 성능검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성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행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학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만약에 전체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별 측정학교, 그리고 측정날짜, 그리고 측정항목 그리고 측정장비의 사양과 사진, 그리고 측정 시의 전체 사진, 그리고 항목별 측정결과를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측정했을 때 향후에라도,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측정을 했는데 성능미달 제품이 나왔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 성능미달 제품이 발생할 시에는 교체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제품, 만약에 성능미달 제품이 나왔는데 설치는 안 됐지만 이미 공동구매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 예정일 수가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조달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자료요구였고 그리고 공동구매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공동구매 지금 추진현황하고 그리고 발주심사와 시기, 그리고 기 선정된, 이미 선정을 한 교육지원청은 심사평가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선정이 된 학교는 기계의 제조사와 사양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제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선정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좋아요.” 하고 선정하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평가표를 제가 못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경제인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있죠, 또 가점 주는 게 있죠. 그리고 가격경쟁력마다 또 가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조달계약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연납품이라든가 가ㆍ감점이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맞추죠. 그러면 결국은 성능은 턱걸이하면서 가격을 덤핑 치는 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산술적으로 따져버리잖아요. 그 실제 성능은 안 보고, 성능이 우수한 건 안 보고 제일 싸면서 턱걸이라도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러면 한 이틀이면 되나요, 그렇죠? 이미 사후조사는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셨다니까 그걸 주시는 거고요.

○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지원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기계식 환기장치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애초에 당부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면 예산만 배정해서 내려보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전체라도 다 분석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제가 요구를 드렸었어요. 해서 사양이 어떻고, 물론 사양기준은 내려보내겠지만 전체적으로 표를 다 내서 그 분석을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려보내면 그나마 교육지원청에서나 학교에서 그 부분을 약간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처음부터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수원도 갔다 온 것 말씀들 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수원지역에서만 엄청 많은 문자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마다 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게 최고라고 주장하시는 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다 여기저기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면 그분들도 만나서 정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다른 데 것이 문제가 많고 본인들 것이 훨씬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일반 학부모들은,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다 집행하면서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분들 얘기 듣고 이런 걸로만 알고 이분들이 뭐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듣고 아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아! 도교육청에서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안내를 해야죠. “이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확신을 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원들도 쓸데없이 예산낭비 그냥 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올해 업무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