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업무보고해 주시고…….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업소장님.

○ 위원장 박재만 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할 거니까 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리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최영남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행감 지적사항 처리 및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영남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질의에 앞서 우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건 환경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하고는 구면이죠?

○ 위원장 박재만 먼저 환경국장님을 역임하시다가 부시장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하여간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생활에 관계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똑같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소통과 많은 대화로써 각 지역에 또 지금 정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환경국에 대한 수입 지출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 위원장 박재만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안 받는 사업도 많이 있겠죠?

○ 위원장 박재만 이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도비 지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는 물론 충분히 받아올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시군보다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예감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좀 더 현명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환경에 대한 현명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 환경이 최고 중요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내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도로 오염원 내용 아시죠?

○ 장동일 위원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나 컨테이너 같은 거. 수도권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면 경기도는 평택항 그다음에 인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20% 정도를 비도로 오염원이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화력발전, 기타 자동차 등등 그런 정도만 이해를 했는데 이 건설기계는 포클레인, 지게차, 굴착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오염배출원이 20% 정도다, 전체 미세먼지 오염원 중에서. 그리고 이 건설기계나 그러니까 굴착기, 포클레인 이런 데 전체 등록 대수의 1.7% 정도만 저감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국비만 기다리다가 언제, 국비 지원 안 해 주면 이거 계속 시간만 지체될 텐데 도가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우리 경기도는 아까 말씀처럼 평택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컨테이너선 한 척이 뿜어내는 미세먼지 양이 트럭 50만 대분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차량 50만 대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 양과 컨테이너 한 척이 뿜어내는 양이 똑같다고 하니까 평택항에 어느 정도의 컨테이너선이 출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경기도에서.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그냥 쭉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본 위원 개인의 건의 플러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이걸 차라리 세계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시범 모델로 확대를 해서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단순 탄소포인트제 가지고는 사실 이게 따라오는 요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탄소배출권 시장에 그 기준을, 그 모델을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 실시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의 토지소유자들은 무조건 그린벨트 풀기만을 바래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막 개판이 돼 가고 있거든요. 방치되고 다 이상한 거 들어오고. 차라리 탄소배출권 시장형태를 하나 우리가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만들어서 시범 실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린벨트 갖고 있는 땅 주인들이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제대로 식재를 해서 오히려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벙커, 컨테이너선 같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에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그걸 사게끔 만들면 오히려 세수도 증대될 수 있고 이익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억지로 아무것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포인트를 줘서 그냥 시늉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제적 기준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지요, 아예. 이걸 하나 요청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고 LPG 소형탱크 저장 보급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구조를 깰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셔야 돼요. 이게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아마 도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도시가스 끌어들이는 그 예산을 끌어오느라고 무지 애를 써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공급하는 업체는 1개밖에 없어요. 다 독점구조로 지역을 찢어놓고 있어서 이 업체들이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소형관을 가져가도 될 것을 중형관으로 가져가면서 사업비를 굉장히 부풀려 놓습니다. 그럼 전부 예산, 그런데 이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 업체 아니면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경쟁도 안 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없어요. 무조건 주민들에게 자부담금 더 걷으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중형 용량으로 왔던 것을, 그건 자기들 사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음 공과를 나가기 위해서 중형으로 왔는데 이것을 다시 저압으로 바꾸는 과정에 기계를 각 가구별로 또 달라고 합니다. 그 비용은 물론 이 업체가 가져가고요. 그걸 선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횡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고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야 될 문제라면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청원도 하고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도?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금제가 아니고 시설 설치비예요. 그 예산이 지금 물 새듯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내 지금 계속 설치가 들어가면서 설치비가 일단…….

○ 원용희 위원 일단 지금 이걸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또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수도권 6개 사업자에 대해서 광역으로 다 풀어서 차라리 6개 업체가 광역에서 다, 수도권 전체에서 경쟁하면서 다른 시장들을 침투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그 경쟁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업자들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정책을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배출권 시장도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만의 생각 갖고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연구용역이랄지 이런 것도 맡겨보시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한 것과 더불어서 경기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한번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 원용희 위원 나머지 수소차 문제에서 충전소를 한번 다녀와 봤어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든대요.

○ 원용희 위원 27개소 구축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예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 원용희 위원 그냥 숫자예요, 그러면? 아직…….

○ 원용희 위원 우리 실행할 수 없는 거…….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종 법규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국회도 이제야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개 충전소를 어떻게, 사실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 원용희 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서울을 오가는 차량이 많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중장기, 그것도 단기간에 해 줘야 되거든요.

○ 원용희 위원 지금 차량은 대기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못 나가요, 차들이.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 나름대로 현재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로드맵 하나 주시고요.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부지의 법률적 제약들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고 경기도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농지에 불법 매립돼 있는 건설폐기물 이거 관련해서 특사경에 단속 좀 요청했더니 지금 보니까 특사경 통해서 그냥 말씀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시군에서 나온 것은 한 장짜리를 통장회의 쪽에 돌렸어요. 불법 폐기물 하시면 농지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범법자가 된다 이거 안내문 하나 지금 돌렸더라고요.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단속해 볼 의지 없으세요? 사례를 아예 하나, 이게 굉장히 라인이 깊어요. 건설 현장 폐기물 하시는, 건설업자부터 그다음에 그 중간단계에서 트럭으로 나르는 사람들, 그걸 또 장비를 중개해 주면서 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데를 알려주는 라인업 그리고 그거 특히 어디가 취약하냐면 중앙정부 토지들, 방치돼 있는 거. 중앙정부나 그런 토지들 방치돼 있는 것들 속에서 거기를 임차한 농민들이 그 마지막 물꼬 터주는 역할을 해요, 돈을 받고. 그런데 이게 차량 1대당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 원용희 위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라인업을 하게끔, 욕심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차례 차라리 단속을 대규모, 한두 건 수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언론에 이슈화시켜 주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온 걸로 봐서는 그냥 특사경에 얘기했고 특사경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그냥 전달만 한 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회의에 한 장짜리 올라오고 이렇게 된 거죠.

○ 원용희 위원 구체적으로 시군 하나 단속했다는 증거를, 단속한 사례를 언론에 띄워서라도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를 통해서 다시 재수입된 쓰레기 문제 아시지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 배수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하고 환경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역할이 없나요?

○ 배수문 위원 거의 이 문제 발생의 대부분은…….

○ 배수문 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다 아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단속이 가능하다면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홍보 효과를 좀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벌금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쩌다 단속되는 거니까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만약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든지 해서 엄격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가 크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밤에 몰래 버리고 가고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자체로도 그런데 아예 국제 망신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좀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아니면 이주민들이 한국 와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분리수거해서 이걸 재활용해서 다시 생산되는 율이 몇 %예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아마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 수치가. 그리고 어떤 불신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대부분 한꺼번에 태워진다라는 불신 인식이 도민들한테 되게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확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폐수센터도 하시고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말 지구를 살린다라는 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분리수거 이렇게 열심히 해 놔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 같이 태우던데.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한꺼번에 태우던데.”라는 소문이 횡횡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면, 도민들이 되게 애써서 분리수거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집집마다 막 통을 몇 개씩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태워진다라는 불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그나마 돈이 되는 폐지만 제대로 수거될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플라스틱은 지금 단가가 낮아져서 그거마저도 또 태워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유해먼지도 되게 많고요.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체계화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 준비 잘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3월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거기 입주업체 13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제대로 심사했어요?

○ 배수문 위원 만약에 기업도 그냥 한 번에 입주하고, 물론 이분이 계속 잘하면 좋겠지만 탈락제도를 둬서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명시하고 입주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시카페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 배수문 위원 전시카페가 의미 있는 전시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거기는 정말 업사이클에 맞는 것들로 구성돼 있는 것.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체 퍼센트로 보면, 아! 음식물쓰레기. 92%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이 상당히 떨어져요. 아파트 99%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100%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그러지요? 86%에서 지금 14% 정도 음식물처리가 그냥 임의로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아무튼 이게 어쨌든 주택, 공동주택의 쓰레기 버리기 쉽지 않은 구조 그다음에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야 되겠고 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이걸 제대로 되게끔, 특히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도 똑같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이 아파트보다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더 큰 양을 모으는 아파트가 훨씬 잘돼요. 여기는 자기 집 앞에 모으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 앞에 지금 사업 하고 있기는 해요.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민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게 환경사업인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의회랑 합동으로라도 전체 예산에서 특히나 환경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양주, 동두천 축사 악취 저감 관련 MOU를 체결했지요?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용인 모현면 일대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갔다 왔겠지만 S 모 랜드가 있잖아요.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모현면 일대에 있는 양계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실제로 악취가 심합니다. 실제로 용인시 자체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융복합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서 진행한다라고 현재 하고 있거든요.

○ 안기권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융복합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필요할 때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 안기권 위원 나오셨으니까.

○ 안기권 위원 현재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20억 정도. 대부분 주관부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다음에…….

○ 안기권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곳이 한 8곳, 아까 보니까 8곳?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융복합에너지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가는 건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태양광 자체가 접근하기 쉽고 어디나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점이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지열이든…….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또 풍력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럼 풍력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 주셔서 필요로 하는 도민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역환경연구소에서 숲 속 공장 조성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중에서.

○ 안기권 위원 공장에다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걸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들에서,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재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그렇지만 또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나무나 기타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나무를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도심화가 된 곳에서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싶다.”라고 경기도에 신청하면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해 당되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하면 예산 반영이나 기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미세먼지를 잡는 나무라고 하면 혹시 국장님은 어떤 정도의 나무가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기권 위원 원래 실제로 은행나무가 제일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던 고생대 식물 중에 하나인 나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내 집 앞에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심게 되면 주민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떤 특정 도심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집집마다 대부분 또 거주 형태가 아파트, 빌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홍보효과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에 같이 동참이 된다는, 도민들이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획 잘 해 보시고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다음……. 우리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이 아까 먼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시가스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접한 사례가 있는데요. 시골 농촌마을인데 한 50세대가 거주하는데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인데 주민들한테 자부담, “2억 8,000이 찍힌 통장을 내놔라. 그래야지만 공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세대의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2억 8,000을 내놓으라고 하니 지금 다들 어이가 없으셔서, 물론 세대수로 나누면 산술적으로 한 560만 원 세대당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배관이 공급되지도 못했지만 설치를 하려고 하니 이런 게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래서 관련기사도 찾아보고 내용도 좀 보니까 경기도의 보급률이 지금 87.6%, 2017년 말 기준이죠?

○ 박성훈 위원 이렇게 세대수로 하면 미보급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대수로 보면 12.4%가 어쨌든 미보급이고.

○ 박성훈 위원 그걸 세대수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네, 과장님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63만에 달합니다.

○ 박성훈 위원 이게 최근에 여기 경기도 언론에서도 났었어요. 1월 4일 자, 1월 6일 자 연속으로. 신문에 도시가스 관련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이건 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보셨다는 게. 그만큼 경기도 내 63만 세대가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근데 또 이 기사에 따르면 2008년도에, 2008년, 10년 전 얘기죠. 경기도에서는 100% 도시가스 보급률을 목표로 2,990억 원을 썼어요. 근데도 87.6%.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또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14년간.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98%예요, 이번에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 2008년에 100% 목표했던 그 문제점들은 다 검토가 돼서 보완해서 수립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 박성훈 위원 미공급 세대수는 그게 새로 신설되는 대규모 신도시 택지지구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농어촌, 시골 산간벽지 마을이겠죠,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게 인구 느는 거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 문제점이 뭐였나요, 그러면? 지난 10년간 2,990억을 투입해서 100%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 박성훈 위원 국장님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 박성훈 위원 그 당시 2008년에 100% 목표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재원 투자하면 경기도 100% 달성할 수 있겠다.’ 그 당시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겠죠. 근데 10년이 흘러서 100%가 달성이 안 되고 87.6%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10년간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지금 또 1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98%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50세대 2억 8,000 분담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배관이 설치가 될까요? 이렇게 보급률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9억짜리 사업에 2억 8,000짜리 통장을 제시하면 농어촌 어르신들이 2억 8,000을 통장에 찍어서 내놓으라니 금액이 엄청 크다고 느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없어요. 자부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자부담 근거가 뭐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시가 올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했어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서울시는 이렇게 굉장히, 대구시도 역시 폐지했고, 분담금 문제가 부담이 되니. 그러니까 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지 보급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기존에 했던 대로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큰 배관은 자부담이 없지만, 제가 예를 들면 남양주에 다섯 곳을 경기도가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24개는 자부담이 존재해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자부담이 존재하니까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보급률이라는 게 아까 그렇게 5개, 5개 해 가지고 해도 10년 전 그거와 거의 비슷한 구상이면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분담금 폐지를 하든지 아까 그 분담금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있어줘야지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에너지과가 어쨌든 환경국으로 와서 좀 업무가 방대해지기는 하셨지만 이 도시가스 문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박성훈 위원 예산 규모도 전체예산은 줄지만 도시가스 예산은 좀 늘리시더라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죠?

○ 박성훈 위원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3월 말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면 언제 보고……. 3월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럴 때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도지사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또한 대기오염의 상시측정, 살수차ㆍ청소차 집중운영, 통학차량 지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요.

○ 양철민 위원 경기도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지역이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대책이나 어디까지 지원할지 또 예산 마련이라든가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라겠고 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유독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LPG 소형탱크 관련해서 추가로 좀.

전에 본 위원이 도유지, 시유지 또 국유지 이런 부분들에 탱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요구드렸었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 이창균 위원 기억을 못 해서.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 마이크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법적인 부분 해결된 부분은 전혀…….

○ 이창균 위원 지금 GB 부분이 아닌 다른 쪽 부분까지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미쳤다는 얘기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또다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창균 위원 지금 보급률 문제를 또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들의, 도내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죠. 그것 때문에 미공급지역을 LPG 소형탱크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GB 지역은 하고 있고 또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를 담당하고 있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 부분은 100%를 다 받아들여요, 신청하는 대로. 신청건수 100% 다 주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도에서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군구에. 그러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만 해도 보급률이 85%인데 나머지 15%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설치하기가 힘들어,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를 부담하는 게 그 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40호가 있는 집과 10호가 있는 집은 10% 이 부분을 무조건 10% 내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비의 10% 부담이기 때문에 호수로 나누게 되면 커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확인한 부분, 국유지하고 도유지 이런 데 탱크 설치를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공급지역인, 도시가스가 원관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설이란 말이죠. 한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 이런 데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왜 그래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보통 도시가스 원관이 지나가는 건 도로를 따라 지나가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국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따라 많이 있어요. 마을, 동네 땅이라든지 시유지 이런 것들보다 국유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 탱크가 설치돼야만 나중에 원관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동네 안쪽에다 탱크가 연결되면 이 도로로부터 거기까지 원관이 다시 가서 다시 뒤집어야 돼요. 우리 수도 배관하는 것하고 이것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말단까지 가려면 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어야만 원관 그대로 조인해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배관이 거꾸로 다시 돼야 돼. 그럼 나중에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그 관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소형탱크 자체, 위치는 도로가에 있는 이런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 자체를 몰라서 일부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오시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다시 번복을 시켜놨는데 이런 예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 보급률에 미쳐지는 이런 부분들도 국비를 지금 100% 국토부에서 해 주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양주를 예로 들었지만 미공급지역인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농촌지역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형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원관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희박해요. 공사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소형탱크를 갖고 그나마 미공급지역 해소를 시켜 주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도보급률이 지금 100%에 가깝게 오듯이 LNG도 결국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든 수돗물 공급과 같이 100%에 가깝게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미공급지역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2건을 제안드린 거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워낙에 미약한 재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 이창균 위원 지금 9개 시군 10개 마을이 보고서에 있는데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 이창균 위원 지정됐어요?

○ 이창균 위원 지정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 전체 미공급지역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겠지요? 시군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된 것을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있지요?

○ 이창균 위원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김영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단편적 지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ㆍ관리에 의한 생태계 건강성에 관련돼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 제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싹부터 그냥 나오자마자 손으로 뽑아도 되거든요, 그때는.

○ 김영준 위원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성장속도도 빠르지만 가시가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 김영준 위원 제가 저희 광명지역에 돼지풀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일단 낫으로 밑에 풀 줄기를 베요. 그리고 둘둘 말아서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나중에 마르겠지요. 그런데 그 뿌리를 제거 안 하더라고요.

○ 김영준 위원 그 뿌리에서는 이듬해에 다시 안 나는 건가요? 이게 1년생인가요?

○ 김영준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교육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 김영준 위원 일반인들도 모르고 심지어 직접 참여하는 기간제공무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교육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 김영준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미세먼지 제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LPG가 몇 대 보급되기 전에 나는 LPG 차량을 구매해서 타 봤어요. 그때 당시에 LPG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LPG가 다 소모됐다 그러면 차가 서지요?

○ 김영준 위원 서기 전에 램프가 들어오면 길가에, 갓길에 세워놓고 제가 부탄가스통을 3통 이상 주입시켰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지요?

○ 김영준 위원 그때는 LPG충전소가 지금처럼 휴게소마다 없었어요. 어쩌다 하나 있었는데 옥산에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충전소를 지나치게 되면 아주 불안에 떨고 다녔는데 코크를 거기서 최초에 차를 판매할 때부터 줘요. 그리고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자유당 때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부탄가스 2통, 3통을 넣고 나서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충전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 김영준 위원 그래놓고 “수소차 충전소 27개 구축, 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대폭 가지고 지금 확장하는 추세에 있는데 원용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로는 의미 없고 더 많이 더 빨리,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에 전기차 충전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시청 안에 있고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체육관 안에 설치했는데 시청 안에 것만 활용할 수 있고 실외체육관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도 몰라요. 경기도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밖에 몰라요. 이 부분이 환경친화 차량을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김영준 위원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충전소 확대 문제, 왜 환경부에서만 해야 되나요? 왜 경기도의 환경국에서만 해야 되나요? 혹시 이게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전체 살림에 관계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환경부에서만 해야 되냐고. 또 환경국에서만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 산자부는 관련이 없나요?

○ 김영준 위원 또 국토교통부는? 우리 환경부에만 묶어놓지 말고 친환경이라는 이 세 글자에 갇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산자부로 이것을 어느 정도 이관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원 마련도 그렇고 확장하는 바운더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문제가 선결돼야 되고 충전소 문제 선결하는 그 방편으로 환경국에서만 붙잡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어차피 달성할 수도 없고 그 정도 양으로는 어림없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은 질의하지 말자. 원안 통과하자.”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만큼 유능하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필리핀으로 갔다가, 수출했다가 다시 돌아와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도 있는데 경기도의 평택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 문제는 환경부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속 돌고 있는 문제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지요? 일회용 안 쓰기 운동.

○ 심규순 위원 경기도도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 경기도의원 142명 전원에게 플라스틱 쓰지 말자라고 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이나 광역 이쪽에서도 예산이 된다라면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세요.

○ 심규순 위원 얼마든지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심규순 위원 동참하자는 의미고요. 지금 플라스틱 중에 빨대가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재조치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법적 제재조치는.

○ 심규순 위원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여기 광역하고 같이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아, 같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신흥 환경시장 환경협력 및 수출판로 기회 마련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요?

○ 심규순 위원 그것을 따로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경로당,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게 계속 여론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표가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오랫동안 그걸 가동하면 그게 쌓여서 간헐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럼 환기시키는 동안에 미세먼지는 또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급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투입할 게 아니라 이런 방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심규순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직원들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이 별로 없어요.

○ 심규순 위원 양쪽 다, 소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걸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 심규순 위원 예산이라도 성별영향평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다 아주 명찰 크게 크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뒤에, 이것은 안기권 위원님이 발견했는데 핸드폰까지 다 적시해 주셨어요. 이게 핸드폰번호지요?

○ 심규순 위원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 심규순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핸드폰번호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우리 국장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이런 거 소통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워낙 유능하셔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안양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제가 시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하자라고 해서 재평가위원들이 지금 돼 있잖아요, 검증위원회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자체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이것은 열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서 타 시에 판매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지금 평촌신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평촌신도시를 위한 열 공급을 위한 증설 같으면 그나마 주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우리 안양에 지금 신도시 인구가 절반이잖아요. 5㎞ 반경 다 피해를 보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건축허가를 안양시에서 내주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열을 만들지 마라, 지금 그 시설을 다 해 놓고. 1기 마무리 되고 2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거든요. “계속 노력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이의제기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주민들 민원만 들어줄 뿐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재검증위원회가 “니네 이거 증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받았다,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게 뒷북 처리인데 재평가위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실 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 시점을 각기 트랙 5㎞ 반경 이내에서, 아니면 재시점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그분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요즘 아침에 보면 연기가, 백연 그게 엄청 많이 뿜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은 “모르고 이사 왔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검증위원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실…….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사실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배석하신 우리 간부님들도 다 인지하시고 아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기하실 거예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보면 꽃집의 화분 같은 거 하나 받아보면, 아마 나무가 죽거나 이식할 때 보면 그 밑에 화분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스티로폼하고 그다음에 스펀지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불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아마 화분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에 가면,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빨대 그다음에 컵 이런 것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과대포장으로 인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여기 39페이지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 그 부분을 건의하시든지 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해야지 그냥 임시성으로 내가 맡은 업무니까 이렇게 하겠다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필리핀에서 그거 들어옴으로써, 다 이거잖아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큰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저기하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지 아시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00억~1,400억 정도 미세먼지 절감하기 위해서 저기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예산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거의 경유노후차량 교체 지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것도 미세먼지 발생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카센터라든지 공업사 이런 데 그다음에 도장업체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요. 근데 지금 34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군비 15억, 자부담 15억. 굉장히 몇천억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중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발령까지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일인가 7일 정도 발령을 냈고 그것에 따라서 미세먼지 5등급에 대해서는 어제 과태료 10만 원까지 물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발생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노후차량 부분에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가 돼서 한 곳으로 몰려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원래 업무보고에 해 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형식적으로 쭉 나열한 이 보고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보고서예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자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법령 개정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국의 최대 현안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걸 위주로 해서 10개 과제, 20개 과제를 딱 해서 그걸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둔갑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했고 또 처리결과도 나와 있는데 5t이라는 그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담당하시는……. 자원순환과인가요?

○ 김영준 위원 그런가요? 5t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요.

○ 김영준 위원 그거 그러면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요?

○ 김영준 위원 5t이라는 규모가, 저도 공사현장에서 많이 일해 봤지만 너무 엄청난 양이예요. 1t도 눈에 띄게 많아 보이는데 공사현장에서 5t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 김영준 위원 우리나라 법은 맞는데 어느 부서의 법이냐고요, 그게.

○ 김영준 위원 제가 그러면 촉구 건의안 하나 낼까요? 그거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 김영준 위원 담당자는 나랑…….

○ 김영준 위원 저하고 한번 만나서, 다음에 한번 오세요.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가 끝나나 봐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제 저녁 때 같이 저녁을 안 했습니다.

(웃 음)

광역환경사업소가 최근에 조직이 커져서…….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좀.

○ 위원장 박재만 소장님, 앉아서 마이크로 같이 답변하시면 돼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아졌죠?

○ 장동일 위원 조직도 커져서. 이게 직급 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 장동일 위원 그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야 합리적이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 장동일 위원 얼마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 31개 시군을 전부 관할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형식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겨보셔서…….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 장동일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 위원장 박재만 이 업무보고 책자도 잘 준비하셨고 저는 정말 성의 있게 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공동주택 있는 데 많이 생겨요. 우리 전수조사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열병합발전소가 있는지.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거기서 온수도 공급하고 또 열을 공급하고.

○ 위원장 박재만 근데 그 발전소에서 몇 ㎞까지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지, 최대한. 그다음에 거기서 배출되는 게 있어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 연기라 그래야 돼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용어를? 배출가스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건?

○ 위원장 박재만 네, 그거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근데 그 측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열병합발전소에 측정된 결과가 있으면, 최근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는 하얘 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저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근거자료는 없지만. 그거 측정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준치까지는 괜찮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 위원장 박재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신도시가 생기면 발전소가 한두 개씩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공급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까지.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작은 도시에 발전소가 있어. 그러면 그 인근 지역까지, 지자체까지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지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문제점이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환경국에서. 뭐 환경부에서도 없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한번 국장님이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 위원장 박재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전기차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셔. 수소차에 대한 얘기만 많이 나오고. 지금 경기도에 공영버스 수소차로 운행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수소버스차는 없어요?

○ 위원장 박재만 김포 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위원장 박재만 전기버스예요?

○ 위원장 박재만 아, 그러면 수소차는 없고?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조례안에 전기차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조례로 한 번 만들어진 게 있죠?

○ 위원장 박재만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지금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 위원장 박재만 그거 홍보 좀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신규 아닌 그전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설치가 안 되면 전기차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지.

○ 위원장 박재만 그거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지자체에 전수조사해서 의무사항으로 환경국에서 신경을 좀 써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과 숙지하셔 가지고 도민의 생활에 좀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