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어려운 역할 맡으셨는데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동돌봄센터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공부방의 형태로 있기도 하고 돌봄센터의 형식으로 있기도 하고. 한 번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보통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최저임금 형식으로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두 분이 많은 학생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아이당 하루에 평균 1,500원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구상하시는 사업에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돌봄센터의 열악함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그리고 또 이런 도농복합이나 시골지역은 시골지역의 특성들이 다들 있는데 그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늬만 돌봄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을버스협동조합은 어떻게,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건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 이영주 위원 네.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버스가 빨리 끊기죠, 대중교통수단이. 그리고 전철하고 버스로 연결되는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밤 한 10시만 되면 대부분 다 끊겨요. 빨리 끊기는 데는 9시를 넘겨서 끊기고. 그다음에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도 시간 텀이 굉장히 길죠. 물론 비용문제 그다음에 운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 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경우인데 그 시간대에 이런 버스협동조합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광역지원센터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하시다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어떤 조직들, 근간조직들하고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기존에 있는 주민조직들, 기초조직들과 함께 연계시킬 때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주민자치위가 주민들이 배제되고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주 소수만의 주민자치위 같은 걸로 운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조직의 개혁과 또는 어떤 개방성 이것을 우리가 좀 넓혀 나가면서 동시에 12번, 13번 계획하시는 사업들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지적하면서 행감 때, 소통협치국 여기 보니까 이게 정치적 용어로 읽힐 수 있어서 명칭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제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었고요.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무파트 역할이랄지 어떤 대변인실이나 공보팀이랄지 이런 부서에 어울리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명확하게 사회적경제영역, 공유경제, 공동체지원 이게 저는 경기도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하나의 영역이다. 이거를 소통협치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간단히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경제공동체국이랄지 이런 식으로 명확히 자기 이름을 가져야 또 그 영역에 대한 책임이나 철학들을 정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 만들기 나서 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이영주 위원 3분 남았는데, 황해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과도한, 과도하다기보다는 좀 센 표현을 했죠. 게이트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현덕지구 올해 사업 펼쳐나가는 것은 펼쳐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멈춰져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피해랄지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 나가는 것은 그 일은 그 일이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중심으로 한 현덕지구사업의 불투명했던 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각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새롭게 오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 이영주 위원 7개 경제자유구역 실태나 평가, 7개가 맞나요?

○ 이영주 위원 맞죠? 혹시 우리 황해청에서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기존의 실태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고 내부의 어떤 토론들이 있는지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우리 사업계획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7개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아까 안산ㆍ시흥ㆍ화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하실 때 무조건 우리가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잘되고 있었나, 7개 자유구역이.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나 그리고 실제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나. 저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부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더라도 그 실패를 우리가 잘 평가를 해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치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함으로써 하는 사업이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자산화 지원과 두 번째는 사회가치 벤처펀드 융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오지혜 위원 현재 100억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3년 안에 600억을 하려면 5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일단은 나중에 연장될 수는 있지만 2020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0년까지만이라도 아니면 2022년까지의 기금 사업내용과 그 운용계획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황해청장님. 업무계획 25, 2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6번, 7번에 따르면 몇 분 위원님들이 행감 때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 및 전문성 결여 야기로 유능한 직원 영입을 건의하였죠?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청에서 지금 자체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개발과, 토목6급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광주 실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두 분 충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천자유경제청 아시죠?

○ 황수영 위원 물론 지리적 상황이나 아마 여건은 좀 틀립니다, 황해청하고. 그러나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었고요, 거기가요. 그래서 인천공항, 항과 연계해서 지금 큰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고 인천광역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해청도 좀 인천청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그 노력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그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그걸 아마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요, 전략적 방향을 좀 마련해야 되고 실용성 있는 개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해청은 다른 부서와 틀리게.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황해청을 의회처럼 공모에 의한 인사이동 방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인기부서가 아니죠, 청장님? 오고 싶어 합니까?

○ 황수영 위원 그래서 평택BIX 지역하고 현덕지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이동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급되는 수당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첫째, 인센티브를 뭘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을 도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국장님, 협치국 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돼 있는데 여기에 앞서 우리 경기도 공유경제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만 5년 차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형 공유경제 추진계획은 일상 업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네 군데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6개소는, 사실은 공유경제활동을 하려면 31개 시군에 다 조례가 어느 정도 설정돼야만이 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6개, 아니 27개인가요? 시군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민간주도 공유기업이 작년도에도 한 20개 이상 발굴됐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이 공유기업이 현재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실제 효과가 잘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공유경제가 지금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차장 공유, 자전거 공유, 뭐 차량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는 지역 공유경제의 실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답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운영하고 있는 데를 올해는 한번 방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쪽의 잠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앉아계시고요, 과장님 한번.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죠?

○ 김종배 위원 계속 잘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그 지역에 보니까 마을활동가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마을활동가의 양성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양성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지금 광역센터인가요?

○ 김종배 위원 광역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광역지원센터를 올해 운영한다고…….

○ 김종배 위원 이게 기능에 보니까 마을활동가 양성기능은 없거든요. 실제 여기서는 못 합니까?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기능에는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죠? 확대.

○ 김종배 위원 여기 예산안 보면 19년, 2020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센터 설립비용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사업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 김종배 위원 주로 지역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 김종배 위원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수 사례들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분명히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확산이 돼서 다른 지역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발표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발표 잘한 우수 사례들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세부사항을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고. 집행은 아마도 따복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본 위원이, 소상공인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관련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3년 단위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TF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해 나갔는데 지금 따복지원센터에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중간단계의 보고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사항들을 보고받은 바가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초기에 2개의 유형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 보고서 보고자료를 보면 18년도에 3개 업종하고 19년도에 1개 업종을 추가로 신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차는 여러 매뉴얼도 개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도 다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게 기본 매뉴얼들이 잘 개발이 돼야 사실은 분야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 분야 뭐 빵집이든 미용실이든 각각 같은 유형의 소상공인들을 사실은 협동조합체계의 본사를 만들어서 각 주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의 어떤 폐해, 본사의 갑질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또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기대하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이걸 통해서 작년까지는 적극적인 여러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사업들은 공유기업 발굴 육성 이런 부분인데 초기에 사실은 공유경제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정의,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공공에서의 공유경제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기업지원으로 갈 건가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가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공유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민간기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한 발굴 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우리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의 공유자원 그러니까 공유공간, 공유물건, 공유지식 이런 공유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또 사업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라는 제안들을 사실은 공유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과장님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약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른 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도 공유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확보하면 지금 소상공인의 문제, 포화상태인 소상공인의 문제들을 공유경제 측면에서 확보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ㆍ이용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은 여러 차례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때그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전년도, 초기 연도에 계획했던 그리고 조례도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청장님! 청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 원미정 위원 황해자유구역청이 사실은 전년도에 현덕지구 개발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잘 정리가 돼서 다행인데요. 여전히 남은 숙제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현덕지구 개발계획이 지금 중국성이 추진했던 것들이 해제되면서 주민들 피해에 대한 부분, 재산권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예요, 완료. 혹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처리가 됐는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피해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오셨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야 현재 개발하지 않으면 농사 계속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허용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권을 매각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개인적 사정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될 때 사실은 제한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명확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문제들은 없었나요?

○ 원미정 위원 주민대책협의회 같은 것은 안 생겼나요?

○ 원미정 위원 거기에서 사실은 그런 피해에 대한 소송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다 해소되고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황수영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현덕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안산ㆍ시흥ㆍ화성 이렇게 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고 용역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해 봤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라든가 투자유치, 금융유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덕지구 과정에서도 사실은 새롭게 청장님도 그 사이에, 그 하나 개발하는 데도 여러 차례 바뀌셨고 담당과장님ㆍ담당계장님들 다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전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그냥 페이퍼로 인계는 되지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의 문제점들이나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인계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회피 내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어서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전문가 기용에 대한 부분들,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제안했었어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토목직 일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외부전문직에 대한 부분, 고정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위원제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검토한 바가 없나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한 분이 계신 거잖아요? 한 분 개방직으로, 개방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팀장님?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경험으로 보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 경기도 최초로 BTL사업으로 안성병원을 지을 때 사실은 그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당 공무원, 한 주무관님이 그걸 점검을 하다 보니 사실은 계약서상의 수치 하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들을 계속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그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당장은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이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이 중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가면서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1년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 2019년도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성과도 봤고요,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것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인 게 16건이나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결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면 안 되니까 16건에 대한 사항들이 꼭 해결이 돼야지만 행정감사한 위원님들에 대한 성과도 날 거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아서 안 하고요.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황성태 청장님! 청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 송영만 위원 우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지금 경기북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2019년도 도정업무계획이나 도정운영방향 이런 것은 북부권에 대한 것은 치중이 많이 돼 있는데 황해자유구역청이니까 남부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언급이. 제가 여기 지금 쭉 봐가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황해자유구역청이 생겨서 도대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상당히 의아심이 가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도정업무계획을 쭉 봤어요. 황해자유구역청에 관련해 한마디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일에 대한 업무성과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왜 외톨이가 돼 가지고 황해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업무보고 지금 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기도정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도대체 이게 과연 황해자유구역청장님이 거기에 가 있는데도 이 업무에 대한 것 지금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 중에서 현덕지구 같은 경우 사업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어요. 2019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랬었는데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방향제시를,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안 돼 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2% 미만이고 경제 살린다, 일자리 만든다 이래가면서도 전체예산의 2%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광은 다 팔아요.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광은 다 파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청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했어. 그런데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북부 쪽에 앞으로 남북통일과 관련돼서 거기에 따르는 통일경제특구법 입법을 하겠다, 특구지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열심히 해. 그런데 황해자유구역청은 전혀 얘기가 없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 황성태 청장님이 이거에 대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예산편성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야 빛이 날 것 아닙니까, 황해자유구역청이.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결과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편성도 안 되고 있고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관심을 갖도록 2019년도에 우리 황성태 청장님이 좀 빛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 내는 중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이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 갖도록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답변하실 것 다른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일부러 이걸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이거 얼마나, 서운하지 않으세요, 청장님?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목적이 황해자유구역청 자체가 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최소한 앞에 서 있든가 두 번째 순서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관심 갖고 이번에 황해자유구역청이 좀 빛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22페이지 업무계획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계획이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동 이 계획에 보면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사각시간을 해소하고 가족품앗이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돌봄문화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역에 내려가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또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아동돌봄 계획이나 사업들 이거하고 혹시 부딪히지 않을까. 결국은 내려가면 지역에서 행정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이러잖아요. 혹시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셨나.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 심민자 위원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 심민자 위원 아, 전액.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요?

○ 심민자 위원 2,500씩?

○ 심민자 위원 5,0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 심민자 위원 개소당 1억인데 그거를 5 대 5로 매칭?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을 도에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 심민자 위원 2022년까지 그냥 매년 10개소씩 이렇게 하고. 아, 70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10개소, 10개소 이런.

○ 심민자 위원 예산에 맞추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를 받아서 할 거고.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은 이미 하셨어요, 보니까. 올해 사업 예정인 19년도에 추진할 시군이 쭉 표시가 돼 있거든요.

○ 심민자 위원 다 정해진 것 같은데요? 국에서.

○ 심민자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이 공모는?

○ 심민자 위원 올 1월 달에요?

○ 심민자 위원 이것도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셨을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빠진 시군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응하지를 않은 걸까요?

○ 심민자 위원 아, 직접?

○ 심민자 위원 이 사업도 매칭인가요, 예산이?

○ 심민자 위원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이 표대로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김포시는 또 신청을 안 했을까, 왜 빠졌을까 이건데 김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보니까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공간도 같이 있고. 그래서 사업하는 이런 내용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 사업 구분, 이것을 뭘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뭘 기준으로.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개 센터에 센터장 역할을 하는 한 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그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을 다 케어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행사 한 번을 하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이 역점사업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황해자유구역청인데요, 그냥 잠깐만 앉아계셔도. 제가 질문 답변은 아니고요.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반갑고요. 그런데 법무법인은 어디로 선임을 하셨나요?

○ 윤용수 위원 마당에서. 우리 자체 도의 고문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 윤용수 위원 네, 그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소송 잘 진행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시죠. 저는 주로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우리가 이러한 공유기업을 하고 또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안은 나와 있는가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건 하나의 어떤 계량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과장님선의 그러한 계획이 좀 있는가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 윤용수 위원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이나 공공성에 중심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최저임금 선에서 움직이거나 또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임금문제 때문에 잘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켜야 될지는 좀 애매한데 이런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화, 이제 집중화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집중화돼 있는데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그런데 버스를 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예컨대 3㎞ 이내에서 어디 역을 가야겠다라고 할 때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자전거라든지 또는 요즘 개인 탈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도시에서 그런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마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걸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윤용수 위원 아이디어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포함은 시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민간주도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민간이 주도하고 그래야 지속적이고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도와야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 윤용수 위원 사회적경제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산업단지는 그게 있습니다. 일반 주거단지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거단지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또 수도권 외곽지역은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소유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사실 우리 경기북부권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도 열악하지만 자체적으로 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기업으로서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지역에 가면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연합회나 기업인회가 있죠. 그런 데서 공동으로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 경제력이나 또는 서로 기업인회 의견일치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업인회에서 우리 경기도와 또한 이런 공유경제 차원에서 버스가 제공되고 또 기업 쪽에서도 부담을 할 수도 있겠죠, 비용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사실 구인하는 데도 조금 수월해요. 이렇게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유지나 또는 고용창출에 대한, 우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가치 실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가치실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같이 실현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민간서비스가 제공이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런 데는.

○ 윤용수 위원 어떠한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인회에서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비용지출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자신들이 비용지출도 부담하지만 도에서 비용지출이 되고 또 운영기관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허원 도의원입니다.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요, 3-163입니다. 산하공공기관 우선구매현황 대비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구매 비중이 경영평가 시 0.25에서 0.75로 2019년도부터 바뀐다는 얘기죠?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매율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달성률이 그래도 18년도 11월 말까지 15.4%로 해서 15%의 달성률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의 평균일 거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구매율 프로테이지를 현재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폐도서관 관련해 가지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3-167은 실질적으로 통폐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79번에서는 지금 현재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 허원 위원 과장님이.

○ 허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허원 위원 아니요, 179번.

○ 허원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은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굉장히 이게 겹치는 사업이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폐도서관의 활용이 진짜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해청.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는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27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특구의 외투기업 유치에 국내기업 유치관련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국내기업 받고 외투기업을 같이 잘 섞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최고 뜻은, 경제자유특구의 뜻은 해외기업 유치부분이니까 이런 걸 해외에서 많은 박람회든 열어서 해외기업 유치를 우선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기업이 들어온 부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국내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이 올해 해외 유치사업에 웬만하면 해외기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추진 관련해서 사업내용 밑 부분에 민선7기 5대 과제 관련 주체들을 위한 대상자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5대 과제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5대 사회적경제 관련 중점과제 실천선언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기초교육, 심화교육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과제를 보면 12쪽에 있는 5대 과제를 할 관련 주체들을 위한 대상자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그다음에 운용할 주체들이 과연 있고 그리고 이런 관련 주체들에 대해서 기초교육이나 심화교육을 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어떤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 당사자들이 있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걸 따로 공모해서 주체들을 발굴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5대 과제 중에는 운수분야, 그동안에 돌봄이나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5대 과제 중에서 인력풀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또 향후에 민선7기 5대 과제기 때문에 어쨌든 민선7기 과정 동안에는 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교육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럼 이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 5대 핵심과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풀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 서울 같은 데 쿱버스 운영되는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1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전년도 15%는 달성했고 이제 19년도에는 17%로 구매금액에 대해서 상향됐습니다. 바람직하고 19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성북구 같은 경우가 올해 최초로 사회적경제물품 우선구매 지원 초과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다양한 노력들을 물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도 공공수요에 대한 미리 정보제공이나 그다음에 수요예측 가능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시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과구매요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시제도, 물론 찾아가서 공공구매의 담당자들 설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제도,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도 사회적경제물품 구매 활성화 지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공정무역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했던 포트나잇 캠페인 같은 경우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10곳에서 2곳을 늘려서 12곳을 북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정무역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무역제품 취급기업을 도내에서 육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018년 현재 2개,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 관련해서 2개인데 19년에 6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상되는 게. 그래서 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제품의 콜라보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혹시 6개 품목에 대해서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연내에 6개를 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물론 상향목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혹시 예상되는 제품군이, 콜라보한 제품이 있나 싶었는데 그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런 공정무역제품 물론 취급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 확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의 생산물과 함께 공정무역제품을 콜라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6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두 개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공동체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강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에 시범사업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허원 위원님 질문, 저도 작년에 폐도서관 활용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했는데 역시나 그때 당시에 10개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결국 6개 들어와서 2개 탈락하고 4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혹시 의견을 개진한 지자체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고은정 위원 공모 및 선정을 밑에 추진일정 보니까 2월부터 4월까지니까 3월 7일까지 하고 선정을 하겠죠. 저는 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성가족협력국 그다음에 교육청 같이 굉장히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긴급돌봄, 공동육아, 등하원서비스 이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교육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게 100% 도비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매칭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 사업 그다음에 여성가족협력국을 통한 이런 돌봄사업 그리고 사실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지역의 각 시군에 공동육아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게 협업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목표를 지금 10개를 해 놨지만 교육부 사업까지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이 10개소에 대한 부분을 또 할 수가 없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청년일자리 시리즈들이 정부 고용노동부나 산업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나 도의 여성가족국하고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조금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에 카디아이(CADIAI)라고 돌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사실 유기적으로 돌봄과 그다음에 급식과 이런 부분이 연계돼야만 시너지도 되고 실제적인 사업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나 이런 부분과 협치하는 부분보다는 공동체지원과에서 약간의 경기도형 카디아이와 같은 협동조합 방법의 돌봄 형식을 연구ㆍ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안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나 판로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긴 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단계부터 사회적경제제품, 공정무역제품 그다음에 취약계층생산품, 친환경제품 등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제품판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방법보다는 경기도청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판매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 교육 그다음에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원미정 위원 제안을 좀 드렸고요. 혹시 놓칠까봐 계속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중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 제안을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하고자 하니까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 5대 과제에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없어서. 서울시가 사회주택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1인가구나 청년가구 관련해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또한 공유경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공유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목돼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경기도 차원의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라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중에 또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도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이 100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고 올해 추가로 40억이 조성될, 추가로 입금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오지혜 위원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이 지금 총 부동산 자산화는 80억이고 벤처펀드는 40억 해서 120억이 지출되게 되어 있고 그럼 20억이 남는 상황에서 2020년에 다시 또 140억이 들어와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융자로써 나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이 생기게 되고 수입은 지금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금에 20억이 남는다면 이자수익도 거의 없고 여기에서 사회가치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융자조건이 수행기관에 금리 0%면 우리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굳이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업으로 빼서 그냥 사업비로 주고 기금이라는 이름만 붙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기금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바로 사업비로 빠져서.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재판이 진행 중인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형태로 보면 프랜차이즈 자체가 시장은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어서 잠식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프랜차이즈 방식의 그러한 부분을 쏠림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하셔야 돼요. 정말 협동조합 형태로 유기적인 관계로는 경기도에서 가더라도 어떤 시장을 잠식하는 방법으로써 활용이 되는 순간 본래의 목적이랑 벗어납니다. 사회적경제영역은 가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쏠림현상이 일어나선 안 돼요. 어찌 됐든 성공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의 틀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실 나눌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한정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사실 새로운 발굴, 신규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 그리고 적어도 대기업이 사회적책임을 갖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도 같이 결합해 줘야 돼요. 그게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종의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그리고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이 폐업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 편입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스스로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추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 발굴 및 지원정책을 계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폐업과 같은 위기상황에 소상공인 스스로 대비하여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현실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ㆍ복합을 통한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추가하였고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체계의 완전성을 높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결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산업혁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전략산업인 로봇산업, 영상ㆍ정보기술산업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의 지원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물품ㆍ용역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금품을 지급하여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을 이끌고 마케팅 및 홍보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등에 비하여 마케팅능력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통시장 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홍보 및 마케팅부분 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개정내용 중에요, 17조3항에 지금 신설로 들어간 부분 있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민간사무 위탁할 때 그 당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데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의 성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각 조합원들의 합의나 절차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어려운데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위탁했을 때 그 절차가 있어요, 기간이 굉장히, 이거 전환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기간 내에서도 이 위탁사무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조건부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의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했다, 어떤 사무를. 아니면 보조금을 줬다. 그런데 거의 끝에 가서 전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것을 환수조치하나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 원미정 위원 혹시 검토를 하셨으면 그 검토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우대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산점이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2항에 있고요. 3항 같은 경우는 그 취지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이게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실 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2항의 어떤 경기도의 사무나 이런 것들을 위탁할 때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우선 위탁조건이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저는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3항을 무리해서 할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되지 않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건을 단다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되거나 그 갈등이 생기고, 이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다시 순환하는 구조인데 굉장히 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혹시 검토의견이 있으면, 그런 우려에 대한 걸 검토하셨나요, 혹시?

○ 원미정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셨으면 실무선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그렇게 우선위탁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해요. 이 조항은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그러면 해석을 지금 달리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읽어보면 도가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전환하는 걸 조건이니까 현재는 위탁할 때는 아닌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닌데.

○ 원미정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굉장히 절차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조합원들의. 그리고 조합원으로 전환해야 되고 조합원의 합의가, 협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절차고 당사자 결정권인데 이런 부분이……. 이미 위탁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서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이렇게 조합으로 전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과정이나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조건부로 기본적으로 1년 안에, 어떤 기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의 취소조건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 원미정 위원 그거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것 같고 2항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면 되는데 그걸 살짝 피해 가서 그냥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규제조건이 없으면 취소조건이나, 이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취소조항들이 없으면 사실은 3년 계약으로 해서 3년 말쯤에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래의 취지에 별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사례를 들어주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 내지는 사회적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한 사례이기는 한데 또 기타 다른 사례, 저희가 경기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도 사실은 사회적경제 본래의 핵심들을 좀 벗어나서 관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게 조건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그런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실시한다면 규칙에 그런 조건에 대한 취소조건이나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유예기간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된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취지인 이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을 독려하기 위한 그 목적이 좀 훼손되는 거죠. 다른 민간단체들이 그걸 지원받고 사회적경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경우도 되는 거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규칙이나 계약상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려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안하기 위한 규칙이나 계약상에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이걸 전환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딱 보면서 이게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성남시가 사실은 청소용역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제가 연구활동하면서 성남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협동조합이 의외로 성남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이런 위탁업무를, 민간위탁사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남시민기업으로 하면서 이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저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청소용역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사회적경제영역들이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나 사회적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청소를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부전환에 있어서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민간위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악용할 수 있는 요지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와 함께 저는 지금 성남하고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이건 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성남에서 어린이집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사례가 원래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을 모아놓고 시립 원장을 공모할 때 조건부였어요.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걸 하라.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시설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다가, 원장이 사실은 원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처음에 하면서 원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한테 위탁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진입장벽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잠깐 성남시 조례를 찾아봤지만 성남시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에 청소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단체장의 의지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민기업을 하게 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잡음을 어쨌든 어떻게든 눌러서 지금,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 전환하고 물론 잘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저기들은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영역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은 다른 신규들이 경쟁입찰할 수 있는 조건도 돼야 하지만 이건 독과점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7조3항이 방금 답변을 해 주실 때 편법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게 강요하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우려한 거였거든요.

○ 김지나 위원 유도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는 자발적으로 결성을 한 조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인데 위탁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조직에 대한 목적성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또 10조2에 보시면 포상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다음 각호 기관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니었던 것들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려수준이 아니라 강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편법에 대한 허용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김지나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선후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돼서 업무를 따내기 위해서 오면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지나 목적이나 방향을 갖고 오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위탁사업을 따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저는 아무리 봐도 17조3항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흐름상.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설명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 김지나 위원 네, 해 주셔도 돼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자본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점을 주거나, 그러니까 독려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거나 앞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전환하는 조건으로 가점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의미면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거꾸로, 반대로 경기도에서 위탁을 줄 테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라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권장조항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을관계가 명확하게 위탁을 주는 쪽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접근을 할 때 민간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저희는 못 합니다.”라고 하면 위탁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택권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접근이거든요.

○ 부위원장 김중식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회를 좀 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시행규칙 그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 부위원장 김중식 시행규칙…….

○ 고은정 위원 시행규칙이 아니고 평가지표에서 해야지 시행규칙에…….

○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다음에 이러이러한 금방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행규칙들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도는 표현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그거 정회시간에 얘기했잖아요.

○ 이영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정회시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맞죠?

○ 부위원장 김중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혹여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평가지표에 담아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시행규칙 평가지표에 담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