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새로운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워져야 되고 1,348만의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와 합의해서 좀 더 나은 고민과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쉬는 회기고 2월 첫 회기고 2019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임시회인데요.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요.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임창열 의원, 이명동 의원, 박창순 의원, 국중범 의원, 서현옥 의원, 박근철 의원, 최갑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비상구와 방화문 등 건물 내 안전시설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기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의 신고포상에 있어 포상금 외의 활용도가 낮은 상품권 또는 소화기, 경보감지기 등 물품으로 지급해 도민이 신고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이 일상생활에 목격하는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 신고에 참여해 궁극적으로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비상구, 방화문 등의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하여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포상금의 상한액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특정인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기도 내 다른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의 최종 목적은 포상금의 지급이 아니라 비상구, 방화문 등이 화재ㆍ재난발생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관리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안자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의원님은 그 옆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ㆍ보충질의 합해서 10분 이내, 추가질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 5분 정도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김용찬 의원님, 좌측에서 얘기 나오면 발언대 나와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늘 소관 부서가, 실국 담당이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그리고 담당과인 김정함 재난예방과지요? 재난예방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근철 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재난예방과장님이.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재난예방과장님이 나오시라고 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예방과장님.

○ 위원장 박근철 자, 재난예방과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2010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에 비상구 폐쇄를 신고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10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 이필근(수원3) 위원 6,600.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안 들어오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상한액을 폐지시킴으로써 신고를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요.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나쁜 건가요? 그만큼 잘, 비상구를 폐쇄 안 했다는 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98년도에 수원시에서 불법 유턴차량을 신고하면 1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1만 원씩. 그러니까 공무원 생각들은 ‘신고를 얼마 하겠나?’ 3,000건이 들어왔어요, 이틀 사이에. 유턴하는 데가, 불법 유턴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옥상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배워 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사진기를 갖고 척척 찍는 거야. 기겁을 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제 담당부서 바로 옆에 과에서 했는데. 그래서 3개월 안에 몇 건 이상 또 3개월 거주한 수원시 사람만 해라. 그거 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 파파라치들이 와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하고 민간인들의 사고방식은 틀려요. 우리는 ‘에이, 설마 신고하겠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돈 5만 원 준다. 메고 다니면서 딱딱 찍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돈 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걸 처리하는 소방공무원들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거 확인하려면 그 사람들 또 부르고. 또 처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실적을 그냥, 제한을 풀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시고 정말 진정하게 이걸 실천하려면 경기도로 주거지 제한도 둬야 됩니다. 서울 사람, 인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요새 실직자들, 많은 사람들이 사진기 갖고 동네방네 다 찍으면 그걸 당하는, 이걸 만약 폐쇄를, 거기다 뭘 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 건물 입주자나.

○ 이필근(수원3) 위원 과태료가 얼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요.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제한을, 지금도 제한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인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올리는 한이 있어도 제한을 완전히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대도요. 1,000건씩 들어와요, 1,000건씩. 그걸 무슨 수로 해.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사람이 신고할 때 예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소극적이고, 아니 신고하는 사람이 예산이 얼마 있는지, 이 사람이 신고했는데 예산을 다 타 가서 다음 사람이 신고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것은 정말 더 아주 잘못된 조례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지요, 추경 때 세워서. 제가 보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고, 제한을 두십시오. 월 30만 원을 60만 원으로 하든지 5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상한을 두지 않으면 엉뚱한, 정말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파라치 양산만 하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또 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그거 처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안 들어오니까 이걸, 안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비상구가 그렇게 폐쇄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더 들어오게 제한을 푼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는 소화기를 주고 상품권을 주니까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면이 있으니까 현금을 주되 상한액을 두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상한액을 올려서 또 현찰 주는 데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한액을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해 보시고 이걸 그냥 풀어주면 나중에 또 풀어주다가 막으면 더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하시지요.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서 위원님들 만나서 이 취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까지 오셔서 설명들을 하셨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이게 보면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래요.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대형마트가 비상계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물품을 적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또 포상제도도 있어요, 시군에도.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거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다 적발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쪽도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이 안건이 지금 그 조례에 꼭 담지는 않아도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은 정해도 될 듯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 박창순 위원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조례에 다 담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이 몇십 건, 몇천만 원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조례에다 담지 않아도 그것은 규칙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우려되는 바를 여기에다가 굳이 담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발의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발의하면서 사실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파파라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도가 없다. 1회당 또 월, 연 이런 게 없으면 요새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들고 나가면 하루에도 몇백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또 평시에도 지도감독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제, 포상제를 만들어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물품으로 제공하다가 현금으로 주면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당 5만 원만 해도 사실 하루 다니면서 10건 하면 50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한 번에 5만 원 또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이렇게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 놓으면 너무 신고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또 지금 그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금하고 또 틀려요. 소화기 주고 뭐 감지기 주고 이런 것하고 현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시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 5만 원 받으면 두세 건만 해도, 요새 노래방이나 다중이용시설 가면 비상구 쪽에 막고 물건 적치해 놓고 이런 데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단속을 다 못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나가겠다는데 차라리 소방공무원들의 숫자를 조금 늘리든지 강화를 해서 단속을 나가야지 포상금제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회당 금액 또 월 얼마, 연 얼마로 이렇게 제한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사실 이 문제를 저번에 전 본부장님 계실 때에도 내가 전수조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임창열 위원 사실 이게 전수조사도 좋지만 외식업 종사자들을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합니다. 하죠?

○ 임창열 위원 교육 이수기간이, 의무시간이 있어요. 그때 소방서에서 나가서 교육을 철저히 좀 하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사전에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는 게 1번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포상금제를 운영하시고, 세 번째 단속을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냥 ‘신고포상금제 하면 되겠지.’, 또 ‘가서 과태료 매기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좋은 안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발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제한을 풀어놨다는 것. 사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5억까지 늘려도 돼요, 예산은.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떨어져서 못 준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포상금을 제한 없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차라리 예산 5,000만 원을 5억으로 늘리세요. 그렇지만 이걸 제한을 아예 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있나요? 없으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법을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높이 삽니다.

본 위원도 법 심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법은 완벽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잘 생각을 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큰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방, 예방”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다 담으면 좋죠, 소방공무원이. 또 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잘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법 하나를 놓고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하면 그 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방법이겠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보다 저는 사실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었을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불법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소방공무원이 담지 못한 부분은 신고를 통해서라도 담아내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소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담아가겠지만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것도 사실은 예방 차원이거든요. 예방이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방향으로 소방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하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첫째는 상한제 폐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지역을 푸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동 위원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을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이명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명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동 위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명동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본부장님은 다 끝나신 거죠? 재난본부장님 일어나세요. 현장에 가세요.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총무과장님, 국장님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요새 공무직들이 많이 늘어났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직에 대한 연가는 이 공무원 복무 조례 연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공무직의 연가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탁월한 성과나 공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만들라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에 집어넣을 계획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와 공로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시행규칙에.

○ 이필근(수원3) 위원 담을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연가가 재직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 기준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거는 시군 조례도 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휴가, 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따로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이제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와 별 차이가 없이.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휴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분들의 나이가 우리 때 처음에 20~30년 전에는 20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평균적으로 30대가 넘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0대가 넘어서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들에 나이가 있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하셔서 노조가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굿모닝하우스를 3년간 운영해서 한 18억 정도 적자를 봤네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이거 굿모닝하우스를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못 했다고 그러지 말고 뒤에 물어보세요, 물어봐.

○ 김판수 위원 18억?

○ 김판수 위원 그럼 관사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 김판수 위원 그 돈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죠?

○ 김판수 위원 숙박시설, 카페 같은 거, 전시실을 했는데 5,000 들여 가지고 가능해요?

○ 김판수 위원 아, 5,000이면 된다고요?

○ 김판수 위원 이게 지난번 남경필 지사 때 만들었던 것이죠?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약간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이렇게 2~3년 만에 다시 바꿀 것을,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 김판수 위원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접대하고 할 때는?

○ 김판수 위원 거기서?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정책을 폈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 돈이면 가능하겠느냐. 본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시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물론 지금이라도 도지사 공관으로 다시 환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런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굿모닝하우스로 바꿨다가 다시 전환하고 이러한 것들이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국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국장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굿모닝하우스가 문제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사가 필요해서 바꾸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이 행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 놓은 행정을, 우리 국장은.

○ 김판수 위원 물론 국장이 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담당하는 부서만이라도 이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 김판수 위원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 결국은 40억 돈을 날리고 다시 또 리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은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폐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하고. 하여간 관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죠. 이 관사 뭐…….

○ 김판수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관사에는 4,600 외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되죠?

○ 김판수 위원 하여간 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굿모닝하우스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이 굿모닝하우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죠?

○ 이동현 위원 전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시행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지금의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또 도지사가 충분히 옛 공관이 있는데 또 다른 공관을 마련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웃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시행정으로 추진됐던 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건 빨리 바르게 바로잡는 게 맞고 다만 도지사님이 공관을 활용하더라도, 물론 사용실적이라는 것은 매우 낮지만 또 주민들이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좀 그런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숫자는 적어도 만족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보완방안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또 개방해서 주민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님이 굉장히 도민들과 소통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운용의 묘를 하셔서 공관으로서도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 공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안을 가지고 했었고 예산을 세웠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그때 이 공관을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신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타 시도도 공관 개방을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도 공관이 없다가,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종로 쪽에 가회동이던가 그쪽에 200평 개인 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공관으로 쓰고 있죠. 근데 경기도지사 공관은 매우 넓어요,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방하겠다고 해서 좋은 취지다 그랬었는데 예산을 들고 오는 것 보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개방을 하려면 기본적인 환경만 좀 변화를 줘 가지고 도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양당 간에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 가지고 한 2년 동안인가요?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다시 한 번 현 시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 문제 가지고 이 안건이 올라왔기에, 지금 이 안건의 심의는 이 조례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긴 하지만 폐지함으로 인해서 도지사공관을 다시 사용하느냐 여부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면 4,767명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긴급히. “도지사 공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그랬더니 4,780명 정도한테 보냈는데 답장 온 게 한 160건 정도 왔는데 70% 정도가 부정적이에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경남도부터 부산까지 해서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공관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라면 지표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이걸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 반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는 집무공간이 있으면 도청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이라든지 일과시간 지난 다음에 정 만날 일이 있으면 시내 음식점이나 다른 장소 구해서 만나면 될 일이지 꼭 거기 공관에서 만나야 되는 거냐. 공관에서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누구 초청해 와서 거기서 시책추진비나 약속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나 쓴다면 그 공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 여론이 지금 최근에 안 좋아지니까 도지사가 거기서 “주거는 하지 않고 사무 공관으로만 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 아세요? 주거는 지금 현재 성남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주거는 하지 않고 거기서 업무 공관만 저녁에 보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서만 보겠다. 주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듭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도지사 공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지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해 와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정책 실패사례로 그냥 몰아가 버리는 이런 간단한 생각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마디 더 붙일게요. 지금 도지사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분당에서 다니면 돼요. 꼭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해야 되나요? 다른 외국의 사례도 이런 사례하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보면 공관들을 특히 이렇게, 저는 정당인 소속이라서 당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개방해 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환원해 가지고 도지사 공관으로 다시 쓴다? 여론 무척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문조사 결과 보면서도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사라고 하는 청와대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 관사 국회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리 관사 있지 내무부장관 관사 있지. 그렇다면 도의회 관사는 왜 없어요? 도의회 의장은 일 안 하는 건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이 공관을 다시 폐쇄를 해서, 아니 사용하던 것을, 개방하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도지사 공관으로 다시 쓰겠다. 주거는 하지 않겠다, 한 발 물러서. 이걸 세심히 검토해 봐야 돼요. 세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민 정서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도민들한테 향후 나올 얘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미안합니다만 국장님 말씀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 박창순 위원 대안이라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도지사 공관 개방해 놓은 것을 시기를, 어쨌든 지금 조례 폐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하기는 하되 도지사 공관으로 재사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도지사 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록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 공관으로 재사용하겠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 영통에 도지사 공관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취소된 내용이 있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그때 도청 이전하면서 도지사 공관 그쪽에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별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도지사 공관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지요? 아니, 뒤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참고자료에 보면 2010년 10월에 “행정안전부는 공관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공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시장ㆍ군수들이 공관이 다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는 공관을 폐지하라고 해서 수원시도 어린이집에다 주고 지금 안 하고 있고 시장님이 개인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그런데 도는 광역 차원도 있고 넓고 그러다 보니까 공관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굿모닝에서, 아까 김판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 하는데 18억, 굿모닝 하면서 적자가 18억 또 굿모닝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게 4억 6,000 들었다는데 나중에는 얼마 안 들었네. 거의 한 36억, 40억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1억씩 날아간 거예요. 1억씩 월세 나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아니면 정말 정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어차피 공관을, 전 가봤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서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자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활용가치도 있고 그런데 좌우간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서 18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또 지사님이 공관을 이용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굿모닝하우스에서 도지사 공관 할 때 그렇게 큰돈이 많이 안 들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교에 도지사 공관 부지가 있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도교육감은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공관을 지었어요. 잘 지어 있고 2층은 열린 공관, 3층은 주거 공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청이 광교로 오니까 도지사 공관을 광교에 지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 부지가 공관 부지로 돼 있고 도시공사에서 언젠가는 도에서 그걸 사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거기에다 100억 이상 들여서 지으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분간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언젠가는, 꼭 공관뿐만 아니라 영빈관처럼 해서 도지사가 호텔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거기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정말 정치인들이 잘 해야지 그냥 한 달에 1억씩 날아가는 돈을 그냥 아무런 것 없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굿모닝하우스를 만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 물론 공관을 그렇게, 누가 보면 좋지요. 공관을 일반 도민들한테 그냥 오픈하겠다 얼마나 좋은, 그런 게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좋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전에 있는 지사가 거기서 안 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 안 잤는지.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안 해요? 사무 공관만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 있던 공관의 그러한 면모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된 게 이것 하나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적자된 것은 다 폐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공관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을 괜히 전 지사님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몇십억의 예산낭비가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광교에 공관을 지을 때도 잘 판단하셔서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굿모닝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면적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 최갑철 위원 아, 건축면적이.

○ 최갑철 위원 주로 방으로 이용됐던 건가요, 여기?

○ 최갑철 위원 지금 수입원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점증적으로 늘어났어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주 수입원이 뭐지요?

○ 최갑철 위원 누구한테 대여를 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도민들한테 뭘 대여를 한 거예요? 장소를 대여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출이 또 점증적으로 늘어나요.

○ 최갑철 위원 수입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고. 이게 카페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준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은 왜 늘어나냐 이거죠?

○ 최갑철 위원 보전을?

○ 최갑철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써서 약속을 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지금 그럼 다시 도지사 공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일부를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아, 하고 있고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여기서 지금 방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럼 거기서 업무를 안 보고 지금 공관에서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 게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 최갑철 위원 거의 매일이라고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 거 안 하고도 여태까지 잘 버텼잖아요. 그런 걸 굳이 이렇게…….

○ 최갑철 위원 지금 상황변화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폐지 쪽으로 가는 그런 마당인데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의 체육시설, 운동장들도 전체 다 개방하는 추세고요. 도지사 공관이 1년 365일 매일 사용될 것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시설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도 지금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리모델링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추세에 그런 부분들을 개방하는 것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착안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결정을 하려고 조례도 폐지조례가 올라왔는데 신중히 결정하셔서 좀 현실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민의, 그것도 복지거든요, 사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잘 들으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상당히 많은, 폐지조례안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앞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지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옳지 않은 부분을 얘기,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적자가 나고 또 그 적자 속에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또 플러스되는 것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었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뭔가를 좀 자치행정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지금 12월 말 자로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하고.

○ 위원장 박근철 사실 강제적으로 그만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겠다라고 통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우리가 했고. 그랬으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적자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는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단체도 많은 고생을 했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그분들이 금전적인 목적을 두고 들어온 분들도 아닐 거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얼마만큼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또 많은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쨌든 공관 활용도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치행정국 담당부서에서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필근 의원, 김판수 의원, 박근철 의원, 최갑철 의원 등 17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 면적 중 약 70%를 평택시에, 약 30%를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충청남도는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제기해 아직까지 포승지구 매립지의 귀속단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존중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조속히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건의안이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기도와 평택시에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고 주민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앉아 계세요. 답변은 서현옥 의원님을 부르시면 나오시고요. 안 그러면 담당 관련부서, 김기세 국장님이나 아니면 권금섭 과장님이 담당자죠? 소관 질의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서현옥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올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지금 9대 때 평택 출신,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이게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의 경계수역 가지고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서현옥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제기를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쪽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사실은 2004년도에 헌재하고 그쪽에서는 당진시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5월 4일 날 행정자치부장관 결정공고로 해서 평택시에 70%, 당진시에 30% 결정이 되었었는데 2015년도 5월 18일에 충남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5년 6월 30일 날 충남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1차 공개변론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충청남도의회에서 지난 2018년도 10월 11일에 촉구 건의안을,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존중해서 다시 판결을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 건의안 결의문을 채택한 경우이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의회에서도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 서현옥 의원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는 조금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좀 미비한, 대책에 대해서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계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이 있을 만한 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헌재 소송까지도 가 있는 곳은 제가 별로 기억에 없어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서 의원님께서 평택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충분히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본 건의안이 좀 개인적입니다만 채택이 돼 가지고 경기도의원들 전체 명의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이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서현옥 의원을 향하여) 앉아계세요.

국장님, 잠깐. 아니,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평택항특위도 했었고 경제위에 있으면서 평택항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부서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평택항에 대한, 평택에다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 평택항은.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평택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쓰레기 온 것도 평택항으로 다 들어온 것 아시죠?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라돈 문제 뭐 나왔을 때 전부 매트리스가 평택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 항구 하나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인천항하고 평택항이 있는데 당하는 것은 맨 평택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우리 서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가 이건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택에만 우리가 맡겨놓다 보니까 평택이 한계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충남은 되지도 않는 싸움을 계속 걸어온 거예요. 그거 내용 아시잖아요?

○ 위원장 박근철 행안부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갖고 걸고넘어집니까, 대법원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역할을 못 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땅을 뺏깁니까? 그게 결국은 경기도 땅 아닙니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남한테 그냥 의존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에다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시죠?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안을 의회에서 냈지만 그건 의회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철저하게 이거 준비하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 안이 나왔고 상임위에서 이것을 의회 자체에서 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장 올라가겠죠.

○ 위원장 박근철 어찌 됐든 모든 의결을 이제는 서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역할을 하실 거니까요, 그 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그런 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박근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및「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및 흩어진 훈련장을 종합훈련장으로 합병함으로써 발생되는 몇백만 ㎡의 미활용 군 징발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3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훈련장 및 사격장과 많은 관련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환경파괴, 출입통제 등으로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리적 특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 사격으로 인한 피해,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건물 신ㆍ증축,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마련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가 강제로 매입한 징발지를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불하하고 있는 정책 역시 당시 헐값으로 수용한 징발지를 지금은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매각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군부대 및 흩어진 훈련장을 종합훈련장으로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수백만 ㎡의 미활용 징발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미활용 징발지의 활용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국유지 편입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바인 것입니다.

첫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에 접경지역 내 미활용 징발지를 활용하는 경우 국유지 편입비율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둘째, 같은 호 카목 중 국유지 편입비율의 예외규정에 접경지역 내 미활용 징발지 활용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및 사업시행자가 미활용 징발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감정평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옆에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상호 의원님은 거기서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실무적인 것은, 오늘 부서가 많네요, 관련부서가. 일단 자치행정국도 관련부서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실도 관련부서예요, 그렇죠? 관련부서에 관련돼 있는 거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토지에 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이고 군사적인…….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근철 전혀 관련이 없나요? 재산관리과가 관련이 있지 않아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앉아계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균형발전실 정상균 실장님 답변하시고 또 그것이 잘 안 맞는 거면 이쪽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우리 균발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 위원장 박근철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는 과거적인 시대에서 많이 벗어난 시대가 왔죠. 그래서 개인 사유에 대한, 개인 토지에 대한 것들의 자기 소유권 주장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70~80년을 징발적 이유만으로 그걸 묶어놓는다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경기도 땅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DMZ에 관련되어 있는 시군이 파주 그리고 포천, 연천 말고 또 있나요? 양주는 아니죠? 가평도 아니죠?

○ 위원장 박근철 김포가 있구나, 끝에 조금. 거기는 이제 바다 쪽이니까 사실 거기는 빼고 일단 국유지나 땅이 있는 지역은 그 세 군데가 제일 많겠네요. 일반 통제구역, 군사지역 내부적인 것은 말고 DMZ에 관련돼 있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가, 이제는 저희들이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걸 국가에다가 맡기거나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징발로 계산을 하지 이걸 개인 소유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상호 의원님이 이걸 작년에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로 갖고 와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하고도 많은 검토를 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지금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손대거나 부탁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소시민들, 도민들에게 이런 땅을 갖고 소유권을 갖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구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의 앞으로 마인드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자는 게 아니고 연천이든 그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민의를 맡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이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실장님, 그 대답은 매년 하는 방식이고 이제 철저하게 뭔가를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걸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 위원장 박근철 네, 이게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사실 촉구 건의안은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건데 이게 요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안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국토부가 됐든 강력하게 우리들의 요구를, 지방자치분권의 첫째가 뭡니까? 도민들을 우리가 살리는 거고 우리가 그들의 안을 갖고 그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이제는 도에서 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 개인의견은 끝났고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정리 좀 하시고 위원님들 잠깐 쉬시는 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연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상호 의원님, 경의를 표하면서 저도 연천 바로 옆에 사는 김동철 위원입니다.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부 법적요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제안 취지를 반영하되 건의안 제목을 “접경지역 내 수용토지의 매각방식 변경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건의내용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중 국가가 수용한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김동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안은 김동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13일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