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택시요금에 관한 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택시업계의 최근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 몸을 던져서 또 먼저 열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모두 일어서셔서 30초 정도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주시죠.

(일동기립)

조직을 위해서 명을 달리하신 택시운전사 돌아가신 분들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일동착석)

아무튼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재 상황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이번에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주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간략하게 종합 정리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서류로 저희가 다 숙지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저희가 사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동의한 의견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면 질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저는 아까 저희가 논의를 깊이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어제 조재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김포공항 소음 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용역의 실효성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검토보고서 설명을 들으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 제시안이 나왔잖아요. 15개 시에서 21개 시로 한 다음에, 그게 결과안이 나온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도에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그렇죠. 용역 결과로는 21개 시군을 표준으로 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각 시군에 불만이 많아서 다시 원래대로 절충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저희들이 같이 말씀 나누고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와 같이 각 시군의 불만사항이 나올 것 같은 결과는 용역에서 이미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용역 결과가 보고되고 나서 최종보고서가 도에 보고되고 나서 도에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렸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할 필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용역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도비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발주처의 의견보다도 용역사의 의견이 그리고 실질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발주처의 의견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는 것은 용역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김준태 교통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건교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인상은 부득이하게 계속 될 거라는 것,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한이 있어도 내리는 한은 솔직히 어렵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통합요금 단일화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 안에, 여러 가지 용역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는 어제 해야 될 일이 오늘까지 왔다는 것에 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택시요금은 시민들한테는 대중교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요. 서비스업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금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처럼 카풀에 대한 문제로 생태계가 이미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집행부는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할 어떤 정책적인 광범위한 플랜을 지금부터라도 짜야 된다는 생각과 택시업계 의식구조의 변화를 우리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생태계는 계속 변합니다. 또한 도민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2의 카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요금의 단일화는 도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시 타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승차거부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시청에 민원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은 지역에서 얼마가 할증되는지 어떤 요금체계를 가진지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거부했다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와 택시업계가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활편의를 위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가는지, 5년 3개월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으면 앞으로 더 몇 년간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도민들이 탔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충분히 내릴 수 있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택시업계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생활편익을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지금 요금이 오르면서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택시업계의 환경이 제복을 명확하게는 아니라지만 깨끗하게 입거나 여러 가지의 태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택시요금을 인상해 주면서 택시업계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요금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랑 같이 어떤 장을 마련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해 주시기를. 지금 도농복합 가와 나형 같은 경우도 점점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다음에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을 마련하시기를, 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장기적인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그런 융통성 있는 움직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짧게 먼저 한 말씀하시고요.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지만 면적도 서울면적의 17배 이상이고 각 지역 특성도 정말 다르게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택시요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선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도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도 원거리 운행을 했을 때의 적자부분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특수성이 늘 깔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준화나 공공성, 단일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각 지역 개별성의 특성을 잘 고려하는 것이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이 무시된 요금체계는 또 반발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소통하는 집행부 그래서 현장에 다가가서 한 번 더 택시체험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골고루 살려 나가지만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다 담겨지지 못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택시업계의 자존감도 살려드리고 지금 현재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끝나셨죠?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오시게 돼서 참 미안한 마음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기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 인구를 가진 지자체고 그다음에 면적도 수도권에서 최고로 넓고 최고의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택시요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꼭 서울시 안이나 이걸 보고 막 쫓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용역이나 기타 부분들을 서울시나 인천을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게 미리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번 택시요금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최고 지자체 지위에 맞게 항상 어떤 분야에서든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작게는 이런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기타 이런 부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꼭 뒤에 쫓아가는 모습이 아닌 선도하는 모습을 꼭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이나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회적약자인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 위원회 의견서 원안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속 심도 깊게 며칠을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12페이지 공청회 결과 반영 절충안에 따르면 표준형 기본요금 3,800원, 거리 135m당 100원, 시간 33초당 100원인데 이를 서울과 동일한 기본요금 3,800원, 거리 132m당 100원,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공정한 세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걸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김준태 국장님과 이재명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절충안 중에서 표준형에 대한 거리 및 시간요금을 서울시 요금인상안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 표준형 지역만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이 되고 가형과 나형은 집행부에서 절충안을 낸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 의견을 지사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생각임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견청취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 위원장 조재훈 질의 있습니까?

○ 서형열 위원 부언해서.

○ 위원장 조재훈 아, 부언이요? 네, 짧게 부탁합니다.

○ 서형열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로 연기하고 이런 안을 도출한 거는 우리가 심도 있는 상의를 거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개인택시조합이나 노조에서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굴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의 의지도 들었지만 또 경기도가 선도적인, 서울도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1,000만 이하입니다. 우리는 1,340만에, 1,400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사님께도 잘 전하셔서 우리가 어떤 압력단체나 이렇게 해서 움직일 건교 위원들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안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수반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서울시는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택시업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셔서 이 인상안에 대한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서비스 개선안, 개선 대책안들을 공공연한 루트, 공공연한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게첩될 수 있어서 도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준태 국장께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위원장 조재훈 네, 반드시 서비스 개선 대책안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께 전달이 돼야 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

교통국장님은 이제 퇴청하셔도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착석하셨습니까? 착석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표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용식 건설국장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인상률에 물가지수하고 불변기준일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날짜가 물가지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데, 불변기준일은 9월 1일로 하는데 9월 1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거죠?

○ 권재형 위원 개통시점의 물가지수예요?

○ 권재형 위원 최초 협약할 때…….

○ 권재형 위원 최초 협약시점을 하는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항상 12월 31일이라든가 회계연도 하듯이 이것도 어떤 수치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협약시기보다도 지난 대에는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날짜로 기준 삼는 게 상식적으로 옳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어떤 수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잡는 것이 어떤 게 나은 것인지를 한 번은 검토를 하셔서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서형열 위원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고잔영업소만이 100원씩 인상하면 되겠다, 다른 영업소는 아니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차량 증가가 계속되면 인상요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수익이 보장되면.

○ 서형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용식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한테 하는 게 더 먹힐 것 같아서 잠시 앉아 계시고. 김종준 과장님 나오셔서, 좀 쉬시라고 하려고……. 팀장님도 다음에 준비는 해요, 이 팀장님도.

○ 서형열 위원 지금 이제 1개월 넘었네요?

○ 서형열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서형열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된 것 알고 있죠, 지금? 시작한 지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기능개선을 한다, 구축해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니까,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흐뭇하네요.

○ 서형열 위원 흐뭇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공공ㆍ산하기관도 4개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는데 도시공사는 언제 참여할 예정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럼 3월부터는 도시공사도 잘 돌아가겠네요?

○ 서형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 시군이 몇 군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한다고 하고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도 하도급시스템 있어요. 조달청도 쓴다고 하면서도 국정조사에서도 나왔는데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지키자는 것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줄 알아요, 보니까. 아주 자랑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우리 경기도는 체불도 없고 자재대, 장비대 바로 나가고 인건비 바로 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이 지사가 지원 많이 하고 있다고 좋게 얘기는 했어요. 화답을 했어요. 제가 같은 당이잖아요.

○ 서형열 위원 같은 당이 아니었으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 서형열 위원 제일 열심히 해 주는 이 팀장님.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쓸게요.

○ 서형열 위원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2년 되지 않았나요?

○ 서형열 위원 많이 됐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또 우리가 1억을 줬어요, 추경에. 그죠?

○ 서형열 위원 시스템을 보강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4,300을 쓰는데 부림에서 했는데 그거는 뭘 했나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건 안 돼요. 4,300을 어디에 썼는지 얘기만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부림에서 고객센터 운영할 사무실 준비하고 그랬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4,300만 원을 어디다 썼냐고? 용처가.

○ 서형열 위원 부림,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뭔 일을 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부림에서 4,300을 가지고 고객센터 사무실 구축하는 데 썼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태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봇대 하나 옮기는 데 국가적으로 2년, 3년이 걸린다는데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전부 국민의 뜻은 저버리고 말이야 전부 보안성 검토 때문에, 뭣 때문에 전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정도는 넘어가요, 그거는.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리고 5,600만 원 남은 거는 3월, 6월에 이거 쓴다고 돼 있죠?

○ 서형열 위원 전자카드시스템 이거 6월까지 정확하게 5,600만 원 쓸 겁니까?

○ 서형열 위원 죄송하지 말고 얘기를 해.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5,600만 원 6월까지 지금 여기 나열되는 내용에 다 쓸 거냐고요, 돈을?

○ 서형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팀장님, 5,600만 원을 3월에서 6월 추진에 쓰겠다고 하니까 6월까지 다 추진할 거냐고 묻잖아요.

○ 서형열 위원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 서형열 위원 보안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국장님, 빨리 되게 좀 해 주세요, 그거.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게 늦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거 이제 넘어가고요.

이번에 콜센터를 만드는데 조달청에 했다가 두 번 낙찰이 됐죠? 유찰이라고 하나?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어요.

○ 서형열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할 수 없는 단계니까 재발주했죠?

○ 서형열 위원 재발주해서 두 번 해 가지고 또 유찰되면 언제부터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팀장 입장에서.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고객센터를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모르죠?

○ 서형열 위원 12월 18일은 무슨 12월 18일.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언제나 운영할 예정이에요? 한번 날짜로 정해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사례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 서형열 위원 정확하게 3월 5일이면 콜센터 운영할 수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계약 성립 안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언제나 될까요?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주고 그렇게 빨리 일을 진행하라는 내가 이렇게 이런……. 답답하겠죠, 따지면?

○ 서형열 위원 아니, 팀장님이 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나 되겠냐고. 확실히 날짜를 한번 정해보라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 지날 수도 있겠네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 지나기도 하겠다고요, 지금 상황 보면.

○ 서형열 위원 지금 서울시는 잘 돌아가죠? 잘 안 돌아간대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한다면 한 5월이면 되겠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도 그럼 어렵겠네, 잘못하면?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해줘요?

○ 서형열 위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벌써 준비를 해 놔야 한단 말이에요.

○ 서형열 위원 유찰이 되고 나서 또 검토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시중노임단가 이거 따지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잡으라는 거예요. 날짜를 잡으면 과장님이 급해질 것 아니야, 이제.

○ 서형열 위원 5월까지는 되겠어요, 얼추?

○ 서형열 위원 돼요?

○ 서형열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시간 더 드릴게요. 그러면 5월까지는 하세요.

○ 서형열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도 5월까지 하세요.

○ 서형열 위원 밤을 새우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지금 이것 대금지급시스템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국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보다 더 지시할 것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잖아! 유찰이 안 된다고 생각하라고!

○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1의 대안, 2의 대안, 3의 대안을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고생한 줄 알지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하실래요, 먼저?

○ 오명근 위원 간단하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질문 몇 가지만 점검할 겁니다.

먼저 38번 도로 엘리베이터 국토부에 건의해서 포승하고 안중 출장소 앞에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현덕면 권관리하고 38번 안중읍 금곡리 먼저 이범기 과장님 있을 때 현장조사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금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할 수 있는 의중이 있으신가요?

○ 오명근 위원 네. 그리고 한 건은 38번 국도 팽성 신궁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작년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 오명근 위원 네. 거기가 반쪽 클로버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도가 꼭 필요해서, 시민들, 어르신네들, 장애인들이 도로가 차단돼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 오명근 위원 이화-삼계 간 도로는 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건설본부에서는 착공식을 한다는데 건설국에서도 같이 가능한 거죠?

○ 오명근 위원 이게 한 14년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착공식부터 하고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박윤학 과장님. 지난번에 평택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성천 수목제거 그게 신평동 유천교 밑으로 보니까 한쪽엔 충남 도계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열정적으로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아주 업무보고도 열심히 잘해 주셨고 긍정의 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정용식 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에게 국토부 도로정비평가에 대해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평가는 보면 터널 그다음에 도로포장 그다음에 비탈면의 관리시스템을 과학적으로 도로관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PMS 차량을 2016년도 경기도에서 구입한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범주 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고양시 그다음에 구리시 그런 시군에 이 기술을 전수 내지는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만약에 없다 하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한 예를 들어 보면 시에서는 도로포장의 시기를 나름대로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지면에 타이어 닿는 부분의 차이에 있어서 상당히 차량운행에도 어려운 데가 많은데 거기보다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민원이 많은 쪽으로 도로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7호선 말고 그다음에 항상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징검다리를 평평한 징검다리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아마 하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혹시 계획을 좀 더, 아마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 권재형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 권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저희 건설국하고는 저희가 지방도도 없기 때문에 참 인연을, 관심을 갖고 싶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 저희 의정부의 부용천 정비사업에 16억이 경기도에서 투입이 돼서 정비사업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해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신 것 알고 있고요. 우리 또 하천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오늘 정용식 건설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월이 가기 전에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있는데요. 처음 뵈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6페이지, 7페이지에 2018년도 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저희 건교위 입장에서 보면요. 예산을 193억 절감하시고 또 국비를 123억 추가확보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고 또 국비 부분을 스스로 성과에 의해서 반영해 가지고 도 재산을 늘린다는 부분은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부가 연말에 또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칭찬과 서로 소통하면서 칭찬, 격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13페이지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서 실제로는 국토위에서 임금직불제에 대한 하도급ㆍ하도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실제로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칭찬드리고 싶고요. 도 발주공사 신고대상이나 민간공사도 접수처리한다는 부분 또한 굉장히 높게 삽니다. 보통 관급에 전화 드렸을 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라는 게 가장 도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는 가장 불쾌한 얘기고 그분들은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나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 우선이기 때문에 민간공사 접수처리까지 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시민감리단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시민감리단 얘기에서 시민감리단이 3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감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할 건지. 실제로는 시민감시단이 신고를 했는데 이 당사자께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쟁 해결까지 어떻게 하는지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꼭 세워놓되 예외조항이 있거나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판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포럼 추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건설신기술은 당연히 활용해서 도민의 세금,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다시 예산을 책정해 준 부분으로 압니다. 연 2회 이 장소 또한 북부, 남부를 적절히 하셔서 하되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중소기업한테 들은 얘기는 실제로 침해를 당해도 법적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소송을 하려면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근거기준을. 그렇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는데, 실험 데이터를 붙이는데 기본단위가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 돈이 없어서 재소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불편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는 중견기업들 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쪽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내용이나 특허에 대한 법적문제도 함께 박람회에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부스 하나 갖다 놓고 형식적인 것 말고요. 홍보도 같이 하시고 가서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익명성도 요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당한 장소,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배려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경기도 건설국이 주관을 하는 만큼 건설국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홍보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업체나 도민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도 박람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요. SNS도 많이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40페이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이 도로관리 빅데이터가 앞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분쟁거리가 될 때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 특별히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1년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선제적인 재해예방만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민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하천정비의 방향을 제시한 부분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반영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8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관리체계 구축 재산가치에 대해서 관리를 똑바로 하겠다라는 부분, 그전에도 잘하고 계셨겠지만 실제로는 계획을 3월에 세운다고 했으나 도유 폐천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기본적이고 보기 좋게 세우는 것보다 실제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물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중기 뭐 이런 계획 세울 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나머지 신규가 실제로는 건설국에 많다라는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건교위의 위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2019년도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업무보고인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50페이지에 친환경 명예감시원 확대ㆍ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감시원이라고 어떤 임명을 하게 됐을 때는 과도한 도민과의 분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 창출을 위해서 하천환경의 조성을 고민한다는 이 부분 제가 하천과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실제로 정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참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활용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디자인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수원에는 있습니다. 디자인과의 분들과 또한 우리 도의, 죄송한데 국내나 국외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을 같이 접목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건설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남북 연계 도로망 확충 추진에 보니까 항상 걸리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사업 추진동력 상실 시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북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금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어찌 됐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통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주의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가 거의 다 비슷한 실정이겠지만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가?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들보다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2년, 3년이 흐르면 그 공사비가 최소 30% 이상씩 업 돼요. 이게 과연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해서 누가 다 피해를 보냐? 도민들의 혈세가 피해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경기도도 한정된 예산을 다 쓰는 부분들 지사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건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SOC가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밀려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 김경일 위원 하천 쪽도 지금 계획 잡아놓은 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많고 이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저도 건설교통위에 와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면을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이왕 제시를 해 주실 때 지사님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 그 부분들을 꼭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업개요 남북 연계 도로망 확충을 보니까 문산-도라산, 동서 평화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 다 큰 사업들이잖아요?

○ 김경일 위원 큰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안에 있는 도로망,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도로망 확충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든,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월롱-광탄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든 걸 4차선으로 다시 하시기로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번 작년에.

○ 김경일 위원 그런 부분들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들어줘야 지금 이런 큰 도로들이 만들어졌을 때 핏줄이 원활히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속 지금 안에 있는, 큰 틀 위에 있는 안에 있는 이런 도로망들은 지금 전부 다 표류하고 있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인을 알면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하고 그 부분들도 예산이 줄었지만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초에 처음 만나 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 김경일 위원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3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감시 강화 부분인데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합법단계인 1차 하도급 업체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실행소장한테 내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야지라고 불리우는 팀장에게 또 내리고 그래서 그 팀장이 보통 10명에서 50명 이렇게 조직돼 있는데 그 10명에서 50명 사이의 한 50%가 불법 근로자, 외국인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어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업체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려가면서 임금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말단 건설근로자는 1차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합법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불법 노동자는 합법 노동자인 것처럼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64건이 접수됐고 올해 1월 기준으로 30건이 접수됐는데 이 접수된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의 사례는 있나요? 접수된 것 중에.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금지시키는 그것들을 강화해 주시고.

○ 김명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불법 외국인 건설노동자, 현재 35만이 외국인노동자인데 합법이 6만이고 29만이 불법 외국인노동자예요.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색출하고 단속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적정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기본급으로 해서 이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쨌든 대금지급시스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카드제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쳐내면서 실제 내국인 기능인력이나 내국인 청장년 건설노동자들이 흡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만들어내야 건설공사 현장이 선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경기도에 내국인 건설기능학교를 반드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됐을 때 건설공사 현장의 선진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청장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염두에 둬서 잘 시행해 주십시오.

○ 김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장호원 6공구, 장호원, 율면분들이 아주 애타게 몇 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고 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예타면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예비타당성을 하면 안 나오지만 아마 도와 도를 연결하는 기회를 정부에서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시 간에도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국도지만 3번 국도가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인데요. 신해리에서 우회전만 딱 하면 이천 읍인 거예요, 거기는 이천시.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누가 신경을 안 써요. 거기 건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때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도와 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329 지방도도 동쪽은 이천시에서 하려고 의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 김인영 위원 우리 건설국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도 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원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집에서 한 500m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 보면 경운기나 차로 갖다가 막 쏟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사전에 미리 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정회를 12시니까 점심식사를 1시간만 하고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면…….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1시간이면 너무 촉박해서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1시 반?

○ 최승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2시부터 도덕성검증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못 하거든요. 질의를 못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질의 잠깐 5분만 하고 마무리하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면, 아예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 김직란 위원 건설국 마무리 지으시죠.

(장내소란)

○ 부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그래요. 2~3분씩 간단간단하게. 그럼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업 구간들 중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지금 지나가는 자전거도로는 하천 바닥으로, 하천의 바닥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기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이 범람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유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설계내용들을 살펴보면 설계내용이 위에다가 그냥 아스콘으로 깔고 마는 이런 설계계획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법들이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우리가 고수부지하고 하천에 물 흐르는 곳과 계획을 세울 때 보면 호수 저안인가요, 바닥부터 쌓아 올라가서 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와서 하천에 물이 흐르더라도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법들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에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이 너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이라 지역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으로 3번국도,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두천-연천 구간 마지막 남은 구간에 토지보상비 45억을…….

○ 유상호 위원 네. 45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연천 간 3번국도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오면서 막바지에 남은 구간인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지원해 준 상황에서 정말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토지보상비 예산 45억이 삭감됨으로써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 연천에서 수원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3번국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많이 3번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구간이 예산, 작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큰 예산이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게 딜레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한테 약속해 주신 추경예산 45억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약속을 지켜서 이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위험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문리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탱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들을 여러 가지 위험도로예산이 작은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올해 예산 10억은 섰습니까? 약속한 10억.

○ 유상호 위원 거기가 총공사비가 60억이죠? 60억인데 10억이 토지보상비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위험도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동서 평화고속도로하고 또 연천-서울 간의 고속도로가 정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업무보고를 받네요. 연천에 고속도로라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런데 남북교류의 어떤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고속도로 지금 얼마나 많은 고속도로가 뚫려있습니까? 하지만 인구로 대비해서 보면 경기북부도 지금 350만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고속도로 제대로 하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경원선 축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이 정말 중앙정부에 제대로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3번국도가 임시 일부개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이상, 한 시간 가까이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도로의 중요성은 정말 뭐 우리가 익히 생활에서 지금 나타나듯이 경기북부권이 지금까지 희생되고 소외되고 또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지역인 이런 상황에서 70여 년을 희생해온 이런 상황을 SOC 시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게 조속하게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1월 달에 혹시 기사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노동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 집중감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경기도에 혹시 작업중지 건설현장이 있는지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최승원 위원 작년에 산재사망자가 전국에 96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설노동자가 506명입니다. 그만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부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 1월 달에 발표를 해서 77곳의 전국 건설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설노동자들이 특히 겨울에는 일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만큼을 준비해 왔는데 5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2분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2분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점검하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별도로 담당자하고 미팅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82국지도 보면 우정-향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남, 발안IC죠. 발안IC부터 조암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 오진택 위원 네, 2차선인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국지도 아니니까, 우리 지방도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 기아자동차부터 해서 공장지대가 굉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이게 우정-향남 이게 7.2㎞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도로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여기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편도 2차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 오진택 위원 자, 그러면 82번 외곽도로가 나갔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그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시는 3만 명 주민들은 그 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버스도 그 길로 다니니까. 다른 데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지방도는. 국지도 이리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이거 아주 지역주민들의 현안인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시고 우리 또 313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중에서 조암 나오는 것, 2.

○ 오진택 위원 1은 평택입니다.

○ 오진택 위원 평택이 언제 준공되는 거죠, 개통? 1.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가 조암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돼 가지고 17년 된 거예요, 17년. 그러면 이게 설계 그때 해서 17년 된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27%로 갖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미추진ㆍ장기 미착공이 15개 사업이에요, 15개.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못 하고 진행이 안 나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밀려있는 사업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게 같이 다 미집행된 사업이 많으니까, 계획만 잡아놓고 많다 보니까 다른 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 오진택 위원 했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래요. 3월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1하고 2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같이 한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게. 별도로 한 게 아니라 한 구간으로 한 것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투적돼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돈이죠. 말로 투적돼 있으니까. 이거 좀 빨리 저기해서 해 주시고.

다른 거는 제가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천과장님! (건설국장을 향하여) 앉으세요.

남양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오진택 위원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남양이 시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시청 소재지고 거기에 성모성지가 굉장히 큰…….

○ 오진택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는 자리인데 성모성지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다리가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옛날 택시 주차장 있던 데.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천인지 무슨,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그게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있어요. LH하고도, LH에서 택지 하면서 그 구간을 해 주기로 돼 있나요, 일부?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4만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돼 있는 상황이에요, 인구가.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산책로라든지 저기 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셨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둑도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엊그제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만간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읍장님 비롯해서 간담회를 주선해 달라, 이런 해서 그걸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실무자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작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 함께 검토하시고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 거죠? 어떠신가요?

○ 문경희 위원 2018년도 업무의 상태가 잘 완결되었는지 또 추진되었던 업무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가 필요한데 기구 및 인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건설정책과 시설7급이 결원이었어요. 그런데 하천과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은데 올해는 시설6급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 보강은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어야지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 문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그거를 옆에 표현해 주셨으면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건설국은 좀 더 많은 인원이 보충돼야 된다, 충원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장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책인력도 많이 필요해서요. 그 부분에 좀 더, 저보다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좀 더 꼼꼼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저는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통 그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활용하는 것의 좋은 표본이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사이트가 활성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딱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창이 뜹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내용을 싹 다, 공지사항부터 FAQ 싹 다 검색해 봤잖아요. 작년, 2018년 3월 21일 내용으로 대개는 수록되어 있거나 공지사항 이거는 2018년 3월 21일까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 실을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의 스톱 상태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관리도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금지급시스템을 어찌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공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소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시중노임단가 조회가능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추가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빨리빨리 제때, 사실은 이거 지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적정임금과 관련해서 시중노임단가는 무슨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임단가는 정해진 것이어서.

○ 문경희 위원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정체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만 딱 들어가면 ‘아,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지금 스톱됐구나, 시스템 자체가.’ 그게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하겠다라고,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것은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2018년 3월 21일 이후로 지금 전혀 새로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다음 15페이지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것은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 있으면서 혹시 새로운 마피아층이 형성되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지난번 기존에 관련 업무에서는 전직 공무원을 배제해 달라는 것을 행감 때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소위 구성이 원래 전년도에는 5명에서 20명까지였는데 5명에서 40명으로 소위 구성 인원을 확대했더라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으셔서 소위 구성을 대폭 확대하신 건지?

○ 문경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가 전년도에는 약 5명에서 20명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두 배 정도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을 확대했다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풀을 확대한 것인지 그것과 맞물려서 좀…….

○ 문경희 위원 아,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그분들 빼려다 보니까 좀 더 풀을 많이 구성해서 그러려나 하고 미리 이해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 내용 풀 구성된 리스트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 문경희 위원 네, 자료로써 저희한테 사실은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감리단 도입은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18페이지를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와 전전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계속 같이 체크하는데 주제와 제목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보수성이랄까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추진계획에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우리 도지사님의 대표공약이죠. 이거 한 줄이 새로 첨가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지사님의 대표공약이고 전년도에 없었던 일을 새로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하셨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이게 새로 한 줄이 들어갔던 이유는 기존의 업무에 여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도 여기에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셨는지 그 세부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것은 사실 비밀리에 부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드러내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시스템을 강화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즉발할 거다. 그러니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리 조심해라.”라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론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 의원인지라 지역구 내용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지방도 사업은 순수 도비 100% 사업입니다. 국지도, 국가지원도로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중앙에서 먼저 정책결정을 하고 일부 예산반영을 해야 도비가 세워지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어서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도 사업인데요. 우리가 387 지방도 사업이 2008년부터 정말 12년입니다, 2019년까지. 중간에 여러 번 고생하신 것은 제가, 계속 저는 무슨 일이 변경만 되면 지역공청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정말 열심히 해 주시면 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하도, 다시 용역도, 재검토 용역도 두 번 들어가고 도로구역 결정이 다시 지어지다 보니 또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도로구역 재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보상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서 착공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요청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 잘 되셨으면 되신 것을 피드백 바로 해 주시면 저희도 ‘아, 정말 열심히 애쓰시는구나.’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그거를 바로바로 도민들한테 저희도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 김규창 위원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일괄 내가 질의를 할께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망을 9대 때 설계를 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 그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그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동남축 자전거 연결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잘 갈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천서부터. 그거 유념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폐천이 있지요? 폐천이 있는데 국장님은 답변만 해 주세요. 폐천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폐천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매각을 해야 돼요. 아마 매각을 하게 되면 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고를 안 한다, 우리 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폐천 같은 건 하천부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공고를 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빨리 해 주시겠죠?

○ 김규창 위원 검토해서 꼭 분할할 수 있으면 빨리 분할을 해 줘야 돼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하천시설에 대한 것, 도지사한테도 제가 일문일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항상 보면 예산 수반에, 건설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 김규창 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리 있게 다 모든 걸 잘 짜서 기조실에서 ‘딱 이만하면 충분하겠구나, 경기도민의 하천이고 모든 부분이. 건설국에서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면 기재위에서 많이 삭감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워낙 예산이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잘 짜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 김규창 위원 12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건교위에서 국토부에서 시상하는 최우수 부분에서, 도로정비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중점으로 해서 건설교통 직원분들께서는 더욱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문경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도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위원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이 있는 데 더 많이 돌아가면 안 되죠. 어디가 우선적인가 그걸 따져서 꼭 거기에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철중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철중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 2월이 다 안 갔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제가 소속돼 있는 수원은 건교위의 지방도나 여러 가지 큰 사업, SOC사업에서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기간과 실제로는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소비하는 부분, 또 인력의 여러 가지 구조상 도로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방안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과 인력 낭비 또 저희 예산 낭비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배상공제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추이나 모니터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심이 잘못되는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관련사항들이 많지 않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올해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론 가뭄이 올 확률도 좀 있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폭염이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근로자 또 건설현장의 현장감독, 안전관리에 대한 폭넓은 플랜이 제시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얘기와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장기적인 플랜, 안전, 근로자 쉼터 같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 손 씻는 데도 있고 목욕시설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굉장히 더우면 찬물로 머리도 감고 그래야 되는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또 회사에 있는 시행사, 시공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 조금 더 오늘 업무보고에는 현장에 대한 플랜도 한번 같이 업무보고상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계절마다의 현장 또 개선해야 되는 점 또 좋은 사례들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강하셔서 그 얘기까지 현장 중심의 얘기들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파이팅 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처우개선이 좋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다른 뭔가를 준비하다가 일시적인 아니면 장기적이든 진입하는 벽이 더 쉽지 않을까. 근무조건이 좋다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직란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공사장, 우리 관할하는 119센터나 아니면 광교신청사 가보셨을 때 화장실 관계 같은 것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 김진일 위원 네.

○ 김진일 위원 제가 사실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좀…….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어서, 특히 고층이나 이런 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냄새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 어디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에다가 화장실만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높은 데서 작업하다가 참지를 못하시고 공사현장에는 사실 보는 눈도 없고 해서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현장의 편리한 곳에, 노동자가 편리한 곳에 화장실을 군데군데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다른 부서 거라. 그건 좀 답변하기…….

○ 김진일 위원 네, 신청사는 굉장히 잘돼 있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각 지역의 119센터랄지 우리 도 시설들 그런 것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건강하시게 잘 2019년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해 예산편성ㆍ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민원해결 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우리 도민들께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화-상계 간 도로가 예산이 707억 8,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네요?

○ 오명근 위원 보상은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 오명근 위원 설계변경은 어떻게 주민들 원하는 것 거의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착공은 지난번에는 4월 달에 하신다는데 4월 달은 어렵지요, 그러면?

○ 오명근 위원 70%면 지금 예산 가지고 얼추…….

○ 오명근 위원 문제는 없죠?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쪽에 보면 17항목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것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해서 2019년도에는 경기도가 아주 신바람 나는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김철중 본부장님께 작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주셨을 때보다 이번에 참 참신하게 주제를 바꿔서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문경희 위원 여러 가지 사진도 첨부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의 정책이 기조가 바뀌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업무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나 지난번 때랑 거의 제목도 같고 주제도 같은데, 거기 시기만 바뀌었거나 사업내용만 좀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색상도 막 첨가시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 인원이 저희가 현원이 122명이고 정원이 127명이어서 5명이 과부족이에요. 그중에 저희가 북부인데 북부도로과 인원도 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분의 과부족이라고 하면 업무역량에 있어서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 계신 거죠? 언제쯤이면 다 보충되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증원을 좀 하고 인사이동 있기 전에 좀 충원을 해 놓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문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기도 싫어하는데 아직 정원도 안 채워지고 이러면 과부족이 되기 쉬워서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애쓰시는 김에 조금 더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9페이지는 정말 그전에는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방안 했을 때 공사 전 모습, 공사 중인 모습, 공사 후에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넣어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대충 계획수립을 하고 계획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교량, 터널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잘하셨다. 그리고 잘된 내용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저희가 좀 바로바로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도로 건설공사의 보상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에 3개 시에 해당하는 갈천-가수 국지도 공사를 비롯해서 3개 시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보상을 지자체에 주지 않고 보상전문기관에 주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이 3개…….

○ 문경희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셨고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밑에는 프린트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12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건 전년도랑 같은데 전년도에 어떻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인원을 3개 반 15명에서 5개 반 24명으로 남부 또 북부 나눠서 인원 증원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추진 중에 완료를 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 문경희 위원 현재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14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아마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유치하기를 꺼려서 그런지 전년도 자료에서는 경기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를 양주에 짓고, 장소를.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연천이면서 설계, 공사, 나머지 기간은 다 똑같거든요. 이게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본부장님? 양주예요, 연천이에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사하시는 거냐고요. 양주예요, 연천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실으신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는 주체는 아실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설계는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작년 말까지 설계 중이어서 작년 말에 설계가 끝났어야 돼서 장소가 어디를 생각하고 설계 마무리하셨어야, 2018년 12월 설계 마무리하셨어야 돼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온 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 남양주에서 원래 하려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타 지역에 가 있는데 추진되는지…….

○ 문경희 위원 그럼 이번에 연천이라고 되어 있는 건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아, 네. 프린트 실수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꼼꼼히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연천위원님 계신데 ‘우리 지역인데 이런 게 들어와 있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일 것 같아.’가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 여기 양주지역 위원님은 안 계신데 연천지역 위원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 문경희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19년도 한 해에도 우리 건설본부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어서 인력충원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과확충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 부서는. 사실 노가다부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뛸 수 있도록 인원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건설본부 가족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 관리감독했던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그중의 77군데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 77곳 중에 저희 경기도 관내에 해당되는 작업현장이 있나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저희 경기도가 77곳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작업현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크게 오늘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저희 쭉 건교위에서 하다 보니까 북부 쪽에 소외된 그런 건설이나 현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년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부 쪽에 안전진단 별로 하는 데가 없는데 북부 쪽에 집중돼 있고. 도로도 사실 보면 항상 관리하는 노선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파이거나 그런 부분들도 꽤 많아서 조금 더, 지금 남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북부 쪽의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기 발주된 공사현장도 저희도 올해에는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하겠지만 안전이나 기타 공사할 때 책임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경기도 내에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설계도 하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됐든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이든 그 안에, 119센터 내에 우리 119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화재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상당히 나가서 화재진압이라든가 119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몸으로 가서 체험들을 하시고 또 진압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119센터를 다녀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는 지금 어떻게 좀 잘 돼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래서 휴게실이나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일부, 거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센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유상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건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

○ 김인영 위원 하고 있고…….

○ 김인영 위원 하고 있어요?

○ 김인영 위원 그거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1년쯤 있다가 또 철거하고 다시 또 민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할 때 좀 안전하게 조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이천 부발 119안전센터도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 김인영 위원 설계가 다 나와서 저희한테 20날 2시에 설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 김인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좀…….

○ 김인영 위원 그래도 여기에 다 있는데 빠지니까…….

○ 김인영 위원 경기도에서 12억 5,000 받고 이천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2019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요. 거기에 준공날짜가 2019년 1월 달에 되어 있는 게 3건이 있고 2월에 준공되는 게 1건이 있어요. 그럼 4건이거든요. 업사이클플라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하고 의정부병원하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용인 보라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이게 다 4건이 준공이 끝났나요? 간단하게 의정부병원 본관은 어떻게 됐나요?

○ 권재형 위원 완료됐습니까? 몇 월에 완료됐어요?

○ 권재형 위원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내부공사기 때문에 그냥 된 거지, 내부…….

○ 권재형 위원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는, 동계 착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2018년 1월 달 추운 겨울에 시작을…….

○ 권재형 위원 리모델링이라 가능한 거고요?

○ 권재형 위원 아, 나머지 그럼 여기 의정부뿐만 아니라 4건이 거의 준공이 됐거나 조만간에 준공이 될 것이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중심으로 뛰어주시는 건설본부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항상 현장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가시게 되면 부실공사를 많이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니까 현장중심의 건설본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1시간 쓰면 되죠? 오진택 위원입니다. 화성에서 왔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 오진택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318도로 이상 없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 5월에 개통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없는데 인도사업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인도.

○ 오진택 위원 네, 보도설치. 그거 내려왔습니까, 본부로?

○ 오진택 위원 넘어왔어요? 매송 야목 인도.

○ 오진택 위원 내려왔어요?

○ 오진택 위원 팔탄 거는요? 318도로 연결되는 데 부체도로 되는 데, 팔탄 인도 개설사업.

○ 오진택 위원 네, 야목하고 팔탄.

○ 오진택 위원 구장리 다 내려왔죠? 그거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요새 보니까 301호선 매향리-화산 그거 왜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제가 현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네. 매향리에서 화산 가는 거 있잖아요. 올해 완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추진하는데, 매향리 301호선 보세요. 301호 화산 도로가 있다고. 화산 301호. 매향리에서 화산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301호선 아니에요? 건설국에 돼 있던데, 건설국에. 건설국 책자 보세요. 제가 건설국…….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건설본부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하고?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넘겨주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누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 차가 엄청나거든요. 기아자동차 그리 나오는 것 알죠, 기아자동차 퇴근하고 출근할 때.

○ 오진택 위원 아니, 예산을 내려준 게 있으면 관리를 해야죠.

○ 오진택 위원 지금 민자고속도로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그거예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도 50억 내려줘서 도하고 시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건설국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 오진택 위원 그건 제가 그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내려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 오진택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4에 15, 그거 올 3월에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3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 오진택 위원 제가 그래서 5분발언할 때도 지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성 에코팜랜드에 돈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까 빨리 평화벨트를 해야 되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제가 5분발언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늦고 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019년 발주예정사업 있죠, 5번? 에코팜랜드…….

○ 오진택 위원 그것도 지금 승용마단지, 축산 이거 하는 거예요? 올해 3월에.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해 놨어요?

○ 오진택 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아직?

○ 오진택 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34개지요? 우리 사업하는 게. 올해면 20개가 완료되네요, 공사가?

○ 오진택 위원 20개 정도요? 내년이면…….

○ 오진택 위원 지금 건축물만 건립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방도로 있잖아요. 국가지방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이거는 하나도 왜 여기에 안 넣었죠?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여기에 하나도 없어.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 오진택 위원 그럼 뭐뭐 넘어옵니까, 도로공사?

○ 오진택 위원 아니, 318도로처럼 너무 공사내역이 없다 이거죠, 내 얘기는.

○ 오진택 위원 지방도,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 이게 하나도 없냐 이거죠.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 도로 관련돼서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네, 왜 여기에 안 넣냐?

○ 오진택 위원 그렇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 오진택 위원 43개.

○ 오진택 위원 43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많네요.

○ 오진택 위원 굉장히 많네.

○ 오진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 하면 겨울에 공사하는 데는 아스콘을 영하 5도 이상이 되면 못 치죠? 이상이 되면. 그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개질아스콘은 얼마, 몇 % 쓰고 있어요? 도로에 지금 개질아스콘은.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111년 만에 찜통더위가 있어서 아스팔트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교차로 같은 경우에 25t 스카니아, 만(MAN) 이런 차들이 이빠이 싣고 정차했을 때 아스팔트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보니까 43번 국도에 해병대 교차로에 보니까 한 10㎝ 정도가 이렇게 부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4중 충돌이 났어요, 4중 충돌. 내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게 턱이 있다 보니까 승용차가 그걸 타다 보니까 바퀴,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는 개질아스콘을 써야 되지 않냐. 개질아스콘하고 일반아스콘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 오진택 위원 많이 차이 안 나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아스콘이 현장에 들어올 때 몇 도 됩니까, 아스콘?

○ 오진택 위원 120도에서 130도 이상 가야 되죠? 그러면 거리, 겨울에 이동할 때는 아스콘을 어떻게 하고 이동하죠, 차로? 식으면 안 되니까. 플랜트에서 나올 때 한 180도 되죠? 맞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죠. 130도가 안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밀착이 안 되니까.

○ 오진택 위원 겨울에는 그거 할 때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있는데 그냥 보온덮개 같은 거나 이런 거 덮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죠? 맞죠? 보온덮개 같은 것도…….

○ 오진택 위원 왜냐 하면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130도 정도가 돼야 투입이 되는 거니까. 플랜트에서 나올 때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180, 190 나온단 만이에요. 여름에는 관계없어요, 여름에는. 현장에 와도 150도 이상 나옵니다. 그죠?

○ 오진택 위원 최소한 180도 나오니까, 플랜트에서. 맞지요? 그거 다 체크합니까, 열? 현장에서. 어떻게…….

○ 오진택 위원 현장에서.

○ 오진택 위원 그렇지, 130도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제가 왜냐하면 현장 두 군데서 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대가 들어왔는데 붓다가 안 되고 빠꾸를 시키더라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내가 재보니까, 직접 가서 재봤어요. 재보니까 110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회차를 시키더라고.

○ 오진택 위원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 발주 줄 때 특허를 많이 쓰죠?

○ 오진택 위원 특허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일반,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허는 수의계약이야.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아, 수의계약이. 꼭 그거 특허를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오진택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 오진택 위원 경기도에서 특허 저기를 많이 하라 그건 있어요, 있는데.

○ 오진택 위원 특허하고 일반입찰하고는 얼마 차이 납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특허를 안 쓰고 일반입찰하면 안 됩니까, 공동입찰하면? 꼭 특허를 넣어야 되냐 이거지.

○ 오진택 위원 아, 그래요?

○ 오진택 위원 특허가 유리할 때 넣는 것.

○ 오진택 위원 확실해요?

○ 오진택 위원 자, 빔을 봤을 때 빔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음벽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것, 이런 것.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빔이 빔은 특허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아, 있는데 그게 어느 하나에 만약에 볼트를, 다른 볼트를 자기들이 실용 있게 만들어서 특허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뭘 하나 꼭 거기다 붙인단 말이야, 그렇죠? 꼭 하나 뭘 달아요. 꼭지를 단단 말이지, 이 특허하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철이야. 철인데도 뭘 하나 변경을 하면 그거 가지고 특허를 낸단 말이에요. 뭐 하나 잘 만들겠죠, 그렇죠? 잘 해서 빠른 시공이라든지 강도가 강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를 내. 그럼 그게 특허가 되는 거야,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1억 이상이면 입찰 어떻게 봅니까? 수의계약해요, 아니면…….

○ 오진택 위원 없죠, 입찰이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전국 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전국 입찰? 1억 이상이 되면, 5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 부치죠? 1억이면 경기도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말로 하세요. 경기도는, 경기도 입찰은 1억이죠? 종합건설 1억 이상이고 5억 이상은 전국 입찰 부치나요?

○ 위원장 조재훈 어떻게 본부장님이 중요한 금액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아니, 1억 이상이면 경기도에서 입찰을 부치는데 1억 이상에서 5억 미만까지는 경기도 업체를 입찰시킨다 이거죠.

○ 위원장 조재훈 복잡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기본 골격 정도는 우리 담당국ㆍ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을?

○ 위원장 조재훈 중요한 내용인 걸로 판단되는…….

○ 오진택 위원 자, 그래서 제……. 지금 인천 초지대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천 초지대교 7.7㎞. 방음벽하고 가드레일 그것 특허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일반으로 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일반으로 들어가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일반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 오진택 위원 지금 50% 가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럼 거기에 방음벽하고 가드레일 전부 다…….

○ 오진택 위원 그러게. 그게 특허로 넣는 거예요, 일반으로 넣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일반으로 넣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지금도 내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니까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특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허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안 팀장님?

○ 오진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그것 좀 잘 준비하시고. 그 업체 입찰돼서 들어가는 업체, 하청업체 그 사람들 사업자등록증하고 저기하고 다 제가 요청했죠? 그것 다 파악하세요. 그리고 경기도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 하청들, 경기도 업체. 지금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입찰 부치면 지금 경기도 업체를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몇 %나 되냐 이거예요.

○ 오진택 위원 지금 우리가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업체가, 건설업체가 몇 %나 하고 있냐고요, 몇 %.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많이 쓰고 있네요, 경기도 업체를.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소비되는, 그 90몇 % 그것 자료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 오진택 위원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양 그것 아까 누구였죠? 305호선 있어요. 간선도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간선도로? 간선 담당자 누구예요, 팀장님?

○ 오진택 위원 아니요, 경기도 간선도로 담당자. 남양 말고.

○ 오진택 위원 우리 윤 팀장님이세요?

○ 오진택 위원 간선도로 좀 많이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아. 간선도로들 민원 들어오는 것.

○ 오진택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안 팀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제가 다 했으니까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남양에 보면 313호선 비봉 양노리에서 남양교차로까지 그거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도로인데 LH한테 넘겨준 거죠? 그런데 LH가 금년, 18년도 12월에 내가 좀 난리쳤는데 12월에 공사도 엉망으로 해 놓고 말이야 “12월에 준공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1년 동안 걸어놓더라고, 1년 동안. 내가 떼라 그랬어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것 12월이 아니라 지금 2년 연기됐죠? LH한테 넘기고, LH한테 넘겼잖아요. 왜냐하면 남양 뉴타운의 교통량 때문에 LH로 넘겼단 말이에요. LH로 넘겨서 구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거기가 시티건설이야, 시티건설. 그래도 내 얘기는 경기도에서 넘겨줬으면 ‘LH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지. 위험수위도 많은데, 그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이, LH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2년 연기가 됐다고, 2년.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하 지금 간선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간선도로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표정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팀장님? 국장님 말고요.

○ 위원장 조재훈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오진택 위원 그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 위원장 조재훈 도로정책과에서 합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정책과가 합니까, 우리 유 팀장님이 하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 오진택 위원 그럼 도로보수 같은 것은 다 본부에서 하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313도로 비봉 양노리에서 남양교차로까지 가는 것, 지금 한 번도 안 가봤, 거기 가봤어요? 공사하는 것? 본부에서.

○ 위원장 조재훈 오 위원님! 이게 지금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쪽 담당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너무 몰아붙이시면.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요.

○ 오진택 위원 아니요, 그 도로가요. 43번 도로가 원래 도에서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남양뉴타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니네들이……. 그 도로가 남양뉴타운 때문에 LH가 하는 거거든요, 차가 밀리니까. 니네가 하라고 넘긴 거야.

○ 위원장 조재훈 아,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하겠는데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면 위원님께서…….

○ 오진택 위원 전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관 받을 때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관 받았다가 하지 말고 지금 이관 받기 전에 공사가 잘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관 받으면 보수 같은 것, 유지 같은 것 다 본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잠깐만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업무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끝나서 이관을 건설본부로 오면 여기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이관을 받더라도 좀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이관을 받으려면 어디 공사에 누가 어떻게 공사하고 언제 끝나고 잘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누가 담당하나?

○ 위원장 조재훈 우리 팀장님은 그 정도는 이관 받기 전에 가서 파악을 하시는 게 저도,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맞는 것 같으니까.

○ 오진택 위원 다 했을 때.

○ 위원장 조재훈 오 위원님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불만을 갖진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다 했을 때 제 얘기는, 다 만들었을 때 다시 이관을 받을 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준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죠? 준공이 늦어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거 하고 있으니까, 도로ㆍ지방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을 보이고 관리를 좀 해서 잘 준공할 때도 이상 없이 받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자, 이 건은요. 오진택 위원님, 이 건은 넘어가시고 다른 안건 질의를 하나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죠, 위원님. 괜찮겠어요?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네. 유상호 위원님 이제 하시면 되겠죠?

○ 유상호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담당은 아닌 걸로 판정이 되오나 그래도 이관 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은 인수인계받기 전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오진택 위원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관을 받을 거 아니야.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래요. 인정합니다.

○ 권재형 위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십시오.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진택 위원님의 말씀에는 제가 극히, 아주 격하게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길 들어 보니까 도로정책과에서 그거를 줘서 LH에서 공사를 한다 했잖아요? 특히나 LH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마무리가 미비한 게 L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수받으셔 가지고 책임을 다 우리 간선도로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조목조목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준공이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일하시는 데 낫다 생각합니다. 저희 한 예로 LH에서 택지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요. 거의 주차장에서부터 하천, 모든 면에 있어서 많게는 엄청나게 많은 부실을 안아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영 위원 부지매입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부지매입이 끝나 가지고요. 설계가 지금 끝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4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일 날 설계도 나오고 다 해서 2시에 설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할 건데요. 지금 PMS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365일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실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본부직원들께서 관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럼 이렇게 보수업체 선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직원들 수준의 어떤 근무조건이랄지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본부직원은 공무원이시고 적절한 급여와 이런 것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보수업체에 외주를 줄 때 그 외주업체가 포장관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가 복리후생이 적절한지, 직원들을 어떻게 잘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장관리를 잘하는 것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일단 포장관리시스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가 여기 지금 365일 24시간인데.

○ 김진일 위원 그런 게 사실 필요할 것 같은 게 365일 24시간 열심히 해 주면 참 고맙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직원이 진짜 행복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사실…….

○ 김진일 위원 그거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실제로 근태 관리하는 것 좀 살펴보고 급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히 그 업체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김진일 위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하청, 관리하는 업체도 직원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