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실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실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경제노동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옥류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유치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네, 그러니까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 황수영 위원 또 언론 보니까 파주시, 고양시, 김포, 동두천이 경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맞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황수영 위원 경기도에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자원에도 아마 엄청난 효과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가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중앙정부 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조 원을 넘어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연구개발이 매년 20조를 넘어서 5년간 투자한다고 나왔는데 경기도가 보니까 작년도에 120억이었고요. 올해는 48억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에 비해서 경기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가 시대에 역행하지 않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제과학진흥원 실무부서 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관할이 기업지원과하고 과학기술과인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소통문제나 모든 게 원활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지요?

○ 황수영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어디서 합니까? 과학기술과에서 하지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주요결정, 예산은 줬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가 규정, 운영사항은 어디서 하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지요?

○ 황수영 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예를 들어 예산은 받았는데 업무추진을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인원도 필요하고. 그것을 과학기술과에 요청하면 이것은 기업지원과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코자 한다면 이러한 관리체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 책임자, 실장님 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라도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소통을 해서 일을 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황수영 위원 노동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는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노무제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마을노무사제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지금 보니까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 황수영 위원 95명이면 이분들이 계속,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 황수영 위원 지금 31개 시군이 다 혹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황수영 위원 하여튼 마을노무사제가 도민의 노동권 보호에 있어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 잠시 정회 소동이 있었어요. 들으셨어요?

○ 이영주 위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정회 소동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거시적인 경제정책 플랜이 발표되거나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과 소통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장님한테 특별히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했던 게 경제노동실에 문화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기억나시나요?

(경제노동실장, 메모지를 들어 보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물론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 엄연하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문화산업은 거대한 산업영역이잖아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과 결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기술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이 결합되는 그런 추세, 그래서 출판이나 영화나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디자인, 수공예, 예술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이런 산업전략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올 한 해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또 하다 보면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법제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영주 위원 문화국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저도 한번 분석해 보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계속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뒤에 행감처리결과 보면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좀 간략하고 또 형식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또는 완료했다. 그리고 서너 줄의 부가적인 설명, 대부분이. 행감 하다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서너 줄에 정리해서 완료했다라고 보고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나 그다음에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서술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발언했던 것은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 A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전혀 그 방향을 잘못 읽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됐던 사안들은 그 위원님들과 추후에 “이러이러한 방향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진행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어떤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개별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세 번째는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경제노동실에는 연구전문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또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문연구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요?

○ 이영주 위원 저희 같은 위원들이야 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나 또는 확대하는 문제나 이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차원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노동실은 경기도의 최고의 브레인이 돼야 된다라는 또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문연구직의 확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상권진흥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런 게 단순하게, 특히 노후된 그런 상권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좀 같이 묶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상권을 활성화하는 문제나 상업진흥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나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야 가장 효과가 극대적일 수 있고 그 효과가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그랜드 플랜이지요. 이런 그랜드 플랜들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거고,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은 반드시 그런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강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도의회 도의원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바라보거나 또는 될 수 있으면 같이 논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의원은 지자체와 집행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그랜드 플랜 같은 걸 만들어 나갈 때는 도의원이 그런 걸 참여하지 않으면 따로 놀거든요. 그리고 방향에 또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 집행부의 생각 따로, 지자체의 생각 따로 그다음에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생각 따로. 이거 굉장히 낭비다. 낭비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어떤 사업을 짜 나가는 과정 또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와 도의원과 지자체 간 논의 테이블이 선행돼야 되고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상 강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간이 35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동안 7개월 정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제노동실 산하에 수많은 이슈들이 지자체하고 굉장히 많이, 물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노동영역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문제나 과학기술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적어도 중간에 좀 강제적인 그런 어떤 논의 테이블 또는 합의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경제노동실에 좋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19년 만에 실업이 최악이다. 정부는 돈으로 땜빵하고 있다.” 이렇게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실업이 왜 되느냐?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친기업정책을 안 쓰고 있고 노동개혁이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친기업정책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노동개혁은 노동정책과에 해당이 되는데 친기업정책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내수경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좀 발굴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실무경험이 있는 마케팅 전문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 김종배 위원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국내 마케팅보다는…….

○ 김종배 위원 해외 쪽으로 아는 분들이,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실장님, 앞으로 개방형 그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 상권분석을 통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두 번째, 지역의 일자리정책 마켓 운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28일 사업공모를 해서 다음 달에 심사를 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 마켓, 46페이지.

○ 김종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우리 국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거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현재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실업이 치열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대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특히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고용안정법에 고령자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원녹화라든지 자원재생이라든지 이런, 우리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색다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쭉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한 50억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해서 사실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흥구역 6개, 공유마켓 10개소, 혁신시장 2개소. 이거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하는 걸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공모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도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택시요금 조정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3,800원으로?

○ 송영만 위원 얘기들이 이미 보도자료나,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여기 요금조정 용역결과안 2안에 3,800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된 것 아닌가요, 대략?

○ 송영만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 송영만 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3,800원도 불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나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대안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주요 수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경기도가 수상한 것은 물론 여기에 기록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국제 수상실적 같은 것은 혹시 나가나요, 여기 경기도를 누가 대신해서?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위원들이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개별이 됐든 회사별이 됐든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참고로 해서 전국 상대로 해서 경기도도 평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기업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주요 추진실적 아래 란에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 밑에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이렇게 있는데 목표가 5만 7,077개 대비 일자리 창출 6만 6,53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창출과가 됐든가 아니면 다른 거 다 포함한 수치인가요, 이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털로다 경기도에서 6만 6,539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다른 질문을 보태서 하지.

○ 송영만 위원 전체 경기도에서 6만 6,539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토털로 이걸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어디 일자리, 어느 부서에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2000년도 1월 123만 2,000명 실업자가 발생된 이후에 동월 대비로 해서 한 20만 4,000명 정도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것이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거지요?

○ 송영만 위원 네, 전국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봤을 때에 실업자가 연령별로 60대에 13만 9,000명, 실업자가. 60대가 13만 9,000명, 50대가 4만 8,000명 그리고 40대가 1만 9,000명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내용을 보면 퇴직자 내지는 고령화가 되면서 일찍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2018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을 잠깐 봤어요, 제가. 중장년 취업 지원으로다가 4050 재취업을 시킨 게, 경기도가 중장년 취업 지원 4050 재취업한 게 1,143명 그다음에 5060 전문퇴직자 사회공헌형으로 재취업한 게 87명.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통계 낸 거.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장년을 통해서 세 번을 실시했는데 참여자가 2,227명, 그중에서 12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40ㆍ50ㆍ60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 실적이 3만 816명. 이 중에서 1,627명. 이게 취업자예요.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40ㆍ50ㆍ60세대를 위해서 토털로 지금 집계된 것은 2,977명이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40ㆍ50ㆍ60세대가 다 해서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한 20만 정도가 돼요, 20만. 그렇지요?

○ 송영만 위원 20만 중에서 경기도로 오면서 반을 하면 거의 10만 정도가 수도권이라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반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한 25%만 잡아도 5만 명이 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송영만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548억을 2017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864억이라는 걸 일자리본부에다가 줬어요. 늘어난 게 316억을 했어, 316억. 그리고 고용본부에 해당되는 40ㆍ50ㆍ60세대한테 하는 게 4060 재취업과 관련돼서 원래 7억 5,000이었는데, 2018년도에. 2019년도에 7억 2,000, 3,000만 원이 오히려 깎였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포기를 한 거지. 40ㆍ60세대에 대한 취업과 관련된 걸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중장년일자리박람회와 관련돼서 1억 5,000. 그래서 40ㆍ60세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게 1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이. 경기도에서. 이러면서 어떻게 중장년 40ㆍ50ㆍ60세대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 이게 청장년을 위한 대한민국 정책이지 이게 고령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냐? 안 맞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매일 제자리걸음이다.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된다, 정책을. 40ㆍ50ㆍ60세대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것도 수도권인데. 서울과 경기도가 이러한 대안제시를 안 하고 예산수립이 안 된다면 이건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매일 통계 숫자 내면 뭐 하냐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경제노동실장님이 정확한 대안 제시 안 하면서 예산편성 하다못해 30%는 해 줘야지, 청장년한테 최고 100%를 했으면 거기의 30%는 우리 40ㆍ50ㆍ60세대한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이게 대안 제시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송영만 위원 예산 편성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 동의하시죠?

○ 송영만 위원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두셔야 된다.

○ 송영만 위원 도지사와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통계적인 숫자, 인구 이런 비교를 해서 아니, 무슨 고령화대책 세운다면서 복지정책만 할 이유가 아니다. 아니,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하려면 어떻게 만들어?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이걸 해 주셔야 된다.

○ 송영만 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얘기를 드리면 투자유치과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하고는 상관이 되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우리 경기도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외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든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든 투자유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에 14건을 유치해서 현재 가동 중인 게 7건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14건을 유치해서 현재 다섯 곳이 가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건을 해서 지금 아직 가동은 안 되겠지요. 아직 공장도 안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가동도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유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줄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거야. 2018년도에 8건이면 반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유치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과연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볼 게 있어서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투자유치협약 체결 내지는 이런 걸 봤을 때에 체결현황은 체결을 해서 MOU 체결할 때는 이게 100만 불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4,637만 불인지, 4,600만 불 같아요. 그렇지요?

○ 송영만 위원 46억 불인가요?

○ 송영만 위원 46억 불. 이행은 반올림해서 20억 불. 그러니까 반을 MOU 체결한 거와 관련돼서 그만큼을 적게 한 거지요. 원래 한 데이터를 보면 이행을 50%밖에 안 한 거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이행을 체결한 거하고 이행을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필요한데 이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포상금을. 그렇지요? 그런데 포상금을 안 주고 있어요. 2013년도 이후부터 포상금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7년간은 포상을 주다가 국회하고 언론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산업부에서 제도 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것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례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받으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해 가지고 오면 말짱 그냥 아무것도 없이 투자유치만 해라 이러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공직자가 투자유치에 열심히 했다 그러면 승진도 시켜 주고 여기에 대한 포상도 좀 해 주고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서로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 진짜 인기부서가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투자하면 뭐해요? 매일 제자리걸음인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신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이거 분명히 다시 원상복구시키세요. 이거 남 무서워서 못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이것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니 이런 게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거 해서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열심히 유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고과평정까지 해서 승진까지 연결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냐, 지금 현 이런 과정에서는.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하셔라 이런 얘기죠.

○ 송영만 위원 보충적인 것은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만 하면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빠르게, 간결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관련 계획인데 2018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19년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10개의 사업이면서 예산만 줄어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업이 똑같은데 예산은 줄어든?

○ 심민자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을 해도 사업 개수가 똑같으니까 전년에 반영했던 것들을 올해 또 하겠다라는 건데 예산은 많이 줄어 있어서 그 사유가 따로 있나 생각해 봤고요. 이거 그냥 그러면 목록으로 돼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그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자료로.

○ 심민자 위원 우리 경제노동실 산하 것만 우선 빼서 하나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 관련된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조합인가요?

○ 심민자 위원 조합하고 킨텍스하고 이렇게 해서 킨텍스에다가 명품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었는데 다 알다시피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그 기업들이 생산하고 판로를 갖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명품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됐는지 저는 그게 일단 좀 궁금해요.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겨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 심민자 위원 온라인 판매요?

○ 심민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요?

○ 심민자 위원 그것도 제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면 개성공단이 열리면 그때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기업인들이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걸 돕자는 차원으로 마련된 건데 이게 조금 기업인들, 조합 측 입장에서 애로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다음 28쪽에 기술닥터사업 강화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이게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기관. 기관인가요, 아니면 기업인가요?

○ 심민자 위원 기관이 90개 기관이나 되나요, 우리가?

○ 심민자 위원 이거 목록 하나만 주세요.

○ 심민자 위원 그다음에 35쪽에요. 너무 반가운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동노동자쉼터 이게 아직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예산을 아직 못 만들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셔요. 이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 심민자 위원 이동노동자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퀵…….

○ 송영만 위원 발의 중이라고…….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이걸 추경에 반영하겠다, 5월 정도에 시군에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동노동자들이, 31개 시군인데 계획이 보면 5개소, 19년 추경에 반영해서 5개소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례가 되면 31개 시군에도 얼른 조례를 준비하게 해서 도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시군에 얼른 이렇게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쉼터 같은 경우는? 다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처음에 시범사업은 모두 다 전액 도비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규모나 공간, 예산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계획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규산단 기반조성 및 첨단산단 육성 관련되어서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산단을 운영하는, 경기도형 지방산단이라고 하죠? 이게 총량제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남아 있나요, 물량이 많이?

○ 심민자 위원 그런데 확충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확충합니까?

○ 심민자 위원 승인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갖춰서 승인해 주겠다?

○ 심민자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도내에 지금 남아 있는,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

○ 심민자 위원 전체가요?

○ 심민자 위원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이 보면 71쪽에,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행감 하고 이러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이 YES산단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YES산단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역에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가 노후된 지방산단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저절로 형성된, 오래된…….

○ 심민자 위원 공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YES산단 같이 이런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들의 예산비중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 대 7이에요. 경기도가 3이고 시군에 7을 배정해 놨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경기도 비중을 높여서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검토 좀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이따 기회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광역시도별 생활임금 조례들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역시도별 생활임금 적용분석 사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를 알고 싶고요. 또 경기도 내에도 각 시군이 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도 3년에 해당하는, 물론 생활임금 제정이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생활임금 적용내역을 한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황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노무사 위촉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흔다섯 분이 계시고 금년에 서른여섯 분을 더 추가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노동상담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센터도 운영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장일 위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와 같이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마을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비정규직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내용들은 대부분 4개 사업의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들은 대부분 노사 단체협상이라든가 임금협상이라든가 근로협상, 복지 이런 것을 해서 노동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의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노동률이 10%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 한 30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다면 저는 의견을 내세우는 게 이걸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거 비정규직센터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마을노무사한테 해야 되는가, 노동상담소를 찾아가야 되는가.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합동적으로 운영하면 같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의 묘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 노동권익센터가 사실상 노동자들 다수가 남부 쪽에 더 많잖아요, 북부보다는. 접근 용이성을 봤을 때는 물론 북부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다가도 이게 설치가 되어서 컨트롤타워를 2개 정도 만들어서 하면 어떤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명의 비정규직자들, 특히나 이동노동자 또는 감정노동자, 여성노동자 또 외국인노동자들, 정말 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이제는 이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노무사나 또는 비정규직센터나 또는 노동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굳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북부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린 바 아니기 때문에 남부 쪽에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원하는 분이 두 분이고 센터에서 활동하는 분이 여덟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이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또는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쨌든 법률상담, 체불임금 해소, 체불임금 해소 이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노동위원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 끝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다수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가서 상담도 하고 자기의 어떤 아픔, 시련을 달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노동권익센터를 어차피 설치하는 김에 하나 더 남부에도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는 안 되더라도 한번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해 보시다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아, 정말 노동권익센터가 잘 설치됐다.’라고 생각하면 남부 쪽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부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들어만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산하기관장님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 최대 경제노동실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봐도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을 여러 산하기관에서, 경제노동실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수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몰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일몰되는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 일몰되는 사업들 정말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하기관 사업소장님들끼리의 협의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이끌어 줘야 되느냐? 우리 경제노동실이 이끌어 줘서 함께 경기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전문성을 가진 산하기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아까……. (발언제한시간 알림음 울림) 조금 더 활용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가 물론 수원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작년에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언을 드리면서 발언시간 관계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좋은 일자리 사업 지속 창출을 위한 일자리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몇 가지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관리단 하기 전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실천과제 중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 법령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지자체, 기초단체 중 한 곳에서 공문이 대국민 공개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변경사유가 “기간제근로자의 체납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세무업무 위임이 가능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므로 세무공무원의 통제와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단순 체납 사실 안내, 상담, 체납사유 등 파악 및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질문, 검사권 행사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체납세 징수업무는 단기간 내에 실시하고 향후에는 필요인력을 정규직 세무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자체에 내려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오지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성남시에서 시행됐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들인 돈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서 가성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타 지자체 기초단체로 내려갈 때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게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를 다 파악해 놨으니 그곳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뭐가 문제고 만약에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른 기초단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초단체는 그냥 경기도에서 “하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경기도가 하자고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고요. 이런 걸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 오지혜 위원 두 번째 일자리 관련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지요?

○ 오지혜 위원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각 시군의 YWCA, YMCA와 기초단체 등에서 각각 운영주체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 오지혜 위원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 자체가 가지는 업무가 다른,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력보유여성들이 새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매칭 받거나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광역이나 경기IT새일센터, 경기북부광역, 경기북부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재단 소속으로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화되었는데요. 그 외에 지금 비정규직이 100%인 곳이 6곳이나 있고 50%인 곳이 이 6곳을 포함해서 1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인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책임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규직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줄 때 그걸 조항이라든가에 넣어서 그렇게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편의점 관련해서 대리점법이라든가 가맹사업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했던 답변은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 권한이 없었는지 확인 바람이 아니라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해결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던 게 서울시에서는 담배판매점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럼 경기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분쟁조정권이 지자체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게 돼야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 제도를 만들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경기도 측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해서 구로 퍼져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해서 타 기초단체로…….

○ 오지혜 위원 거기에 구청장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타 기초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 26쪽에 앞서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어쨌든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어쨌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제대로 하려면 이 10개 사업이 꿰맞추시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편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 그래서 저는 숫자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한 부분을 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39쪽에 공정거래 감독업무 기반구축 및 제도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했던 공정거래가 지방정부 도로 이양돼서 신규 업무들을, 분쟁조정이나 가맹정보공개 등 하는데요. 제가 부서를 통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남부하고 경기북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1월 1일 자로 통합센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경기북부센터가 고양시 풍산역사에 있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거기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센터도 있기 때문에 가봐서. 열악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상담업무가 주로 전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많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융기원 건물에 이번에 통합센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에 있던 업무들이 광역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공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했긴 했지만 향후 다시 북부센터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 앞으로 분쟁에 대한 업무조정 능력 등이 훨씬 더 많아졌고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직원의 문제가 상담을 하는, 조정을 하는 직원들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남부까지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북부에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거점을 둔 직원 증원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계획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월 1회 출장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제가 며칠 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월 1회가 말이 되냐, 기존에 있던 데를 통폐합시켜서 없앤 상황인데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향후 상반기는 올 한 해 지켜보고 궁극적으로는 있던 센터를 통폐합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향후 남북경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 가맹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경기북부센터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북부센터를 다시 본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동안은 공정위의 업무가 광역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향후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고은정 위원 수요의 많고 적음보다, 그때는 저도 제대로 된 현 상황을 파악 못 한 상황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71쪽 산단 재정비를 통한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산단보다는 경기도가 산단에 J-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산단이 아닌 곳에도 몇 군데 J-버스가 운영이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상 규제가 있어서 산단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들인 것도 있고 또 산단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한 그런 집적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운영에 있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서 조금 이 부분은 열악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2쪽에 일자리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의정부에 K-POP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이 K-POP 클러스터 부분이 SM이나 YG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해요. 그런데 의정부하고 가까운가요? 서울시의 창동에도 SM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가까운 곳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창동이 있고 또 고양시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K-밸리, CJ에서 하는 K-컬처밸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도내에서 이런 게 여러 곳에 있으면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경쟁력 부분도 있고. 결국 예산투자 대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나 고양시는 이쪽 북부에 있지만 의정부하고 서울시 창동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에서 우리 경기도가 도태되지 않게, 공교롭게 우리나라의 양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에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저 이제 2항인데…….

○ 위원장 조광주 점심 먹고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하자고. 5분 정회할 바에야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하면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하지요, 중식을.

(「너무 짧아요.」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짧아요? 2시까지…….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 보면 일자리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경제실의 과제인데요. 업무보고 자료 보면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나요?

○ 원미정 위원 어느 정도 빈도수로 열려요?

○ 원미정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동향도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저희 나라의 여러 경제 상황들이 변해가고 있고 또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고용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계로 해마다 나오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업종들이 있고 또 새롭게 창출되는 업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시간 점검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이 계속 변동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고용이. 보니까 1월 통계에서도 이미 예전에 그래도 건축업 쪽에는 고용들이 있었다가 올해 1월부터는 하향곡선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30~40대 제조업은 고용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대신 보건이나 이런 사회복지 쪽이나 서비스 쪽은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와 우리나라가 똑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타 다른 나라들 경제상황은 오히려 좋아졌다가 내년도 상황은 사실 하향곡선에 들어간다라고 예측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세계적인 경제상황은 굉장히 미국과도 다른 것 같고 저희 정책과 또 저희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도 각 분야별로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재단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대책본부의 구조는 그해에 경기도 각 부서들이 계획했던 사업 중심으로 점검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회의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현행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되겠지만 예측하고 뭔가를 계속 분석하고 제안해 주는 브레인의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연구기관이 경기연구원이나 기타 있기는 하지만 경제 쪽으로, 경제와 일자리 쪽 고용 이런 쪽으로,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또 중앙정부 전체의 통계와 경기도의 실시간 변해가는 그리고 예측되어지는 그런 상황들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어제 일자리재단에서는 제가 그런 질의를 하면서 그런 어떤 연구파트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일자리나 고용 그다음에 경제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연구하고 정리해 내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브레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경기도는?

○ 원미정 위원 그 분석팀은 전문가예요? 외부전부가…….

○ 원미정 위원 그냥 우리 순환보직 형태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경기도의 경제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야, 과학기술이나 경제나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분야의 보충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됐던 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26페이지에.

○ 원미정 위원 거기에도 기타 과학기술 분야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전문분야에 지속가능하게 예측하고 계획하는 단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집행부의 순환보직 인사체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없는 부분을 아쉬워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충할 수 있고 또 큰 틀에서 정말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전문직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조직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경제 분야는 일자리재단과 협력해서 아무튼 그렇게 계속 생산해 내고 점검해 내는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예측하고 대응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의 일자리 목표를 보면 숫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단기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로 정책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줄어든 직무 중에 소상공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에. 그런데 소상공인의 문제가, 그러니까 자영업의 문제가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우니까 사실은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 준다고 해서, 안정자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포화상태인데 이것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자영업의 포화상태의 원인은 퇴직하시고 바로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지요. 생계형으로 그렇게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게 주원인이라고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퇴직 후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일자리 분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구조를 바꾸면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일자리를 늘려가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또 30~40대 제조업의 일자리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폐업하는 대상자가 사실은 보통 퇴직 후의 일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창업하고 폐업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제조업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일자리를 그냥 늘려주는 것은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자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내는 그런 아무튼 컨트롤타워와 브레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자리대책본부가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행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조율,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역화폐, 별지로 주신 것 중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시군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보면 도비 저감 부분은 없고 시군으로 주고 거기에 조건부가 국비 총액 이상의 금액을 지방비로 매칭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는 상관없이 특교세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에 따라서 배로, 그것의 매칭 이상으로 매칭을 해서 새롭게 유통규모, 발생규모를 높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추가로 매칭을 안 해 주나요? 도비부담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밑의 3번은 사용용도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시군이 매칭하는 예산을 이걸로 대체, 우리 도가 하는 사업에 시군이 매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칭비용을 특교세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3번에 따라서. 사용 제한이…….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설명으로 봐서는 사실 발행규모가 두 배로 커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밑의 별지로 보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발행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도비가 늘어나지요. 우리가 특교세가 시군으로 다이렉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군매칭을 해서 지금 발행규모를 두 배로 더 늘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행규모에 드는, 발행이라는 것에 드는 도비의 부담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도하고 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 원미정 위원 이 별표의 의미는 전국적 사안에 대한 거를 적시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는 이미 이게 특교세로 행안부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군으로 줬을 때 도가 광역단위에서…….

○ 원미정 위원 그것에 맞는 걸 매칭해라라는 조건부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어쨌거나 이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발행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지고 도비 저감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약간 가정이, 너무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것의 행위만 사실은 전제를 한 거죠.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사용이 늘려면 도비가 들지 않는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그러기는 한데 결국은 그게 유통이 늘게 되면 할인 부분이 들어가죠.

○ 원미정 위원 그게 도비가 매칭을 해 주는데 발행은 두 배로 늘렸는데 사실은 거기 나머지 특교세 준 걸 다 캠페인하거나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것만 해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발행을 늘려서 유통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유통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할인율에 대한 50%는 경기도비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여기 절감부분이 없다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비용이 오히려 추가되거나 아니면 도비에도 이게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도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한 게 저희가 이거 잘하고 있는 데는 우수기관 선정해서 특교세를 준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쯤 하나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면밀히 계획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하셔서 우리 추경이든 필요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때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발행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게 유통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않으면 다 찍어놔 봤자 사실 유통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발행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계획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카드 21개 시, 지류 1개 시, 카드 플러스 지류 4개 시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거의 확정이 된 부분들입니까?

○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제가 기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업은 지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인혜택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이 혜택을 줬나 보죠? 유도리를 줬나 보죠? 지역별로는, 시별로는 그쪽 자체 내에서 유도리를 주신 거냐고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6%에 대한 부분은 할인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허원 위원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 허원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건 어느 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 기업이 사는 거 안 한다고 분명히…….

○ 허원 위원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고 갑자기 이런 할인율을 적용 받으니까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 허원 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 부정유통보다는 여기는 40만 원 구매 시 2만 4,000원의 이익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 허원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업에서 사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 허원 위원 네, 더 주니까 그걸 시에서 지원해 줘야죠.

○ 허원 위원 좀 덜한 거죠. 줄 수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기업이 사는 거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단점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 허원 위원 지금 이건 이천을 예로 들은 건데 이천 하이닉스에서 20억을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억 2,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범위가 굉장히 천태만별하게 자율로 그쪽에서, 그 시에서 적용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 허원 위원 실제로 그럼 31개 시군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지금 다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 허원 위원 그리고 여섯 군데밖에 없고 저도 어제 이천에서 간담회에 가서 받은 자료인데 다들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6개 시하고 만약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있다면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외교통상과 부분입니다. GBC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성과가 부진한 GBC 폐쇄 및 유망지역 신규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GBC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 각 GBC사무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기업특성에 맞는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이 해외마케팅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10억에서 4억으로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수출기업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들이고 또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갑자기 확 줄어 가지고 저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센터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인원 그리고 여기 고용형태, 조직도 그리고 사무실 규모, 예산내역, 운영비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페이지 보고자료에 택시요금 조정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시면 요금조정 용역 결과안이 있는데요. 이거 용역 연구결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있죠? 100개 직무 공공서비스 직으로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정현황을 제가 봤어요. 공공기관이 13개, 사회적협동조합 두 군데, 비영리법인 한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명은 인원에 맞추셨는데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대학생인턴지원사업을 일몰시킨 이유가 공공기관 직접채용이 불가하고 공공기관 취업연계 저조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13곳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이렇게 다수로 잡힌 이유가 이게 사업초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전 사업을 없애고…….

○ 김지나 위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직무내용을 보고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내용은 더 많다는 거네요?

○ 김지나 위원 이거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문이 오간 것이나 공고가 나간 것들,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 좀 보고 싶고요.

○ 김지나 위원 지역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직무내용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거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요. 킨텍스 내용 29페이지에 보면 킨텍스와 자회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써주셨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 김지나 위원 정규직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지금 이걸 써주신 거 아닌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에서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액션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 킨텍스에 원래 담당하시던 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당시에 휴직 중이셨고 복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통화할 시에 내용 숙지가 안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시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니 진행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네, 해 주세요.

○ 김지나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실 기존의 사실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미팅을 하거나 추진된 사항을 받거나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자료 뭐 확인한 거 있으신가요?

○ 김지나 위원 개선방안이 아니고요. 지금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여쭤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아직 확인 못 했다…….

○ 김지나 위원 거기서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 김지나 위원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은 아마 실장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답변 하셨었는데 어차피 지금 그때 당시 종합감사 할 때도 킨텍스는 킨텍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만 가지고 왔었어요. 전체적인 어떤 검토의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탁드렸던 내용이 도의회랑 경제실에서도 추진사항이나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부분은 그냥 모르겠어요. 전화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만나셨을 수는 있겠지만 잘 해서 마무리해 오시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지나 위원 일단은 경제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은 원칙적으로 과장급 이상이 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그런 게 규정에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사항일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기록에도 원칙적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날 용인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개소식을 했어요. 그 후에 또 이낙연 총리께서 올 1월 10일 날 그곳을 방문해 주시고 집적지구 시설을 이용해서 신기술산업 분야에 과감한 도전을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과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용인 집적지구를 격려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울러서 중기부에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아마 공모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진흥원에다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아쉬운 대로 소공인 집적지구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소공인들한테는 갈증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이것이 그냥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복합지원센터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소공인 집적지구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고도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성을 이렇게 보면 소공인이 물론 10인 이하의 그런 미만의 사업자로서 뭔가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반이 열악한 소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 역할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진 강화된 그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지?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하셔도 괜찮아요, 알고 있는 대로.

○ 위원장 조광주 네, 그렇게 하시지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진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감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집적지구의 규모에서 시설이라든지 기반이,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의 기반이 생산장비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이 달랑 1대씩 있고 라인도 하나고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갈증은,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7층 이상의 건물에 국비 포함해서 시도비로 해서 10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복합지원센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집적지구의 형태를 좀 강화시켜서 복합센터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서 시군과 지금 그곳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협의를 해서 협조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실장님!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다들 하셔서요. 저는 하신 것 중에서 좀 보충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대책본부, 아까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 지원을 강화하실 것 같고 또 2019년 들어서 자꾸 현장 얘기가 나오니까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 윤용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도 특별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보다도 더 크잖아요, 기업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NSC라고, NCS라고 들어보셨는가요?

○ 윤용수 위원 국가직무표준능력 체계, 이게 제가 자꾸 NSC하고, NSC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그래서 NSC와 NCS가 자꾸 헷갈려서, 저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국가에서 표준화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CS입니다. 그리고 좀 줄이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줄이면 스펙사회를 지양,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고 능력중심의 채용을 하자 이런 건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 2002년에 사실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국가의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상반기에 공공기관 시범 적용이 20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200개. 앞으로 기업들이 점차 여기 국가직무표준능력에 따라서 채용을 해 나가게 될 것 같고 우리 산업현장,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앞으로 상당히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적용이 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설립ㆍ운영인데 지금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3명이 있었고 지금 임기제 신규채용 7명을 하는데 보통 여기의 채용기준,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가급, 나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우 기준인 것 같고요.

○ 윤용수 위원 아, 직접 채용하는 식으로 하십니까? 보니까 노무법률 상담도 있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도 있고, 사실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해도 권리구제를 가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보니까 내용들이 중요한데 사실 노동청에서 다 하고는 있지요. 그러나 왜 우리 도에서 이걸 해야 되냐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노동청이나 이런 데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 윤용수 위원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 행정청에 오거나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각 시군구에 이렇게 1명이 배치돼 상시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상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각 시군구에 이렇게 1명씩 가서 늘 상시 근무체계를 이루면서 이러한 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산재, 권리구제, 보호교육 이런 게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권리구제 기능만 가지고 간다면 맞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분쟁의 예방 이런 쪽으로, 정책 홍보ㆍ예방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노동권익센터가 사실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같이 확대 해석을 해서 포함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권익에 대한 문제 발생은 주로 가해자가 사용자일 수 있고 또 피해자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권익의 침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용자들이 몰라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알게 됐지만 그러면 이 임금이, 근로시간을 몇 시간 했을 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209×8,350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또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좀 다양하게 설계가 될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일했지만 단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대가 많이 될 것 같고 국가에서도 이러한 단시간 근로 또 시간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시간제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근로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구제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다 포함한 정책기능이나 홍보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근로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장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정규직센터나 마을노무사나 노동권익센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게 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을 확대 개편을 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해 보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남부나 이쪽은 예컨대 노동조합도 활성화돼 있고 큰 사업장도 많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북부에는 거의가 열악한 사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리 많이 포진돼 있지 않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것도, 또 경제실장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공정거래 감독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앞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던 것이지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하시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계신가요? 조례 제정 및 인력 충원 이렇게 돼 있는데.

○ 윤용수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 윤용수 위원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고.

○ 윤용수 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저도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섬유, 우리 도에서 특화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 편성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력 양성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이게 산업발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화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이 돼 가야 될 텐데 인력 충원이나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복안이 우리 도에서 있는가요,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대학들을 보니까 북부 소재 인근에 몇 개 대학에 유사 학과가 있고 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수출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어떠한 섬유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고 이러한 분야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에서 배출된 그러한 인력들은 사실 고급인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사하는 자원은 동일하지만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경과원 질의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떠한 인력이 남아돌면 양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마이스터고나 또는 고등학교 차원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 NCS에 기반을 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력이 양성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모리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업무보고가 1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지금 포천지역에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다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13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경제성분석이 B/C가 0.41, 0.48, 재무성분석이 0.75, 0.81.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러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포천시 인구가 10년 동안 15만 명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2015년도 예를 잠깐 보면 15만 5,000명에서 2018년도에 15만 1,000명으로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거지요, 포천시가. 그러다 보면 이게 왜 줄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일반산업단지를 거기다가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좋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북부지역의 섬유ㆍ가구산업 이런 거로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없는 거지요. 늘어나봐야 별로 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제실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고, 뭔가 경제성장을 해 주면서 인구를 늘릴 수 없는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는 이상 14만 3,000명 산업단지 조성한다? 별 내용이 없다. 포천시를 위하고 북부지역 발전방향을 세우려면 최소한 대기업 LG나 삼성 이런 게 하나가 가 있어야 뭔가 바뀌고 이러는 것이지 중소기업 섬유ㆍ가구산업 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어나고 포천지역을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획기적으로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그만 산업단지 만들어서 따로 입주기업을 하겠다? 아니, 사람도 없고 거기서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데 공장들이 가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다. 뭔가 방향제시를 새롭게 경제실장님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부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과 협의를 하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박신환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도시 하나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ㆍ문화 이런 게 같이 동반해야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프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천시 하나만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북부권역을 함께 한다면 뭔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택 걸 잠깐 예를 들어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택 황해구역청과 관련돼서 거기 산업단지, 경기도에서 나서서 했음에도 안 되지만 삼성이 하나 내려감으로 해서 그냥 고덕산단이 발전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뭔가 패러다임이 같이 돼 줘야 가능한 거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산단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제안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 위원장 조광주 파주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 파주시에서는 수년 전에 부지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경기도랑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거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주 사실 우리가 남부ㆍ북부 어떤 경기도 내에서 균형발전 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균형발전이 상당히 서로 각각의 자기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전체로 볼 때는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거고. 도에서도 사실 아무래도 북부 쪽이 남부 쪽보다는 낙후돼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사실 이 폴리텍대학이 하나의 기술적인 발전을 시킨다든지 또 경제적 발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보면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산하기관도 많고 경기도에도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사업이 중복된다, 비슷하다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전략목표라든지 제시할 때는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과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보공유가 잘 되면 비슷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에 ‘아, 저기서 저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보공유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보화시대이지 않습니까? 뭐를 감추거나 이럴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정보공유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이 경기도에서도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경제실에서도, 특히 산하기관에서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방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극히 비밀스러운 것은 할 수가 없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산하기관이라든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큰 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산하기관부터 각 부서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은 들어가서 뭐를 클릭하고 보려도 어려운 것도 많고, 특히 요즘에는 각종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잘 마련돼서 축적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빅데이터 시대고. 그래서 그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광주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방”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표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 위원장 조광주 회의뿐만이 아니라 좀 서로 부처 간 나름대로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어딜 들어가면 클릭만 하더라도 거기서 자료 같은 것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조광주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소수만 독점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벌어지는 일 자체가 아직까지도 소수가 독점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연구원들이 어떤 자료를 만들고 할 때 그분들이 클릭하는 그런 방법을 다양한 테크닉을 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보는 공개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게. 나는 그런 게 쉽게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산하기관끼리 연구보고서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서로 사실 어느 기관에서 어디까지 연구했는지 자체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연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는 좀 어느 선까지 연구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비슷한 연구를 할 때는 이 정도 연구까지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보다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쉽게 가질 수 있잖아요. 알면, 공개가 잘 돼 있으면. 그런데 그런 공개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가만히 보면 전체 틀을 보면 비슷한 연구야.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틀만 바뀌어서 나온 그런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

○ 위원장 조광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워낙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이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어디 들어가면 금방 이렇게 알게 되면 가짜뉴스에 속지도 않죠, 사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광주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심민자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자료들을 받은 것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마을노무사 위촉현황 및 확대 운영, 김장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마을노무사를 작년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셨었고 또 하반기에 추가 위촉도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미선발 시군 현황이 쭉 나와요. 미선발된 시군에도 마을노무사 확대 추진계획이 올해 있으신지.

○ 심민자 위원 전 저희 지역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노동자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3만 5,000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경제활동인구로 쳐도 2~3명은 꼭 있어서 가깝게 노무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노무사들한테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촉하고 주는 그런…….

○ 심민자 위원 도비로 주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 심민자 위원 전액 도비사업이신가요?

○ 심민자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군에 매칭해라 하고 독려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하고 신청 안 하면 그냥 말지 말고요. 꼭 필요한 곳에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 안 한 곳은 그냥…….

○ 심민자 위원 행정라인을 이용해서도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 심민자 위원 추가로 도와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보충, 제가 원래 노무사를 했기 때문에 노무사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노무사 명함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게 있어요. 노무사회가 공익적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이버 지식in이라든지 국선노무사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노무사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또 그게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이러한 공익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각 시군구에서는 노무사님들을 거의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제로. 그런데 그분들은 각 시군구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하시고자 하는 마을노무사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하면 협조가 되면 이런 거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저희 경기도에 있는 노무사님들보다는 서울시에 있는 노무사님들이 많죠. 법인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런데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노무사님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노무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럼 우리 경기도로 이렇게, 이런 것이겠죠. 김포 같은 경우는 매일 상근근무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출장상담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나가면 노무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게 또 나중에 보너스 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협력방안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윤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 윤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것과 연관돼서요.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것도 김장일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셔서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도 보면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이래 놓고 운영주체가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반가워서 보니까 부천ㆍ시흥ㆍ김포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센터에서. 김포에도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김포에도 있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 김포시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무상담을 해 주는 노무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심민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노동자쉼터 설치 계획에 보면 올해 사업을 5개소에 우선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전수요조사를 먼저 했더니 광명, 평택, 화성, 성남 이렇게 4개 시군이 사업을 희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5개 사업 예정이면 1개소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확인만 하고요, 이 시군에서?

○ 심민자 위원 그래서 5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 심민자 위원 수요조사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정해져 있나 했어요. 그런데…….

○ 심민자 위원 다른 시군들도 공모에 응모할 수는 있는 거죠?

○ 심민자 위원 이것도 좀 확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공모에.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우선해서 배정해 버릴까 봐,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또 그 수요조사를 하면서 담당 시군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니까.

○ 심민자 위원 직접 간담회에 가셨던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한.

○ 심민자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심민자 위원 몇 군데나 오셨던가요, 31개 시군 중에서?

○ 심민자 위원 김포는 어땠나요? 왔나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앞서 부탁드린 것처럼 31개 시군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인지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