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2019년 시작되는 첫 회기에, 오늘 우리 재난본부의 중요한 문제점들 몇 가지를 내부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 중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올해 새해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문제점들, 여기 소방서장님들 계시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리나 고양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문제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질타가 도민들 전체가 생각하는 질타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저희가 행감이나 아니면 회의 때에도 서장님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현장 지휘감독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이런 사건들이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이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라가 있는 주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리나 고양 건 같은 건들은 이제는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픈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회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도 오늘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을 감싸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고민하게 하고 대안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오픈해서 하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사고가 나면 그때 즉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어쨌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오늘 업무보고는 2018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에 앞으로 여러분이 2019년 사업을 잘 추진하고 그 추진한 사항들을 의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첫 시기의 오늘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2019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 많이 하시고 많은 얘기와 고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먼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위원님들 할 얘기 있으시면 소방서장들 불러 놓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앉아있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빨리 현장에 내려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얘기를 하세요.

○ 김판수 위원 업무보고는…….

○ 위원장 박근철 같이 받고?

○ 김판수 위원 업무보고의 건이니까 서장님들도 같이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 위원장 박근철 오케이. 끝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얘기들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투입시키겠습니다. 아셨죠? 시작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이형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장님들 잘 들으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 해야 될 2019년도 사업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먼저 각 소방서, 23개 남부소방서에 계신 서장님들 가시기 전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업무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 중에 특히 무전기 말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장비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누차 해 왔어요, 모든 장비들 중에.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무전기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모토로라하고 중국 하이테라 무전기들의 중계기들에 지금 국산화율이 안 되는 게 부합되지 않아서, 만약에 중계기를 하이테라 무전기를 썼다, 모토로라를 썼다 그래 버리면 그 무전기 그 회사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율을 지금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가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하고 관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미처 손도 못 대고 있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모르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의 부서의 문제들이에요. 본부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본부에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중계기, 특히나 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핸디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무전기는 사실 중계기 통과가 안 돼요. 직접교신밖에 안 되는 거지. 차에 있는 무전기하고 중계기하고 통해서 원거리교신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달에다가 거기다가 그 사양을 딱 넣어버리니까 국산들이 지금 파고들 여지가 없더라. 이런 것들을 신임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더 하시고 국산화율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지금 교육감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속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개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교육계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였었냐면 인사는 중앙에서 하고 예산하고 사업은 광역에서 하고 교육계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담이 쌓아져 버리고 또 그냥 교육행정이, 교육서비스가 일반 지금 주민들이나 학교로, 학생들한테 직접 원하는 대로 미치지가 않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교직이 중앙직화 돼 있고 사업을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소방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래집니다. 그랬을 때 단지 전체적인 인사 내지 전국 평균치만 놓고 소방을 일관성 있게 통솔하겠다는 뜻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교육계하고 소방계하고 비교해서 딱 본다면 소방계도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꼭 중앙 국가직화를 해 달라고 해야 될 문제인가, 내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 업무 중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본부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지금 바로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가직화 했을 때 소방공무원들, 제 나름대로는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소통했고, 알고 있고 또 지금 대안도 제시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거의 4년 넘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반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뭔지는 압니다마는 그 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대국민 소방서비스, 지금 공무원들 중에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대국민 소방행정서비스가 더 치밀하고 조밀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장님들한테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더 하시죠,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어요?

○ 최갑철 위원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말씀하시죠.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역할의 다변화를 현장에서 한다라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모자란 인원에 대한 정원 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 시 물적 손실보상 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또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출동 시 개인안전장비도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지속적으로 보급품을 지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또 제가 현장의 내용을, 화재현장이나 응급현장을 가 보면 출동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 물론 전체적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교대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면 3명, 많게는 4명, 어떤 때는 2명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그냥 위험성이 없는 구조활동, 예컨대 벌집, 동물포획 이런 거나 시킬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도 보조로 투입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봐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이 사람들이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소방인력이 2020년까지 보충이 된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그런 훈련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같이함으로써 현장에 출동이 지연될 수 있고, 그 현장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함께 골든타임 내에 출동은 못 하지만 후속조치로 쫓아가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때로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진짜 실수 한 가지가 여태까지 쌓아온 소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방어 측면에서 그것도 후속 측면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진짜 급변하는 소방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출동범위를 높여서 크게 봐서 그런 데까지 활동범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선 소방서장님께 한번 드리고요. 또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행감 때나 항상 현장에 우리 서장님들 먼저 가시라고 했고 그래서 뭔가 현장에 항상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보냈는데요. 이번 구리 사건이나 고양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생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 서장님들 스스로가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현장에 계신 그 밑의 직원들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사태가 또 나면 저희가 직접 모셔다가 직접 듣겠습니다. 서장님들 직접. 분명히 오늘 이후에라도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전체, 오후에 북부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23개 서장님들 고민 많이 하시고 다시 한 번 직원들 정신무장 철저하게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할 말씀? 국중현 위원님.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모처럼 각 소방서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활동은 예방과 대응의 두 가지 업무가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는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본부에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고의 원인과 사고의 어떤 아쉬운 점을 잘 기록 관리해서 본부에 보고해 주시면 본부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어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기록을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따로 또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그러면 다 하셨으면 서장님들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가시고요. 일어나시죠.

(관계공무원 퇴장)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재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재난본부장님 처음 오신 거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발언대에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듣고요. 그리고 실과장님들, 직접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그때 본부장님 앉으시고 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소방활동은 예방과 대응의 큰 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를 들어 보니까 예방 차원의 계획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의 계획을 보니까 빈틈없는 생활환경 예방시스템 구축 자료를 쭉 보면 여기에는 주요, 눈에 띄는 게 처벌ㆍ지도ㆍ단속ㆍ신고포상제ㆍ폭력사범 수사 강화ㆍ불법행위단속 맨 이런 말밖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소방활동 분석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 분석자료가 분석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적은 건지 어떤 전략도 없고 아무 예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분석을 해 놨는데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고, 몇 건이 났고,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놔야 되는데 소방활동 분석 및 대응방향이라고 해 놓고 현황만 쭉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각 서장님들 계실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서장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본부에서 그거를 계획하고 또 각 서에 홍보를 해서 예방 차원에 중심을 둬야지, 우리나라 소방은 전부 대응 차원에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항상 중심을.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고 늘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 23페이지부터 빈틈없는 생활환경 예방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1번부터 27페이지 4번까지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지도ㆍ처벌ㆍ단속ㆍ법질서 확립ㆍ폭행사범 수사 강화ㆍ신고포상제 이런 말밖에 없어요, 제 눈에 띄는 게. 그래서 이게 예방 차원의 계획인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하다하다 안 되면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화재가 났으면 즉시 달려가서 진압을 하고 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아니 그분들, 그 많은 인원들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제도를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검토하든지 그런 철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 증원 관련해서요. 제가 오늘 보고에 소방인력, 물론 인력 증원은 우리 안행위 소관은 아니죠. 소관은 아니고 기재위에서 담당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소방인력 부족문제나 증원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함께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소방에서는 911명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나가 있는 거죠?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 이동현 위원 채용공고는 어느 시점에 나가나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 이동현 위원 채용공고가 어느 시점에, 그럼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 나가는 채용공고가 언제 나갑니까?

○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셔요. 제가 본부장님께 최종 질문을 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위에서는 크게 그런 절차적인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조례 부분을 통과시키는 여부 이걸 갖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안행위 입장에서는 소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절차나 스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우리 본부장님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소방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력 증원을 도의회의 조례로 규정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 이동현 위원 근데 이 소방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11명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어떠한 의견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는 시점이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양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거 갖고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소방이 어쨌든 지방자치, 국가직이 아닌 상태고 또 지방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조례 개정 이후에 소방인력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죠. 그게 합법적인 거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온 건데 저는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중앙에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서 어느 시점에 채용이 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이거 저도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법 절차, 조례 제정이나 인력 증원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이게 소방채용에 들어오는 국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 그런 것만 감안해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거는 어떠한 개선안을 요구해서라도 조례가 통과되고 도의회의 절차가 끝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도 맞는 겁니다. 이게 지방분권시대에도 맞는 거고.

○ 이동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필요한 대안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셔서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중앙소방본부에도 그런 대안들이 검토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몇 가지,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재난안전종합체험관도 준비하고 있고 각 소방서에도 안전체험관들 있잖아요, 소규모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이 아직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소방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효과나 실적 같은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 이동현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의 여러 역할 중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잘하는 역할도 대국민의 서비스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그런 평가가 있다고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전체험관 건립이나 이런 안전체험교육과 관련된 일종의, 이러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 이동현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이나 안전체험시설, 교육과 관련된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 더 필요한지. 예를 들면 119센터 신설 계획처럼, 용역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체험시설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어떤 기능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목표 교육량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좀 있으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디 필요해서 예산 좀 받아서 하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추가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9센터 신설 용역이 지난번에 결론이 나왔고 올해 추경이 5월쯤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랑은 추가신설 요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많은 위원들이 이 질문도 드렸고 저도 드렸었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를, 특히 119센터 이런 걸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공약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다루어진 것은 기존에 진행된 것들. 사실상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후에. 근데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이번 추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는 거고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 추경에도 119센터 신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좀 구체적인 건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직원들 같은 경우는 재산신고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이동현 위원 소방장이면?

○ 이동현 위원 7급으로 보는 거죠? 경찰은 어떻습니까?

○ 이동현 위원 경사 이상?

○ 이동현 위원 그 외에 일반행정직들은 다 4급부터잖아요.

○ 이동현 위원 이 차이를 둔 이유가 뭐죠?

○ 이동현 위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이동현 위원 제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소방장이면 어떻게 보면 결재권이 실제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 이동현 위원 전혀 아니죠?

○ 이동현 위원 저도 그건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라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당시까지 사회적 분위기에서 순경들이나 아주 하급 경찰공무원이라도 교통단속이나 단속지도를 나가서 불법행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나요?

○ 이동현 위원 가장 또 문제는 이게 일반행정직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반행정직은 4급, 일반 시군으로 가게 되면 국장급이 되어야 재산신고를 하는데 너무 격차가 있다. 현실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게 물론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 직원들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보는 것도 우리 지방 단위거든요. 또 우리 도의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에 건의나 개선 촉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좋은 안입니다. 얼마 전에 소방학교장 공석이었을 때 행감 전에 저희가 의회 안으로 제가 직접 공문을 작성해서 소방청에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소방학교장은, 국가직을 원치 않는다.

○ 위원장 박근철 경기도소방은 경기도소방에 맞는 자가 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리는 행감이 있고 경기도조직과 경기도예산을 쓰고 경기도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감 때 사람을 교체하느냐 그래서 한 번 공문 보낸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기도소방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문을 소방청하고 행안부에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천 사고 이후에 사실 다중이용시설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아직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 임창열 위원 진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사실 경제도 어렵고 또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이게 지금 안으로 계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지금 건축사라든지 설비업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으로 불법건축물이 작은 면적, 30㎡, 15㎡, 5㎡ 이런 것도 다 신고가 돼 가지고, 사실 그게 신고가 되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데는 사실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또 대출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출을 받고자 해도 그렇게 규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사실 대량으로 많이 증축해서 이거는 불법행위다, 이럴 때는 단속을 하되 계도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원상회복해라, 하지 않을 때는 강제이행금도 때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소규모, 한 3~4평, 5평, 1평 이렇게 소규모로 증축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계도 중심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답을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계형으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 도민들한테 사실 강제철거를 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먹이고 이런 게 너무 과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법의 집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지만 어느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를 해서 기간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비상구를 막고 있다든지 3대 악일 때는 철저하게 단속해야겠죠, 다중시설에 그거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창고형으로 조금 드러나게 했는데 그게 불법창고로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시청에 통보하게 되면 시청에서 무조건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관리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항상 예방을 엄청나게 소방활동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는 지금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이 벌집 제거라든지 여러 작은 일이 아니라 사실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유능한 분들을 교육시켜서 예방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걸 의무적으로, 사실 중ㆍ고등학교 같은 학생들한테는 1년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한 1주일, 열흘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육이란 게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다시 깨우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런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서 일선 학교나 유치원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나 새로 지어지는 소방서에는 무조건 저는 체험관이 작든 크든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넣어서 사실 유치원이 되든 초등학생이 되든 와서 체험하고 ‘안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뒷북치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 같은 데는 꼭 체험관이 시군에 하나씩, 31개 시군이 있는데 큰 데는 몰라도 작은 데는 하나씩 만들어져서 유치원 애들이 체험도 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요?

○ 임창열 위원 구리가 지금 뉴타운 대단지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포함돼 있어요. 그거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면서 지을 건데, 그 부지 안에, 그 센터 안에. 그래서 그걸 지금 구리시장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센터를 지으면서 체험관을 넣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소방서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부지에다 지을 수도 없고 뉴타운이 지금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단체장들한테. 기관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리소방서장님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한 상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건축ㆍ재개발 대단지에 들어가는 데서는 소방서가 넣을 수 있도록 소방서장님들이 또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 개진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하는 위원 있음)

국중범.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잖아요. 처리요구내용이 있죠?

○ 국중범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리요구내용이라든가 건의사항내용에 대해서 위원 명을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위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책임성 있게 위원이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로 해 주셔야 되는데.

○ 국중범 위원 공통이면 공통이고 또 발언한 위원이 중복되면 그 중복된 위원의 명을 기입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고 지금 안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업무숙지도 잘하시고 또 업무보고서도 잘 만들어서 아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아쉬운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소규모 미니신도시 같은 걸 만들 때 LH가 만들거나 도시공사가 만들거나 시군이 만들면 도시계획 입안 시부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소방서만 들어가면 소방서 부지 확보하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소규모 미니신도시 할 때 LH나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119안전센터를 몇천 세대 이상이 되면 넣어줄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고 시군에 있는 소방서장들이 시군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지구에 한 5,000세대가 들어섭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들어서고 우체국 다 들어서는데 소방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매산 소방대 이전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서 제가 시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조금만 일찍 와서 해 줬으면, 지금 공시가 다 돼서, 확정이 돼서 못 하지만 조금만 일찍 와서 했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어차피 땅 파는 거고 땅 사는 거고 충분히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소방서가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요새 아파트 사람들이 문제지만 아파트 주변에 119안전센터 들어오는 걸 상당히 반대합니다.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데 거기가 공공용지 아니면 소방서 119센터 용지라고 지정되면 그러면 불만은 더 없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은 시군의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도의 소방본부가 LH 또 도시공사 또 시군의 도시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얼마 세대 이상 있을 때, 몇 ㎡ 이상의 지역을 개발할 때는 그런 것도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쉽게 119안전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19안전센터가 들어설 때 인구 얼마 그다음에 면적 얼마에 하나씩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 금호안전센터가 올해 착공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 초에 또 준공이 될 수 있는데 그 옆에 당수 택지개발이 또 들어섭니다. 8,000세대가 들어서고요. 거기도 큰 신도시나 아니면 미니 신도시가 LH가 주관이 돼서 들어서요. 그러면 LH가 그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거기가 금호하고 가까워서 나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그 기준에 맞으면 8,000세대가 들어서고 10만 평이거든요. 10만 평에 아파트가 들어서니 거기도 하나 있어야 된다면 빨리 LH에다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이제는 119안전센터도 도시 필수기반시설 이런 걸로 인식할 수 있게끔. 우체국도 들어서는데, 경찰서 들어서면, 지구대 들어오면 바로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커버하는 면적이 좀 쉽게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마다 그런 거는 관심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본부 또 추가로 하실 분?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39쪽에 드론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사진 확보가 다 된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구급차 보강계획이요. 19년도에 11대 보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속ㆍ공동대응하고 있죠, 우리가요? 공동대응. 뭐 사건이 일어났거나…….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공동대응하는 게 원칙이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안전센터에 구급차가 다른 데 출동해서 없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서 오는…….

○ 김용찬 위원 만약에 신고한 지 30분이 지나도 구급차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없다고 봐야 되죠?

○ 김용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전체 통장협의회의 통장님들하고 간담회에 갔었는데 30분이 지나도 구급차가 안 온대요.

○ 김용찬 위원 그래서 뭐 대략 그 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다음에 구급차가 왔어요. 왔는데, 수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지예요, 우리 지역구는.

○ 김용찬 위원 수지 119안전센터는, 수지구 인구가 34만입니다. 34만 중에 죽전 1ㆍ2동을 보정 119안전센터에서 감당한다고 보면 수지 119안전센터에서 27만 명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 수가 33명이에요. 33명이서 27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대충 한 8,033명 정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우리 수지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지역도 이런 상황인데 비도시지역, 원거리, 치료병원까지 가장 가까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솔직한 말로 119안전센터 옆에서 100m~200m 거리에서 교통사고 나 가지고 신고했는데 안 와 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왔다 그런 실정이에요, 저희 실정이.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를 갖다가, 그렇게 비도시지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구 밀집지역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한번 알아보시고.

○ 김용찬 위원 네, 알아보시고요. 전 페이지 보면 골든타임 단축이나 이런 게 다 이런 거…….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단축이 되겠어요.

○ 김용찬 위원 네. 근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협의회나 우리 단체장회의에 가면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소방이나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119안전센터에 누구 쓰러져 가지고 전화했는데 27분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몇 번 전화해 가지고 간신히 누가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왜 분당소방서에서도 오고 수원소방서에서도 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속ㆍ공동대응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가까운 데 코앞이 119안전센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저희가 관할구역이 수지가요, 수지는 인구 34만 명인데 용인시 전체 면적의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지 끝에서 수지 끝까지 가는 데 6분밖에 안 걸려요. 그 안에 34만 명이라는 인구가 밀집돼서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 이렇게 가까운, 옆에 바로 119안전센터가 있는 데도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성복 119안전센터라고 증설해 가지고 신설계획이 올해 잡혀 있는데 그거는 또 준공절차나 이런 거 하려면 기한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진짜 이런 민원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용찬 위원 효율적이고 뭐 그런 것보다도요. 행정효율이나 그런 것보다도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를 게을리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서른세 분이 119안전센터, 수지구. 거기 계시면 굉장히 고생하셔요. 다른 데보다 배로 일하실 거예요, 아마.

○ 김용찬 위원 이런 거를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격무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비율로 따지면 1,500명, 1,000명 이하 되는 데도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수지는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오잖아요, 1인당 8,033명.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거 좀 전체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소방력 배치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정하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게 작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형 재난사고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보다도 초기대응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은 지금 그거예요.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있으신가요?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던가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뒤에 조치결과에 보면 확충예산이 72억이 확보됐고 12대 차량이, 체험차량 구매를 예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예산 확보한 거하고 그다음에 재난체험관 계획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경기도 내에 만약에 계획 예산반영된 것까지 하면 전체 수량이?

○ 최갑철 위원 12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 최갑철 위원 9대가 맞아요, 12개가 맞아요? 전체 대수가 그러면 몇 대예요?

○ 위원장 박근철 그 뒤에 담당팀.

○ 최갑철 위원 체험차량은 12대가 맞고요.

○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체험관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 최갑철 위원 4개소?

○ 최갑철 위원 경기도 관내에?

○ 최갑철 위원 부천에도 계획이 있던데?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예요? 4개예요?

○ 최갑철 위원 4개소.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재난안전교육이라는 게 사실 몸에 배야 된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조기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바뀌셔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해 보라고 했는데. 예컨대 유치원생들에 대한, 그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기까지가 굉장히 인성교육이 돼가는 그런 시점이고 이때 많은 조기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는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커서도, 뭐 지나간 일이라서 좀 그렇지만 세월호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배양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의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시간이 주어지는데 자원봉사시간 내에 담아볼 것인가 아니면 교육과정에 담아볼 것인가?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거기다 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다 할 수 있게끔 수영교실이 각 지자체별로다가 국비로 지원돼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혼자서 몇십 m를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데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안전 쪽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심각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또 조례에 담을 것 같으면 그것도 말씀을……. 저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년도 종로 고시원화재 사건 이후로 설치가 안 된 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감지기?

○ 최갑철 위원 연기감지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 최갑철 위원 자부담은 없고?

○ 최갑철 위원 자부담 1?

○ 최갑철 위원 건물주ㆍ영업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 최갑철 위원 다행이네요. 그죠?

○ 최갑철 위원 향후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법령 소급적용을 한다는 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한다는, 금년도에 되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금년 내에 될 것 같아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흐름으로 봐서.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주의 깊게 한번 살펴서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요.

전통시장.

○ 최갑철 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전관리실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네요? 지원하는 사업이?

○ 최갑철 위원 도내에 의왕에서 한번 받아서 추진하나 봐요?

○ 최갑철 위원 건의를 해서 될 건가요, 이게?

○ 최갑철 위원 이게 화재감지기하고 스마트감지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가격 측면에서?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감지기 자주 봤는데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저는 일반 화재감지기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앱사용료만 기가(giga)당 얼마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가 그렇게 비싸네요?

그러면 중기부에 빨리 좀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라는 게 다 영세사업지이고 자그마한 평수들을 보유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화재시설을 자기 돈 내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 최갑철 위원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지하 이런 데서 수십 군데씩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화재에 노출되어 있고 밀양 화재사건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다들 놓여있는 상태예요. 이사를 그렇게……. 그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안전관리실에 적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아마 도의회 경과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부분인데, 그죠? 이쪽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쪽하고도 협업해서 어떻게 지원 부분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도 보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불안감에서부터 어떻게 해소를 좀 하루빨리 해 줘야 되는데 같이 한번 협업해서 노력을 해 보자고요.

○ 최갑철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 갖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니소방차하고 경량사다리차 이것도 31개 시군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밀집지역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봐요. 이런 것도, 이건 뭐 몇 개년 계획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빨리 해서 진입이 곤란한 데 그다음에 밀집 다세대 골목 같은 데 빨리 투입해서 화재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김판수 위원 업무파악은 다 안 됐겠네요?

○ 김판수 위원 저도 안행위에 입성한 지가 이제 한 7개월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안행위에 와 가지고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는 일선 서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본부하고 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지휘체계가 느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일선 서에서 사고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아까같이 일례로 예를 들어 수지 같은 경우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재배치를 한다든지 좀 더, 조직을 재배치해서 느슨한 곳은 사건ㆍ사고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원활하게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가교역할 내지 조정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일선은 일선대로 본부는 본부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저희 안행위 와서 보고할 때는 서류, 또 서류 자체도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획일적으로 베껴 와서 그대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소방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획일적인 것보다도 창조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좋은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소방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희 안행위가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이 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저는. 소방행정이 진취적으로 빨리 나가면서 저희 안행위가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도 해 주고 개선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구조 자체가 안행위가 먼저 달려가고 소방본부가 뒤따라오는 이런 희귀현상으로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앞으로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소방본부가 나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희 안행위는 그럼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소방본부가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도록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돼서 굴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쭉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시원 관련해서 이건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건ㆍ사고가 터지면 난리가 나요, 그냥. 호들갑을 떨고 언론이고 뭐고. 끝이 나면 아주 조용해져요, 또.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것이 맞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고쳐놓을 건 고쳐줘야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감 때 약 584개인가 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584개인가 585개인가 될 거예요. 고시원에 대해서 이제 스프링클러도 없고 종전 법 문제 때문에 화재감지기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한 585개를 40개로 곱해서 대략 계산하면 2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만 개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지기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84개인가 585개 곱하기 40개인가 해서 2만 3,000개가 나와서 그때 2만 개를 구입하겠다 그랬는데 8만 개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냐.

○ 김판수 위원 2단계 사업은 뭐예요?

○ 김판수 위원 법이 바뀐 이후에?

○ 김판수 위원 이걸 왜 행정이 해 줘야 되죠, 추가로? 본인들이 해야죠. 법이 바뀌기 전 부분은 국가가 법을 잘 못 만들었으니까 스프링클러까지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법이 바뀐 이후에 부분은 본인들이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달아서 달아주려고 행정이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더 증가시킨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소급적용 다시 설명,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본부장이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개정된 법이 감지기 부분은 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게 그러면 2차로 하면 다 끝이 납니까, 6만 개를 더 추가하면?

○ 김판수 위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는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정확히.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판수 위원 그거는 2만 개를 했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추가로 서비스하면서 해 드린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국회에 계류된 상위법이, 법이 계류 중에 있죠, 국회에?

○ 김판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은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사고가 나서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쪽으로 소방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김포 사건 있죠? 우리가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김포가 급류에 의해서 사건ㆍ사고가 났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게 조끼를 그때는 뭘, 조끼가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지난번 본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현장에 맞는 안전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전장비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지금 빠진 것 같아서. 현장에 맞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지금 구명조끼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조끼가 있고 그다음에…….

○ 김판수 위원 작동하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작동하면 부풀어지는…….

○ 김판수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김포는 후자에 얘기했던 조끼를 입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지금도 김포는, 그쪽에는 후자 조끼를 입고 있습니까, 구명조끼를?

○ 김판수 위원 물어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진짜 제가 화가 나요, 화가 나. 뒤에서 자료 준비 안 하세요? 위원님이 딱 질문하고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그때 일을 모르면 설명서를 만들어서라도 옆에서 설명을 해야죠!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옆에서.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본부장님, 과장께서 올라오시라 그러고. 위원장님, 본부장님은 좀 계시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 김판수 위원 조끼가 그러면 부력조끼가 있고 뭔 조끼가 있죠? 부력조끼가 있고.

○ 김판수 위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조끼에 대해서. 어느 분이…….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조끼에 대해서.

○ 위원장 박근철 대응단장 가능해요?

○ 김판수 위원 이래 가지고 소방행정이 되겠어요? 담당 과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

○ 김판수 위원 특수단장?

○ 김판수 위원 특수대응. 설명 좀 해 보세요. 조끼가 지금 부력조끼하고.

○ 김판수 위원 평소에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물에 접촉하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게 있고…….

○ 김판수 위원 수동으로 당기면 산소가 부풀어 오르고.

○ 김판수 위원 네 가지가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 김판수 위원 세 가지가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김포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는 걸 그때 입으신 것 아니에요, 소방대원이?

○ 김판수 위원 그건 맞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나오세요. 과장님.

○ 김판수 위원 조끼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거 대응이 되겠어요? 어때요?

○ 김판수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대응? 참 본 위원은 답답한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소방이 거진 대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제는 대응보다는 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결국은 예방을 많이 함으로써 대응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있는데 대응과장께서 여태 대한민국 소방행정이 대응 쪽에 무게를 두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은 신경 써서…….

○ 김판수 위원 위원회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부력조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김포뿐이 아니라 수난과 관련된 소방활동은…….

(관계공무원, 대응구조구급과장에게 개별설명)

설명 다 들으셨어요?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수난과 관련된 소방활동은 수난에 맞는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 김판수 위원 다 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비로 인해서 우리 진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에게 무슨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장비로 인해서?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에요. 진짜 장비로 인해서 숭고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김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때 상황이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해서 노파심에서 훗날에는 그런 장비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보자,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각별하게 장비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특별조사를 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그게 언제 끝나죠?

○ 김판수 위원 12월 말에?

○ 김판수 위원 특별조사를 하니까 그전 방식보다도 지금 불법 건수가 꽤 많이 증가했죠?

○ 김판수 위원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70~80% 증가한 것 같던데.

○ 김판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거진 전수조사에 가깝게끔 지금 특별조사를 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이 조사가 끝이 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이제 문제점들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다 개선할 것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개선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조사라기보다도 외부의 점검을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이 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조사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자체 샘플조사를 한 10%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늘릴 수 있으면, 인원이 가능하면 최대한 늘리란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어떻게 향후에 경기도 소방을 예방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 김판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하여간 좀 계획서를 만드셔야 되겠네. 그러면 다음 행감 때 정도는 나오겠네요, 계획서가?

○ 김판수 위원 분석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것. 이런 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42쪽에 보면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 개발” 해서 지금 시범운용하고 있는, 시행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다른 지역에서 말고 지금 경기도에서 최초로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의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고요.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급대원들하고 여직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구급대원들하고 어떤 교육이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헬멧 착용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이 필수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을 하는데 그 헬멧이 착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예를 들면 플래시가 있고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착용하고 움직이다 보면 헬멧이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걸 또 신경 써서 만지다 보면 구급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해서 어떤 균형을 맞춰서 헬멧이 착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헬멧 착용하는 데 균형을 맞춰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물펌프소방차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에 160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평택소방서를 갔었는데, 구정 전에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직접 이렇게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하시긴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그 물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골든타임 내에 장소에 도착했어도 어쨌든 그게 분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지금 현대차에서 그 매연저감장치 차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소방차가 다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매연저감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차에도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서 나오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이 소방차 전체가 다 그렇다면 굳이 뭐 그렇게 장착해서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소방에 대한 교육을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상대로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이 소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동네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아셔 가지고 먼저 대응해서 화재 커지는 데 방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학교아이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화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또 물론 심폐소생술은 사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건 좀 어르신들의 힘이 부족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우리 소방공무원 대원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여름복장이 있고 겨울복장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현장에 나가시는 대원분들한테는 아이스조끼 같은 게 이번에 저희 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여름복장에 아이스조끼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 서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급대원들도 사실 하다 보면 굉장히 여름에 덥고 하거든요. 근데 구급대원들은 소방서 자체의 비용으로다가 처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 서현옥 위원 겨울철에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춥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도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밖에.

○ 서현옥 위원 덜 탄다고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는 점점 고층건물이 많이 건축이 되잖아요. 20층 이상 건물 되는 데는 어떻게, 저희 사다리차가 그게 몇 층까지 가능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 방법도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안성에 의용소방대원이신 것 같아요. 안성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던 부분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데 사다리차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필요하신 부분인지 체크하셔서 민원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도 정리할 겸 제 얘기도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난본부, 여기 계신 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좀 들어 주세요. 일단 위원님들 얘기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조직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외적인 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교육이나 기본적인 경찰은 들어가는데 우리 소방이라는 조직 자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라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국가 차원에서 행위를 하는지는 몰라도 도에서 우리는 센터나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행정을 해 보셨기 때문에 나왔던 안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본부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나 시나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국가에다, 소방청에다 제안을 하든 아니면 행안부에다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도예산보다는 국가예산으로 소방시설의 일정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우리 이필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31개 시군 중에, 인구는 경기도가 1,340만을 돌파하고 그렇지만 31개 시군 중에 집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는 김용찬 위원님의 안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제일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느는 경우가, 제일 많은 데가 화성이고 그다음에 김포고, 김포ㆍ화성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용인 이런 지역은 인구가 엄청 많이 늡니다. 근데 인구가 많이 늘면 인구가 많은 집단적인 체제에 대한 거기에 대응을 이제는 재난본부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미래를 좀 내다보고,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안이 결국은 경기도 안전의 책임자예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안 내면 저희들이 아무리 안을 내고 길을 열어주고 하라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김용찬 위원님 말씀대로 구급차가 30분 만에 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거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안 되고 위원님들의 얘기 들었지만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대응에 대한, 집단으로 계신 분들의 인구에 대비해서 방향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감지기는 2016년에 내가 경제위 간사할 때 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의왕에 최초로 제가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으로 해서 1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2016년에 할 때는 이 스마트가 뭐냐면 시청과 그다음에 각 가게마다 있는 사람의 핸드폰과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에 다 일괄적으로 연기만 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때 우리 안기승 서장님 계실 때였죠? 저하고 있을 때 그때 한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데 이게 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어요. 센서가 너무, 갑자기 그냥 불이 오르고 조금만 뜨거워지면, 열만 오르면 울렸는데 아마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경기도가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안 하는 거고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재난본부가 좀 확인해 보셔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 연결을 해서 소방서가 각 전통시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드리고 그런 방법을 드려야 그분들이 합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런 것들도 우리 소방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2018년 10대 의원님들이 소방에 기존에 있는 방식,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예산지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갈 길을 좀 크게 제안을 할 테니 그것에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도 아마 우리 안행위에서 많이 도와줬고 여기 있는 자료 중에 일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의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돼요.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끌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끌고 가야지.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100%.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면 여러분들 아직도 저희들한테 연락도 안 해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예요. 현장에 도지사가 가는 이유는 광 팔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려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보고할 때는, 여기도 철저한 조직체계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체계가 잡히고, 본부장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된 본부장 앞에 자료 하나도 안 서 있습니까? 위원님이 뭘 물어보면 서서 자료준비 해 놓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 6월 달까지밖에 없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우리들한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최소한 손 붙잡고 같이 오세요. 그것이 우리 재난본부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거, 의회라는 기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라는 기능은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서별로, 과별로, 팀별로 뭔가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또 대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늘 아침에 들으셨지만 많은 위원님들 얘기가 많은 것들이 지금 다운되어 있다. 제가 기강해이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다운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마지막으로 제 위원장 이름 걸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부터 조심하고 여러분들부터 준비하십시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조일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조일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네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그전에 항상 행감이나 업무보고할 때 2019년, 18년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소방서장님들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현장지휘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우리가 도민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그런 구리와 고양 사건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오전에 많은 질타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는 게 제 스스로가 위원님들한테 사죄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현장지휘가 제일 먼저고 현장지휘 속에서, 그래야지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최대한 줄이고 현장에 서장님들을 먼저 보내드렸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또 다른 문젯거리가 더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일단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들어야 될 얘기, 또 업무에 대한 얘기 듣고 그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들에게 오전처럼 남부 23개 소방서장님들에게 했듯이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화재나 사고들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팀별로 이게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가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이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쉽게 얘기해서 백데이터적인 후속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산 잡아서 다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서 사고 부분도 뒷받침을 해 주고 그러니까 모양새를 다 갖췄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줬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모양새만 갖춰놓을 것인가? 이분들을 어떻게 다변화로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도 누차, 전년도에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모든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출동을 하잖아요. 2차적인 요인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2명이 가니까 2명이 다 거기 몰두할 수밖에 없고 뒤에서 때리는 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같이, 2020년까지 소방대원들을 보충을 한다 하지만, 정원 충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갖춰진 사람들도 대개 보면 전임자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각 지대별로. 그래서 수당들도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한방에 여태까지 쌓아온, 아홉 개, 열 개까지 쌓아온 탑이 한순간 무너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의원이라는 직업이 옳은 길만 가야 되고 거기서 막말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한방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신뢰들이. 오전에 난 그 얘기를, 사고 났을 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상세히 알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조사과정에 앞과 뒤가 약간 틀릴지언정, 내용은. 바라보는 시각, 일일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언제 왔고 저 사람이 먼저 껐어.” 이걸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이미 훼손된 부분에서 수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작할 때 그거를 차단을 해야지 그런 과오가 있으면 한 번에 훅 가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제가 흥분 아닌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한테 진짜 살이 되고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을 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많을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너무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일단 현장에 투입해서 어떠한 어떠한 사항들이, 기승전결 장단점들이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고 의용소방대가 만약에 갔을 경우 뭐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기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부 쪽에 2건의 사고는 사실 주워 담을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였고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재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진짜 가슴에 새기고 현장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진짜 흐트러짐 없이 내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겠다. 물론 3D업종이나 아주 여러 가지 소방 쪽에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이 뭐냐 하면 화마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거거든요. 어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떠오르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 나와요, 화마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모든 국민들, 우리 또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는데 한순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면 저 역시 가슴이 무지하게 무너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두 건의 사고를 보면서 진짜 이거는 가슴에 담으면서 다시 한 번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 답변은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재난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나요? 앉아서 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사실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사실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도 여기가 지역구인데도 이야기를 안 해요. 먼저 이야기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대응하다가 문제가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재난본부 119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소방서장님도 몰라요, 그죠? 모르죠? 처음에는.

○ 임창열 위원 나중에 보고되잖아요. 그래서 현장대응팀장이 가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게 되면 사실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또 조금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사실 119신고를 받고 본부에서 가까운 안전센터나 출동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라도 서장님한테까지는 연락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장님이 알고 그 상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라.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쪽에서라도 출동을 내려서 바로 진압을 하게 되고. 이런 면에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119안전센터 본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도 상수도 배관이 터졌는데 그걸 서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야, 지금. 안전센터 지령을 받고 본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서장님한테까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님, 그게 본부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까운 데도 연락을 하고 서장님한테는 무조건 연락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저번에 제천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의 지휘가 되지 않아서 사실 또 사건이 화재가 커지고 진압이 참 어려웠는데요. 사실 현장대응능력도 키워야 되고요. 지휘체계도 확실하게 잡으시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투입했을 때 현장의 제압능력, 현장에 가서 투입해서 바로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안 했으면 가서 미숙해서 사실 바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철저한 재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도민안전 또 재산권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 임창열 위원 사실 저희들이 안전행정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많이 배려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하는데 소방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오전에 재난본부하고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밥그릇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고요. 여러분들 일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도 들어오고 할 때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소방서가 필요하면 그걸 건의하고 그걸 쟁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면 “이거 필요하다.” 시장님한테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되는데 소방서가 항상 밀려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시군구에도 보면 기관단체장 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 가지고 서장님이 나서시고 서장님이 안 되면 본부장님이 또 나서서 같이 이렇게 공조체제를, 또 부족하면 도의원을, 저희들을 부르세요.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공조체제를 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열심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또 서장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를 아마 그분들한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전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받으시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한 얘기들을 잘 새겨듣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재난본부 전체 받을 때 북부재난본부장은 오전에도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북부재난본부가 있을 때 소방재난본부장도 참석하게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갈 조직이 아니고 한 트랙인데. 북부재난본부 여러분들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조직상 도에서 해 줄 수 없으니까 2개의 국으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은 2부지사를 통한,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재난본부장에 귀속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재난본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들이 바로바로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이번 사건도 북부에서 2건 다 일어났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서장님들도 문제지만 우리 담당 행정과장, 예방대응과장 이분들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역할을 하신 게 없어. 그걸 어떻게 소방본부에서만 그 역할을 합니까? 북부본부에서 각 서에서 사건이 나거나 그랬으면 중간에서 대응해 주고 그런 의회와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이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가야지. 언론에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도 못 찾고 여러분들이 대응도 못 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우리 북부재난본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좀 고민하시고 밑에 있는 친구들 독려하셔서 무조건 채찍을 먼저 주지 말고 독려하셔서, 정신무장 시켜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바로 회의 시 불러서 담당 본부장, 밑에 과장, 담당 서장, 담당자 다 불러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사건도 문제지만 사건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터뜨려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대응 못 하시고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본부장님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부에 있는 2,700명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의회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얘기에 사탕이나 주고 그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프면 저희들도 마음 아픕니다. 이분들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담당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만큼. 그것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북부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서장님들은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나가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제가 먼저 잠깐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오기 전에.

○ 김판수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 김판수 위원 43쪽 좀 봐주세요.

○ 김판수 위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특별조사가 올 12월 말로 끝이 나죠?

○ 김판수 위원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특별조사하기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오죠, 불법이?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이 나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조사결과 조치 및 활용을 보면 소방활동 DB 구축을 해 가지고 화재재난 발생 시 대응정보로 활용하고 도민의 안전선택권을 하고 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조사 이후에, 차후에 예방하는데 어때요? 이런 정도 갖고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예방이?

○ 김판수 위원 물론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안 되셨겠지만 지금 기존 하고 있던 특별조사 전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소방서에 신고하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샘플링 10% 정도 해 가지고 불법사항을 적발해 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온 것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하고 특별조사를 했을 때 불법사항을 파악해 보면 엄청난, 많은 양이 불법건축물로 지금 표기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결국은 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이걸로 끝내고 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에 지금 표기하지 않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불법사항이 적발됐을 때 소방서가 해야 될 일, 시군이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겠죠. 그건 사후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고 처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옛날식으로 위탁 줘서 신고하면 10% 샘플 해 가지고 그대로 하실 계획이세요? 뭐 대안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사고가 우려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존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별로 10% 해서 찾아내니까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불법 양이. 이번에 특별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불법이?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사 이후에 기존 점검방식으로 그냥 끝내신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사고가. 갖고 계신 사고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10% 샘플링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됐다가 특별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10%로 해결하게 되면 특별조사를 하지 않는 한 불법인 부분은 많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그 점검을 늘린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방 쪽에, 물론 여태는 소방이 대응 쪽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대응보다는 앞으로는 예방 쪽에 초점을 맞춰, 방향이 예방 쪽으로 전환하는 쪽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안전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기존방식대로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샘플링을 10%에서 20%로 늘린다든지, 인원을 증원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방안을 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법적인 조치만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했던 방식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그런 답변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런 얘기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 현재 법대로 하니까, 10% 샘플링하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별로 못 찾아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 참사 이후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특별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0% 샘플링했던 것의 전수조사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 김판수 위원 이해됐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법적으로 10%만 계속 샘플링으로 할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샘플링 % 수를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예방을 좀 확대시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만들어 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방이. 연계가 된 것 아니에요? 화재가 전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물론 전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전기를 왜 하는 거예요? 화재원인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특별조사가 끝이 나더라도 차후에 샘플링을 늘려서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기존방식에 문제가 많으면 기존방식을 탈피를 시켜줘야죠, 본부장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지금 기존방식대로 하다가 특별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존방식을 탈피해서 더 많은 전수조사를 해 갖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죠.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진짜 왜 이리 답답하세요. 저 좀 죄송한데 샘플링을 100% 하는 것이 예방이 더 되겠어요, 10% 하는 것이 더 되겠어요? 소방만 놓고 얘기합시다.

○ 김판수 위원 50% 하는 게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겠어요, 10% 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전기ㆍ건축 핑계, 그런 답변, 핑계대지 마시고 하여간 샘플링을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소방만 됐더라도.

○ 김판수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 김판수 위원 특별조사 하면 전기ㆍ건축만 나오겠습니까? 소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소방도 나옵니다.

○ 김판수 위원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셔야 된다니까. 하여간 계획서를 좀 세워보세요.

○ 김판수 위원 특별조사가 끝이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 경기북부재난본부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 김판수 위원 별도가 아니라 제가 행감자료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때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방이 잘되면 대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얘기 이제 이해되셨죠?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번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중상자를 사망자로 오인해서 1시간가량 방치했던 사건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뼈아프고 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가족들한테도 또 중상자한테 송구스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 관련돼서 보고를 저희한테 하셨는데 약간 변명성의 보고도 있어서 저도 많이 짜증이 났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오전에는. 중상자가 내 자식이다 또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소방관, 소방가족이 아니라 중상자, 중상자 가족의 심정으로 역지사지를 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저희 위원들께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라든가 처리요구 내용, 건의사항 내용이 있었죠?

○ 국중범 위원 업무보고를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처리요구 내용과 건의사항 내용에 위원 명을 적시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자료에 보면 그냥…….

○ 국중범 위원 네,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안 돼 있고요. 제가 오전에도 소방재난본부에도 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발언을 했었고 이게 이제 위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책임성 있게 본인이 조치를 요구했고 건의를 했던 내용임을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업무보고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 국중범 위원 복수의 위원들이 있으면 복수의 위원 명을 기입하셔야 되고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이라는 그거를 달아서라도 이렇게 기재를 좀, 13명을 다 달 수는 없으니까 공통이라는 부분으로 달아서 나중에라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 항시라도 내가 어떤 지적을 했고 어떻게 처리해 달라 어떻게 건의를 했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다음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작년의 지적사항이 올해 반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좀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거용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새해가 들어서 또 벌써 2월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늘 안전, 아까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거는 과하게 강요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위험물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이런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 안타까운 면이 많거든요. 저도 그 보고를 듣고서는 굉장히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고양에 위험물 관련돼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정월대보름 행사가 많이 진행될 때 윷놀이도 하지만 쥐불놀이라든가, 풍등은 안 날리지만 그래도 쥐불놀이 하시는 데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각 소방서에서도 각 단체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현옥 위원 북부 쪽에 보면, 이게 재난본부는 못 봤는데 한국119소년단이 있나요, 북부 쪽에는?

○ 서현옥 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각 소방서에 다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본부에만?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의 본부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 119소년단이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소년단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해양소년단도 있었거든요. 근데 각 학교에 그게 걸스카우트라든가 이런 학교의 각 학급에 다 되어 있었는데 이 본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도 이렇게…….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접한 학교가 별로 없는데.

○ 서현옥 위원 그걸 좀 확인하셔서 각 학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어느 학교에 그 소년단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래요?

○ 서현옥 위원 아까 우리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ㆍ체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38쪽 주요업무에 보면 독립된 공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료직원과 심리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

○ 서현옥 위원 물론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간에 어떤 나의 그런 고백이라든가 애로점 이런 거를 오히려 동료직원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분위기가 또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진행이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부분들, 다른 지역에도 혹시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북부만 하고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본부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 서현옥 위원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이동상담차량을 타고 자연으로 떠나는 소풍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서현옥 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아니, 궁금해서요, 본부장님. 학교별로 119소년단이 있는데…….

○ 이동현 위원 모집해서, 학교별로 모집해서.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47개 대 1,304명이라고 했는데 47개 대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 이동현 위원 학교별로?

○ 이동현 위원 그럼 47개 학교가 참여해 있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거는 중앙본부에서 일괄모집을 하는 거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재난본부 소관으로?

○ 이동현 위원 실제 그럼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북부재난본부 소관으로 다 하는 겁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참여한 학교에 대한 혜택은 뭔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학교별로 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홍보나 그러니까 수요 대비 홍보효과 같은 건 어떤 정도예요? 예를 들면 학교별로 참여가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참여 좀 독려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이동현 위원 중앙에서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을 해서. 제가 예를 들면 중앙에서 내려주는 수…….

○ 이동현 위원 그거보다 학교의 니드가 더 많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말씀인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늘려도 되냐는 거죠.

○ 이동현 위원 학교의 수요가 충분해서 늘려도?

○ 이동현 위원 이 예산도 청 예산은 아니고 우리 재난본부 예산이고요? 운영예산이?

○ 이동현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 이동현 위원 그럼 중앙에서는 그냥 계획만 잡아서 내려주는 거네요, 그냥?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상세히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재난본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소방학교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신규직원이 졸업을 했죠? 교육 끝나고.

○ 부위원장 김판수 졸업을 했는데 피복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옷하고 신발. 교육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 부위원장 김판수 피복 같은 것을, 신발 같은 것을 새 것으로 그냥?

○ 부위원장 김판수 신규품으로?

○ 부위원장 김판수 지급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이 교육생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신발 사이즈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작년 졸업생에게는 기존 신던 신발도…….

○ 부위원장 김판수 아, 지급하기도 했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우리 소방학교장님이 그때 안 계셨죠?

○ 부위원장 김판수 100%?

○ 부위원장 김판수 근데 신발을 재활용했다는 얘기도 듣고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발 사이즈 같은 거는 안 맞을 수 있겠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맞추다 보면 딱 신발 사이즈를 잴 수가, 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애로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복, 신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몸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번 연말에 외국인들도 입소를 했습니까? 외국인들, 이번 연말에?

○ 부위원장 김판수 여직원 얘기가, 지금 현재 기숙사는 부족한 편이죠?

○ 부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도 소방학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여성기숙사 1층에 또 외국남자들이 같이 거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좀 불편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같이 한 게 사실이에요?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1층에는 외국인들이 거주를 했고 본인들은 2층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던데.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층 분리는 했는데 1층에는 외국인들이 거주를 했고 2층은 여직원들이 숙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을 때 물론 외국인들은 일자 조정이 약간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육생들이, 신입공무원들이 매달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날짜를 조정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시기 조절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장님 새로 오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학생들한테,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을 해요. 교육에 뭔 문제가 있었느냐, 교육내용이 어땠냐라고 얘기를 다 물어봐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의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장님.

○ 부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