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 이기천 노조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용남공항리무진 이철 노조총무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천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좀 유연한 진행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거수)

○ 서형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먼저 노조에서 나오셨으니까…….

○ 김직란 위원 전체 상황을 들어 보고 하시죠.

○ 서형열 위원 미안해요, 내가 새치기해서.

○ 김직란 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 서형열 위원 모두발언을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느낀 바라든가 이런 거, 애로점이라든가 또 이런 거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 먼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식으로 여기 오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면허전환 과정에서의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여기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양도ㆍ양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시 고용 불안정의 상태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걱정하시는 게?

○ 김은주 위원 보통 다른 데에도 지금 이런 식의 양수가 되거나 매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몇 번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고용승계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기천 위원장님은 노조위원장님이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의 첫 입사 때부터 용남고속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회사 사정과 직접 보셨던 여러 가지의 본인이 느끼신 점을 포함해서, 또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상황까지, 노조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투쟁까지 하셨죠? 그 부분까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용남고속에서 갑자기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가는 관계에서의 노조의 입장 또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어떤 면에서요?

○ 김직란 위원 처우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 김직란 위원 몇 년도신가요?

○ 김직란 위원 이름은 좀 틀려도 됩니다.

○ 김직란 위원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갈 때 말이에요, 삭감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변경을 말씀하셨었나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간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고용승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 넘어갈 때 도리어 경기도에서는 완벽한 고용승계를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었다는 대외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실제로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갈 때 처우개선을 굉장히 나쁘게 요구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거랑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별도 법인을 왜 세웠냐고 말했을 때 용남고속에서는 노조의 완벽한 고용승계,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던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용남공항리무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별도 법인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면 그대로 경기공항리무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완벽하게 인수인계했어야 되는데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 자체를 노조랑 협상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용남고속에서 요구한 것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 의미가 되는군요. 노조가 없어지는 거군요?

○ 김직란 위원 몇 월인지 기억하시나요?

○ 김직란 위원 5월 달에 별도 법인 얘기를 했었나요?

○ 김직란 위원 미팅에는 몇 명이 왔었나요?

○ 김직란 위원 회의를 어디에서 하셨지요?

○ 김직란 위원 노조의 승계 문제, 전체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노조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용남공항버스리무진에 대한, 별도 법인에 대한 얘기를 5월에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 김직란 위원 그 얘기가 경기도랑 같이…….

○ 김직란 위원 그러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그대로 고용승계를 그때 거론했었나요? 그전에는 30% 깎는다는 것, 복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주장하다가…….

○ 김직란 위원 5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대로 승계한다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5월에 법인 얘기만 나왔지 실제로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나요?

○ 김직란 위원 그때 나왔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법인 얘기도 5월에 나왔는데, 새로운 법인. 하면서 그대로 고용조건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용남고속의 수준에 맞추겠다는 얘기만 하면서 별도 법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서 그때도 근무조건 얘기는 경기공항리무진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직란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조합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에서 운행을 할 때 20년 이상 했다고 그랬지요?

○ 서형열 위원 20년. 한정면허로 공항까지 가는 데 문제가 없이 잘 했는데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었다 이 얘기지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경기공항리무진에 있을 때는 피복이나 해외연수나 장학금이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기고속에서는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옛날에 온라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사모님들을 불러서 회장이 월급도 주고 이혼한 사람은 안 쓰고, 안 쓴다고 하면 요즘은 편법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실한 사람들로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까?

○ 서형열 위원 이제 많이 변했군요.

○ 서형열 위원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요즘은 또. 그런데 용남고속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자, 고용을 희망하는 자라면 일하겠다는 자만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노조가 통째로 오는 것은 싫고, 그렇지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경기공항리무진에 있을 때랑 용남공항리무진에 있을 때랑 현저한 대우의 차원은 있겠네요? 피부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잘해 준다는 표현은 못 하겠네요?

○ 서형열 위원 지금은요?

○ 서형열 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면허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이 없어야 하는데 그동안 아픔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정면허가 시외버스 전환 과정에서 전 지사의 어떤 부당함이라든가 무엇이 없는지를 조사해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하려고 이런 조사도 하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우리도 사회적 약자인 측면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측면이 있다. 그래서 또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이 버스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도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지금 외국 갔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시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서. 6월 3일이지요? 2018년 6월 3일에 용남에서 첫 버스 운행을 개시하지요?

○ 이영주 위원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운행차량도 준비가 안 됐고 인력도 다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데 운행은 들어갔고.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 이영주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네.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부추겼던 정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도에서 끊임없이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사이에 이런 노동승계나 그다음에 고용승계나 인수인계 이런 문제 관련돼서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면담을 주도했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노조 측에서도 계속 그 면담 자리에 계셨죠?

○ 이영주 위원 그때 주로 특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마치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 이런 논의를 이끌어나갔던 사람들이 도 공무원들입니까?

○ 이영주 위원 구체적으로 지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기공항 측에 부분 매각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하니 이게 전면적인 면허전환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거의 2016년 12월 말까지 여덟 차례 이상의 대책회의가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렸다고 하고 여기에서 일종의 타임스케줄이 짜여진 것 같은데, 어떻게 면허전환을 하고 사업자를 어떻게 다시 공모하고 등등의 이런 회의들이 쭉 열렸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2016년 말까지 혹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노조 측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지금 도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 이영주 위원 보통 우리가 버스업체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인가요?

○ 이영주 위원 처음 있는 일입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느냐 이런 내부적인 토론이나 의논이 있었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버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그 당시에 운송을 개시한 상황에서 용남고속버스라인, 실질적인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거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용남에 대한, 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 용남이라는 회사에 대한 평판, 그 당시의 평판이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버스업체에서 여러 버스회사에 대한 평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동자들 사이에.

○ 이영주 위원 그 이상을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행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공항이 운행할 때와 지금 용남에서 운행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보이시는 반응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사실 공항버스의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각지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흑자노선은 아니지만 반드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면허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돈은 안 되지만 그 노선까지도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한정면허 버스업체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용남이 지금 운행을 하면서 예전에 경기공항이 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공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저번 증인들이, 용남 측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이 있었고 경기공항이 했던 그 당시 상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거는 정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아까 말씀, 답변 중에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근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이진연 위원 그 근거가 녹취록인가요, 혹시?

○ 이진연 위원 그중에, 남경필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근거 중에 가장 핵심이 되거나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전 지사의 행태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진연 위원 그때 답변이 뭐였죠?

○ 이진연 위원 아, 다른 노선에…….

○ 이진연 위원 아, 그 조건에 맞춰주면…….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 운행을 비롯해서 노조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승객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요금이 비싸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너무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진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시에 경기공항리무진 때.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그분들은 출퇴근…….

○ 이진연 위원 처음에 2018년 6월 이후에 다시 용남에서 운행 재개를 했었을 때 그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이 “그 기사분들이 노선을 숙지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정차해야 될 곳에서 정차 못 하고 지나치는 그런 문제점은 우리 기사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버스랑…….

○ 이진연 위원 네, 투입이 안 됐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리고 노조위원장님께서 승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경기공항 운행할 때와 지금 1년 남짓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봤을 때 승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질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진연 위원 거기 수준에 맞춰서?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중에 고용승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가장 지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존치할 것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예전에 비하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기보다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2018년 6월경에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동조합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기공항리무진 사무실에 오셔서 도청하고. 그때 임금하고 복지수준의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지연을 시켰어요. 도청에서는 한 3일 정도 이후에는 운행을 재개해야 돼서 빨리 결정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노조 측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앞서 거짓 합의를 이끌어냈던 녹취 파일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용남고속 고용승계를 하면서 동일노동하고 동일임금 그걸 원칙으로 해서 요구를 함에 있어서 노조 측에서 혹시 고용승계에 대한, 아까 앞서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용승계가 돼야지만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부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용하겠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노조 측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노조 측에서 고용을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지연을 시켰어요, 그때.

○ 이진연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이진연 위원 단 한 번도 없고요?

○ 이진연 위원 다 제출을 하고.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첫 번째 고용승계가 돼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도 입장인지 어디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노조 측에서 고용을 할 사람과 고용하지 않을,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과 일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다. 노조 측의 입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노조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용승계 이루어졌다라는 게 100% 다 옮겨간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용남고속라인과 노조와의 갈등요소가 임금 차이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용남고속라인 지금 운수종사자와…….

○ 민경선 위원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도 거기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남공항리무진과…….

○ 민경선 위원 네, 임금 차별이 있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노노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노조위원장님이나 노조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혹시 그쪽에 반발이 있으면 조정하면서 처우가 또 이후에 다운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천 노조위원장님이 또 말씀 중에 양도ㆍ양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엄격히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고의적으로 했던 사항이다라고 아까 발언 중에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는…….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언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500페이지가 안 되는데.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갖고 계신지 해서 말씀…….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 과거부터?

○ 민경선 위원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다른 자료는 없으신가요? 노조에서 취득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와 논의 중에 녹취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은 갖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확답을 하실 수 없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 민경선 위원 아, 그러면 누가 갖고 계신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여객의 부분 매각 요청이 잘 안 되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유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유철 사장에게 들은 것 외에 별도의 정황이나 별도의 인지과정은 없으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기고속 허명회 회장은 흡혈귀라고 표현을 하시고…….

○ 민경선 위원 용남은 그다음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한정면허가 취소되고 시외버스로 입찰했을 때 이 노선에 대해서 경기고속이 참여를 했죠?

○ 민경선 위원 경기고속이 안 된 이유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말씀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 과정에 고요금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상주인력, 그러니까 공항 상주인력 승객들의 비용 인하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 민경선 위원 네, 요금이.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확한 금액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항 상주인력이 승객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 민경선 위원 네. 10%대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큰 비중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일 가는 분, 거의 매일이나 격일 가는 분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일반 승객들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가는, 많이 가는 분은 1년에 두 번, 그 이상도 있겠지만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큰 거네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오늘 노조위원장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게 말끔하게 해결되고 이후에 이 고용안정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종사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소속을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양측 업체 그다음에 대표자와의 관계 때문에 미묘할 텐데 용단을 내리시고 오늘 오신 건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이 담겨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셔서.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세하고 차분하게 경위를 잘 설명해 주시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내용을 들으면서, 고용승계는 됐지만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고용의 안정까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 주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민자 위원 대변하시죠, 위원장님이시니까.

○ 심민자 위원 일반면허가 되고 나서 양도ㆍ양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이신 거죠?

○ 심민자 위원 앞으로도 위원장님으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셔야 될 입장이신 것에 대해서…….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4년 여 동안 노조원 입장에서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까닭이, 지금 저희가 이 특위를 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보려고 특위를 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이것은 행정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일,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로 기억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근로자 입장을 배제하고 회사 입장만을…….

○ 심민자 위원 행정이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잠깐 내가 하나만…….

○ 위원장 김명원 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계승을 하면서 홍귀선 국장, 배상택 버스과장 이런, 배상택 과장도 남경필 지사가 지시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우리 노조라든가 이쪽에 도와주기보다는 지사라든가 윗선의 지시를 많이 들은 걸로 이렇게 좀 생각되지 않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동생이 경남여객도 운영하고 있고 그쪽에 차를 늘려주면서 거기는 잘되는데 경기는 잘 안 된다. 그래서 노선을 조금 포기했더니 좀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공무원들도 시민이라든가 어려운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어떤 제도권의 정치권력에 그래도 줄을 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조라든가 이런 분들의 아픔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여러 힘드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6월에서 7월 사이에 여산관광의 전세버스로 운행을, 직접 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죠?

○ 오지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혹시 여산관광 말고 다른 관광회사의 버스가 투입된 적이 있는지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 오지혜 위원 여산관광을 제외한 다른 업체도…….

○ 오지혜 위원 대원관광.

○ 오지혜 위원 7월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노조위원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같이 오신 이철 노조총무님도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내일 오실 증인을 위한 어떤 재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날카롭게 질문을 해도 이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웬만하시면 좀 해 주시면 내일 질문하는 데 좋은 재료로 쓸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략은, 본 위원이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남경필 지사의 동생 남경훈 대표는 실제로 그 당시에 2014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경기공항리무진에다가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상황이 좋지 않자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되시고 취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광교의 인구가, 지금 잠깐 기사 스크랩을, 입법님께서 주신 스크랩으로 기준하면 2011년 7월부터 입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갑자기 남경필 지사가 되시면서부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취하를 하시고 2015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결론은 광교의 황금노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2014년, 15년도까지 광교의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는 내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질문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항은 실제로 요금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도는 요금인하라는 명목을 세웠습니다. 현실에서는 요금인하에 대한 민원이 전혀, 아니, 거의 없었는데 경기도는 그 없는 민원을 만들어내서 요금인하라는 명목으로 한정면허를 갱신 불허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말입니다. 실제로 8개월 뒤 지금 3월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한정면허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지요. 그 있는 부분을, 20년 동안 요금은 인하됐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없애가면서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보조금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버스업계의 조직 자체나 개선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경기도의 정책과 역행되는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하라는 것도 민원이 없고 실제로 한정면허는 공항을 이용하던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의 비워서 가지 않습니다. 다 채워서 갑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로 굳이 바꿔서 정기적인 요금인하를, 그럼 요금인하를 목표로 했다라는 게 아주 언밸런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으시니까 한 차 기준하죠. 샘플링 하나 하시고요. 하루에 몇 번 운행하시죠? 인천공항 기준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3회에서 4회 하시죠?

○ 김직란 위원 몇 개의 좌석 있으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한 차 가실 때 돈이 얼마죠?

○ 김직란 위원 한 차에 33만 원. 물론 거기에서 군포나 거쳐서 간다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노선에서.

○ 김직란 위원 아, 그랬습니까?

○ 김직란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네요. 한 차에 3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회에서 4회 차 왕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66만 원이죠, 한 번에. 66만 원 곱하기 3회 하면 한 차에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4회를 하면 270만 원 정도 나오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럼 몇 대의 차를 가지고 있으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270만 원 기준하겠습니다. 270만 원×64대 하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얼마 정도가 되죠?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업체가.

○ 김직란 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하면, 아직 계산 안 했는데요. 실제로는, 잠깐만요. 하루에 17억입니다. 그럼 84대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하루에 17억에서 22억을 벌어들입니다. 이거 황금알을 낳는 노선 맞죠?

○ 김직란 위원 이재명 도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이 한정면허로 도지사 경선 전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낳는 노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17억에서 22억을 벌면……. 공항버스가 1년에 한 번 쉽니까, 안 쉽니까?

○ 김직란 위원 안 쉬죠. 그러면 곱하기 365일 해서 계산해 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런 노선을 계속 한 회사에, 20년 동안 운행했던 회사를 어떤 공청회도 없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용역도 없이 갑자기 2014년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면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특별위원회, 저희 특위에서는 돈이 많이 남는 황금노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에 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했고 결국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의 손실보전금 시외버스ㆍ시내버스에 보전하는 금액을 계속 받아가는,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갑자기 노선이 몇 개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2014년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노조위원장으로서 경기공항리무진에 계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럼 2014년도 얘기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일단은 남경필 지사 동생분 남경훈 대표께서 계시는, 실제로 경기고속인가요?

○ 김직란 위원 아, 경남여객에서 실제로 신설을 넣고 그 당시에 왜 광교로 갔을까요? 그 많은 노선 중에.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광교는 수원이지요.

○ 김직란 위원 왜 수원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못 들어가고 용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남의 동네에 와 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지금 데이터를 아직 못 구했는데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받을 건데 내일 질의할 겁니다. 지금 수원의 인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분구를 해야 될 정도다라는, 인구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도 가고 도의회도 가고 법원도 고등법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도 생기고 많은 벤처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핫한 곳이 수원의 광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차를, 기존에 그곳에 경기공항리무진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인구가 있어서 증차를 해야 됩니다. 증차를 요구하셨었나요, 회사에서는?

○ 김직란 위원 그런데 거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김직란 위원 거부했었나요?

○ 김직란 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상법에 의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존이지요. 민원이 없지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와서 노선을 신설하라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정책과 생활편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동네에 있는 세금은 수원에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내기는 하지만. 수원에 있는 노선을 용인에 있는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경기도에서 힘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왜 경기공항리무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계속 경남여객이 할 때는 자진철회를 하고 또 신청해도 계속 받아서 결론은 노선을 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설노선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돈이 많이 남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남는, 하루에 17억에서 22억, 이건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대략 계산한 부분에 곱하기 365일 하면 이 돈에 대한 부분,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운행하는, 해외여행을 한 명도 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을 정하지 않는 한 계속 해외여행을 가는 이 황금노선에 끊임없는 시도로 다른 업체에다가 넘길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만들었고 남경필 지사가 주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께서 할 때, 특히 경남여객은 남경필 지사네 동생분이 운영하신다고 하셨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광교 부분 얘기드렸고요. 그 당시에 경남여객이 노선을 가지고 갔을 때 노조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어떤 반발을 하셨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얘기와 무슨 요구를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간단한 건데요. 우리 공동운수협정 체결하잖아요. 보통 공동운수협정은 자기가 지금 비상사태가 생겨서 전세버스를 끌고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럴 때 만든 것 아닙니까?

○ 이영주 위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공동운수협정을 맺는 게 일반적인가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우리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용남고속 사이에, 양도ㆍ양수자 간에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이것 당연히 도에서 주도한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게 맞는 거고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운수법에 따르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도 도에서는 밀어붙이고 이걸 주도했던 거고요?

○ 이영주 위원 이걸 알면서도 신유철 사장님은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결국은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고 노동자들은 다 길바닥에 내몰릴 수 있고 이런 외부의 압박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라도 체결하면서 저기하셨겠죠? 맞습니까?

○ 이영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본질의 때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노조위원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 만족도 조사 서비스개선 용역에 착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현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 신차를 도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만족도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주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운수종사자 서비스 수준도 시외버스로 바뀌다 보니까 수준이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신 건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당초에 용남고속버스라인이 현차와 계약을 했을 때 유니버스 노블 우등이었어요. 이건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사용하던 차와 동일한 것 같은데 새로 구매를 한 건 럭셔리 우등이에요, 유니버스 럭셔리 우등.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금 더 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의 2,500만 원의 차이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산관광에 차가 투입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12월에도 내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차는 45인승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기사님은 어떻게 운행이 되나요? 여산관광에서 운행이 되나요?

○ 오지혜 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저도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아까 굉장히 좋은 노선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좋은 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리는 곳들도 많고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지금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요금인하해라 이렇게 압박을 여러 번 했고 실제로 인하도 한 3회에 걸쳐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익이 나는 라인이니까 이제 한정면허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취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취소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일하시는 노조 입장이라든가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그대로 받는 것은 운영이 안 돼서 못 받겠다, 처음에 고용승계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거고 그래서 한정면허도 줄 수 없고 여기는 수익이 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도 운영상 어려워서 그건 절대로 못 받겠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남는 건 맞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수익이 계속 날 거니까, 그런데 용남고속에서 처음에 “노동자들의 처우를 맞춰줄 수 없고 고용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건 이익이 안 남는, 그 정도 운영이 안 됐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 이익이 많이 남아서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이익분과 관련해서 지출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 당시에 처우 맞춰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었던 그 당시의 그 말을 지금 노동자나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김은주 위원 고용승계 당시에 갑자기 한정면허가 취소됐잖아요?

○ 김은주 위원 갑자기 처리가 됐죠. 지난번 특위 할 때 경기도의 집행부,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 나오셔서 거의 1년 전에 이미 한정면허 취소할 것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갑자기 한정면허가 취소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셨겠네요?

○ 김은주 위원 어려운 상황을 어쨌든 계속 싸우면서 지금까지 오신 건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승계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용남고속에서는요. 처우도 그렇고 전체 다 고용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보수적인 입장이셨던 거죠?

○ 김은주 위원 그 상황에서 노조가 열심히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김은주 위원 아까 한 번이라도 노동자나 노조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 김은주 위원 그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그때 제안하고 싶었던 대안이나 이런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 김은주 위원 노조가 경기도랑 계속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용남고속도 압박하다가 나중에는 리무진을 새로 신설하는 형태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네, 별도 법인으로. 그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형태를 제안하거나 얘기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 김은주 위원 경기도가 협상하는 과정이나, 그런데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셨어요, 물론 협상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건 좀 정말 무리한 행정이다.’ 아니면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것. 이런 것 혹시 구체적으로 예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은주 위원 네, 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존중하지 않고 그랬다든가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 기억나는 거 하나만…….

○ 김은주 위원 법에 명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안 해 주시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나요?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고용승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5월 말까지 아마 용남고속에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일 날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약속하는 고용승계를 갑자기 합의를 했던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용남고속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고용승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입장은, 용남고속 입장에서는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 위원장 김명원 아, 기본적으로 적자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인력충원이나 막바지에 와서 면허취소 이런 압력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실제 도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다라고 도에서는 설득을 했다 이거죠?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도에서는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이 될 때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네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는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이 됐을 때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할 경우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강행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위원장 김명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남고속에서 일단은 한정면허에 대해서 시외버스 관련해서 한정면허가 폐지되고 시외버스 면허를 받았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용남고속과 용남공항리무진이 계열사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비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남고속하고 비교한다는 건데 그러면 용남고속이 모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 김직란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남고속에서 받았는데 신설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구조를 보자고요. 그러면 용남고속하고 용남공항리무진의 관계는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왜냐하면 법인은 대표가 다르면 별도 법인이 맞는데 실제로 계속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용남고속하고 계속 비교하죠?

○ 김직란 위원 아, 그래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다릅니다. 저는 용남고속이라는 대표와 용남공항리무진의 대표가 다르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용남고속이 받았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꿔야 돼.’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 김직란 위원 그래서 지금 조 회장님께서 계열사를 용남고속, 용남공항리무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 김직란 위원 그럼 용남고속은 현재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용남고속이 있지 않아요?

○ 김직란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그럼 현재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없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존 건 유지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 김직란 위원 신설로? 그런데 대표는 똑같은 사람이?

○ 오진택 위원 계열사지, 계열사. 쪼갠 거지, 쪼갠 거.

○ 김직란 위원 그럼 그날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받고 그다음에 노조를 승계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설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너는 1명이라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오너가 1명인 분한테 여러 가지 명분이, 노조승계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날 급하게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승계해.”, 하루 만에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네가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 김직란 위원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네요.

○ 김직란 위원 이게 경기도라는 큰 조직에서 하루 만에 그런 게 일어나긴 하는군요?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