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홍귀선 네, 나왔습니다.

○ 증인 배상택 네.

○ 증인 신유철 네, 나왔습니다.

○ 증인 이경섭 네, 나왔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장영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6일 김포부시장 장영근.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교통국장으로 근무했고 교통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제가 그때 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공항버스와 관련돼서 추진한 사항은 요금 인하와 한정면허 개편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개편방안 마련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 증인 장영근 2015년에 있었고 2017년이니까 2차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제가 오기 전에 세 가지 방안이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공사를 설립해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완전공모에 의한 한정면허 그다음에 일반면허로의 전환 세 가지가 검토돼 있었고 아마 2016년 말에 공사 설립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공모에 의한 한정면허와 일반면허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시외버스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 증인 장영근 그게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있었고요. 제가 있을 때 방향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증인 장영근 시외버스 일반면허로의 전환입니다.

○ 증인 장영근 그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일반면허로의 전환도 유력한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저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는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로 변경하면서 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 2일부터 제가 7월 20일까지 교통국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증인 홍귀선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 그때 공항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이 들어와서 그 사항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민원도 군포시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내 보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한 상황이지 그때 그렇게 깊게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저는 대중교통과장으로 있을 때는 대중교통과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항버스도 했습니다만 다른 업무, 뭐 요금 또 여러 가지 시내ㆍ시외버스 그런 업무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17일 자로 왔고요. 2018년 7월 24일까지 버스정책과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당시의 업무는 공항버스와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요금 인하에 주력했고 2018년도에는 면허 전환에 주력했습니다.

○ 증인 배상택 네, 두 분 국장님을 제가 보필했기 때문에 일부는 알 수도 있을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때는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죠. 와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니까 공항버스가 노선이 쭉 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뭐냐 하면 요금관계가 조금 차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그때 됐습니다.

○ 증인 홍귀선 일단 제 입장에서는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14년도 하반기쯤 될 겁니다, 이게.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제가 그때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요금이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간간이 듣기도 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게 2014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군포시로 직접, 시장면담도 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경기도로 온 것이 1월, 2015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 정도로.

○ 증인 홍귀선 네. 지금 군포시에서는 시장면담까지 3회를 하고 그다음에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담당하니까 도청에 건의해서 우리 해결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공문으로 올라왔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지금 제가 이 경위를 보니까 14년도 11월 12일 날 “군포시에 바란다”에 3회를 냈습니다. 내서 15년 1월 12일 날 군포시에서 도로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15년 1월 22일 날은 군포시장 면담을 했고 저희가 또 1월 22일 날은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신청을 그쪽에서 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김영균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연합회장하고 그쪽의 세 분이 주축이 됐고요. 거기에서 “시민 7,000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 증인 홍귀선 11월에 받은 게 아니라 올리기는 1월 12일 날 군포시에서 올린 거죠.

○ 증인 홍귀선 그것이 제목이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당시에는…….

○ 증인 홍귀선 아닙니다. 지금 군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건 1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김포공항 가는 게 또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가는 게 9,000원……. 6,000원입니다, 6,000원.

○ 증인 신유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포공항까지는 6,000원이고 인천공항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 증인 홍귀선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도 드리고 그러죠. 드려서 일단 민원인께 그러한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저희가 민원상담카드로 해서 사전검토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알았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네, 가족이니까 자주 하죠.

○ 증인 남경훈 사인은 본인이 하셨고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거기서 사인을 해서 보낸 걸 제가 전달만 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저희가 주로 만나는 건 어머니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요. 사업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어머니하고 그냥 가족 얘기만 하고요.

○ 증인 남경훈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그게 맞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용남은 용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 증인 남경훈 네,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 증인 남경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6개월 전쯤일 거예요. 전해의 겨울이었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신유철 사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내 지분도 사가는 게 어떠냐?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하셨고 사적인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낼 일도 없었고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증인 신유철 얘기가 좀 다른데요. 그건 2014년도 6월입니다. 4월이 아니고 6월 달에 임피리얼 호텔에서 저녁 9시에 만났습니다. 만난 배경은 2013년도에도 저희가 주지했다시피 계속 경남여객에서 저희 관할 한정면허구역에 사업 변경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때여서 그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해소 차원에서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제가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면서 사담을 했고 제가 어찌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지분을 팔아라, 사라, 팔겠다, 사라 이런 얘기를 그런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했다면 제 기억으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힘들게 하면 이럴 바에는 난 팔고 싶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 증인 신유철 2013년도 그 무렵에 한 번 있었고 2014년도 지사 취임하기 직전에 최절정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사가 취임하셨으니까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이게 시작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에.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광교지역에 자주 입석이 서니까 그걸 해소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는 “요금이 비싸니까 싼 노선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게 도로부터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노선신청을 낸 거죠.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보통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100% 다 업체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얼마나 빨리 저한테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용인에 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광교를 미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신유철 네.

○ 증인 신유철 그게 상식적이죠.

○ 증인 신유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남경훈 사장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광교노선은 그때 공항버스가 다니지를 않았어요. 광교가 그때 조성이 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조성이 안 돼 있었고 입주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입주율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버스 노선이 투입되기 전이었습니다. 미리 선점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전적인 계획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증인 남경훈 말씀 좀 드릴게요.

○ 증인 남경훈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 증인 남경훈 저희가 광교중앙박물관이라는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게 다닌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광교에 정류장이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다니던 시절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 증인 신유철 그게 공항버스 노선은 아니라는 말이죠.

○ 증인 남경훈 그게 인천공항 가는 노선입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할 때는 업체에서 바로 가지는 않고요. 도를 통해서 갑니다.

○ 증인 남경훈 조정신청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증인 남경훈 평상적인 절차입니다, 그게. 인천시에서 부동의를 해서 안 된 사업계획을 더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가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 증인 남경훈 네, 수원은 사실 별 관련이 없었고요. 인천이 같은 광역단체기 때문에 광역단체끼리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상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경기도가 나선다면 저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의견조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상에 2개 시도 간 걸쳐있을 때 부동의가 됐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정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저희가 그건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증인 홍귀선 경남여객 측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서 받은 건 생각이 안 나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법을 이행한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 절차가 자도 내에서는 각 시군의 협의 또 조합의 협의를 받고 동의를 하게 되면 해 주고 만약에 안 되면 불가죠. 그다음에 시도가 있을 때는 기종점이, 거기에 협의를 해서 부동의되면 당연히 그건 조정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 증인 홍귀선 저희가 협의를 보냈죠, 협의.

○ 증인 홍귀선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로 왔기 때문에,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증인 홍귀선 저희가 인천에서는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진짜 국토부에서 “조정신청 대상이냐?” 그걸 요청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조정신청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것이 신설이 아니고 분할ㆍ단축ㆍ통합이라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신설하고는 틀리죠.

○ 증인 홍귀선 분할. 분할을 하고.

○ 증인 홍귀선 그건 아니죠.

○ 증인 홍귀선 일단…….

○ 증인 남경훈 그건 노선신청할 때 기존에 있는 노선을 쪼개는 게 있습니다. 쪼개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선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 증인 남경훈 아니요, 광교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신유철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광교중앙박물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정류장 언제 인가가 나고 저희가 다녔는지요. 인천까지 가는 게 있어서 그걸 변경해서 만든 겁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중간에 이게, 인가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증인 남경훈 에버랜드에서요, 그다음에 용인지역이고 그다음에 영통입구 그다음에 아주대, 월드컵경기장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취하서를 낸 거고요.

○ 증인 남경훈 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 증인 신유철 단편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다 정확하신데요. 지금 그때 상황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조성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이 목적은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노선을 더 갖고 깊은 욕심에서 도하고 서로 의지를 맞춘 그런 흔적이 뚜렷합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가족으로서 제가 형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취하를 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몰랐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네,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나중에 동의를 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버스조합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동의가 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조합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 계신 이경섭 상무님과 저희 조병석 상무가 버스조합에서 만나서 서로 동의를 합의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그거는 뭐 서로 얘기가 있었겠죠. 그 얘기는 앞으로 잘 지내자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버스사업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한 정거장 가지고도 싸웁니다. 싸우면서 대표들이나 권한이 있는 중역들이 만나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침범하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 증인 신유철 저는 위원님들이 알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업계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다시 신청했을 때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뭐 이미 지사는 취임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신청을 했을 때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버스조합 김기성 이사장과 제가 수없이 상의를 했고 또 간접적으로 남경훈 사장한테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공항버스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지 않겠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다.”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제하에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동의를 한 겁니다. 누가 자기 구역 안에 있는 노선을 침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루어 짐작해 주십시오.

○ 증인 남경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관계가 없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조 씨란 성을 가진 분이 사장이고요. 아버지 때 하시다가 지금은 그 아드님이 사장 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이.

○ 증인 남경훈 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제가 한정면허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는 초기에 만들 때 적자가 예상돼서 그다음에 비싼 요금을 주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면허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외면허는 국토부에서 정한 고시대로 ㎞당 요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그럴 겁니다.

○ 증인 신유철 잘못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죠. 한정면허는 어떤 목적, 크게 보면 목적입니다. 저희 같은 한정면허는 김포공항과 해당지역 간의 수송을 담당하라는 한정적인 어떤 범위를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거 부속해서 기간, 저희는 처음에 기간이 없었고요. 없다가 기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요금도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인가요금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꾸 비싸다 안 비싸다 얘기가 나오는데 참,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경기도에서 다 인가된 요금입니다.

○ 증인 신유철 한정면허를 줄 때는 어떤 안정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 때문에 지역에 특혜를 좀 줍니다, 사전적인. 이 지역에서, 수원지역에서 공항까지 너네가 일정기간 일정한 목적을 갖고 운송해라라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죠, 그 기간 내나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다른 시외버스사업자가 중복해서 운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증인 신유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목적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거나, 뭐 모든 버스노선이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노선도 자기 노선이 가는 길에 중복해서 주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건 관행입니다.

○ 증인 남경훈 네, 한 번만 더.

○ 증인 남경훈 일단 제의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신유철 사장님이 제안하신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고 갔어요. 갔는데 경남지분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경남여객은 500대였고요. 경기공항은 50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판단하기를 ‘아, 이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다음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남여객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10배 되는 회사를. 그래서 지분공유 문제는 끝난 거고. 입찰 포기는 입찰 있기 몇 달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남여객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마 기록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연합뉴스하고 전화인터뷰를 했고요. 남 전무님은 중부일보하고 전화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버스사업자로서 하고 싶기는 하나 가족 중에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저희는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그 전에는 인가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의원이었고요. 사실 도에 면허의 인허권이 없었습니다.

○ 증인 남경훈 그런데 형은 형이고요. 저 동생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 증인 남경훈 사업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노선인가 신청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도지사가 된 이후가 아니고요. 그때 신청을 했다가 불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고 형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불인가 사유는 “광교주민들이 아직 입주가 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어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광교주민이 그다음에 계속 입주해서 2016년 4월, 5월 이때쯤 해서 민원이 막 터져 나올 때 저희가 낸 거지 형의…….

○ 증인 남경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금 차이가 4,000~5,000원 나는 거는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금이 지금 한 3,000~4,000원 정도 내린 거 같거든요.

○ 증인 남경훈 그거는 충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 증인 남경훈 도 예산은 적자 난 노선에 의해서만 운영개선지원금이 나오거든요.

○ 증인 신유철 참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전말을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제가 감출 필요도 없고 더 덧붙일 필요도 없죠. 임피리얼 호텔에서 만난 일은 원하신다면 제가 정확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요지는 침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침범을 부당하게 당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그리고 이건 좀 부당하다라는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분을 사겠다.” 그것도 “경영지분에 해당되는 지분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의 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팔려고 하지 않았느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오늘 계속 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분에 대해서 제가 홧김에 그랬습니다. “너네가 우리 거를 사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형이 재직하는 동안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뭐 본인,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게 압박을, 그때 또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저는 그때 참 놀랐는데 “과연 도지사의 동생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서 얘기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남경필 지사의 후원에 참여를 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날 오더니 염태영 시장을 왜 만났느냐, 민주당을 왜 지지했느냐라는 투의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 증인 신유철 아, 그때 그건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 만난 목적은 더 이상 서로, 우리로서는 방어하기 위한 거고 부당함을, 그때 지사가 됐으니까 도의 집행부의 갈 길은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리 추론을 하건대?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희는 만나서, 그것도 한 번 만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해서, 수없이 많은 연락을 해서 겨우 한 번 만난 겁니다, 그때 밤 9시에. 그 이후에는 공격 일변도고 그렇게 했죠. 저희는 항상 수세에,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와서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그때 저희는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도도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에서 그걸 다루어줬기 때문에 언론을 저희는…….

○ 증인 신유철 네, 하였습니다.

○ 증인 신유철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희는 공항버스 전문업체입니다. 다른 노선 뭐 경남여객처럼 백화점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공항버스만을 운영하는 회사로 설립되었고 23년 동안 운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항버스 면허가 문제가 되면 저희로서는 이제 파산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 상태인데 그때 지분공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건 절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네 게 얼마니까 그럼 난 사고 싶다. 어떻게 프로포절을 내고 매수하고 매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팔기로 했으니까 왜 안 파느냐?”라는 얘기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답지 않은 얘기고요.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결산공고는 주식회사에만 해당되고요.

○ 증인 남경훈 합자회사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저희는 그냥 안 한 겁니다.

○ 증인 남경훈 그거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 증인 남경훈 네, 굳이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신문에다 내 가지고. 그런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네, 굳이 할…….

○ 증인 남경훈 네,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산서는요, 저희가 매년 나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은 딱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그래서 저희가 어디 딴 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요. 그 용도에 맞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홍귀선 총괄본부장입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인터넷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각 해당 노선 사업체에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없는지 또 그런 민원이 요금관계 민원도 있고 불친절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절차를 합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제가 한번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 증인 홍귀선 네, 한번 찾아보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거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죠.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 증인 홍귀선 맨 처음이라 하면 14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 증인 홍귀선 아까 말씀하신 게 12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 것도 한번 있으면 보고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버스 쪽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을 솔직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사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것도 또 군포시에서 시장면담도 해서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요.

○ 증인 홍귀선 그렇죠. 저희는 현장 나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민원 같은 것은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공문 시행을 해서 또 개선방안 제시를 우리한테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또 통보를 해 드려요. 이렇게 했다, 그런 것까지 피드백을 하고 그러죠.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다수인 관련이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실 통해서 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솔직히 그냥 본인의 성질에 못 이겨서 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 이것은 조금 색깔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개인 실무자 나름대로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을 저기할 수는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 증인 홍귀선 그럼요, 그건 처리기간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 증인 홍귀선 또 상대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잘 해야죠.

○ 증인 홍귀선 그렇죠. 그때 당시의 그 민원 자체도 그쪽의 요금이 좀 비싸고 저가를 요청한다는 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군포시도 그렇고 한번 다양하게 해 보자 그런 안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업체에 통보해서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요청도 했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 증인 신유철 저, 위원님!

○ 증인 신유철 민원……. 말씀 끝나시면 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어서 보충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 증인 신유철 저희는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까까지도 생각했던 민원입니다. 민원조작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만 증거도 다 있고 다 내용이 있습니다. 도 집행을 하는 그때 당시의 홍귀선 과장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민원조작사건입니다. 민원을 만들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도지사를 면담하고 또 그 과정에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군포를 들러 가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신청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또…….

○ 증인 남경훈 군포 신청은 안 했습니다.

○ 증인 신유철 공문이 다 있어요. 그건 뭐 저희가 내용을, 그 증거를 다시 제출하면 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경찰 고발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특정인입니다, 특정인. 경남여객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경남여객이 다 인벌브돼 있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다 사전에……. 저희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전국에서 민원이 제일 적습니다.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 회사입니다.

○ 증인 홍귀선 전혀 지금, 진짜 말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 증인 홍귀선 제가 과장으로서, 진짜 제가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 수사 의뢰하세요! 솔직히 지금 신유철 사장님 말이죠, 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 증인 이경섭 제가 잠깐,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이경섭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 증인 이경섭 제가 도의회 증인 참석해 가지고 오늘 처음 발언을 합니다. 계속 두 번째 와서 오늘 처음 발언을 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사업본부장도 하고 20년 동안 여기 경기도를 드나들었던 담당실무자였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도의회에 일단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관련 공무원들 다 계시고 또 여기 우리 관련 증언도 다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처음 시작이 총체적으로 부당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그러니까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시외면허로 전환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요금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독점적인 수익을 20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민선6기 전임 도지사분한테 밉보여 가지고 이렇게 면허전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부 어떤 행정력이 동원되면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행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홍귀선 과장님 특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고 또 과장 하시기 전에 주무 팀장님 하실 때부터 버스정책과에 한 6년 계장으로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나쁩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방금 우리 신유철 회장님이 굉장히 자기를 인신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2014년 6월 달 당시에 경남여객이 사업계획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철회되는 과정에서 조병석 상무님도 계시고 경남여객에 여기 실무 하시던 남 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회사하고 첨예하게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홍귀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3명이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지금 군포 민원뿐만 아니고 요금 민원 야기된 게 사실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고 이 민원은 사실상 조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 사업계획이 철회되고 나서부터, 2014년 8월 달에 자진 철회하고 나서부터 어디서부터 민원이 시작됐냐면 수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시외버스 요금하고 공항버스 요금이 4,000~5,000원 차이가 난다고 악의적으로 요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다릅니다.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정면허가 동수원에서 출발하는 그 경로가 지금 용인에서 출발하는 경로하고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용인 공항버스는, 시외공항버스는 수원광교박물관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 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기 때문에 거리비례제 요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원권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수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수원 시내를 경유하고 가는 요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속도로 요금이 아닌 국도 요금도 적용을 하고 또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도 악의적으로 4,000~5,000원 차이가 난다고 하고 여기 장영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시에 요금을 용인에서 출발하는 시외공항버스의 가장 싼, 수원지역의 싼 요금하고 수원의 기존 제일 먼 데서 가는 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월 1일 날 시외면허 전환된 요금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금 비교현황을 보면 요금 전환을 위해서 시외버스로 전환된 게 하등 공익의 요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짧은 거리에서 서수원이나 군포ㆍ안양지역에서 심지어 우리가 1만 1,000원을, 여기 계시지만 7,500원으로 해서 3,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는 우리 한정면허 요금하고 시외버스 요금이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더 상회화되고, 그게 뭐냐 하면 심야요금이란 걸 또 따로 10% 할증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2,000원 하던 요금이 1만 3,200원이 된 데가 두 지역이 있고 그리고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용남고속이 전환된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극히 미미하게 차이 납니다. 심지어는 안양ㆍ군포에서 7,500원이면 갈 수 있다 한 게 지금 1만 원이 됐습니다, 일반요금이. 그리고 우리 요금은 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공익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요금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면허가 법 4조에 의해서 똑같은 민원을 받은 법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같은 면허입니다. 면허를 실질적으로 그냥 면허 기간 갱신을 거부했다는 행정처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실제 처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면허취소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그 면허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업자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이 독점적 수익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은 법 취지를 보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또 여러 가지 과당경쟁도 피하고 중복노선을 피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끼리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독점적 노선을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정면허만 그런 게 아니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가 운영하는 지역에 다른 버스로 중복노선을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들 그렇게 노선을 운영하면서 관에서, 행정에서 독점적 노선으로 수익을 20년 동안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2010년까지 거의 수익을 재투자해 왔고 또 심지어는 2008년도에 사스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요금 인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방대혁 팀장 그다음 후임으로 오신 서정길 팀장님이 그때 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가 다시 용역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에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약간 요금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지금 요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 된 것이고 지금 경기도가 말하는 우리 회사가 2015년도에 수익 자료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회사는 한정면허만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고속이나 태화상운처럼 환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태화상운이 이번에 소송 중에 노선을 다 포기하고 판 것은 시외버스로 전환되니까 적자를 면할 수가 없으니까 판 겁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 요금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다가는 태화의 시외버스 노선들이 전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판 겁니다, 사실.

그리고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전체 100개 중에 한 개가 한정면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정면허 소송에 처음에는 저희하고 공동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우리 혼자 단독 소송을 했어야만 이런 억울함들이나 여러 가지 피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홍귀선, 지금 총괄본부장님이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 하실 때 제가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서로 인터뷰를 할 때 행정이 줄서기 행정을 하고 있다. 신임 지사님의 어떤 정책방향이 가업을 잇기 위한 그런 가업 사업권을 확장하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게 결국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마침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살아있는 행정이 뭐인지를 보여주겠다, 똑똑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이후로 2014년 10월 달부터 여기 남경훈 사장님이 계시지만 사업계획 철회가 되고 나서 됐고, 신변은 아까 저번 2차 때도 나왔습니다만 군포 민원,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때 참석인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백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 여기 자일자동차 경기지역본부장, 대우자동차 판매 지역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하고는 차를 팔거나 사거나 한 적이 없지만 경남여객하고는 여기 남윤우 전무님 계시지만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도지사하고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군포에 살았지만 우리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공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포연합회를 동원해 가지고 민원을 조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귀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자기가 과장을 하실 때 “저는 절대 이게 개입이 되거나 그런 거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 당시 주무관이 한은수라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쨌든 증언이 되면 증인 참여를 한번 해야 되는데…….

○ 증인 이경섭 한은수입니다.

○ 증인 이경섭 한은수.

○ 증인 이경섭 버스팀의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군포 민원인들이 군포시하고 면담을 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면담을 신청하니까 이거 공항버스 요금 민원이고 그 문제를 알고 있다. 저가 버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 버스 역사상, 물론 항공기는 저가 항공이 있지만 저가 공항버스라는 것은 경남여객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요금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가 공항버스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증인 이경섭 저희가 20년 동안 같은 요금을, 심지어는 97년도에 요금 6,000원 할 때 여기 다 계신 분들입니다. 버스정책과에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공항, 우리가 처음에 요금 1만 2,000원 인가를 받을 당시에 시외버스, 용인에서 가는 공항버스 요금하고 약 2.2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걸 저희는 그대로 유지해 왔고, 오히려 요금을 내렸고. 지금 그 시외버스는 요금이 한 다섯 자리로 인상돼 가지고 지금은 한정면허하고 요금이 동일, 거의 같아졌습니다.

○ 증인 이경섭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요금 민원이라는 건 없을 수는 없지만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이용자들로부터 “20년의 요금이 그대로 요금이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금 민원은 없습니다.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2014년…….

○ 증인 이경섭 그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성백창이라는 그 사람도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는, 제가 드릴 말씀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구조적으로 한정면허의 요금을 달리 정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적정 요금을 신고하고 그러면 그걸 수리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인가해 준 요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요금을 가지고 “싸네, 비싸네.” 하고 그걸 근거로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자기들 스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거고 부정하는 거죠.

○ 증인 이경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인 배경이 제일 처음에 광교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 광교가 한 80%가 수원이고 20%가 용인 상현동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시 2013년도입니다. 그때 여기 홍귀선 과장님이 선임 과장인데 강승호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원시에서 광교 버스, 시내버스든 광교교통대책개선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공항버스뿐만 아니고 시내버스라든지 좌석버스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항버스를 만들라고 논의하는 과정에 강승호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가 가지고 여기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경기도 관할이니까 광교노선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자 해 가지고 저희하고 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때 그릴 당시에 기존 수원 호텔캐슬을 광교 도청 쪽에 하나 찍고 나가는 거, 분할하는 방법, 아니면 영통에서 올라오면서 하나 찍고 가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림을 다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림을 그린 거죠.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됐는지 경기도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가. 그래서 여기 남 사장님 잘,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 조병석 상무님도 그 내용은 알 겁니다. 그때 왜 경기공항리무진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아마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남 지사님 취임하기 전이죠, 2013년도, 12년도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말하는 지금은 광교박물관이지만 그때는 43번 국도 경로에 있는 산의초등학교라고 옛날에 자연부락 있을 때 거기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류장을. 그것도 사실은 당초에 있었던 정류장이 아니고, 여기 방대혁 팀장님이 계시지만 계실 때 아마 행정 착오적인 요소로 그게 수원권인지 아니면 용인권인지 해 가지고 가는 경로니까 그때는 민원도 별로 없을 때인데 그 정류장이 하나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걸 운행을 안 하다가 강승호 과장이 와 가지고 2012년도에 미운행 노선 개선대책을 해 가지고 그걸 운행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뛰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뛴 겁니다, 다시. 뛰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광교노선에 대한 그림은 우리 회사 위주로 수원권에서 운행하는 한정면허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남경훈 사장님이나 남윤우 전무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수원시 버스교통과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 해서 보고 나서는 경기도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위원장님, 끝나시면 저도 1분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인 이경섭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금 인하, 물론 국지적으로 공항버스 이게 우리 집 앞에 왔으면 좋겠다는 정류장 접근 편의개선 이런 요청은 있었지만 요금 민원은 극히 없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 증인 이경섭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민선6기 지사님의 어떤 직권으로 그런 행정을 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그 여객법을 다 들여다보고 좀 살펴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한정면허에 우리가 갱신을 요구하면 그런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어떤 사안도 하나 못 만들고 청문도 한번, 청문 절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제가 물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고법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다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귀선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여기 2016년부터 17 사이에 그 당시에 장문호 과장님이나 지금 국토부에 가 계신 구헌상 국장님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옛날에 장영근 부시장님이 2017년 1월 2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1월 11일 날 바로 토론회 하기 위한 언론 발표할 때 그걸…….

○ 증인 이경섭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독점 노선, 요금 이런 부분은 여객법 근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증인 남경훈 지금의 일이 생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유철 사장님의 경영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 입찰 당시에 입찰을 하셨으면 그 회사가 다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셨을 텐데 입찰을 안 하셨어요. 실제 나머지 소송에 들어갔던 두 개 회사는 그대로 입찰 받아 가지고 운행을 잘 했고요.

○ 증인 이경섭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찰 과정, 왜 입찰 신청을 안 했냐 하면…….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신유철 회장님이나 이경섭 상무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제가 다 한 것마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총 과장이지만 거기에 팀장과 실무자 또 위에 국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권한을 내가 뭘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버스정책과 힘든 부서에 오래 근무했다 하지만 저도 주무팀장을 한 3년 했습니다, 6년이 아니고. 그러면서 깊이는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 뭐라 그럴까, 너무 말이지…….

○ 증인 배상택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것은 홍귀선 국장님 말대로 공무원이 심증은 있다 하더라도, 혹시 심증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증을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증은 있다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기한이 있고 상대성이 있는 민원의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 증인 배상택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100% 다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열에 하나 정도는 그런 의도를 가진 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심증을 우리가 짐작하더라도 그걸 심증을 근거로 해서 어떤 민원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증인 배상택 그렇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 증인 배상택 2016년도에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16년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저희가 14년도, 15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오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GRI에 요청해서 우리가 마련해 보자 해서 그걸 했는데 결과가 아마 아직 안 나왔, 내가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안 되고 그거 말고 우선 다른 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증인 남경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채택을 못 하죠.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 증인 홍귀선 그건 언제쯤 나온 건지…….

○ 증인 홍귀선 아,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니까, 2년 동안.

○ 증인 홍귀선 몇 년도입니까, 그게?

○ 증인 홍귀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증인 홍귀선 그때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지금 현재 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요금의 불만에 대해서.

○ 증인 홍귀선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요금 인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15년도에. 그렇죠?

○ 증인 홍귀선 15년도에 했잖아요. 용역은 그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증인 홍귀선 네. 결과 나온 게 이 이후잖아요.

○ 증인 홍귀선 말에 나왔다. 저는 그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 증인 남경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 증인 홍귀선 지금 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면 100%가 나와야 불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금에 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100명 중에, 지금 현재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불만이 없었다, 그러면 없으면 100% 다 불만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 증인 홍귀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불만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100%가 아닌데. 그 용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일단 용역은 잘, 그 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용역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팀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팀장님들.

○ 증인 홍귀선 그때 정재윤 팀장이라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같이 한번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위원장님, 아까 2분 주셨는데 30초밖에 못 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한정면허 요금이 내려가면서 서울도 올해 한 2,000원 정도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1,200만, 1,300만 되고요. 서울은 900만, 1,000만인데 수도권의 2,200만 주민들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공무원들 오셨는데 증인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2018년 한 해 공항을 출입한 사람이 1억 명이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두 번씩 갔다는 얘기인데, 물론 모두 버스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중에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서울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버스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도민으로서는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처음에 HWP 파일로 보냈더니 거기가 외국이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증인 남경훈 일본에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거기서 동경대에서 무슨 세미나 과정인가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안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형식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 증인 남경훈 메일로도 받고요. 카톡으로도 받았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증명이 되고요.

○ 증인 남경훈 네, 제가 보내서 HWP가 안 열려서 다시 받았어요. 받아서 워드인가 그걸로 해서 보내서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받아서 그걸 사진을 찍은 걸 다시 톡으로 받아서 제가 제출한 겁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제가 처음 발언하기 때문에 짧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통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지만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도시광역교통청도 열심히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됐고…….

○ 증인 장영근 대광청이죠. 대도시광역교통청도 그때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위원회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청소년요금도 저희가 할인을 했고 또 택시카드수수료도 카드업체하고 협의해서 대폭 다운을 시켰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는 한정면허 전환도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톱다운 식으로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예컨대 도지사가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게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지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실천을 해야 될 의무는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 시끄러워서 15년도에 있었던 것도 담당자, 팀장 불러서 직접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확인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정면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큰 변화가 있고 또 상대방이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한정면허가 한정면허로서의 요건이 사실 기왕에 상실된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 증인 장영근 맞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재량행위도 행정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적자가 나는 노선이 아니고 수요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경쟁이 치열할 정도의 노선이 한정면허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면허가 아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를 통해서 가격인하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사님의 지시도 있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남경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정면허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아직 면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환은 못 하지만 일단 요금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금 인하라는 합목적성은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민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김포부시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또 국장 입장에서 아니면 또 14부터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사실 그 생각은 제가 먼저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정책적 지지를 받아야지, 의회든 여론이든 정책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선거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체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걸 한번 상의를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정책결정의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전환했던 1년 후에, 조건을 줘서 연장을 해 주고 1년 후에 하자라는 부분도 방법의 하나였고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여건이 된 상황에서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할 수 없었고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반시외면허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공항버스의 경우에 보통 다른 시외버스보다 수익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0원을 벌다가 50원을 버는 건데 다른 데는 20~30원 버는데 50~60원을 벌면 비교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그래도 그걸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참여하고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참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지난 번 2월 18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결정이 된 상태고 그러한 사항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배상택 과장이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도 드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정책결정이 된 상황에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간이 굉장히, 법적인 요건을 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알고서.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의 팀장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증인 홍귀선 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남공항리무진하고 여산관광의 공동운수협정 맺은 비상수송대책 때 말씀하시는 것 맞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거는 공동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가 용남공항리무진이고 부가 여산관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증인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남에서 그러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남?

○ 증인 홍귀선 아니, 용남을 하셨는데 경남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셔 가지고 아까.

○ 증인 홍귀선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죠. 거기에는 경기공항리무진과의 임대차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사가 협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자문결과도 5인 중 세 분은 적법, 두 분은 위법의 경합의견을 해 주셨는데 적법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부분에서…….

○ 증인 홍귀선 다른 조항을…….

○ 증인 홍귀선 이후 소송으로…….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 그러면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김윤기, 지금 과장이신데…….

○ 증인 홍귀선 김윤기 과장님.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방금 오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입찰과정에서는 공동으로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놓고 왜 공동운수협정을 또 체결했느냐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걸로다가 이해가 됩니다. 저기서 우리가 입찰과정과 공동운수협정은 별건으로 봐야 됩니다. 저거는 현재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최초 운송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공동운수협정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여건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고 여객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토록 한 것은 사실 제가 그때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우리 방대혁 팀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럼 방대혁 당시의 팀장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해 주시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당시에 양사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업체와 혜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수혜자와 피해자인 두 양사가 서로 간에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상당한 차량, 지금 리무진버스가 대당 2억 정도 갑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송에 따라서 떨어지는 업체인 경우에, 용남고속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가 3개월이나 4개월 내에 손실되는 그런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1차 소송까지만 소송해 갖고 판단…….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거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계약은 했었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이, 용남고속버스라인이 현대차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처음에는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임차나 차고지하고 운송부대시설은, 부대시설은 임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는 자기 차고지하고 임대해서 하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그거는 여산관광하고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것은 당시의 이 사업계획서상에도 차량이나 보유차고 그다음에 운송부대시설에 대한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인수받는, 폐업되는, 떨어지는 그런 업체의 고용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게끔 조건이 있습니다. 꼭 사업계획서상에 차량이나 차고, 운송부대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 때문에…….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그게 면허가 늦게 나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있어서 상황상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게 노사합의서가 6월 2일 날 오전 10시에 합의가 됐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그래서 6월 2일 날 16시에 차량도, 공동운수협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에 의해서 운송사업자 간에 계약이나 공동운영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도 공동운수협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면허기준에도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가 돼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조건은 차량이라든지 차고지, 부대시설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의 조건인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2일 날 10시에 노사가 합의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16시에 전체가 다 고용승계도 됐고 차량도 준비됐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면허를 줬었는데 이후에 18시 정도에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차량을 못 주겠다 그렇게 했던 거고 비상수송대책에 여산관광하고 용남공항리무진이 공동운수협정을 한 이유는 6월 3일 날 00시부터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2일 날 24시 부로 경기공항리무진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대비해서 노사협의가 6월 2일 날 10시에 됐습니다. 그러면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을 저쪽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이 주지 않을 거를 판단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합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합의가 안 되면 차량이나 부대시설이 있어도 운행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해서 했던 겁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소송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있는 업체 그대로 연장해서 새로운 업체가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도하고 경기공항, 경기고속 그다음에 태화상운하고의 행정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연장해 주게 되면 본안소송에 지대한 영향이 크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는 한정면허를 연장하지는 못 했고요. 새로운 재공모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빨리 해도, 재공모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설혹 재공모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은 임시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운행을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용승계도 적극적으로 현 선정된 업체가, 물론 신설법인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신설법인이 됐습니다만 그 업체가 운행하는 것이 공익과 어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재공모절차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이미…….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방금 명의이용은 지난번 2차 회의 때 용남에서 염태우 상무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남고속버스라인이 5월 16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6월 2일 날 16시에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것은 당시에…….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6월 3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에서 약 10여 일 정도, 15일 정도 지난 거죠. 당시에 6월 3일부터 위원님들께서 다 저기했지만 45인승으로 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부득이하게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하고 용남 전 직원이 나가서, 저희들은 물론 지도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나가서…….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건 아닙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어떤 말씀이시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시외면허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시외면허가 있기 때문에.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던 것은 이 수원권만 아니고 1ㆍ2ㆍ3ㆍ4권역이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아니, 그게 아니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런데 그게 발급이 돼야,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제가 실무를 하면서 용남고속버스라인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저기인데요. 당시의 제 판단으로서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차도 계약을 했었고 차량도 수원이나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보다도 운송부대시설이라든지 차고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주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제안을 안 했으면 그냥 차 사고 손해를 나중에,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무 하고 있는 실무진에서 과징금…….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공동운수협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하고 시행령 9조에 분명히 운송사업자가 돼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조항에, 물론 여객법에 의한 관리감독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면허권자가 해야 됩니다마는 이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규정은 관할 면허권자가 관리감독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나오듯이 운수사업자 간 그것이 면허권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6월 3일 날, 제가 노선계획팀장을 떠난 게 8월 2일 자로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그건 제가 있을 당시에는 여산관광에, 용남공항리무진이 일일이 다 전세버스업체하고 공동운수협정을 할 수가 없어서 대표사하고 하고 대표사가 그 나머지 있는 사하고 한 걸로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당시에 여러 전세버스업체가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6월 3일 날 운송 개시됐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업체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전세버스가 항상 위원님,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날짜만큼 필요에 의해서…….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아닙니다. 본인이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확인하셨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 증인 남경훈 저 6개월 전쯤 겨울에 그때 먼저 제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신유철 사장님한테.

○ 증인 남경훈 그때는 대답을 안 했고요, 서로. 그다음에 6월 29일 날 저거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경남여객 지분을 달라고 그러셔서 그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 29일 날이요.

○ 증인 남경훈 그 뒤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배 되는 회사인데 지분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기사는 아니고 무슨 페이스북인가 뭐에 떴던 것 같습니다.

○ 증인 남경훈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신유철 사장님이.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이 황당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통화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안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시길래…….

○ 증인 남경훈 안 받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 증인 남경훈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전화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 증인 남경훈 제가 부정맥이 있어서 치료 들어가기 전에 저걸 보낸 겁니다.

○ 증인 남경훈 네, 맞죠.

○ 증인 남경훈 그게 아니고요. 경남여객 지분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자꾸 전화하시길래 “그러면 팔 의사가 있으시면 원하시는 지분과 가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지 만나서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증인 신유철 어떻게 제가 남의 회사 지분을 그냥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 지분을 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네 회사 지분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딜입니까, 그게? 왜 남의 회사를 경영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순 엉터리 아니에요?

○ 증인 남경훈 저희 회사 지분을 요구하시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 증인 신유철 내가 경남여객 지분을 어떻게 알고 지분을 달라고 합니까? 딜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 증인 남경훈 바꾸자는 식으로 얘기를…….

○ 증인 신유철 말이 안 돼서…….

○ 증인 남경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규모가 10배 정도 되거든요.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저건 제가 보낸 겁니다.

○ 증인 남경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파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만나서 얘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 증인 남경훈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가 오시길래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문자로.

○ 증인 남경훈 파시겠다는 그 얘기죠.

○ 증인 남경훈 위증이 아니고요.

○ 증인 남경훈 그렇죠. 그런데 서로…….

○ 증인 남경훈 6개월 전에, 그 문자가 아니고요. 그건 만났을 때 서로 거래가 될까 말까 하던 시점에서 경남여객 지분을 달라고 그러셔서 깨졌던 겁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얼마를 양도하실 건지 또 얼마에 몇 %를 하실 건지, 제가 그걸 알아야지…….

○ 증인 남경훈 위원님, 그건 직접 만났을 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경남여객 지분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하고…….

○ 증인 남경훈 만났을 때와…….

○ 증인 남경훈 저거는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신유철 사장님한테.

○ 증인 남경훈 공유 제의는 그전부터 됐고요.

○ 증인 남경훈 인터컨티넨탈…….

○ 증인 남경훈 네, 맞는데 첫 내용은 먼저 제의를 하신 겁니다.

○ 증인 남경훈 맞는데 첫…….

○ 증인 남경훈 맞는데 첫 시작은 신유철 사장님이 먼저 파시겠다는 의견을 얘기하신 겁니다.

○ 증인 신유철 그게 그 부근일 겁니다, 아마.

○ 증인 남경훈 저건 신유철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요?

○ 증인 신유철 아니죠.

○ 증인 남경훈 아니에요?

○ 증인 신유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아닙니다.

○ 증인 남경훈 네, 없습니다.

○ 증인 남경훈 그건 한 것 같습니다.

○ 증인 남경훈 양쪽에다 다 한 것 같습니다.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 참가만 했고요. 정식적인 직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증인 남경훈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 증인 남경훈 나중에 신문에 났습니다, 후원한 사람들이요.

○ 증인 남경훈 네. 저도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기억이 없습니다, 저런 얘기한 거는.

○ 증인 남경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둘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 증인 남경훈 공유지분은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먼저 제안하셨고요.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어느 분한테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도 그러고…….

○ 증인 남경훈 아니, 제가 기억이 없다고 말씀…….

○ 증인 남경훈 아니, 아니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 증인 남경훈 양쪽에 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무슨 압력을 넣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 증인 남경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경우가 사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숙여서 말씀드리지 그렇게 세게 얘기를 못 합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걷습니까?

○ 증인 남경훈 자발적으로 내셔야 되죠.

○ 증인 남경훈 아니, 보입니다.

○ 증인 남경훈 그전부터, 2012년 이전부터 다니던 노선이죠.

○ 증인 남경훈 이전부터요.

○ 증인 남경훈 더 오래됐을 거예요.

(「더 오래됐을 것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증인 남경훈 개항하면서부터.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중간에 아파트들은 계속 입주가 됐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 증인 남경훈 계속 증행을 합니다. 1년에 10%씩 증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5대였나…….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꾸준히 계속 증차는 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51회.

○ 증인 남경훈 네, 기존 노선에서 갈라지는 노선으로 넣은 겁니다.

○ 증인 남경훈 저희 협의했습니다.

○ 증인 남경훈 일단 도가 아니라 버스조합에서 모든 관계된 업체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봅니다,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지. 그러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모든 회사가 동의하면 이제 도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도로 가기 전에 저희 조합에서 협의했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 증인 남경훈 그래서 저게 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 사업계획이.

○ 증인 신유철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증인 남경훈 아, 네.

○ 증인 이경섭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 증인 이경섭 “우리가 신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증인 남경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증인 남경훈 치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먼저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교지역에요.

○ 증인 남경훈 경기공항이 저희를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안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 증인 홍귀선 네, 홍귀선입니다.

○ 증인 홍귀선 신설 민원이요?

○ 증인 홍귀선 일단 협의돼서, 들어온 것이 광교가 들어왔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하나입니다.

○ 증인 남경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는 한. 그런 민원에 의해서 경기공항리무진의 기존 노선이 영통으로 분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 증인 남경훈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됐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제가 알고 있는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교통국장 재직 시에 광명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건의했고 그건 시 차원에서 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남여객과 경합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남여객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결정권은 경남여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경훈 대표님은 사실 전화통화 한 번 안 하고 주로 대표님 찾아가서 업무협조를 구하거나 부탁을 드리거나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연락도 안 드리고 그때만큼은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오시라고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 줘라 해서 협조를, 동의를 해 줬고 그래서 경합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생겼습니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 알고요. 요금 인하보다 서비스 차별화를 말씀하신 분이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요금 인하만 추진하다가 서비스 부분도 그때서부터 추진을 하게 됐고요.

○ 증인 장영근 그다음에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을 못 했고요. 못 한 이유가 첫째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는 2월 중순, 2월 13일경에 완료 계획이었는데 4월 중순 이하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했고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발전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업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했고 협의회에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방향은, 큰 틀은 결정됐고요.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죠.

○ 증인 장영근 서울시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한 36% 정도의 요금 인하 요인이 있는 걸로 시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걸 추진하…….

○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장영근 네, 정책의 목표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정책의 목표였고요. 그때까지는 그 당시에 바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가 오면 추진을 하되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업체와 협의해서 요금을 내리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책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사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년 유예하는 부분과 시기가 되면 추진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당초 안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많이 안 나가죠. 3년에 한 번이 됐든 간에 저는 10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지하고…….

○ 증인 장영근 그런데 한 10% 정도 되는 상주인력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도민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총합이 과연 도민 혜택으로 갔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살 의사도 없고요, 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태화 말씀을 하셨는데 태화가 거래된 가격이 1대당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000에서 8,000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 소문이고요. 그런데 1년 반…….

○ 증인 남경훈 1대당 7,000에서 8,000 정도요.

○ 증인 남경훈 네. 그런데 한 1년 반 전쯤에 서울의 한정면허인데 공항버스업체가 팔렸어요. 그런데 그게 1대당 8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모펀드가 샀다는데 사모펀드는 철저히 수익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한정면허와 시외면허의 가치를 10분의 1과 10배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정면허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는지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남경훈 네, 없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외버스 인상은 사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제에 의한 영향이고요. 그것은 시외버스만이 아니고 우리 시내버스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고속버스도 올랐고요. 한정면허 버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2터미널이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왕복 한 30㎞ 정도가…….

○ 증인 장영근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거기는 아직 면허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내린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장영근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증인 남경훈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봤습니다.

○ 증인 장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토론회 할 때 서비스 부분도 분명히 더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성 부분과 공무원으로서의 가치판단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에 태극기 있습니다마는 태극기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적 없고요. 항상 공정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판단도 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 하는데 그것은 전체 공무원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비애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도 하면서 최선의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문제도 있고 저희도 나중에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결정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경기공항리무진이 참여를 안 했는지, 저는 아까 사석에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왜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리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참여를 하게 되면 노선연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은 예견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2월까지는 한정면허체제 개편에 대해서 보고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사께서 한 번도 한정면허 어떻게 하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연말이 돼서 김포로 발령 나는 걸 미리 알았고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말경에 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 증인 장영근 그러니까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설립해서 직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한정면허를 유지하되 공모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법 세 가지가 검토돼 있었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장영근 네, 한 2월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증인 장영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로 해서 직영하는 것은 여건상 안 맞다라고 그것은 접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한정면허 유지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래서 그걸 검토를 위해서 계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왔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알고 있고요.

○ 증인 남경훈 대우버스의 본부장입니다.

○ 증인 남경훈 메이커와 저희는 그냥 사 주는 바이어 관계죠.

○ 증인 남경훈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이 저희 회사만 오는 게 아니라 경기남부에 있는 업체를 전부 다닐 겁니다.

○ 증인 남경훈 최근에 산 적은 없습니다.

○ 증인 홍귀선 글쎄, 생각은 안 납니다. 제가 참석은 했는데요. 성백창 씨를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참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김영균 씨가 왔던 것 같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인인 줄만 알았죠.

○ 증인 홍귀선 어디예요? 지사님 같이 만납시다.

○ 증인 홍귀선 그때는 저는 거기 참석을 했고요. 성백창 씨는 참석을 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김영균 씨…….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그때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참석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참석했는지…….

○ 증인 홍귀선 네, 한번 누가 참석했는지…….

○ 증인 배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이 사항은 군포시에서 아마 맨 처음에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저가 항공, 공항 관계는 아마 경남에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하, 군포에서 인천공항 관계는 경기공항리무진에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군포에서 이것이 아마 그렇게 두 군데에.

○ 증인 홍귀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본 바 군포시에서 두 개의 업체에다가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보고를 했죠. 그래서 아마 3회 면담을 하고 아울러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그쪽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날짜가 잡혀서 한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유치민원 검토보고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검토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첫째는 뭐냐 하면 해당되는 업체가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인천공항 가는 버스 요금 관계는 경기공항리무진 그다음에 저가 항공은 경남여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경남을 그렇게 했느냐고, 해당되느냐 그런 말씀을…….

○ 증인 홍귀선 네, 저희가 해서…….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 시외직행 공항버스가 4개 업체, 6개 노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군포를 근접해서 가는 게 경남여객이 2개 노선이 있고 용인에서 김포공항, 용인에서 인천공항. 그다음에 경기고속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고속…….

○ 증인 홍귀선 아니, 지금 그 사항도 맞고요. 뭐냐 하면 사전에…….

○ 증인 홍귀선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군포에서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또 이걸 같이 만든 거죠.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도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진행이 지금 현재.

○ 증인 홍귀선 군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면서 검토보고를 써서 보고드린 거죠.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게 직접 맨 처음에 우리 도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군포시와 협의, 논의가 됐던 거 아니에요.

○ 증인 홍귀선 관련 업체의 의견은 지금 봤을 때 군포시와 버스업체 간의, 2월 6일 날 보고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증인 홍귀선 버스 업체하고 얘기했다고요, 저희가?

○ 증인 홍귀선 저희 도가?

○ 증인 홍귀선 지금 군포시에서 이 경남여객과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 두 개 업체에…….

○ 증인 홍귀선 그렇죠.

○ 증인 홍귀선 그렇죠, 네.

○ 증인 홍귀선 관련 업체 어디…….

○ 증인 신유철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진으로.

○ 증인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의 이경섭 상무입니다. 그 부분은 군포시에서 이런 요금 민원,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해서 군포시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래 저가 공항버스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경기도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 증인 이경섭 네, 계속 민원이…….

○ 증인 남경훈 사장입니다.

○ 증인 남경훈 군포시에서 문서가 온 것 같은데요.

○ 증인 남경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증인 남경훈 왔는데 저희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 노선 신청을 하라고 온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안 되죠.

○ 증인 남경훈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거리대로 따지면 5,000원이 싼 요금이 나오는데…….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질의가 오기에 저희는 사실대로 답변만 한 겁니다. 저가 운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기에 “저희는 요금상 5,000원이 싼 요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신청을 안 한 건 맞습니다. 답변만 했습니다.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업체, 군포시하고 알아봐서 경위까지 해서…….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때도 저희가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출장도 다 나가고 관련 시군 다 해서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도 한 거기 때문에 판단을, 저희는 관련 사항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경로 변경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증인 홍귀선 저가 버스에 대해서요?

○ 증인 홍귀선 그거는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정면허를 우리 경기도에서 갱신허가를 다 해 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쪽에서는 공문으로 보낸 거죠. 요금 인하 쪽으로 해서 검토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증인 이경섭 저가 공항버스 관련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 증인 이경섭 그게 우리 공항버스 출발지입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제가…….

○ 증인 홍귀선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이 군포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남여객 지금 광교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군포시 내에 아파트 주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가 운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증인 남경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교정류장하고 군포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관련이 없는데 자꾸만 이걸 연결을 시키시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민원 자체는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왜 자꾸만 이쪽 광교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게 맞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은 정류장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버스회사에다가는 요청을 하고, 저희가 군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 안양을 거쳐서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저희 업체한테는, 사실은 저희 업체 관할이지요. 관할에 해당되는 업체하고는 유기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증인 남경훈 근데요. 그게 광교정류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신유철 광교에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

○ 증인 남경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증인 남경훈 저희는 군포, 안양지역에서 인천터미널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래서 시외버스, 저가 공항이라는 건 시외직행으로 가는 공항버스 그걸 얘기함으로써 그건 간선도로를 타고 만약에 이게 시내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군포시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공항리무진한테 협의를 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기간이 걸리고 관련 업체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입니다.

○ 증인 배상택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말입니까?

○ 증인 배상택 사실 위원님, 업체 입장에서는 요금을 얼마를 올려주든지 간에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큼 인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익을 거둔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늘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한정면허 업체도 저희한테 늘 주장을 해 오던 그런 사안입니다.

○ 증인 신유철 시외버스 요금의 인상이 예견됐느냐 그 부분을…….

○ 증인 배상택 아니, 위원님. 전혀 그런 것 없었고요. 일단 아까 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원인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사실 그것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 증인 배상택 그때 아마 기자브리핑인가 할 때 요금비교표가 있어서 제일 많은 구간은 한 3,500원 정도 또 적은 구간은 그것보다 많이 적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증인 배상택 가장 큰, 그게 광교하고 성남노선이라고 합니다.

○ 증인 배상택 네.

○ 증인 배상택 제가 그것은 표를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배상택, 자료 확인 중)

○ 증인 이경섭 그 당시 군포요금이 한 3,500원 정도 인하된다고 그렇게 요금비교표를 했는데 실제는 지금 표에 보시면 군포요금이 한 1,000원 정도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배상택 위원님, 말씀드리면 군포에서 인천 가는 4200번의 경우에 당초에 1만 1,000원인데 요금 인하를 하면 8,300원으로 되고 약 2,700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증인 이경섭 수원 호텔캐슬입니다.

○ 증인 배상택 수원에서 인천 가는 노선이 1만 2,000원에서 8,500원으로 약 3,500원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증인 배상택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요금이라는 게 수년간 안 올랐던 건 사실이고 업계에서도 계속 요금 인상 요구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추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제2터미널이 개항될 때도 경기공항이나 공항 3사에서는 상당 부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 증인 신유철 시외버스 요금은 상당 기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요, 시외버스 업체들이.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걸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라든지 또는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 증인 남경훈 위원님, 제가 그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남경훈입니다.

○ 증인 남경훈 수원지역은 요금이 안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범계하고 안양에서 출발하는 것만 내렸고요. 수원에서는 아마 그래서 민원이 나왔을 겁니다, 수원은 안 내렸기 때문에.

○ 증인 신유철 네.

○ 증인 장영근 이건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홍귀선 국장이 있을 때입니다.

○ 증인 장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 요금 인하와 2차 요금 인하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 증인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버스연고도, 그러니까 노선연고도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제가 1월 8일 날 와서 운송업체 선정 공모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 증인 홍귀선 20개 항목에 100점 만점입니다.

○ 증인 홍귀선 그러면 김윤기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당초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6개 항목에 대해서 총 100점으로 기준을 했고요. 이 중에 노선연고도가 1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점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평가항목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변별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신규 공모할 때 기존업체가 바뀔 경우에 저희는 가장 큰 데미지로 생각하고 그때 기존업체가 바뀐다고 하면 운송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맞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여기 보면 재무건전…….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평가항목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점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업체를 우대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별에 있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다시 별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업체의 일반평가, 뭐 교통 건수나 행정처분 건수, 기타 서비스 공급계획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업체당. 다만 노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습니다. 했을 때 노선연고도가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계획에다 한정면허 업체도 참여를 보장시켰고 더군다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업체도 참여시켰고 거기다 조건으로 해서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운수버스 대수가 30대 이상인 한정면허 업체인 경우에만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한정면허로 버스를 30대 이상 갖고 있는 데가 경기공항리무진밖에 없었습니다.

○ 증인 이경섭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노선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자체가 부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주된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이미 공모할 때 행정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저희 김윤기, 지금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타 2개 업체, 한정면허 업체하고는 긴밀하게 서로 불러서 버스정책과에서 협의도 하고 이 사안 관련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다른 업체들에게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보면 여기 문자…….

○ 증인 이경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증인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이경섭 1월 17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신청…….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신청기한은 2월 23일.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받았습니다.

○ 증인 이경섭 공모 신청은 2월 23일까지…….

○ 증인 이경섭 그건 1월 12일 날 공문이 와 가지고 1월 17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법적인 신청기한은 여객법에서 면허종료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함에 있어서, 신규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만 기존 노선에 대해 새로운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양도ㆍ양수라든가 제반여건을 봤을 때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아, 신설이 아니고 공모를 한 결과 기존 노선에 새로운 업체가 당첨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가 기존 업체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근로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이건 내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기존 업체가 그대로 100% 온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1월부터 이거를 공모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 면허기간이 있는데…….

○ 증인 이경섭 네, 공모 신청은 안 했……. 아, 면허 신청은 1월 16일 날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3개 업체에다 모두 불허처분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3개 업체 모두에게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 증인 장영근 요금이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라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저희 당초의 정책목표에 위배가 된다. 시외버스 요금이 공교롭게 지금 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공항버스도 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거고 그건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게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서울은 분위기상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한정면허를 통해서 요금 인하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데 사실 어려운 협의와 설득 끝에 되지 이게 한정면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요금은 한정면허의 경우에 신고하게끔 돼 있고 그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요금, 물가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 없고요. 수리하게끔 돼 있어요.

○ 증인 신유철 절차 없다고요?

○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신유철 이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 증인 장영근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 증인 신유철 절차가 없다니요.

○ 증인 장영근 거기 안 거쳤고요.

○ 증인 신유철 당신네들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없다 그러는 그런…….

○ 증인 장영근 그거는 이제 소비자…….

○ 증인 장영근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봤는데…….

○ 증인 신유철 요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럼?

○ 증인 장영근 그거는 2001년 당시에 기재부의 요금요령에 의해서 처음 했고 그게 그 상태로 간 거고요.

○ 증인 신유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요금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 증인 장영근 아니요, 요금 안 올린 건 알고 있어요.

○ 증인 신유철 민간선 요금보다 더 강한 요금이, 통제받는 요금이 공항버스 요금이에요. 어떻게 책임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 증인 장영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한정면허체제에서는 요금조정 어렵습니다. 결국은 2017년도에도 거부를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는 걸로 진행해 왔던 거고요.

○ 증인 신유철 아니, 두 차례에 거쳐서 요금조정을 시켰잖아요. 강제했잖아요.

○ 증인 장영근 아니, 그러니까 경기공항…….

○ 증인 신유철 저희가 물론 두 번째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저기, 신 회장님. 제가 답변할 때는 좀…….

○ 증인 신유철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 답변을 하니까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 증인 장영근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정면허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걸 놔둬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어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한정면허를 주는 건데 지금 거기는 서로, 수요가 넘치는데 한정면허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증인 장영근 시외버스는 특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특허이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거를, 일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다 한정면허로 해서 일정기간만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시외버스가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시행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보면 한정면허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갱신불허 있잖아요? 그런 걸 여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시 갱신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 된 건데 일단 보면 시외버스 요금도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리를 봐서 ‘이 시외버스 요금도 내려야 되겠다.’ 그럼 국토부가, 국토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도 뭐냐 하면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정면허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2015년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인상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정면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1호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정하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는 버스 요금에 대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를 정할 시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게 바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1조제1항5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면허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와 별도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할 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입니다. 그래서 한정면허사업자의 요율결정은 운송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같은 한정면허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홍귀선 시외버스는 요금인가권이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지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 증인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이게 올라간다. 시외버스 요금이 자꾸만, 이번에 6년 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안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야 된다 그러면 건의를 하자 이겁니다, 정책적으로도.

○ 증인 배상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외버스의 과도한 이익이 계속 누적됐을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평가를 통해서 흑자노선에서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된 그런 부분을 적자노선에다가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난 부분을 걷어서 적자노선에 투입하고 그래도 적자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20%, 다는 못 해 주고 20%선에서 미만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홍귀선 그것은 지금 방대혁 팀장이 확인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 증인 홍귀선 지금 3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권역만 주식회사 용남고속버스라인이 18년 5월 18일 날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ㆍ4권역의 주식회사 경기고속과 3권역의 태화상운은 이미 시외버스 운송면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계획만 변경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날 같이.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저희가 5월 18일 날 인가를 하면서 신설법인 노조와의 협의가 될 경우에 동시에 그것이 5월 18일 날 나간 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6월 2일 날 저희가 신설법인의 면허가 나간 겁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홍귀선 그것은 방대혁 팀장이 잠깐만, 실무적인 거라 죄송합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체에 선정된 3개 업체는 기존에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저희 도에서 한정면허에서 회수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4월 30일 날 낼 때 노선에 대한 신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확보계획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5월 16일 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가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은 거기도 면허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었고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나중에 노조 고용승계 관계 때문에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협의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만약에 그때 5월 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노조하고의 협의가 계속 지속됐었는데 신설법인에 대한 것들은 우리 용남고속도 저기해서…….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렇죠. 그래서 용남공항리무진만 면허가 발급된 겁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노선 권한만 주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여객법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인ㆍ면허권자는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 발급이,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가, 노사가 합의가 되게 되면 그 조건에 이미 기 협의가 된 신설법인이 됐었기 때문에 신설법인이 되게 되면 신설법인에 대한 노선도 또 있고 기존에 있는 용남고속버스에 대한 노선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2개로. 그렇기 때문에 신설법인에 면허가 나가게 되면 노선도 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용남고속버스라인에 있는 사업계획 변경, 노선이죠. 노선은 취소가 된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인가할 때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건 전자결재기 때문에 실인은 일단 먼저 결재를 받고서 해서 주고 나중에 실인으로 해서 별도로…….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꿔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경섭 고맙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상무 이경섭입니다. 제가 3분 동안 가장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아까 장영근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왜 참여를 안 했냐? 미참여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미참여한 부분, 공모에 참여 안 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항간에 왜 차를 자꾸만, 우리가 차를 안 주려고 거부를 했냐고 하는데 차를 준 과정 그다음에 그 차량, 우리 고용승계 때문에 이뤄진 이런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는 게 사실상 시외면허를 받게 되면 혜택도 있고 영구면허도 되고 왜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안 했느냐고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행정이 우리 회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정말 처음에 열 몇 대 가지고 시작을 해서 84대까지 만들어 놓은 노선을, 그것도 사업계획 변경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도에 어떤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거나 아니면 너희가 다시 공모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 소송까지 해 놓은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부당한 행정에 합류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여 못 한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김윤기 지금 과장님 계시고 그 당시에는 노선팀장님이시고 배상택 과장님 계시고 장영근 부시장님 또 홍귀선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물론 장영근 부시장님이 아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전에 이미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중차대한 걸 하면서 해당 업체한테 정말로 한번 설득 또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에, 사실은 그거 가지고 몇 번 부딪친 적은 있지만 면허전환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실례로 내가 아까 문자메시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김윤기 팀장 같은 경우는 2개 업체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자메시지를 추론해 볼 때 문서도 서로 주고받고 “야, 너희 시외면허로 전환되니까 공모에 참여하고 어쨌든 경기공항은 뭐 이렇든 저렇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심지어는 “두 군데 업체에서 안 불렀냐?”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문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1월 25일쯤 돼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온 게 뭐냐 하면 김윤기 팀장님이 홍관표 상무한테 보낸 데 보면 “오늘 드린 문건은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마시고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는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긴급한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런 걸 저희한테는 비밀로 하고 안 보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때 그 당시에 보낸 문건이 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거고 저희는 1월 12일 날 공문을 받은 게 뭐냐 하면, 1월 11일 날입니다. 1월 11일 날 공문을 받은 게 무슨 공문을 받았냐면 “대표님들하고 긴급히 공항버스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꼭 대표님들이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서 1월 17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 반협박성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17일까지 하라고 그 공문 하나 받은 게 달랑입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대표님 모시고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홍귀선 국장님, 배상택 과장님, 김윤기 팀장님 그 당시 여기 계시는 김기현 주무관님하고 그렇게 4명하고 우리 3개 사 대표하고 저하고 4 대 4로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유인물 한 장 주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외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한 가지 딱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유추를 해 보면 이것은 우리 회사를 안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는 순간에 소송도 무의미한 거고 안 된다 그래서 참여를 못 한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허전환과정에 왜 경기공항이 차를 안 줬느냐, 저희가 차 주고 싶겠습니까? 또 그리고 저희가 차를 주기로 약정한 게 여기 방대혁 팀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노조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기도를 상대로 집단투쟁을 한 건 물론이고 우리 회사에 매일 머리띠를 매고 빨간 조끼를 입고 우리 차를 안 주면 자기들이 가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를 고용승계하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여기 배상택 과장님이 한 번 소집을 했습니다, 저하고 용남공항의 정종화 상무님하고 여기 방대혁 팀장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2청사 2층 회의실에서 그때 딱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들 문제 때문에 면허전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6월 2일까지 운행을 해야 되고 6월 3일 날 용남고속에서 면허를 받고 뛰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순순하게 안 주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설득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조의, 차량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논의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건 없지만 따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하고 이 차량 문제 가지고 한번 서로 좋은 쪽에서 협의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배경이 차량을 주겠다고 또는 임차를 맺으려고 했던 배경이고요. 그 차량을 저기 보면 5월 3일 날 임대차계약도 맺고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거 다 파기가 됐습니다. 물론 파기된 문서는 없지만 6월 1일 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월 31일까지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5월 3일 날 맺었던 건 5월 31일 날 파기를 했습니다, 용남하고 우리하고. 왜냐하면 용남에서는 도저히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 저희한테 누차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조건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조를 설득하고 용남공항리무진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차량 문제만큼은 이미 해결해 놨었는데 5월 30일 날 용남공항리무진의 정종화 상무가 우린 도저히 고용승계가 안 되니까 차 이것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침 하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6월 1일 날 제가 약정을 또 맺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걸 못 하면 우리가 영통노선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딜을 해서 용남이 면허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약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6월 2일 날 갑자기, 6월 1일 날까지도 노조에서 와서 자기들 고용승계 못 한다고 하니까 “고용승계 안 되면 차 주지 마십시오.” 회사에 요구하니까 우리 차 못 주죠. 또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줘야 되는데 소송에 영향이 없느냐?” 하니까 “차 주면 소송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론이 옆에 따라붙어서, 아까 김직란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요. 오지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안을, 법 11조 명의도용금지 또 예를 들자면 공동운수협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가 언론에 먼저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차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못 주게 된 거고 그 이후에 6월 3일 날 운행이 되었습니다. 공동운수협정이 돼서 전체 투입되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부대시설도 안 줬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6월 5일 날 또 부대시설 주고 또 김진흥 부지사님이 그 당시에 여기 방대혁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차는 어떻게 우리를 설득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네 분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차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6월 10일경에 저희가 또 용남하고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주무팀장님 계시지만 다시 주기로 협정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12일 날입니다. 그때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다시 다 주기로 했는데 12일 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차 사용을 못 한다. 등록증하고 번호판 영치한다.”라고 통보가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남에서도 그러고 자기들은 고용승계까지 했는데 우리가 차를 못 줘서 차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노동자들의 원활한 고용승계 그다음에 행정의 합목적성,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되는 6월 2~3일 날 그 혼란을 정말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사실은 차장도 피해자가 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왜 참여를 안 했냐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습니다. 소송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인 배상택 일단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김윤기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문자가 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공항 3사 중에서 2개 사는 시외면허 전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요금 인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적이었고 다만 경기공항이 지금 이 상황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가 좀 안 되고 또 오히려 2개 사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서 2개 사에만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면허 전환과 관련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경섭 상무께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대 토론도 하셨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월 18일 날 이경섭 상무님께 “왜 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라고 궁금증을 보였더니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랬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이 상무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간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하튼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도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공동운수협정에 차를 줬다 안 줬다 하는 문제는 사실 지난번 증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안도 경기공항에서 한 겁니다. 제안도 거기서 했던 거고 제안을 스스로 해 놓고 다시 어떤 이유,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결국 또 그 사항을 철회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소명할 기회가 좀 적었는데 이렇게 소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신유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심 소송 중입니다.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지금 2심을 소송 중입니다. 1심은 저희가 졌습니다. 졌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게 하나입니다. 가지가 하나입니다. 나쁜 도지사죠. 나쁜 도지사의 사익 챙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합세를 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해명도 하고 성명도 하고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예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외롭지만 저는 반드시 이 일이 특위를 통해서 일부나마 성명이 되고 바로잡혀지길 원하고 또 그 재료가 저희 재판에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인 남경훈 남경훈입니다.

○ 증인 남경훈 지금 신유철 사장님께서 사익 챙기기라고 하셨는데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정에서 저희 회사한테 득이 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의 노선이 요금이 떨어지면서 저희 손님들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랑 신유철 사장님은 그전에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노선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3월 20일인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 사장님 말씀이 “내일이 선정발표일인데 어떻게 이걸 취소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장님, 지금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신청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한 거 같다. 모든 걸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해서 날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개 버스회사 사장이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면 선정 당사자하고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아신다면, 아니면 발표가 된다면 빨리 찾아가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서 그다음 날 용남고속 사장하고 만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도 받았거든요, 만났다고.

아무튼 이런 과정이 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유철 사장님하고 옛날 관계로 돌아가고 싶고요. 잘 지내고 싶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우리 신유철 사장님께서 지사가 사익을 추구했고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제가 참 누구나 싫어하는 부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14년, 15년도에 실무 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과장이 지사님 동생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더 특혜를 더 도와드리고 아닌 분한테 더 저기하고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근 부시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직하고 우리가 법과 원칙에서 열심히 하자. 그러한 상황에서 합목적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제가 모르는 상황도 제가 다 아는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 의뢰해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잘 받아주셨고 또 저희들이 행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감사도 받고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또 나름대로 도의회에서 특위도 해서 하시니까 아무튼 저희는 열심히 대응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