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체결 2건과 환경국 소관 협약 체결 5건을 보고받은 후에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 3기 신도시 발표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안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각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 위원장 박재만 그게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또 저희가 보도상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볼 때 남양주, 왕숙1ㆍ2가 지금 면적은 많이 차지하잖아요? 도시…….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주민의 일부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위원장 박재만 공시지가, 쉽게 얘기해서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주거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량의 주택을 보급해도 그래도 모자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 경기도에서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워낙에 많은 면적을 우리 남양주시가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 사태가 아주 극렬해요.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그린벨트에 저항하는 것이 비단 어제오늘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 자체가 저평가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은 60%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그 구조상 징계를 먹는대요. 근본적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가 차이가 심한 곳은 10배 차이나는 곳이 있어요. 실제 실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현 법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의 실태를 보게 되면 허가를 득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보상법에 보게 되면 법으로만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구제를 해 주나요. 이런 구석진 부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 다산신도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것이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남양주시만 지역 사업지 내의 표준지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산신도시 면적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9곳 중 두 번째로 면적이 컸었는데 가장 큰 면적하고 300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비교 표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21개, 가장 적게 사용한 게 12개였어. 그런데 면적이 두 번째인 남양주는 6개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것도 다른 8곳은 다 사업지 내의 표준지를 사용했는데 다산도시만큼은 사업지 외 것을 당겨왔어요, 와부지역 것을.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인근지도 표준지로 차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보상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한 법망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이제껏 피해를 보는 가장 원인이 이 법망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좀 잠금장치 해 줘야 된다는 거죠. 6곳이면 지목당 하나야, 지목당. 그리고 21개 표준지를 사용하는 것과 6개 표준지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가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그냥 어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보상을 안 주겠다는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자행되어 온 우리의 보상법 이런 것들 정말 자꾸 건의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껏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극렬한 저항이고.

거기에 특히나, 저는 이 부분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조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자연취락지구가 섞여 있어요. 이 자연취락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쫓겨나, 재정착을 못 하고. 그래서 줄곧 LH나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의해 왔던 내용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가 지금 남양주시에도 가장 많은 호수를 갖고 있는 게 4, 50호 정도밖에 안 돼요. 100호 이상이 이제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것이 그냥 유지되게 되면 나머지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어. 그럼 이런 분들만이라도 조성원가 이하가 됐든지 건의를 해서, 특히나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건의를 했었어요. LH공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 한쪽으로 몰아서 그 동네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작은 평수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민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커요. 소송도 가장 많고, 분석을 해 보면. 이분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구제책. 옛날 서울시 같으면 양재동에 하우스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괄 다 이주를 시켰어, 거기 쪽방 어르신들부터 어려운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래서 강제이주를 시켜서 한번 불이 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안 갖고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국가정책에서 법으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자산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 그네들의 자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의 자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이런 정책들은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자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만큼은 또 특히나 우리 주택실만큼은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뭔가 좀 바꿔줄 수 있는, 국토부가 워낙에 바윗덩어리도 그런 바윗덩어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들 정말 통탄해요, 이런 부분들. 열불 터지거든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먹혀들어가지는 않고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 주민의 고통 심정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매달려 계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챙겨줄 수 있는 범위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조금만 표현을 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실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의지를 믿고 가겠고요. 절대적으로 사업지 외의 표준지를 끌어다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다산신도시도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또 40% 미만으로 지금 입주상태인데 교통난에 대한 부분, 여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광역교통망체계 수립이 안 됐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주를 한 이분들만이 아닌 구도심에 기이 생활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주변환경은 더 악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교통문제였다는 건 익히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선교통 후주택 공급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다산신도시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시에 도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고 또 남양주시민의 자산을 갖고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공기업이 한 행태이기 때문에 100% 다 돌려놓고 가야 된다. 그게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 또 책임일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어거지가 아니면 당연히 거기에 환원사업을 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철학도 정책에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거든요. 적극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과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의 것만이라도 환원사업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이미 지난 행감 때 제가 나열을 다 해 드렸거든요. 이런 것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임용되면 바로 결정돼서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우리 실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이게 이미 합의문은 체결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는 인천, 경기도 다음에 서울 이 3개 광역 또는 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택공급 30만 호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좀 더 협조를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주변의 민원들은 각 도에서 또는 시에서, 광역시에서 알아서 해결해 달라. 그리고 땅도 달라고 하면 줘라. 더불어서 민원 같은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 이러한 뉘앙스가 많이 담긴 일종의 합의보다는 협조요청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말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이제 30만 호에서 19만 호가 1ㆍ2차 발표돼서 빼고 나면 11만 호 남았습니다.

○ 김영준 위원 11만 호도 앞으로 이렇게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편하게 발표를 하겠죠?

○ 김영준 위원 6월 정도 됩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모든 부동산업계에서는 3월이다, 장소는 어디일까, 광명이 1순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나라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을 포함한 인근 시도에서 많이 협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취락ㆍ부락 등을 무시한 채 계속 진행되는 것은 엄청난 민원을 계속 촉발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하나 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하나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두마차식으로 건의를 해야만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한 법까지 추진할 것 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내용상에 보면 남양주 왕숙1ㆍ2는 LH 그리고 남양주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남양주도시공사가 저는 얼마나 사이즈가 큰 도시공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나왔나요?

○ 김영준 위원 남양주도시공사가 5%?

○ 김영준 위원 그리고 하남 교산과 과천은 몇 대 몇 정도로…….

○ 김영준 위원 과천은 5 대 1 대 4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준 위원 아, 과천은 5 대 5. 하남이 5 대 1 대 4요?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보상부분과 취락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자면 감정평가사들이, 제 지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보상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지양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니까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 분위기가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높게 하면 그다음에 감정을 안 맡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민원해결의 으뜸은 적정한 보상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보상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 주민들이 기존에 왔던 추억이 담긴 삶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건가 하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웬만한 보상에 관해서는 이창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질의를 해 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 뒤에 남은 게 일고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만.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는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이미 12월 달에 2018년 12월 19일 날 합의를 해 놓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맨 뒤에 주신 자료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입니다. 이게 경기도 의결을 받은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습니까?

○ 심규순 위원 정부 주도 합의문이지만 경기도에 관한 거는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 심규순 위원 이 사건도 같이 유효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 12월 19일 날 이렇게 합의문을 할 때는 이미 지구지정이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렇게 할 거라는 사전보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후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저는 안양하고 과천, 이미 합의문이 도출되었지만 지금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의문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3,000이에요. 그런데 과천에 7,000호가 들어서는데 지금 민주당 시장,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어떻게 정부정책이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문을 도출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900호가 들어오는데 저는 다른 데는 조금 제척을 하고요. 과천하고 안양의 부지가 현재 뭘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GB 안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 합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오늘 여기 남양주 그다음에 과천, 성남, 안양 계셔서 이쪽 지역이 질의를 많이 드리는 거 같고요. 저는 하남에 관련해서 잠깐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 자체도 극심한 반대집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실제로는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남에서의 시민분들이 총궐기가 아마 내일모레쯤,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은 됐나요, 경기도에서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가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진행되는 지역에 공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 안기권 위원 여기 합의문 체결에서도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3기 신도시 쪽으로 교통개선에 관련된 방향은 설정이 됐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책이 들어가나요?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대단위 주택공급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항상 문제되었던 게 교통문제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셨던 원거주민들이 거기를 거주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현재 신도시라는 거를 하면서 약간의 괴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먼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서 금방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원거주민들이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데 갔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지내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연보전권역이나 기타 그린벨트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를, 행위를 해 온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수용을 하다시피 해서 평가해 갖고 가져간다고 하니 극심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여기 삶의 터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임대주택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부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든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신도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저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 협의하신다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남 교산은 5 대 4 대 1 이렇게 가시는 걸로 어느 정도 접근을,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50 대 50으로 저기하고. 지금 문제는 남양주 왕숙지구인데 이게 왕숙1이 270만 평이에요, 그렇죠? 270만 평인데 동탄1지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혹시 면적이?

○ 이필근(수원1) 위원 270만 평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270만 평 규모예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엄청나게 큽니다. 남양주 신도시 지금 몇 만 평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다산신도시 몇 만 평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남양주 2개, 지금지구가 63만 평이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80만 평입니다. 그게 합치면 143만 평인데 그거의 거의 한 1.7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 규모에 사실적으로 남양주하고, 1페이지 표 보시면, 어저께 실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아마 덜 되셔 가지고 사업시행자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남양주 왕숙하고 남양주 왕숙2가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도시공사가 굉장히 자본금이 열악해 가지고 참여해 봤자 제가 봐도 5%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5% 정도 참여하면 사실적으로 LH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한도 LH가 50으로 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도가 참여해서 같이 가야지만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할 때 최고 먼저 기준이 되는 게 이겁니다. 공시지가에다가 기존의 실거래가에 물가상승률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하기로 한 거면 지구지정 절차를 빨리 밟아서 그 보상시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땅 투기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땅 투기수요가 올라가서 보상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보상가액, 나중에 분양가격ㆍ판매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써야 될 게 급격하게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현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1기 신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1기 신도시?

○ 이필근(수원1) 위원 부천 중동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4개가 있고요. 2기 신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2기 신도시 11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왜냐하면 2기 신도시가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협약을 체결하겠다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기 신도시 수원 광교 330만 평이에요. 화성 동탄1지구ㆍ2지구,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양주 옥정ㆍ회천, 송파 위례, 성남 판교, 평택 고덕국제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이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자료, 지금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부분이, 되지도 않은 이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작년 말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실시해라. 지금 그 사항입니다. 지금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270만 평인데 성남 판교는 다 완료가 됐어요. 화성 동탄1지구, 지금 13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이것도 1지구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부터예요. 광교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9개 과제 중에 북수원-상현IC 간 도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부 구간은 완료되고 일부 구간 추진방식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30만 평인데 12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김포 경전철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김포 경전철 환승시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나열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는데 이거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일하실 때, 물론 바쁘셔서 파악하는 거는 조금 저기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합의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3페이지에 있는 거 읽어봤는데, 여기 본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들이에요, 전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 합의문을 하되 여기다가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어떤 도로로 할 것인지 우회도로로 할 것인지 이거를 별지로 붙이든지 아니면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대략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여기 합의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해요. 이렇게 합의문 하면 2기 신도시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를 많이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지방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 그것도 있지만 경기도가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해야지만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서 모든 사업지구에 50% 이상, 꼭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5~10%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허가권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LH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반드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비율을 좀 높여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안 해 주셨죠? 아까 그 광역교통개선대책.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여기에 보면 3월에 출범하는 걸로 돼 있네요, 협약 합의문 제2조에 보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출범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현재 실국장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도에서는 어디어디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기도시공사도 참여되나요, 여기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도 참여합니까, 참여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반드시 참여시켜서 같이 택지개발할 때 광역교통대책에서 이거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지난 행감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LH를 좀 참석해 달라고 한 적이 있고 사실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발표지구 현황에 보면 부천, 성남, 안양은 아예 LH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꼭 적극적으로 이 부분 참석해서 일정의 지분을 갖고, 좀 전에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가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3기 신도시의 주체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드릴 것은 저는 제 지역구가 광교 또 원천, 영통1동인데요. 2기 때 저희 광교신도시를 경기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전부 다 개발했는데요. 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발한 지역에 꼭 환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 갖고.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서현지구도 들어가 있고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건설하려는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교를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아예 한 6,000세대 돼버리면 학교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렇게 할 텐데 2,000~3,000세대는 학교수요는 분명한데 그것을 주변에서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저희 도에서도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에서 적어도 3,000세대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학교는 짓는다는 계획을 LH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LH는 보통 이거를 도시계획 LH 처장님께서 저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받을 때 그분이 보고하고 그분이 받게 되는데 학교부지를 어떻게든 제공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도시주택실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LH한테 학교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야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든 말든 그건 이제 우리의 소관이고 일단 LH가 학교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토지를 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하다. 일단은 너희가 부지는 확보해서 가져와라.”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남 낙생. 이번에 서현에 또 들어오는 게 지금 3,000세대인데, 계획을 잡은 게. 공교롭게 성남 낙생도 3,000세대예요. 그럼 이건 학교 안 짓겠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학교 지으려면 근린지구가 2개 이상 돼야 된다.” 근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000 이상 됐을 때 학교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다면, 물론 중앙도시계획위든 어디든 이 학교에 대해서 지으라고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LH가 이래저래 빠져나가요. 보통 빠져나가는 방법이 “근처에 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수요가 적정하다.” 이거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위원님들이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막아 주십사 그리고 방법 찾아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권락용 위원 학교는 꼭, 성남 낙생지구 3,000세대가 문제인데 지금 부천 역곡 같은 경우 5,500세대라 이건 학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0~4,000세대 이거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애매한 세대수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그 이상 지어 가지고 학교를 지으라든가, 아니면 부지는 확보하라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경도공의 남양주지역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필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고요. 남양주도시공사 자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5%를,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못 들었는데 5%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창균 위원 5%라고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입장에서는 4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죠. 거기에 5%면 22억 5,000이에요. 그거 투자되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쭈면 지금 상태에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도시공사 입장에서 우리 경도공이 참여할 수 있는, 이거 가능한 겁니까?

○ 이창균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가능성이 있냐 이걸 여쭙고 싶어요.

○ 이창균 위원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경도공이 참여토록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여해 가지고 지역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좀 일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가능성 분명히 있고 또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남양주시에 요구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주택실에서는 그렇게, 또 경도공에는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 관련된 자료 이거 전체를 그림서부터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하나 갖고 지금 1시간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된 사항을 갖고. 앞으로는 미리 협약체결안이 나오면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이렇게 장시간 질의 답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시주택실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호 의안인데 비공개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11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의 일정이기 때문에.

제3항 2019년도 경기 환경전 위ㆍ수탁 협약, 제4항 환경산업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제5항 숲속 공장 조성 협약, 제6항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제7항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ㆍ학 자율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3항서부터 하나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 환경전 위ㆍ수탁 협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하나하나씩 나눠지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질의 답변은 하나하나 나갑니다. 3항부터 나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필근(수원1) 위원 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경기 환경전 위ㆍ수탁협약.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잠깐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경기 환경전 하는데 지금 킨텍스하고 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수원 킨텍스 3월경에 저기하는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산 킨텍스 하는 데 금액이 6억이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굳이 이거 킨텍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수원 킨텍스 같은 경우는 물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지역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일산 킨텍스……. 수원 킨텍스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2019년도 경기 환경전 위ㆍ수탁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업 지원사업(’19~’20년) 위ㆍ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환경산업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있어 왔던 거죠,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2013년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수탁자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부터 맡긴 거예요, 진흥원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대진테크노…….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안산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파견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 파견을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MOU 이런 거 협약 정도만 체결한 거지 실제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무역규모라든지 거래규모, 그런 게?

○ 이필근(수원1) 위원 630억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성과분석한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제가 구할게요. 우리 김건 환경국장님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장시간 해야 되니까 서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자기 분야에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업 지원사업(’19~’20년) 위ㆍ수탁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속 공장 조성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숲속 공장 조성 협약 추진에 대해서 추진배경은 잘 들었는데요. 공장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숲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잖아요, 공장이?

○ 심규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공장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취지로 하고 있는 거하고 협약서하고는 다 틀린 목적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규순 위원 3년 동안?

○ 심규순 위원 예산은 전혀 도 예산이나 시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 심규순 위원 이랬을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좀 투여가 되면 2년 동안,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그동안은 자기네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공장 유휴부지에 식재를 했을 경우 1년 있다가 “이거 비싼 토지에 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식재한 부분을 다시 제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 공장이 몇 개나,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죠?

○ 심규순 위원 31개 시군구에서요?

○ 심규순 위원 그거 다시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땅의 평가, 시군구마다 틀리잖아요?

○ 심규순 위원 개발여부 이런 걸 해야지 성과상으로 이렇게 조성 협약 추진했다라고 해서 언론보도나 우리 위원들한테 생색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나무를 식재해서 많은 산소량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숲속 공장 조성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제가 좀 봤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로서는 좋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5개월짜리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런 거 해서는 마땅치 않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5개월짜리를 계약했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5개월 후에는 또 실업자가 됩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2년, 3년 일용직으로 계약했다가 그 목적사업이 끝나면 그냥 휴직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5개월짜리도 업무에는 일자리 창출했다고 또 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5개월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심규순 위원 네,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 심규순 위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 일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하실 때 분명히 협약기간, 경기도 가스안전공사 측으로부터 이 5개월 동안 안전지킴이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LP가스지킴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안전지킴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요?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청년들이 채용된 뒤에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거예요. 기초적인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서 한 것으로써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효과적인 LP가스점검을 하겠느냐? 나는 여기에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 다닐 때도 보면 교육은 알차게 받았는데 실행을 알차게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건가요? 각각 시범 시가 5개가 있는데.

○ 김영준 위원 직접. 그러면 일종의 점검단이 편성돼서 점검단장이라 그럴까, 그 사람은 가스공사 직원이 될 것이고 같이 점검하러 다닌다는 개념인가요?

○ 김영준 위원 그럼 2인, 3인 이렇게 묶어서 1개 조, 2개 조 이렇게 다닐 텐데, 일단 시범사업이죠?

○ 김영준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 김영준 위원 비용 그럼 얼마, 아까 금액적인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 이선구 위원 최저임금이래요, 최저임금.

○ 김영준 위원 한 달에 187만 5,000원?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LPG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관련해서 교육기간은 5개월 맞죠?

○ 안기권 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안기권 위원 1주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1주 동안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 안기권 위원 공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 안기권 위원 그럼 교육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럼 교육내용과 시간, 시간도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받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받아서 금방 LP가스안전지킴이 활동이 가능한가요?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가스밸브에서 나오는, 비누칠을 해서 이게 새나 안 새나 확인하고 샌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 안기권 위원 아, 진단만 하고 해당되는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렇게 해서 1주 교육받고 나머지는 실제로 나가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신청한 시는 현재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다섯 군데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받은 건가요?

○ 안기권 위원 네.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174명이 집합교육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에 있는 분들이 LPG회사에 일괄로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 안기권 위원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가스회사는 어디 있어요, 있는 장소가? 교육장, 교육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파주나 남양주나 북부 쪽이나 아니면 김포 같이 5개 시군이 좀 벌어져 있는 곳에서는 원거리인 경우에 아예 청년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 안기권 위원 아, 그러면 아까 174명이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선별된…….

○ 안기권 위원 할당돼서 교육을 받는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이게 과에서 올린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지사님의 정책제안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여기서는 도에서 공모 제안을 해서 행안부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 권락용 위원 그 제안을 지사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했는데 과 아이디어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내려와서 이걸 하라 그래서 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 권락용 위원 과에서?

○ 권락용 위원 187만 원 정도 되고.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혼자 나갑니까?

○ 권락용 위원 2명 중에 1명은 그럼 그쪽 직원이에요, 아니면 학생 2명이에요?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쪽 공사 직원 1명과 우리가 174명 채용한 사람 나가서 2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74명 중에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나중에 사고나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건 고려해 보셨어요?

○ 위원장 박재만 과장, 담당과장님이.

○ 권락용 위원 이거는 결국 나가서 비누칠해 보는 것밖에, 그거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 권락용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면 그쪽 직원들이 나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새는 거 확인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나가서 한 건데.

○ 권락용 위원 이게 잘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잘못 건드리거나 뭘 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져요. 너네 책임이니 우리 책임이니 하면 어디서 누가 이걸 결정 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진하고 있어서의 아이디어나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이렇게 돼 있어서 LP를 쓰는 데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또 호스도 엉켜 있고. 전문가가 나가서 봐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몇 시간 받은 분들이 이거에 나가 가지고 선을 뭐 잘못 건드리거나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대책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거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전혀 없죠, 과장님?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고용을 했더니 법 쪽으로 나온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고소를 해요. 고소는 아니고 행정소송인가, 행정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월차면 월차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주차면 주차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게 근무요건이 됐을 때는 퇴직금까지 나가요.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다고. 이게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고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따져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로의 개념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근로로 안 하고 이 방법을 찾을까 해서 연수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명칭하든가, 체험이라는 걸 연수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그냥 안전지킴이 해 가지고 근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하는 건 좋지만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시군에서는 다 있어요. 해 보니까 안 돼서 그걸 다시 관할 구에다 올려 가지고 국토부나 어디든 거기서 그냥 답변 받고 그러고 처리하고 있다고요. 뭐가 문제냐면 법을 아는 대학생들이 그걸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 권락용 위원 이거 사람 뽑는 것도 그러면 가스안전공사가 뽑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도는 돈만 주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뽑는 건 우리가 전혀 개입 안 합니까?

○ 권락용 위원 과장님, 개입 안 해요?

○ 권락용 위원 그냥 돈만 따서 여기로 주는 거네.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문제 있거나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해요, 다행히 기회도 줬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날짜도 안 맞아요. 3월 달에 시작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방학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그럼 고등학생들 쓸 거냐, 그것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문제점을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겨울철에 안전문제를 획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우선 조금 디테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보험문제. 문제 생기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 건드리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업소 같은 데는 잘못 건드려서 남의 거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 여부. 두 번째는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까지도 얘기를, 보고를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재만 그건 위험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ㆍ학 자율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김건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도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 이게 예산 들어올 때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측정소만 신청을 받고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진행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평택대학교하고 하는 과정에서 평택대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평택대학교에서 이걸 하겠대요?

○ 김태형 위원 어, 그래요? 좀 이상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한 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그래서 몇 명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평택대학교에다 맡기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평택대학교는 그 데이터만 도에서 평택대학교에 전달해 주면 그거 받아서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도에 제공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협약이 된 것 같은데 평택대학하고 관ㆍ학 협력하면서 다른 학교하고는 의향 같은 걸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 김태형 위원 무료로 하시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평택대학교만 의향이 들어왔고 다른 대학교는 안 와, 그럼 이게 또 지금 협약체결하는 것도…….

○ 김태형 위원 다른 학교하고는 알아보시진 않은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도비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무료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실내공기질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게 아마 전국 최초 사업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군으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이 사업 통과된 그때 그 즈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군 측정소가 다 들어왔나요, 31개 시군에서?

○ 김태형 위원 들어왔습니까?

○ 김태형 위원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들어왔고 124군데에다가 저희가 센서를 달고, 도비로. 센서에 필요한 통신비도 경기도가 집행하는 거고 IoT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온 데이터는 도에서 취합해서 평택대학교를 준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평택대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도비지원이 없이 그냥 무료로 받아서 이걸 한다. 이것은 데이터 분석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검증이나 그런 절차가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소지는,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한 교수님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갖고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다고 바로 그냥 정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때 예산 했을 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당시 때 제가 같이 여기에 대한 실내공기질 센서에 측정하는 항목들이 뭐뭐뭐 있냐고 확인을 했는데 측정항목이 뭐뭐 되는지는 아세요?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PM10만, 미세먼지만 나오지 요새 지금 가장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M2.5 초미세먼지…….

○ 김태형 위원 2.5까지 들어갑니까?

○ 김태형 위원 플러스, 그때 회의록 보시면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라돈 얘기도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이번 단계에서 포함 안 해 주셔서,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군에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하는 데서 라돈이 포함되고 있는 시군 아세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모르시네.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수원시가 해요.

○ 김태형 위원 취약계층, 아니 작년 업무보고에서 수원시가 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원시는 예산을 투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취약계층이, 경기도민이 살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큰 틀에서 들어가는데 요새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이 기타 여하의 이유로 빠졌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이유로 못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라돈이 측정되는 걸 하고 있어요, 사물인터넷 기반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물인터넷 IoT기반은 아닐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비가 지금 현재는 한 3억이죠?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게 얼마였나요?

○ 김태형 위원 3억 들어갔죠. 규모도 작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이게 경기도가 했던 것처럼 라돈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라돈 포함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되고 있고 항목들도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항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공기에 대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3년 단년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계속 도비 100%로 진행하고 나가실 건가요? 저번에, 작년에 업무보고하셨을 때는 우선적으로 도비 100%로 세워서 하다가…….

○ 김태형 위원 시군하고는 협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냥 장소만 추천받았다. 124개소 추천받은 장소를 그냥 갖다 설치만 하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 124개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시에서 하는 거 그냥 올라온 자료 그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실사나 뭐 했나요?

○ 김태형 위원 그 시설까지 같이?

○ 김태형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무료로 한다? 아니,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관학하고 했을 때 어떤 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돈이 쓸데없이 사용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산학이나 관학 했을 때 보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돈을 완전 무료로 해 준다니까 정말로 고마운 일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에서는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예산이 IoT 124개소 센서 사고 통신비용 하는 것도 아마 저스트로 빠듯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향후 늘리려면 예산 더 늘리는 것도 IoT 센서 구축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진짜 정말로 경기도민의 실내공기에 관한 권리를 저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해지면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다 이런 쪽으로는 정말로 100% 찬성을 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돈에 대한 연구를 좀 특별히 더 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지금 그러면…….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IoT기반의 실내공기 센서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없죠?

○ 김태형 위원 그냥 그 업체에서 만든 센서가 실내공기질을 사물인터넷기반 설치만 하면 사람이 측정을 안 해도 데이터가 간다 그 정도는…….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필요로 해 볼 것 같아요. 이게 대개 센서가 어디에 설치됐는가에 따라서 공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되는 거니까 올해는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택대학교가 자율협약 체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택대학교가 지금 학내 분규가 심각하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학내 분규가 심각하다는 것.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ㆍ자동관제 부분의 경기도 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소도 많고. 그런데 원래는 이 협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줘야 되는데 평택대학교만 무료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 이필근(수원1) 위원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 협약을 맺을 데는 평택대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평택대학교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뭐예요, 무료로 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걸 자료를 가지고 또 논문도 작성할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집행기간이 언제예요? 1년간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당해연도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거 3억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센서 설치비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협약서안을 보면, 자율협약서안 4조에 보면 “두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은 두 기관이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택대학교가 예를 들면 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과업을 수행하다가 “아,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면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이 과제 수행할 데가 평택대학교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 사업비, 물론 센서비, 거의 3억이 전부 센서 설치비용이에요, 아니면 일반 관리비나 인건비도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설치비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억 전액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잖아요. 4조에 보면 이게 단서조항이 너무 무책임하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행정 계약에, 부동산 계약도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저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차피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건데 돈을 안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그냥 중요한……. 이게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청이라는 엄청난 광역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하다가 중단해도, 과업을 협약체결해서 중단해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하다가 그냥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잘 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최원칙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ㆍ학 자율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다섯 가지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잠깐만요.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축산산림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31개 시군구의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대책사업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건상, 예산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한 사항이라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심에 있는 공원이 사라질 위기가 있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도나 계도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별로 없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도가 뭡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도비, 시비, 국비 다 분할해서 세금이 나눠져서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마중물 사업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추진비라도 마중물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5월 추경에 31개 시군구에 전부 다 연락을 하셔서 용역이 필요한 데는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몇천만 원씩이에요.

○ 심규순 위원 민간개발이 지금 추정치로 30만 평을 개발할 때 10%를 개발하고 10%를 민간인한테 개발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약 10% 정도를…….

○ 심규순 위원 아, 30%.

○ 심규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9,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9,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될까. 그것도 허울 좋은 민간개발이고요. 지금 급하니까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원이 등고선이 높든가 이런 경우는 빼놓고 조그만 부분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는 안양에서도 27억을 세웠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를 전체 3조, 30조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우리 경기도 경제사정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 작은 거라도 디딤돌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같이 힘써 주는 모양새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 심규순 위원 하나 있지요. 엄청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 심규순 위원 네, 많이 가봤고요. 거기 시군구에도 가봤더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계속 의정부 얘기를 합니다. 최고 잘 준비돼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계실 때 성남시에 기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것도 시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나마 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가 성남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진작, 우리 도에서 뭐하는 겁니까? 벌써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줬으면 시에서 2년 앞두고 이렇게 바삐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 조치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추경에 용역비를 추계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14페이지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업량을 보면 마을정원 9개 시군 선정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시환경위 소속된 위원님들 지역에 잘 좀 저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먼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먼저 해서 자세하게, 그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정원 지역에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정원사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좀 늘려줬어요. 그때 일부 특정인, 특정대학 거기만 선정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실제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시민정원사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보도되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있잖아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연인산하고 그다음에 하나 남한산성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부분,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해서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실제 봐야 되니까 언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직접 볼 수 있게, 개별적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관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협의해서 이것 좀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난번에 경기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해서 3 대 7, 우리 경기도가 3 내고 지자체보고, 시군보고 7 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5 대 5까지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노력이,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올해 거 지금 나온 거 3 대 7로 바꾸라는데 무슨 내년도 얘기를 하세요.

○ 권락용 위원 3 대 7로 하는 것도 다 확정이 됐다?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공원 일몰제 때문에 예산 안 그래도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3 대 7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 권락용 위원 한 번 결정되면 3 대 7 그대로 가는 거지 누가 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3 대 7 얘기하니까 다 손을 떼는 거예요. 지자체 부담이 많…….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경기”를 아예 떼시든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지금 긍정적이라는 말이 국장님 바뀌고 이러면 또다시 시작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고 이런데 3 대 7로는 도저히, 지자체가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못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내셔야지, 그리고 작년 예산 보니까 72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1억인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총 금액이? 모르세요? 31개 군 하면서 36개소. 이거 얼마에서 얼마 준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금년이 72억?

○ 권락용 위원 그러면 21억 이건 뭐예요?

○ 권락용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잠깐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 권락용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 작년에 우리 도비가 얼마에서 얼마 됐는지 도비만 갖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60억은 총을 얘기하는 거고 총을 얘기하면 둘 다 총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도 하고 이거는 총예산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렇죠? 도비만 있을 때는 어쨌거나 9억이 준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섞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 줄이겠다밖에 안 돼요. 인식 자체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업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도예산이 줄어들면 이건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향후 5 대 5로 하고 예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있으니 다른 거보다 예산 효과가 더 좋아요, 학부모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데 투입될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여기에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유타주에 들어가는 공원에 대해서 소원 비는 시설을 꼭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을 안 드려서 왜 이런 걸 하나 의아해하시는 게 있을까 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남시 의장이 어디를 방문해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기가. 거기다가 2달러를 준 거예요. 행운의 2달러라고 잘 건강하게 해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걷게 됐어요, 다리를 저는 아이가. 현지에 가서 그랬으니까 이제 까마득히 잊었죠. 그런데 그 현지의 방송사가 한국까지 와 가지고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했더니 “이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의장은 단순한 그냥 호의였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도 몰랐고. 하지만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저도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현지의 TV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것도 좋지만 중국에 있는 문화 자체도 우리나라 왕이 했다는 거는 무조건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으니 공원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소원이라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꼭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그냥 유타주에 공원 하나 들어가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 키(key)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회의실 정리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체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윤미혜 보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원장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50만 이상 9개 도시인가요, 관내? 대기, 폐수, 소음 등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점검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장동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봄이 되면 골프장이, 지금 겨울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개장을 많이 또 하게 될 텐데 잔류농약 실태조사 같은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 장동일 위원 해마다 연중에 한 두세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주변 농가나 하천으로 유입돼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피해가 생겼다는 이런 사례들은 없나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환경국의 업무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업무의 중첩이 어떻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 이선구 위원 예를 들면 방금 전 시간에 환경국의 경기도와 평택대학교 간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자율협약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의 124군데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집된 정보 내지는 분석 이런 것들이 기관이 다 틀리단 말이죠. 여기는 평택대학교이고 그다음에 환경연구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 이선구 위원 아, 그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데이터 분석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데이터 분석능력.

○ 이선구 위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택대학교의 어떤 분석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평택대학교에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걸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돼서 이렇게 자체분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기관이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ㆍ검토해서 해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일원화를 해서, 거기도 124군데 여기도 107군데 약 300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수집하는 차이점이. 그건 뭐죠?

○ 이선구 위원 또 저기 과장님이시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이선구 위원 규모 미만이요?

○ 이선구 위원 어떤 규모요? 어떤 규모 미만이라는 거죠?

○ 이선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규모 미만은 평택대학교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보건연구원에서 한다는데 어쨌든 두 기관이 나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잘 분석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미만과 규모 이상이니까 어떤, 같은 기관이 아니라도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좀 더 확인 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되는 게 지금 관계법령이 상위법에 실내공기질 관리법하고 저희 조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죠, 두 개 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육시설 25개 정도에는 여기도 사물인터넷 베이스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물인터넷 IoT 베이스로 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하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실내공기를 포집해서 샘플링된 걸 갖다가 분석을 하시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아까 평택대학교 했던 거는 지금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시범 실시한다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환경국에서는 IoT 베이스로 해서 해당 시군에 장소 추천을 받아서 거기다가 센서를 달아서 센서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평택대학교에서 어떤 위해요소가 들어오는 것만 파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나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그 데이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냐?” 그랬더니 평택대학교가 그러한 대기관리질 부분에서는 담당교수가 좀 유명하신 분으로 잘할 수 있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센서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게 어떤 규격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환경국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센서를 현재 만드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거나 아마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센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냥 그걸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게 나오면 포름알데히드, 기타 등등 이거를 측정해서 평택대학교로 데이터를 넘겨주면 평택대학교는 그걸 분석해서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기관별 특성 같은 거를 어떤 DB로 만들어서 정책자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아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어떤 위탁기관에서 사람이 직접 실내공기를 포집해서 분석한다니까 정확도는 훨씬 이게 정확할 수 있겠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는 게, 혹시 그럼 센서에서 분석한 자료에 대한 검증 같은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으신 적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위원들 책무이기도 하고 아마 환경국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사가 추구하는 실내공기질을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첨단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형식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센서를 갖다 놓고 경기도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겠다는 것밖에, 심하게 말하면 결론이 그렇게 되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그건 전혀 아닌데, 저도 자문을 구하는 건데. 조금 전에 윤미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취약계층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직접 포집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또 매번 평가를 받아서 분석에 대한 정확도는 대한민국이 모두 다 인정하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자료랍니다, 분명히.

그런데 환경국은 센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형식승인이나 어떤 절차 안 밟고 센서부터 먼저 예산 확보해서 들어가서 센서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학교에다 의뢰해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과연 믿을 수가 있냐. 그걸 토대로 경기도 실내공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텐데 약간, 저희가 아까 지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못 한 부분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 상황인데.

자, 정리를 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나가서 포집을 하고 현재 조례나 실내공기에 관한 기존의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다 하고 곰팡이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라돈은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라돈 측정은 이건 안 하고 있죠?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중이용시설 검사에서 라돈은 빠져 있죠?

○ 김태형 위원 지하공간 역사라는 게 지하철역 같은 데서…….

○ 김태형 위원 라돈은 빠져 있는데 지금 나와서. 그럼 아까 이 25개 시설 350개 포집장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결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군의 추천을 받게 되나요, 경기도에?

○ 김태형 위원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서 한번 검토는 하시게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럼 350개 대상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어떤 텀을 둬서 계속 나가게 되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가뜩이나 바쁜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50개 시설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정말 수박 겉 핥기 형식적으로 하는 조사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왕이면 환경국에서 하는 IoT 베이스의 센서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형식승인을 받는다거나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인원이 덜 투입돼서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국 내지 다른 집행부하고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제가 작년부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라 계속 하고 있는데 라돈이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148㏃ 이하로 나오는 것밖에, 밑에 작년 실적을 보니까 100개소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1개소가 나왔어요. 여기 그런 사례가 경기도 내 있었습니까?

○ 김태형 위원 2018년 1월 1일 사업승인된 것부터 하니까 빼고…….

○ 김태형 위원 나머지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이나 톨루엔 등을 합쳐서 부적합된 데가 1개소 나왔다?

○ 김태형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관할 지자체에 그걸 통보해 주게 되나요? 행정처분…….

○ 김태형 위원 그럼 100개소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나가십니까? 100개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라돈 측정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 김태형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공동주택도 해당 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야만 가서 측정하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의뢰가 없으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고.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건 여쭤봤고요. 필요한 건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형 위원 환경국 거?

○ 김태형 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원장님 말씀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떤 형식승인 내지 뭐가 담보가 된 데이터를 봐야지, 아직까지 형식승인 받지 않고 제가 만들어서 이게 IoT기반의 센서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절차상 먼저 이것은 형식승인을 받은 다음에 IoT기반의 실내공기 측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환경국의 편을 드시지 말고 이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절차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 포함 위원들이 이거 질문할 때 빠졌던 부분인데 그런 사항까지 환경국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문제를 안 삼을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제가 물어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현재는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들어서 덧붙여서 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형식승인이나 어떤 안전절차 같은 것을 득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있냐 그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뢰도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00%,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람이 포집하고 분석한 게 있으면 오차가 있듯이 이건 오차범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흐름은 알겠는데 제가 이건 환경국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수도권 2,600만 식수원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취수원을 하류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재 우리 팔당포럼 용역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취수원을 하류 쪽으로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우리 국가에서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교수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하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전기 부분을 예를 들게 되면 유럽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를 해서 전기원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 공급도 똑같은 차원의 것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전기를 단가가 낮은 이런 상태에서 공급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 물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의 모든 민원 또 국토 이용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물로 인한, 지금 한강에 집중된 게 2,600만이거든요. 이거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건의가 통용이 될는지는 몰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야 될 이런 정책으로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물 순환 부분에 도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었는데 대상지 선정이,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이에요. 대상지 선정이 3월 달에 돼서 올 안에 사업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대상지 선정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은 11개 시군으로 하는 거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받을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신청 더 받을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 이창균 위원 다 된 거예요? 마감이 됐어요?

○ 이창균 위원 선정이 3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신청은 끝났다?

○ 이창균 위원 도랑 살리기 사업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용역이 끝나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행감 조치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지금 과장님이 공석 중에 계신데 행감 때 홍릉천 생태복원 그 사업을 하면서 지적이 돼서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양주시 홍릉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공석 중에 계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이창균 위원 그때 같이 함께 현장에 계셨었나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상황을, 본부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한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한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다 메모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실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이행만 앞으로 해 주시면 되고. 또 홍릉천에서 비롯된 잘못 설계가 된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해 왔고 또 다음에 이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죠?

○ 이창균 위원 그리고 글자 그대로 생태복원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그것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류 부분에 왕숙천도 그렇고 홍릉천도 그렇고 하류 부분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죠?

○ 이창균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점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양주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때 현장에 남양주시에서 나왔었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진척된 사항을 좀 얘기해 보세요.

○ 이창균 위원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서로 사업이 핑퐁질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강유역청 소관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이 중간에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엄청난 인원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와, 지금 홍릉천 생태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이 요구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전거도로 다리를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인사사고가, 사망사고가 남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3년간을 얘기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기도 13억 2,000을 도비로 해 가지고 결국 완성한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때문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얘기드렸는데 그 심각성을 인지 안 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119가 출동하는 도로에 그 다리가 놓여져야지만 가장 빠른 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구급차가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만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사람이 꼭 죽게 되면 우리는 그다음에, 사전에 요구를 해도 안 했었거든. 이와 같은 경우가 또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떠넘기지 말고, 국가에서는 거기까지 신경 쓸 새가 없죠. 그럼 지자체는 또 관할이 아니니까, 그러면 홍릉천이란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자자체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그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부터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사고문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뒤따라서 해 줘야 돼. 그런데 사업은 그냥 해 놓고 뒤치다꺼리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되지 않고. 우리 경기도민이 활용하는 자전거도로거든요, 거기가. 거의 100%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홍릉천이라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게 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생활영역 범위하고 같이 함께 연관을 해 줘야만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일사업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119구급차가 도달할 수 있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코스예요. 산을 올라가면서 S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에서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할 때 요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 그런데 S자로 굽어 있고 고바위고 그래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그 안전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접근성을 빨리, 그 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조치방법이. 선형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해도 이제 소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모든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게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야기되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 이런 데도 내가 자료 필요하면 해 드릴 텐데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의 건수가, 일주일에 두 건 정도가 나요, 자그마한 것부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차량이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이 다리가 놓여져서 사후에 발생되는 사고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인식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활용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생태하천 복원문제는 제가 거듭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지만 정말로 복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꼭 집중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설계에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오늘 첫 보고시죠?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전의 본부장님이 얼마나 계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최병갑 본부장님께서도 6개월 뒤에는 안 계시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고. 또 6개월 뒤에 가실 분이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안 계세요. 저희가 행감 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기관님이시죠?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무대리가 이제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여기 직무대리라 써 있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지사님이 원래 잘 바꾸세요, 인사를. 성남에 있으실 때도 그랬는데 도에 와서도 그러시나 싶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당시 김능식 본부장님께도 이 주문, 저 주문 행감 때 다 얘기했는데 하시겠다고 다 했는데 당장 안 계시니까 붕 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물론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바뀌면 새로 시작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수질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운 걸 쭉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다가 그전에 수질관리 쪽은 일을 안 하셨고.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실무 잘하신다고 나오고요. 아주 좋은 건 다 썼어요. 문화 쪽에도 계셨고 기획통이다 해서 좋은 건 있는데 문제는 수질 관련된 분이 그래도 역시 알아야, 과장님들이 뭔 얘기해도 그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냥 보고하신 대로 그대로 읊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알아야 뭔가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내놓고 뭐가 되는데, 행정경험은 훌륭하시죠. 공직자로서 훌륭하시지만 수질 관련돼서는 확실히 아시는 분이 와야 된다는 제가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걸 뭐 그냥 업무하시면서 해소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까 업무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신다 했는데 보고받은 것 중에 이건 챙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보고받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또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여기 본부장님 안 계시고 저희 위원들 없어도 조직 돌아갑니다. 잘 돼요.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지만 없어도 사실 돌아가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는 업무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아,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은 챙기는 것이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동안 관리에 의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또 행정경험으로서 지적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지금 제가 했던 우려는 위원들이 다 같이 하는 우려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아니고 다들 우려가, 경험 안 해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사 제가 그냥 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문제가 없는데 수질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해 달라. 그리고 이건 지사님한테 말씀하는 건데 제발 인사 좀, 그대로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1년은 있어야 일을 하지 6개월 만에 바뀌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또 공석도 한 분 계세요, 과장님이?

○ 권락용 위원 공석 빨리 챙기셔서 과장님 임명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힘써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네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요, 나열하는데.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의문을 내고 지금 환경부, 기재부, 노동환경위원회에 건의안 제출 건이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왜 해야 되냐면 곰팡이냄새, 흙냄새가 10월, 11월 달이면 굉장히 심합니다. 2-MIB, 그렇죠? 그런데 시군구에서는 이 곰팡이냄새, 흙냄새가 왜 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31개 시군구에 종합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홍보도 몇 군데밖에 안 해요.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각 시군구 지역신문에 홍보 좀 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거 업무보고 못 받으셨죠?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왜 흙냄새가 나고 곰팡이냄새가 나는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거를 지역신문에 예산을 잡으셔서 공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잡으려면 고도처리가 필요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통 한 400~500억이 들어요. 그 비용이 국비ㆍ시군구비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싸니까 못 하고 있어요, 시군구에서. 그래서 도비를 조금 줘라라는 취지였어요.

○ 심규순 위원 아니, 목적사업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국비가. 그래서 경기도비, 균특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일반회계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그거 잡아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400억을 하면 국가에서 200억, 시에서 200억 하는데 여기서 100억 보태면, 그렇잖아요. 25, 25, 50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건의안은 100% 국비로 해 달라는 건의안이었고요. 지금 건의안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먹는물이에요. 최대한 우리 물에 대한 거 갖고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 답변서도 얼른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총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총인시설이 114개. 이것도 200억 정도 드는 예산이거든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31개 시군구 하면 한 시에 3개에서 4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번에 보고했을 때 114개라고 해서 조금 의아했는데 이거 다시 검토 좀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총인시설을 설치했는데 인이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안양시에는 물넘침 현상이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31개 시군구에서 만약에, 114개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계속 이렇게 이번 자료에도 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시 이것 좀, 총인시설을 정착한 정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처리로 내보냈는데 총인시설은 인이 걸러지지 않으니 이거 모래나 다른 걸로 해서 인을 걸러지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 겸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아니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큰 틀의 개념과 그리고 모든 사업에 그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선구 위원 그 사업의 목표를 100으로 볼 때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다 이런 개념 파악을 좀 이렇게, 스스로도 필요한 거고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는 수도 전체를 다 고도정수처리해서 우리가 음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완벽한 최대의 목표는 얼마인데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드시는 분들이 얼마다, 그런 현황을 업무보고를 할 때 전체 목표는 얼마큼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것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계속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체 목표의 우리 현재는 어떻게 되고 예산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고 있다 해서 이 보고서를 들으면 전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도 수립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자원본부의 각종 보고서에도 전체 목표치 대비 현재 위치가 어디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어떻게 갈 계획인데 돈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몇 년 내에 완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셔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아, 이 사업은 목표가 여기인데 현재 위치는 여기 와 있고 이건 예산이 문제다,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