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한 배분 같은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나요?

○ 김경호 위원 그걸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죠? 총 배분되고 그럴 때.

○ 김경호 위원 총 배분하잖아요. 실국별로 실링을 배분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조정실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여기가 기획재정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획재정위한테는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실링 배분할 때 실국별로 얼마 정도 배분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두 번째는 정보화마을 및 국비사업들이 이번에 일몰제가 실시됐죠?

○ 김경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처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시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은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지금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계속 언론보도에 뜨죠?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잠깐 올려놨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차원에서?

○ 김경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불균형 문제인데요. 기본소득이라면 사회개발비, 사회정책비가 일단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총액이잖아요, 총액. 총액에서 사회정책비로 많이 가면 지역개발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 김경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는.

○ 김경호 위원 네, 전체 예산에서.

○ 김경호 위원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제가 어제 균형발전실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여기는 총액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원으로 180억 정도가 갑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가평에는 7억뿐이 안 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개발비는 이미 줄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서. 지역개발비는 줄었는데 그걸 n분의 1로 그대로 나눠준다면 결국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동네는 결과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지역개발비를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균형을 맞춰 주십사.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잠깐 하겠는데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번에 우리 가평에 오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가평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돈 사용내역들을 전부 추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와 가지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평군의 앞으로 어떤, 가평군은 관광 외에는 먹고살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의료분야도 그렇고요. 특히 범죄분야 이런 것들은, 뉴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은 걸로. 그다음에 재난 예측, 교통분야 그리고 상권분석도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서비스에서 아마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분석능력이 있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대외 수상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있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수상실적이면 상당히 좋은 결과인 거죠?

○ 김우석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경호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인구변동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김우석 위원 어느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지역들은 어떤 이유로 늘어나는 건지, 타 지역에서 이동을 해 와서 늘어나는 건지, 출산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지 그런 거 아시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도 파악이 되실 텐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부담으로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인구정책하고 상당히 맞물려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즉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 방어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우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활 SOC사업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네.

○ 김우석 위원 그렇다면 결국 생활 SOC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종국적으로 균형발전 키워드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해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리를 안착해서 지역들이 골고루 발전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중요한 촬영은 끝났으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셔야 됩니다, 촬영 때문에. 조금의 말이라도. 신정현 위원님부터.

○ 신정현 위원 저는 준비한 게 있어서 조금 말을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고요.

우선은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빅데이터 자체를 누군가가 독점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이 공유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매우 예민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청드렸던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그 근거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 향후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정책에 적용할 것인지. 아까 여기에 정리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을 저는 같이 공유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들도 지사님과 함께 동일하게 정치하는 정치집단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정치 결정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파트 파트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중요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는 최소한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에게라도 이 내용들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의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 이 빅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식별 정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개인의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해당 정보들을 가공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빅데이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게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공유, 일반인들에게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너무 깔끔하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 SOC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균발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래혁신……. 어디 계시죠?

○ 신정현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신정현 위원 아예 균발실로 다 이전된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미래 쪽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 신정현 위원 지금 균발실로 넘어간 것이군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균발실 통해서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굳이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랄지 또 이해 정도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려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또 필요하다면 도민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정도를 확산시키고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산되지 않고 그걸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게 지사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향후 다른 문제로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져요.

○ 정승현 위원 앞서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권역별로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동의를 이루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절차적 시간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어쩌면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셨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세입은 어쨌든, 물론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랄지 이런 것들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세입도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은 한정된 상태에서 세출 요소들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기본소득이랄지 청년배당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세출 요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정적으로 집행해야 될,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비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용예산들의 활용 폭이 굉장히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정말 충분한 진단과 적극적인 진단을 통해서 향후 우리 도민의 어떤 살림살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일반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가면 갈수록 50%에 육박할 수도 있고…….

○ 정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SOC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한, 그리고 또 그런 악순환을 거치지 않도록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물류단지 심각성 알고 계시죠?

○ 박관열 위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월물류단지 아시나요, 초월물류.

○ 박관열 위원 초월물류가 2009년 지구지정과 실시설계승인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특별법에 의한 지금처럼 국토부에서 실시설계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 광주시민들, 2009년만 해도 물류단지가 그렇게 괴물 같은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류단지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세수도 높여준다니까 광주시에서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완공이 됐어요, 초월물류가. 그리고 초월물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 6월 15일 준공돼서 지난 6월 15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물동량이 CJ물류로 들어와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하루에 몇 수천 대가 옵니다. 이게 경기도가 허가를 내줬으면 그 책임도 경기도에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있으니까 그 물류단지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든가 만들어서 시민들 피해를 줄여주는 일을 경기도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열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저녁에 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소음. 소음으로 인해서 이게 집이 무너지는 느낌이 온다. 그 정도로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어저께 균형발전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취수원이 단일취수원이잖아요? 대한민국 수도권 2,500만이 팔당 취수원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테러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상수원 다변화 공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입장은 어떤가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우선 다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의향은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규제를 이야기한다면 팔당상수원 주변 동부권 7개 지역, 5개 지역은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 박관열 위원 하여튼 2020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 박관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올해 중반부터 세입증가 폭이 둔화 예상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지금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여러 대규모 역점사업 이재명 지사표도 있고 또 의원들이 공약했던 공약사항도, 신규사업도 이후에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경직성 예산 외에 세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제 존경하는 송영만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바도 있는데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8대 의회와 9대 의회 때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청사를 과연 이전해야 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재원마련 계획은 충분하냐? 그래서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동안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도 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된 자금으로 마련하려는 매각대상이 축소되고 또 평가액도 원래 2,900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 평가액이 49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매각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것이지요. 그런데 신청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2020년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업들 경직성 예산, 복지 예산 비롯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배당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돼야 되고 또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신청사 건립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00억가량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2,000억 원을 내년도에 투입해야 합니다. 2,000억 원이 큰돈입니다. 그러면 실제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고 또 신규사업을 못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한 해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총사업비의 몇 %는 지방채로 좀 발행을 해서 연도별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의 계속사업이나 일반회계 들어가는 신규사업들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정부의 지방예산 일정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 시기가 조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2개월 앞당겨진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앞당겨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군의 논의와 또 의회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긴밀한 의회와의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국비 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우선 확보 부분 같은 경우도 정책세일즈, 그동안에 실국별로 직접 국회나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열심히 세일즈하고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요. 올해 더욱더 실장님 중심으로 기존보다는 두 배 이상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의회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의 의원들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같이 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화는 저희 의원들도 동의하는 바인데,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입법청원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약간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입법권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나섬으로 인해서 입법청원 부분이 오히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안 단계부터 의회와의 협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와 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입법청원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정 이익집단 등이 여러 가지의 명분을 쌓아서 입법청원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를 압박하고 결국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지난번에 행감 조치결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정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가 취지에 맞는 그렇게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세부운영지침을 시행했다고 나왔어요.

○ 이혜원 위원 이거 혹시 제가 금방 찾아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 이혜원 위원 지금 별문제는 없나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하고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 이혜원 위원 그래요?

○ 이혜원 위원 노동조합에서 계속 이 노조 탈퇴문제로,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이혜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풀어서 처음 취지에 맞게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 이혜원 위원 필요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 시행세칙?

○ 이혜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인가요, 그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납세자보호관제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도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작년에도 우려를 했던 것은 조세정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 임채철 위원 네, 조세정의과에.

○ 임채철 위원 네, 도지사님께서 체납정의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징수사무를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납세자에 대한 억울한 과세라든가 이런 문제들 있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직을 좀 강화할 수 있으면 납세자보호관과 관련된 직원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거 작년에 운영은 그대로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축하드릴 것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 평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포상금으로 또 받았어요, 3,000만 원. 그런데 제가 실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이 고충민원 1건 처리하셨고 세무상담 34건 이렇게 실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군 관련된 도민 홍보나 시군 대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주요업무인 납세자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사실 세무상담 34건이라고 적으셨는데 좀 저는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료상담 세무사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다 전화 받아서 상담하고 그냥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다 하는 것들이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무상담 건수보다도 고충민원 1건하고 지금 납세자보호관 조례상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고충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세무조사ㆍ체납처분도 있으면 권리처분 요청도 해야 되고 납세자권리헌장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세무조사하면 기간 연장ㆍ연기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하면 거기다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자료도 제출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부분도 좀 약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잖아요, 시군에도 있고. 그런데 세금은 도세도 있고 시군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 건지. 물론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도에 있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 사무위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군에 징수 사무위탁이 되어 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쪽에서…….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보호관 업무까지도 다 위탁이 된 건지.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 납세자보호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명확하게 권한을 정리해서 징수사무는 시군에서 하더라도 심의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도 납세자보호관이 도 본청에서 하는 심의 시에 의견 제출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업무를 일체 하지 않았으니까.

○ 임채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혁명을 선도하고 구체화하는 싱크탱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특별위원회 운영을 봤더니 구성안이 총 1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촉방법과 구성안과 운영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 위촉방법에서 말입니다, 어제 옴부즈만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이 내는 이력서만 보고서, 인사청문회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그래도 의회라든지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좀 보고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굴된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의회가 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오전에 도립병원 현장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19만이더라고요.

○ 이종인 위원 네, 거기 시가 19만 몇천이 되는데 병동을 봤더니 한 550개 병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시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양평을 봤더니 110개 병동이야. 그런데 양평 인구가 지금 11만 7,000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19만 인구에 약 600병동이 있고 12만 인구에 110개 병동 하나, 물론 병원은 9개가 있는데 요양병원이 8개입니다. 제가 그거 봤을 때 ‘아, 이게 공평한가, 정말.’ 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좀 어떠세요?

○ 이종인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의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양평군의 양동면이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 물이 팔당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데도 전 구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 이종인 위원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풀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신경을 써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인 위원 양동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양평군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 이종인 위원 그렇죠.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죠, 전혀 해당이 없는데요.

○ 이종인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 이종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1월 중에는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 처음 뵙고 또 오늘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올 한 해 기획조정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 유영호 위원 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재정운영이라든가 그쪽에 상당히 애로가 있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 유영호 위원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을 보면 각종 기금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꾸준히 있었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지난번 의회 차원에서 기금의 운용 관련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의회랑 집행부랑 별개가 아니니까 서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협업하는 게 있습니까,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게?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집행부랑 의회랑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조례안 같은 게 나오더라도 서로 사전에 교감이 없고 교류가 적어서 심사 과정에서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 유영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도 차원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 예를 들면 수원과 화성 간의 군공항이전 문제에 대한 갈등, 물론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고 또 평택ㆍ용인ㆍ안성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사실 그 상수원보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풀지 못하는 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역할을 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올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럼 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제가 실장님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을 같이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때까지는 계실 거죠?

○ 유영호 위원 네.

○ 유영호 위원 아니, 좀 하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전임에 전부 책임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계속 돼요,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한 분 안 하셨나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짧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 공공무선인터넷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AP 설치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 텐데 이 AP가 어느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김강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7개 시라고 해서 7개 시는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에 7개 시면 기존에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들은…….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인 거죠. 도민들이 됐든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할 때는 그냥 AP, 우리가 와이파이 검색돼서 누르면 그냥 접속이 되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무료로 쓰는 것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제공하는 것 속에서 저희가 또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공공장소에 대해 AP를 놓고 접속을 하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남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많은 거점들에 대한 AP에서 나오는 접속 로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들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이번에도 특히, 기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기차 안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때 최소한 전화 인증 정도 해서 로그를 남기고 그다음부터는 프리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로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류를 하는지 아니면, 저는 외국 갈 때 쓰니까 국내번호를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들이나 자료들이 정책적으로 가공되면 저희가 어떤 또 다른 방식들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거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거점들에 대해서 AP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도 좋겠다.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접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전략들이나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공공장소 여기에서 하시는 거하고 지금 보면 버스나 이런 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 김강식 위원 이게 좀 전략적으로 가려면 어쨌든 이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아도 되지 않나. 이게 거점들이 몇 개 안 되고 설치된 데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31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망들이 구축되고 AP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접점이잖아요. 접점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가공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단순히 제공해 주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는 무언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나 내용에 대한 취지들은 매우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소 아쉬운 게 아마 외국에 가셔서 경험들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공항 자체에서도 접속하는 부분들이 무료로 주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 그런 것들이 통계를 통해서 아마 다른 서비스의 질들을 높이는 데 활용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호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추가질문이요? 짧게 하시죠.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문하시죠.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예를 하나 와이파이 관련해 가지고, 와이파이 띄우는 장소에 도정홍보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바로 띄울 때 딱 그거 해서 그거 하게. 그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아주, 그리고 각 시군별로는 시군 홍보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연보전권역 내. 그 규제를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하면 다 전체잖아요. 이걸 등급별로 쭉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같은 데는 허가될 거 안 될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주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 지도를 만들어서 그려 가지고 물하고 상관없는 데는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부에 제안할 수 있으면, 그걸 경기연구원에 꼭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시군 간의 조정역할을 광역 경기도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책협의회에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참석하시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관련해서 추진보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경기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사고로 서울의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이번에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비용을 함께 분담하면서도 차등해서 경기도가 특히 많이 부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다른 실국에 통합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가 같은 당의 단체장이 된 사례가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월하게 협조하고 명분만 있다면 저희가 명분에 따른 예산 부분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하고 그러한 과제들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실장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안동광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임문영 정보화정책관님 등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가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고 또 협치하면서 그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깐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만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회 사정상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회의 전문인력 증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서 좀 유감입니다. 지방권력구조가 기관대립형입니다. 도 집행부의 권한만큼 의회에 권한이 있어야 원래 취지였던 권력분립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된 바도 있는데 덧붙여서 협약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상임위원장은 지금 법적 미비가 돼서 할 수 없지만 지방장관에 준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지방장관이면 그에 맞는 지원 인력이 100% 돼야 됩니다.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1회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에서 논쟁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실천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누차 얘기했고 의장님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맥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19일까지 의회의 시간은 있는데 저도 삼선이고 지금 9년째 하고 있지만 경기도 도정이 조직이 무너지면 곧 이재명 호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조직이 과연 어떤 한쪽에 편향돼서 가고 있는지, 각각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부지사는 실체가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지금 조직관리는 누구 소관으로 있지요?

○ 위원장 정대운 그건 공식적이고 그러면 비공식으로 빠진 거나 다름없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굳이 앞으로 진행을,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랬습니다. 뭐 하러 여기서 심의를 하냐, 다 결정 난 거.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없는데, 앉아서. 그리고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하려면 12명의 조례를 다시 우리 상임위가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정대운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회기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집니다. 의안 올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 권한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지요?

○ 위원장 정대운 제가 쭉 따져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체계가 행정기구 조례 통과되면 시행규칙 공포해야 되고 또 인사위원회 의결해야 되고 채용공고해야지 서류접수해야지 서류심사, 필기시험공고 그것을 하루 사이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공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임용까지 가려면 빨리 그냥 대충 뽑아버리면 6월 말까지는 가겠네요. 대충 뽑으면 안 되지요? 이걸 정확하게 해서…….

○ 위원장 정대운 제대로 면접을 봐서 의회 의장님도 고민하는 것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인력이 들어와서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지 자리에 급급해서 그냥 막 뽑아버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임용절차, 총무담당관실에서 진행할 거지요? 인사과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임기제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하나요, 이것도 인사과에서 같이 하나요?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충분히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처가 있으니까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시고 어쨌든 의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의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다음 회기에 조례가, 3월 15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예고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접수해서 그 과정만 차질 없이 해 주고 그때부터는 절차상으로 무조건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는 거지요. 이미 그 절차가 선행된 것은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달성한 겁니다. 그냥 빨리 6월 말 안에까지 뽑으라고 했다고 해서 막 급히 급히 공고를 쳐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소방인력을 실질적으로 743명을 증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911명 증원이라고 계속 나왔는데 그것은 가짜뉴스…….

○ 이종인 위원 911명이라고…….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면 속기에 들어가니까 끝내고, 종결하고…….

(「종결을 하고 말씀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 민경선 위원 아니, 지금 다 쓰잖아요.

(「다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대운 일단 하고 합시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