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또 2시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저희 의회가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자로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임명되신 이성호 국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난 11월 23일 자로 발령받은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분들과 특히 그리고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항시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좋은 성과로 도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주요 핵심사업이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권순민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안혜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문체위 심의 후 업무복귀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오늘 경제노동위 심의 참석으로,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한국광기술원 정기총회 참석으로,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52억 9,652만 원보다 48억 8,000만 원 증가한 4,301억 7,752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환수, 환경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 등 세외수입 13건으로 4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81억 9,318만 원보다 37억 2,100만 원 증가한 5,519억 1,418만 원으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건입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78억 3,320만 원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수입을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5,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 7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과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을 6억 7,2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579쪽부터 16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1579쪽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79억 6,803만 원보다 601억 432만 원이 증가한 4,780억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대부료 등 세외수입 2건 1억 6,555만 원, 경기창업혁신공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건 78억 6,1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4건 4,700억 4,58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57억 7,057만 원보다 451억 758만 원이 증가한 5,905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1쪽부터 1586쪽 디지털혁신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1억 3,100만 원보다 26억 3,689만 원이 감소한 474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25억 2,900만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35억 4,100만 원,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구축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22억 7,200만 원, 메타버스산업 육성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34억 원,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21억 원,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7쪽부터 1590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19억 7,927만 원 대비 8억 8,507만 원이 감소한 210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운영 3억 8,000만 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 38억 6,100만 원,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9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1쪽부터 1594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58억 6,774만 원 대비 15억 723만 원이 감소한 143억 6,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2억 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비 도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산업 진흥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6억 원, 양자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5쪽부터 1599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447억 246만 원 대비 502억 7,397만 원이 증가한 4,949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15억 원,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339억 5,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372억 4,3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 지원 4억 8,500만 원,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97억 5,000만 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산업 추진을 위해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 5억 원,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억 원, 드론아카데미 운영 4억 원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00쪽부터 160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27억 9,007만 원 대비 1억 3,718만 원이 감소한 126억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구축 및 운영 20억 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2억 원,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 3억 원,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 국내외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 6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02억 1,289만 원 대비 6억 7,384만 원이 증가한 408억 8,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수입 3,650만 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8억 8,757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8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4억 9,731만 원이 증가한 15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9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을 11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을 위해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9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1,506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수입 5억 6,749만 원, 지출 7억 원이 예상되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8억 8,25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3건, 2025년도 본예산 세입 금액 1건, 세출 금액 1건, 총 2건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3건, 먼저 남서부권 창업혁신공간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을 세입 편성하기 위하여 벤처스타트업과 그외수입을 46억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소관 사업 2건 최종 정산에 따라 도비 이자 반납금 242만 5,000원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1억 2,980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RISE 사업 관련 교육부에서 예산안이 사전통보됨에 따라 통보된 예산을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당초 제출한 본예산안에 포함하여 편성되었어야 하나 교육부에서 9월 15일까지 가내시하기로 한 시도별 예산액 통보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11월 22일 오후에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영 요청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의 가내시 내역에 따르면 RISE 사업 예산총액 2조 원 중 유보액을 제외한 경기도 사전통보액은 국비 430억 6,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430억 6,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국비 430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미래성장산업국 직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진심으로 전력을 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도민들께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시는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늦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 경기도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살펴봤는데요. 맨 처음에 사업명세서 1581페이지에 있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4년도에 없던 것이 25년에 이제 항목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게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기존에 도비 100%로 하던 사업을 시군과 매칭해서 사업량을 좀 늘리실 요량으로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새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0억 대비 4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이건 이제 컨설팅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합계를 내보니까 사실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지금 감액이 일어난 거예요, 24년보다 25년도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셨지만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31개 시군의 수요가 줄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는 70억 원으로 저희 독자적으로 시군과 협력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일정 부분은 종합지원사업으로 경기도가 경기TP와 직접 수행을 하고 일정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군에 자금을 지원해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만 놓고 보면 올해 70억인데 경기도 비용만 보면 내년에는 60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해서 10억 정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군비 35억 4,1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26억 정도는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 지원은 줄이면서 사업량을 확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성립을 못 하고 제출을 못 한 이유는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세입이 줄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세입 줄고 시군은 세입이 늘어난 상황으로 파악하시는 겁니까, 혹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꼭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그런 세원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경기도 광역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거 시군은 지금 사업비를 일체 단독 편성을 못 해요, 거의 모든 시군이. 일부 시만 빼면 나머지는 사업비 편성을 못 하고 운영비 위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어려워서. 경기도가 세입이 줄면 지원도 당연히 같이 주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똑같은데 지금 도비의 예산편성을 줄여놓고 시군이 부담하니까 좀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지금 착각, 착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그리고 또 행감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 매칭으로 지금 도와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량은 늘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재정력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력이 없으니까 시군의 참여 의지가 없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시군의 참여 의지가 낮음이라고 표시된 데에 보면 뭔가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못 하는 거고 제가 행감 때 또 지적을 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런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소외되는 게 맞는가라는 질의도 한 적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100% 도비로 가다가 시군 매칭으로 사업 전환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완책으로 예산이 최소한 24년도만큼은 편성이 돼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따르면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준 것과 똑같아요. 최소한 동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 24년 대비 줄어든 예산이 9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매칭 외에 경기도가 100% 하는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량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경기도 예산을 줄이고 시군 예산을 늘려서 시군에 어떤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담당 부서가 좀 우리 도 예산부서를 설득을 못 한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하여튼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게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 내 여러 어려운 중소기업 제조업을 돕는 사업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지금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말 거예요, 이렇게 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줄이게 되면, 지원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나 의욕이 떨어져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는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국비지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전액 국비가 나가고 도비는 없어요. 그리고 시군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전기굴착기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아마 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2개 시군과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시군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단순하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수요가 없는데 국비가 계속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오면 사실 다른 분야로 우리가 국비를 편성해서 지원받을 게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다른 분야 투자를 늘려달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가 없는 거 국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냥 오니까 안 쓰면 반납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국가예산도 지금 잠식이 되는 거고 우리 도가 다른 분야에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n분은 했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장에서 진짜, 전기굴착기가 현장에서 호응을 받느냐 수요가 있느냐를 중앙정부보다는 정책적인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 수요가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좀 이게 상당히 부진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어거지로 사업 발굴하셨을 거예요, 아마.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하여튼 저희가 국비에 대한 수요가, 굴착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도비가 2억 2,500 이렇게 편성된 사업인데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내용은, 이 사업명 자체만 보면 매력이 없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지금 AI 시대가 왔다고도 하고 지나간 말이지만 디지털 혁신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과학기술을 현재의 기술과 제조업과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아까 언급한 스마트공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 도민의 지지를 받고 홍보가 되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중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중의 하나가 융합문화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쪼개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2억 2,500 해서, 여기에 역량강화에 2억 2,500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사업내용을 잘게 잘게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비가 지금 50% 내려오고 도비만 2억 2,500인데 사업내용 보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도 도비가 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지 실태를?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차세대융기원에 저희가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요. 제가 2010년도에 과학정책팀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군 찾아가면서 과학축제도 과학축전이라고 그래서, 경기과학축전도 많을 때는 2회씩 개최하고 또 그리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때보다도 지금은 좀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융합과학스쿨이나 융합문화콘서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저희가 과학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선진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그런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문화 진흥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융기원장님 이거 지금 수요는, 현장에서 만족도나 아니면 수요가 어떻게 조사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신청하는 데 다 해 줄 수가 없는 사업이지요?

○ 이기형 위원 많이 했던 해 보니까 12건, 10건…….

○ 이기형 위원 최대 이거밖에 못 하고 있어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요즘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상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사업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같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일반 도민하고 소통구조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반 도민들이 우리 사업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소통구조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하여튼 저희 도민들께서 과학문화를 좀 더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어떻게 첫날부터 하루 종일 기다리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뇨, 괜찮습니다.

○ 김미숙 위원 괜찮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기다리신 만큼 아마 대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연구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아마 도비 100%였다가 국비와 도비 1 대 1 매칭으로 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네,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와 국비가 5 대 5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선정된 것은 23년 2월 달 보도자료에, 2월 달인가요? 2월 달이네요. 2월 달 보도자료에 제가 지금 선정된 걸로 봤거든요. 그럼 그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23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23년도에도 매칭사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5억을 그냥 반영했었고 24년도에도 5억 반영했고 25년도 예산안에만 2억 4,000을 했는데 보도자료에는 국비가 2억 5,000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 5,000 매칭하면 2억 5,000을 잡아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2억 4,000 잡아놓고 국비 매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거에 대한 예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어서 아마 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하고 경기지역이니까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이밍을.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경북이면 경북연구개발지원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경기연구, 경기연구 그러니까 우리 경기연구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과학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연구라든지 이런 걸 붙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산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사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설명서입니다, 151쪽.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66억인데 국비 45억 그다음에 대학이 두 군데 지원하는데 두 군데에서 20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000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이 의료하고, 의료ㆍ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해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은데 도비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은 AI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좀 지원해서 의료ㆍ바이오 관련된 분야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페이지가 270페이지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사업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고요. 별로 만족은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미숙 위원 여기가 지금 2020년도 대비하면 총예산이 많이, 한 200% 이상 증가됐어요. 그리고 도에서 수탁하는 것 또 정부에 매칭하는 사업들도 내부 자료를 보면 한 800%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에 국가 R&D 사업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 예산구조를 보면요, 수입과 지출을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수익이 나긴 납니다만 그 자체사업비에서 나는 수익 갖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한 것들이 있었었어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잘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잘하는 기관은 잘하는 기관대로 더 칭찬을 해 주고 예산을 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그렇지 않으면, 도 반도체 사업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기관의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선8기 도정사업이 엄청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 중에 페이지 119페이지. 국장님, 너무 머리 복잡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김미숙 위원 메모해 두셨다가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인데요. 이 사업에, 아니 이거는 제가, 뒤에 담당자가 누가 계신가요? 이 사업 담당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

○ 김미숙 위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사업이 지금 23년도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어서 또 24년도에도 선정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단년도 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20개가 사업하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121페이지에 보면 사업 운영비가 4억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20개에다가 나누기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전체 사업을 사업 운영하려고 그러니 따로 책정을 한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요, 그 후에 30억을 갖고 20개 기업에 1억 5,000씩 나눠 줍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리고 사업 운영비 4억 원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절차라든지 내부 직원들 그 비용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GRRC 사업 지원해 주는 거요. 지금 23년도부터 시군 매칭이 의무화됐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그 도비가 20% 매칭이, 도비가 20% 매칭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비가 20% 매칭이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도비가 50%?

○ 김미숙 위원 대학 자체에서요?

○ 김미숙 위원 제가 설명을 보고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육성센터가 6개, 성과활용센터가 5개, 그런데 육성센터 4개소를 해당 시군에다가 지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사업…….

○ 김미숙 위원 아, 이게 자체 지원사업과 자체 직접사업이어서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자세히 설명 따로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일단 밤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또 오랜 시간 대기하게끔 해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성호 국장님,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첫 근무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임명장 받고 아마 그렇게 계셨는데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 김태형 위원 사전 연찬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는 데 막힘없이 대부분 다 직접 답변해 주시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 저도 바라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항 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일단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요, 선진지 연수하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26페이지 보면 사업실적, 예산안 산출내역 있는데 궁금한 게 2024년에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6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진사례 국외연수로 제출해 주신 25년도 예산안에는 네 분의 공직자께서 80만 원을 들여서 5박 6일의 해외 선진지 연수를 가는 걸로 일단 보고를 해 주셨고. 24년에는 이게 아마 지금 이렇게 계산했으면 5명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플러스 통역비, 차량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통역비, 차량 임차료가 실질적으로 저희 연수할 때 이거를 사용한 건가요? 직원 연수할 때.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024년도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일반. 그래서 통역비,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 내년에는?

○ 김태형 위원 산출내역을 잡으신 거고.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몇 분 정도 가실 계획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선진지 사례 견학하러 많이 나가셔야 돼서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표현이 거칠고, 혹시 오해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사님 갈 때 필요한 예산을 디지털혁신과에서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차량 임차비나 통역 비용을 각 부서로 나눠서, 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는 이 예산 자체를 우리 공직자분들 선진지견학하는 여비 100%로 썼으면 좋겠는데 통역비, 차량 임차료가 공직자분들이 나가는 데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단이나 이렇게 갔을 때, 각 실국이나 그런 데서 이 여비나 차량 임차료 같은 거를 나눠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은 부서 과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숨기지 말고 한 목으로 묶어서 국제협력국이나 그런 쪽이었었는데 국제협력국도 이런 또 예산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마 제가 내일은 볼 텐데 이건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연수비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서부터 배영상 과장님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스타트업 플랫폼하고 우리 올해 사우스 서밋 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경기도 내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스타트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경과원한테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 주셔 갖고. 그랬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지금 스타트업 플랫폼이 3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주요사업 내용이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멘토링 해서 일단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스타트업 플랫폼이라고 모바일앱을 구축을 20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제조 컨설팅하고 또 IR이니 무슨 교육 같은 것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 현재 스타트업이 지금 운영 현황이 기업이 한 6,700개 사고 예비창업자가 한 1만 명 되고 VC, 투자자들이 50개 사 146명, 전문가 446명, 제조공유 230개 사 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기 사우스 서밋이었나요, 스타트업 사우스 서밋이었나요?

○ 김태형 위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이고 영어 명칭이…….

○ 김태형 위원 사우스 서밋이었죠? 그래서 그게 스페인에 소재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우스 서밋하고 계약을 해서, 작년은, 올해는 행사를 한 거고 내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우스 서밋 하고는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김태형 위원 아직 없고?

○ 김태형 위원 또 사우스 서밋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플랫폼들이 있거나 국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 김태형 위원 고민 중에 있으신데 사업비 구조를 좀 여쭤볼게요. 올해는 이게, 내년에는 말씀드리면 18억 예산 똑같이 세웠는데 이게 경과원 출연금으로 잡으셨더라고요.

○ 김태형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출연금이었어요?

○ 김태형 위원 출연금으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라는 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사실 정산은 100% 하겠죠, 경과원하고.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나면 꼬리표가 없어지는 구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용어 자체는. 그런데 일종의 목적사업이나 고유사업 같은 명분을 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 자체가 혹시 경과원의 순수 운영비나 인건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콘진원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출연비는 별도로 인건비나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주장이지만 출연금으로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공기관대행으로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말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경기도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재위탁을 주고 외부에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경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3억, 한 4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예산 18억을 줘요. 그럼 자체에서 이 플랫폼에 있는 VC나 투자자나 사업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경과원에서 하는 GBC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18억 들여서 충분히 하면 이 스타트업 서밋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온라인 베이스의 플랫폼인데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도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자들도 포함돼 있고 창업 예비 희망자들도 있고 또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이 우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운영 성과가. 그렇게 됐으면 충분히 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외부에서 재위탁 금지 조항 때문에 출연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편법으로, 편법은 아니겠지만, 표현이 좀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출연금으로 줘서 다시 또 재위탁 주고 그러면 위탁 수수료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의 행사…….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다 돼 이것만 제가 그냥 보충질의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우스 서밋이라는 플랫폼, 해외에 이름 있는 플랫폼 해 갖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줘 보니까 사우스 서밋도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저렴하게 잘 사업을 수행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국내에서 들어가는 거 다시 위탁을 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이 정도 예산 18억이라면 과장님이 적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둘이 플랫폼 운영비 한 4억 정도하고 18억까지 합쳐서 이걸 하면 20억 원 넘는 돈이니까 충분히 자체로 커버할 수 있고 지금 해외 VC들, 해외 지금 들어와서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아까 제가 GBC 말씀드렸는데 GBC나 아니면 또 다른 공공기관인 코트라나 그런 데를 통해서 사업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해외 VC들이 들어와서 이 스타트업 서밋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너무 경계선을 두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있는데…….

○ 김태형 위원 저기 뭡니까? G-FAIR 할 때는 세계한인협회 OKTA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사님도 미국 갔다 오시면서 뉴욕에 무슨 한인투자자협회인가 그런 쪽하고도 MOU 맺고 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하면 재위탁 안 주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서밋을 개최했다. 첫 번째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했겠지만 경기도가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재위탁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스타트업 서밋은 백지상태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고 그냥 예산만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관계기관 또 공직자분들하고 충분히 좀, 아니면 우리 스타트업들하고 한번 좀 회의를 통하고, 계속하시겠지만. 어떻게 서밋을 하는 게 가장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냥 외국의, 그러면 CES나 아니면 MWC나 그런 데 직접 참여해서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효력이 있다 그러면 저도 좀 약간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미래국에서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있어요. 디스플레이산업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뷰티산업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도 있겠지만. 국장님 오셔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디스플레이산업이 336쪽의 사업설명서에 있고 뷰티산업은 476페이지인데, 그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 같은 거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듣고 와서 필요성이 첨단기술,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중국에서 따라잡히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논리는 제가 다 동의는 하는데 이 사업이 만들어진 계기가 사업설명서를 좀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앵커기업향, 앵커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 주변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앵커기업은 소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파주에 있는 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 기업, 지금까지 그 기업이 아마 세계 제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유지하다가 요새 디스플레이산업 자체가 워낙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로 있는데 거기다가 앵커기업을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수많은 특혜를 받았거든요. 입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앵커기업이 투자를 덜 했어요, 연구개발을 덜 했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걸 공공이 나서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이건 한번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뷰티산업은 소관 부서가 지금 바이오산업과죠? 김성범 과장님이 있는 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서 사업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개별 사업을 직접적으로 경기도가 지원을 하면 나중에 보면 자동차 관련, 첨단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또 그런 건의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뷰티산업을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주로 못 하고 이제 해외 전시회도 하나 더 계획해서 한국이 K-뷰티, K-팝, K-드라마 때문에 뷰티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좀 가장 마지막 단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개별 산업 하나하나를 다 챙기려면 그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최근에 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뷰티산업박람회를 2009년도인가부터 계속해서 개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지금은 약간 사라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우리 화장품산업 특히 바이오에 기반한 화장품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의 국내 뷰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하는 비중이 0.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 내용들을, 뷰티산업 관련 내용을 보면서 동남아도 계속해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런 쪽도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을 타깃으로 한 그러한 뷰티산업 육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장이 무궁무진해서 만일 이것이 활성화되고 저희 진출이 잘 된다면 경기도 지역경제에도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사업하는 방식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를 그렇게 꼭 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또 추가되는 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전시회를 해 갖고 하면 K-뷰티 인기가 있으니까 활성화될 텐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대비 과연 그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건 인정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따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책자 간단한 거 38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홍보인데요. 지금 이 홍보사업을 올해 2024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언론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통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명확하게 언론진흥재단에 공기관경상위탁사업으로 바꾸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편성목 자체부터 사업 이름이, 부기들이 새롭게 들어가서 한 거고요. 사실 언론홍보비 지원은 꽤 오랫동안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시네요. 그런데 이게 아직 73%밖에, 지금 집행률이 73%인데 12월까지는 80% 이상 집행 예정이라고는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신문 지면으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신문 지면에도, 사람들이 보나요, 신문들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지원하는 방향을 잠깐 좀 바꿔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행된 금액이 한 5,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광고는 다 진행이 됐고 사후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어서 아직 돈이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는 다 집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근데 전광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광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 전광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광판이 아니라…….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언론사들이 주로 갖고 있는 전광판을 임차한 부분에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127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심홍순 위원 그 바로 뒤에 보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같은 사업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127쪽에 GRRC 지원 사업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GRRC가 소재한 수원이나 용인, 고양에 자금을 지원해서 시군비를, 시비를 태워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GRRC 지원 (자체/직접)은 저희 도비만으로 직접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분류하는 이유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편성목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GRRC 사업도 시군에서 특히 대학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이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의 참여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군에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심홍순 위원 자체지원에서 보면 도비가 80%고 시군구가 2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의 자금 지원에서 필요한 자금의 70%를 지원하라고 제가 명시된 걸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저희가 직접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40%를 원칙으로 해서 나머지 60%에 대해서 시군과 도가 1 대 6, 도가 6을…….

○ 심홍순 위원 그래서 20%, 20%.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 5 대 1로 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한 70% 선이 되지 않을까.

○ 심홍순 위원 그래요. 제가 금액으로 봐서는 70%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실적 이런 것도 다 제출을 받고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평가하고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오늘 아니어도 내일까지라도 이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심홍순 위원 사업실적 연도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혹시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 현장에 갔다 오신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내년에는 131개 사에 2,7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랑 50 대 50, 5 대 5 대응투자인데 이 131개 사를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선정은 시군에서 합니다.

○ 심홍순 위원 시군에서 직접. 그러면 개수랑, 기업이 몇 개 기업이랑 상관없이 시군구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경기TP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시군의 사업 부담 금액과 맞춰서 연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시가 실은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아직 고양시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재정 때문에 안 한 건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재정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혹시 그 앞에 이게, 잠깐만요. 127쪽에 예산이 얼마죠? 잠깐만요. 지금 44억을 줄이고 그 뒤에 35억을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25억 2,520…….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5억 2,900만 원입니다.

○ 심홍순 위원 네, 25억 2,900만 원 이 예산으로 그동안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이 예산으로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TP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심홍순 위원 그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24개고 7개 시군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좀 대규모 큰 시군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예산 확보 부담 때문에 참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요. 내년도가 아니라 그다음 연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일대일 매칭 예산은 신청한 지자체가 가능한 거고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자체는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나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25억 2,900…….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직접 해당 소재 기업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녁도 못 하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 예산 구조가 38조 7,000억 정도 예산이 2조 5,000억 정도 증가해서 경기도를 이끄시는 김동연 지사님 입장에서는 확장재정을 통해서 일종의 어려운 경기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기조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설돼 있는 미래위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약 1,000억 정도 증가가 돼서 15.3% 증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3개 경기도 의회 상임위 내용으로 본다든가, 위원회로 본다면 그래도 미래성장산업국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 자체로 봐서는 매우 적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추구하는 2% 예산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런 예산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옛날에 과학정책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과학기술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2%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의회 관련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걸 2%를 넘기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노력이 그 당시에도 미진했지만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 확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2%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확장되는 기조에서도 우리 예산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굳이 국으로 가면 미래성장산업국도 451억 정도를 증액해서 8.3% 증액 편성하였다고 표현돼서 7.1%보다는 높게 편성된 것 같지만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디지털혁신과는 5.3% 감액, 벤처스타트업과는 4.0% 감액, 반도체산업과는 9.5% 감, 디지털모빌리티과가 11.3%라고 했는데 이건 별도 사안 아닙니까? 바이오산업도 1.1% 감액이에요. 즉 첨단모빌리티과의 수소 관련된 520억을 빼고 나면 저희는 증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확장 재정에 이게 부합이 좀 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진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더 열심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그 이전에 저희가 공공기관, 저희 부서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이나 대학의 R&D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거를 갖고 예산부서를 설득하면 이보다는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쉬운…….

○ 김철진 위원 국장님이 오늘 오시자마자 예산심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과정에는 개입이 안 돼 있고 업무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은 하지만 저희들도 신설 상임위로서 약간 자존심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저희가 AI국과 국제협력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미래성장산업국의 디지털혁신이든 벤처스타트업이든 반도체산업이든 첨단모빌리티든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관심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국만 보더라도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국비 빼고 나면 저희는 확장재정 아닌 거 확실하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진 위원 기조에 안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진 위원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하면 받을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는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까지 가서…….

○ 김철진 위원 물론 동의사항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부담은 협의가 돼야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공감합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24년도에는 26억이었다가 25년도에는 14억을 증액해서 40억 원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인에 25억, 파주에 15억 편성이 돼서 미니 수소도시를 경기도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세 군데. 용인, 파주 그리고 어디입니까, 또 하나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고양입니다.

○ 김철진 위원 고양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미니 수소도시 전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작했던 수소 시범도시가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안산…….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울산 그다음에 전주ㆍ완주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안산이 지정돼서 수소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한번 상의도 드리고 여러 내용을 점검했는데 이 수소도시 예산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이더라고요. 즉 안산이 수소시범도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한 477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200억이 있고 도비가 60억이 있는데 시비가 217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기초단체가 200억 넘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경기 안산시 예산을 정확히는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2조 3,000억 정도 남짓한데, 2025년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300억 남짓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업에 210억씩 들어가면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뒤에 과장님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신데 수소시범도시 수소배관 구축공사 중에서 수소연료전지하고 자동차 충전시설이 위치한 플러스 에너지 구간을 연결하는 데 0.4㎞를 연결을 못 했어요. 즉 기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증가되기도 하고 비용이 추가되면서 못 해서 일명 0.4㎞를 연결하는 데 배관 m당 200만 원 보더라고요. 8억 정도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한 상태가 되는데 조금 숙제는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침상 못 하게 돼 있죠?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침상…….

○ 김철진 위원 뒤에 과장님은 대략은 알고 제가 여러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 가지고 수소시범도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확장하는데 앞으로 2단계 가면 52억을 더 투여해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8억 때문에 마무리도 못 한 상태에서 경기도와 국가가 예산의 공모사업을 막으니 안산은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약간은.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해결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한번 만나볼 필요도 있고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요한 영역이에요. 3개의 도시에서 미니 수소도시로 해서 100억, 120억을 투여하는데 문제는 470억을 투여한 1기 수소시범도시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이 지자체가 여유가 있다면 좋은데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단일사업에 210억씩 투자하고 마무리를 못 하는 일 경기도가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나서서 중앙부처, 안산시하고 협의하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고요. 필요하면 또 예산이 증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ISE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에 예산 신규편성을 요청하면서 잠깐 이야기는 들었고 이 사업은 현장에 있는 75개 경기도의 대학들은 매우 관심이 높은데 국가가 내시한 금액으로 본다라면 그리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풍선에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현실은 별 볼일이 없는 예산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자체는 또 20% 이상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단계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430억 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0% 매칭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합쳐봤자 제가 볼 때는 516억에 불과하고 그 돈은 저희 75개 도내 대학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기대하고 있는 것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진 위원 전년도에 중앙정부가 할 적에는 경기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풀렸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527억을 경기도의 대학들에 나눠줬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럼 그 527억은 전체적으로 국비였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국비입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오히려 100억이 줄었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배정한 것은 아니고 한 80% 정도 배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배정할 예정인데 그 RISE 사업 자체가 수도권의 지방대학을, 아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 김철진 위원 아니,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은 잡았지만 이번에 광역단위로 이 예산을 내리면서 경기도에 있는 75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RISE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개 대학은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고 논의하고 이런 구조에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 현실은 기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내시가 된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도 교육부를 방문해서 나올 수 있는 곳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도권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지방대학 소멸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혁신성장 역량을 갖춘 대학들을 지원해서…….

○ 김철진 위원 제가 봐서는 지방대학 소멸도 소멸인데 수도권 대학도 소멸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어려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대학 현실의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물론 몇 개 대학은 다릅니다마는 이건 좀 세밀한 예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직접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미래위 예산이 2%라고 이야기한 게 아직은 부족하다,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같이 문체위에 있었거든요. 문체위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1.8%여서 저는 속으로 나름대로 선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도 아직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 예산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윤충식 위원 보통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통 다 지원을 해 주고 잘 운영을 해서 만약에 수익금이 생긴다면 그걸 경기도에다가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네 밥벌이는 알아서 해라, 나머지 밥벌이는 알아서 해라, 기본만 주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데 과거에도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출연금으로 주는 운영비ㆍ인건비를 다 주지 못해서 거의 절반 그렇게 삭감을 하고 대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된 적도 있고요. 사실 100% 다 출연금을 줬던 적은 제가 과거 선례로 보면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는 다 해결을 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에 관례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는 출연금도 있지만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과보상 받듯이 찾아오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 윤충식 위원 제 생각에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만큼은, 우리 미래위에서만큼은 그런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점,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 좀 하고 먼저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공감하는데 저희 자료 보니까 2024년도에 공공기관 전체 출연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5.9%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윤충식 위원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가. 원래 각 단체에 기본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이외에 위수탁사업이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기본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인력은 지원해 줬는데 다른 일을 더 하다 보니까 더 채용하게 되고 더 모자라게 된 그런 케이스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그 위탁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서 보전을 받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 베이스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계속 계시겠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의, 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 그것은 다 보전을 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 여건상 그동안은 그렇게까지는 못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 걸 좀 깨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윤충식 위원 원활하신가요?

○ 윤충식 위원 원활하신가요, 그 확보가?

○ 윤충식 위원 대진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의 경우신가요?

○ 윤충식 위원 아무래도 북부가 그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 보면 출연금이 경기테크노파크는 운영지원비가 7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대진테크노파크는 그냥 5억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가 요즘에 열심히 해 가지고 평가 A등급도 받고 그랬는데 오히려 23년도에는 6억이었다가 24년도에 5억으로 깎였어요. 그때 뭐 잘못하셨나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지금 표들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는 7억 7,600이 증가한 반면에 증감이 제로입니다. 증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뭐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그리고 육성지원비가 4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한 2억 5,800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신규로 생긴 건지 아니면 단순 운영비가 증가된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아, 그렇게.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아까 지원금……. 아, 이게 작년에 편성 안 됐던 거라고 그랬죠?

○ 윤충식 위원 그럼 이건 넘어가고.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감원이 많이 되고 증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운영을 하려면 꽤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죠.

○ 윤충식 위원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강화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전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

○ 윤충식 위원 커버하시는 거예요?

○ 윤충식 위원 남부만 국한된 게 아니죠?

○ 윤충식 위원 그러기에 이제 지금 지식재산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 윤충식 위원 북부에. 그러면 이것도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도 그렇게 될 예정인지 아니면 나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은 없으신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 윤충식 위원 거기 예산 보니까 운영비하고 간접비 등 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마 임대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판교에 사무실을 둬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판교에 사무실 있는 거 맞죠?

○ 윤충식 위원 이유가?

○ 윤충식 위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 윤충식 위원 비용 대비 효율이 낮지 않다 그러신 거죠?

○ 윤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경기창업혁신공간 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랑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창업혁신공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입주한 기업들이 거기서 함께 협력을 하려면 코워킹스페이스, 협력하는 스페이스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조성을 하는 거고 대부분 창업혁신공간 그 안에 같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주고 준 그 공간에 들어오는 업체들끼리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준다 이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예컨대 기업이 자기 공간을 스스로 구축을 한다면 생산공장도 있을 거고 사무실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을 거고 회의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을 겁니까? 있을 텐데 이렇게 창업보육공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자기 사무실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코워킹스페이스로 따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분리돼서 서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창업혁신공간 안에 같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윤충식 위원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서부권, 북서부권, 동부권, 부천, 고양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 2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일몰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직 내년 건데 일몰사업에, 내년에 안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넣으신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2~3월까지는 마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일몰인 것입니다.

○ 윤충식 위원 그때 보고, 9월 말 자료로, 행감자료 보고해 주셨을 텐데 그때는 20%라고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돼가고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벤처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가 내년 2월까지 완공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올해 사업 몫이고…….

○ 윤충식 위원 다시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의미신가요?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 남아서 여쭤보고.

대행사업비 40억 감액 내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감액이 다른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 사업이 24년도 사업비 100억이 전액 삭감되고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이 60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 40억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 윤충식 위원 네. 같은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 윤충식 위원 아, 이거 건물 짓는 거예요, 업무 조성이라는 게?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그건 확실해졌고요. 그런데 인프라 확충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근데 기준만 바뀌었다는 거지, WAVE에서 LTE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충식 위원 나중에 다시 그러면 이 사업비는 살려서 또, 내지 살린다기보다는 만들어서 또 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 윤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25년도에 예산 활용 잘해서 우리 미래위가, 미래성장산업국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과의 업무의 본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회사의 정책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니까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도 벤처스타트업과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GH 사업 목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GH에서 관리하는 건물 안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과 같은 것인데요. 왜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아직 소상히 업무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도시주택공사, GH공사는 주거와 산업, 기업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단순히 주택 업무만 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 업무도 하고 기업들이 입주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복합시설공간 이런 것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환경적 지원과 어떤 기업의 성장적 지원은 분명히 전문화된 기관에서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과원이라든지 또 벤처기업과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왜 분할되지 않고 GH에서 하는지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꽤 업무가 다양해서 그래요. 일단 펀딩사업도 있는데요. GH 혁신창업펀드로 GH에서 20억 원 나머지는 VC에서 진행해서 총 400억 규모의 펀딩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229석의 인큐베이팅 공유 창업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계셨다면 업무적 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벤처스타트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제가 지금 올해 6월에 GH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GH베이스캠프라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판교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 기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런 형태의 보도자료는 GH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경과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경과원에서 또 이러한 규모의 업무를 더 확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과원에서 혹시 나와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전석훈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GH에서도 이런 인큐베이팅과 관련된 성장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 전석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GH에서 자체 벤처회사들을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실리콘밸리에 입성까지 하는 일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GH는 개발업무를 하는, 토지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이 특정한 지역에 벤처와 관련된 기관이나 건물을 짓고 설립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 있는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인큐베이팅에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것이 낫지 그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굳이 운영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해외까지 기업인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제 생각에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전석훈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오셨고 또 과거에도 과학정책 분야에도 관여를 하셨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전석훈 위원 이런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부서 간의 업무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경과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그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업무, 그 인프라 조성이 끝나면 그걸 유지ㆍ운영하는 업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GH하고도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작에 빨리 진행되게끔 해 드렸어야 되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벤처스타트업 배영상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화 자금이나 창업공간 지원 등을 공모를 하고 있는지?

○ 김상곤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김상곤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거의?

○ 김상곤 위원 신규 사업이요.

○ 김상곤 위원 20개 팀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매년 선발해서 교체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다년간 계속 지원을 할 건지?

○ 김상곤 위원 단발식으로?

○ 김상곤 위원 사업화 지원금 단가를 2,100만 원으로 산출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 김상곤 위원 사업운영비 중 기간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고 몇 개월 근무를 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 김상곤 위원 이거 자세하게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지도교수 멘토링은 기술닥터와 같이 전문가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거세요? 지도교수 멘토링, 기술닥터와 같이 전문인력풀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다 못 한 게 있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오신 분 계시죠? 마이크 켜시고 본인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재선인데요. 초선 때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게임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게임이, 우리 게임 이용으로 인해서 과몰입이 돼서 여러 가지 학업하는 데에도 조금 지장을 받고 또 그런 것 자체가 지금 WHO에서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코드를 등록하는 걸 통과시켰다는 그런 보도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을 안 하시려고 하는, 아니 사업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부서, 아니 예산부서에서 조금 잘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 왜냐하면 직접 진흥원에서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본부장님 임용 날짜가……. 본부장님, 임용되신 날짜가.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내용을 인지 못 하실 수 있으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이제영 그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도 그 과정에 없었어서요. 디지털혁신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디지털혁신과장께서.

○ 위원장 이제영 아시는, 과장님 답변하실 분이 계셔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김태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사업을 하는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 공공에서는 그런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는 보건복지에 있었었는데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 중에 노인복지관에 보면 체험행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이 디지털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31개 시군이 균등하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은 23년도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는 약사인데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히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중ㆍ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과 그런 보호자들에 대해서 과몰입이면 또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야지 아마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저희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게임도,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제가 세 가지 사항 질의는 아니고 제안드릴, 주로 제안 사업인데요. 하나는 경기도가 하다가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국장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사업이 또 3년 연장됐어요, 27년도까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도는 이게 제가 봤을 때 2021년에 갑자기 사전통보 없이 일몰됐다가 제가 전반기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 예산을 좀 세워서 23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집행을 계속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왜 집행을 안 하시냐 계속 요청을 했더니 하반기 지나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무슨 기념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연말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세워둔 예산이 좀 남아서 다 사용을 못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기차 캐즘(chasm), 전기차 화재,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기차 도입이 지체되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충분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사업비가 부담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게 정부도 그런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했던 걸 또 추가 3년 연장해서 다만 감면비율은 좀 다르게 조정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가 환경에 기여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가 지금 환경국에서, 우리 지사께서는 또 RE100, 기후지사를 표방하시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연장해서 친환경차 통행료 보조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지만 동의가 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좀 추가해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볼, 일단 집행부에서 동의는 해 주셔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충분히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경기도가 첨단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미래국에 포함돼 있어요.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나머지 하나는 신설된 AI국이고요. 그런데 좀 보면 아마 국장님하고 나머지 과장님도 아실 텐데 첨단모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사업, 교육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AI 쪽도 교육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첨단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첨단모빌리티, 이 첨단모빌리티가 특정 차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모빌리티를 말씀, 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특히 이 향후에 미래차 부분에서는 요새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자동차, 즉 하드웨어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차량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SDV라고 그런 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향후 모빌리티 분야는 그렇게 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걸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교육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고자 하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먼저 변명 한 가지를 하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배터리아카데미하고 교육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전기차, 친환경차 부분이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배터리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저도 교육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한 말 그대로 첨단, 초격차 산업, 초격차를 극복하고 첨단모빌리티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도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타깃 하는 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더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도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대부분 출연기관들이 산하단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을 교부해서 그 출연금이라는 게 대부분의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관리비로 다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에서는 항상 출연금이 모자라요. 출연금이 그냥, 제 표현이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이나 여러 가지 부대수입을 통해서 출연금에서 모자란 인건비ㆍ관리비 등을 소위 잉여금에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출연금에 대해, 사업비를 반납받고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탁사업비는 반납받지만 출연금은 반납받지 않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는 이걸 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정산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집행률은 대부분 100%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자체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모자란 출연금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출연금을 인건비ㆍ관리비는 소위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연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잉여금 반납하는 제도를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로 줄 거 주고 소위 말해서 받을 거 받는다. 그런 구조가 되면 계속적인 출연금 때문에 생기는 출연기관하고 집행부하고의 약간의 불화 뭐 그런 거, 매번 매년 예산 시점에서 예산 시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그런, 논쟁은 아니겠지만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예산과정이 저는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책학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누가 더 열심히 달라고 떼를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또 관례 답습적으로, 점증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관습, 관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 어려운 부분 또 예산 재정 압박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반된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줄 건 다 주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흔쾌히 정산해서 반납받고 하는 것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냐 아니냐 그건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검토할 용의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저희가,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하셨고 또 추가질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은 보충, 시간상으로 보면 추가질의까지 다 하셨는데 그럼 2분 이내로…….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뷰티예술산업, 여기는 뷰티예술산업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보건복지위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는 보건 또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곳인데 그러지 않고 미용사협회에서 그 기술을, 그들이 말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잡은 거,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소상공인이든 아무튼 기업이든 이런 것 관련된 경제노동위원회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해야 된다, 다음에 오면 이거 안 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왔는데 저희 상임위로 왔네요. 그래서 뷰티예술산업 진흥과 전문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잘,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사업하는지 저는 잘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잘 안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에둘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을 최초에 했던 것은 아마 국회의원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국회에 뷰티산업포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2009년도부터인가 저희가 뷰티산업박람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때 디자인 부서가 그쪽에 있으면서 뷰티와 디자인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미용사들 중심으로, 기술 전수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산업화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뷰티산업박람회를 경제실로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경제실로 가져왔는데요.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괜찮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박람회 말고 뷰티예술경연대회를, 제가 사업목적을 말씀드릴게요. 뷰티예술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도 우수 뷰티ㆍ미용예술인 육성 및 뷰티산업 활성화 도모. 다양한 부대행사 및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뷰티 서비스산업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이게 사업 목적입니다. 저는 행사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잘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뷰티산업박람회는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도 저는 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고…….

○ 김미숙 위원 네,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것이 저희의 먹거리,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히 기술 쪽을 지원하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아까 과학문화를 진흥해야 된다는 것처럼 예술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경연대회를 열면 이런 쪽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인력들이 결국 저희의 뷰티산업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AI국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후 국제협력국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