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철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방금 전에 들어서 그런지 질문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정경자 위원 거수)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지금 보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위탁 주체에 지자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중인 거고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법령이 개정돼서 위탁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 민간위탁 공모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아닌 거죠?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사무의 위탁은 재위탁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우리 경기도가 위탁을 받았으면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 김동규 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경기도가 위탁을 한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 김동규 위원 사실 저희 안산에 있는 국가가 건립한 10년 전에, 잘 아시다시피 참 마음 아픈 사고로 인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특화된 그런 기관들이 좀 있을까요?

○ 김동규 위원 예산액이 460억입니다. 부지 130억, 건축비 330,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건립 비용이 460억이고 연간 운영 예산이 63억 정도…….

○ 김동규 위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법령을 고쳐 가지고 경기도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사무를 이양받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비를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건 국비 100%로 해야 합당할 것 같은데.

○ 김동규 위원 방안은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 김동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승낙을 해 줬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운영 주체로서 경기도가 나서는 건 100% 좋습니다. 국가가 저는 의무를 해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운영비라도 100%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50%를 경기도에 미루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일을 대신해 주는데 차라리 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돈을 50% 내고 운영을 하라. 국가사무를 우리가 분장해서 받는 것도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지금은 약 60억 원에 이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때 사실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에 지원군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더 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의 의견이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랑 그다음에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있죠? 선정된 곳들 주소랑 소재지 그다음에 도심지에 있는지 농촌에 있는지 그것 좀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치매검사 관련돼서 협약병원에 대한 선정 기준 그다음에 협약병원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22년, 23년, 24년도 9월 말까지, 아니, 현재까지 해서 이용 건수하고 출생아 수 그다음에 인건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교육 사업에 있어서 22년, 23년, 24년도 현재까지 교육실시 현황 또 장애 유형별 교육 참석인원이 포함된 실시 현황하고 교육 후의 성과가 나타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올해 2월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 정경자 위원 거기의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저희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신규로 됐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 부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셨습니다. 유영철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오늘도 빼놓지 않고 또 의료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입니다. 이번 용역이 단순히 하나의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연구를 단순히 용역업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4쪽에 보니까 연구용역 예산이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타당성 조사 연구에 충분한지 사실은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를 지금 하셔야 되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남양주와 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설계 방향까지 담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병길 위원 1개 지역입니까?

○ 이병길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용역 결과물도 부실하게 나올 수 있거나 또 경기도 공공의료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예산은 이걸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용역이 사실은 단순히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설립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용역업체가 경기도의 목표와 비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과정에서도 도가 계속적으로 관여하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이 연구용역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갖추고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와 소통을 통해서 지원할 사안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과업지시서의 꼼꼼한 점검 및 수정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도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용역 예산이 충분하다고 했으니, 부족하면 조금 증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분하다니까 이거는 그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단순히 외주화하지 말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연구가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경기도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 이병길 위원 동의하시겠죠?

○ 이병길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추가질의 때 다음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안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웃 음)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폐기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2023년 경기도에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이 약 한 770억 정도 도민 세금 낭비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완규 위원 그때는 국비예산으로 구입이 된 거예요? 도비나 시군비 예산 없이.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예산하고…….

○ 김완규 위원 2025년부터?

○ 김완규 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국비든 매칭비든 상관없이 일단은 770억 원의 도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7%에 불과하고 일부 연령대는 1%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홍보 부족과 접종률 재고 실패 원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한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710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한 149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군, 국비가 50% 차지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예방접종 사업 비용에 코로나19 예방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얼마, 이틀 전이군요. YTN에서 “백일해 계속 확산 그래서 지금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가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반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이 예산이, 백일해라는 예산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예산밖에는 없는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 김완규 위원 지금 이제 갓난아이 사망사고가 있고…….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백일해 등 감염병에 대한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지를 예방하는 예산 자체가 지금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 사업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코로나 예방접종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도비가 149억이라는 그 예산이 국비예산 매칭을 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시는 몇 %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군은.

○ 김완규 위원 35%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완규 위원 도비가 만약에 조정이 되면 시군비 매칭 비율도 조정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폐기된 770억 원의 경기도의료원 1년 치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한 7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의료원 운영비 어렵죠, 힘들죠? 지금 그걸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도비 149억의 비용을 좀 전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의료원의 인건비부터 유지관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됐던 그런 비용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작년 대비, 2024년 대비 2025년도의 금액이 700몇십억이 인상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인정을 하지만 남았어, 남았는데 이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판단이거든요.

○ 김완규 위원 아까 세월호하고 똑같은 거죠. 국비 100% 하였다가 우리 지방비 50 대 50으로 지금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일단은 건강국뿐만 아니라 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고 그러면 이 금액의 기준에 어떤 기준을 좀 빼서 이렇게 마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 고민하지 않겠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남는 예산이 어떤 게 남을 것이고 또 예측가능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의 건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내일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는 그 눈의 한계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갖다가 메꿨을 때의 공백의 부분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다 부족하죠, 부족한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보고 있고요. 늘 수고 많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유영철 국장님 장애인 건강권을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특히 공공의료에 더 부합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2년 동안 도 의정, 도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 박재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소화기 내에 장운동이 안 돼서 흔히 우리 병원은 증상이 있어서 치유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렇죠? 증상을 느끼고 가기 때문에 치유하는 목적이 큰데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신경 손상도 있고 또 중도 장애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 사실 신경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운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장운동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속에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알게 되면 증세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될 불가피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건강이 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장애인 건강권 예방을 위한 사업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음파진동기라든가 또 음파진동 기립지, 하지근 긴장 완화, 고관절 예방 또 경직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또 욕창 예방 전동방석과 같은 이런 상당히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건강 보존을 위한 기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물론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4억 이상을 줘도 오지 못하는, 장애와 관련된 이러한 의료진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적인 설치를 해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건건강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재용 위원 사업이 없어요, 예방에 대한 사업이.

○ 박재용 위원 경기도는 보건과 복지가 함께 상임위가 이루어질 정도로 건강에 복지가 있어야 되고 또 복지에 보건도 같이 함께해야지만 거기 소외계층,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더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 박재용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6개 자치구에 6곳 기관을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 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도 도입을 해서 해 준다면 우리 경기도 장애인 도민들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중도 장애인 여성분하고 제가 정립전자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내과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이 있어 가지고 내과 기능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좀 더 정밀검사,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장판에 의해서 엉덩이에 살짝 화상이 있었어요. 신경을 모르고, 아프면 통증을 모르니까 계속 몰랐던 거죠. 치유가 안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세균 감염이 소화기까지 와 갖고 소화가 자꾸 안 돼 갖고 식사를 못 하면서 힘을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비장애인들, 신경을 느끼는 분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만 이런 장애인들은 신경에 대한 손상이 있으면 그 증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해지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다른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세가 발견되기 이전에 장애인 건강권을 우리가 같이 논하고 공공의료로서 우리가 하고 있고 모든 도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에 도입할 수 있는 걸 도입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건강권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정책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다른 또 하나는 장애인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장애여성들도 이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 주변에도, 물론 저도 아내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 저도 애를 셋을 낳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어려움 또 과정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출생에 대해 국가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임신한 장애여성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더 지원이 필요하고 더 병원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때 또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있는 장애, 이러한 운영하고 있는 장애친화 병원이 사실 경기도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상도 멀 수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장애인들의 출산율에 대한 부분보다도 남과 북 또 나아가서는 권역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있다면 그 장애인에 대한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한 곳만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다가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되어 있는데 그래서 출생률이, 이용 실적이 올해는 벌써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대비 실적률은 달성률, 집행률이 좋은데 이런 삭감이 되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더 이용을 하려고 해도 또 그런 예산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임신, 좀 불안감이 있고 또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국비가 줄었는데 실적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실까요?

○ 박재용 위원 산부인과가 출산에 의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 치료라든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좀 더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도민의 모든 그 혜택이 골고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장애인들에게도 건강 유지를, 전문적인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확대돼서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에 예방의료 쪽 파트는 몇 % 차지하고 있어요?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지를 않아서…….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다음에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참석수당 하면 속기료 편성을 하시잖아요.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40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141페이지 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면 2시간입니까?

○ 지미연 위원 2시간에, 2시간이면 30만 원.

○ 지미연 위원 4시간이면 40만 원?

○ 지미연 위원 40만 원이면 4시간 한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아, 2시간에 30만 원.

○ 지미연 위원 3시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대상자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나요?

○ 지미연 위원 187페이지. 대상자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신규사업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단기입원 간병비 지원, 딱 그 인원수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대상자를 어떻게 했느냐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계신 모든 분에게 대상이 돼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하고 실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이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예산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224페이지, 이거를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에 축소하고 중단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 지미연 위원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게 이유예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 지미연 위원 그만큼 우리는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자원과, 저한테 정산자료 안 왔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한 달씩 걸려요?

○ 지미연 위원 276페이지 보세요.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사전절차 이행 여부 안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입니까?

○ 지미연 위원 답변하세요. 비대상이에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대상이 맞는데…….

○ 지미연 위원 안 볼 거라고 생각했죠? 위원이.

○ 지미연 위원 오타 수정할 시간 다 줬는데 의료자원과 일 안 해요. 정산서 나오는 거 뭐 하는 거 보면 일 안 해, 이 부서.

○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 의료원 감당할 수 있어요?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번에는 10개가 신설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기존에 49개에서 지금 59개소가 되면 10개잖아요. 누가 취소했나요?

○ 지미연 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 왜 5개 병원만 이렇게 지원해요?

○ 지미연 위원 우리 6개 병원이잖아, 근데 왜 다섯입니까?

○ 지미연 위원 수원은 따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317페이지 인건비 산출안에 7개월이에요, 12개월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7개월만 근무할 거예요? 정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7개월 후에?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서 12개월 증액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사업을 접는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 지미연 위원 아니요.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 유치가 목표세요?

○ 지미연 위원 외국인 환자 5만 명?

○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사업이에요? 3년 넘었죠? 코로나 기간이 있었어도, 5년 이상 됐죠?

○ 지미연 위원 자체평가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평가 결과는 정산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들이 오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자원과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세금을 맨날 밑 빠진 구멍에 물 붓습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맞잖아요, 정산자료 안 나오고 있다고.

○ 지미연 위원 90이 안 넘었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무료이동진료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한의과, 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하고 의정부병원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 최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내과를 또 별도로 추가를 하네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의료취약지 내 의료서비스 소외계층 대상이잖아요.

○ 최만식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을 주로.

○ 최만식 위원 도시지역으로 보면 농촌 이런 도서지역이 되고…….

○ 최만식 위원 거기서도 이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 최만식 위원 보면 치과를 가려면 치과나 한의과나 내과나 의사들, 간호사들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료기사들이 또 있잖아요. 물리치료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치기공사라든지 이런, 보니까 방사선 따라 가지고 치위생사도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치과이고 내과이니까 방사선하고 치위생사가 따라가는데 그분들도 이제 수요가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도 마찬가지로 틀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더 진행하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아니, 요즘은요. POCT라고 해서 간단하게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있잖아요.

○ 최만식 위원 수원하고 의정부병원에서 이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채용을 해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유도리를 둬 가지고 이왕이면 그분들이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의 니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동병원의 취지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이게 결국은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은 웹 사용료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사업 일몰이 된 거죠?

○ 최만식 위원 복지국에는 이런 것들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3분 이내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 부분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을 신규로 올해 하시네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건 아세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보니까 사업량이 1,000명인데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단기입원 450명,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에 550명 이렇게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돌봄가족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네요, 그럼?

○ 최만식 위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했던 사업의 실패 사례들,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서.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단국대 죽전하고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원하고 의정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천에서도 다른 우리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도 장애인 치과 치료를 하더라고요. 이천도 나름 치료 대상자들이 좀 있던데 동부권 지역이 사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이천이 차라리 그런 걸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좀 더 충원을 해서 하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그 권역별로 따지면 그쪽 동부권이 취약한 지역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군하고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교육 제대로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앞에 1층 보니까 AED가 어디 있는지 딱 위치 표시를 어디에 있다라는 표시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영세 미용 사업자 전문기술 교육 컨설팅 관련해서 917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해서 미용사회 경기도지회하고 북부지회하고 해서 사업을 3,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100명이에요, 50명, 50명씩인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수요가 되게 많던데 이거 가지고 더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은 없나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주면 좋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종업원 2인 이하 미용업소인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다 이런 업소들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사실 저도 미용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요즘같이 이런 시기에 추세, 브랜드에, 트렌드에 따라가는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육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되게 얼마 안 되지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왕이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를 넓혀서 좀 더 많은 우리 미용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단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돌봄의료 홍성자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고준호 위원 해당 사업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방문하는 곳 맞죠? 방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 고준호 위원 이제는 생각이 바뀌신 거죠?

○ 고준호 위원 생각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더 복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돌봄의료 관련돼서 또 다른 사업 관련돼서도 관련 상임위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방문할 때는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적극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돌봄의료 관련돼서 지금 여기 책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집행률이 100%라고.

○ 고준호 위원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100%, 100% 맞죠? 교부 다 했어요.

○ 고준호 위원 이거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여기는 지금 100%고 우리 이걸로만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요.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이거 현장 가보셨어요?

○ 고준호 위원 현장이면 방문진료를 직접 가보셨어요?

○ 고준호 위원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냥 짧게 그러면 애로사항은 뭐가 있어요? 개선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 말고, 그러면 우리 해당 사업 실수행 대상자들한테 애로사항에 대해서 안 들어보셨네요. 현장도 나가보셨다면서요? 잘된 데만 나가보셨나 봐.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을 시행한 지 한 5개월 미만 정도 됐어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공공 영역보다 민간 영역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민간 영역 한 곳이 기초단체에서 재정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도 괜찮아요.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한 게 있냐고요. 보고 받으셨죠?

○ 고준호 위원 그래서 부시장을 만난다거나 적극 대응하신 게 있냐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기초단체가 사업 시작은 했는데 경기도에서 다음 연도 해당 사업에 지금 3~4개월 시작해 놓고 대상자 의료는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안 되면 그냥 너희들 말아라, 그냥 그거예요? 경기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안 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하고 있어,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기초단체가 너희들 이거 재정 담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와 결과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 안 담으면 그만인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따가 다시 저거 할 건데 국장님께서 담당 과에서는 대응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또 질의를 좀 하죠. 지금 9월 말 기준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공공병원과 또 한 5개월 미만의 민간 영역 환자 총계 대상자 수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죄송한데…….

○ 고준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맹점이 뭐냐 하면 민간은 공격적이다. 공공은 그에 비해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차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문하실 게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조직도 및 인력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6개 병원은 행정직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민간병원은 행정직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영업을 행정이 직접 뛰어요. 이른바 얘기하는 민간 영역 병원에서 원무과에 있는 실질적인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뛴다고. 근데 우리 공공병원 누가 영업 다니는 줄 알아요? 사회복지사가 다녀요, 사회복지사가. 행정직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거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태경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성 적자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이필수 병원장님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회복지사가 이거 실적 좀 채우고 건수 만들겠다고 무슨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아닌데 막 혼자 다니더라고요, 분주하게. 본인이 방문도 다니고 영업도 다니고, 공공병원인데. 행정이 뭐 하냐 그랬더니만 행정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반년도 안 했어요, 예산을 늦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안 주겠대.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중재 역할이라든지 어느 어떤 행위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만 보면, 현장을 안 나가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33억에 대한 예산 소진 100% 하게 되면 사업 굉장히 잘하는 거죠.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표출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국장께서 당연히 경기도 크니까 못 나가 보시죠. 그러니까 담당 과가 있는 거고 팀이 있고 주무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정신건강과장님.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행감에 도내 일곱 군데 마약류 치료기관이 있고 입원, 통원, 실질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요청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좀 변화한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작년과 올해가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늘어나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시키든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 윤태길 위원 올해 4개를 하고 그때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사실은 포기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여러 가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3년마다 이렇게 치료보호, 시설ㆍ인력 실적 등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있는데 올해 지난번에 등록, 올해 4개를 지정하고도 운영을 못 해서, 그게 안 돼서 민간이 포기한 상태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가 좀 더 방법을 해야지 이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게 좀 정리가 되지 나중에 돼서 더 크게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아니면 도가 어떻게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은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낭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는데 이번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백신비와 시행비만 있고 구체적인 홍보비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잘 좀 홍보해 주시고 25년 예산에 보니까 24년 대비 718억이 증가했어요. 따라서 도비는 148억이 증가를 했고 148억으로 24년도 예산 대비 약 한 10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24년 올해와 내년도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또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비해서 이런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나요, 이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백신값을 말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시행비를 하는데 작년에 어림잡아서 지난번에 770억 정도가 낭비됐다고 말씀을 그때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오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서 또 질병청에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된 걸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 윤태길 위원 50% 접종률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올 24년도도 50%였어요.

○ 윤태길 위원 근데 내년도도 50%로 가는데 접종률이 틀려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접종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서 낭비되는 사례가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은 의료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최고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코로나 손실지원금 요구액이 76억입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76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76억을 지원하고도 약 250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25년도 부족 예산액이 약 458억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 시 331억 마이너스 76억 손실지원금을 빼고도 255억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제쯤 이 코로나 회복 지원손실금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 의료원 운영비, 본부 운영비 내역을 보면 의료원장님과 수원병원장 분리에 따른 인건비는 상승을 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대비해서 직원들 복리후생비, 통신비, 직원들 워크숍 비용 등은 다 감액했습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수한 직원들의 이탈과 병원이 경쟁력 약화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잘해 주지는 못해도 의료원장님이 오시면서 그 부분들이 감액돼서 직원들 복리가 더 악화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짜주시고, 특히 원장님은 겸직을 하지 않은 그만큼의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12일에 우리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었죠? 기억하시죠?

○ 김용성 위원 2024년 9월 기준으로 도내 희귀질환자가 4,296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현재 내년 예산안에도 우리 희귀질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희귀질환자 실상을 좀 확인하고자 다큐멘터리나 각종 자료를 살펴봤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매 한순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현재 국비로만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도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상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네, 협의회나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토론회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와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2년도 우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보건지도 사업 신설된 거 아시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 한의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어디요?

○ 김용성 위원 의정부병원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한편으로 한의학 의료의 접근성 향상, 경기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다른, 한의과가 더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한 양한방 협진 진료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5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 사업 예산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고 돌봄 로봇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셨듯이 1,000대의 로봇을 도입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복지국으로 이관시킨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살아있고 그냥 관리만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복지국하고 논의된 거는 전혀 없으세요? 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지금 관리만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하면 더 많은 로봇을 투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1인 고독사 여러 가지 문제가 독거노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로봇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시스템이 전달되면 보건소로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관련해서 한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49만 명이 넘었네요. 앞으로 계속 독거노인이 더 많이 증가될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가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로봇에 관련돼서도 신경 쓰셔서 도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 자료 보니까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지금 24년도에 3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 마이너스, 명시이월하신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2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33억인데? 자료의 차이가…….

○ 김용성 위원 여기 의료원 자료에는 33억으로 되어 있고.

○ 김용성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어서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야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이거 확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2024년도에 장기요양요원,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는 65세 이하 종사자들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하셨죠?

○ 김동규 위원 약 7만 2,200명…….

○ 김동규 위원 도비 100%죠?

○ 김동규 위원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도에 이관된 사업이 이거라는 거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이게?

○ 김동규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 김동규 위원 2억 7,000만 원 사업. 그리고 이게 시군 매칭해서 3 대 7로 하니까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만 지금 참석하는 그런 사업으로 축소돼 버리고 3 대 7로 한다고 그러니까 12개 시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손 놔버린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12개 시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해야 되나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이게 필수 예방접종 사업 아니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64세 이하.

○ 김동규 위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도의 사업인데,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3 대 7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3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은 빠져버리고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참여하지 않는 데는 혜택을 못 받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약 3만 명 정도가 그러면 시설에 종사하면서도 예방접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대 민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공약.

○ 김동규 위원 저는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을 이렇게 1년 만에…….

○ 김동규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 김동규 위원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하면서 마치 이것은 철수하는 사업처럼 해버리면 안 되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하세요. 이런 곳에서 특히 고위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사업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철수시키거나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규 사업들이야 저희가 예산의 규모나 성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3 대 7 매칭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사업을 철수해버리는 이런 역효과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이걸 경기도가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대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다시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31개 전 시로 확대해야, 아니, 확대가 아니라 원상복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원상복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저의 주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함께 제출하는 사업성과계획서 아시죠? 보건건강국에서 두 가지만 좀 해 볼게요. 우리 정책사업에서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가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도민 건강 향상 추진하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2개의 정책 사업의 단위 사업이 2개, 2개 해 가지고 4개 사업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의약무 지원 사업을 통한 도민 건강행복 사업에 이게 우리 예산분석실에서 그대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목표치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은 더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예산 삭감에 따라 목표치를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삭감이 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예산 삭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 김동규 위원 이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2023년서부터 예산을 보니까 물론 그전에 2023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삭감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더 증가하거나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목표치는 5년 그대로 해서 가져가면서 실적은 또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즉 이 성과계획서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싣고 있는 자료로만 분석을 한다면 이 예산은 성과에 비추어 봐 가지고 반토막을 내야 돼요,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죠? 하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물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등 유통판매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국장님, 정책사업 목표 세 번째, 건강 격차 없이 모두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성과와 목표치를 보니까 여기는 목표치를 매년 10%씩 높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를 2023년에는 목표를 25명 해 가지고 24년 27명, 30명, 33명, 36명으로 해서 쭉쭉쭉 했는데 실적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5분 추가로 해 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안성휴게소는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없이 지적이 되어왔던 거고 하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해 가지고 사업 성과나 합리적인 어떤 홍보 효과를 제시하라고 했고 그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시설이다. 그렇다면 도로공사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홍보에 대한 지원이나 경영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 봐라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추진된 방향이 있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안성휴게소에 대해서는 네 번인가 다섯 번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비슷비슷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안성휴게소의 특이성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의 뭐랄까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오랜 기간 그렇게 많은 질문과 주목을 받았으면 뭔가 조금 적극적인 변화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오늘 지금 국장님께서 아쉽게도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 김동규 위원 의료원장님의 역량으로?

○ 김동규 위원 맡겨 둘까요, 그럼?

○ 김동규 위원 의료원장님의 역량에 맡겨봐요?

○ 김동규 위원 네, 시간이 2분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짧게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저희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라 했던 것은 이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편의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의 한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홍보를 좀 잘해 줘라. 고속도로에 각종 홍보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성휴게소 가면 응급환자를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 진료시간이 언제서 언제다. 이것을 고속도로 이용객들한테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오히려 잘 돼 가지고 지역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계속 정체돼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을 그러면 한 달 후 정도, 한 달 보름 후 정도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또 받거든요. 그렇죠? 새해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때 한번 협의 결과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기대해도 될까요?

○ 김동규 위원 신임 원장님의 능력을 우리 국장님이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지금 안성휴게소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추진 실적을 봤는데 5,453명이거든요. 달에 605명이 오고요. 대강 20일만 계산하면 하루에 30명 정도 환자가 발생이 되네요. 그런데 진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딱 인건비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산출 근거를 봤더니 7개월이에요. 이 7개월은 왜 7개월인가요? 7개월만 근무하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럼 국장님은 여기 소관 국장님이신데 예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당해 오면 얘기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 황세주 위원 아니, 사기 진작 차원도 있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데 어느 직원이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필수 원장님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물리치료를 한다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출원하실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 계획도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얘기였어요?

○ 황세주 위원 그 말을 돌려서 어쨌든 국장님이 여기 안성휴게소 병원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보겠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런 걸로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화물차 운전자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몇 명까지 되고 있나요? 올해 시작해서 지금…….

○ 황세주 위원 전년도는 몇 건 했어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럼 이 또한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성휴게소 병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 가겠습니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관련 질의인데요. 본예산 설명서 페이지 637페이지입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지 말라고, 전에 한번 우리 응급상황실에 갔더니 병원 뺑뺑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 황세주 위원 저는 그냥 전문용어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난 3월에도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져서 33개월 여아가 제대로 처치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최근 9월에는 8살짜리 소아당뇨 환자인데 병원을 찾지 못해서 2시간 후에 청주에서 인천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또 경기도 사례는 없냐, 경기도 사례가 이번에 최근에 있더라고요, 없다가. 봤더니 2살 된 여아가 열과 경련 증상을 보이는데 구급차는 일찍 왔어요, 11분 만에. 그런데 병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10차례 정도 병원을 알아봤더니 안 돼서 11번째 빅파이브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환자는 인하대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는 했어요. 11번째 연락이 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각했겠죠, 두 살밖에 안 됐으니. 어쨌든 지금 우리 경기도에 소아응급의료기관이 4개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지금도 분당차만 운영하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12월 1일부터 아주대병원 얼마 안 남았네요. 나머지 2개 병원은 올해는 좀 어려울까요?

○ 황세주 위원 고민을 하고 계세요?

○ 황세주 위원 지금 그런데 본예산에 28억을 세웠는데 이게 2개 병원이 운영 가능할까요?

○ 황세주 위원 그럼 3개?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가 병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를 못 구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부족한 거 인정하시니까 경기도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경기도…….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는 끝까지 못 보겠네요, 그런 병원 시스템이 안 되니까.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즉, 말이 이거네요. 경기도에서 애 낳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서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 황세주 위원 현실을 언제까지 인정만 하나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 황세주 위원 그럼 그거를 억제하는 거를 규제 완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경기도에서는 아이도 못 낳고 아이 낳으면 아파서 어디 가지를 못하고 전전긍긍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황세주 위원 어쨌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 본 위원은 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있어서 북부 2개, 남부 2개는 최소한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도 편성을 해 놔야지 구하게 되면 구할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 황세주 위원 본예산안 이거…….

○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죠.

○ 황세주 위원 배후과 다 준비하셔야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세주 위원 잘 만드시라고요.

○ 황세주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럼요?

○ 황세주 위원 손을 놓은 것 같은데요.

○ 황세주 위원 저희도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

○ 황세주 위원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을 직시해라, 경기도 도민은 아파도 경기도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 현실에 맞게 서울에 가라, 이 뜻인가요?

○ 황세주 위원 진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저기, 위원장이 끼어들겠습니다. 그 정책적 부분은 예산 심의 이후로 그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

○ 황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끝내시겠습니까, 더 쓰시겠습니까? 끝내세요?

○ 황세주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질문 순서가 맨 끝이 됐네요.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전 질의에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해서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2월에 지금 마약중독치료 보호기관 4곳을 더 추가로 지정을 함으로써 총 7곳이 경기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치료 실적이 우리 용인, 저희가 최근에 현장방문 다녀온 용인도립정신병원 1곳만이 지금 치료실적이 있어요. 나머지 6곳은 치료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정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정경자 위원 관리감독 아니더라도 점검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 동안은 그래왔었죠.

○ 정경자 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할 게 좀 많아서 빨리 갈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4곳이 추가로 됐는데 지정 당시에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나 의료진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병원 의정부병원마저도 지금 별도의 병상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의료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 환자와 동일한 절차로 마약 중독자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의정부병원 공공, 그러니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 마약 중독자 전문 병상 설치 및 의료진 배치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도립정신병원은 지금 10병상 전문시설하고 의료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녀오기까지 했는데, 50억 원의 위탁비 지원 및 추가적인 장비 및 시설 확충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향후 그래서 병상 확대 및 남녀 구분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됐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윤영환 원장님께서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셨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하고 지금 정신응급환자 신체적 응급진료시스템을 거기는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원병원하고 MOU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업무협약을 21일 날 하셨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곳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호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자체가 전무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치료보호기관 지정 병원지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앞으로 예산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 정경자 위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마약에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마약류 사범이 2022년에는 5,559명이었다가 23년에 6,678명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또 우리 도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 예방 및 치료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민간과의 협력도 지금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 및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치료 및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 정경자 위원 267페이지 그러니까 사업명세서는 1,135페이지고 설명서에는 267페이지인데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은 공공성과 연계해서 민간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요. 그래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사업 시행주체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인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 성과에 예방 홍보가 13만 2,716명이고 교육사업, 사회복귀사업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그전에는 1억 3,000이었다가 지금 24년에 2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 옆에 그래서 사업 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으로 되어 있고 10월 기준은 전액 교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흡 판정을 받은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23년까지는 100% 집행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24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게 내부사정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은 아닌 거죠?

○ 정경자 위원 저는 예방사업과 치료사업 간의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업무 분담과 또 예산의 투명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체제도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와 의료진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도차원에서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약류 예방 및 치료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넘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방과 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에 협력하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보시면요. 이거 증액 이유가 뭡니까?

○ 고준호 위원 지금 위촉직 위원 13명에서 17명도 증원이 돼 있고,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면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사업 근거가 도지사 지시사항 및 방침결재예요, 그렇죠? 국장님.

○ 고준호 위원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가 사업 근거를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및 방침결재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된 거죠?

○ 고준호 위원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됐죠. 그러면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조례와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 고준호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거는 좀 짧게.

○ 고준호 위원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다루는 것 똑같고 보건의료 다루는 것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건의료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위원회의 똑같은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저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동연 지사 공약이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설치예요.

○ 고준호 위원 기존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합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성질이 다른데 지금 대상이나 추천을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조례도 보고 내용을 보면…….

○ 고준호 위원 뭐가 이렇게 전혀 달라요?

○ 고준호 위원 아니, 보세요.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이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면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야. 또 관계공무원도 있어. 그럼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이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요것만 일단 답변해 주시고 말씀 주세요, 요것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보건의료발전심의위원회 하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겠네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루는 의제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회의, 예를 들어 지금까지 주제라든지 안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줘보시면 제가 명확한 답이 있을 것 같고.

○ 고준호 위원 도지사 지시사항 및 방침결재라고 돼 있고 공약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돌봄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돌봄의료사업은 장기 요양자, 병원 퇴원 환자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돌봄의료사업은 공공의료원 6개 병원과 그리고 민간병원 3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많은 시군이 이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민들이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이와 같은 서비스 지역의 제한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거점을 설정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가 돌봄의료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보건소는 각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현재의 돌봄의료사업에 보건소가 참여한다면 지역 내 돌봄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보건소를 활용한 돌봄의료서비스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보건소의 돌봄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돌봄의료사업에 3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의 급증을 고려할 때 현재의 예산으로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현재 병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을 20% 증액해서 약 46억 규모로 재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의료 서비스 부분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돌봄의료서비스가 진행된다면 남양주시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거점병원 추가 지정과 보건소의 돌봄의료팀 운영 지원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아니, 20% 증액을 요청하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돌봄의료사업의 성과지표는 방문 건수와 관리 인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성과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과 모델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가 돌봄의료서비스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돌봄의료사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확장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을 20% 증액해서 약 46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증액되기 위해서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잘 되고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작년 10월이 아니라 23년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한숨부터 쉬세요?

(웃 음)

○ 지미연 위원 잘 안 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안 되고 있죠? 그러실 것 같아서…….

○ 지미연 위원 943페이지 세부내역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국도 자체 삭감, 자진 삭감안 제출하시면 더 감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45페이지 기금 사용하는데 융자 사업을 축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반 이상을 안 하시네요.

○ 지미연 위원 130억에서 70억 감액하신 거지.

○ 지미연 위원 60억 나가는 거죠. 근데 기금의 가장 큰 용도는 융자성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나요?

○ 지미연 위원 951페이지에는 다섯 군데로 돼 있거든요.

○ 지미연 위원 오산이 끝난다. 그다음에 955페이지 보시면 31개 시군에 활동하시는 분이 기껏해야 54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 정도 있다. 그다음에 967페이지 이 자료, 식중독 예방 사업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을 보조 중단하라고 나왔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이 책, 이 책, 이 책이요. 25년도 예산안 562페이지 보세요. 안 가지고 계시나?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축소 중단 내역이 있습니다. 562페이지.

○ 지미연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모범지역 지정 운영에서 광명시가 무언가를 잘못했길래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거 질의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순회교육 있죠? 뮤지컬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 세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건강국 국장님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리 김정일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건 사업명세서 1145페이지, 오전에 두 번씩이나 누차 본 위원이 2024년도 예산에 관련한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청 중앙부처의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비 예산이 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총괄표에 보면 2024년 국비, 도비, 시비 기이 50%, 15%, 35%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있었고 2025년도에도 717억이라는 예산이 증감돼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 김완규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717억이라는, 71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다시 돌려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 김완규 위원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책임 회피성 발언밖에 안 되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다고 했던 부분이고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전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2024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21%죠? 그리고 2025년 예산을 도비가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률이 21%밖에 안 되는데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그거 2024년도에 42억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 28억 1,300만 원 도비 100%로 지금 집행 예정으로 돼 있고 또 집행률 자체가 9월 30일 기준으로 29%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자체평가에서도 부진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지병원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 김완규 위원 새로운 공고 과정에 2024년도 공고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명지병원 외에 또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있으면 공고를 해도 되는데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고할 이유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 김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 가지고 현장 한번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하셨어요?

○ 김완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부분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삭감 비율 중에서 저는 이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명지병원 관련해서 이게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집행을 하는 데에 잡혀 있다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걸 명지병원 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병원, 의료기관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 김완규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경기남부에 대한 균형발전을 계속 강조를 해 왔던 위원이다 보니 지금 경기북부에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만약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그리고 이 달빛어린이병원도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경기북부에도 늘어나고 고양시에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김완규 위원 그런 기회가 더 만들어지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진행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다른 중요 예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한정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잘 골고루 스며들게끔 만드는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관찰하셔서 저는 일단은 삭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제하에서 빨리 이렇게 대안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알겠죠?

○ 김완규 위원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죠.

○ 김완규 위원 하여튼 제 마지막 발언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계획하에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찬성이고 그리고 그러한 진행방법이 나중에 돈이 남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꼭 사용이 돼야지 될 그 예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의향서라고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잠깐,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여기 실무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쭉 확인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좀 마음 편치 않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에 의한 답변 부분에 있어서 성의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계시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직선적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때우는 형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약간 질문을 좀 다른 걸 드려볼게요. 성인지예산이 뭔지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죠. 보건건강국 성인지예산으로 제출한 사업 중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단순한 예로 성인지예산서 412쪽에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을 위함을 목적으로 두는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양성평등과 부합한 건지, 말 그대로 양성평등인데 사실 해당 사업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대상자가, 수혜자가 남성이 포함되지는 않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예산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 최만식 위원 보건건강국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 사업 보면 그런 애매모호한…….

○ 최만식 위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공공 심야약국이 지금 49개소 운영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75개소 운영할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으로는 더, 이게 2024년 예산 보면 2025년 예산 비교치가 감액이 확 됐는데.

○ 최만식 위원 280페이지요.

○ 최만식 위원 이 2개 합치면…….

○ 최만식 위원 늘어난 거예요?

○ 최만식 위원 276페이지는 59개소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이게 운영지원금,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올라서 배정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비는 계속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홍보비 부분도 좀 이렇게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시더라도 또 이게 공공심야약국이 나름 공공성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장기기증 관련돼서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희 보건건강국에 기금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게 보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3년 단위로 끊기고 이게 계속사업이 안 되고 퇴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최만식 위원 없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참 소통협치관 소속에 있는 그 사업,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 장기기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난해에 못 했으니까 올해는 아마 자격은 될 거예요.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군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군에서도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395페이지 보면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면 이게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HPV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2세~18세 여아 같은 경우는 다 무상 접종이고 지금 차상위계층 19세~27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남아도 확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반영한 예산인가요? 이게.

○ 최만식 위원 아직 안 돼 있고 추가로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논의 중이니까 거기서 추가되면 다시…….

○ 최만식 위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길래. 그리고 이게 지금 4가 받는 거죠, 4가. 9가가 아니라.

○ 최만식 위원 이게 9가로 우리가, 국비 때문에 국비랑 돼서 4가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4가보다 지금 9가를 맞추는 경향이 큰데. 저희 도만이라도 9가로…….

○ 최만식 위원 단가 때문에?

○ 최만식 위원 경기도 자체로 좀 이렇게 높여주시지, 이왕 맞히는 거.

○ 최만식 위원 지금 9가는, 그러면 4가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 최만식 위원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 최만식 위원 싼 걸로 하는 게 중요해,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은 국가예방 필수라고 해서 접종을 시켜주는 건데 단가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 지금 삭감이 됐어요. 23년도에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정신질환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의 증감은 좀 어떻습니까?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23년, 24년, 25년 3년간 내리 똑같이 14억 6,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증감 없이 3년 동안 똑같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예산인데 이유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예산서 758페이지에 있는 자료고요. 거기에 23년도에는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삭감된 예산으로 23, 24, 25년 3개년을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제가 계속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등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있어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또 동료 상담센터를 통해서 동료들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책을 많이 강조를 해 드렸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삭감이 됐고 예산이 3년 동안 동결된 이유를 짧게 좀…….

○ 박재용 위원 도비 50%, 시군비 50%예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활동, 취업, 학업 등등 할 때 정기적인 약 복용이라든가 자기관리를 통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에 우리 의료계에서 좀 더 지원이 돼서 치료ㆍ발굴한다면 장애인으로까지 등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상담센터를 통해 더욱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꼭 잊지 않고 강화되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식품안전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도비 24억에 도비가 7.5%, 시비가 40.5%의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평균 10~5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7.5% 지원으로 가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도도 재정이 어려우면 시군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의 상황인데 시에다가 42.5%를 부담하고 도가 7.5%의 비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경기도의 재정도 어렵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감안한다면 이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 건강에 관련된 거는 우리 경기도가 암만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7.5%의 예산 편성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예산 편성의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이필수 원장님께서 안성휴게소를 말씀하실 때 MOU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MOU의 효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약속일까요? 아니면 약속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100%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할까요?

○ 박재용 위원 MOU를 저도 최근에 제 주변에서 MOU에 대한 이해도가 분분했었어요. MOU와 같이 MOU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도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의견 분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U에 대한 체결에 있어서는 그 신뢰도를 잘 감안해서 MOU를 책정해야지만 나중에 이해도와 유권해석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약속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성휴게소와 같은, 좀 필요하지만 또 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점으로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의 MOU라든가 이런 외부와의 약속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신뢰도를 잘 따져서 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남양주 그다음에 양주 이렇게 해서 마주 보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우리 정경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언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 지금.

○ 박재용 위원 기간은 몇 개월 기간으로…….

○ 박재용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용역 1년 기간으로 해서 2월 달이면 시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2개의 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선정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 과정이 치열했고 또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남양주에 맞춤형 양주에 맞춤형 이런 거점으로 해서 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히 보건건강국에서 공공의료의 목적을 주로 하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모든 도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시고요. 보건건강국에서 유영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 꼭 차질 없이 진행돼서 2030년 내에 꼭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과 정경자 위원님하고 저 또한, 또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 또 보건복지위원회 또 모든 역량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면 보건건강국에서 하는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도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만큼 지역에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북부에서 의료 취약 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기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갔을 때도 항상 도민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과 도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신 겁니다. 아직까지는 도가 잠잠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용역이 추진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간곡하게 말씀 다시 드리지만 2030년 착공이 아니라 몇 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하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제가 도민들한테 송구합니다.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그거 외에 또 추가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와 남양주가 유치한 거에 선정된 것 외에 지금 선정되지 않은, 어차피 의정부는 있으니까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와 시설 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보건 인력이 부족한 연천군에 29억 원을 지원해 의사 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도비 지원 확대, 연천보건의료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네 곳 중에서 지금 보니까 가평과 연천을 제외한 동두천하고 양평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677페이지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으로 2025년 예산 17억 태우셨고요. 그다음 17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28억 태우셨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677쪽에 있는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은 보니까 동두천과 양평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동두천과 양평을 대상으로 세웠고 지금 174쪽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에서는 연천인데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의 2024년, 물론 이건 도비랑 시군비에 합산해서 매칭해서 하는 예산으로 4억 5,28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지금 25년도 예산을 태우신 겁니다. 보니까 주요 증감 사유가 도지사 동북부 공공의료원 발표 시 미 선정지인 연천군 추가 지원 이행을 위해서 여기 증액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네 곳을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지정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두 곳은 빠지고 두 곳만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 정경자 위원 지금 예산에 태우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

○ 정경자 위원 그래요? 어디 있나요? 사업명이.

○ 정경자 위원 663페이지요?

○ 정경자 위원 여기에 지금 가평 예산이 태워져 있나요?

○ 정경자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어쨌든 네 곳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곳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심리를 해 놓고 지금 이분들께서는 어쨌든 혁신형 공공의료원에서 탈락된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평과 연천은 제외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도…….

○ 정경자 위원 기사에는 전혀 공식적인 답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재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도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것이다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혁신형 공공의료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취약지인 북부, 동북부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하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에서, 행정절차상에서 누군가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도민들의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특히 가평하고 연천은 경기도에서도 의료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민들의 목소리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황세주입니다. 아까 소아응급 관련해서 제가 끝맺음 말을 잠깐 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이번 11월 24일 우리 본 상임위 이선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로 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런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함이라고 조례를 하셨어요. 발표하셨거든요. 어쨌든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내에 소아 환자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을 올해 예산과 똑같게 편성해서 우리 경기도에 아픈 아이가 응급상황이 생기면 경기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집행부의 노력이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 황세주 위원 아까 그 안타까움을 아마 국장님도 저도, 이걸 듣는 우리 경기도민도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맺음 말을 한 겁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로 경영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지원을 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이렇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영이나 공공성에 대한 설명을 각계 의료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하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이죠. 아마 원장님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우리 정고진 본부장님이 아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잠깐 정고진 본부장님 계시죠?

○ 황세주 위원 올해 경기도 예산 세울 때 우리 집행부에서 1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10억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24억 1,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갔더니 이게 다시 10억으로 감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나 막 회의록을 찾아보고 했더니 예결위원님들한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아무런 설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혹시 설명했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저기 본예산 때는요? 작년 본예산 때는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추경에 24억이 그리고 30억이 증액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 중 지미연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명은 그나마 경기도의료원을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일곱 분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은 어떨까요? 저도 1기 때 예결위 위원을 했는데 몰라요. 자기 상임위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액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의료원은 적자예요. 그냥 물먹는 하마예요. 설명이 필요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까,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큰 76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시도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지난번 추경 때, 혹시 추경 때 보셨어요?

○ 황세주 위원 예결위 때, 그렇죠. 그때 이상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로 이상원 의원님을 찾아가서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신 적이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없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올리면 또 예결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다 삭감이 될 확률이 높은데…….

○ 황세주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 위원들만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만 노력하고 하면 현장에서는 노력도 안 하는데 이 예산이 꼭 세워줘야 될까요?

○ 황세주 위원 네,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료 받았어요. 보시고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달빛어린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 부위원장 고준호 기준, 기준만 보고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고준호 네, 기준. 도시와 농촌을 분류해 달라고 했고 도농복합은 그냥 도시예요.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잘 선정된 것 맞습니까?

○ 부위원장 고준호 없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당초 취지가 이게 뭡니까? 두 개 사업에 대해서.

○ 부위원장 고준호 확충해 나가는데 취약지, 취약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과 과장님 누구세요?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과장님 한번 답변 줘보세요, 기준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몫에 대한 기준이 부합되게 이게 다 지정이 된 거 맞습니까?

○ 부위원장 고준호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랑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선정할 때 당초 취지가 뭐예요? 잘 되는 병원 신도시 권역에 지정해 주라고 지금 이 사업하는 거예요, 저희가?

○ 부위원장 고준호 저희 그냥 기초단체에서 신청, 추천 신청 받아서 그냥 지정해 주고 그걸로 땡이에요? 수치 채우면 다 되는 겁니까, 경기도는?

○ 부위원장 고준호 여기서 지금 취약지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냐고요. 현장 다 가보셨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가보지 않았죠? 결국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 원래 늦게까지 운영하는 병원, 여기다가 재정을 지금 저희가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달빛어린이병원이랑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차이가 뭐예요? 동일 헷갈리는데 차이가 뭐예요? 말씀 좀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이거 지원 금액 틀린 이유는 뭐예요? 기준보조율 말고 그냥.

○ 부위원장 고준호 1억 6,000, 1억 8,000이거든요. 이 차이 뭡니까? 이거.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더 잘 되고 있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은 안 되고 있죠? 더 안 되고 있죠?

○ 부위원장 고준호 지정도 더 적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동일 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좀 있고 당초 취지의 몫에 안 맞게 지금 경기도가 운영돼 있고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보면 기금 50%, 도비 50%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기초단체에서 그냥 잘 되는 병원에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문 닫은 곳도 있어, 그 현황 파악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황 파악 제대로 돼 있냐고요.

○ 부위원장 고준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했을 거잖아요. 여기 현황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요,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북부가 의료취약지역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초 취지에 맞게끔 경기도가 발굴을 하든지 못하면 광역에 시달을 해서 발굴을 하라고 해서 하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 몫에 맞는 부합되지 않는 병원들이 지금 선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니겠죠.

○ 부위원장 고준호 몇 군데 가보셨어요? 저는 10군데 가봤는데 몇 군데 가보셨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전 10군데 갔다 왔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국장님,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고준호 우리가 지금 여기 분류기법에 의하면 도시지역 1군데가 될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도농복합이 될 수 있겠고 농촌지역 3군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고준호 짧게 말씀을 주시죠.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황 중에서요.

○ 부위원장 고준호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굳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안 해도 응급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그것만 말씀 주세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대한 목적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기존 병원이 응급실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굳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해서 재정을 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응급실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다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하나 더 얹어서 그냥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실 기능이 있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응급실이 없는 곳에 응급실 야간까지 늦게까지 운영을 해서 주는 게 이거예요, 아니면 응급실 운영하는 곳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주는 거예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정된 곳은 다 문제없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확답을 명확하게 주시라고요.

○ 부위원장 고준호 28개소는 다 운영이 잘 되고 목적에 맞게끔 다 지정을 잘 한 거예요. 수치 채우기가 아니라, 맞습니까?

○ 부위원장 고준호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 뭐라고 말씀 주실 거예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28개소 중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성에 맞지 않는 곳도 있는데 지금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부하시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자꾸 왜 확신을 하세요? 몇 군데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국장님 답변을 항상 들어보면요. 아,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챕터를 나눠서 말씀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냥 흘러가듯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 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못 한 다른 부서도 있고요. 우리가 이른바 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보건건강국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독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경기도가 전국의 최대 광역인데요. 여기 보건복지위원들이 계시는 지역구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부서마다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다 수치에 매몰돼서 채우기에 급급한 게 너무나도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처리량 또 고체와 액체를 나누어서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권보연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업 세출안 설명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계속 외부 강사 쓰시는 거예요? 1ㆍ2차.

○ 지미연 위원 외부 강사 두 명 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47페이지.

○ 지미연 위원 두 사람 쓰실 거예요? 작년에도?

○ 지미연 위원 12번, 외부 강사.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12명 외부 강사를 쓰시……. 그러면 1ㆍ2차도 계속 쓰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9페이지 보세요. 추진 배경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개방을 통한 청년 도약 실무교육 기회 제공, 그다음에 뭡니까? 연구원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전문교육 확대 및 기회 창출, 연구원 인력은 그냥 계시고 외부 강사를 쓰셔서 이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추진 배경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네요. 그런데 1ㆍ2회를 했었어도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제가 이거 인건비 강의료 줄 수가 없으면 이 사업 못 하나요?

○ 지미연 위원 돈이,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예산은 기기 장비 구입하는 거가 더 중요하죠. 저는 이 돈도 아깝습니다. 여기에 추진 배경에 맞게끔 사업을 조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1년 했다고 도지사의 실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 지미연 위원 제가 묻잖아요. 핵심은 연구원 인력의 활용입니다, 외부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4,07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안에는 방사능 여부도 포함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을게요. 농수산 파트에서도 농수산물 말고 유통식품, 유통식품에 대한 것도 방사능 검사합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건강국의 식품안전과에서 위탁받은 거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수거를 한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과에서 세운 것은 수거 예산이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이 31개 시군에서는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나요?

○ 지미연 위원 불가능하죠?

○ 지미연 위원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위탁받은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수거를 해 오면 검사는 한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노로바이러스 및 하수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북부지원까지 포함을 해 갖고 1억 3,000만 원 이상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감시체계 구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더.

○ 박재용 위원 하수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기후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다르고 고여 있는 하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여 있는 하수에 대한, 흐름이 있는 하수보다 고여 있는 하수에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어떻게 방안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는 저수조나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라돈 검사할 계획은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민방위 급수에서도 검사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수조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라돈은 자연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석에 포함돼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라돈이 워낙 반감기가 짧습니다. 3일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휘발성이 워낙 강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쨌든 먹는 물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는 라돈이 공기를 통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또 폐암이라든가 뇌졸중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이니까 라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지하수와 암석에서 나오는 이런 라돈의 성분도 잘 채취해서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라돈에 의한 발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사례를 같이 또 나중에 기회 될 때는 그런 사례집도 해 준다면 도민들도 충분히 알권리가 있고 또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잘 알고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금방 드러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라돈 같은 물질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재용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지도 않고 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홍보와 또 주의력 있게 하신다면 많은 도민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기도 내에 공공기관 저수조 라돈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폐기물이, 발생하는 폐기물이 총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박재용 위원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폐기물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단가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의 처리 비용에 한 3배 이상의 단가를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의료폐기물 있죠? 고체. 고체는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773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700원…….

○ 박재용 위원 이에 대한 차이가 크고요. 또한 액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080원의 단가인데 환경연구원에서는 3,275원으로 상당히 3배 이상의 단가 차이가 나는 폐기물 처리 예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t을 처리할 때에 4,7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2만 t을 처리하는 데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적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공공의료원도 있고 경기도에, 공공의료원도 있고 거기서 폐기물 처리하는 의료에, 처리하는 기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되어서 입찰하거나 자료를 받았으면 이와 같이 큰 차이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병원 의료폐기물인데 이렇게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5년도 감염병 병원체 검사 예산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관련 병원체 검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 김완규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김완규 위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럼 어느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 김완규 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 녹여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 김완규 위원 들어가 있다, 이거죠?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같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신문 보도상으로는 갓난아기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으면 제가 예산을 세워드리려고.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원장님 제가 확인 좀 잠깐 해 볼게요. 우리 시험연구활동 증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 정도가 감이 됐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우리 그거 아니에요? 장비 자산취득비.

○ 최만식 위원 행감 때 제가 얘기했지만 장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예산을 좀 봅시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장비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쭉 보니까 이제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가 70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됐죠, 1억 6,800 정도.

○ 최만식 위원 이 안에 자산취득비가 있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식품 등 안전성 검사는 이건 감이 됐지 않습니까? 2억 1,000 정도가.

○ 최만식 위원 그럼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 자산을 취득해야 할 분야, 어떤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런 순위들을 저희한테 좀 주셔야지 저희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맞춰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네요, 올해. 우리 설명서 페이지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문화 효율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적은 소액이긴 하지만 집행이 0%예요.

○ 황세주 위원 무슨 행사를 하죠?

○ 황세주 위원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과 사측이 같이 하는…….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직원의 몇 %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죠?

○ 황세주 위원 거의 유니온숍처럼 다 자동가입인가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직장문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나 보네요.

○ 황세주 위원 매년 500만 원만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나, 분명히 일회성으로 한 해만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은.

○ 황세주 위원 오롯이 5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만 사용하는 건가요? 다른 사업 저기는 비용 추계 안 하고요?

○ 황세주 위원 회비에서요?

○ 황세주 위원 원장님도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하나요?

○ 황세주 위원 이 행사에 40명이요?

○ 황세주 위원 직원 전체의 40명?

○ 황세주 위원 적은 수 같은데.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직장 조직문화 때문에 필요한 행사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원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행사일 수 있으니까.

○ 황세주 위원 두 번째로 74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관련인데요. 올해 다음 예산의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이 3대가 그 준비를 위한 가격이 그런 거죠? 새 장비를 구입하는.

○ 황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도 발생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거든요.

○ 황세주 위원 내년도도 그럼 당연히 이거를 다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1억 7,000이나 증액을 하신 거겠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업무보고 중에 농수산검사부에서 제34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네요?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너무 좋은 상을 타신 것 같아서, 권위 있는 상인가요? 얼마 정도…….

○ 황세주 위원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보도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 황세주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가면 저녁 식사 전에 회의를 끝마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심의를 끝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 때문에 남아계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6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대로 황세주 부위원장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지미연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네 분 위원님 중 복지국은 고준호 위원님을, 보건건강국은 황세주 위원님을 예산조정 소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11월 27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