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지역구 윤성근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한 거 3년 치, 22ㆍ23ㆍ24 그 계획서하고요, 추진실적 이거……. 아니, 결과보고죠? 결과보고한 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 도담야행 예산 세부내역하고요. 참석자 숫자 그리고 주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사업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민회장학회 재단법인 여기에 도가 예산 지원한 거 외에 자체모금을 했거나 기부를 받거나 혹은 경기도민회에서 들어온 예산이 있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관리과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죠? 거기 심의내용하고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24년도에는……. 앉아서 하시죠. 24년도 당초에는 19억이고 추경에서 또 11억 이렇게 감액돼 갖고 한 7억 7,000? 7억 7,000 감액됐고 25년도에는 또다시 증액해서 11억 8,000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 윤성근 위원 22년도, 23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32%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 윤성근 위원 근데 24년도에는 61%예요, 집행률이? 그게 30년 반납해서 그러는 거죠?

○ 윤성근 위원 사업 추진 및 성과, 이거 설명서 평가에 보면 아주 정상 추진했다고 이렇게 쭉 써 있길래. 정상 추진 안 된 거잖아요.

○ 윤성근 위원 자체평가했는데 정상 추진했다고 이렇게 써 있길래.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에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3억 7,000만 원, 이거 집행 안 한 거잖아요?

○ 윤성근 위원 이게 뭐예요?

○ 윤성근 위원 그거 왜 못 간 거죠?

○ 윤성근 위원 올해는 30년 그건 제가 하도 떠들어서 그랬나, 아예 빼버렸네요?

○ 윤성근 위원 그럼 30년 이상 가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어쨌든 저렇게 30년 이상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없어진 거네요?

○ 윤성근 위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라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떠들어대서 이름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

○ 윤성근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최근에 진짜 공무원들이 직장애라든지 근무의욕 이런 게 막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갔으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국장님,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윤성근 위원 그리고 포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집행률이 22년도에도 이렇게 76%, 23년도에도 84% 이게 높지가 않은데 왜 그런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설명서 242쪽.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이거.

○ 윤성근 위원 네.

○ 윤성근 위원 국장님, 22년도하고 23년도에도 보면 76%, 84%거든요. 조금 아까 90%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왜…….

○ 윤성근 위원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라도 그랬는데 25년도 예산도 좀 감소됐어요.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이게 이유가 뭐예요?

○ 윤성근 위원 아니요.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국외연수하고 상관없고 공로패 제작, 퇴임식 개최지원,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 뭐 이런 거, 표창, 시상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출근거를 쭉 보니까 모범공무원상 포상금은 20% 감액, 수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20% 감액, 수상자 동반가족 국내외 선진지 시찰 20% 감액. 딱 20%씩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비율 정해 놓고 감액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냥 포상이면 포상답게 이렇게 수상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도 세우고 좀 푸짐하게, 공무원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지는데 근무의욕 고취가 좀 필요한 게 요즘 세상인데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포상금마저, 도로 하나 조금 덜 깔아도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다른 거 아껴도 그 사람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근무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다른 일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치행정국 인사과장님은 직원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저하시키는, 인사과장님이 떼를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샅샅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실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때도 웃으시나 안 웃으시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하시렵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7쪽, 460쪽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비용 관련해서요. 25년 예산안에 약 150억 원, 24년 대비 125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관 시설 철거하고 석면해체 등인데 이 예산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구청사 관련된 거.

○ 안계일 위원 신관이 80년에 준공됐고 구관이 67년에 준공…….

○ 안계일 위원 안전성은 문제없어요? 67년도에 한 거면.

○ 안계일 위원 신관을 보면 신관 건축비가 약 1,433억 원. 도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안계일 위원 아, 143억이요?

○ 안계일 위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건 거쳤어요?

○ 안계일 위원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제시된 조건들이 현재 계획에 다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해당 사업 집행률이 24년 올 9월 기준으로 해서 8%에 불과한데 이를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 안계일 위원 아, 그래요? 11월 18일 날 다?

○ 안계일 위원 24년 예비비로 편성돼서 추진 중이고 9월 기준 집행률 21%인데 11월 8일 날 다 집행을 한다는…….

○ 안계일 위원 집행이 된 거죠, 11월 8일이면?

○ 안계일 위원 18일이 지났잖아요?

(「12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 안계일 위원 제가 11월로 들어 가지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후생복지 지원 관련돼서요.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 약 4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은 뭐죠?

○ 안계일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석식을 도입하면서 추가로 인력이 충원된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석식은 계속 운영을 할 건가요, 연중?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굳이 왜 기간제를 채용하죠? 정규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안계일 위원 정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안계일 위원 다음은 마음건강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한 해에 몇 명 정도 직원이 이용합니까?

○ 안계일 위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을 약 10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직원 대비해서 지원대상이 매우 적은 편이죠?

○ 안계일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 안계일 위원 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안계일 위원 이 충전소는 그럼 어디서 운영합니까?

○ 안계일 위원 청사 내에 있는…….

○ 안계일 위원 청사 내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부시설로 인식을 해서 선뜻 직원들이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외부시설을 이용도 하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병행해서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후생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경기도 내 전체 공무원의 건강과 사기를 위해서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현황.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내년부터 어느 정도나 상환을 해야 되죠?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면 돼요.

○ 이영봉 위원 원금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제가 그 조례를 이렇게 봤어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니까, 물론 “그 밖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서 2023년도 8월 달에 개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근거는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금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또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죠? 이건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 밖에 사업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가요?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 담아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 이영봉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세부내역에.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연가보상비도 요즘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영봉 위원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는 64억 8,000 정도 됐고요. 23년도는 74억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69억으로.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이 사업이 확충된 부분들이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10억이면 상당히 대폭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늘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인건비야 뭐 어찌 됐든…….

○ 이영봉 위원 이 부분들이 한 3~4억 정도 비중을 차지할 텐데 한 6억 정도는 사업적인 부분들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띠지라고 그렇습니까? 이게 다시 덧칠해서 붙이는 게. 이런 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붙이시나요?

○ 이영봉 위원 여기도 이거 다시 붙였어요.

○ 이영봉 위원 자원봉사 사업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걸 또 붙이셨어요?

○ 이영봉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회로 주시는 책자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보고용 책자 아닙니까, 검토하시라고.

○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건 하셔야 돼요.

○ 이영봉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우리 인사과에 국외훈련 지원 있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단기도 있고 장기도 그럴 건데. 상당히 좋은 어떤 제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 분야가 있고 회계 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정책 분야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갔다 오시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발트 삼국을 갔다 온다든가 여기 갔다 오셨을 때 복지 분야로 다시 발령이 되나요?

○ 이영봉 위원 많이 하시는 거네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복귀해서 사실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셔서 선진지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배워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민에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꼭 발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공무원 생활안정. 인사과네요, 이것도.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집행률이 한 3년 최근 저조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22년 75%, 23년 79%, 24년 63% 계속 이게 올해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물론 시점이 8월 기준이라든가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겠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이건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복지 쪽에, 공직자들 복지혜택에 이걸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저조해요, 실적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국장님이.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하셔라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안 담아졌어요.

○ 김규창 위원 추경에?

○ 김규창 위원 그게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인데 조례 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그걸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 김규창 위원 이걸로 인해서 세수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꼭 이거를 담아야 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데 또 이런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1차 추경에 꼭 담아야 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국장님, 예산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뭐 이렇게 담았다가 또 뺐다가, 담다 뺐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주체 직원분들이나 단체에서는 혼동이 돼.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또 안 넣었네? 그러니까 예산을 넣었다가 예산을 또 뺐어.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연속성 있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넣었다가 내년에는 안 넣었다가 그럼 연속성이 없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 계셨을 때 예산을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근데 한번 해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도 많이 거두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셔야지 그 단체에서도 이거 연속성으로 하니까 우리 각 31개 시군의 단체에 담고 있는 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한다 이거지요. 이런 거를 사업을 넣었다가 위정자가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그 단체나 모든 이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은 계속 연속성 있게 예산을 담아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김규창 위원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추경이라도 안 된단 말이지. 본예산에 이건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추경에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건 담아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단체들이 ‘그래도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참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을 좀 담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공무원들은 꼭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담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원하게 나오지, 답변이. “노력해.” 노력만 하면 뭘 해요?

○ 김규창 위원 아니, 증액하면 되잖아요. 증감하면 되잖아.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김규창 위원 증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9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8,000이야, 그렇죠? 예산이. 94페이지. 아니, 173페이지 보면 이게 1억 8,000이더라고요, 예산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4억 8,000, 4억 8,000인데 거기에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167페이지.

○ 김규창 위원 네, 167페이지.

○ 김규창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돼요? 거기 보니까…….

○ 김규창 위원 수당이에요?

○ 김규창 위원 이게 거기 보면은 172페이지예요, 거기가. 보면은 기념식 및 추모행사 해 놓고 1억 이렇게 해 놓고 그랬어요. 문화행사…….

○ 김규창 위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 김규창 위원 공연도 하던데?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 김규창 위원 예산이 1억 8,000 들어가요.

○ 김규창 위원 그게 아까 동료 위원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런 데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네. 거기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지사님은 가시고 국장님은 못 가셨다? 의외로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예산 세운 게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런 거서부터 좀 줄여서 다른 데 공모사업하는 데 좀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무원 인센티브제 이게 아마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 강웅철 위원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같은 경우도…….

○ 강웅철 위원 292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건 설명을 하셔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제도가 공무원들도 하는데 굉장히 다 저조해요. 그래서 했던 거 뭐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던 거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있잖아요, 이거 4억 8,500. 돈, 유가족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 강웅철 위원 이거는 국가유공자 아니고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화유공자의 대체적인 대상이 어디죠?

○ 강웅철 위원 370명이요.

○ 강웅철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월남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용사, 6ㆍ25 참전용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심사를 하나 보죠, 여기는?

○ 강웅철 위원 이거 명단하고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또 민주화 기념사업 여기 3억짜리 있더라고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는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했고요. 24년도에는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했어요. 그럼 올해는 어디가 할 계획이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보게 되면은 매년 수행단체가 바뀌어요.

○ 강웅철 위원 네, 공모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바뀌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연속성도 없고 이 3억이라는 자체가 행사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그냥 보훈성 행사죠?

○ 강웅철 위원 아니, 보훈성 행사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 기념식하고 추모제하고 둘 다 똑같습니다, 안의 내용이. 그렇죠? 세부내역이 대부분 보면. 그런데 수행단체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바뀌는 건 맞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보훈성 행사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 지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감사 요청했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또 선제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사하고 감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그냥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처리할지.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보조금이 중간 단계인 지회까지, 그러니까 시군의 지회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흘러가지 않고 중간에 사라진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해서 700을 떼고 사실 지회에 300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다 지회에 1,000만 원을 준다든가 우리가 이런 식의 개선방안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92페이지 보게 되면 장학사업이 있어요.

○ 강웅철 위원 여기서 보면 성별 수혜 대상자 불특정 다수, 사실 불특정 다수는 아니거든요. 여성, 남성, 경기도민이 대상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대상이겠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보시게 되면 여성이 64%예요. 그렇죠? 우리 아마 장학생, 입시생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64%면 예산 구분도 64%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네요. 64.5% 왜 차이가 나죠? 아니, 59%네. 이건 그냥 서류를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 강웅철 위원 네, 193쪽이요.

○ 강웅철 위원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64.1%면 예산 비율도 64.1%가 맞는 것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수혜자하고 예산하고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23년도, 22년도 다 보세요.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성과목표도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하고 남성의 성비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만족도 조사 80%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과목표가. 남성, 여성의 성비 균형을 얘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 강웅철 위원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우리 많이 시행하고 있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예요. 이게 맞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 전체잖아요.

○ 강웅철 위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 강웅철 위원 형식적이라도 경기도민 중에서 여성 비율, 남성 비율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눠야 되고 사업 수혜자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 강웅철 위원 아니죠. 경기도민 중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받은 사람 수가 되는 겁니다.

○ 강웅철 위원 그렇죠, 남녀 비율로 가셔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퍼센티지 나눠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성과목표가 2,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자 2,500명이 사업 수혜자에서 성별로 여성, 남성 나눠야 돼요. 맞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2,500명 중에서.

○ 강웅철 위원 아니, 2,500명 중에서 수혜자에 원래 나눠줬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직원분들 자료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세요.

○ 강웅철 위원 그거 한번 내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별 통계 내시면 거의 80%~90%가 여성일 겁니다. 근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남녀 성별을 맞추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맞추는데 이제는 사실 세상이 변해서 남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비율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남성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18일 날 행정감사 때 120콜센터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업무상황에서 발생된 것 같아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조사 중인 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거듭 말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감정노동자들한테 저거는 사각지대잖아요.

○ 이영희 위원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너무 도외시하지 마시고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콜센터가 생긴 지 벌써 4년이 돼 가는데 몇 번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저번 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이러한 문제가 걸려서 보도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직원들 설명하게 하는 사태가 안 벌어지게 계속 관심 갖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또 종이 없는 위원회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기 대여비라고 있습니다. 이 기기 대여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 이영희 위원 근데 한 대당 7만 7,000원이고 15대는 12개월이고 그러면…….

○ 이영희 위원 1,380만 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이고 차라리 기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2024년 9월 기준 여러분들 자치역량 거의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별안간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관은 아니지만 왜 우리 의원실에 쓰는 프린터기도 있잖아요. 기계 자체는 안 가는데 프린터 토너 가는 데 4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니.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다가 여러분 소관이 아니지만,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충전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의원들도 사무실에서 빼려면 미안해서 못 빼겠어요, 토너비가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니까. 이런 걸 제가 가서, 종이 없는 추진위원회 이거를 하신다길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거 국장님 고민 좀 해 보시고요.

○ 이영희 위원 다음에 127페이지 민선 자치 30주년 행사 질문 좀 할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자문기구 역할이라는데요. 자문기구 구성 대상하고 역할이 뭐예요?

○ 이영희 위원 안 됐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 놓은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로 해서 2억 3,000이 편성됐으니까 이 사업도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보면 부실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실시가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질문 들어갈게요. 재향군인회 예산 삭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자치행정국 25년 예산 중에 50% 증액사업이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 수 17개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조세정의과, 자산관리과 50%가 증액됐는데 총 2억 6,500, %율을 따지자면 215%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 물을게요. 78페이지 보면 우리 국경일 행사 있죠. 이것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00이 늘어났어요. 아, 9,100이 늘어났는데 이게 3ㆍ1절하고 8ㆍ15하고 같이 중복을 하는 예산이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관리과 안정적 청사 운영에 융합타운 통합운영도 예산이 또 늘어나, 이것도 한 115% 늘어났네요. 이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35페이지입니다.

○ 이영희 위원 친환경 자동차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영희 위원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을 보니까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가 법정운영비 포함 총 5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과평가나 유지필요성 평가에 보면 매우 미흡하다. 필요성 평가도 없는 데는 계속 예산이 정액을 유지하거나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예산이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합당한 이유 있나요? 여기 다 보통이고 평가가 좋은데.

○ 이영희 위원 여러분은 제가 이런……. 평화협력국에서는요, DMZ 활성화 방안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여러분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자치행정국에서 보조단체를 지원해서 DMZ평화투어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모두 지원하는 데 주지만, 관변단체지만 보조단체지만 그래도 그 대행사업을 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사업량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 이영희 위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보조단체, 보조업체도 있지만 군을 제대하고 푸른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현역기간에 못 지켰던 군복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향군회의 목적에 맞게 하는 단체인데 이거 한번 예산 증액됐다가 시도도 안 해 보고 또 예산이 감액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를 감액해 버리면…….

○ 이영희 위원 향인군인회의 목적과 그 방침에 따라가는 기본 철학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에는 8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2개 사업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다 또 감액을 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감액도 안 했어, 다른 단체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공정성과 평가성과 정책제안에 따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데, 한번 올려서 기회 되고 추진해 나가려는데 브레이크를 걸면요, 제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를 걸면 이 사업이 그 단체들은, 단체가 아니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관변단체하고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돼버리잖아요. 저도 이 내용 몰랐어요.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쪽하고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무튼 고려해 보세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강원도나 그쪽에서도 다 해요, 이 사업을 유지해 주고 있다고. 정책 기본의 틀은 다 있지만 관변단체를 보거나 해서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데 DMZ 활성화 관광지 하고요. 강원도 양구는 4땅굴 해 갖고 평화포럼 유치해 갖고 둘레길 돌면서 다 유지해 주고 있고 파주의 캠프그리브스, 연천군의 비룡전망대, 여러분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못 하는 것을 이분들이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국장님 고려하셔서, 이거 예산 고려해 보겠습니다. 증액으로 제가 판단할 테니까요. 판단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시간이 없는데 뭐 다른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취득세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세입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항상 경기도는 세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거래가 꽁꽁 묶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과세가 우리 경기도 지방세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지금 25년도에 8조 2,89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금리 문제라든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저도 거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항상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의 기사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고 2025년도에 불황기 예상이, 경제성장률도 지금 1%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 내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면 경기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 자신 있으신 거죠? 추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지 좀 걱정이 돼 가지고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추계 대비 19.36%를 더 거뒀고 2021년도에는 3% 더 거뒀고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2.7%, 2023년도에는 9.7%가 더 추계보다 많이 걷혔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추계를 적게 하면 필요한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추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펑크가 나는, 재정적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27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25년도는 올해보다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그래도 한 90억 정도는 더 상향하신 것 같으네요?

○ 장대석 위원 공공자금 운용규모 대비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좀 낮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발의를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가 담당하는 일반회계 외에도 도의 특별회계, 기금 등에도 본 조례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 장대석 위원 아마 회계과의 자금운용계획 수립이 타 자금의 가이드라인, 운용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도의 자금운용 상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351쪽, 체납징수 포상금 이게 실적이 미흡해요. 얼마 전에도 아마 경기도에서 체납자들의 어떤 물건들을 공매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탈루세액, 은닉재산 포상금,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 장대석 위원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거를 좀 잘 찾아내는 게 또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렇다라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이것을 찾아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포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인데 아마 77억 정도면 2023년도 예산 정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해에 약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고 올해 다시 15억이 증액돼서 23년도 수준으로 갔는데 자원봉사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원봉사의 영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고민인데요. 좀 다변화되는 어떤 봉사수요 내지는 여러 가지 지구의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어떤 자원봉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조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혹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로 나가는 봉사활동들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조금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렇다라면 봉사활동의 축도 굉장히 다양화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예산이 10억이 늘었다 감소됐다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활동과 관련돼서 도의회하고의 어떤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도 좀 만나시고 이러시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참 가슴 아프고 참 어려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기푸른미래관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질문의 내용들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131쪽 보면 또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경기도기숙사도 있고 청년, 송파학사도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지역적 차이 말고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거죠?

○ 장대석 위원 여기 관리주체의 일원화 이런 얘기도 좀 써 있고 그러네요, 사업설명서에. 이게 이제 푸른미래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는 청년기획과에서 하는데 별로 대동소이한 것을 관리주체가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대학생, 경기도 출신의 대학생 숫자가 어렴풋이 70만 이상은 되는 걸로 대충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미래관의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송파학사나 경기도기숙사 합치면 이게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대학생에 대한 어떤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소득 6, 7, 8, 9, 10분위가 또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의 표현은 출구전략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 사업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월 1,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여기 거의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이분들만 이용하는 것들은 문제의식이 좀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개월 안에는 대체방법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플러스 송파학사와 경기도기숙사에 관련된…….

○ 장대석 위원 이야기도 같이 해서 경기도의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국중범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공기관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시는 거예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서 2001년 11월 12일 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본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 의왕시에 있어요. 민간단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란 뭡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 국중범 위원 거기의 산하단체예요.

○ 국중범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주화운동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항쟁,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5ㆍ18민주항쟁, 6ㆍ10항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령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 모르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남민주화기념사업회도 그 산하기관이에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 국중범 위원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이라니까요. 그 내용을 아셔야 답변을 똑바로 하시죠.

○ 국중범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취득세수 추계를 보니까 2020년도는 추계 대비 오차율이 19.36%가 오버가 됐고 또 21년도에는 3% 오버, 22년도에는 마이너스 2.7%, 2023년도에는 9.7% 플러스. 그러면 2024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지금 추계 대비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제대로 추계를 올해는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2025년도에 지금 예산 사업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감을 했어요. 세수가 이렇게 좀 많이 걷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부동산 시장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의 2025년도 취득세수 추계는 좀 과대 추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후 도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산출내역 선정방식을 좀 봤는데 이거에 덧붙여서 부동산 전문가 의견을 조금 추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은 내년도에는 더 걷힐 것이다, 취득세가?

○ 국중범 위원 그래요? 내년 이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외현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된 세입ㆍ세출외현금 세부내용은 뭐가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 국중범 위원 9개 계좌에?

○ 국중범 위원 9개 계좌는 어떤 계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지금 세입ㆍ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이렇게 구분돼 있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기타 잡종금의 비율하고 운용현황은 어떻게 돼요?

○ 국중범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좀 적절하게, 적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이게 저희 이자수입도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조금 관리를 잘하셔서,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도금고 약정금리가 몇 %죠?

○ 국중범 위원 0.66이죠. 0.66이고 정기예금 예상 이자율은 지금 2.42%인 거고.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활용 가능한 도의 자금들은 정기예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국중범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예상률 보면 예치원금 대비 0.41로 공공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유는 뭐죠?

○ 국중범 위원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현재 이자수입 예상액을 보면 예치원금 대비 0.41로 공공예금 이자율 0.66보다도 낮고 이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게 될 경우에 예상 이자율은 2.42%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금 예치가 가능하면…….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면 훨씬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방식으로만 기금 관리하고 도의 자금 관리를 해 오면 그러면 그냥 0.66에 묶여 있는 돈들이 실제로 정기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돌릴 수 있다면 2.42%의, 그러면 결국은 거의 2%에 가까운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뭐 하는데 일단 먼저 할게요. 자료 오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건데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 하셨잖아요, 도담야행.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도담소 최초에 열린 야간개방행사인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 도의 정책을 담아내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뉴ABC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A 우주, B 바이오, C 기후테크로 정의해서 현재 4,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석대상을 도민 누구나로 설정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우주ㆍ바이오ㆍ기후테크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든가 아니면 도민 누구나가 올 행사라면 도민 누구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저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공무원이 시민을, 도민을 가르치려 들어요. 자꾸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가르치는 것은 교수, 전문가, 공무원, 그 밖에 또 의회 이렇게 이런 그룹들이 좀 논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이런 행사성 같은 경우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즐길 거면 즐기고. 그리고 카테고리, 이런 의제에 동의하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행사를 하시든가. 도민 누구나가 참석대상인 것은 도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을 갖든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경기도 홍보대사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이은미 위원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경일 경축행사 예산안을 보면요, 작년보다 93.8%가 증가했어요. 매년 2022년부터 24년도까지는 1억 2,500 정도였는데요. 지금 2배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2배로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 이은미 위원 지금 사업대상을 보면 2024년도에는 8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감소했거든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걸 보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인원도 그렇고 약간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니까 또 크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잘 준비하셔서 성대하게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이잖아요?

○ 이은미 위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것 또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행사성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1회 기념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콘퍼런스랑 정책박람회를 연중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거기 그 행사에 있어서 자문기구 운영이 필요한가, 행사적 사업인데 어떤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걸 기획하려고 하시는 거는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 및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수 부족으로 힘든 이 상황에 단순 행사성인 행사보다는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더 알찬 행사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아직 그 자문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행사를 저도 많이 가보면 무대나 부수적인 크게 필요치 않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내용은 별로 없는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로, 전문분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이은미 위원 이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5,500만 원 그대로인데 이제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예산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근데 실제 우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이은미 위원 참여비율이라든지 명수, 대략.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그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반기 1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이?

○ 이은미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새로 편성된 600만 원에 있어서 내용에 반기 1회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은미 위원 284, 285.

○ 이은미 위원 이게 이제 새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얼마나 정말 누구를 생각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강사는 어떤 분을 섭외하시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800여 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광교와 북부…….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몇 번, 몇 회나 강의가 되는 거죠?

○ 이은미 위원 두 번씩인가요?

○ 이은미 위원 한 번씩?

○ 이은미 위원 그럼 현재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있어서 현재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나요?

○ 이은미 위원 네, 하고 있는데 그럼 강사를 그동안은 따로 채용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됐으니까 올해 해 보시고 효과가 어땠는지, 계속 이어서 할 사업이 되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2024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500만 원이. 추가로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공모는 어떻게 됩니까?

○ 이은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어요?

○ 이은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 이은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약간 오류로 되어 있었을까요?

○ 이은미 위원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24년 집행률, 계약, 집행일자가 12월 31일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저는 9월 30일로 다 집행이 된 걸로 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 이은미 위원 혹시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쭤본 거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 내고 있으시죠?

○ 부위원장 유경현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셔야 되죠?

○ 부위원장 유경현 14억?

○ 부위원장 유경현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유경현 전전년도라 하면 올해 24년도, 23년도 해서 전전년도가 되나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근데 이게 의무적이라고 돼 있어요.

○ 부위원장 유경현 왜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 부위원장 유경현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유경현 올해 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경기도 연구과제 몇 개나 수행했죠?

○ 부위원장 유경현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130개, 전국에서 130개, 경기도 9개, 시 9개, 14억 주면서 이런 게 타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 실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결과물로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아서.

○ 부위원장 유경현 24년도 여기 자료만 봐도 9개, 9개. 본청 9개, 시군 9개로 돼 있어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근데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이게. 정책 수립하시는 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이번에 참석하셨죠?

○ 부위원장 유경현 이번 올해부터 참석하시지 않으셨나요?

○ 부위원장 유경현 보시면 어떠신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게 법정경비로 해서 의무적 출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연하는 게 타당한지, 이게 의무적이어야 되는 건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유경현 저희 국장님 말고 거기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분이 또 계신가요,같이?

○ 부위원장 유경현 제가 우려하는 바는 최근에 한국지방연구소에 관련 표절과 평가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이사회에 가셔서 아셨죠?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유경현 최근에 서울시가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한국지방연구소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규정 개선 신청서 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모르고 계신다고요?

○ 부위원장 유경현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TF보다 서울시는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데 경기도가 두 번째로 돈 많이 내잖아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면 직접적으로 저희도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억이나 내는데.

○ 부위원장 유경현 TF 하고 다 좋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좋은데요. 저희도 서울시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내고 여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제가 올해 지금 행감을 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왜 경기도 돈이 나가는데 관리가 안 되냐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왜 돈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목소리를 못 내는지. 누군가는 그걸 대변해서 가신 거잖아요, 이사님이 되셨으니까. 저번에도 지금까지 참석 안 하다가 작년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그걸 인지하시고 알았으면 목소리를 내셔야죠.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면 지자체의 의무 출연하고 출연비율 문제가 개선이 필요한데 행안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 부위원장 유경현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굳이, 저희 혈세잖아요. 혈세가 어떻게 투입되고 그걸 관리하는 그리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저희 자치행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경기도민 장학회의 자체 모금액 내역을 살펴봤더니 액수는 2023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작지만 그래도 소액 다수의 분들이 좀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개선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이 장학회를 좀 알려서 장학금을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지급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민 장학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장학금 제도하고는 틀리게 학자금이 없어서 또 어렵게 학교에 다닐, 실제 경비가 부족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장학회로 우뚝 서길 바라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도담소 개방행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민 700여 명이 이틀 동안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서울을 갔더니 시청광장에 정말로 야행행사를 하는데 푹신한 큰 쿠션, 공 같은 쿠션인데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의자로 쓸 수도 있고 침대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탁자 하나 놓여 있고 푸드트럭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들을, 한여름 밤의 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름날 야행행사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최근에도 제가 집회 때문에 광화문 갔다 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좀 열린 공간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념사업회 하니까 무슨 모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민간단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안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이재오 이사장입니다. 국힘 지금 상임고문으로 계시고 4번의 국회의원을 하셨죠? 4선 국회의원이시고 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2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제가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관련 예산이 한 번도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예산 안 만드실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따른 예산도 검토하시고 보고도 좀 하시고, 위원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국중범 위원이 질문한 거 도담소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소통행사 두 번 개최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예산을 보니 8,000만 원 변동 없네요. 이거 두 번 개최하셨는데 얼마 참여하고 반응은 좀 어때요?

○ 이영희 위원 이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 이영희 위원 호응은 좋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올해도 이렇게 또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행사가 다채적으로 많이 열렸네요. 내가 지금 인터넷 보고 있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예산이 기간제근로자가 있네요. 8개월, 4개월은 무슨 뜻이에요?

○ 이영희 위원 단기 근로자를 쓰신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120만 원 삭감이,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정인력이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행사 때마다 쓰는 고정인력인가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필요로 할 때 쓰는 인력이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지금 이거 상담소가 운영되고 저도 여기에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 이영희 위원 한 번 딱 가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아마 이 사업은, 도담소의 운영 방문 사업은 현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도민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상담소 운영방침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려 했는데 우리 국중범 위원이 다 질문하셔 갖고 빠진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감액, 증액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사업 예산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각 과별로 예산 50% 이상 감액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은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유경현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오늘 예결 심의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이 정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하겠다 하는 그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이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경기도가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주민들에게 사업을 던져주잖아요, 이렇게. 그 공모사업 자체를 하는 건 주민자치가 됐든 주민자치협의회가 됐든 보면 우리 관에서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면 관에서 너무 많이 깊숙이 관여를 한다. 우린 그냥 뒤에서 서류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진짜 저것이 과연 주민자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 자치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이번에 새마을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의 단체들이, 법정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 봤어요. 만약에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이다. 그런데 31개 협의회 회원이 6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원금은 1억 8,700 나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 365일 동안 1인당 3,000원꼴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민이 대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우리 관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뭔가 관심을 깊게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자유총연맹 보니까 6,200만 원을 지원해 줘. 근데 30개 시군이야, 과천이 없으니까. 26만 5,000명이야. 1인당 233원꼴이야. 그건 하루로 계산했을 때 233원이지, 1년 365일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체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 주면서 그래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시군에 갔을 때 그냥 ‘도청에서 오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들도 ‘도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구나.’ 또 지역에서 ‘그래도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집행부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청원경찰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국 담당이죠?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지하에서 그분들이 마스크 쓰고 참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원체 경기도 남부에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늘 안전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경기도 남부에 30명 정도만 수당을 8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청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거기도 언제 누가 튀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쪽과 북쪽이 소외받지 않는 어떤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줘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검토하실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부청에도 언제 어떤 사람들이 튀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늘 긴장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야 매일같이 시위대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입장은 똑같은 거다. 그러면 조금의 차등을 주더라도 그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보면서 소외를 받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지금 맨날 그렇잖아요. 북부 분도 해야 된다. 되지도 않을 거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북부청 공직자들도 한 30분, 1시간 하려고 몇 시간을 이렇게 오잖아요, 남부로. 북부에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늘 항상 생각이. 그러면 북쪽이 이렇게 먼가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거에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큰 예산 아니니까 내년도에 꼭 지금 결정하신 이대로 할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은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장대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혹시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의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사고 관련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민 인권대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유경현 위원 경기도민 인권대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 유경현 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아니, 이게 신청하면 다 받는 거예요, 상을요?

○ 유경현 위원 신청하면 다 상을 받는다고, 그냥?

○ 유경현 위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총 신청한 사람이 이번에는 3명…….

○ 유경현 위원 3명이었다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4명이었는데 네 분이 다 받았나요?

○ 유경현 위원 올해도 사업추진을 하셨나요?

○ 유경현 위원 아니, 신청을 4명 했는데 또 이번에 사업을 하세요?

○ 유경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걸 지금까지 느끼신 게, 집행률이 많이 안 좋았던데…….

○ 유경현 위원 그러면 홍보하면 잘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지. 이번에 공고도 두 번이나 연장하셨다는데요?

○ 유경현 위원 이번에는 장애인, 여성, 이주민ㆍ외국인 분야는 신청자가 미접수네요?

○ 유경현 위원 근데 자체평가는 우수입니다.

○ 유경현 위원 자체평가가 우수예요. 미흡한데 왜 우수가 되죠?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로 하신 거 아니에요?

○ 유경현 위원 평가가,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데 우수로 돼 있느냐는 말인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미흡이나 추진이 잘못됐음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우수가 맞을까요?

○ 유경현 위원 홍보물 제작에 340만 원 쓰셨나요?

○ 유경현 위원 그다음에 심사수당이 360만 원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근데 상패 제작비가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패가 100만 원짜리 상패를 드리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아까 6명 중에 3명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3개의 트로피 3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놨는데.

○ 유경현 위원 근데 여기는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요, 돈이. 다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300만을?

○ 유경현 위원 어디 63%가 써 있죠?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지……. 63%. 아니, 6명 드리는데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받으셨고 그러면 트로피가 2개가 남아야 되나요?

○ 유경현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이거 근데 이 사업을 또 하신다고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교부하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데 교부를 하셨다는 건가요? 이거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이거 이렇게 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부진한데 이 사업을 또 올리시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 이영희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23페이지 있어요. 23페이지부터 인권대상하고요, 인권작품공모전 모두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장공고 내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또 6개 분야 중 신청자가 3개 분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아닙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권에 관련된 민원이 안 나오면 좋아요. 그렇죠? 안 나오면 좋긴 좋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또 그런 게 있으셔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지금 예산을 보면 홍보 부족 그런 말, 아까 자꾸 홍보 부족 하시는데 홍보 부족은 당면한 문제잖아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상패 제작비가 100만 원이에요. 맞죠?

○ 이영희 위원 6점. 그런데 3개 분야 다 안 됐고. 상패의 제작비가 100만 원 갑니까, 담당관님? 금으로 만들어요?

○ 이영희 위원 뭐 크리스탈이에요, 아니면 수공업? 크리스탈은 그렇다 치고. 크리스탈도 100만 원 안 가요, 물론 모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인권을 상징하는 어떤 모형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특수 금동, 동으로 해도 아니면 상패 제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수공작품도 있고 기술자에 의해서 하지만. 너무 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권작품공모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원수 저조에 비례해서 이게 지금 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죠?

○ 이영희 위원 네? 다시 한번…….

○ 이영희 위원 상금이 적다고요?

○ 이영희 위원 저도 담당관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왕 하면 더 이상 하시지.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영희 위원 해 보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부족도 아니고 사실 요새 또 상금으로 못 주잖아요. 그렇죠? 상금으로는 못 주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꾸 본 담당관 스스로 홍보 부족하고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요. 더 노력해 보세요. 사실 이거 제가 좀 대상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업은 다 결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문제를 아셨고 인지를 하셨으니까, 물론 뭐 상금 확대하고 상패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담당관님,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도 예산이지만 이왕 하신 거 한 번에 더 올리셔서 홍보효과 늘리고 상패, 상금 많이 주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지 않나 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런 건의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 이영희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제가 말을 못 하겠네. 힘내세요.

○ 이영희 위원 다음은 인재개발원 원장님.

○ 이영희 위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러닝교육과정 있죠?

○ 이영희 위원 예산 보니까 교육비로 자체 콘텐츠도 제작하고 사이버교육, 마이크로러닝 임차, 학습지원센터 운영하고 이러닝 콘텐츠 활용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이버교육하고 마이크로러닝의 경우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비용이 약 9억 원이에요. 사이버 4억 20만 원, 마이크로러닝 4억 9,000 해서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임차비용에서 또 질문드리겠는데 이거 입찰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입찰은 이게 몇 년이에요, 계약이? 1년?

○ 이영희 위원 그럼 경쟁입찰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럼 1개 업체가 될 수가 없네요, 계속?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 이영희 위원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문적인 업체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바뀌는 것만 제가 알고 싶어서요.

○ 이영희 위원 바뀌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해당 업체가 3년 동안 계속된 건 없죠?

○ 이영희 위원 그래도 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한 8억 7,000이 편성됐어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뭐예요?

○ 이영희 위원 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억 7,660만 원이 편성됐다고요.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 이영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원센터 인력 운영방식은 전체 용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 이영희 위원 계약직은 안 하고요?

○ 이영희 위원 용역업체다? 알겠습니다. 이 콘텐츠 활용을 지금 보니까 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63만 명 인원수 산출근거가 뭡니까?

○ 이영희 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62만 8,125명 있잖아요, “활용 64원(1인)” 해 갖고. 근데 이 산출근거가 뭐냐, 여러분들 산출근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근데 63만 명……. 그러니까 산출하는 건데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산출하시냐고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어떤 협회요?

○ 이영희 위원 자료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전체 사업비 대상자를 또 9만 명으로 나눠요. 9만 명으로 나누면, 대상자가 9만 명이 또 있어요. 그걸 또 개인당 23만 원가량인데 이러닝 콘텐츠 접근하는 비용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거 지금 맨날 경기공무원 역량강화에 중요한 사업은 맞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억 원가량의 큰 비용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에.

○ 이영희 위원 또 예산도 이번에 1억 4,800이 늘었단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1명이요?

○ 이영희 위원 1명 인건비가…….

○ 이영희 위원 1명이라 그러면 원장님, 전문기술직 같은데 용역업체도 비중이 있고 구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문직인지 어떤 자격증을 가진 건지. 아니, 1명을 늘리는데 1억 4,800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1억 4,800의 연봉에 물음표가 드는 건, 제가 1명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 이영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러닝교육은 하시는 예산이 경기도에서 20억 정도가 나가고 구체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예산수요에 비해 너무 예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예산과 시간, 사업별 그 지표를 딱 보면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산출근거도 여쭤보고 질문하고 막 그러면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비용에 들어가는 효율성에 비해 하는 사업이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개선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잠깐 원장님, 지금 비대면교육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사이버교육으로 하더라도 이게 참가대상에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임차도 있어요. 보니까 67만 7,000원씩 해 갖고 600과정을, 1년에 600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과정인지도. 이건 내가 자세히 좀 알아볼 거고요.

○ 이영희 위원 또 하실 말씀…….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한 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가미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러닝교육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예산 갖고는 지금 늘었지만 그런 예산이라면 정당하게 교육시킨다면 타당한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북부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쭙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월 임차료가 연 1억 2,700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사실 큰 부담일 텐데,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비단 인재개발원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의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에 상당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공공기관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단체도 있고 이러한 인재개발원처럼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물론 비단 원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지난번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보면 의정부소방서 자리가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로 썼던. 지금 현재는 119안전센터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지들을 매입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일단 원장님한테는 그 부분들을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북부센터 그리고 인재개발원 또 문화재단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센터, 장애인체육회 북부센터가 있고 제가 지금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공공기관, 보조금 단체들이. 그렇다라면 아까 잠깐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임차 있었는데 한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연간 임대료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이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 이영봉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북부청에도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의회의 저희 상임위와 자치행정국하고 많은 부분들을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찌 됐든 6월 달 개원 목표로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인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센터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 이영봉 위원 나오셨나요? 그럼 잠깐 나오셔서 센터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센터장님, 우리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센터에.

○ 이영봉 위원 4인. 비교적 보면 여기에도 제시해 주신 것처럼 비슷해요, 사실. 다른 광역단체나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광명시하고 수원시가 있더라고요, 인권센터가. 근데 지금 처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센터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 이영봉 위원 혹시 바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인권센터가 향후에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공무원으로는 몇 급 정도 상당이 되나요, 직원분들이?

○ 이영봉 위원 물론 상담도 하시겠지만 사례관리도 하시겠죠?

○ 이영봉 위원 사례관리도 하시고. 그러면 인원이 더 확충이 됐으면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 이영봉 위원 인권센터가 언제 센터가 개원한 거죠?

○ 이영봉 위원 그전에 한 번도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가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영봉 위원 마순흥 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왜 제가 센터장님 직접적인 부분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2017년도에 개원한 지는 잘 몰랐었지만 2017년도에 개원했으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권센터 부분에 대한 올바른 평가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 직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이게 사실 경기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개선해야 될 부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저희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라면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도 있는, 자체적인 평가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처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보다는 정식적인 근로자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줘야 더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겠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제안하시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이 더 희망적인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서에 대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사업설명서 43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액에 관련해서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든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2억을 세웠다가 우리 분당의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 예산을 7억으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근데 해당 부서에서 아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한 곳당 2,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0만 원으로 한 거죠?

○ 안계일 위원 이게 법무부 요청이에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 자체 판단으로 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 안계일 위원 25년 1개소당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려줘라 하니까 2,000만 원 올린 거예요?

○ 안계일 위원 3,000만 원 올려줘도 되잖아요?

○ 안계일 위원 범죄피해자센터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또는 경제적 회복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인권담당관에서 단순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 안계일 위원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오전에 사전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와 폴란드, 무슨 주죠? 폴란드…….

○ 안계일 위원 상호교류연수 협약 체결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인재개발원장님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에 힘을 쓰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외국공무원 인재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25년도 예산안에 3억 7,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올 24년도에 비하면 1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공무원 초청연수하는 것은 2회에서 4회로 증가됐고 우리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는 거는 24년 3회에서 25년에는 2회로 축소가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 안계일 위원 그쪽에서는 안 오고요?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좀 다행인데 아무튼 인재개발 자체가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의 다양한 나라를, 현지를 방문해서 또 발전된 데도 있을 거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한 나름대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폴란드와 하듯이 다른 나라로도 확대를 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 장대석 위원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어제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여성폭력 이런 것들은 인권의 하나의 분야죠?

○ 장대석 위원 제가 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어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맞아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잠깐 기사 좀 검색을 할게요. 1,672라고 하는 현수막에 적혀 있는 숫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09년서부터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과 그 주변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92라는 숫자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크죠?

○ 장대석 위원 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 지난 3년간의 데이트 폭력 관련된 통계가 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는 게 인권담당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질의를 좀 더 이어볼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내지는 폭력의 피해자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해자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교육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은 그럴싸해요.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와 젠더폭력 예방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육대상은 장애인, 노인, 학부모,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해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산도 2억 정도 잡혔는데 저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교육대상을 폭력의 가해자인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여기 사업량이 690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추가자료로 경기도에 3년간의 데이트 폭력 희생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렵다라면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련돼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년간 어느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저는 그 자료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다. 가해자라면 누구겠어요? 주로 남성이겠죠?

○ 장대석 위원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 그런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인권담당관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교육대상을 한번 나열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대상인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어떤 가해성이 높은 가해자들 중심의 예방교육들도 하셔야죠.

○ 장대석 위원 그것을 하는 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 장대석 위원 맞죠?

○ 장대석 위원 그렇다라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을 짜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 사람들을 집중 타깃으로 하는 게 교육의 효과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192라는 숫자 내지는 1,672라는 이런 숫자들이 참 가슴 아픈 숫자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가해자라기보다는 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자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40쪽에 시군 인권교육 지원인데요. 5개 시군만 있어요. 이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31개 시군 중에 5개만…….

○ 장대석 위원 이게 인권교육은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쨌든 매칭이 돼서 하는 건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 장대석 위원 31개 시군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이게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들 중심의 어떤 교육보다는 가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 집단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선감학원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에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 홍보사업 예산이 2024년 5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왜 늘었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요?

○ 이은미 위원 여기 보면…….

○ 이은미 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려고요?

○ 이은미 위원 사실 포털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선감학원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꼬꼬무, SBS에 나왔던 꼬꼬무를 많이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MBC에서 특집으로 또 다뤘더라고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정식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선감학원을 좀 알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설하시는 거는 환영하고요. 이거 내용을 좀 많이 담아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의 이 산출근거를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총 예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사업비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 이은미 위원 여기의 그 인건비 내역을 저도 좀 봤거든요. 근데 여기 투입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 이은미 위원 센터장, 상담사분, 간사, 회계하시는 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에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일을 하셔야지 실질적인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우리 선감학원이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잘 배치해서 업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은 아직 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 선정으로 하는 거죠?

○ 이은미 위원 피해자분들하고 또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도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2025년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을 보면 신규신청 예상인원을 50명으로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근거가 좀 있나요?

○ 이은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신 피해자가 몇 분이시죠?

○ 이은미 위원 제가 이 생활안정지원금 그다음에 약제비 지원 이런 명수를 처음에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 명수가 약제비 지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지원은 236명으로 산출을 하셨고요.

○ 이은미 위원 236명.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여기 산출에 보면 306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306명이?

○ 이은미 위원 예상으로 하셔서요?

○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선감학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이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 30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진실화해 신청 전국 피해자는 226명이야.

○ 위원장 임상오 80명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뭐 이게 법원에서도 도하고 정부가 공동책임을 인정했으니만큼 조례에 의해서 지원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인권담당 선감학원 설명서 71쪽, 82쪽 보니까 세출항목 25개 중에 선감학원 관련해서 한 4개가 있더라고요, 4가지. 그런데 25년도 4개 항목 예산이 14억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설명서 71쪽, 80……. 됐어요, 나중에 찾아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지금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사실은 심리적, 제가 행사장을 가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리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하고 정신과 치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에서는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다른 병원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 위원장 임상오 지난주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11월 18일 자 신문을 보니까 안성에 살고 있는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수원까지 멀리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는 자비로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이 가능 병원을 조금 전에 우리 인권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임상오 이제 사실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경기도가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를 최대한 해서 그 말로를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해 드리라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담당관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만 들어보지요.

○ 위원장 임상오 경기도에서 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보상에 대해서.

○ 위원장 임상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임상오 왜 경기도가 다 그걸 책임져야 돼. 국가가 할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책임져서도 안 되잖아, 우리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거 정부하고 담당과에서는 아주 협상 계속하셔서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 그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임상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이쪽에 한국국제협력단, 우리 인재개발원 담당입니까?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그 국제연수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71%밖에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 위원장 임상오 22년도. 2023년도에는 33%예요.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넘어갑시다, 또.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렇게 저조한 건 뭐 저조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을 책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 때 절반을 감액했어.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다시 2억 9,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2025년도에는 다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만큼 집행을 세운 것만큼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개발도상국가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가 되게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 특수대응단,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