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엄중하게 지적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수년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맡은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도민과 학부모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속기관장들이 예산조정소위원회 대기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국장들이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제1부교육감께서 직접 방문해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산심의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책임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공무원, 특히 교육청의 리더십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1부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간부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성실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산심사 기간 동안 경기도를 떠나는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융합교육국장, 예산심의에 임하는 태도 좀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검토하고 신속한 이행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모든 관계자가 책임을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평안하게 하지만 속은 많이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고 반성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거론하신 세 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 세 분 때문에 사실은 예산심의를 중지할 뻔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질의까지 진행하였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장한별 예산조정소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보시스템 운영, 용인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 등에서 78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관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사업 등에서 788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