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45일간 제387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자세한 세부 일정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과 김성곤 해양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박종민 국장과 김성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 의정자료로 활용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박종민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문무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종배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종민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박종민 국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농촌여성신문 이희동 기자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장희 부장님 오셨죠? 고맙습니다. 농정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14시부터 16시까지 OBS 언론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방송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이고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자료 요청에 앞서 지난 9일 일요일 날 발생한 육계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마침 하필이면 또 화성 향남읍 구문천리에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화호 활성화 지원 행사가 있죠. 이거 100% 도에서 이런 것은 매칭 안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진행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 재선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우선은 한수이북이라고 볼 수 있는 김포시하고 평택 국제항구 선상비자 발행하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꼽사리 껴있거든요. 시흥, 안산, 화성 주된 경기바다입니다. 그 4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최근 도지사께서 달달버스 많이 다녔는데 달달버스 간 지자체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업무 도지사가 지시했던 거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 있으면 다 지자체별로, 특히 우리 연천의 어촌계장하고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런 내용은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구사항, 연구자료들 있죠. 완료된 것과 추진 중인 것 표시를 해서 사업 제목과 함께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 명시하시고 완료가 된 거라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정도까지 메모를 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우리 농어업 정책에 계절근로자들이나 상시근로자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표준계약서의 사본 하나 주시고요. 만약에 실제로 계약한 농가의, 농어촌과의 실제 계약서 급히 좀 하시면 5개 정도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5개 정도만 실제 계약서를 좀 취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국 정책의 사업을 하면 모든 게 10개, 5개, 많으면 20개, 21개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각 우리 31개 시군의 정책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적용된 게 무엇이 있는지 지역별로 정리해서 31개 시군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농식품유통과의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 관련 최근 한 3년간 이 사업 성과하고요. 그리고 농산물수출단지 시설 개선 15개소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 농산물수출단지 전체 현황하고 최근 한 3년간 이 수출단지의 사업, 수출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과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의 정윤경 위원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역, 그러니까 지역별로, 31개 시군별로 어느 시군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자료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화훼농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화해농가 수, 시군별로. 그거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저수지, 그 저수지 현황하고 사용하는 용수 그다음에 그 저수지를 임대하고 있으면, 낚시터라든가 임대하면 임대하는 그 현황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 관리한 그 현황,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 판 거 있죠? 그거 현황 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파악,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 했던 업무 그리고 국내외, 국내ㆍ국외 김치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항, 협력사항 3년 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33 프로젝트에 지금 소득이 14%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성과지표 있으면, 그 성과표를 좀 비교했으면, 14%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표, 항목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회소득 3종 세트에 수원시가 참여하기 전에 3종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배정한 금액을 그 3종 세트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하셨는데. 하십시오.

○ 서광범 위원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남한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계 4개 지역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강을 상대로 할 계획은 없었어요, 혹시? 그거를 실태조사한 게, 수질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는 중간중간에 더 하셔도 되니까요. 질의 중에도…….

○ 김성남 위원 위원장님,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웃 음)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여쭤보면 이오수 위원도 여쭤봐야 되니까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없습니다. 아니, 서광범 위원님한테만 물어보니까.

(웃 음)

○ 위원장 방성환 첫날이니까 좀 부드럽게 하자는 의미셨죠?

○ 김성남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좋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전 건은 오전 내 주시고 안 되는 이유는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오후에도 가급적이면 되는 건 되는 순서대로 빨리 주시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알려주셔야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은 오전엔 기본질의 5분, 오후에 기본질의 8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 상황과 시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3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특수한 건 OBS 생방송 촬영이 오후에 있어서 질의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 줬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엔 5분의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니, 앉아서 해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요. 우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 SFTS가 매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서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질병인데 특히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 수가 약 17% 344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 25년도에는 이미 10명이 확정됐고 최근 3년간 8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다소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지만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작업이나 제초ㆍ벌초 같은 거 이렇게 야외활동이 많은 고령 농업인이 주된 위험군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게 SFTS는 논밭 하우스나 과수원이나 제초기 풀 베는 데 이렇게 주로 집중되고 있는 데서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농업현장을 통한 감염 예방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농업인 대상 예방교육이나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보건 당국과 우리 경기도농수산생명과학국 간 협력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제가 이렇게 좀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도내 발생 농가 농촌 고령층 노출 위험을 고려할 적에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 그리고 기피제와 방한복 같은 지원교육 프로그램도 좀 배포를 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셔 가지고 농작업 후에 안전수칙 교육 강화와 어르신들이 필요한 보호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SFTS는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 고령층 생명에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이자 농어민 복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단순히 ‘진드기를 주의하세요.’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시군과 함께 예방체계 구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내용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다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 조치결과를 23년도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제 금년도에도 미흡하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그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미구성”, “조례에 따른 종합ㆍ육성 계획 미수립”,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네 가지인데 이게 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가지요. 어업인 소득 정책까지.

○ 윤종영 위원 계획 미수립은요?

○ 윤종영 위원 방사능 검사와 어업인 소득 증대 정책에 대해서는요?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 중인 거고 계속 조속히 완료를 하겠다고 한 거고 이게 작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 전년도에 대한, 재작년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도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업무태도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소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한국 농민회총연맹 있죠? 경기도연맹.

○ 윤종영 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 윤종영 위원 거기에 창립기념식 및 경기농민전진대회 약 4,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이때 행사장에 저도 갔고 위원장님도 가셨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지적된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 현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윤종영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 윤종영 위원 경기도비 보조를 받아서 행사 진행을 하는데 특정 정치적 색깔이 나오고 구호가 나오고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이 불편해할 정도라고 하면 그건 행사에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와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더 큰 문제점은 그 주변에 달린 현수막이었어요. 현수막의 문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농정국 전체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행사한 거 위탁사항하고 어느 기관에 위탁 줬는지 전체적 사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저는 안 보이니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지금 이거 제법 두꺼운 책자인데요. 이거 다 신규사업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적어도 23년ㆍ24년ㆍ25년까지 못 하면 24년ㆍ25년도, 24년도 집행률이 90이었는지 100이었는지, 현재 집행률이 70이면 왜 30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에 쓸데없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전부 펼쳐봤어요. 그런 거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모든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신규사업이라면 이렇게 가야죠. 현재 뭐 신규니까 “올해 얼마큼 진도가 나갔습니까?” 정도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자료 제대로 좀 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당연히 예산집에는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지만 예산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분명히 그걸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왜 여기는 25개 시군만 해당이 되죠?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회소득이 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25개 시군만 했는데 6개 시군은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됐나 보죠? 그런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죠.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거를 꼭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강제성으로 가야죠. 모든 농어민들에게 이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는 이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물론 도 기준에 맞춰서겠죠. 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간자인 각 시군에서 ‘우리는 없어요. 안 해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없다고 자신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거나. 어떤 게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을 물었는데 31개 시군에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농어민 파악이 안 된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주소지 내지는 이런 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도가 안 되더라도 시군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시군에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각 농어민들에게 안내를 했는지조차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6개 시군이 빠질 수가 있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여기는 농어민이 아주 극소수보다 더 적은 희소 수인 건가요?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그러나요, 농어민들이?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제가 몇 번을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각 시군에 이런 안내가 나가면 각 시군에서 적어도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몰라서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알지만 본인들이 ‘아이,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내지는 ‘난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6개 시군이 지금 그럴까요?

○ 김미리 위원 전부 다 우리 지금 민생쿠폰 단 10만 원 받고도 행복해서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얼만가요?

○ 김미리 위원 1가구당.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에 기회소득이라고 여기 지금 자료 자체가 통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게 25개 시군이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 청년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도 25개 시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31개 시군 지역별 농업인 수를 기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가 3년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이 생산해 낸 그런 농축수산물을 할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싸게 이렇게 제값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30% 할인을 받아서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그런 행사였죠?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 말고 올해의 실적이나 이런 거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들은 이렇게 싸게 샀고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은 어떤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나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면 성과가 나왔으면 그거는 자료로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 김성남 위원 네, 오케이. 그리고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에 자칫 67억이 깎일 뻔했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거는 지사님이 우리 농정해양위와 이런 약속한 부분이고 지사님의 어떠한 의지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7억이 깎일 뻔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들과 싸움 싸움해서 사실은 30억, 나머지 12억 말고 30억을 지켜낸 거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우리가 막판 예결위 소위원회까지도 다 손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자칫해서 이게 깎일 뻔한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물론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거를 깎으려고 드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진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되는 거를 깎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 있을 때 적극 방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지만 포천에 방문했을 때 우리 백영현 포천시장님과 두 군데에 걸쳐서 두 번이나, 국장이 그때 참석했었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250억을 했는데 2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왜 250억 원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해 주시겠다 이렇게 사적으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방어하시고 이 예산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지금 4차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5차 하고 있나요? 할인지원 사업.

○ 김성남 위원 아쉽습니다. 이게 저희 농정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한다고 보고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11월 9일부터 할인지원 소진 시까지 한다고.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나 지금 방금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한테 5분밖에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튼 이 사업이 앞으로 올해에도 추경을 더 통해서라도 250억, 300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역시 화성 출신의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어차피 뭐 한 말씀만 드리고 가야죠. 현재는 현존하고 있으니까. 사보임 낸 주제에 뭐 말이 많겠습니까,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11월 6일이 되겠죠. 맨 끝번에 저의 도정질의가 있었어요. 지사님과 함께 국장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대다수 경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국에서 꼴찌인 건 아시는 거죠? 농정예산 비율이. 규모면이나 실질적인 상황이 23%가 돼 있는 데가 다 있어요, 17%, 18%로까지. 근데 고작 현실은 3%입니다. 내년에 2.9로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은 회계연도별로 재명 지사가 할 때 3.98로 제가 왔는데 제가 있으면서 미운털이 박혔는지 3.8, 그다음 해 3.7, 그다음 해 2024년에는 3.4, 25년에는 3.1, 내년 2026년 회계연도에 지금 3.0. 분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임위는 12인데 기존에 13으로 편의상 운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12로 맞추려면 통폐합해서 농정행정위나 상임위에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사견입니다. 이 말씀드려봤자 뭐 시정, 수정 또 유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요지도 없을 것 같네요.

다만 바람은 진정한 2026회계연도 반쪼가리 예산이겠지만, 추경도 못 보고 저희는 물론 떠나가지만은 좀 신중을 기해서 심도 있게 좀 소심하게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은 챙겨서 실질적인 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도 새로운 사업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 말씀했거든요. 농민 28만, 26만 통계가 아니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먹고사는 문제는 100만, 200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의 2,600만이랄까 1,420만 도민의 생명권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조그만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은 시화 활성화 행사 지원에 관한 조그만 거, 본보기랄까 원칙을 가지고. 이거 100%죠? 신바람 나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매칭도 아닌 거고 도에서 독단적인 이건 단순 재선용 김동연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저 사견이지만 틀림없을 걸로 봅니다. 이거 뭐 조사할 수도 없잖아, 이 건 해서. 그래서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 치우치는 행정, 반쪼가리 행정은 거두시고 국민이 먹고살아야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중요한 거예요. 5천년 역사에도 하나님 말고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고 어느 시군이 더 좀 가져갈까 혜택 볼까 또 내 상임위가 빛날까 이런 이기심이랄까 인간인지라 욕심이 다급심이 생기는 겁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칸막이 행정을 좀 버리시고.

이 구체적인 자료 왔습니까? 4억에 대한 내역서.

○ 박명원 위원 네. 간단히 답변 듣고, 들으나마나 실천 계획이 없으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하나마나한 말씀이에요, 늘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을 여러 번 뵀습니다만 밖에서. 안타깝습니다.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 박명원 위원 3초만 주십시오. 상임위원장 내지는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한테 호소드립니다. 사보임 내게 된 경위는 차치하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행감인데요. 끝났고요. 국장님,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예산은 수치하고 수치의 노력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꾸 예산, 본인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걸 전체 비중이라든가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나 실질적인 부분을 보여주세요. 분석하고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집행부에서 자꾸 국고에 뺏기고 다른 분야에 뺏기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행감 때나 예산 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구체적인 사업 분석을 한번 해서 우리들의 노력이 이렇게 반영됐습니다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번 행감하고 예산, 특히 예산 때. 그 분석을 해 보시면 노력하겠습니다가 안 나와요.

○ 박명원 위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제가 말씀 중에 있고요. 전 이걸로…….

○ 박명원 위원 행사나 즐기고 폼이나 내고 됐지 뭐.

○ 위원장 방성환 4년 동안 여기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외친 부분이 좀 수치나 실질적인 예산의 데이터로 좀 보여주세요, 이번 행감, 예산에.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 그리고 농정당 초대 당수 김성남 위원님 사이에 있는 서광범 여주시 도의원입니다. 여주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문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남의 산업단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여주지역 문제 해결을 해 주셨고, 우리 또 배소영 과장님은 흥천농협의 로컬푸드사업 이게 국비사업을 놓친 흥천농협의 애로사항을 또 해결해 주셨고, 우리 정인웅 과장님은 도지사님이 여주의 연대리에 와서 모내기를 했을 때 경기미 우수단지 선정해서 콤바인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황인순 과장님은 이번에 점동의 정선시설과 관련돼서 국비사업 김선교 의원님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다행히 국비 확보가 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도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여주에는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위로 하시거든요. 한 15만 평, 20만 평 이렇게 거의 중소기업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그 인력을 보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농업인들. 이분들이 일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거의 뭐 산비탈 이런 데서 고구마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잘 돼야지만 고구마가 잘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하루종일 일하는데. 숲속으로 가야 돼요. 숲속에 가면 여기 충남도의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뱀 물릴 걱정하며 생리현상을 해결했는데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만족스럽다.” 충남도가 이렇게, 제가 계속 아마 도의원 되고 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저한테 보고받은 사항에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없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미 말씀드렸지만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당진, 아산, 공주, 화천 뭐 이런 데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가 좀 앞서가서, 앞서서 여성농업인의 고충사항을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더 빨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5분이라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하고 김종배 과장님 또 우리 급식센터장님도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여주시와 가까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렸던 우리 경기도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또 수출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도 우리나라 농산물과 K-푸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 농식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최근에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이동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PEC 이후에 이천쌀이 미국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우리 해외 마케팅 사업에 ‘통상촉진단 운영 10개 업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통상촉진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농산품으로 전략 품목으로 어떤 시기까지 또는 어떤 중장기 계획으로 해외 농산품 수출에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이것들이 전략 품목이다 이렇게 목표 설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최근에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고급 농산물이고 또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경기도가 지금 시점에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 농가나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또 농가 수입도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전략 품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물론 기존의 경쟁력이 있거나 또 알려진 농산품이나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잘 팔리는 거 좀 더 팔아주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 또는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반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천 임금님표 쌀도 아마존 입점을 지원하는 거에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역할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주식회사나 또 우리 중앙정부의 코트라나 대외 수출 유통을 담당하는, 지원하는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가 이 농산물 수출산업에 대해서 좀 뚜렷한 목표를 갖고 또 새로운 농산물도 발굴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필요하다면 종합 전략을 용역으로 수립한다 이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 한 마리 없는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해 주신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과 2회 추경 등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가축분뇨와 퇴비 품질, 토양 처방 그리고 경종농가 연계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부서 간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협의는 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늦었지만 이렇게 농수산생명과학국이라든지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이 함께 협의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서 간 협업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요즘 최근 몇 년간 경기미 김밥페스타라든지 경기미 디저트페스타 등 소비자 체험형 행사를 통해 가지고 경기미 소비 기반 확대에 힘을 써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개최된 두 행사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를 포함해서 전국 대상으로 체험 및 판매 행사가 아우르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2025년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경기미 디저트페스타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가지고 연중 유통 가능한 쌀베이킹 밀키트라든지 이런 가공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앞으로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가공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023년 8월 24일 시작으로 2025년 8월 14차 방류까지 약 10만 t이 방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수산물 안전성은 WHO 기준 대비 측정결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서쪽에 위치한 중국 원전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침출수 방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핵 오염수 방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도민들에게 안전한 해양 먹거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투명한 조사결과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주기적으로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안 보이네,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세요.

○ 최종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한 6개 사업 정도를 전통식품 명인 관련 사업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3개 정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기록화 사업 이거 빼고는 전통식품 명인에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2024년도에 사업했던 거나 2025년 사업했던 것 별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올해 이제 어쨌든 전통식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 될 전통식품 지원 조례 사업내용에 보면 전통식품 육성을 위해 전통식품 개발ㆍ품질 향상, 전통식품 산업 육성 교육 그다음에 전통식품 전시ㆍ시연 등 박람회에 홍보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추진이라든가 그간 2026년도 사업계획에 담은 내용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국장님이 바라보는 전통명인에 대한 생각과 제가 바라보는 전통명인에 대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뭐 행사에, 농업 관련 행사에 전통 부스 몇 개 마련해서 그분들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을 가지고 경기도의 전통식품에 대한 육성ㆍ지원ㆍ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 때 어쨌든 전통식품 기록화 사업예산을 담아놨는데 그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기록 보존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이?

○ 최종현 위원 열네 분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아니라 그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명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경기도의 어쨌든 전통식품을 제대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 드린 거거든요. 사실 의회가 어쨌든 그 예산을 제안해서 집행부가 받아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착수보고회를 하는 과정에도 그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명인분 대표가 참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명인을 홍보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전통 보존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저도 내용을 못 받았어요. 저희 의회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집행부가 그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그 예산이, 어쨌든 전통식품 명인들의 자존감과 그분들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그런 식품을 만들고 보존해야 될 의미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어쨌든 자부심과 홍보를 경기도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농업 전시박람회 때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그냥 옆에 같이 참여시키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가봤어요. 그때 가봤더니 뭐 그냥 죄송하지만 도떼기시장처럼 바쁜데 거기에 무슨 전통식품이 홍보가 되겠어요, 물건 팔기 바쁜 데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전통명인들이 홍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경기도가 K-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경기도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의 정윤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일단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객 수가 올해 9월까지 한 7만 명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노력해 주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정윤경 위원 국민안전체험관은 2023년도에 9만 명이 넘게 다녀갔고 24년도에는 125만 명 그리고 25년 9월 현재는 9만 6,147명으로 해양안전체험관에 비해서 한 130% 정도가 더 높은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국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체험관 방문객 수 중에서 20대 이상 방문객 평균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문객 수 차이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이번에 우리 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했던 도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현장에 답이 있다고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처음 스타트 프로젝트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한번 있어봤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을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데서 받았던 안전실습과는 너무나 달랐고 보통의 바다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이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다른 데서 받는 것과는 달라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참여율이 안전체험관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소방이나 생활안전 등 안전체험 외에도 체험활동을 해 가지고서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 또 재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단체의 의존을 줄이고 가족대상이나 주말 운영 등 다양한 방법들로 방문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해양안전체험관도 올해 해양안전체험관 운영ㆍ지원사업을 신설해서 더욱 많은 도민이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올해 특별히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에 거기에다가 거진 많이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수영이 학생한테만 필요한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안전체험관에서 협약을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모든 31개 시군이 생존수영을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건 다 시군에서 활용들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용도는 학생도 너무 한쪽에 이렇게 편중돼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그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어떤 시군의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지 보려고 그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안전체험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예상했을 때는 성인도 생존수영이 필요하다,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이 따로 별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데서는 성인 대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살짝 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학생한테만 올인하지 마시고 50%는 학생, 50%는 성인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딱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표적인 정책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이 정책이 2024년, 25, 26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310명 뽑아 가지고. 거기 자료요구 제출한 거에 보면 2024년 경기도형 농어업 소득 증가 이렇게 했는데 14%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2024년에 시행한 310명 중에 47명에 대한 대상 결과인 거죠? 전체 310명이 아니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여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국장님. 매년 그게 예산이 다르거든요. 올해가 178명, 2025년이. 내년이 또 달라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순차적인 거예요, 한 번에 310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산이 매년 다릅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3개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맞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매년 진행돼, 순차적으로. 그 프로그램별로 진행된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게 14% 증가했다는 거는 국장님, 이게 매출액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여기 보니까 2024년 1억 3,200에서 24년 1억 5,100으로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매출액 기준 같은데.

○ 위원장 방성환 매출액 기준으로 어떻게 소득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비용을 빼야지 소득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국장님, 서로 간의 개념을 통일해 봐요. 소득증가 14%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333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3이 그거잖아요. 30%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소득은 14%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분석을 해 보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했어요. 매출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소득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또 들어가면 순수익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이런 것들이 포장된 거잖아요. 매출 14%, 그것도 첫해 연도에 14%로 증가해서 내년에, 올해가 제일 많거든요, 예산이. 178명에 대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비교표는 또 없어. 그러면 이게 50%, 60% 소득은 는다고 그랬을 때 비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인건비나 6대 비용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비용 등을 뺀 부분을 47명 할 때 분석을 해 놔야 그런 분석 틀이 있어야 올해 얼마큼 첫해에 늘었구나를 알고 다음에도 예측 가능한데 이런 데이터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매출액이 있으면 비용이 있는 거지 그건 세무사 사무실이나 어디서 당연히 나오는 거죠, 세트잖아요. 우리가 이거 비용 처리할 때 소득에 대한 거는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이 나오고 이거는 기본적인 동일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나중에 드릴게요, 그럴 수 있냐는 거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주셔야죠. 2024 대비, 23 대비 매출액이 14% 증가했음.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정확하게 주셔야지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은 다 여기는 소득 증가했으면 소득 증가로 알지 매출액 증가한 거는 거꾸로 어느 개인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작년 거를 올해 주시고 올해 거를 올해 말에 줘야 어느 정도 의회랑 이 분석이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데이터가 흔들려버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못 보잖아요. 그 항목별로도 볼 수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소득 14% 증가.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데이터의 결과로만 보면 ‘야, 이 사업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고 벌써 14% 올라갔으면 나중에 3년이니까 45% 소득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착시현상을 가뜩이나 47개밖에 분석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후에 추가로 더 질의할 테니까 자료 요구한 거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제 질의는 다 마쳤고요. 혹시 오전에 꼭 한 번 더 추가로 질문하시겠다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전 질의 이걸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주요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아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국장님, 농업 현장의 안전은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과제입니다. 최근 3년간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1년부터 23년 동안에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의 농기계사고는 3,400여 건, 사망자 수가 약 한 190명 정도 됩니다. 고령 농업인의 전체 사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런 현실을 이렇게 반영해서 지난 7월에도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맞춰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제 현장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기계 안전이라는 그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기도 내 농기계사고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먼저 사고 유형별로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분석이 된다면 함께 한번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특히 행감 요구자료 1200페이지를 보면 24년도 농기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이유는 뭐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24년도에 사고가 이렇게 급격히 많이 증가했던데요.

○ 김창식 위원 이런 사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게 잘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황이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농기계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했듯이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주로 안전장치라는 게 이렇게 뒤에서 교통사고 추돌사고가 주로 많은 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여튼 경기도에서도 농기계 노후 교체 사업이나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 같은 걸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민선 8기 농업기술원 주요 지원정책으로 이렇게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 예산이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창식 위원 이걸 좀 잘 파악해 보시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아울러 농기계사고는 고령 농업인의 단독으로, 국장님이 아까 말했듯이 단독으로 사고가 많고 야간작업 중에 이렇게 농업 사고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나 그리고 농협이나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건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특히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반응속도 훈련 같은 거, 농기계를 좀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제안도 좀 하고 싶어요. 농촌의 농업인들이 노령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기계 제조사한테 이거를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거, 조작방법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AI시대가 돼 가지고 그런 기능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기도에는 이렇게 119나 보건소나 농협이나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 신속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것도 한번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체크해서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 김창식 위원 농기계사고는 고령화 기계 사용 증가와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이렇게 복잡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임 벨 울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 농업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농업기계를 다른 부서처럼 얘기하세요. 특별원인도 모르겠다, 매뉴얼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된 부서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대응책 해 주세요. 답변은 됐고요.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군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 요구 내용을 좀 봤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하는, 소극행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면 자료 요구했는데 온 자료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좀 미흡하고 그리고 자료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우리가 각종 조례 69개가 계획 수립 의무사항이 있는데 총 18건이 현재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안 한 상태예요. 거의가 강행규정이 17개고 임의규정이 1개, 총 18개 조례상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계획이 현재 미수립한 상태다. 그 이유를 보니까 중앙부처 기본계획이 미확정됐다, 용역결과 대기다 그런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직원분들이 행정을 좀 지연하는 것 아니냐, 소극적으로 업무를 대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최근에 도지사께서 농어촌지역에 달달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또 농민단체로부터 건의사항,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했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다분히 형식적인 내용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가 지금 농촌지역 많이 다니면서 민원사항,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계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어떻게 접수를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도지사께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듣고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주는데 해당 실국에서 그런 후속 조치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걸 보면 상당히 속도감이 늦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지사가 이벤트성, 선심성,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투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즉 실시간 때는 아니더라도 그런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 우리 상임위의 소관 부서와 관련 업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즉각 즉각 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내용을 필요한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우리 상임위하고도 소통이 돼서, 그렇게 돼야 ‘아, 진정성 있는 도지사가 진짜 민생투어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지사와 해당 실국에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 윤종영 위원 저번에 농민단체 24년도 또 25년도에도 농민단체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농협 그 단체 건의사항, 애로사항 그런 후속 조치도 보면 상당히 뭔가 속도감이 없고 다분히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 게 다 삭감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업무 패턴이고 업무의 어떤 그런 수행 태도다. 그래서 소극행정이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성실의무에 위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좀 무게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이 연천군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크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부정수급이라든지 또 연계된 사업 패키지라든지 또 아마 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해당 연천군 기초단체에서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1개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아마 TF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업무지도, 이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김치 문제를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김치 세계화, 김치 관련 조례도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해당 없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치 세계화 업무 현황이 해당이 없습니까?

○ 윤종영 위원 자, 김치산업 진흥법, 우리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보면 김치 세계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 항목이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조치한 내용 업무 현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화면 좀 먼저 틀어주시겠습니까?

(14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미리 위원 국장님, 뭐 같으세요? 딱 오죠?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지금 오전에 할 때 표준계약서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휴무일이 보면 월 4회로 다 체크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한 곳만 월 4회 체크해 놓고 기타 월 2회로 써놨어요. 그럼 이게 어느 게 유효한 거예요? 2개 다 써 있거든요, 월 4회ㆍ월 2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월 2회ㆍ월 4회가 한꺼번에 써 있다고요? 이거는 어느 게 적용이에요? 월 4회가 적용이에요, 월 2회가 적용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건 원칙이고 지금 표준계약서에 휴무일을 정하는, 휴일을 정하는데 월 4회에도 체크돼 있고 기타 월 2회도 돼 있다고요. 한 사람 게.

○ 김미리 위원 주일 초과근로죠, 일종의?

○ 김미리 위원 같나요?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관리 점검하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관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점검해 보신 적?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가 아니라 실제로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요.

○ 김미리 위원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근래에 하신 적이, 근래가 아니라 한 2년 내에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 외국인근로센터에서 할 것이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 도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그렇게 근무한다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청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절근로자든 상시근로자든 이분들이 농촌에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관리 감독도 안 하면서 여기 지금 지원예산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힘든 건 하나도 안 하시던데?

○ 김미리 위원 저기 국장님,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지원단 운영이에요. 예산자료인데 보면 2025년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근로환경 상담 해 놓고 14개 시군에 148명 했대요. 14개 시군에 148명을 했대요.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148명 했으면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실적이라고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5,800명이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2025년 9월 자료에 보면 배정은 5,258명인데 실제 배치는 4,709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제가 수치 조작한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배정 숫자와 배치 숫자가 달라요. 549명은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 김미리 위원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배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 김미리 위원 수요 인구수라고 하든지, 그렇죠? 수요 인구수를 하든지 조사 수라고 하든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배정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4,709명만 놓고 보면 되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549명이 부족해졌는데 그러면, 그렇죠? 원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체하세요, 농가에서? 549명이 희망했는데 안 왔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했어요? 부족한 인력을.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549명이 부족한 농가들이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아까 저 화면에 봤듯이 나머지 분들이 그 시간을 안배해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저기에 2주에 한 번 쉰대요. 13일 일하고 하루 쉰대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표준계약서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5개 장 정도만, 다섯 장 정도만 이미 해 있는 계약서 달라고 그랬죠? 다 월 2회예요. 아니, 아니, 월 4회예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월 4회 체크해 놓고 월 2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서류를 위한 서류를 만들었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인터뷰 일부러 지금 주변에서 하도 그래서 무작위로 저거 인터뷰한 겁니다. 2,000분이에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우리는 지금 지원을 뭐 한국 문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이건 지금 노동자성과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13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러면 그거에 걸맞은 예산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냥 그분들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표준계약서 하나에 의존해서 “너네 이렇게 계약했잖아.”라는 걸로 담금질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한국 사람들 누가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타임 벨 울림)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1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일상화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듣고, 제가 할 얘기는 태산인데 답변 듣고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점검하실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행정은 설문으로 알고 현장은 피로로 말한다가 흔히들 하는 말이에요. 설문 내지는 타 기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좀 뛰십시오. 부서에서 좀 뛰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멈춥니다.

○ 김미리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 근로기준법 63조 좀 읽어보시고 이따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산자수려한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앞에 있지만. ‘농업이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 김성남 위원 행감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치하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미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죠? 과잉 생산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아니, 지금 과잉 생산돼서 대체작물로 뭘 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우리 가루쌀을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약 84농가에 140㏊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가루쌀도 과잉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갖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가루쌀을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가루쌀을 중단한다느니 축소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러면 대체작물로다가 우리가 콩도 재배를 하라, 가루쌀도 재배를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해 놓고 지원을 하다가 막상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가루쌀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부터 해서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근데 가루쌀의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나오죠? 가루쌀을 우리가 분질미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밀가루 대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매가 안 되는 거야.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죠?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축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경기도의 시범농가들이 이거 앞으로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수매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감축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왕 시작한 거니까 우리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계속 내년에도 장비 지원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올해에 수확 예정량이 어떻게 된 거죠?

○ 김성남 위원 아니, 올해 수확량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작황이 어때요, 작황.

○ 김성남 위원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쌀은 본 위원이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이게 수확하기 전에 비가 자주 오면 수발아 현상이 나죠. 거기서 바로 싹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셔 갖고 문제점은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이게 과잉생산이 돼서 감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콩과 가루쌀 이거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장님, 총체벼라고 조사료 아시죠?

○ 김성남 위원 그거 어떤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렇죠. 총체벼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7가지 품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쌀을 생산했을 때와 총체벼를 생산했을 때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한번 비교표를 보면 우리가 1㏊에 벼를 재배했을 때 판매수익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생산경비가 48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직불금이라고 그러죠. 직불금이 179만 원 이렇게 하니까 총수익이 899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체벼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판매수익은 벼에 비해서 4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생산경비는 반 정도 드는 한 21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국비에서 500만 원을 줍니다.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한정돼 있지만 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합치니까 84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를 재배했을 때 899만 원과 총체벼를 했을 때에 840을 하니까 59만 원밖에 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뭘 하겠어요? 수매해도 어렵고 쌀 판매도 힘든데 총체벼를 심겠죠. 이거를 권장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잘 팔 수 있는 거거든요.

○ 김성남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를 축산국에다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축산국보다는 우리 농정국에서 쌀 대체작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료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그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축산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이거를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쌀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나온 거고 대체작물 이거는 도내 조사료 생산경영체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대체작물로 총체벼를 한번 우리가 장려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간을 안 재서 제가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 이따 추가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선배님 먼저.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질의하던 거와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로 농산물 수출단지 3년간 사업 성과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가 K-푸드의 현재 상황에서 고려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한 해외 수출이 가능한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예산 지원이나 사업 지원도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지정한 농산물 수출단지 현황을 보면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김이나 다양한 K-푸드들이 해외의 고급 농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배나 포도, 선인장, 토마토 여기에 되게 국한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농수산물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해외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해외시장 개척은 성과가 시계열로 비교는 안 돼 있지만 좋은 듯합니다. 그런데 23년, 24년보다 오히려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K-푸드는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전략은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셔도 됩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우리 경기도 지자체 중에 전부 다 참여하고 있나요? 올해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시군비, 그러니까 시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없이 도비로만 한다고요?

○ 이동현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군비가…….

○ 이동현 위원 업무보고에는 31개 시군 3만 5,000명 정도의 임산부께서 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이 사업의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그 해에 또는 그 지원 시기에 임산부이시거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신청과 추첨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5,000명 정도의 추첨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어떤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 5,000명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도 표현이 돼 있는데 21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정부가 국비 반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국정과제로 국가 지원 재개를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고 이게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판로나 또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첨 방식으로 떨어지시는 우리 도민 임산부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업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조절을 통해서라도 또는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면 도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받으셔야 되는 임산부들께서는 보편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초대 당수님께서 “농업이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봉길의 농민독본에 보면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은 3농 정책을 지금 항상 말씀하시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지대한 거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이 도정질의 때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의 농업정책이 몇 점이라고 그러셨죠?

○ 서광범 위원 4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예산을 증액해 달라,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항상 부르짖던 게 4.9%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옛날에 염동식 전 도의원님이 삭발까지 해 가지고 예산 증액해 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1조를 넘게 증액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농업예산은 오히려 3.0%로 줄어들었어요. 내년 예산 반영시키는 게 아마 예산이 더 전체 예산 대비 3.0%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우리 방성환 위원장도 일몰 사업도 많아지고 신규사업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유기농 자재,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주장했던 도비 보조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꾸준히 시군의 자체사업을 도비로 매칭 좀 해 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조례를 제가 개정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70%까지 상향을 하라는 걸 기획재정위를 통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서광범 위원 그게 언제 적인지 아세요, 그 시행일자가? 제가 조례 개정…….

○ 서광범 위원 그게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일자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 70% 도비 보조율을 상향해서 하라는 거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여주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20.9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등보조율을 좀 적용하는 게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최고가 50%밖에 안 돼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70%로 상향을 할 수 있게 기획재정위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차등보조율 적용되는 데가 여주, 양평,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70% 도비 보조율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기회소득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도지사님이 3농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도 예산을, 농업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거든요.

○ 김성남 위원 우리 기회소득을 지금 2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여주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여주시장님이 최소한 70%는 도비를 좀 보태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 3종 세트 친환경농업인, 청년농업인, 귀농 이 부분에 대한 70% 도비 보조율을 적용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요?

○ 서광범 위원 25개 시군에, 그러니까 6개 시군만 하라고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또 반발하실 것 같아서 하게 되면 25개 시군을 전체 그 3종 세트만 적용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렇게.

○ 서광범 위원 추가가 75억.

○ 서광범 위원 75억.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농어민 기회소득 총 도비가 700억 정도 되네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75억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게 어려울까요?

○ 서광범 위원 우리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도정질의할 때 도비 보조율을 좀 비교하신 게 있어요. 장애인 기회소득 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 아동돌봄 기회소득 100%, 물론 농어민 기회소득은 50%로 돼 있거든요. 조례가 아니어도 여기는 물론 도지사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00% 적용할 수도 있고 50%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70% 적용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억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 서광범 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거의 240억인가요?

○ 서광범 위원 도비가요? 그중에 연천도 240억을 부담해야 되고. 4 대 3 대 3,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전국에서 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국비를 70%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도비를 30% 하고 연천군 거기도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240억 부담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한테 70%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죠?

○ 서광범 위원 똑같은 상황에서 국비도 70%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여주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70% 부담해 달라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개혁신당 소속 박명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충 여쭸는데요. 연계해서 다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건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는. 저희 농정위원회 표어가 됐는데. 원론적인 농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기농 농자재를 자꾸 강조하고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이 있어서 했던 건데 이제 다 사보임도 선언했겠다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온난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서 재배 등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중부지방이랄까 북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팜을.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강조하는 건데 비닐하우스 철재를 좀 다소 지원을 받으면 통계치도 나오고 시군에도 관여할 수가 있고, 직접 예산을 몇 번 대니까. 일단 이 비료도 그래요. 유기질ㆍ무기질 비료도 10원 한 푼도 안 댄다고. 쉽게 해서 우리 축산 상임위 같은 산하기관이랄까 포함돼 있잖아요. 그게 이를테면 배설물 가지고도 우리 각 산하기관인 무슨 농협이라든가 축산조합이라든가 원예 뭐 이게 다 우리 농정의 관할 부서인데 집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도의원은 도 행정이나 제대로 봐라, 시군에. 그러면 출신이 어디여, 거기서 그래도 13만의 표를 받아 가지고 와서 당돌하게 1,420만의 귀한 8,000표 차이로 압도적인 그 지지 성원인가요? 별로 겨우 당선돼 오신 우리 김동연 지사를 들볶는 자체가 이런 도정질문 때 기회가 아니면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올시다를 맨날 뭐야 사탕발림마냥, 솜사탕마냥 쓴 얘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거기에 뭐 비위나 맞추러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급 식사 대접 받아가며, 여기 막대한 우리 고급 인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따로 행정, 따로 집행부, 의회 따로 뭐 쓴 얘기하면 너 보자는 식으로, 사람인지라 뭐 있을 수는 있죠. 감정이 포함돼서도 안 되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강조하는 건데 제가 보고드릴게요. 우리 화성 같은 데는 수도작이 2배 소출이면 양석이라고 그러거든요. 3배 소출을 넘어서 4배 소출의 소득을 봤어요. 쓰러지지 않은 벼, 수도작은.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가 그냥 믿어 의심치 않고. 또 하물며 초봄에는 고생을 무지하게 했다고. 못자리가 냉해 입어 가지고 네 번씩 다시 하신 농부가 있어요. 인력 부족에다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도. 누가 해,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 대신 또 반면에 휴경 농지가 허벌나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못 지어. 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지으면. 내 소유는 되니까 팔아치울 수도 없고 자식들이 여러 가지 다 나눠 가지고 썩은 석가래도 부서지는 거 부모 거 지금 독립성, 자립성이 약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걸랑. 지 재산도 몫이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최고 학부 출신이면 뭐 합니까? 저는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지만 그렇진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분들 위주 아니에요, 20대ㆍ30대.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지 제가 뭐 개인 화성에 별도로 가져가요, 개인이 가져갈 거예요? 31개 시군에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암만 부르짖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거 틀어주고 싶은데, 8분 동안. 뭐 이건 못 틀겠어요.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도정질의한 거. 감안하셔서 좀 변한 게 없어요? 이거 뭐 행감은 지금 집행하신 거에 대한 감시ㆍ감독이랄까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는 언급이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그걸 좀 접할까 해요.

그리고 바다의 관계. 왜 축산하고 바다는 한마디로 도정질문에 없었느냐고 항의가 빗발치듯 해요. 간 맞추기 저희들도 힘든, 저들도 입장을 생각, 같이 살아야지 그냥 집행부만 요리조리 미꾸라지, 뱀장어마냥 빠져나가고 우리한테 덤터기 씌우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 또 꽃게가 대풍이 들었어요. 이건 뭐냐, 방류사업의 효과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남쪽이라든가 서쪽에 풍년이 다 전체로 잘 들어서 9,000원서부터 ㎏당 해서 지금은 한 1만 5,000원~2만 원 정도 선이지만 과거엔 6만 원 내지 9만 원 줘야 먹었거든. 저 동쪽에 무슨 뭐 그쪽 게 나오는 거 있죠? 커다란 걸 뭐라고 그러나 맛이 없어서 잘 선호하질 않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 해태 관계 김, 경기도 1,420만 또 아니면 약 전 세계가 234개국에 간식거리로 수출하는 김 해태를 아주 선호하거든요. 이게 말리는 물김, 생산만 지원하면 뭐 합니까? 끝까지 보장체계랄까 대책이 있어야지 멍청도에 가면 또 텃세를 받네. 줄로 서야 되거든, 먼저 온 대수대로. 그러면 그냥 그게 상에 썩어. 갖다 도로 바다에다 대략 버리든가, 야마시(やまし)로. 아니면 육지에다 펼쳐서 썩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허벌난 손해 적자를 봤어요. 풍년이 들고도 말리질 못 해 가지고. 물김은 2~3일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부패되기 시작한다고. 이거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왜,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통계도 나오고 다년간 쭉 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5,000년 역사의 지혜와 선인들의 내려온 거. 김치 좋아하고 된장 좋아하는 거. 저 그런 토종음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귀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고급스러운 건데 이런 건 전혀 무책임해. 말리는 건 어디 가서 말리든 뭐 밤에도 해를 뜨게 하든지, 달 대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몇백억을 투자해서 도 차원에서 주도, 맨날 뭐 매칭 매칭, 1.9, 2.8 이게 흉내, 아니면 건너뛰어. 그래서 건너뛰어서 10원도 이게 농자재를, 유기농자재를 10원도 못 댔기 때문에 상토고 뭐고 농약이고, 국가도 하물며 지원해, 시군에만 위임해 맡겨, 당사자도 농민이 50% 다 충당하는 거예요, 암만 지원한다 해도. 도만 깡충 뛰어 건너가서 쏙 빠져서. 이게 뭐 하는 작태냐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잖아, 행정은? 시군에 어떻게 지도 편달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상부 지방자치법이 강화되고 해서 한때는 우리 수당도 올린다고 그래서 옘병 개지랄도 해 봤지만 소용없는 거고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해 주셔야, 유능하신 부서에서. 원칙적인 부서니까. 해 주셔야 되는데 암만 악만 쓰다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때 넘으면? 이 조례까지 다 편성했거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어떤 건지 이 자료도 미리 좀 볼 수 없나요? 주세요, 자료. 내년에 대책이 있는가.

물김 말리는 공장 도에서 주도해서 전격적으로, 왜, 삼칠제로 전국 산단에 우리 지역에 개발한 거 있잖아, 삼칠제로. 거기 지금 한 3,000여 평이 식품공장으로 나왔는데 건물도 없는 거 지금 경매에 나왔으니까 그거 접수해 오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만 약간만 보충하면 톤수에 의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 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저 임태희 교육감님 야단치듯 야단맞지 말고 가보시라고. 그리고 파악 좀 하시라고. 앉아서 삼천리 하지 말고 서서 구만리 하세요. 좀 내다보세요. 내가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한 거 답변을 주세요.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저희가 집행부 직원입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됩니까?

○ 박명원 위원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이 암만 했어도 실천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유로 시화호 활성화 지원행사 같은 데는 4억씩 하지 말고 1억만 좀 줄여서 3억 일하고 1억 같은 거 해서 파리똥도 똥이니까 이런 데 시작이 반이라고 5,000만 원씩 도가지 못 가는 항목에 세웠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해서 애는 조그맣게 낳아서 크게 성장해 키운 거 아닙니까? 저도 토종이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니까. 흉내라도 좀 내주십사 하는 걸 늘 호소해도 3년 반 짓다가 눈 안쪽 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수족도 부러졌어요, 굴러서. 책망이 아닙니다. 호소드립니다, 역시. 다시 한번.

○ 박명원 위원 진짜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서슴없이 답변하셨으니까.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안전체험관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를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제가 해양안전체험관의 업사이클링 전시가 실질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현재 오늘 또 점심 먹으러 가면서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이렇게 전시를 잘해 놓은 거를 또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우리 해양쓰레기가 업사이클링 전시를 통해 가지고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한 학생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가 정책과 현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해양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해양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라남도에는 해상 세척 기반 폐그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바지선 위에서 폐그물을 직접 세척도 하고 선별해 가지고 육상에서 자원화해 가지고 캠핑박스라든지 농업용 포트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재활용률이 한 60% 정도 되고 예산이 좀 절감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성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해양 세척 기반 재활용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라든지 세척해서 재활용까지 연계된 구조는 현재 경기도의 단순 수거 위탁폐기 체계를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오수 위원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 수거가 어려운 협소 항구라든지 폭우나 부두 안쪽의 해양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진은 GPS 기반 자율운행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개발 중에 있고요. 영상에 보신 씨빈(Seabin)이라는 그 기계는 제가 경기도의회 친선연맹으로 해서 호주 해양박물관을 갔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무인수거 로봇이나 자동흡입 시스템을 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면 서해바다들이 있잖아요. 바다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항구 같은 경우에는 전곡항이라든지 궁평항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런 곳에 씨빈(seabin)이라든지 무인 수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경기도가 깨끗하게 이제 해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경기 앞바다에서 깨끗한 환경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더 이상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이제 치우는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 순환 가능한 소재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27억 원 규모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실증기반 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세척 실증이라든지 AI기반 수거 관리 그리고 무인 수거장비 도입 등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해양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끝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2025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 군포시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농산물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리고 경기도 자율사업 참가자 만족도 등 성과 관련 결과물을 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03쪽에 자료를 내주셨어요. 쭉 봤더니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23년부터 25년. 그리고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었네요, 23ㆍ24ㆍ25.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도 도가 계속해서 지원을 했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도 지원을 했습니다. 푸드투어리즘 거점 도시도 이걸 23ㆍ24ㆍ25년도 계속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그리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화훼사업,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뭔가요?

○ 정윤경 위원 화훼농가의 판로를 확보해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안정도 작용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이 경기도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에요.

○ 정윤경 위원 가장 배경의 1순위가 이겁니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경기도 화훼농가가 몇 군데나 되나 내라고 했더니 전국에 7,122개 호수 중에 경기도가 2,152호의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 정윤경 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들이 이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목적에 잘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올해 100% 이상 증액됐던 이유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사용된 예산을 보면 실제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체 사업 예산의 30%가 미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봤더니만 여기서 낸 자료에 보니까 분화한 원물과 화분, 부자재, 인건비, 배송비 뭐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나눠서 4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만 보면 이 사업을 집행했던 플랜스토리나 그리고 한국화훼농협 여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으로 따지게 된다면. 근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건 화훼사업을 하시고 있는 화훼농가, 화훼업자한테,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 2,100개가 넘는 화훼농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뭐였냐면 이 화훼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들이, 화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루라도 활성화 장터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차라리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화훼농협이나 아니면 무슨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사업을 몰아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실제로 이 원물은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머지 부자재적인 것들이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배송비 따로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의 배송이 될 때 물건이 배송이 되면 그 물건비 안에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화분 안에 모든 배송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의 진행을 이제 기초적인 걸 잡았던 건데 물건 따로 배송비 따로 인건비 따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원물을 키우는,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는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 사업의 지금 문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료비에 2만 3,000원, 배송비에 1만 1,000원, 인건비에 6,000원 그리고 또 재료비 2만 3,000원 중에 1만 5,000원은 화훼농가에서 화훼 구매하고. 여기에 화훼농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또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4만 원 상당의 화분으로 이게 5,000원 내외의 식물이 식재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화훼농가 활성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정윤경 위원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24년도에 2억이었던 예산을 4억으로 넘게 배를 올려줬을 때는 모두,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결론은,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조사업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유령농가 선정하는 보조사업자의 타당성과 실제 제공되는 화훼가게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작년도 서광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 민간위탁 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책임 능력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이 최근 5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ㆍ성과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고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농정국의 보조사업 선정 시에도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그때도 지적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보조사업자가.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 우리 집행부 자체점검 등의 평가를 반영해서 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한 번 돌았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네요, 저수지 관련해서.

○ 최종현 위원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로컬푸드 판매점이 84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로컬푸드 판매장의 운영 목적을 혹시 국장님, 잘 아시나요?

○ 최종현 위원 생산자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먹거리 또 깨끗한 먹거리, 안정된 먹거리를 먹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농산물 로컬푸드가 지금 운영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수수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제가 평균 수수료를 지금 3년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수료가 평균 농산물은, 이게 생산자한테 로컬푸드 직매장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금액. 그러니까 농산품이 12%, 축산품이 12%, 가공품이 12% 해서 전체 한 13%의 평균이 있는데 경기도가 운영하는 직매장이 또 있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죠?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위탁을 줘서 하는 게 하나 있죠?

○ 최종현 위원 어쨌든 소규모 거기에 보면 거기를 조사했더니 농산품은 10%, 축산품은 5%, 가공품은 10% 해서 전체 한 평균 8%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게 경기도의 현황인데. 제가 또 다른 데 이렇게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20% 이상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또 있어요. 그런 직매장이 어디가 있냐 하면 지금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안성맞춤마켓 로컬푸드는 농산물이 30%, 축산물이 30%, 가공품이 30%를 받고 있고요.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농산물이 20%, 축산이 20%, 가공물이 20%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엘리트농부 로컬푸드 김포 구래본점이 가공이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로컬푸드 안성점이 가공 20%, 포천 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이 20% 받고 있고요. 양서농협 두물머리 로컬푸드 직매장 축산물이 2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평균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경기도에서 공고해서 내줄 때 지금 그 운영 주체가 어디죠?

○ 최종현 위원 농협법인이나, 농업법인라든가 일반 공공성을 띤 데서 하고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수원 걸 봤더니 수원은 직접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산물 10%, 축산물 10%, 가공물 7% 이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공성을 띤 데에서 운영하는 거랑 일반 법인, 이게 제가 보니까 농업법인들이 운영하는 데나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신청 공고 안내문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기에도 그 수수료에 관해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경기도가 정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수료 부분을 경기도가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적정 부분 수수료가 운영이 돼야지 농가가 생산해서 판매할 때 수수료를 적게 내고 해야 되는데 일반마켓처럼 똑같이 수수료 20%, 30% 받으면 결국은 그분들 생산하는 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효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매장은 수수료가 높고 어느 매장이 낮다 그러면 지역의 농가는 결국은 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수수료를 좀 적게 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김포에서는 수수료를 좀 많이 내는 경우 이런 농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어찌 됐든 저희 경기도가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자금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하고 있으면 그 부분들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수수료는 좀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저수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저수지가 975개가 있더라고요, 농어촌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어쨌든 공사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농어촌기반공사에 들어가서 수질측정시스템을 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깨끗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약간 좀 나빠요. 그런데 보면 대개 공사가 관리하는 거는 평균 한 이렇게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게 한 9.9%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군이 관리하는 거는 한 26%가 나와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업용수가 깨끗해야지 어쨌든 저희 화성의 수향미처럼, 여주의 진상미처럼 좋은 쌀이 생산되는데 이게 수질관리에 대한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는 관리 안 하고 농어촌기반공사는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좀 그래도 관리하는 입장이, 어쨌든 그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사시는 곳은 또 경기도잖아요.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수질관리를 좀 경기도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반공사가 수질 측정을 하는 곳도 있고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도 또 따로 어떤 측정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측정을 해서 비교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사실 농업용수로 적합한가 아니면 농업용수로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저수지의 부영양화라든가 산소를 공급해서라도 좀 수질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 산재한 저수지에 대한 수질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수질에 대해 좀 나쁘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거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용수로 깨끗하게 사용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 기본질의 다 끝났고요. 우리 국장님이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농가소득 14.9% 올랐다는 부분의 통계치를 어떻게 냈냐 했더니 2023년 농가소득하고 2024년 농가소득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농가소득을 보니까 경기도에 310명을 보니까 2억 3,000, 2억 3,000, 5억 5,800, 7억, 3억 1,500 농가소득이 이렇게 높아요. 국장님, 경기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농업소득이 평균 얼마인 줄 아세요? 농업 외 소득이랑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빼고.

○ 위원장 방성환 1,000만 원 안 넘죠?

○ 위원장 방성환 1,000만 원 안 넘는데 어떻게 여기는 다 몇 억씩 몇 억씩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농업소득이 아까 14.3%가 늘었다고, 14% 증가했다고 그렇게 통계 수치를 주시죠, 올해 첫해 비교에?

○ 위원장 방성환 이게 매출액 대 매출액 비교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매출액 비교를 하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통계치를 내면 안 되죠. 우리 333 프로젝트의 가장 큰 게 소득 증대잖아요, 30%. 그럼 소득을 내야지 매출 증가하고 매출 비교 기준을 몇 억 대 몇 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면 그게 무슨 효과분석입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 위원장 방성환 매출액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이에요, 정확히?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소득 기준으로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소득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정확히 하시는 거는 1년 차를 분석한 건 과정이 아니에요.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작년ㆍ재작년 분석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는 거고 올해 거하고 내년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23ㆍ24를 비교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소득이 14% 증가했습니다 했는데 비교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에요. 그럼 일반 도민들이 경기 농어민 310명의 매출은 3억, 5억, 7억, 누가 그렇게 봅니까, 소득을 볼 때는? 근데 평균 우리가 산출하는 거는 채 1,0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도 하고 많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다시 분석을 해 갖고 제출해 주세요, 이제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농어업소득 14% 증가라는 말을 아직은 쓰시면 안 되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럼 이 앞에 제출한 농어업소득 14% 증가는 정정해 주시고 추후에 분석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도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거 말고요. 지금 청산면의 인구가 4,244명에서 3,99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현재, 어쨌든 간에 현재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청산면이 아니라 연천군 전체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연천군에, 저희가 연천군의 농민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연천군의 전 군민에게 주겠습니다라는 부분은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취지하고 맞지 않고 이거는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인구 소멸의 다른 정책과 농촌ㆍ농민의 소멸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농촌ㆍ농민기본소득을 연천군 전체 군민에게 확대시킬 그런 정책을 또 그걸 확장한다고 그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다 감소했다니까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정위이고 이 정책이 농촌에,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면 농민하고 농촌에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전체 연천군으로 다 확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고 중복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벌써 4년 차에 들어섰는데 인구도 줄어들었고 거기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것도 없고. 다른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게 아직 없으니 이거를 그 상태인데 전체 군민에게 늘린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분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아직은…….

○ 위원장 방성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농정위원들이 그 사업을 지금 4년 차에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한 번이라도 얘기 안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니까 계속 효과 있습니다, 있습니다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용역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4년 됐으니까 그 데이터를 주세요. 주시면 제가 종합질의 때 그걸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제가 보기엔 효과는 아직은 없어요. 그걸 갖고 갑론을박을 종합질의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농수산진흥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에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시장경제 그러니까, 근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친환경급식센터의 도대체 존재 의의를 못 느끼겠어요. 이러한 보류 문제라든가 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그 헤드쿼터 역할을 차라리 그럼 농수산진흥원에서 할 건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적립이 됐잖아요, 공적 조달체계로. 별도의 과 단위의 급식센터를 둘 건지, 둔다라면 그 급식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주변인이에요. 헤드쿼터가 주변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납득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또 종합질의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저는 끝냈고요.

이상 기본질의 다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5분 정도의 질의를 더 드릴 건데요. 아까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거 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 점검은 지금 우리 담당국에서는, 과에서는 지금 대체로 보면 숙소 관리와 지원과 아까 뭐 문화 교육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에 좀 치중이 돼 있어요, 지원단 운영하는 그 사업으로.

○ 김미리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영상으로 틀어드린 거랑 관련해서는 그들의 근무시간 얘기를 한 건 체력 안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뭐였죠? 런던베이글 뮤지엄, 주 80시간을 근무했다라는 걸로 사망했다라고 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아세요? 국장님 점검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영상 틀어드린 건 조작일까요?

○ 김미리 위원 계절근로자고요.

○ 김미리 위원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한참 전에 한 번 이거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근로기준법 63조 확인하고 오셔라.”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거기서 뭘 확인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네. 저도 보니까 농업, 축산업, 어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속하시는 외국 근로자들이, 꼭 외국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겠죠.

○ 김미리 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해당이 없다라고 하지만 단지 근로기준법에 해당 없다라는 예외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휴일 없이, 휴게 없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계약서를 어느 지역 어디 거 계약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선별적으로 5개를 주셨어요. 다 209시간으로 돼 있어요, 월. 월 209시간에 월 4회 휴무로 돼 있는데 영상에는 주 10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봐야죠. 거기 화면에서는 11시간으로 나왔지만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하고 2주에 한 번 쉰대요, 한 달에 두 번. 그게 평균적으로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영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만 했지 한 분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면 한번 점검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합리성이 발견된다면 좀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거는 우리 주무 부서가 아니다.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뭐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뭐 무슨 심리센터 무슨 교육 이런 거 하고 있다. 근데 참여 인원도 적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으로만 대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조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사업으로만 보이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계절근로,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단 운영이라고 해서 25년도 추진실적에 계절근로자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심리상담, 찾아가는 근로환경 상담, 고용주의 인식개선 교육. 되게 좋죠, 내용들. 근데요, 몇 회 몇 회 하는데 참여 인원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인원이 20몇만 명이죠, 농업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외국인 대상만 한다고 그래도 한 5,000여 명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형식만 갖춘 거죠. 사업만 한 거죠. 우리 부서에서 사업만 한 거예요.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 효과를 봐야지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부서가 사업하라고 잡히는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농장주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이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무슨 사업을 했다. 몇 회 몇 명.’ 그런데 효과는 엄청 미미해요. 참여 인원이 훨씬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무엇을 했으니 우리는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얘기 좀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점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언제까지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점검결과는?

○ 김미리 위원 또 서류로 하시려고요? 서류로 하지 마시고 단 몇 군데만 보더라도 좀 직접 이 표준계약서 들고 가셔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시고 실질적으로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모두 잘되자고 하는 거지 문제를 만들어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좀 궁극적으로 잘 챙겨 봐서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수고는 아니고 질의해야지.

○ 위원장 방성환 수고예요.

(웃 음)

○ 김성남 위원 아침밥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김성남 위원입니다. 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합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농업인들이, 농업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포천이 하우스가 많아서 계속 포천에서 하우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하우스에서 얼어죽었느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뭐 아파서 죽었거나 그런데 하필 추운 데서 사망을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농업 근로자의 숙소가 최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체류형 쉼터, 농막이라고 그러죠. 농막을 장려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농가에서는 농막을 활용해서 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문무 과장님한테 들었나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법이 어느 거죠? 외국인 숙소에 관한 법.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앉아서.

○ 김성남 위원 그게 그러면 몇 평이에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그러니까 절대 농지에.

○ 김성남 위원 330㎡ 내에서 100평까지는 가능하다?

○ 김성남 위원 이게 중앙 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법입니까?

○ 김성남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나 어디 농가들이 농막을 이용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330평 내에서 100평까지 근로자 쉼터를, 그러니까 숙소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우리 농업인들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들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농지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 하나 해 드리는 거는 ‘야, 이거 좋은 법이 됐다.’ 우리 절대농지에 330평 이내에서 100평을 농가주택으로 해서, 방 몇 개죠? 열…….

○ 김성남 위원 10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농지법이 됐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농가들도 모르고 시군 공무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 경기도도 문제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농지법이 이렇게 좋게 됐는데 이거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바뀐 법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시군 공무원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한테 특히 우리 외국인 농업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다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 이거를 시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러세요. 이건 아주 좋은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이 농지법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 근로자를 같이 일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숙소를. 그러니까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하고 Q＆A 해서 주세요, 종합감사까지 어느 정도.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하다가 김치 세계화 문제를 못 했는데요. 우리 김치산업 진흥법에도 김치 세계화 촉진에 관련 조항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도 김치 세계화에 대한 업무 조항이 있어요. 상당히 비중 있게 법이나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 해당 국에서는 김치 세계화와 관련된 업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이 없다,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건지 실적이 없는 건지, 이 업무는 무관한 건지 어떤 입장입니까?

○ 윤종영 위원 그렇죠. 법으로도 명확하게 장려하게 돼 있고 조례도 돼 있는데 우리 K-푸드와 세계화, K-푸드가 인기가 있어서 특히 우리 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 내 지역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의 김치를 세계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하자는 법의 취지인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너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주 밴쿠버 총영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BC주죠. BC주 밴쿠버하고 빅토리아시가 있는 큰 주인데 거기서 올해 김치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1박 2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약 5만 명에서 8만 명이 와 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이 한국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협력기관으로 경기도가 있어요. 캐나다 BC주에서 김치축제 밴쿠버에서 하는데 협력기관으로 경기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이 김치축제 세계에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 협조사항이 들어오거나 협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즉슨 결국은 해외업무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김치는 국제협력국에서만 하는 건지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국제협력국에서는 어떻게 업무가 서로 분장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우리 경기도 내의 김치업체가 부스를 운영했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업체만 소개해 주고 참여시켰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주 밴쿠버 총영사분하고 그다음에 BC주의회 의장님하고 또 BC주의회에 우리 한인계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김치가 캐나다에서 인기가 높아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하고 이거를 실은 좀 더 확대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경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주 밴쿠버 총영사나 영사분하고 한번 소통도 하고 캐나다 사례를, 김치 사례를 잘 해서 해외로 김치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판촉활동의 기회로 삼아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반려동물 조례가 있고 전국 최초 또 방성환 위원장님이 조례 제정한 반려식물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피쉬 조례 있는 거 아시죠?

○ 서광범 위원 아니, 반려피쉬. 그게 바로 관상어예요. 올해 3월 달에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관상어산업 육성 실천 계획이 7월 달에 수립됐어요. 지난번 우리가 제주도 아열대수산연구소 방문했을 때 제가 김종배 과장님한테 우리 경기도도 관상어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상어산업이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 보면 토종물고기 버들붕어 종자 생산 연구는 또 해양자원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관 업무는 해양수산과고 연구는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네요. 그러면 이 업무가 통합돼서 한군데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서광범 위원 결국에는 어민들이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수출까지도 계산하고 계시던데, 계획하고 계시던데 이게 어민들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어획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관상어산업도 앞으로 유망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관상어산업 육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관상어박람회도 지금 추진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종배 과장님, 마이크 대고 좀 말씀…….

○ 서광범 위원 저희가 제주도에서 봤던 아열대수산연구소보다 더 앞서는 관상어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OBS 촬영도 있었고요.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챗GPT한테 농민과 농촌이, 농어민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챗GPT가 답변이 농업과 농촌ㆍ 어업의 지속 가능성, 농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농민의 역할과 복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 가치, 정책적 노력, 사회적 공감대 등등의 아주 주옥같은 농어업, 농민과 어민들의 중요성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농정국과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와 화훼산업 문제를 잠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과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간략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동안에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81개에서 25년도 상반기에 100개까지 직매장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2025년 1월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1차 등록 55개 매장을 최초로 등록을 하고 나서 현재 84개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맞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체계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이후에 그 등록 비율이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존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등록한 곳과 등록하지 않은 곳에 앞으로 그 정책적 지원과 예산적 지원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연중 생산체계 구축, 포장재 지원, 안전성 검사 지원 그다음에 직매장 판촉 지원, 실태조사 및 컨설팅, 이 대상이 앞으로는 등록제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은 곳도 대상이 되나요?

○ 염종현 위원 실태조사 정도만. 나머지는 등록제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보니까 참여농가는 꾸준히 조금이라도 좀 늘고 있는데 매출액에는 아주 큰 변화가 좀 없어요. 이 이유가, 매출액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매출액을 보면 2022년도에 한 2,079억, 23년도에 2,323억, 2024년도에 2,399억 그래서 참여농가가 는 것에 비해서 매출액의 증가가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좀 들고요. 이 과정에서 등록제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등록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좀 몇 가지 관련돼서 걱정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제의 핵심이 도민들께서 신뢰를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결과, 품질관리 정보 이것이 비공개 상태예요. 저희가 포털의 경기도 누리집에 들어가면 어떤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한 곳이 안전성 검사를 얼마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고 품질관리가 어떻고 이런 것은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한 99.2% 정도의 확인 안전성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폐기를 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 폐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폐기를 하죠? 법에 근거가 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폐기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한 권한이 있더라고요, 폐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라지는데 그래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도민들께 좀 공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지금 한 10군데 정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중복 지원이 좀 있고 대상이 84개인데 그중에서 2개년 연속해서 10개 선정하는 데 중복 선정이 된 곳이 2년 연속 좀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파주의 어디죠? 신교하농협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6월 2일 날 됐는데 이게 보통 한 5월 정도에 공모하고 결과를 받는데 신교하는 6월 2일에 등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취지가 등록제가 좋은 만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점 그리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공정성 같은 것을 담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훼에 관해서 화훼산업 진흥에 대해서 저희가 한 4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딱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비쿠폰 사업을 좀 하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화훼산업이 여러 가지 기후 여건도 그렇고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곳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있어서 화훼산업에 대한 사용빈도가 너무나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화훼 부분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보는데 2023년이나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2023년 같은 경우에 판매실적을 보면 화훼가 한 2억 7,000 정도, 수산이 1억 2,000 정도, 비율로 따지면 수산이 0.1%, 화훼가 0.2%. 그래서 이게 화훼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보통 소비되는 시기가 화훼라는 것이 두 가지죠. 꽃하고 관상인데 2개 다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가 보통 2월에 졸업할 때나 또 3월에 여성의 날이나 이쪽이 빈도가 한 10~15%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같은 때가 소비가 왕성한데 저희가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명절 설날과 추석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훼 소비하는 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소비쿠폰이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려운 농민들 또 화훼 농부들도 저희의 주변 도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왕 소비쿠폰 사업을 하는 김에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농민들의 화훼 소비가 굉장히 급증할 시기에 소비쿠폰을 어느 정도 좀 할애를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제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화훼산업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뭐라 그럴까요.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정말 대단히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 사업 중에서 화훼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빈도가, 비율이 너무 굉장히 적은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들 생각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당 소속이에요, 개혁신당. 어차피 뭐 사보임은 내놨고. 국장님, 좀 앉으시죠. 쉬시죠. 과부하 걸리겠어요. 지금 우리 자리에서 그래요. 일단 갈 생각을 하니까. 앉으시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이거 뭐 정책과장 소관이에요? 아니더라도 하시고 수산과장하고 두 분한테만 여쭙겠습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333 프로젝트 제가 우리 국장님이 강사로 나섰을 때 거기 기술센터 참여한 바가 있거든요. 구면이시죠? 그때 뵀죠? 약 건당 한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 박명원 위원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고. 하여튼 부연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래 살아야 해, 갈 생각을 하니까. 명확히 이걸 따져봐야 되겠어. 자격증이 있는 농민의 이게 글자 그대로 기본 기회주의자 도지사의 이름 날리기 위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를 등에 업고 뒤에 가려서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의아심이 갔거든요. 이제 갈 판이니까 막 나오는 거지 뭐. 내가 한 때는 정주영 계보였었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이게 장애인 자격이 있는 장애인, 체육인, 청년인한테 주는 겁니까? 나 그게 오래 살아야 해서 다 까먹고 가는 거에요.

○ 박명원 위원 그거 확실하죠?

○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예산 가지고, 그러니 이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 기본 농민ㆍ어민 지원에 안 쓰고, 김동연 개인 제 돈이여? 나나 마찬가지야. 지방세 걷어 가지고. 적절하게 진정한 농민의, 상임위 12~13개 있잖아요. 거기서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왜 이거 복잡성 있게 이렇게, 내가 항만이고 뭐고 집어치운다는 걸 또 포괄해서 했는데 복잡해. 골치 아파. 너무 먹고사는 문제가 광범위해. 그래서 어질어질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도지사가 자기 돈 써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빌려서 농민 순수한, 정말 금쪽 같은, 보석 같은 돈을 허튼 데다 쓴다 이 말이야, 자기 홍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농민이 만만해? 때가 어느 때예요. 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21세기예요. AI 시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재선?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것 같아. 거기도 세 줄, 다섯 줄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낙만 있나? 투표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건데. 아, 이래선 안 돼. 이러니 농민이 무슨 국민을 먹여 살리고 농민도 살아야 할 게 아니라 선심성이랄까, 그리고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급식 같은 재료 감자 톤백에 농약 실렸다고 해서 농민이 다 잘못했다는 거 뒤집었어. 이겼잖아. 떼는 떼대로, 500만 원 형벌 받았죠? 17억 우리가 요청했죠? 그랬는데도 우리 상임위에 집행부만큼이라도 사과할 용의 없어요? 농민을 매도한 거. 그 판결 나야만 꼭 하는 거예요? 어디 세금 붓고 허리 부러지나? 모가지 사형 선고당해? 파면당해? 과장님이라도 좀 사과를 해 보세요, 모처럼.

○ 박명원 위원 떠밀지 말고 칸막이 행정 하지 말고 두루뭉술하게 선임 과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도의적으로 좀. 국장님, 대신할 거 조금 쉬시라고 그랬어, 과부에 걸릴까 봐. 시간 좀 남은 것 같아서, 답변에 사과 한 번 하는데 목이 부러져, 허리가 부러져.

○ 박명원 위원 아유, 그 얘기가 그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수산과장님 나오세요. 계시죠?

○ 박명원 위원 내수면이 어떻다, 바다가 어떻다 이 얘기 안 하실 거죠? 그리고 김공장 예산은 내년에 세우셨습니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 박명원 위원 주먹으로 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해졌어요? 얼마에요, 대략?

○ 박명원 위원 그 자료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12월에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못난이 농산물’을 ‘아까운 농산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산물도 좀 못생겨 가지고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현재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 일부 농가는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운 농산물도 상품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경기도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도 차원의 정책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현재 도는 도매시장이라든지 학교급식 그리고 소비자 직거래장터 등 중심으로 도내산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외품 농산물이나 아까운 농산물 납품, 활용을 확대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확대하는 쪽에서.

○ 이오수 위원 네. 그래서 아까운 농산물이 농업인의 소득 손실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례 개정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과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 준비와 부서 간 협업 그리고 농가 중심의 실효적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그 자료가 늦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원하는 충족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시군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왔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수질 등급이 되게 좋은 등급이 많아요. 1등급에서 3등급 또 나쁜 5등급짜리도 있는데 원수가 들어와서 바로 큰 저수지 같은 경우를 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작은 저수지들을 시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개 일률적으로 그냥 거의 다 4등급이에요. 4등급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나 화성시 그다음에 몇 군데, 수원시 빼고는 거의 지금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자료가 저한테, 이게 맞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질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수질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쓰니까 수질에 대한 어쨌든 경기도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군한테 수질 관리를 하도록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위탁해서 전수조사를 시키시든지 하셔서 지금 농민들이 내가 쓰고 있는 농업용수 원수가 몇 등급 원수를 쓰는지 정확히 좀 알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지금 저수지를 다 이렇게 조사했지만 그게 사실 농어촌공사랑 크로스 체크할 것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조사해서 같이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농업용수가 좀 이번 기회에 잘 관리돼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잘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 최종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안 하고 지나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맨 뒤에 보면 뒷 페이지에 민물새우 토하 생산시험이 적용ㆍ보급에 연구 성공하고 24년부터 26년도면 내년인데 연구 성공으로 해서 완료가 된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리고 첫 페이지에 경기바다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2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연구실적으로 23, 24, 25년 현재 9월까지 해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거의 같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 김미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일정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위험도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풍도, 대부도, 시화ㆍ화성방조제 이렇게 네 군데를 한다라고 있는데 경기바다는 이 네 군데만 확인하면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꾸준히 이 지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우리 경기바다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점은 없는 거죠?

○ 김미리 위원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자료는 혹시 받아서 확인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공유는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우리가 예전에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우리 소금 파동도 나고 그럴 정도로 되게 시끄러웠단 말이죠. 솔직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떨떠름해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연구 수치를 가지고 미루어 유추하건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은 아닌 거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꾸준히 전광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홍보사항 하고 있잖아요. 버스 모니터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공유할 수 있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물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철저히 하시면서 그렇게 공유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죄송한 얘기인데 국장님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법무부에서 지자체와 지자체 MOU를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아까 뭐 근로시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김미리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고 있으면 그걸 정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데 국장님,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 위반의 여부를 떠나서 표준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어요. 8시간 하고 몇 시간 하고 한 달에 네 번 휴무, 그거는 지켜져야 되는 당사자 간의 규범인데 그걸 위반했던 부분은 위반한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6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농림ㆍ축산 쪽에는 일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시간 휴일ㆍ휴게에 관한 건 적용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연장할 수 있고 휴일도 주휴일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휴게시간도 더 늘릴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의 문제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리 위원이 파악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일주일에 네 번 휴무하기로 했다. 그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상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줬으면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다시 범위를 좁혀서 질문할게요. 현재 경기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근로조건이나 일 시키는 거라든가 휴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자꾸 국장님이 제가 그래서 MOU 맺고 중재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은 지자체하고 미리 사전에 되는 거고 그거 이행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그거에 위탁을 받은 농수산진흥원에서 지자체와 각 사업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뽑아내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예를 들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처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해 주시고,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 다음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치고요.

또 하나가 여기 예산 분석에, 1분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국제학술대회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2억 8,000짜리 예산인데 올해도 경기도 판교에서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하고 올해 하지 않았나요? 올해 안 하고 신규인가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지. 이게 변형된 건가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냥 국내에서도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국제적으로 벌써 이렇게 하세요? 컨퍼런스에 지금 이것도 또, 이거 그러면 그건 또 하고 국제학술대회도 내년에 또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방성환 학교급식센터에서 국제적으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학술대회 했고 올해 했던 거 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제컨퍼런스를 없애고 국제학술대회로 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그래요? 그 차이점이 있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올해 컨퍼런스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걸 뭘 학술대회로 또 바꿔요. 첫 번째 그게 문제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재원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규사업 다 없애고 일몰 다 죽이면서 이거는 국제학술대회는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 친환경급식센터하고 농수산진흥원하고 학교 친환경급식 이게 국제학술대회에서 무슨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어요? 시급성에서 저는 그렇게 시급성은 없다고 봐요, 국장님. 지금 오히려, 끝내겠습니다. 오히려 친환경급식에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밥도 좀 아끼고 잔반도 줄이고 그걸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이런 데 많은 연구를 하시고 기후에 대한 부분, 자꾸 기후 기후 하시는데 그걸 연결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부적인 내실을 기하는 그런 단계를 좀 가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이상입니다. 혹시,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 약속이 없었는데.

○ 박명원 위원 좀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보충질의 하세요.

○ 박명원 위원 비교섭단체라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충분히 하십시오, 보충질의.

○ 박명원 위원 저기 과장님들, 실ㆍ과장님한테, 수산연구소장님하고 친환경과장님한테 앉아서 답변 그냥 하세요. 일문일답 간단하니까. 1분이나 30초만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달 중순경에 일본 다녀오셨거든. 그때 전부 새로운 사업이랄까 방류사업 잘 키워서 충청도 경계 충남 경계인 선상에다 방류할 때 제가 거기 입회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연구해 주시고.

또 간단한 문제예요. 연구소 진입로 문제는 확장을 했나요, 계획이 있나요?

○ 박명원 위원 그래요?

○ 박명원 위원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계신데 앉아서 그냥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내년 예산 더 확정된 겁니까? 하여튼 가예산은 나왔죠, 일단?

○ 박명원 위원 저 뒤진 뒤에 꼴을 보기 위해서 김동연 지사하고 나눈 담화랄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 지랄발광을 떨었는데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유기농 자재에 대해서 새로운 거 독단적으로, 매칭 말고 말입니다, 단돈 500원이라도. 아시겠죠?

○ 박명원 위원 성의를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날 거니까, 그 안에 보내겠어요? 보냈더라도 와서라도 할 테니까 상임위, 양다리 걸쳐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약속하시는 거죠?

○ 박명원 위원 올려놔 보세요, 또 깎이고 커트당하더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의 마지막으로 김창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에 비해 50% 이하 95종에 불과한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 김창식 위원 바뀌었어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타 광역단체 전북이나 전남, 인천, 충남 등 이렇게 이런 데하고 대비해서 검사항목 수가 적은 현상이 도내외 수산물 유통 및 소비자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타 지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뭐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100몇 개요?

○ 김창식 위원 167개 항목으로요. 그러면 지난 7월에 문제점이 보도된 이후에 항목 검사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보 현황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 김창식 위원 26년도에 검사항목을 아까 조금 전에 167개 종목으로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별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이게 도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기억상실성 폐독성류 등 기존 검사체계로 확인이 어려운 유해물질 검사항목 도입 시기와 우선순위 설정 기준도 세우셨는지 그런 기준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이 계획을 세우면 자료 좀 주세요.

○ 김창식 위원 소장님,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과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