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성습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 도민참여단이신 김경옥 님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변영구 경기지역본부장, 민을수 경기도청 지부장, 양희준 경기도청 부지부장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강성습 건설국장 외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강성습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 및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하고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장기 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관리카드랑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도로시설물 중에서 교량 노후화나 터널, 교량 관련해서 신기술 적용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건설안전기술과 2025년도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원사업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부지역 14개, 북부지역 2개 지역인데 각각의 세부적인 지역과 사업내역, 예산내역 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6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7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서수원과 의왕 간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 구간 정체ㆍ사고 증가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10차선인데 실제 하이패스는 4차선이고요. 출퇴근 시간마다 한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나고 접촉사고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이 구간에서 366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20년도에는 45건, 24년도에는 113건으로 2.5배나 이렇게 늘어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의 위험이 방치된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이런 구조가 의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산대교나 제3경인 또 서수원-의왕처럼 민자도로 톨게이트 구간에 이렇게 하이패스 차로가 부족하고 배치가 비효율적인 사례도 도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국에서는 이런 민자도로 구간별 교통 흐름 또 사고 빈도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도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미 민간업체들에게 이렇게 하이패스 설치를 요청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저소음 포장하고 방음대책도 같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왕톨게이트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서 저소음 또 방음벽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민자라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민자도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의원과 민간사업자, 주민과 면밀히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현장의 문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하나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보행자 안전 부분인데 방호울타리 얘기예요. 근데 방호울타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는 돼 있지만 그런 설치 기준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봤을 때 그 사이로 아이들이 이렇게 드나들기도 하고 장난을 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SB 등급은 우수한 등급인데 설치 기준에 대한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설치 기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 기준 같은 것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서성란 위원 이 부분을 이미 설치돼 있는 곳도 그렇고 앞으로 설치될 곳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규격을 정해서 안전하게 말 그대로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했더니 안전하더라 이 얘기까지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는 시흥-수원 간 민자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여러 차례 시흥-수원 간 민자도로와 관련해서 저희 군포시의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군포시가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군포시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성복임 위원 네, 삼성마을이라는 대규모 주택단지 인근을 지하로 지나가고 또 수리산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또 군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산선과 경부선에 충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월 25일 날 군포시민과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ㆍ2차 설명회는 군포시민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2,200명의 주민 반대 서명도 제출이 되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10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 성복임 위원 군포시는 왜 연기 요청을 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법적 요건이 되면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법적 요건이 몇 명이죠? 몇 명이 요구하면 하시게 되어 있죠?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몇 명이 요구했나요?

○ 성복임 위원 6명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0명이 반대하는 주민 서명을 제출했는데 이 현안과 관련해서 반대대책위 그 누구도 주민설명회를 한다라는 협의를 도로부터 받은 바가 없고 홈페이지에 6명이, 법적 요건인 5명을 1명 넘는 6명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도가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복임 위원 저는 기존에, 예전에 했던 관행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의, 시도 반대하고 의회도 반대하고 군포시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아닌지 들어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가 반대하는데 6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협의도 안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복임 위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6명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통합하천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2022년도에 환경부 통합하천 사업에 3개 하천이 선정됐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선정됐는데 국가하천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안성천, 창릉천인가요?

○ 성복임 위원 여기는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산본천은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 정책회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척사항이 있으신가요?

○ 성복임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 11선거구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역구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우리 하천과에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문병근 위원 우리 수원의 원천리천 도면입니다. 그런데 원래 17년도부터 원천리천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중단돼 있다가 24년도에 본 위원이 중단된 사유와 왜 공사가 중단돼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이제 재개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 문병근 위원 당초에 원천저수지 하류 부분에 수문이 없었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면서 수문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왜 수문의 필요성을 당초에는 느끼지 못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수원시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공사를 딜레이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에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발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설계비를 얘기할 때 보완설계가 25년도 12월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연말이면 맞춰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7월 달에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설계가 오래 걸리는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조속히 이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문병근 위원 두 번째, 이어서 전년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덕영대로라는 수원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부곡IC에서 해 가지고 경희대 앞에까지 약 20.84㎞ 정도 되거든요. 거기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회도로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죠?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AI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하게 플랫폼 구축해 가지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신기술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기술이 필요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이미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좀 한발 늦게 간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하고는 별도로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383 지방도 중투심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런 사업이 몇 개나 있죠? 경기도에서 올린 거.

○ 김동영 위원 11개 사업 전부 실제 해 보니까 어때요, 도비 비율이?

○ 김동영 위원 보니까 제 지역 진건-오남 383 지방도 같은 경우에 도비가 8.6% 그리고 축현-내포 같은 경우 2.1% 그리고 문호-도장 같은 경우는 1.4%였어요. 그렇죠? 도비가. 나머지는 다 지방채였죠. 그런데 2025년도에 그러면 또 이거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2025년도 4월 달에. 이건 붙였죠?

○ 김동영 위원 조건부로 통과가 됐죠?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 김동영 위원 여기는 보면 적어도 지방비, 우리 도비가 50% 이상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건부로 지금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거 11개 올릴 때는 그냥 도비 1억 원, 아니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원 올리고 지방채를 710억을 올렸어요. 당연히 탈락하죠. 그리고 뭐 내방-연하도 도비 5억 원, 가장 많은 게 덕평-매곡이에요. 도비 248억 원, 지방채 419억 그래도 여기 탈락했죠. 왜? 50%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했어요. 아니, 진건-오남 383 지방도가 제가 몇 년 됐다고 그랬죠? 한 20년 됐다고 그랬죠, 이거. 20년 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하자라고 제가 당선되자마자 2022년도부터 이걸 말씀드렸는데 중투심을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이렇게 올리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죠?

○ 김동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금 최근 3년도 것만 찾아봐도 도비하고 지방채 비율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에 어떻게 하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붙는다는, 심사에 통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이런 사업들 국장님,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11개 사업들이. 전부 오래된 사업들이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 20년 동안 이렇게 안 할 거면 아예 포기 선언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예산 투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5년도 4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중투심 통과했으면 2026년도에, 9월 달 추경에 예산 넣을 수 있지 않았나요, 이 사업들? 그런데 왜 추경에는 예산 안 세우고 즉 뭐냐 하면 사업이 또 8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국장님, 20년 이상 된 사업들을 갖다가 추경에 감액 추경이라고 그래서 사업비 안 잡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면 20년 지나도 25년 지나도 그 사업은 못 하는 사업이 돼요. 그러면 경기도민들은 아주 그냥 목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 이랬으니까 다음에 중투심에 올릴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지방채하고 비율 정확히 좀 감안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시간이 안 남아서 다른 거, 간략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별내IC 아시죠?

○ 김동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그 신기술 박람회에 가면서 오남에서 별내를 들러서,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타고 고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별내IC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암로라는 도로를 타고 이제 가다가 별내IC로 빠지는 길이, IC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별내IC인데 불과 제가 느끼기에는 150m, 2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IC 통과할 때 1,000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통행권을 발권하는 곳이 돼야지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별내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국에서 다시 한번 수도권 이쪽 공사 쪽하고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 문제, 경기도 지반침하 문제는 어쨌든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모 신문에 의하면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가 867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173건, 최다 발생지로 보도된 거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 박옥분 위원 2022년은 36건, 23년은 마찬가지로 26건, 24년도 마찬가지로 28건 이렇게 계속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경기도가 그러면 이 지반침하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니까 하수관 손상이 사실은 47건이고 굴착공사 부실이 22건, 다짐 불량이 14건 등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최근에 수원에서 25년 굴착공사 부실로 4월 7일 날 이게 부실이 나타났고 그리고 상수관 손상이 7월 달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박옥분 위원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제34조2항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현황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0건이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 있죠?

○ 박옥분 위원 법상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현황 0건으로 이렇게 올렸던데 이 자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 박옥분 위원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31개 시군에 중점관리시설이 없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싱크홀 관련 모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당진시 단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하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중점관리시설ㆍ지역 지정 및 고시의 권한이 있다고, 경기도가 이렇게 좀 사실은 떠넘기기식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경기도 지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6월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31개 시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서 지반침하 위치 지도를, 맵을 만들어서 발생일, 발생주소, 발생규모, 관리부서, 발생원인, 로드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요. 다양한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럴 생각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GPR 탐사 지도도 만들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월 5일 5분자유발언에서 도시계획도로의 빗물받이 5분자유발언을 하다가 도지사님께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년 전에 잘 추진이 되다가 정치적으로 인해서, 논란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게 거의 다 벌써,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을 할 거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원안대로다가 추진이 되면 사실 양평에는 IC가 없고 JC만 있어 갖고 광주에서 넘어오면서 양서에 지금 있는 포천 그쪽에 가는 도로에 붙여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멀죠. 양평IC는 옥천에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이 염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광주에서 양평으로 넘어오는 국지도 88호선이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가 교통혼잡이 평일이라든가 토요일 엄청 복잡하거든 그쪽이요. 강하면이 양평읍까지 오는데 15분이 걸려요. 그런데 교통혼잡이 있을 때는 1시간 30분까지도 걸려요, 그 15분 거리가. 근데 강하에 IC가 있다 하면 수도권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다 양평으로 와 갖고 강원도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쪽에서 IC를 타고 가실 때는 강원도로다 빨리 넘어가시지 이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그래서 IC를, 강하면IC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강하면에 IC가 없고 연결만 돼서 강원도로 갔을 때에는 정말 강원도의 이익만 편취하는 거로다 이렇게 돼,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자꾸 국장님이 어느 안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강하면에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만약에 IC가 없고 정말 고속도로 연결만 돼서 간다면 양평에서는 그 길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요. 양평군에서는 부지 내주고 환경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가지 않고 좀 변경을 해서 가되 강하IC만 설치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서울ㆍ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고 양평군민들도 타기 좋고 서로가 상생하면서 아주 교통혼잡도 안 이루어지고 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거를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셔 갖고 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88호선하고 다 연결되는 거야, 지금요.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강하-강상에 확포장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102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2회 추경에서 5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걸 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국장님, 어떻게 추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준공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거 1ㆍ2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5년에서 7년을 갈 건데, 지금 한번 고속도로를 할 때는. 그러면 보상을 빨리빨리 홍보를 해 갖고 줘야지.

○ 박명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 박명숙 위원 당초에 보상비가 10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상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50%를. 하여튼 뭐 내년도 예산에 보겠지만요, 적극적으로 강하-강상 도로 확포장 문제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책 잘 잡으셔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 있죠?

○ 양운석 위원 그게 5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게 지금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용역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4차 지방도 구축계획도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2026년부터 2030년 맞아요?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제가 건강상 제한적인 의정활동으로 작년에 행감 참여를 못 했어요. 마지막 행감 참여가 2023년도였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좀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우리 도로안전과입니까? 자전거도로 관련.

○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2021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대비 경기도 자전거도로 비율은 22.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21년 12월에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 구축에 관련해서 우리 사업을 발표합니다, 경기도가.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구간은 용인, 이천, 여주 26.3㎞, 사업비는 88억, 사업비 구성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이 됩니다. 설계는 경기도가 하고 공사 실행은 지자체가 실행을 합니다. 참고로 남부축도 있고 서부축도 있고 순환축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현황 그리고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꼭짓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활밀착형 레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여기에 이제 보완할 사항이 본 위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안전사고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 화성시가 349건, 의정부가 301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지자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건설국하고 소통ㆍ협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많이 미흡하죠. 왜냐하면 2023년도 경기도 교육시설은 15개소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31개 시군에서 9개 시군만 교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시흥, 하남 등 직영으로도 하고 위탁으로도 이렇게 운영이 돼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게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보면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 단절이고 두 번째는 포장 불량 상태, 세 번째는 자전거 보관 미흡 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양운석 위원 이런 참고자료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보완할 점도 있고 수정을 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리고 2021년 7월 2일 날 경기도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착수합니다. 도로안전과하고 전문가들이 보고회를 갖는데 목표는 사고 제로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두 바퀴 혁명,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이동성 향상, 광역 자전거도로망 그다음에 도로 정비, 안전성 향상 이런 여러 방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활성화를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현재 전체 추진현황과 결과물 또 보완ㆍ수정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네, 국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촘촘히 챙겨보시고 뭐라고 그럴까,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준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도로망 구축, 비전 목표. 저는 접도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접도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을 2023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정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답변이 2020년, 22년, 3년 이후에 대대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접도구역 관리 정리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접도구역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머지까지 가면 시간이 기니까 접도구역은 이미 우리가 2차ㆍ3차ㆍ4차 계획 잡을 때 사실 그런 도로가 계속 생기면서 접도구역이 생기는 부분인데 접도구역이라는 게 국장님, 뭡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안 되니까 지금 관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은 국토부 위임에 대한 도로도 저희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답변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건 및 도로구조 등 종합 검토 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도로형이나 현황과 다르게 고시된 그러한 부분을 확인 절차로 해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 예산 1억 9,000을 받겠다, 받았습니까?

○ 안명규 위원 왜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24년도 행정감사할 때 제가 이거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도 없고 또 접도구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2차ㆍ3차ㆍ4차 도로망 계획할 때 이미 잡아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올해 했던 게 어떤 건가요? 혹시 이전지구라든지 시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접도구역 전체적으로 해제했던 거는 2015년도 그때 16년도 2년간 딱 하고 그 이후에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는 저도 압니다. 다만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빨리 바뀌는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접도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거의 한번 이렇게 몰아서 하는 그런 경향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접도구역이라든지 용지 보상에 대한 조례가 우리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이 뭔가 수용하는 땅보다 토지가 더 많을 시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수용한 땅보다 남아 있는 땅이 많기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아 있는 땅도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 이 땅을 갖고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면 뭔가를 퍼센티지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갖고 그 부분을 바꿔라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위임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국지도 뭐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전수조사도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실 때 시군한테 언제쯤, 어떻게 하는지 그 방안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았습니다. 전수조사하실 때 그 안을 저한테 좀 주시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지 보상 기금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5년도 6월에 만료됐죠?

○ 안명규 위원 용지 보상 기금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용지 보상 조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 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건설국장이었던 박일하 국장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경기도민 참여형 공모펀드 조성해서 조례안을 만들겠다. 이후에 만든 사례가 있는지 또 이후에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건설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건설국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은 저희 안양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제가 특조금을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분리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국장님, 자전거 안전교육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미에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받아보는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 자료에 보니,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 최종 자료잖아요, 이 자료가? 202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25년도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이 전혀 교부가 안 된 지역이 있고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런 시가 있어요, 지자체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정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액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어찌 됐든 간에 확대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비가. 어찌 된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2026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2025년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보유대수가 있어요. 저는 과연 이렇게 안전교육에 대한 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자전거 대수가, 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보통 많은 데는 221대가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1대도 없는, 자전거 보유 대수가 1대도 없는 지자체도 있고 또한 위탁으로 하는 데가 129대가 있는 반면에 전혀 자전거가 없는 곳 그다음에 용역으로 하는 데가 보면 보통 10대, 뭐 이 자료를 왜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로인 용역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아무튼 자전거도로도 많이 넓혀지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자전거를 부모님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달달 투어에서 의정부에서 발표하신 1.5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북부 5개 시를 관통하는 1.5도로, 우리 북부 주민,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북부가 동서 간의 순환망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북한산과 도봉산이 서울과 경기북부를 막고 있어서 경기북부가 지금 남부에 비해서 모든 게 뒤처져 있다라는 말씀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상황이고 우리 지사께서 의정부에 오셔서 1.5도로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걱정이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대폭 증액이 돼서 한 2조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원 여건상 이 2조 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런데 첫 사례여서 과연 이 도민펀드가 잘 만들어질지, 이루어질지가 저는 걱정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도민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 이영주 위원 이게 첫 시도여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 도민펀드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 이영주 위원 네, 굉장히 황금노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펀드 조성이 경기도에서 첫 사례고 좀 꼼꼼히 준비를 잘 하셔서 펀드가 잘 팔려서 꼭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표는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안서가 어디죠?

○ 이영주 위원 한라?

○ 이영주 위원 한라 컨소시엄.

○ 이영주 위원 그게 한 몇 년 정도 걸리죠, 적격심사가?

○ 이영주 위원 2년 정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도면을 좀 봤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경기북부 특성상 산악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과 교량이 참 많이 범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경기북부의 가장 큰 문제가 보게 되면 통행료 문제입니다. 통행료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또 진출입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 이영주 위원 이거에 대한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북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착공계획을 갖고 계시죠?

○ 이영주 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34년 개통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꼭 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양주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포스코이앤씨랑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1.5도로에 이어서 서울-양주 간 민자고속도로 경기북부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수감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바로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실태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신문 보도는 본 위원이 중부일보 지난해 행감인물로 선정됐던 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내 건설현장 근무 외국인 노동자 파악 못 해”” 옆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서울시는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가 21.9%인데 경기도가 0.45%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바로 다음 PPT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KBS 뉴스광장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현황인데요. 뉴스 타이틀 제목이 이겁니다. ““외국인 없으면 공사 불가”…현장 상황은?”입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지금 표에서 보듯이 서울이 2020년에 16.9%에서 점차 증가해서 2024년에는 21.9%입니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인구가 360만이 적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요. 전국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2020년이 11.10%에서 점차 증가해서 2024년에 14.9%로 기록됩니다. 다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이나 임금체불 파악했냐고 강성습 국장님에게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설국에서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조금씩 개선하겠다.” 그 이후에 현황도 좀 파악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자료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5년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 현황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한 겁니다. 전국이 64만 2,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외국인 건설노동자 비율이 11만 3,000명 18% 정도 됩니다, 18%. 그리고 경기가 16만 1,000명 중에서 외국인 건설현장 노동자가 4만 147명, 무려 25%. 0.45%하고는 비교 안 되게 25%가 현재 외국인들이 건설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자료는 건설현장 최근 5년간 사고 났던 것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입니다. 올해 10월 15일 스페셜타임즈의 제목이 뭐냐 하면 “국내 건설 현장 산재 심각...최근 5년간 148명 사망, 추락 사고 집중” 그다음 전기신문에는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사고재해로 148명 사망”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바로 조선비즈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직전에 자료는 20대 건설사 연도별ㆍ사고 유형별 재해자 및 사망자 파악한 겁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가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건설사고로 이틀 만에 1명씩 사망…건설업 안전관리 도마 위” 이렇게 포스코이앤씨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틀마다 한 번씩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한 거에 따라서 건설현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대두됐었는데요. 바로 다음 이어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경기도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더군요. 자료가 없어서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 의지해서 자료를 주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자료가 회신이 와서 이 자료를 빌려 쓸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에 산업재해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망사고로 비근하게 예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2022년에 경기도 42명, 2023년에 31명, 2024년에 44명입니다. 묻겠습니다. 강성습 국장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설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생업의 삶의 현장,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생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사망자가 이 정도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좀 대책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또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단순히 정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이미 4만여 명의 경기도의 외국인들이 건설노동자로 근무를 합니다. 그분 또한 생업입니다. 생업이고 삶의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과 노동국, 특히 이민사회국과 협업해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특히 제가 보충질의에서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잘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도로사업은 공사 대비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 도로가 상가나 공장 등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확포장 사업보다는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서 기존 도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교통 통제 해소에도, 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제 지역구에 318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동-천리-원삼-백암 구간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수산터널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지금 기존 도로에 민가도 붙어 있고 상가도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어서 사실 필요하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건 어떤가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있나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마찬가지로 용인 처인에 지금 이동ㆍ남사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대비를 해서 교통망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LH예요. 근데 지금 중리-천리에서 용인으로다가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 후 16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지지부진한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LH랑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영민 위원 아, 가능해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 예가 지금 우리 82번 국지도 장지-남사도 일부 LH 구간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 구간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구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321도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18도로도 그렇고 우리 이제 국가산단이 생기면서 지금부터 서서히 뭐, 지금은 SK 때문에 막히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 김영민 위원 지금 뭐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져 갖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경기도보다는 국가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뭐 경기도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의 국가사업에 맞춰서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용인시나 국가에서 하는 데 도움을 줄망정,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이번에 일산대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금액이 들어왔죠?

○ 김영민 위원 국가랑 지방자치도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앞에 절차가 완료돼야지만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미리 얼마 세우셨어요?

○ 김영민 위원 200억 세워놨는데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어느 한쪽이 안 되면 불용되는 거 아니야.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50%가 확보가 안 되면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옳고 그름은 정무적인 걸 떠나서 예산편성만 놓고 봤을 때 앞에 절차상 절차를 거쳐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측을 하고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국장님, 저는 예결위원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전절차가 완료된 것만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전에라도 절차를 밟아주시든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제가 장기 미집행 도로 부분 관련해서 좀 살펴봤었거든요.

○ 이홍근 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다 보니 제가 얻은 결론은 첫 번째는 도로계획 대비해서 투입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제때에, 보통 도로 준공은 착공한 다음에 5년 내에 준공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첫 번째,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몰이라든가 정리과정이 너무 지난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정리조차도. 이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환매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결론을 얻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왜 예산 투입이 낮냐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요, 그때 50몇 개 하겠다고 해서 자료가 있었고요.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2021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7.5%밖에 예산, 당시 계획에 7.5%밖에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 이홍근 위원 어쨌든 홍보는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5년도구나, 15년도에 장기 미집행, 그때 제목은 뭐냐 하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한 것 같은데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라고 해 가지고요. 몇 가지 정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장기 미집행, 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 하면 다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보면 24년도에 고시가 됐고 다시 25년도에 정비 용역을 또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업이 보통 언제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문제됐던 사업들은 2003년도, 2004년도입니다. 이게 좀 말이 될까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거기다가 보통 중단된 사업, 일몰된 사업들에서 보면 상당 부분 적게는 한 20~30%, 많게는 50~60%까지 토지보상이 됐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 이홍근 위원 더군다나 보상을 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 이홍근 위원 그리고 환매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열심히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 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임대를,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일부 임대를 다 받으시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15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결론이 있었냐 하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림이라든가. 이를테면 이거 이제 해제가 됐으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이 해제가 됩니다. 본인에게 환매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 계셨으니까?

○ 이홍근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20년 지나면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정을 봤을 때 15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를 봤거든요. 이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실제로 용역 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후에 활용할 것인지부터 해서 정비는 혹시 위험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잔여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없다니까요.

○ 이홍근 위원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거와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너무 작게 투입되고 있다. 물론 지방채를 넣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 자체가 침체돼 있을 때 SOC 사업들도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첫 번째는 아마 그건 경제의 기본적인, 정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 같은데.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특히 소유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께서 일산대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 무료화 선언을 언제 하셨죠?

○ 위원장 허원 도의회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위원장 허원 네,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200억을 내고 그다음에 3개 지방자치제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50%를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아직 분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된 부분들이 없죠?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전부 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한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허원 지금 도가 통행료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00억 원인데 지금 38년까지 최소한 2,5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허원 근데 이게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전체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또 국비가 투입이 되겠지만 이런 사안들이 교량이 아닌 고속도로도 있고 민자도로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가 한쪽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정부가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허원 지금 실제로 일산대교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 공익 처분으로 강제했던 21년도 방식은 법원에서 모두 폐소했고요.

○ 위원장 허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어떤 대책 방안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무료가 되면 이제 통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허원 그렇다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50% 지원 시에는 약 10%, 전면 무효화 시에는 한 20% 가까이 늘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자유로, 김포한강로, 국도 77호선 등 주변 도로가 정체구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이제 환경 문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설국에서는 교통영향분석 결과나 구체적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차로 확장이나 신호체계 개선, 출퇴근 집중 완화 대책, 대중교통 증편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도 안에서도 여전히 돈을 내고 다니는 민자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 용인-서울, 수원-광명,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 등 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러면 ‘왜 일산대교만?’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로에서도 우리도 무료화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도는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료화 추진의 우선 기준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용할 재정관리 체계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국장님, 위원장이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취지 자체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적 타당성도, 재정적 합리성도 부족합니다.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돌아갑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 전체의 공익입니까?

첫째, 예산의 구조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한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에서 3,000억 원을 쓰겠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돈이면 도 전역에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곳에 쏠린 예산이 결국 다른 지역의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둘째, 민자사업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통행료 절반을 대신 내겠다는 건 결국 민간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교통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자라는 제도 자체를 흔드는 전형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민자사업자가 경기도를 신뢰하겠습니까?

셋째, 형평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3경인, 용인-서울, 수원-광명, 서울외곽순환도로 다 도민이 이용하고 다 통행료를 냅니다. 그런데 일산대교만 무료로 만든다면 결국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넷째, 국비 확보 없이 도비로만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합니다. 광역 도로교통망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국토부, 기재부 협의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경솔합니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정책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행정이 아니라 대중교통 확충, 교통망 균형, 물류효율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무료화는 단기적 인기정책일뿐 도 전체 교통체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이건 진짜 교통복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가 크고 파급력도 큽니다. 그런데 추진 논리는 약하고 재정 논리는 허술합니다. 명분은 교통복지이지만 결과는 재정 낭비와 지역 편중입니다. 국장님, 교량 하나를 없애는 게 교통복지가 아닙니다. 세금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원칙이 바로 서야 진짜 복지입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국비 확보를 확정 짓고 민자사업 구조를 명확히 재검토하고 형평성 기준을 제도적으로 세운 뒤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지금처럼 근거도, 원칙도 없이 예산만 앞세운다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 왕숙천 사업 진행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포천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3년도부터 27년까지 공사 중이고 자료를 보면 올 11월 기준 공사 50%, 보상 96%까지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집중호우 때 왕숙천 일대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로 왕숙천 구간에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현재까지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공사 중인 구간과 미정비 구간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말씀하세요.

○ 위원장 허원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중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가죠, 뭐.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는 잠깐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건설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많이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자료에 보면 2025년까지 패소한 사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거기 보면 희한한 게 적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승소 및 패소 사유에 “행정법규 해석원칙 불부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게 패소한 사례 중에 몇 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미건설 계열사 명일건설 그리고 심우건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한 거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가 건설산업기본법 10조에 따라서 여기 뭐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위반,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했는데 실체 확인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확인했는데 그런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왜 다르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에서 실체를 페이퍼컴퍼니다라고 했고 그 두 개 업체에서는 아니다라고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1심에서도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했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패소 사유가 그렇게 행정법규 해석원칙에 불부합,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거는 우리의 입장인 거고 제가 봤을 때 패소한 사유가…….

○ 김동영 위원 재판부에서는 경기도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패소한 사유가.

○ 김동영 위원 행정법규를 해석한 원칙에 불부합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경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이러이러한 행정법을 어겼다라고 우리는 경기도 해석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페이퍼컴퍼니다라고 고소ㆍ고발하고 영업정지했는데 패소한 사유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지금 그게 언제적 판결이에요?

○ 김동영 위원 그게 지금 2024년도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2심이잖아요. 둘 다 그랬어요. 뭔가 우리가 소송을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행정법규에 우리가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 법률 검토 혹시 거친 적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 당시 신문에, 뉴시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미건설, 페이퍼컴퍼니” 이게 2023년 4월 4일이네요. “2곳 영업정지...지자체 첫 행정처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신문이 나오기, 기사 나온 게 2023년도에 시사저널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냐, 누구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역시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패소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좀 더 그렇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홍원표 과장님하고는 이런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례들도 있어요. 억울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우리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페이퍼컴퍼니로 오해받고 그리고 다른 행정절차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굉장히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지, 법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세요. 페이퍼컴퍼니가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벌떼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입찰 그걸 막는 좋은 제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 어떤 건강한 업체들, 살아가고 있는 업체들이 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 서성란 위원 아까 제가 보호막 울타리 그 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행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들 이런 장면을 보면 도내 곳곳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전동킥보드나 공유 전기자동차들이 이렇게 보도 한쪽을 가득 메워서 사실 보행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편의상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야 피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혹시 시각장애자나 노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위험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도로교통법상 보도 내 주차방지 단속, 시군에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또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계몽하시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꼭 시군에만 알아서 아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형 이동수단의 보도점유 실태를 한번 전수검사를 해 주시고 플랫폼 그다음에 시군 경찰서, 이번에도 우리 건설국, 본부였나요? 거기서 같이 이런 캠페인을 의왕에서도 했는데 의왕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할 정도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에 점유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준비됐습니까? 동영상 좀 한번 먼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멈췄나요? 뒤에가 더 중요한데 잘렸습니까? 임금 구분지급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뒤에 좀 더 틀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원활치가 않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OBS 생방송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돼서 질의하다 보니까 건설현장의 산재,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대책, 산업재해대책들에 대해서 묻지 못했었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자료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것 중에 “이틀에 1명씩 사망” 이렇게 떴지요? 그리고 경기도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 자료고요. 경기도 자료도 한번 보여주세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현황, 다른 자료가 없어서 사상자 중에 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 것 중에 22년이 42명, 24년이 44명 이렇게 발생했던 거 제가 환기시키면서 빠르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4만여 명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 건설노동자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파악이 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저한테 온 자료는 이것도 그냥 고용노동부의 전체적인 자료예요. 경기도 자체 자료는 없어요. 그런 부재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준 자료하고 외국인 임금체불에 대해서 똑같이 보내준 지금 자료가 그동안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도 자료 없다고 하더니 결국 근로자복지공단 자료하고 또 하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자료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거 산업안전대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틀에 한 명씩 죽고 거기에 경기도가 한 해에 44명, 이것보다 실제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들.

○ 강태형 위원 아니, 단순히 그렇게 그런 법칙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대답하라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어찌 됐든 생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국민인 건설노동자도 있고 외국인 건설노동자도 있지만 생업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강태형 위원 특히 추락사고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포스코 얘기하면서 후진국 사고예요. 기초적인 기본원칙, 법규를 안 지켜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추락사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후진국형 사고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 계몽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료가 고용노동부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복지공단 이런 데 자료를 빌려서 경기도가 파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지난해에도 외국인 노동자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서울시가 21.9%인데 0.45%라고 대답해서 본 위원한테 강하게 질타 받으셨고 질책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조사하고. 반드시 경기도도 이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되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현황이라도 또 이렇게 매번 위원들이 지적하면 사후약방문으로 뒷수습하기 바쁘게 하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아까 보도된 KBS 영상은 본 위원이 뉴스 보도를 보면서 발췌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경기도 임금체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임금체불 현황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경기도에서 노동국의 답변이 이랬어요.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 생산ㆍ관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도는 체불신고 및 처리권한이 없어 체불현황 데이터가 부존재, 부존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행감 시작하기 이틀 전에도 요구했어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은 근로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 답변 회신해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임금체불ㆍNo TF 이거 운영하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등을 통해 안내준비 등 거기에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지원사항 안내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25년 10월 현재 외국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 없음, 한번 보세요. 신고 건수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 강태형 위원 아까 그 KBS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에요. 임금체불은 절도행위다. 그래서 건설노동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겠다. 2조 400억 원 정도 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1조 원 수준으로 1년 이내에 줄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임금 구분지급제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 강태형 위원 임금 구분지급제. 뭐냐 하면 하청업체ㆍ하도급업체의 건설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체불당하고 떼이니까, 한마디로 떼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체에 해당되는 건설에 관련된 일체 비용을 지불할 때 인건비를 별도로, 인건비만 별도로 자체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안 떼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임금 구분지급제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 공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에 나와요, 공기업에서도 적용 중이라고. 그러면서 징벌적 처벌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임금 구분지급제 포함해서 징벌적 처벌 강화, 특히 건설국ㆍ건설본부에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정부도.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적용하세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오전에는 지반침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어젠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지역장비 우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지역 건설현장이나 그런 데서 우선고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지금 경기도가 전체 우선고용률이 몇 %나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6%예요. 안양시라든지, 안양은 17%, 양주는 30%, 평택은 32%, 50% 미만인 데가 8군데나 됩니다. 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역건설기계 활용 현황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건 몇 %인가요?

○ 박옥분 위원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50%가 안 된 데가 대부분이에요, 각 시군이. 지역 내 총사업비 대비 도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액 현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네, 혹시 시군 발주공사별 내국인ㆍ외국인 고용비율 그리고 지역장비 사용률 등을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 가점제나 지역장비 의무비율제 도입 의향은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럼 이건 상위법을 바꿔야 되나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제 생각에도 도 발주공사 공고 시 지역고용 비율 공개나 우선고용이행 평가제를 도입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좀 대안으로는 시군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건설근로자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등록해서 입찰 연계 시스템화 추진 검토에 대한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건설기능인 있죠? 기능인.

○ 박옥분 위원 등급제. 혹시 시공 등급제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좀 한 적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지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에 따르면 기능인 등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저희 관련 조례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도 이제 2021년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는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등급 반영이 사실은 미흡한 상황이고 제도 정착이 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화시킬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연구용역 중입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 이후에 시공 현장 실태조사를 좀 해야 하는데 먼저 저는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그 연구에 이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연구용역 안에?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등급제 도입은 건설노동자의 직업 전망을 제시하는 거고 제대로 된 현장 기능인을 좀 대접해 주는, 기능인에 대한 대접을 해 주는 그런 사회문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요?

○ 박옥분 위원 그런 의견도 다양하게 좀 들어서 어쨌든 직능인이 대접받는 사회, 차별 없이 대접받는 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경기도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도로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조례, 지금 기금이 2025년도 6월 말에 끝났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건가 해서 잠깐 오전에 이 기금에 대한 조례, 보상 기금 조례 필요합니까 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희가 3~4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조례 제정 후에 해당 기금을 사용한 적도 없고 또 적립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협의가 안 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생각이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 얘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건설국장 박일하 국장이 경기도민 참여 공모펀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겠다. 그게 2010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2020년도.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신 거 보니까 진행된 사항은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민 펀드 아까 오전에 참여사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아니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거는 좀 중요해요. 벌써 5년 동안 이렇게 흐지부지됐는데 결국 또 펀드형으로 이거를 하신다는 그런 의견 아니신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기금 뭐 재원이 있어도 재원을 집어넣지도 않고 우리가 재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보상 기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적립금, 지방채,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그러면 지방채로 하겠다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물론 그런데 지방채 냈는데 2025년도 제2추경 때 지방채 1,000억 감액했는데 그중에 건설국이 917억 원 감액했어요.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추경 했을 때 국장님, 이거 917억 감액됐는데 지방채 이자는 발생이 된 거고 용지 보상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또 해 보겠다?

○ 안명규 위원 예산부서가 “NO” 하면 못 합니까?

○ 안명규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조례 만들기는 어렵고 이거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집어넣게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보상 기금 조례는 필요하다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 보상업무 위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9월 지방하천 보상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때 국장님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을 진행을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하천에 대해서, 하천.

○ 안명규 위원 지금 신규 하는 민간주택 대상에 보면 수원 황구지천, 파주 금촌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10개 시군의 16개 사업 보상비가 1,329억 원 규모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시군 하천 보상업무 기관 위탁 전환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수렴한 적이 있나요, 시군에?

○ 안명규 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시군에?

○ 안명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장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시군의 의견 수렴을 하셨냐, 안 했냐 저는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 안명규 위원 이게 언론만 먼저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이제 하면서 31개 시군에 이렇게 먼저 의견을, 31개 시군에서는 그거예요. 먼저 의견을 주시면 답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먼저 제시를 받으세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칭찬 한번 해 드릴게요, 국장님. 사실 이 칭찬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자유로휴게소가 12월 말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유로휴게소 오셔 갖고 거기서 현장 검증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던 그 도움 덕분에 12월 말까지 아마 파주시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국장님 이하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이희형 팀장님 오늘 계신가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자유로휴게소에서 한 네다섯 번 만나고 그 더운 날도 보고 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말, 이거 지금 파주시한테 넘어가는 거 이렇게 잘 준비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도부터는 파주시가 자유로휴게소 운영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2023년도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던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참 칭찬도 해 드리고 물론 행정감사지만, 대안도 마련하지만 잘했다는 것은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많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지방하천 관련해서 하다 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어서 실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되든 안 되든 확정이 난 상황에서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국가에서 선정했던 그 기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현장 정책회의 이후에 기재부나 환경부를 만나서 협의하셨던 적은 있으셨나요?

○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전화도 그렇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 협의도 하시고 또 지역구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던 3개 하천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함께 책임을 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인데 저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면서 경기연수원을 통해서 어르신 교통사고, 보행사고 관련된 이런 연구자료를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를 보면 보통 노인보호구역이 어디로 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나요?

○ 성복임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실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만 보더라도 노인복지관 앞, 경로당 근처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95페이지에도 보면 실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시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지만 실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상황이고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인 교통사고나 보행사고의 다발지역은 이제 약국, 시장, 역, 교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경기교통연수원 행감자료에서 이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들이 도민이 547명인데 그중에 어린이가 2명, 노인이 186명이었어요. 2023년도 502명의 사망자 중에 어린이가 6명, 노인이 204명이었습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472명 중에 어린이가 3명, 노인이 192명이었어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을 하는 분들은 사실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어디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해서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실제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나고 있는 어르신 구역, 어른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설정해 놓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군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보행사고, 교통사고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가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셨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 이후에 좀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언론자료를 보면 이런 시스템을 시군으로도 전파해서 시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언론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군과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실제는 이게 파손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신고해 주면 사후에 대처할 수 있고 이랬던 시스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중점 관리할 곳은 중점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도로와 관련해서 사고의 원인도 도로의 어떤 안전의 문제, 어떤 무슨 싱크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또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 양운석 위원 우리 장기 미추진 지방도로 관련해서 오전에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321호선 공도-양성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장기 미사업이었다가 다시 재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쉬운 얘기로 장기 미추진 지방도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이 길어지는 사항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하천에 관련돼서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일몰되고 폐기되는 사업이 종종 있다 이런 말씀의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아마 기록에도 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하고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지금 하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이게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2022년 12월에 우리 하천 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22년도 12월에.

○ 양운석 위원 그렇죠? 2022년 12월에 하천 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을 경기도가 발표를 해요. 사업비는 1조 3,000억,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는 20개소, 2단계는 20개소, 3단계 30개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사업비가 1조 3,000억 10개년인데 보통 23년, 24년, 25년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고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저기하시면, 파악을 못 하셨으면 하천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22개가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22년 발표해서 23년ㆍ24년ㆍ25년 지금 우리 사업비 확보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25년까지 확보된 게.

○ 양운석 위원 네, 그것도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 요청했던 자료하고 이 자료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사업적 목적과 취지가 있죠, 분명히?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게 가장 클 테고. 문제는 뭐냐면 22년 12월에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를 하고 23년 추경예산 때 163억을 감액을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속된 얘기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바로 몇 개월 전에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조 3,000억 예산을 발표하고 몇 개월 뒤에는 추경예산에서 163억 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무엇이고 경기도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1,700억이 실려 있다고요?

○ 양운석 위원 올해?

○ 양운석 위원 2,600억이 실려 있고.

○ 양운석 위원 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또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전에 8월 14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기준에 대해서 개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이후로 들은 소식이 있으신가요?

○ 김영민 위원 근데 국가재정법이면 뭐 소급해서는 안 되더라도 법…….

○ 김영민 위원 하고 나서 그 이후로다가 할 수 있겠죠? 뭐 법의 소급은 없으니까.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전에도 이런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가 예타 때문에 지장이 많으니까 이걸 좀 개선하는 데, 개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이 예타에 많이 걸리잖아요?

○ 김영민 위원 이거 안 하려고 뭐 500억 미만으로도 잡고 했는데 또 1년 지나면 물가상승 때문에 그냥 500억이 훅 지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치면 우리 경기도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게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거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셨죠?

○ 김영민 위원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할 수 있나요?

○ 김영민 위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 김영민 위원 여하튼 뭐 도시지역, 특히 도농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들은 그 500억이라는 족쇄에 묶여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주민 숙원사업으로만 이렇게 뒀던 게 많은데 이제 1,000억까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도 계속 이거를,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무쪼록 뭐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걸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좀 잡고 혹시 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개가 되고, 이제 보면 알겠죠? 이미 예산은 나와 있으니까.

○ 김영민 위원 한번 보셔 갖고 하여튼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고 또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셔서 이게 꼭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체불, 건설현장의 체불. 전에 이제 건설기계 때문에, 계약서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를 시범운행, 시범하시다가 이제 네 군데로 아까…….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 김영민 위원 네 군데로 하는데 이게 조금 작년에 참 제가 이거 하고 현장에 갔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때뿐 반짝 잠깐 하고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는데 4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이제 관공사고 이게 사실은 이제 관에서 이런 공사에서 확대 실행을 하다 보면 민간업자들한테도 이게 낙수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영민 위원 사실 건설기계, 뭐 포클레인이나 지게차나 일대로 쓰고 월대로 쓰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두시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전에는 작년에는 제가, 작년ㆍ재작년에는 뭐 그래도 어떤 팀이라도 하나 꾸려서 이걸 좀 확대했으면 했었는데…….

○ 김영민 위원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나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좀 확대 시행을 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죠. 구정 추석 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금체불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정 때고 추석 때면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잖아요, 임금체불 문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 시행을 하고 많이 알리는 홍보효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계약서 꼭 쓸 수 있게끔.

○ 김영민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을 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우리 계약서 안 쓰면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을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회 풍토가 가면 으레 써야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그런 풍토 조성에 우리 경기도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말 양평군이 가장 면적도 크고 또 서울의 1.4배가 넘다 보니 양평군에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도로가 많은데 경기도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도 없고 또 양평이 혜택도 그렇게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도로현황을 보면은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서종에 있는 지방도 352호선 문호리-도장리 또 지방도 391호선 문호리에서 수입리, 사실 이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나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391호선은 선형개량사업이에요. 저기 북한강 쪽에 있어 갖고 꼬불꼬불 올라가서 인도도 없고 잘못하면 강으로 떨어진다. 또 352호는 중앙선도 없고 한 차선이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고 또 토요일ㆍ일요일이면 서울에서 양평으로 해서 양수리로 가는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유명산을 넘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또 막힌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심하니까 거기가 1위래요, 연습하기가. 그래서 많이 와서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 그래 갖고 제가 작년에 이장님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교통이 서로 부닥쳐 갖고, 경운기와 자전거가. 그래 갖고 그게 지금까지도 안 끝났어요, 법적으로 가 갖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렵더라도 이 도로는 좀 빨리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이 넘어가도 진척이 없어요, 지금요. 계속적으로다가 행정절차가 장기화로 가고 있는데 이 352호선은 중앙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미이행해 갖고 반려가 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51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에요.

○ 박명숙 위원 지금 여기는 서종면이에요.

○ 박명숙 위원 설계를 하신다 해 갖고 이 두, 그러니까 도로가 문호-수입, 문호-도장이 벌써 2년 한 반 정도가 넘어갔어요. 제가 그 설계를 할 때, 주민들 모시고 했을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요. 그리고 현재 2년 이상이 넘어갔는데도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제가 서종면 가기가 싫어요, 이것 때문에요. 거기 가면 맨 거짓말만 시키는 꼴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 2018년서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주민이 신뢰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 박명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설계가 내년도 몇 월까지 끝나요?

○ 박명숙 위원 설계도 아직 안 됐잖아요.

○ 박명숙 위원 설계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문호-수입, 문호-도장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거를 했었는데 어디냐면 양평 지평에서 양동 넘어가는 월산-고송 이 도로, 지방도요. 근데 이게 자료를 잘 주시긴 했는데 현재 타당성조사로다가 최종 보고회의를 5월 달에 있었다. 20년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요.

○ 박명숙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근대교는 먼젓번에도 올,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이 넘어가도 아직 착공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박명숙 위원 양평군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다 이렇게 또 말이 들리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동절기 또 지나서 하셔야 되겠지, 이 문제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바로 추진을, 거기도 국장님 안 와 보셨죠? 거긴 평일 날도 강상-강하인데 학교가 없어요, 중ㆍ고등학교가. 양평읍으로 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 갖고 아이들이 제때 저걸 못 합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군이 정말 침체지역이에요, 지금요.

○ 박명숙 위원 다 연결이 돼 갖고, 이게 전체가.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양평 좀 한번 아침에도 와서 봐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야, 정말 이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8시 출근 시간에도 와 보시면.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보충질문 안 합니다.

마지막, 이제 또 이렇게 하천과에서 우리 양평의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또 흑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신복ㆍ부안ㆍ연수 또 지방천 이제 내년도에, 이 자료를 잘 주셨어요.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 상반기 안에 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내년에 착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여기 요구자료에.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어서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는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본 적 없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민자고속도로는 없는 거죠? 민자고속도로.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 졸음쉼터가.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경기고속화도로가 민자도로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여기에 지금 국토교통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니까 5조에 따르면 표준 간격은 15㎞, 그렇죠? 최대 간격은 25㎞를 고려해서 졸음쉼터 포함해서 휴게시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보니까 14.3㎞ 정도, 아마 여기에는 조금 지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도 아마 이게 통행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쉼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언론 보도에도 자세하게 좀 나왔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검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죠?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셨으면 본 위원이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 얘기하시면 다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리고 이번 우리 건설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도로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도로 다 해결을 해 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 부위원장 문병근 있어야죠?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런데 예산은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 부위원장 문병근 증가시켜 놨어요?

○ 부위원장 문병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하고 있는 데 혹시 있나요?

○ 부위원장 문병근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 부위원장 문병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혹시?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런데 이제 자전거길이, 사실 자전거길을 만들어주면 자전거길로 다니면 좋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런데 인도, 횡단보도 막 다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게 돼 있는 거 맞죠?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이 덜 돼 있는지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보다 지금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그래서 자전거길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6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네. ESG 아시죠?

○ 박옥분 위원 ESG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그건 다 아시죠? 환경, 사회, 거버넌스.

○ 박옥분 위원 건설국이 친환경 건설사업을 다소 추진하고 있는데 탄소저감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체계라든지 지표가 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어디랑 협약을 하셨었어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자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향후 모든 도로나 하천설계 단계에서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의무화하는 경기도형 녹색건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 노동과 안전관리 중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사실은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경기도에. 그런데 여성이라든지 청년,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기술인력의 어떤 포용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국 내에 특히 여성 기술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현장과 행정 전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은 좀 있으신지.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은 ESG 실천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그리고 신뢰 확보를 위한 ESG 거버넌스 기반의 어떤 공사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사 정보공개라든지 발주 그리고 감리절차의 투명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한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업체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표에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건설본부 할 때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SG 기반 조직문화하고 인사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실제로 각종 위원회 보니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보니까 여성은 1명밖에 없어요, 전체 10명 중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18명에서 여성이 2명밖에 없고 실제로 각종 위원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초가 각종 위원회거든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위원회조차 이렇게 1명, 2명, 3명. 기본인 데서부터 실천을 안 하면 저희가 ESG를 실천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248명이나 되는데 모집 단계부터 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공모 방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좀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건설행정에 있어서도, 건설행정 조직문화에 있어서도 성평등한 그런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건설에 웬 성평등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성이 17%밖에 안 되는 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5급 이상 같은 경우도 1명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유리천장인가, 이 분야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대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뭐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여성들의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 현장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왜 그런가. 이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 박옥분 위원 보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좀 발굴하고, 과거에 저희 건축과 나오신 분이 부지사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분이 여성이에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성 중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여성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에서 건축이나 도로가 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이런 데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죠?

○ 김동영 위원 주로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죠?

○ 김동영 위원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돼 있죠?

○ 김동영 위원 예산도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400억, 25년도에 600억, 2024년도에도 한 600억이고요. 2025년도에 670억까지 올라왔어요, 시군비 총 포함해서.

○ 김동영 위원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 김동영 위원 그 시설물들 중에서 우리가 바닥 신호등을 주로 많이 설치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설치를 요청해서 정말 여기저기 시군의 정말 많은 도시의 그곳에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최근 들어서 지침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동영 위원 설치 지침.

○ 김동영 위원 경찰청에서 설치 지침이 개정돼 갖고 내려왔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동영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4차선 중심이다. 4차선은 횡단으로는 여기에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4차선과 만나는 2차선ㆍ3차선 도로 있잖아요. 여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뭐냐 하면 매우 기형적인 도로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양쪽으로는 이 길은 4차선인데 여기와 4차선과 맞물려 있는 도로는 3차선이다. 그럼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는, 횡단보도에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4차선과 맞물려 들어가는 3차선에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지금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3차선으로는 그러면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는 안 걸어 다니나?’ 다시 한번 이 지침이 개정돼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설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우 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인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좀 개정에 대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굉장히 이 부분들 지침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지난번에 도정질의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약간 빈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보면 일단 여기 계시지만 아, 지금 안 계시는데 도봉산-옥정 여기도 한 4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1공구 41%, 3공구 38%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역 내 건설기계 우선사용 실적도 50% 미만이 도봉산-옥정 그리고 광역철도 2공구ㆍ3공구 역시 50% 미만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들과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 신도시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0.1%, 1%, 2% 내외의 건설,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여기에서도 남양주라든가 이 근방에 계시는 우리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 담당과가, 주무과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도시조성팀과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 내에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협업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친환경 제설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많이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품질의 제품들을 동일한 가격에, 거의 엇비슷한 가격에 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최대한 빨리 그걸 해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최근 들어서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경기도가 일단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방침이 친환경 제설제를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그리고 다른 모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한 규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025년 10월 20일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에서는 도로안전 지킬 제설 신기술을 공모해요. 신기술을 공모해서 11월 달에 기술설명회를 열고 여기에서 3개 내외의 우수기술을 선정한 다음에 내년 1월까지 선정된 사업체들을 제설취약 구간에서 현장실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도로안전과, 도로관리과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미 서울에서 먼저 치고 나가 버려서 저도 속상한데요.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도 최대한 빨리 발 빠르게 친환경 제설제를 등급화해서 가장 품질 좋고 가장 우수한 친환경 제설제를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선도적으로 사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31개 시군이 우리 경기도의 지침과 이거에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금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국은 도의 기반시설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건설, 정책, 도로, 하천 등 모든 영역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기반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결과를 보면 제도는 정교해졌지만 행정의 시행력은 여전히 구조적 제약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는데 집행은 뒤따르지 못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문구가 예산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 예산, 집행 전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 관리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은 이제 사업추진 부서에서 정책총괄 부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별 공정계획에 기반한 현실적 예산편성, 보상ㆍ조달 협의절차를 통한 통합관리하는 공정관리 체계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이나 장기 지연 사업의 조정방안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도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프라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건설국이 체계와 실행 그리고 신뢰를 평가받는 경기도 건설행정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성습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