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백일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실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백일산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 국장과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백일산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백일산 대민봉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백일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홍영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답변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홍영표 감사실장께서 외형적으로는 감사실장같지가 않고 저렇게 얌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하고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각도로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 일상감사, 공직기강감찰활동에 의한 감사 등 해 가지고 아주 접근방법을 다각적으로 했고 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도 보니까 주민편익을 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설명을 너무 줄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도 전달이 안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할 겸 하나하나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구조적 비리와 부조리 척결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 이랬는데 저는 능률성 제고도 물론 좋지만 주민편익을 위한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느냐 표현을 그런 면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맨 아래 보면 미실시된 5개 농조감사라는데 농조가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개량조합입니까? 이런 것도 너무 줄여서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9페이지 부분감사 확대실시 보니까 이 부분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지급실태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고의적이 아니냐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고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하나의 횡령에 가까운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해서 중벌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도 보니까 감사실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 해서 민선지방자치단체를 하게 되면 사실 감사하기가 종전의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닐 때와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감사실에 힘을 실어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했을 적마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의 출장비를 넉넉히 해서 피감사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감사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이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집행 실태를 보니까 '94년 이후 경상경비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게 있는데 특히 시장.군수들의 선심성 업무추진비를 아주 깊이있게 해라 현저하게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경향이 많아요. 시장.군수들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다녀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데는 너무 지나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선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철저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여기 민원업무처리에서 감사계에서 불가, 반려, 취하 등 민원 처리의 적정성 이랬는데 참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남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게 뭐고 반려한 게 뭐고 취하한 게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부실공사비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감리업무처리 적정성 등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되는지 뭘 알아야 가서 감사를 하는데 사실 사후에 가서 감리업무를 갖다가 건드린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없어 가지고는 그 공사 중에 감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아는 것은 모르지만 완전히 공사가 된 후에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니까 일상감사제도추진에서, 향후 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문제점, 보완지속추진, 너무 이게 광범위해요. 딱 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문제점 교과서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설계자문제도와 연계성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진정민원조사처리 부당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했는데 이 내용을 각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감사결과처분 공무원채용시험 부정행위적발 이것은 아주 나쁜 일이지요. 이것은 인적사항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호텔허가 특혜의혹 조사 처벌했는데 관련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문책이 물론 여기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세 비리근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답이 조금 비뚤게 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의 비리유형을 들고, 비리 유형모델을 든다 이거지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 달라 과거의 비리 모델이 있을 거다 어느 유형의,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강구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감사기법 제고방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실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감사기법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을 거냐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후감을, 어디에 의뢰해서 감사 보고서받은 것 감사기법에 대한 것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데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써라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이것을 더 방향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97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12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없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체육주관행사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총 4,267만 3,000원을 각각 체육주관행사 및 취미클럽지원 등으로 부당 집행했다하면 이게 부적정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관계 법규를 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환수처리한다든가 만약에 예산의 부적정이라는 사실이 판단되면, 이게 124페이지 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있지요. 거기 124페이지인데 이것을 내가 모델로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것은 환수조치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이러한 사항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니까 이런 사항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치문 담당관이 성이 나하고 같은 황가라서 그런지 잘 했어요. 아주 열심히 발전적으로 잘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20페이지 토론의 제한사항에 따른 부속의견수렴 후 행정쇄신과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행정쇄신위원회가 종료가 됐어요 12월말인데 실제 지난 번으로 해서 끝났다고 봐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말로 연장했지만 지난 번에 총회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행정쇄신위원회에 의존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민원후견인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이 민원을 대신 맡아서 한번 오면 이 부서 저 부서 안 다니게끔 해서 공무원이 대신 후견인 노릇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설명이 너무 불충분해요.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10대순회행정쇄신위원회할 때 제가 토론자로도 나갔지만 이게 공장같은 거 한번 설치하려면 여러 부서 단위로 나중에 다 된 것같으면 나중에 다른 데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2년, 3년 걸린다 비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제도 또 창구일원화제도 이런 것도 우리가 토론했을 때 제가 주장도 했습니다만 이게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29페이지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징계시 징계양정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시행했는데 맨 끝부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획일적인 징계양정조정은 지난,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 황교선 위원 어렵다는 얘기예요?

○ 황교선 위원 조정이, 너무 줄여서 말을 하면 이게 한문으로 쓰면 모르지만 한글로 쓰면서 지난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 번에 어떻게 쓰다 말았나 생각도 되고 하니까 너무 줄여서 얘기하지 말고 표현을 제대로 종이 아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자료요청과 질의를 마이크 잡은 김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황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 상당한 양을 해주시는 바람에 우선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국 위원 수원시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97년 감사기관이 27개 기관 중에서 감사실시 기관이 22개네요. 거기에서 5개 농조가 미실시됐고 22개 기관을 감사하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등 하면서 신분상 조치는 많이 됐는데 우수공무원 표창은 31명입니다. 이게 우수공무원 표창받게 되면 고과에 올라갑니까?

○ 이성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사실상 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항상 감사가 두려워서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 예민한 사항은 주민위주의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의 입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사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를 적발하고 잘못된 집행을 바로 잡는데 질타위주,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지적감사,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시고 분명히 비리가 적발되고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이 성의있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표창이라든가 공무원의 격려차원에서 좋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31명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도 산하기관 본청 모두 감사하실 때에 올곳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하게 표창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일상감사제 추진이 보고가 됐는데 일상감사제도의 장점은 어느 한도 이상의 도급공사라든가 또 일정규모 이상의 구매, 용역 등등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품위 전에 일상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품위를 내고 발주해서 계약하지요?

○ 이성국 위원 그런데 일상감사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뭔지 아까 보고상에 보완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일상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관 또 공기업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부실을 막고 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왜 보고상에 향후 대책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대민봉사실에 인.허가시 근거없는 조건부여 근절 이렇게 나왔는데 실장님 이게 각 시.군에서 인.허가 사항에 상당 부분 공무원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상에 조건부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주민들한테 강요하다시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간단히 근절대책을 강구하셨지만 실제 시.군에 나가게 되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금년초에 내 관내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울다시피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는데 앞에 15m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의 소방도로 6m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부채납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허가해준다, 형질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을 때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됩니다만 앞에 15m의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어느 지역에는 건축업자가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개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앞의 땅주인한테 동의서 받아서 건축허가 나가지고 지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결정만 나있는 도로를 갖다가 그 지주한테 토지사용승인서 받아서 뒤의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업자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가서 따져가지고 너희가 집행한 사항에서 형평을 맞춰라 또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에서 일을 하라고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아무튼 현재 각 시.군 일선기관에 특히 민원부서 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부서 어느 고급공무원은 상당히 자기 관 위주의 자기 편의 위주의 그런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알아주시고 이 근절대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내무부 감사결과의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만 여기 4페이지에 '96년 골프장 내 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부적정해서 소관 부서는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런데 '96년 4월 23일 감사원에서 골프장 내 용도폐지대상 하천 등 행정재산 205필지 29만 5,814㎡ 상당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세입이 감소 초래되었으니 조치하라고 했는데 '97년 10월까지 완료가 안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세입감소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결과에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이 늦어짐에 따라 미완료했는데 지적공사의 측량은 보름이면 아마 측량이 가능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늦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같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건설업자 통보에서 무면허업체의 재하도급 저가로 해서 부실공사한 업체 삼경건설에 대한 면허취소 등 의법조치 요망을 감사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6개월로 경징계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에 현재 경기도 산하 공무원들의 직렬상 일반행정직과 기술직이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리 공무원 조사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기술직이 26명, 일반행정이 16명입니다. 대충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비리 공무원 조사결과 처리에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공무원으로 일단 조치를 받았는데 그 다음 부분 감사시에서도 징계공무원이 일반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이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범위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기술직보다는. 그럼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적발 조사되어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기술직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료 74페이지에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 지방행정서기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두매를 분실해서 그 책임자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징계범위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백지를 보관하면서 두매 분실이 이것이 사람인 이상 또 분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 껴있는 것을 쓰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고 한묶음해서 30매, 50매를 분실했다면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가 업무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 두 매정도 분실했는데 중징계가 필요한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징계나 아니면 훈계정도가 됐으면 적당한데 왜 유독 중징계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문철 위원 우리 황 위원님과 이성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시는데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 이중지급실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회수를 하셨지요. 회수를 하셨는데 부부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등관계가 없겠지요. 경기도내의 부부공무원에 한해서 이중지급된 것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지요.

○ 이문철 위원 전국의 공무원이면 다되는 겁니까, 공무원이면 다 된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37명을 더 위촉하셨는데 더 위촉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또 효과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에 말이지요. 민원방문1회처리제로서 제도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려면 민원인이 한 번 와가지고 완전히 일을 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실지로 그것이 시행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인 후견인제도 설명을 하셨고 또 여기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민원후견인제도도 제도상으로 아주 정말 나무랄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많을 때 후견인을 100%로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줘야 할 그런 시간과 공간과 여유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도상으로는 좋은데 실지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생활환경시설관리에서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기관을 4개시.군으로 정해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내용이 공원 및 유원지 시설, 공중변소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평택시만 완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개 시만 완료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거기 잘못된 게 있다든지 잘했다든지 하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황교선 위원이 100%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 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빠지신 부분은 보충질의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택 위원 감사관실 또 민원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난 뒤의 아마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민의의 잣대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상당히 가치관의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법과 제도 민의의 잣대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지 이 조화는 어떻게 이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단민원의 연대별 접수현황 3대 때의 연도와 4대 때의 연도 건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비해 보고 싶습니다. 3대와 4대의 연도별 접수현황 그리고 집단민원의 주된 원인과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장의 해임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교통상해 이송자에 대해서 사례비조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이라 든지 또는 지방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까지 보여지는데 과연 해임 까지 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지금 또 다시 이 세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부천, 인천에서의 세도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포구청에서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세도 방지의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자신과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의행정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을 수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편의 행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법무관실 질의할 때에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받는 바가 있었습니다. 소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할 때는 그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신문에 공고를 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공무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는 이로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소방도로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가진 사람은 약 60평 가량이 소방도로로 들어 가게 되고 이미 소방도로로 개설돼 있던 곳에 땅을 가진 사람은 소방도로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미 건축까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까지 볼 수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해당사자에게 이것을 신문에 공고 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의행정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이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황교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감사에서 235건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지관련불법행위감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징금내지는 분명히 어떠한 회수금액이 있었을 것같은데 신분상조치만 있고 징계가 11명, 훈계가 57명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상의 그런 것이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방식의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우리 각 시.군에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선진국에는 좋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기존방식을 고수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각장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불원간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는 이제까지의 기존방식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그후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방법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집행부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모니터 2,323명을 31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각 시.도별로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시.도별로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굳이 순회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부분 감사결과를 제가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94년, '95년, '96년 연속적으로 예산편성이 증액편성돼 가지고, 과다편성되어 가지고 기준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초과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자행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민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봐지는데 민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 연찬으로 주의, 촉구 이 정도로 끝났다고 봐지는데 이 금액을 제가 한 번쭉 더해 봤어요. 대강 말씀을 제가 드리면 특수활동비집행내역 미정리, 업무추진비영수증 미첨부, 정원가산금의 경조사비 과다지출, 특수활동비 도승인없이 초과지출, 업무추진비 도승인없이 초과지출, 보상금예산편성 및 지출부적정, 복리후생비예산편성집행부적정, 일반수용비집행부적정, 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시민의날행사관련증액편성집행, 대외관련업무추진비증액편성집행, 보도사례비예산편성증액부당집행 전부 다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지역에서는 예산편성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밖에 안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강 나온 것만 합계를 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빼놓고도 세 가지 정도를 빼놓고도 무려 9억 7,600만원 10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어서 집행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젓하게 예산외 편성을 증액으로 해 가지고 편법으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시를 해 놓고도 그냥 관계법규정을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이 정도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사실 다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쭉 검토를 해본다면 유독 이지역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의날행사와 관련해서 '94년대비 '96년도에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는 얼마였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과정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정 위원 양평출신 성기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리업무에 있어서요. 지금 감리가 과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다가 지금은 부정방지를 하고 부실공사 막는다 해 가지고 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속전철관계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더 관에서 관공무원들이 감독감리를 할 때 보다 더 부실공사가 생기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많이 파보셨는지 아니었다면 앞으로 감리를 맡은 회사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업자입니다. 사업을 맡아서 하는 회사나 또 감리를 하는 회사나 서로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서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공사 또 예산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기술진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황 위원님께서 우리 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금 전국 어느 시장.군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선거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그게 물론 애매하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무슨행사라고 조건을 붙였서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해야 될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군수는 행정가인데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리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점에서 감사관이 느끼시는 것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원 및 유원지시설 공중변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적정성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저는 더욱이 양평에 살다보니까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제재를 받는데 적정선은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데 많이 이것은 환경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서 라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요소요소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결과는 문제점이라 든지 잘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성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요. 관선구청장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참석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해 가지고 완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완료가 나는 너무 성급한 완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이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행사가 아닌데를 구청장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해서 한 것이 완료라고 했는데 상설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했느냐 이거야 구청장실에 들어 가서 문턱에 가만히 서서 24시간 서서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의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갈 가능성이 있는 데를 기동반을 출동시켜서 그것을 한 것이냐 뭘 완료를 했느냐 이거에요. 가만히 편성만 해 놓고 가지 않고 완료하고 서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완료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서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시대는 아까도 시장.군수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방경영시대에요. 지방경영시대 최고 높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안해주게 되면 다른 업무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것들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방경영시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뭘하고 계획도 하고 참 일요일에도 자기가 서재에 들어 가서 연구도하고 전략도 세우고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막아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략을 세우고 어떤 재원조달을 어떻게 자기힘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기획관리실을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위에서 정책을 바꾸면 안된다 이거야. 무슨 재원조달방법이 있으면 그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딱 바꿔버리면 안된다 하는 것도 내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최고책임자들이 지방경영시대다 이거에요. 말만 경영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경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지금 일들을 제대로 안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황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위원장대리 백일산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백일산 위원장대리, 이성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그래 가지고 몇 건을 처리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을 구제한다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 김도삼 위원 재심요구를 해 가지고 본인이 그것은 하는 일이고.

○ 김도삼 위원 과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제까지 쭉 보니까 그 분이 상당히 잘 했고 물론 그러한 의혹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동안의 공을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1대 의원 중에서도 가장 성실히 일을 했고 늘 감사할 때도 봤지만 자기가 여기에 여생을 바치겠다할 정도로 모든 노력을 따 쏟았던 거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흑자경영을 이루어냈고 또 주변에서도 상당히 좋은 칭송을 듣고 있는데요. 단지 그런 이유 가지고 해임조치해 버린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저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성국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 위원장대리 이성국 기록을 계속 하십시오.

○ 이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 이병택 위원 좋습니다.

○ 김도삼 위원 왜 없었냐 이거지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겁니다.

○ 김도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 위원님 지금 답변들으시게요. 일단 질의한 사항을 다 답변들으신 다음에 그때 실무자한테 들으시지요.

○ 김도삼 위원 아니, 지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대리 이성국 우리가 일괄질의 해서 일괄답변 듣기로 했으니까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때 들으시지요.

○ 김도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답변듣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쓰레기 소각방식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에도 나가서 조사를 했고 국내에 경기도내 전체 쓰레기소각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채택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미 소각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앞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기술 검증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범공정을 설치를 해라 그런데 이 공장설치하는 기간이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봐서 2년 동안에는 새로운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일단 중단을 하고 그 기간 안에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매립을 시켜라 그후 2년 후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의 건의안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각 집행부에서 시.군이나 또 도의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지어나간다 할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책적인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20년 내지 50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재산상 또는 우리 도민들이 겪을 신체상 이런 데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분명히 채택이 될 겁니다. 채택이 돼서 전부 다 나갔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 김도삼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경비도 분명히 한 이삼십% 적게 들고 인체에 해가 없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다시 일으키지도 않고 또 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분명히 좋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실시를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의견은 사실은 권고 또는 제시밖에 안되거든요 집행권한은 항상 각 시.군이나 도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사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물론 어떤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물어본 건데 이것을 감사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지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사실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도삼 위원님 감사업무사항만 질의해 주시는데 물론 부연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실의 감사니까 감사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홍영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황교선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이병택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의 일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이병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답변을 어떻게 감사실장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 이병택 위원 실장님께 듣겠습니다. 아까 감사사례집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목민심서도 보면 소위 말해서 고을수령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대한 고발서였습니다. 비판서적 고발서였고 또 행정의 지침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이러한 사례집이 경기도 행정에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타 시.도의 사례도 소개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공무원의 지침서가 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편의행정 건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아전들이 소위 말해서 이.호.예.병.형.공전이 있었습니다만 호전들이 지역의 유지들과 짜고서 한마디로 토지를 수탈하는 그 방식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해놓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에 돼 있던 소방도로를 다른 소방도로로 변경함으로써 그 소방도로에 먼저 계획된 도로에 속해있던 사람은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혜택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소방도로로 내놓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아직도 제도화해 놓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 이병택 위원 제도화를 하는데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규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행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게 해서 이해당사자가 알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를 첨부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제도화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른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처벌조치한 사항만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고 후에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예방하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감사를 해서 처벌만 한다면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만 되니까 별로 도정에 기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감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정 위원 성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도시생활 환경시설관리에 대한 답변을 거기 감사 내용에서 공원 및 유원지 시설, 공중변소 등 주민생활편익시설관리의 적정성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나무같은 것 실제 조경일부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릴 적에 지금 환경 차원에서 오히려 공중변소같은 것은 많이 설치를 해야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작은 기술공무원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것이 법으로 일단 정해진 것인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을 내가 길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이게 미국같은 선진국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고속전철 여기에 감리를 외국에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감리사하고 시행업자하고의 같은 동등업자이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 이런 것이 있어서 불신이 오고 있는데 감사에서 그런 결과가 드러난게 있느냐고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하는 것은 안다고만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적에 감리할 때하고 지금 감리단에다가 줘 가지고 감리사가 한 데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걸 다시 환원해서 옛날에 공무원이 과거처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 성기정 위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 성기정 위원 저는 문책을 요구 잘못되었으면 문책을 해야 하겠지요. 문책보다도 예산낭비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불씨는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 감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건데 철저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이지 문책이라든지 무슨 처벌위주 이것을 떠나 우리가 지금도 예방위주를 이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부실공사하면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얘기 못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기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 김도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광명시 부분감사 내용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아주 잘못한 것까지 지금 지적을 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보상금예산편성의집행부적정, 복리후생비예산편성의집행부적정, 일반수용비 집행부적정, 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시민의날행사관련예산집행부적정 이런 식으로 이 부적정된 예산편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 관계법규정을 연찰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 전부가 이걸로 끝났습니다. 전부 그 금액이 무려 10억원에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지적된 것만 해도 더해 봤는데 물론 3개년에 걸쳐서 있는 것도 있고 당해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관련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까는 실무자, 증인이 아닌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으시겠습니까? 같이요. 그러면 조사 2계장이시지요.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 김도삼 위원 그것으로 됐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지요. 민선이후에 특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게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에다가 초과편성을 해서 많이썼다. 결국은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물론 초과편성이라는 내용자체가 어떠한 기준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냥 주의.촉구 이 정도로 끝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이 그런 비슷한 성격의 예산과목에 거의 다들어가 있는 것같아요. 얼른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여러 군데 퍼져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중징계처리는 안되겠지만은 건수가 많다보면 이것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만 예산전체가 1,400억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중에서 10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큰 돈이거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것이 다른 일반 직접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행위 외의 다른 행사에 많이 쓴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 들었고 그런 것이 아마 비단 광명시 뿐만 아니고 몇 군데보니까 동두천이라 든지 여러 군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라도 예산편성과 이 예산을 절약한다는 정신을 살려서 라도 분명히 이것은 조금더 강한 시정조치 시정명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문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문철 위원 아까 김도삼 위원이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 규정이 감사기관에서의 처리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액면에 대한 규정을 저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문철 위원 꼭 그 기준을 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성근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 이성근 위원 명예감사자문관 제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이성근 위원 그러면 '96년도나 '97년도에 실적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 제보비리척수 60건 이것이 명예감사자문관으로 부터 제보된 것인지요, 아니면.

○ 이성근 위원 총 7건 명예감사자문관으로 총 7건이 됐다고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근 위원 '96년 '97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성근 위원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이성근 위원 명예감사관으로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성근 위원 그래서 37명에 대해선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 이성근 위원 그 분들한테도 별 다른 성과가 그 동안 없었나요.

○ 이성근 위원 제가 지역명단을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저희 지역 계시는 명단을 보니까 면장에서 퇴임하신 분이 한 분계시고 지역유지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테 무슨 제보가 나올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57페이지 명예감사자문관에 도정홍보요원 역할도모 이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룐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요원을 선발해 놓고 그것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의심스럽니다, 저는.

○ 이성근 위원 공개된 것인가요. 자문관으로 위촉된 것이 공개인가요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 이성근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자문관의 도정홍보요원 역할도모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려면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시.군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정홍보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도정홍보를 통해서 도지사의 실적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로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 이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보면 기획실쪽에서는 정보화, 정보화하면서 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등 경기넷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사접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기넷에 어떠한 난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감사정보들을 일반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화제보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성근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병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병택 위원 명예감사관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명예감사관들이 도정홍보를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제도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협조자가 있을 수가 있고 조력적인 도와주는 의미의 협력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정에 대한 비판을 함께해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좀전에 이성근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시민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시민단체의 성원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제보도 들어 옵니다. 바로 감사관실에는 이러한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제보도 받아서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가급적이면 민간시민단체들 경실련이라든지 YMCA, YWCA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성국 네, 이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문철 위원 자꾸 말씀들을 명예감사관 저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위촉하시는 범위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라야 되는지 안돼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 살면서 사업은 이쪽에 와서 한다. 기업만 이쪽에서 하고 안 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이문철 위원 지역주민이라야 되겠지요. 보면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되어 있는데 그 시.군지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란 것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군수들이 잘아는 사람들 위촉한 그런 결과가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같아서 지적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 이병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문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 가지로 바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행정의 어떤 협조적인 자세만 취하는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자치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을 했다는 것도 실정이 바로 뭐냐하면 행정에 뭔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결국 위촉했다는 결론이고 또 동정자문위원장, 지역유지 이런 사람들만 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해서 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발전이 되어야지 지방자치가 같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민단체의 사람들로 이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우리 이 위원님은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보다도 그 지역주민중에서 단체에 포함이 안되었더라도 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 이런 분을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서 제의합니다.

○ 이성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도시지역같은 데는 시민단체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실적들을 비교해 보고 그런 검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요. 본 위원도 간단히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이 해당이 안되겠지요.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 그리고 사업소 직할기관이 되겠지요 이 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97년도에 몇 건이 됩니까? 그리고 대충 아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이성국 59건이라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감사담당관실 재원 가지고는 사실 전문성있는 일상감사 품샘이라든지 원가부분의 산출이라 든가 이것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15억원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50억이상을 상향 조정하실려고 그러는가 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요 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적어도 부실공사 사전예방차원에서는 그래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감사담당관실에게서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50억원보다는 30억원 정도를 사용해주시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그래야 다시 한 번 산출할 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미 상당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고양시 일산동에 주민등록 백지 2장이 없어져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담당자하고 지방행정주사면 사무장되겠군요 지방행정사무관, 동장인가 본데 전부 중징계입니다. 물론 내무부훈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백지는 보완상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중징계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백매 묶음에서 수령할 때도 빠질 수가 있고 관리하다가 분실했다고 해서 크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주민전자카드가 도입되기 단계인데 그렇게 크게 우려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공무집행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감사적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징계 처분은 물론 법에 의해서 했지만, 훈령에 의해서 했지만 그러나 주민등록증 분실사안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중앙정부의 훈령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실장님 저는 답변을 안 들어도, 건의로 일단 한 것이니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 김도삼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안성에 대형 양돈단지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규명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고하고 도비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국 도비가 없어져 버린 셈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도삼 위원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완전한 경영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권력층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혹이 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국 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도차원이나 또는 국가에서도 좀더 적절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겠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일단은 지원이 됐다면 어떤 사람이 됐든간에 지원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금액이. 전체 총금액은 60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탕진해 버리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택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제3섹터로 하고 있는 데가 안성의 사업장하고 안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안산은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고 안성에서 만약에 그런 부도가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이 일부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투자를 하고 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빼먹기 식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끌어들인 것인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실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큰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감사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