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 복지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인사관리 관련업무, 학교시설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3분야 중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경기도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업무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관련업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11월 11일자로 의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그 동안 2년여 동안 수고하셨던 문교위원회 최송웅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김현기 북부출장소 감사과장이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인 사)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초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중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 중 고양시 백석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성홍기 위원장과 화성군 발안농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박덕영 위원장께서는 신변상의 문제로 두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해 주시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양시 백석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윤인선 부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감사합니다. 평택시 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공윤열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화성군 발안농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류근옥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부교육감은 퇴실하셔도 좋겠는지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경 위원님.

○ 주영경 위원 부교육감이 퇴장을 하기 전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다시 경기도 교육행정이 아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아주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실·국장 입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가능하다면 도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올해 평가가 어떠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적어도 작년 1년 뿐만 아니라 연이어 2년간 일등경기라는 구호가 새빨간 거짓말일 정도의 이런 결과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결과 보고와 함께 그 이유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행정 최고책임자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최고책임자가 정 나오기 어렵다면 부책임자라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그 분석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당면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주영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은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주영경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주영경 위원 네,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연 2년째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금요일에 다시 도교육청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나 우선 방과후 특별활동이나 이런 문제가 경기도 예산의 대부분이 학교신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조하다, 납득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금요일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님.

○ 이찬혁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민감하게 생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부담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감사 중점항목 중에서 인사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부교육감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의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부교육감께서는 전·현 교육감 양대에 걸쳐서 부교육감으로 재직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 교육감 재직시에도 부교육감 직책에 계셨고 현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부교육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 교육감께서는 전교육감 계실 때, 한 환 교육감 계실 때 중등교육국장을 역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예전에 결재순서에 아래 파트에 계시던 분이 지금은 윗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국장으로 계시다가 교육감이 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나 장해나 문제가 교육청내에서 또 개인적으로나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수행을 하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참고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도교육청 실 국별 소관사항 대해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백석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윤인선 부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셨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중 발생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소신껏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가능한한 5분 정도로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재현 위원 충분히 드리지요.

○ 위원장 허재안 충분히 드려요? 네, 그러세요.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주제가 뭔지 미리 통보가 안 됐습니까, 참고인에게?

○ 위원장 허재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재안 체계적인 운영위원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 이찬혁 위원 말씀을 다 듣고…….

(「다 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하실 말씀 다 하셨죠?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윤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윤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님들께서 하실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숙지를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마치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공윤열 위원장님 생업에 바쁘실 텐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발안농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류근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상입니까?

○ 위원장 허재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모시게 된 것은 일선의 학교운영위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개선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교육감이 교육감 입으로 그렇게 답변도 하기도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운영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것을 교감으로 바꾸자는 도교육청의 개선책안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 이찬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재안 네.

○ 이찬혁 위원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실 때 주영경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아울러서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교육감의 입장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돼 있습니다.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심의기구로 돼 있는 것을 자문기구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심의기구인데 자문기구로 전환을 하자, 단순히 자문역할만 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육성회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계현 위원 현재의 심의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찬혁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봅시다. 백석고에서 나오신 학부모님, 학교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각 학교운영위원장님이 오셨고 부위원장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운영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들은 걸로 봐서는 운영위원이 무얼 목적을 두고 그 학교의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까“학교의 운영상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하니까 윤인선 위원님께서는 좋은 실력있는 교원을 교체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공윤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과거와 현재의 제도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시고 교장과 운영위원장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고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할하게 잘 학교운영위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심의기관이 아니고 운영기관으로 해서 교감한테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너무 격분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이 오니까 여기서 과격히 말씀을 하시면 그게 시정이 되고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위원이 전부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하고 운영위하고 모든 걸 화합적인 위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아동이 진학 돼 나가는 것은 물론 점수에 의해서도 나가겠습니다마는 평택의 경우에 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물론 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게 제1입니다. 자손교육이 제1이라고 재삼 생각하는데 물론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많은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개선되는 개선점 또 어떻게 내가 운영위원이면서도 그 학교의 운영자체를 신도시면, 신도시는 객지에서 많이 모인 도시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학부모를 운영을 해서 그 학교의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 위원장 허재안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안일여고운영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학생들만 있다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장기만 위원 아까 남녀공학을 말씀하셨는데요.

○ 장기만 위원 지금 먼 데는 반경이 몇 ㎞정도 돼요?

○ 장기만 위원 제일 먼 데가.

○ 장기만 위원 그런데 알아보신 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학교설치법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도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예요, 아까?

○ 장기만 위원 그건 좋은데요. 그럼 회신내용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 그런 게 있습니까?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신내용대로라면 학부형들한테 일일이 다 불어봐서 학부형들이 다 찬성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회신입니까?

○ 장기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은 해 보셨습니까?

○ 장기만 위원 아니요. 어디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을 묻는 걸 전체 100% 다 물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항상…….

○ 장기만 위원 그런 곳에서 동의를 하더라, 인준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인준이라는 말은 좀…….

○ 장기만 위원 주민들이 거의가 다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장기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위원님 여러분께 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세 분을 출석요구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모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특정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재현 위원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백석교등학교 윤인선 부위원장님한테 불어보겠습니다. 백석고등학교 교원위원을 선임하는 과정내용을 사실대로 한번 애기를 해 주시죠. 어떻게 이 교원위원을 선임하시고 있는지 그 절차라든가 실지 했던 내용들을, 뽑았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재현 위원 현행 제도로서는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투표에 의해서 뽑게 돼 있는데 실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백재현 위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교장이 거의 지명 또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교장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 백재현 위원 실지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에서 뽑은 걸로 얘기를 들었다.

○ 백재현 위원 평택의 공윤열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백재현 위원 운영위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취지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발전이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임하는 과정을 상당히 민주적으로 또는 어떤 사명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예산내용이나 심의해서 결정했던 사항이 현실적으로 교육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심의된 내용대로 집행이나 예산 같은 것이 확보가 되지 않고 사항내용이 변질되거나 바뀌어진 사례는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감독기관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바뀌어진 사례가 있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그동안에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백재현 위원 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공윤열 위원장님은.

○ 백재현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지 말고 잘 가르치고…….

○ 백재현 위원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잘 가르친다고 판단이 서면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 도나 또는 감독기관에서 그건 좀 형평성이라든가…….

○ 백재현 위원 발안농업고등학교 류근옥 참고인께서는 거기와 관련돼서 그런 사례가, 아까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백재현 위원 선임과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 백재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도 크게 바뀌어진 부분은 없다?

○ 백재현 위원 그럼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다른 학부모로부터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조정이나 또는 수정의결했던 내용들은 있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려 놨는데 막상 시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있더라…….

○ 백재현 위원 윤인선 부위원장님은 학부형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다시 조정한 사례 이런 사례는…….

○ 백재현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 백재현 위원 학부모들을 설득시켰다, 설득을 시켜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밀고 갔다…….

○ 백재현 위원 하여튼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우리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딪히는 일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부딪히는 일들이 하다보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부분, 소감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백재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좀 더해 주고 싶을 때는 어떤 반대가 있고 학부모한테 부담이 가는 것도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을 위원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행정에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서 민주적인 운영이 많이 된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학교장 사이에 많은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책으로 봤을 때 현재 심의기구로 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개선한다든지 학교장을 당연직에서 배제시키고 교감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든지 이런 중복된 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과를 많이 빛을 보기도 전에 다시 과거와 같은 회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행정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다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지금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을 자세히,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이나 다른 학교운영위원회 다른 부분에서는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주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세 분의 참고인들한테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하신 걸로 지금 기록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 분 참고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세 분 오늘 나와 주셔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 분 중에 공윤열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가 교장인데 왜 여기 운영위원회의 일반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이 혹시 그런…….

○ 장동수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백석고등학교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장인데 일반 학부모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 장동수 위원 전혀 없지요?

○ 장동수 위원 또 우리 발안농업고등학교 류근옥 부위원장님.

○ 장동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운영위원들 중에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하는데 지나치게 학교운영에 간섭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차원까지 간섭할 정도로 같은 위원들끼리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런 주제를 운영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올리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자질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논한 적이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장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윤열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아까 주영경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을 교감으로 당연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아까 물었는데 그 답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 반응을 안 느끼는데 굳이 교감으로 바꿔야 되겠는가 이런 의사를 묻는 겁니다.

○ 장동수 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장동수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 장동수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서요.

○ 장동수 위원 어떤 편안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장선생님이 참여했을 때 불편하신 점은 어떤 겁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 스스로 교장선생님은 높으신 분인데 우리하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 장동수 위원 모든 결정권자가 실질적으로 최고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결정권을 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결정권자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그 밑에 있는 실무자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것은 학부모 스스로가 편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장동수 위원 현재로서는 교장선생님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학부모님 스스로가 봤을 때 교장선생님보다 교감선생님이 편하지 않겠느냐…….

○ 장동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백석고등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선 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께서 답변한 얘기 중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선 참고로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안 계실 때 회의진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현재 백석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유인선 위원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지요?

○ 주영경 위원 10년 이상 많아요?

○ 주영경 위원 그럼 제가 물을게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위원회 담당하는 최고책임자,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최고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 얘기가 젊은 어머니가 위원장이 되셨을 경우에 그 위원장이 앞에 앉아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그 밑에 앉아 계셨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주영경 위원 위원장이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 위원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그 밑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 현재 교육감이고 작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이, 지금 윤인선 위원님 말씀은 그런게 별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지요?

○ 주영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지요?

○ 주영경 위원 그러니까 백석학교는 원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주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간단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만한 그런 자리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학교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찬혁 위원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실례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찬혁 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배포를 다 받았습니까?

○ 이찬혁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전부 다?

○ 이찬혁 위원 학교당 하나 아닙니까?

○ 이찬혁 위원 세 분 다 마찬가지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책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이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누가요?

○ 백재현 위원 윤 부위원장님.

○ 위원장 허재안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허재안 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만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생업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이 1시가 가까이 됐습니다. 질의 답변을 할 순서인데, 어떻게 질의만 받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각 위원별로 많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분야에 대해서 소관업무 실 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을 위원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인사관리부분에서 중등교원의 확보율이 82.4%밖에 안 되는데 이는 초등학교 100%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반해 82.4%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생들에 대한 부실관리로 인해서 학생들의 탈선 내지는 폭력을 막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책임도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정부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동결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 현 체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직제가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노력을 더 할 것인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빨리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와 함께 좀전에도 질의한 바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 각 지역의 학교에 보면 교직원 중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도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부모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대표가 물론 첨가되어 있지만 교직원들도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서 참여가 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발과정에서 빠졌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인사관리제도와 함께 원활하게 그 지역에서도 교직원들이 지역대표를 할 수 있게끔 인사조치가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절차상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원의 임시직 기간제하고 시간강사를 포함해서 교사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직교사 임용 및 해임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임시직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어떤 경우에 임시직교사를 현재 쓰고 있는지 임용기준과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교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학교별로 임시직교사를 채용하는 임시직교사의 호봉수가 다 다른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호봉수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한 교육청을 평균치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년 동안 한 학교만 계속 굉장히 많은 임시직교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지, 같은 63학급을 가진 동일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교에 비해서 유별나게 한 학교만 3년 동안 계속 임시직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임시직교수의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서 520일인데 지급금액이 1,8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490일 임시직교사를 사용하고도 2,000만원이 넘게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시직교사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적은데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호봉수가 높은 임시직교사를 채용해서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역시 정기교사 관계와 비정규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병설유치원 현황이 605개원에 864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511개원이 정규교사를 배치했고 674학급에 정규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정규교사가 미배치된 현황은 94개원에 190학급입니다. 따라서 190여명의 임시교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임시강사를 대체해서 채용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에 병설유치원 정규교사 임용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명 정도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요인원이 190명인데 80명만 채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또 80명을 채용했을 때 기존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있던 사람들에 대한 특혜나 아니면 우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해서 서로의 비교평가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징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6년도의 교사징계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음주운전이 초등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음주운전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등 역시 마찬가지로 '96년도에 음주운전이 10명이었는데 '97년도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96 '97년도에 징계를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음주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해마다 징계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혹시 견책정도의 가벼운 징계로서 해마다 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징계를 견책에서 좀더 높은 감봉이나 정직까지도 생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교원 인사발령에서 묻겠습니다. 초등교원 인사발령에서 공채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신규교사에 한해서는 특구역으로 발령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역이라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7개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정기인사와 그 이후에 비정기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5% 이내의 실력자가 아닌 사람들이 특구역내로 발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와 이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사 연령별 남녀분포현황을 보니까 40세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남녀 성비의 격차가 커집니다. 중등교사 관련 남녀분비현황을 보면 24세 이하를 봤을 때 중학교의 경우 여선생이 405명인데 남자는 5명뿐입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여자가 239명인데 비해 남자는 12명입니다. 25세에서 29세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가 1,900명인데 남자는 355명, 고등학교 역시 732명에 남자는 345명 이렇게 성비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앞으로 중등교사의 성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직, 일반직 그러니까 교원직이 아닌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직 인사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24개 하급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의 근무자 중에서 한 자리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직책에, 그러니까 같은 직종의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들어 와서 그 자리에 근무해도 합산기간이 5년이 넘는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들의 배치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교육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청 답변이 아까 참고인에게도 물었지만 일부 교장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 운영위원회를 생각하고 있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혹시 교장들 별도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반대로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진정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진정사건과 그런 사례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지방교육청에서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1,184개교에서 1,184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100% 참석을 한 것인지 그 점이 우선 궁금하고, 1997년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은 '97년 3월 21일 이내에 완료하고 지역위원 선출은 3월 31일까지 선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교육청에서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한 것은 이미 그만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들에게 교육시킨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보면 감사자료 1권의 255쪽을 볼 것 같으면 성남교육청 같은 데는 '97년 3월 10일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1년에 딱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뭐냐면 그만둘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말았다는 이야기인데 새로 구성된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얼 교육하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교육하고서 이런 데이터를 마련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예가 되겠지만 256쪽부터 259쪽 사이에 나올 것 같으면 각 교육청별로 교육시킨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청은 1년에 딱 한 번 한 데가 있고 학교 수가 많든 적든간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양평교육청 같은 데는 3월 10일, 3월 14일, 7월 18일, 9월 30일 해가지고 네 분 정도 교육을 시킨 아주 훌륭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성남교육청 같이 큰 교육청에서 딱 한 번, 그것도 위원들이 교체되기 이전에 한 번 해 놓고 금년에 한 번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용인교육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지역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여러 학교가 나옵니다. 수정초등학교라든가 왕산초등학교라든가 양지초등학교 그런 데는 지역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57쪽에 볼 것 같으면 화성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교육장외 두 사람이 운영위원 102명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그러는데 경기도의회 회관이 어디인지 본 위원이 위원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위원이 두 군데 지역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 185쪽과 202쪽에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과천 출신이기 때문에 과천지역만 한 번 봤는데 한 사람이 관문초등학교에서도 지역위원으로 하고 있고 또 중학교에서도 지역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271쪽에 볼 것 같으면 부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민원사항으로 한 위원이 타 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겸임위원을 해당학교에 통보해 가지고 한 쪽 위원을 면직조치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치 관리소홀 내지는 업무를 등한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적법 절차와 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지시한다거나 학부모 및 교사위원 재선출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을 볼 것 같으면 방과후 학습 유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교육청은 참가인원과 학생 1인당 부담액을 계산을 해서 강사수당 지급액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데가 있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부담액을 가지고 참가인원을 곱해보면 강사수당 지급액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사수당 지급액과 나머지 차액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틀리는 데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85쪽부터 296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장 교감 임용순위 명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교장 교감 임용순위에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임용이 안 된 그런 분의 숫자와 이름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에 임용순위 명부에 올라가지고 아직도 발령되지 않은 그런 분에 대해서 그 숫자와 이름도 역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금년에 거기 오르자마자 처음으로 올라가지고 바로 임용된 숫자도 교장·교감해서 초등·중등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무평가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1차 평가가 50%를 하고 2차 평가자가 25%하고 나머지 조정자가 25%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시고, 다음으로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임할 때도 역시 임용순위자 순위에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력평가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차에 의해서 같은 점수에 의해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별로 자격연수를 시킨 후에 그 분들을 임명순위명부에 다시 기재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같은 절차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는 순위점수가 낮으니까 순위가 높은 사람은 먼저 임명이 되고 순위가 낮은 사람은 나중에 임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차년도에 가서 그 다음 해에 교육받은 사람한테도 또 떨어져, 3차년도에 가서도 또 떨어져, 당연히 그 사람이 해가 갈수록 경력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근무평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임명상의 문제, 처음에 평가할 때는 잘 됐다가 교육받을 때까지는, 임명될 때 와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임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장자격을 따고도 다른 사람은 빨리 나가는데 자기는 못나가니까 많은 불만과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불만요소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로 해서, 단순히 평가도 1차 평가자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2차나 3차 평가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더군다나 도의 부교육감이 3차 평가자로 알고 있는데, 조정자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교장임용 후보자라면 교감이 여기 수천명도 넘는데 초·중·고등학교 그분들 얼굴도 모를 텐데 거기 와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협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도 대학교사와 마찬가지로 또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계약임용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약임용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가 처음 자격만 따면 끝까지 평생동안 자격을 누림으로써 연구를 하려고 드는 그런 습관이 없어지고 교육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꾸준히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에 특이한 사람을 좀 쓰고 싶어도 계약임용제를 하면 그 분을 일정한 기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을 갖다 쓰면 평생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쓰는데 상당히 주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계약임용제가 없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교사를 계약임용제를 최소한도 처음 교사가 되고 한 10년까지 만이라도 또는 한 20년까지만이라도 계약임용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나름대로 좀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초등과 중등 학무쪽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기회에 관리파트쪽 위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문제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제출하기까지의 경위를 대략적으로 D 플러스 며칠차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들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전산으로 하고 일부는 또 그냥 수작업으로 하신 것을 카피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일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얘기입니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자료요구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서 자료와 관련한 공문을 제가 카피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또는 경기도의회 이런 명의가 아니고 특정위원의 성명을 명기해서 자료요구한 공문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경기도의회 이찬혁 위원 요구자료임”이렇게 해서 일선 학교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의상 자료요구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한테 들어온 것은 수감결과 보고서 뿐입니다. 국감에 나섰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의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려고 요구했던 것인데 그냥 수감결과보고서만 와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자료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일 회의 정도까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면답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감에서 서면답변을 한, 국감이 있은지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서면답변이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에는 그냥 서면답변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바로 이 자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약하다면 더 심화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답변 내용을 역시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육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1권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별 요구자료 목록이 교육위원회 감사제출 자료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번이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번호가 건너뛰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공통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누락된 자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교육위원회 감사시에 교육위원별 요구자료 목록과 그리고 결번자료가 왜 그 자료집에는 결번이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 관련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경기교육소식지를 발행하실 때 '96년 1/4분기까지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셨고 2/4분기부터는 월 발행을 하셨는데 분기에서 월로 발행횟수를 변동할 때 어떤 사유로 변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소식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배포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2,000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읽히지 않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어떤 편집방향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발행하시고 나서 독자층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을 이 부분은 공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91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 교육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집행내역에서 비슷한 부수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발행하는 비용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는 242만원인데 5월에는 356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월별로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의원, 교육위원 기고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고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자치가 중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도교육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교육소식지에 여태까지 도의원, 교육위원 글 한편이 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교육소식지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집방향이 개선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소식지 표지사진 같은 부분, 여기 회의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표지사진에 대해서 항상 편집회의에서 1번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사진이든 기사든 특히 사진이 그렇습니다. 읽는 부분보다는 보는 부분이 독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는 게 지금 미디어의 어떤 추세인데 읽는 부분이든 보는 부분이든 교육감 동정 내지는 도교육청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자치정신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상위하달이 아니라 하위상달식 홍보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편집방향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범학교 현황을 받았습니다. 시범학교 선정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학실 설치 우수학교 현황에서 어학실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습교재를 볼 때 이 부분은 교단선진화나 학교 교구교재 현대화 하고도 관련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VTR 테잎이나 카셋테잎 그리고 교과용 지도서, 교과서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지금 상황에서 발음이 우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원어민 발음을 담은 그런 비디오 테잎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직접 따라 할 수 있는 바코드리더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책에 바코드와 접촉을 시키면 바로 생생한 원어민 발음이 나와서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학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첨단기계나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실 계획이나 도입하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과서 내용개선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교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 교육감께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교과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교과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 내용 개선실적을 보면 135페이지 광주 학무 81156-999 '97년 4월 7일자로 인현왕후에서 인헌왕후,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교과서 내용이 개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개선실적이 아닙니다. 왜 작년 개선실적을 가지고 올해 넣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근거로 150페이지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초등학교 교과서 정오표, 복사한 거라서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과서 정오표 뭐 해가지고 담당자 신재덕입니까,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인데 역시 같은 내용인데 '96년도 공문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열린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방과후 교육활동하고 마찬가지로 특히 초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이상만 올라 가면 입시위주의 교육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이 잘 될 수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기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열린교육 관련한 지침서나 교재 이런 걸 볼 때 내용보다는 형식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지 않느냐 실적 위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하나라도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 역시 교단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첨단전자기기를 사용한 열린교육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열린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냥 일선 선생님들을 고생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어떤 교육을 시킬려면 학교 관리직에 계신 분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한 열린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한 관계법령, 내부지침을 포함해서 관계법령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 특히, 초등에서, 중·고등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초등에서 너무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또 어떤 학교는 너무 적은 예를 들어서 영어, 컴퓨터 이렇게 딱 한두 과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방과후 교육활동 과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편식을 하는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이 편식 위주의 어떤 교육이 되면 실패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판단에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부진아와 관련해서 초등과 중등 한글과 쉬운 셈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글을 모른다는 이야기겠고, 구구셈 정도 못한다는 이야기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있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초등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입학 아동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5%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던 것이 '97년도에 10%범위로 폭이 넓혀 졌습니다. 학급당 5%에서 10% 확대가 됐는데 이렇게 될 때 학급당 적정인원수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4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초과하는 경우가 없는지, 또 조기입학 아동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 농간 현장체험 관련해서 도 농간 현장체험 학습이 6일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30일이내 현장체험학습은 본 도에서 타 시·도로 가든 타 시·도에서 본 도로 오든 상당히 적은 인원이고 6일 이내의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현장체험 학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원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승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학교보건위생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보건위생관리에서 자료 19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하수 사용 부적합 학교수가 20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 조치에 지하수개발이 또 8개 학교입니다. 지하수가 부적합한 학교에서 다시 지하수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어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위생관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하수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급식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수도 물을 먹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수기를 또 설치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제대로 마음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예산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 급수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을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꼴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타 시 도하고 비교해도 상당한 정도로, 물론 아직 급식시설이 완전히 비치 안 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추진율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관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학교 급식관계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우선 시설 설치불가 학교가 18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부지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급식 실시현황을 예를 들면 한 업체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 중에서 수원, 안양, 용인지역은 두레원이라고 하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잘 모른다 하고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왜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를 보면 저는 고양, 파주, 김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지역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210페이지, 대개가 농협이나 축협에서 공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번 급식사고 났을 때도 느낀 부분입니다만 쌀이나 과일 이런 것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데 문제는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해산물이나 육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해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 축협 이런 데서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쌀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서 전부다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선학교 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농협이나 축협도 특정업체라고 판단할 때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장책임하에 급식재료 공급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한 종류를 부식이나 어떤 주식과 관련돼서 모범업체를 지역별로 복수로 추천한다든지, 엄격하게 심사해서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을 보면 위생교육실적이 나와있는데 위생교육 일자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 8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화성군 라비돌에서 영양사 270명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20일 같으면 하절기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식중독사고가 생기는 게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하절기 위생관리는 하절기 급식이 끝나는 시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한 위생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라는 기간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도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학교 영양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리사나 영양사분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교육도 양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주관 위생교육의 교육일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또 위생교육 횟수도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1회, 도교육청은 전체 1회, 지역교육청은 교육청별 1회의 교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7쪽부터 학교급식관리를 살펴보면 위생관리점검표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점검표 각 시 군 교육청별로 크로스체킹이 돼서 점검한 점검표 사본이 23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점검기간이나 또 점검자 그리고 점검횟수, 점검방법 이런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하에 어떤분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업무적인 어떤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234쪽 보면 "점검횟수 : 학교장-매 급식시마다, 교육장-매년 2회 이상, 교육감-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실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인 허점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학교 급식추진율만 높게 달성한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사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학교보건위생과 관련해서 급식에 대한 점검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점검표 사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6쪽 보면 이규남 보건계장과 홍효영 식품위생직서기보께서 9월 5일 수원시 수만초등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이근유 계장께서 확인을 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성남 서현초등학교에서는 임세웅 교감이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월 9일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의정부 호암초등학교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오경숙 영양사가 확인을 해 주셨어요. 확인을 교장도 하고 교감도 하고 영양사도 합니다. 그럼 점검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은 또 누구 책임하에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지금 애매하고 불명확합니다. 이런 어떤 점검시스템에서 과연 효과적인,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생관리점검표의 필체를 볼 것 같으면 점검자가 두 사람인데 점검자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동일 필체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내용도 비슷 비슷합니다.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점검하다보니까 똑같이 잘 아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영양사 출신의 식품위생서기보든 이런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할 때 과연 충분한 점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문항 한문항에 대해서 카드화를 시킨다든지 전체를 종이 한 장에 쭉쭉 적는 식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지침서가 어떻게 배포 됐는지 아까 참고인으로 오신 학교운영위원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만 어떤 내용의 지침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배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침서 한 부를 저에게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 직업별 분포를 살펴 볼 것 같으면, 2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은 학원하는 분도 없고 서점하는 분도 없고 체육사, 교복사, 문방구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에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통계를 작성하신 분께서는 지역위원회의 사업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중학교 지역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학교운영위원이 한 학교에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개 학교에 중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쪽부터 보면 현역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어느 학교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하는 현황이 이번에 어렵게 자료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지방의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는지,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하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지방의원 중에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학교 내규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설문조사 실적이 30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5쪽부터 307쪽까지 나와 있는 이 실적은 지역교육청별로도 아니고 도교육청 단위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사안을 설문조사 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전 운영위원 대상으로, 전 학부모 대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상으로 설문문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질의회시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의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권한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질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학 예정자 수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 군별 학생수용률이 심각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수용률이 31.7%입니다. 그러면 지원 예정자수가 657명인데 학생정원이 208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학생들은 타 시 군으로 학교를 부득이 하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양주군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시 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218.2%입니다. 넘치고 남습니다. 물론 교통이라든가 인근지역과 얼마나 인접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시 군별 중 고등학교 학생수용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 어경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어경찬 가만 있어요. 제가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도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인사 관련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그렇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 이찬혁 위원 네,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와 인사관련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자는 말씀이었지 그것만 한정해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었던 걸로 간사회의나 여러 회의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주영경 위원 잠깐만이요,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에 이어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간사회의 결과가 법규를 뛰어 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찬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물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교육이 제대로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어떤 사항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전산화추진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누가 어떻게 계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당 예산이 1,7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교육월보 9월호에 나온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한 기고문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학생사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교육용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설문조사를 제가 제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용PC 보급에 있어서 반드시 전산화와 관련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교육용컴퓨터 보급이나 교단선진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들 대로 표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 또 그 학생이나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모든 교육이나 기기구입이나 교체와 관련된 기초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단선진화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3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39만 5,000원으로 교단선진화와 관련한 A, B, C타입 VTR이나 모니터를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단선진화와 관련한 예산이 가능하면 새로운 기종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도별 설치유형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어떤어떤 형을 설치하도록 권장했고 우리 경기도 A, B, C타입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르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유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공람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 위원장대리 어경찬 이 위원, 우리가 이번에 감사 끝나면 또 예산심사할 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또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오늘 감사범위를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고맙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이 행정감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예산심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어경찬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또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 이찬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여러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대학교수나 그리고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단선진화와 관련된 유형별 선택부분에 있어서 초 중학교별 유형선택 자료는 자료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어경찬 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어경찬 네,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어경찬 5분간만이요! 다른 위원님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어경찬 간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재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인사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코치 채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코치로 계시는 분들이 한 230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의 급여가 7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데 그 지급되는, 본 위원이 얼마 정도에서 지급돼서 어떻게 지급 돼 나가는지, 그럼 인사규정에서 임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좀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체육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 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코치가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코치가 지정을 받아서 70만원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고 어떤 학교는 후원회가 있어서 그 후원회에서 코치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의 인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규정이 70만원 그 급여가 나가는 자격이 어디까지 있는지, 또한 코치가 무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코치여야만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도의회 문교위원회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교육의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라 생각하고 그 교육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봤던 학교운영위원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으로 선택한 바가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름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은 이미 입이 닳도록 교육청에서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시 도 교육청 평가결과에서는 작년 그 치열했던 행정사무감사 학교운영위원회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제에서 9개 도 중에서 8위를 기록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실천의지 및 홍보부분 과제에서는 9개 도 중에서 최하위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나온 운영위원회 개선책으로 역시 당연직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하자, 또 하나는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자 이 두 가지를 작년에도 똑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몇 위원들의 집중성토가, 거부가 있었습니다. 올해 또한 업무보고에 이 개선책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개선책을 왜 내놓게 됐는지 중등교육국장의 소신있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부천교육청 감사 때에 부천교육청에서 내놓은 업무보고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책으로 도교육청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들이 요청하자 당시 부천교육장은 답변하기를, 속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부천교육장 답변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육개혁에 나오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침과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잘못 제시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현재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내용은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앞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처음에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 된 걸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천교육장의 답변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작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본 위원이“이 개선책 문제는 본 위원의 의견이나 중등국장의 개인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들,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개선책이 차후라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당시 중등교육국 조성윤 국장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이것 또한 현 중등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짧은 기간 재직했지만 중등교육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박종칠 국장의 답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했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박 국장의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서두에서 부교육감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기도가 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서 경기도는 학교신설 물량이 많아서 재정적 여유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교육감이 얘기하는 재정부족이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20개 과제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그리고 교육개혁의 실천의지 및 홍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재정이 부족해서 이 두 가지 과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했는지 이것 또한 책임있는 담당자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 때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재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던 부천 심원초등학교가 그 이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재구성 되었는지 운영위원회 재구성과 관련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질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미용 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256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자료에서 회의를 49번 한 자료가 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시·군이 있네요. 그런 시·군에 대한 문제는 별일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요.

첨언해서 김포군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아까 질의를 못다한 것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에 기간제교사 채용을 할 때 특정교사만 계속 반복해서 채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기간제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렇게 특정인만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들어왔던 민원사항이 있으면 '95년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기간제 교사의 채용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 병설교사 임시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재현 위원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에 채용을 하면서 자격요건이랄까 특채채용기준이랄까 그 요건이 '95, '96, '97 3개 년도에 각자 기준이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채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어떠한 사항인지를 좀 밝혀주시고, '97년도 신성고등학교가 8명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사유였는지, 또한 동아중학교에 '95년도에 15명이 한꺼번에 특채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항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공립학교로 특채를 하면서 기준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혀 주시고요.

주영경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도교육행정에서 최하위권을 갔다는 기사는 아침에 부교육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평가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고 그것이 각 9개 도의 평가내용과 우리 경기도가 같이 비교가 가능하게끔 어떤 시는 어떤 부분을 잘 해서 상위로 갔고 우리 경기도는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하위로 갔는지 하는 것을 전국적인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 하위로 갔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해명이 가능하고 답변사항이 있다면 우리 사유는 포괄적으로랄까 부교육감을 통해서 예산에 드는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답변하고 변명이 가능하리라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자료와 합께 설명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업무보고 32쪽에 개선책에서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또 당연직 위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간에 호선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 이러한 개선책이 나왔는데 개선책이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합당한 이유와 그 근거, 그리고 이 개선책이 단순 교육청안인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감 개인의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쪽에 볼 것 같으면 교원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학기중에 휴직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학기중에 한 학교에서 같은 과목 세 선생님이 갑자기 휴직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시간제 강사가 세사람이 와서 학부형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기 대책을 볼 것 같으면 학기중 휴직 억제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로 되는 것인지 또한 홍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미리 휴직 신청을 받는다든가, 학기가 되기 전에. 또 그렇지 않으면 학기중에는 휴직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지 그저 그냥홍보하는 걸로 만사가 다 해결이 될 것인지, 좀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이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수감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했는데 '9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수감자료와 예산지원현황 그리고 타 시·도 수감결과 그거를 똑같이 '96년도 것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답변순서입니다.

○ 이계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3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질의를 다 했고, 이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저희 위원들도 오늘 물론 중점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인사관리 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또 서로 빠진 부분도 있을 테니까 오늘은 질의를 하는 걸로만 하고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라든가 일문일답은 마지막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보충질의는 마지막날…….

○ 이계현 위원 보충질의는 마지막날 하고 내일 답변을 듣고, 오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고.

○ 이찬혁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말고요.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일 답변만 듣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럼 보충질의 부분은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질의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학교교육개혁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특정업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97년도에도 똑같이 특정사안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급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더욱 퇴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관련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내일 듣도록 하고 학교시설 관련업무 또한 내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기도교육청회의실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위원님들께서 휴게실에 도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 11월 24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