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경기도소방본부장 김광수.

○ 소방본부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기도 소방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승환 인사드립니다.

(인 사)

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인사드립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문동주.

(인 사)

의정부 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안양소방서장 정병재.

(인 사)

부천소방서장 한기성.

(인 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인 사)

평택소방서장 남대현.

(인 사)

송탄소방서장 김명준.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곽세근.

(인 사)

안산소방서장 김승주.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

(인 사)

과천소방서장 오교철

(인 사)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군포소방서장 최종봉.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상묵.

(인 사)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인 사)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인 사)

안성소방서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희재.

(인 사)

방호과장 이일섭.

(인 사)

구조구급과장 문종희.

(인 사)

기획계장 이대열.

(인 사)

감찰계장 이호정.

(인 사)

경리계장 박상열.

(인 사)

방호계장 신평강.

(인 사)

예방계장 김옥식.

(인 사)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인 사)

구조계장 박종행.

(인 사)

구급계장 오병민.

(인 사)

항공계장 심극히 인사드립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님! 오늘 상임위 지역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97년도 소방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현황, 일반현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7년도 중요업무추진 실적,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추진실적, 특수시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 탈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수정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펴보시면 구조과 소관사항에 정 오표가 있고, 다음에 예방계 사항, 그다음 방호계, 감찰계 소관사항에 많은 수정이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것은 수정분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경기도 소방본부는 3과 8계 1항공대가 있으며 1개 소방학교 21개 소방서 108파출소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 131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3,226명으로 소방직에 3,171명 전문직 8명 기능직 47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317개대에 1만 680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등 총 86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7,102개소 등 총 7,912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대상물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36개소 등 총 5만 6,588개소를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312억 6,700만원이며 인건비가 555억 8,800만원으로 전체 41%이며 경상비는 418억 6,200만원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38억 1,700만원으로 전체의 22%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목표액은 434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처리요구사항은 총 31건으로 23건은 완료 조치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입현황과 소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군의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이 재난관련 소방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 군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97년도 시 군 징수교부금 176억 9,600만원 중 총사업비 34억 8,300만원이 시 군에서 소방서에 투자되어 소화전이 214개소 급수탑이 1개소 신설되어 소방용수시설이 보강되었고 관사가 1개소, 차량 9대, 구조장비 195종을 구입해서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의소대 청사 등 14개소가 신 증축, 보수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등 도민안전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에서 2회에 걸쳐서 광역소방체제 소요재원부담에 따른 개선건의를 내무부에 한 결과 금년도 10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의 도세징수교부율이 종전의 시 군에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50%, 50만 미만에는 30%의 징수교부금이 시 군에 가던 것을 이번에 3%로 광역시나 특별시와 동일하게 축소 개정되어 내년도부터는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금의 평균 27% 내지 47%의 도세 추가확보 효과가 발생되어 명실상부한 광역소방체제로서의 소방력보강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비점검 이동수리반의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고 내실있고 신속한 기동반 운영체제로 개선하여 대형화재의 사전예방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소방대상물 및 화재취약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서별로 5,488회 정기적인 순회정비활동을 실시해서 1만 5,507건의 간단한 소방시설의 정비나 부품을 교체하여 이동점검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현지민원절차안내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등이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방안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치밀한 교육대책강구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소방대상물 5만 9,540개소에 대하여 소방관서 소집교육 및 소방검사시 소화기사용법 등 현지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소방대상물의 초기화재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소화전 사용법표지판을 6,731개 건물에 18만 5,000개를 부착하여 주민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소화전에 부착시키는 등 소방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방간부 담당책임자의 현장확인이 미흡하니 밀도있는 현장확인 체계구축으로 효율적인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470개소 및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방검사 외에 별도로 소방간부 담당책임제 현장확인을 월 1회, 동절기는 2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실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전 소방간부가 2만 8,120회의 현장확인을 한 결과 화재건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인명 및 재산피해는 3%정도 감소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이 방화관리자 등 대상자들로부터 비효율 및 시간낭비라는 지탄을 받은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재 및 강사수준 제고방안의 강구에 대하여는 '96년도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방화관리자 등 1만 6,573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교재의 내실있는 제작을 위해 협조 요청하여 교재의 질이 한결 나아졌으며 강사수준도 유명인사나 소방관보다는 안전관리관련 대학교수로 편성하도록 요청한 결과 전문교수 9명 중 2명이 대학교수로 나머지는 소방관련 전문업체종사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매년 반복 선발 및 지급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97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선발계획을 금년도 2월 20일 수립해서 각 소방서장 및 군수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작년에도 안산과 같은 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의소대 대장이나 간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 엄선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층아파트 주민 소화전사용법 및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는 고층아파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초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서 보고드린 소화전 사용법 표지판을 1만 2,000부 제작해서 부착하여 주민들이 그 표지판 내용만 보며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소방검사시와 월 1회 이상 관할 파출소장 방문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사용요령이나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안전교육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소화전 이설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도로상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은 총 대상의 16.5%인 1,1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 446개소를 인도로 이전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대상도 시 군과 수도부서, 도시개발부서,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서 큰길 가운데 있는 것은 인도로 이전토록 소방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합동조사 후에 위험성이 현저한 것은 야광도로 등 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인근화재시 직원들이 차량통행금지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지대로 이전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래방 및 접객업소에 대한 미온적인 점검 탈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노래방 등 접객업소 5만 1,39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그중에서 불량대상을 7,068개소를 적출하였으며 적출된 불량대상 중 구조적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입건이 1개소, 과태료 6개소, 영업정지가 25개소, 시정 보완이 7,036개소 등 강력한 사법 행정조치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도출시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동의시 미온적인 현장확인으로 미흡한 소방시설 설치사례가 없도록 건축동의 내용의 치밀한 검토 및 현장확인대책은 '97년도에는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업체에 297개소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였으며 불량대상업체는 47개소로 의법조치가 3개소, 시정 보완이 44개소입니다. 현장확인대책에 관하여는 '97년도 법령개정작업시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등 소방교육 참석자들의 교육참석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관계자들의 내실있는 소방교육을 위해 교육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교육을 도모하고자 '97년도에 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교육수료자들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서 9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교관들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개선 등을 건의하여 소방관계관들의 소방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구급차의 부당요금징수 근절대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민 피해예방대책에 대하여는 129구급차의 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하여 지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3월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한 바 있습니다. 129구급차의 부당요금 징수근절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법 제도적 개선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련 월간지 지역계획위원실의 비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관련 월간지는 소방2000년, 자치소방, 소방안전지 등이 있음에 예산상 우리 도 본부에서도 1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어 지역계획위원회실에 매월 2권씩 비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수용비에서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시공 및 감리자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체계 구축으로 부실감리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는 소방시설공사업체 240개소와 감리업체 23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성실하고 적법하게 소방시설 설치 및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96년도 이들 업체에 대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감리 감독을 2회 실시하여 미흡한 업체 42개소를 적발조치하여 시정 보완하였고 '97년도에도 연 2회 이상 관리 감독적 차원에서 의법조치 6개소, 행정처분 등 15개소를 사전 단속하여 신축건물의 완벽한 소방시설 설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선 소방서장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는 '96년도 소방서장 업무추진비는 본소 정원가산금 1인당 3만원을 포함 연 59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정원가산금이 소방서 및 파출소 전 직원에 대하여 편성되어 연 880만원 이상 확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서 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용 헬기 기종선정 신중 검토 결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조 구급용 헬기규격 사양서를 작성코자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헬기의 자료수집을 위해 영국에서 발행한 세계항공기연감을 구입 자료 검토하였으며 헬기구매 담당자들이 항공기 전문기관인 한국항공대학과 경찰청 항공과, 삼성항공 등에 현지출장 자문을 받았으며 2회에 걸쳐 소방본부 간부진 및 내무부 중앙구조대, 서울항공대, 우리 도 항공대, 조종사 정비사들이 참여하여 구매 헬기규격서 작성을 위한 검토 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본부감찰로 정직한 소방상 구현과 지위체계 확립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97년도에 소방관서에 대한 복무감찰을 6회 실시하여 29건을 적출한 바 있으며 내용은 근무소홀이 3명, 장비관리 소홀 5명, 기타 21명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9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화재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35개소가 있으며 소방통로확보를 위해 우선 통행훈련 및 현지 불시출동훈련을 8,81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시청,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859회에 걸쳐 소화전 주변과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 내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점두진열, 차양막, 노점상, 좌판 등 소방차량 출동장애물을 수시 정비하여 1만 7,226건을 현지 시정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주로 상인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는 낮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철시시에 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이 잘 되려면 우선 상인들의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강화토록 해서 유사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피부에 와닿는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 별도로 지난 5월 23일에 시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개방적이고 상시적인 대원모집과 유능하고 우수한 대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관리와 의용소방대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의소대와 부녀대의 역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화재예방과 홍보요원화, 농촌지역은 화재진압요원 및 각종 재난수습요원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활동 및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 상향조정과 피복비, 자녀장학금으로 461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의용소방대 표창자를 지난 소방의 날에 211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대원 86명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비치된 모든 소화기에 대하여 정밀조사하여 화재예방의 능동적 대처에 대하여는 '96년도 소방대상물 5만 9,540개소에 비치된 소화기 전체에 대한 소방검사 조사결과 약 5%인 2,900개소에서 불량사항이 도출되어 충약, 교체 또는 정비 등 현지지도를 통하여 완비조치하였고 '97년도에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청렴도 측정으로 공직기강 확행대책에 대하여는 감찰활동 적발사례 및 여론 등을 참작해서 21개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246명에 대하여 청렴도를 측정한 바 부적격자 6명이 도출되어서 민원부서에서 인사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로 부적격자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피서철 이후의 수난구조대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대책에 대하여는 청평호 수난구조대를 지난 10월 16일 발대하였으나 구조정 및 모터보트를 '97년 4월초에 조기 배치하고 '97년 7월 9일 7명을 임용하여 청평호 수계의 시설물 화재예방은 물론 수난사고 예방순찰을 1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피서철 이후 수난구조대의 효과적인 활용대책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예방 순찰업무를 위해 긴급구조기관간의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환경부처의 지원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1일 1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순찰시 환경오염예방 순찰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대의 향후 운영계획은 수난구조대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강배치하여 시설물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대비 수난구조보트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수해 및 수난사고에 대비하고자 금년도에 수난구조용 모터보트 5척을 구입하여 수난사고 다발예상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구리에는 본서와 청평호, 동두천에는 한탄강에, 하남은 경안천에, 이천은 남한강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도 소방서에서 보유한 수난구조용 보트는 총 25척으로 세부적으로는 고무모터보트 20척, 알루미늄모터보트가 4척이고 FRP 모터보트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화재허위신고 일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소방지령전산계획에 포함하여 안양지역을 대상으로 119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 자동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용 전산기기를 조달구매 중이며 '98년도에는 내무부의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도 전역에 걸쳐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아마추어 무선국 증설방안에 대하여는 '96년도의 경우 21개 소방서 중 5개 소방서에 아마추어 기지국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개 소방관서에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추어 기지국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아마추어 기지국 무전기를 소방의 제2 예비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미 설치된 소방서와 원거리 파출소 등 13개소에 아마추어 무전기를 설치 완료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119와 129의 합리적인 통합운영 대책을 중앙에 건의 검토에 대하여는 119와 129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97년도 2월 29일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책토론회에 우리 도 소방본부 구급계장이 참석하여 내무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 및 토의한 안건이 '97년 6월 26일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체계를 119로 일원화하기로 확정된 바 있으며 현재 인천과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98년도 하반기부터 통합운영 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완전확보와 활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소요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전기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10개 시설에 28종 3,864점이나 현재 도내 소방서에는 952점만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된 기구도 중복보유 및 자동소화설비 점검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검기구의 완전 확보를 위하여 '97년도부터 3개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97년 1차 추경예산에 8,739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지역 포함 소방관서나 노후기구 보유 소방관서에 구입, 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차원높은 특수훈련대책에 대하여는 '97년도 119구조대원 교육훈련 실적은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에서 119구조대장 7명을 4주간 실시하였으며 100명에 대한 일반 구조대원 교육은 우리 도 소방학교에서 상 하반기로 완료하였고 산악구조활동을 위한 산악구조훈련을 대한산악학교에서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난구조활동을 위한 스킨스쿠버 교육훈련을 416명에게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을 도모하였고 항공구조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에서 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구급대원 교육실적은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에서 24명의 응급구조사 교육을 하였으며 일선 소방서 자체적으로 관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523명의 구급대원이 현장실습 교육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소방차량 조기교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사업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 교체예정하였던 8종 35대의 경우 전량을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화재진압용 차량들은 내구년한을 11년으로 잡고 있고 비화재 차량은 6년 이상이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방장비 검열시 차량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9종 49대는 '98년도에 교체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사업 예산절감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낭비요소 사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예산규모에 따라 국가계약법제7조 규정에 의거 계약방법이 결정되면 공사의 경우 3억원,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1억원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000만원 이상시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경쟁입찰제도를 확행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규정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는 예정가격 결정시 적정거래가격이 형성된 경우는 그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 결정하며 견적조사시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 최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집행시 법령규정을 준수, 철저한 시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마추어 무선사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97년의 경우 2개 소방서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명의 아마추어 무선사를 각종 재난발생시 예비통신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였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아마추어 자격취득을 적극 독려하여 '97년도 127명의 소방관이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내무부 소방국의 아마추어 무선사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경기지역 아마추어 무선사 동호인협회와 협의, 가칭 119비상통신지원단을 결성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 및 인력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6개 소방관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소방서 4개서, 파출소 12개소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도 829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안산, 군자, 의왕, 화성, 정남, 수난구조대 구리, 용인파출소 등 5개소가 완공되었으며 11월 8일 구리 화도파출소도 청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분당, 포천소방서 및 7개 파출소가 있으며 파주소방서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인력은 '97년 3월 8일 제1차 충원요청을 하였으며 '97년 5월에도 내무부 조직관리계와 합동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개 소방서 48명, 3개 구조대 24명 등 829명 중에 72명을 자체상계하고 757명은 '98년에 충원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현재 내무국에 충원요청 하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며는 파출소가 11개소에 121명,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방서가 11개대의 88명, 상황실이 8명씩 해서 192명, 구급대가 65개대의 260명, 기타 차량 39대에 96명이 현재 앞서 말씀드린 82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개 파출소는 연내 완공할 계획이며 2개 소방서는 '98년도 전반기 중 완공하여 조기에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당, 포천 2개 소방서와 수원 남부, 평택, 용인소방서의 3개 구조대 최소 소요인력 72명을 자체상계 조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도 내무국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확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경기소방 조기실현을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대처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구조 구급요원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을 특별채용하고 까므프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청평호 수난구조대 발대에 따른 전문인력 특별채용 등 전문분야별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에 따라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구조대원 16명, 구급대원 36명 등 52명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 20명, 소방헬기 운영요원으로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수난구조정 운영요원으로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굴삭기 운영요원으로 중장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을 특별채용하여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 5명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기본 전문교육 등 10개 과정 1,060명을 교육시켜 전문 소방인력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차량 운전기능직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지위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며 경기도 지방소방학교에서 전산업무교육 1개 과정 3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소방관서 선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방서별로 종합평가하여 우수관서에 대한 특별포상 및 시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진 소방서는 경쟁심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소방조직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1개 소방서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5개 분야 18개 항목 52개 세항으로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중요 평가분야는 화재예방활동, 화재진압활동, 구조 구급업무 분야, 소방력 보강, 공직기강 확립분야 등이며 상반기 평가결과 최우수소방서는 동두천, 우수 서는 하남, 장려는 의정부소방서가 선발되어 표창한 바 있으며 하반기 평가는 '98년도 1월중 평가할 계획이며 상반기 평가시 평가항목 등을 보완하여 소방행정에 발전이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쇄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소방본부장의 관서장 교육 5회와 소방서장 주관 자체교육 21개서에 연 30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 감찰활동 내용으로는 종합감사 9개 관서와 민원업무 등에 대한 부분감사를 47개 관서에 대해 실시하고 취약시기 등에 복무감찰을 6회 290개 관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1개 소방서에서 소방행정의 친절도 및 민원실의 환경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연 26회에 걸쳐 4,83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민원실 환경개선 및 소방법에 대한 이해개선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체 개선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하여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 군 재난관련 소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군별로 재난의 예방행정 강화와 현장수습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 군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434억 3,600만원으로 시 군에 배정된 징수교부금 176억 9,600만원 중 소방시설 확충에 34억 8,300만원이 투자되어 앞서 보고드린 소화전과 급수탑, 관사, 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완료했고 의소대 청사 14개소와 신축 증축 보수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등 소방력 확충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소방시설 확충계획으로 시 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22억 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소화전 129개소, 급수탑 10개소를 신설하고 구조장비 141종 확보 및 의소대 청사 4개소를 신 증축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그간 소방본부에서는 2회에 걸쳐서 강력 소방체계 소요재원 부담에 따른 개선건의를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난사고 방어검토회의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어검토회의는 화재 등 중요 사건 사고 현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유사한 재난발생시 보다 효율적인 진압작전의 전개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서 재난규모별 방어검토회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진압활동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고 있는 바,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고를 중심으로 총 5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난 1월 23일 하남소방서 주관으로 직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4,37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숭민산업 화재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7,9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용인가구단지 화재에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와, 7,64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안산시 켐코페인트, 화재에 사망 3명과 6,0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SKI 공장화재, 사망 5명과 1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구리시 진접읍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 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압활동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재난사고 발생시 불합리한 진압작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유지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5만 6,588개소 중 업종규모별 대형 건축물 436개소를 화재취약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정기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관리 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완벽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시설 161개소를 사전에 적발, 시정 및 보완조치하게 했고 소방관계자 및 종사원의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방차를 이용한 지상순찰과 저녁 9시 이후 심야시간대 불조심 전화통보제를 1일 3회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소방간부로 하여금 관내에 위치한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1인 2∼3개소를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연 1만 651회 현장확인 실천으로 불안전 시설을 추적관리 하였으며 시설주 및 소방관계자 등 안전의식 함양교육을 소방검사시는 물론 별도의 소집교육을 1만 4,4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자체점검 수행능력 향상과 화재발생시 상황대응별 진압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훈련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중점 계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관서장 현장확인행정 실천과 관계자 소방교육을 월동기간 중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자율소방 정착을 위해 자체점검 및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중점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소규모 장소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강력하고 치밀하게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이용객 및 수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흥 단란주점 4,949개소, 일반 휴게음식점 4만 487개소, 노래연습장 3,634개소, 비디오감상실 399개소 등 총 4만 9,66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청인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서 허가된 관할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방염처리제품 등 소방법령과 건축법령에서 정한 소방방화시설을 철저히 확인하여 10월말 현재 3,196개소에 대하여 신규로 합격필증을 발부하였습니다. 화재취약요인 사전점검을 위한 특별소방검사를 2회에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설불량대상 1,173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으며 구조적 문제업소 8개 업소에 대하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에 취하도록 의법조치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의식 불감증 개선을 위하여 업주에게는 불조심다짐대회를, 종사자에게는 특별소집교육을 소방서별로 2만 8,200명에 대하여 실시, 화재예방의식을 확고히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하에 위치해 있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업소 31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토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간중 관계기관 안전점검과 업주 및 시설주에 대한 특별소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소방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전담 직원을 현재 25명에서 44명으로 증원하여 소방서별로 2명씩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TV 유선방송과 신문, 그리고 반상회 회보 등에 3만 5,000여회에 걸쳐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를 통해 도민의 화재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불조심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소방대 667개대에 6만 3,200여명을 정비하고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1,092회 25만 8,1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부, 방화관리자, 화재취약대상 종사자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기회교육 6,896회 13만 4,900여명에 대하여 실시, 안전의식을 더 높이도록 계몽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소방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산업체 홍보물 VTR테입을 제작중에 있으며 화재유형별 입체적 홍보유인물 10종 30만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은행 등 도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전 소방대상물에도 부착하여 사고없는 일등경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월동기 계층별 다양한 소방안전교실을 수시 운영하겠으며 '98년도에는 소방홍보 전담요원 증원 및 전문교육 확대와 초 중학생 부모동반 소방관서 체험위주의 소방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을 현실화 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일제 정비하여 불성실 대원 1,439명을 교체하였고 12만 4,975명의 대원이 4,505회에 걸쳐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 211명을 표창하는 한편 지난 11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화재예방, 홍보, 순찰 등 예방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시 현장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46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일제점검과 간담회를 금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2박 3일로 모범 의용소방대원 86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용소방대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겠으며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계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추진 및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보강사업이 신도시 지역 고층빌딩 증가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보강과 구조 구급수요 급증에 따른 소요장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고가사다리 소방차 등 16종에 97대를 보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7년도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총 소요사업비 80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차량구매를 위한 정수취득과 조달구매요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여 현재까지 40대는 소요 관서에 인수 배치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차량 57대를 '98년 1월까지는 전량 인수하여 각 소방서에 배치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내 노후 및 부족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을 통하여 소방활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통신사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통신망확충을 위하여 우선 유선통신으로는 초고속 국가기관 통신망과 119공동수보 체계구축을, 무선통신으로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아마추어 무전기 설치 12대와 소방진압대원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페이저 수신기 구매 440대와 무선 난청지역해소를 위한 무선원격운용장치 10대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5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9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11월 현재까지 전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소방통신망에 관한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타 시 도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완료하지 못한 잔여사업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을 통하여 첨단통신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지령전산화 시범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지령전산화 시범사업은 내무부의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요사업 내용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지령전산화와 각종 소방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 소방서간의 상황보고 시스템 구축 등을 골간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4억원을 '96년과 '97년에 걸쳐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7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전산기기구매에 규격심의를 거쳐 조달구매요구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구매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98년 8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약 1,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분석과 보완을 거쳐서 도내 전역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119구조대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7년도 119구조대 보강추진계획은 119구조대 미설치 12개 소방서에 각 1대의 구조대 증설과 청평호에 수난구조대를 설치코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구조대원 103명의 신규채용과 소방헬기 1대, 구조정 1척, 매몰자탐지기 2종, 모터보트 5척 등 5종에 329점의 구조장비를 보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동 계획에 의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소방항공대와 청평호 수난구조대, 특수구조대 2개대를 발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구조대원은 총 24명으로 구조대는 항공대 4명, 수난구조대는 5명, 일반구조대는 25명이 되며 보강된 구조장비는 소방헬기 1대, 구조정 1척, 매몰탐지기 3종, 모터보트 5척 등 55종에 329점이 되겠으며 119구조대 미설치 12개 소방서에 대한 구조대 설치계획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총 정원제 시행에 따라 구조대는 확보치 못하여 증설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의 향후 보강계획은 '98년도에도 구조대원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설되는 분당, 포천소방서를 포함하여 미설치 14개 소방서에 구조대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방항공대의 14인승 이상 중형헬기 1대와 팔당호에 20톤급 구조정 1척을 먼저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전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조구급 전문화 추진계획은 일선 파출소에 운전, 경방요원 1,954명에 기본 구조구급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사고에 대처코자 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소방교육기관에서 100명, 소방서별 자체교육훈련을 1,854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악사고 구조기술훈련을 대한산악학교에서 18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소방관서별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스킨스쿠버 자격을 상반기 중에 416명이 취득하였고,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에서 항공구조기술 교육훈련 2명과 일반구조 교육훈련 100명이 이수하였고 소방관서별로 구급대원의 병원응급실 현장교육을 523명이 실시하였으며 응급구조사 교육을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에서 24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구조구급 전문화 향후추진계획은 '98년도에 사고 유형에 따른 인명구조장비를 항공과, 특히 수난, 화학에 중점 보강하겠으며 부족한 전문 구조구급대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현장지휘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현장 지휘능력배양은 각종 재난시 신속한 긴급구조 체계확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조기관별로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하기 위함이며 추진계획은 훈련 사전준비단계로 계획수립시 구조기관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훈련 유형에 따른 기관 임무별 임무 및 역할분담을 협의하게 되며 훈련의 종류는 지역별 긴급구조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종합훈련과 재난유형에 따라 기능별 대응능력배양을 위한 부분훈련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하게 됩니다. 중점훈련사항은 훈련유형에 적합한 현장지휘소와 응급의료소를 신속히 설치하여 재난현장의 인명구조 및 부상자의 상태를 분류,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전문병원으로 이송단계까지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에서는 도내 소방관서에 총 44회를 상반기 종합훈련 22회, 하반기 부분훈련 22회를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현장지휘능력배양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은 계획대로 총 44회를 실시하였으며 훈련유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훈련에 동원된 인원은 연 1만 800여명이며 장비는 헬기 및 구조정 등 1,101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재난대비 현장 지휘능력배양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이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려면 동원 인력의 급식비 및 각종 재료비 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97년도의 훈련예산은 소방본부가 급양비 및 재료비를 합쳐 상 하반기 290만원, 일선 소방서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훈련준비에 지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에는 보다 전문적인 긴급구조훈련을 하기 위하여 훈련예산을 적용 요청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항공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추진계획으로는 항공대 전문운영인력 10명과 인명구조 전담 후 중형헬기 1대를 보강하고 신규조종사 및 정비사, 구조대원들에게 헬기 기종별 전문기술 및 임무숙지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유사시 긴급구조 구급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헬기 기종별 임무분담은 기존의 BELL206헬기는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이송, 항공방제, 항공촬영, 항공수색 업무를 수행하며 까므프 헬기는 인명구조, 산불진압, 긴급화물수송을 전담하며 신규 보강헬기는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후송을 전담토록 추진코자 하였으며, 소방항공대의 긴급구조 구급활동 및 화재진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내의 헬리콥터장 및 수리시설현황과 소방헬기의 자체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지역 지형 지물 등을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보강으로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장비보강을 러시아산 까므프 헬기 1대 및 관련장비 16종에 대한 16점을 보강 배치하였으며 교육훈련은 러시아산 까므프 신규헬기의 운영 기술습득을 위해 기존의 조종사 1명과 정비사 1명을 러시아 현지공장에 파견 각각 6주간의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신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에게는 헬기 기종별로 1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헬기 기종별로 임무를 분담하여 BELL206헬기는 인명구조 구급, 항공촬영 등,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항공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헬리콥터장과 헬기 이 착륙이 가능한 장소 719개소를 중점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위해서 댐과 저수지 등에 자연용수시설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 향후 추진계획은 인명구조 전담 중형헬기 1대 보강과 전문운영인력 조종사 4명, 정비사 2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구조구급체계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는 청평호와 팔당호에 수난구조대를 설치하고 수난구조용 모터보트 4척을 구입하여 내수면 인근 4개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과 현재 청평호와 팔당호 뿐만 아니고 한강수계라든지 내수면의 호수라든지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강 근접 배치해서 수난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구조구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추진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10월 16일 발대해서 대장 포함 7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난구조대를 배치하고 모터보트를 근접 배치한 결과 금년도에 출동을 61건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명구조가 30명, 사체인양 31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98년도에 팔당호 수난구조대에 수난구조 전문인력 14명, 20톤급 구조정 1척, 그리고 8인승 이상 모터보트 2척을 근접 배치하고 수난구조대가 상주 근무할 청사 및 부대시설 등도 신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쪽, 구급행정 전문 관리체계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에 특수구급차 23대, 7월에는 34명의 전문 구급대원과 대원 간호사 18명과 간호조무사 16명을 특별 채용하여 배치한 바 있으며 고급 전문기술습득을 위해서 미국에 기초응급구조사 자격시험 28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응급처치교관 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미국의 다벤포도대학에 2명의 구급대원이 6개월간 연수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전문교육에 24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2월 14일 3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응급의료학회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응급의료국장 함금식 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5월 30일에는 아주대학병원과 동수원병원 응급실장을 초청해서 학회를 개최하여 구급대원들의 현장감 있는 응급조치교육을 위하여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병원응급실 실습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119구급대 영문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급행정 전문화를 위해서는 구급대 8개대를 증설하고 전문구조 구급인력 30명과 구급차 8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응급처치 교관 양성을 위해서 국외 교육훈련,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병원응급실 현장실습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과 부녀대원들도 구급경연대회를 통해가지고 응급처치능력을 강화시켜 유사시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구급행정의 생활봉사 영역확대입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드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부녀의용소방대원의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해서 10월 23일과 11월 11일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비한 부상자 처치 및 구급경연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에게 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하고 기초 응급처치능력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소방규제완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금년도 6월 11일과 9월 28일 소방법령이 개정돼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방규제를 완화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를 방화관리자 등으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고용제도 등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채용해야 하는 1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690개소 중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곳과 1개 층의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곳 및 건축의 1개 동의 연면적이 1만㎡이상, 1만 5,000㎡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3개 요건을 갖춘 180개소에서는 2급 방화관리자로 선임토록 완화했고 위험물 취급수량의 1만배 이상의 재수정에서 두어야 할 위험물 시설안전원 16개 사업장 16명을 폐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협회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까지 겸직하도록 159개소에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방안으로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소방법령 및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내무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자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개 소방서에 2개반씩 42개대에 84명으로 구성되어 5만 6,589개소 등 15%인 8,42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가전 3사가 협조해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화기 등 소화설비 1,964건, 경보설비 4,004건, 피난설비 2,573건, 기타 전기 가스시설 363건에 대하여 정비 또는 부품을 교환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리반 운영시에 소방에 관한 기초지식 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경미한 현지접수민원을 1,668건을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전체 15%에서 20%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권역별 광역출동체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소방서 관할중심 출동체제를 6개권역별 광역출동체제로 전환해서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에 필요한 소방력을 초기에 다량 투입하여 사고의 대형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동조치능력을 향상시켜 화재 등 대형사고를 초기에 적극 대처하며 이를 위해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보강하고 화재진압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부단한 소방훈련실시로 초기대응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6개권역별로 회의를 연 2회에 걸쳐 12회를 실시하였고 권역별 광역출동훈련을 12회 실시한 바 있으며 화재초기진압능력 향상을 위해서 436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 실제 상황훈련을 실시하였고 1 2급 방화관리자 선정대상 1만 8,932개소의 직장 자위소방대를 일제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현장, 상황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권역별 불시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권역별 광역출동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화재특수지역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법상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환경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소형공장 밀집지역, 나환자촌, 목조건물 및 판자촌 밀집지역 등 도내 37개 지역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는 주민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소방안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건축 전기 가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121건의 불량시설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또 화재취약요인이 많은 영세가구 공장지역과 나환자촌 지역 15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소방대를 조직 운영토록 해서 중점 계도하였고, 또 화재발생시 대비해서 초기 진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 소화장치를 시 군과 협의해서 영세공장과 고지대에 66개소를 설치해서 주민이 스스로 소방 사각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체훈련을 강화해서 대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동기 소방안전점검 등 소방봉사대를 이 지역에 적극 배치해서 소방환경이 열악한 소방 사각지역에 대한 주민자율 소방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체력단련장 설치현황 보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운동기구 등 일부 기구만 확보됐을 뿐이고 해서 1억 1,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우선 본서에 달려있는 직할파출소에 설치하고 2단계로 파출소에 대해서도 배치할 계획인데 현재 본 서만 1억 1,200만원이 배치되어 있고 파출소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까지 배치하려면 본 서가 1억 1,200만원, 파출소가 3억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이 항상 정체성 있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체력을 보강하고 직원들을 체력으로 단련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의소대의 기술경연대회와 부녀대 응급처치구급경연대회, 소방관 기술경연대회를 분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소대, 부녀대, 소방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기도 전체 예산도 절약하고, 또 경기도 소방인 한마음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대한 것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본부장 이하 3,200여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소방행정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생활안전 및 봉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도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850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김광수 한 가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불량개소를 '96년도와 '95년도를 대비합니까, 안 그러며는 '96년도와 '97도를 대비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런 것은 없는데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간부들은 30분에 출근하지마는 비간부들은 20분 전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한 3시부터…….

○ 소방본부장 김광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우선 먼저 박상현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박상현 위원께서 소방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방인력에 대한 보강이라고 하시면서 인력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서와 장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1개 소방서와 108개 파출소 및 1항공대, 9개 구조대, 1수난구조대, 131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3,22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중 '95년도 191명, '96년도에 506명 등 697명을 증원하였으며 이 중 '96년도에는 구조 구급대원 14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구조차 14대에 112명, 구급차 65대에 260명, 기타 차량 39대에 96명, 소방서 2개서에 48명, 파출소 11개소에 121명과 본부 및 각 소방서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인력 192명 등 829명입니다. '96년말부터 이의 충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기구, 정원 현 수준 동결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침 및 내무부 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에 따른 공무원총정원제의 실시에 따라 도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2%인 2,508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약 53%인 3,171명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충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97년 5월 조직관련 부서에서 10일간, 이 조직관련 부서는 도 내무국 조직관리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일간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 정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 운영하라는 통보를 '97년 8월 19일 받음에 따라 소방본부 자체에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72명으로 신설중인 분당과 포천소방서를 개서하고 수원 남부, 평택, 용인소방서의 구조대를 발대할 계획이며 부족인력 757명을 도 내무국에 증원요구 하였으며 지사님께서도 내무부에 인력보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정원제에서 소방직을 제외하려는 법령의 개정작업이 내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인력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원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소방조직과 서울시의 소방조직을 비교하면 경기도가 소방인력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격차의 원인과 내무부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인력부터 비교하면 '97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4,636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비율이 2,258명이며 경기도는 3,174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비율이 2,58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95년도까지의 서울시 소방인력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실에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정원을 확보하였고 경기도의 경우는 소방력기준에 의거 신청을 하지만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운영중인 정원승인권 내부운영지침에 의거 인력을 산정, 승인한 데 있는 바, 실례로 소방력기준에는 구조차 1대에 13명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의 승인은 8명으로 되어 있는 등 인력승인사항 이원화에 따른 차이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화생방전에 대비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소방조직이 잘 되어 있고 국민과도 친숙하므로 소방에서 화생방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요원의 양성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데 새로운 업무개발과 급변하는 상황에 거시적 안목에서 신경쓰라며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관련 업무는 비록 소방의 법적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남북대치 안보상황과 현실적 대응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97년도 을지연습과 '97년도 후기 충무훈련 실시시 도출된 이러한 문제점을 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등 관계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실제 대응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현장 대응능력이 있는 저희 소방관서에 연차적으로 제독차를 구입배치할 계획이며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필요요원을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시켜서 전문요원을 양성해 나가고 필요 대응장비의 구입을 예산에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대로 화생방 업무가 소방의 법적 제도적 기본 업무가 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소방시설 이동봉사대와 같이 비교적 고가인 소방차량의 효과적 정비를 위하여 이동정비차량과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고가 굴절사다리차,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 소방차량의 경우 중요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제작됨으로써 고장발생시에는 많은 수리비용과 오랜 수리기간이 요구되고 특히 각종 재난현장에서 고장발생시에는 응급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 일부 소방서에서는 자동차 관련 자격자를 선발하여 자체점검반을 운영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불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 차원에서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특수 소방차량을 수시 점검케 하고 각종 재난현장 지원요원으로 활용한다면 특수소방차량 가용성 향상과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공무원 인원동결 및 감원방침으로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만큼 시간을 두고 효과적인 점검 정비 차량과 병행해서 정비반 설치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 발표되는 피해액이 현실액과 차이가 많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화재피해 산정은 어떻게 하며 '97년도 10월 현재 1,000만원 이상 화재관련 조서와 실태 및 화재피해액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과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피해액 산정은 내무부훈령제1148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화재발생 당시에 피해를 입은 자산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별로 재건축 및 재구입에 필요한 액수에서 사용년수 및 사용소모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현재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 구조, 종류를 고려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고시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피해당시의 재건축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차량, 기계설비, 가전용품 등은 피해당시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며 회화, 골동품, 귀금속류 등 일률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은 사회통념상 평가하는 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제품 및 반제품의 경우 원료 및 재료의 가격에 인건비를 가산한 원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액의 정확성을 위해 화재조사 전담직원을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하여 4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동산 피해신고서를 접수받아 조사함으로써 화재피해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10월 현재 1,000만원 이상 화재조서와 실태 및 화재피해액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내용 및 조치상황에 대한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화재피해자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대책으로는 먼저 대형화재 및 특수화재 등이 발생시 소방본부 방호과장을 조사본부장으로 하는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화재조사업무를 실시하겠으며 화재피해자와의 피해예상액이 다를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 보다 상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를 당한 당사자 중에서도 보험가입자들은 화재피해액을 늘려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피해액을 줄이는 등 화재현장에서 모든 것이 소실된 상태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화재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들이 화재를 당했을 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화재손실을 이렇게 복구하십시오'라는 책자를,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2,500부 제작해서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역, 지하철, 은행, 관공서 등에 금년도 11월 5일 일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며는 화재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망라해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96년도 지하접객업소 소방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1만 410개소 중 양호업소가 74%인 7,648개소이고 불량업소는 26%인 2,762개소로 확인되어 2,384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보완 및 개 보수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 378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97년 10월말 현재 시정 및 개 보수 명령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결과와 관계기관의 유형별 조치내용과 향후 지하접객업소 소방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서울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발생 이후 경기도에서는 접객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해서 2,762개소의 불량대상을 적출하여 2,348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및 개 보수 명령하고 378개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 불량대상 중 비상탈출구가 폐쇄되거나 내장제가 가연제로 설치되는 등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26개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경기도화재예방조례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을 조치하였고 나머지 2,352개소와 3,162건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을 하여 '97년 10월말 현재 완비되었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378개소의 863건은 건축분야가 319건, 가스분야가 222건, 전기분야가 322건으로 '97년 10월말 현재 전부 완비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접객업소로서 신규대상에 대하여는 건축시부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시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시설이 적이하게 설치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입하여 설비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소방검사를 연 1회, 또한 월동기를 전후하여 이동식 석유난로 단속 등 특별점검을 확행하고 매년 대표자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진압작전도를 비치하여 소방서 및 파출소 직원에 대한 도상훈련을 주 1회, 실제훈련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진화용 차량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6년 이상 경과한 차종별 대수와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 중 성능이 저하되어 출동지연과 잦은 고장으로 수리조차 불가능한 차량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소방차량의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6년이나 우리 도는 노후차량의 교체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사다리 화학 펌프 물탱크 등 화재진압용 차량은 평균 9천만원대의 고가인 점과 상시 운행하지 않아 기계적 손실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11년이상 경과된 차량 중 화재진압 업무수행이 곤란한 차량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휘 순찰 진단 구급차 등 비화재 진압용차량은 승용 또는 승합형의 소형차량으로 정기적인 소방순찰과 방화진단 및 폭주하는 구급업무 운행수요가 많아 노후가 조기 진척되고 있어 6년이상 경과차량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교체기준에 따라 '97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35대, 화재진압용 9대, 기타 16대를 교체 계획하였으며, 1회 추경사업 12대를 합하여 총 47대를 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차량교체사업이 완료될 경우 잔여 노후차량은 총 133대로 화재진압용이 79대, 기타가 54대 남게 되며 이들 중 특히 가동상태가 나빠 더 이상 소방업무 수행이 곤란한 차량을 엄선, 98년도 49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리조차 불가한 차량은 없으며 평소 유지 관리를 통하여 현재 전량 운행은 가능한 상태이며 각 차종별 노후차량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과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은 내무부령인 소방력기준에 의거 5년마다 면적, 인구, 화재발생,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과 각 관서간 거리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현 계획은 '95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중 관서의 신설에 있어 변경된 내역은 소방서 1개서와 파출소 10개소인 바 '97년도 계획인 김포소방서를 '98년도 승인하였으며 '97년도에는 파주소방서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나 2개 소방서 공히 '98년도에 건축 개서할 계획이며 파출소 설치변경은 화정, 수암, 광탄, 일산 탄현, 영통, 민락, 일동, 송산, 벽제지역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지확보문제, 파출소간 거리 등을 비교하여 양지, 고색, 정남, 양촌, 김포, 영북, 우정, 죽산, 용문, 가남 등 1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96년도 4/4분기 심사분석자료에 나타난 구급차 23대의 납기지연으로 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는데 당시 지체상금 부과액수와 향후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한 계약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매배치된 구급차 23대는 대당 3,300만원에 총사업비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구매한 것으로 '96년 4월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동년 10월 15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납기일보다 무려 108일을 초과하여 납품되어 소방구급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계약업체인 국제카독크의 경우 우리 도 구급차량 수주당시 경영부실과 재정난으로 계약후 약 1개월만에 부도가 났으며 이는 조달청의 소방차량 구매제도가 최저가 낙찰제를 취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도에서는 제작업체의 부실제작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조달청에 납품지연에 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제작업체에도 세 차례 경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량 인수, 검사시에도 사전에 해당소방서 차량담당자들에 대한 사전 대책회의를 거쳐 미비사항에 대한 여섯 차례의 보완을 거쳐 최종 '97년 2월 3일에 전량 인수, 배치하였으며 총 1억 2,5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징구하여 도금고로 입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불량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적격심사제를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 또한 소방차량계약시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징구받아 하자발생시 A/S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금년도 경기도 구급차량 구매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량구급차를 제작하는 단가계약업체와 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소방분야의 업무 정보습득으로 의정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계획위원회실에 소방관련 월간지를 비치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소방관련 월간지는 소방2000년, 자치소방이 있고 신문으로는 소방방재신문, 소방시사가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료는 1부당 5,000원 내지 8,000원입니다. '97년 당초 예산편성요구시 본부에서 소방관련 월간지를 구독하기 위하여 구독료를 요구하였으나 예산협의과정에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증액이 어려워 월간지 구독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관련 월간지 구독료 예산을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요구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의 설명으로 월간지 구독료가 수용비에서 계상되어 내년 1월부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간지 소방 2000년과 자치소방 등 소방관련지를 전문위원실에 비치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팔당호 수난구조대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에 수난구조대 위치선정 잘못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구조정을 청평호보다 축소 건조하는 이유 및 근간의 수난사고 구조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당호 수난구조대 위치를 당초에는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의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팔당호의 중심장소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선정코자 하였으나 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지역이라 제반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장소로서 당초 선정계획이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의 수난구조정을 청평호 구조정보다 축소 건조하는 이유는 선박건조예산이 청평호 구조정과 동일한 10억원이 책정되어 '96년도의 선박건조시보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선박의 규모를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 및 청평호의 수난구조실적은 '96년도에 33건으로 사망 41명, 부상자 77명을 구조하였으며 청평호 수난구조대의 구조실적은 출동건수 8회에 8명의 수난사고자를 구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있어 성남 구미, 용인 양지, 구리 와부파출소의 공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준공예정일,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파출소는 어디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 파출소별 공정을 말씀드리면 성남 구미가 75%, 용인 양지, 구리 와부가 각 80% 설비 및 마감공사 중이며 준공예정은 3개소 모두 금년 12월 중순에 준공이 가능하므로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항공기의 운항은 재난에 대비, 인명구조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운항해야 함에도 행정목적 15건,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12건, 훈련 2건, 기타 7건으로 되어 있는 바, 도지사나 부지사의 행정목적상 사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항공기의 운항은 재난대비, 인명구조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운항하여야 함에도 도지사나 부지사의 행정목적상 운항한 것이 15건으로 전체 항공기 운항의 46%를 차지하여 소방항공기의 운영이 본연의 소방임무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출자료 314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서 행정지원 운항신청을 하여 헬기를 운항한 것이며 실질적인 소방업무는 제출자료 340페이지의 운항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이 많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지사 및 부지사의 행정목적상 운항한 것은 96년 7월에 발생한 경기북부지역 수해시의 사용과 금년도 5월 고양시 꽃박람회 현지확인 및 도내 대형건설현장 순시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향후에는 행정목적의 운항은 최소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항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의 운항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은 금년도 1월 중에 소방항공대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추가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헬기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까므프는 시간당 연료비 22만 2,000원+헬기정비와 수리부속비용 22만 800원 해서 44만 2,800원이며 벨206 헬기는 연료비 3만 7,000원+전기 및 수리부속비용 22만 800원으로 25만 7,800원입니다. 환율변동과 장비노후화에 따라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운항 신청절차 위반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소방간부로 하여금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화재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계장 이상의 간부가 월간, 연간 몇 회를 실시하였으며 어떤 시설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를 출장명령부 사용과 중요 지적사항, 대상현황, 담당간부지정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간부 화재예방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화재위험성이 많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예방활동으로써 소방서별로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방시설 위험물 등 방화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운영일지로써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명령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연말연시 등 비상경계근무시 소방서와 취약대상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향후 소방간부 화재예방 책임담당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명령부 사본, 지도 단속실적 사본 및 담당간부 지정현황 사본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방화관리자 등의 소방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강의실적을 말씀해 주고 아울러 강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강사의 자질 제고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강사 자질 제고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 등록된 강사는 소방관련 학과 교수 10명, 소방업무에 관하여 박식한 자 4명, 소방공무원 54명 등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자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매년 3∼4회 자체강의평가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의 교관양성반 교육을 필한 자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안전협회 자체 강사에 대해서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해 해외교육기관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기본교재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의 강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장난전화 신고실태와 예방대책을 물으셨고,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119 허위 및 오인신고가 많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소방지령전산화 사업실시 결과 오인신고가 감소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안양소방서 119신고 및 접수실태를 분석한 바 1일 119신고건수는 1,600여건이며 이중 95%에 달하는 1,570건은 장난전화로 동 기간이 초등학생들의 방학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119장난전화는 소방행정력 낭비 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무부의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119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을 '97년 소방지령전산화 사업에 포함하여 안양시 일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98년에는 동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8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방비 8억원을 확보하여 총 16억원의 사업비로 도내 21개 전 소방관서에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란 화재 등 신고시 한국통신의 전화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신고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가 컴퓨터모니터에 표시되는 장치로써 우리 도의 경우 아직 시스템구축이 안 되어 있어 장난전화 감소량을 직접 대비할 수 없지만 충남 천안소방서의 경우에 3개월간 시범 운영결과 장난전화의 90%정도가 감소되었고 다각적인 홍보와 상습적인 장난전화건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병행한다면 119장난전화는 근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현장의 정확한 위치파악, 출동 중 오류감소, 외국인과 장애인의 119이용이 용이해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많은 차량이 출동함에 따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사고발생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내 소방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은 9개 소방서 16건으로 부상자 2명과 총 1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소방차의 경우에는 2,7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97년 현재의 경우에는 15개 소방서에 22건으로 부상자 8명과 총 4,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소방차량의 경우에도 1,7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발생건수에 비하여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고 물적피해는 약 260%가 감소하였으며 사고원인에서 소방차량과실이 75%, 상대방 과실이 15%, 쌍방과실이 10%로 대형교통사고는 없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까닭에는 과거에는 도로사정이 원활하여 화재출동에 어려움이 적었으나 최근 급격한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출동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차량 운전요원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한 출동이 불가피하게 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의식 부족도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사고발생시 수리조치는 과실 유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빈발하는 소방차량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원에 대한 안전운행과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과 '97년도 21개 소방서의 사고현황과 피해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대형화재발생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5년 대비하여 '96년 불량개소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중 우리 도에서는 '97년 7월 1일 구리시 진접비닐하우스에서 발생되어 5명이 사망한 화재 1건의 사례 외에는 없으나 화재발생은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 증가로 매년 평균 20%이상 늘어나 피해액 및 인명피해발생수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95년도 소방검사실적은 총대상 4만 6,669개소를 실시한 바 양호가 4만 2,297건, 불량 4,372건이며 이중 4,261건을 시정 보완 조치하였고 60개를 의법조치하고 51개소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소방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대상 5만 9,940개소에 5,103개소가 불량시설로 나타났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4,903개소를 시정 보완 조치하였고 96개소에 대해 의법조치를 하였으며 20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96년도에는 '95년과 대비하여 소방대상물은 28% 증가, 불량대상은 16% 증가, 시정 보완조치는 15% 증가, 의법조치 60% 증가, 관계기관통보가 290%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매년 인력, 장비 등 예산을 투자하여 긴급 구조 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점 상존여부와 주민과의 실질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등 훈련의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구난훈련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연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장소선정은 대상물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관서별로 엄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실시에 따른 불편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관계자의 열의도가 낮아서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기관 및 훈련관계자와 더욱 협조를 긴밀히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실제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출동, 응원체제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 등 활동상황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긴급구조 구난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보완하고 정기적인 훈련실시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기춘 위원님께서 119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결과 허위신고가 감소했는지 물으신 사항은 앞서 신현익 위원님과 함께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서장실의 소방민원직소실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적이 미흡하다고 물으셨습니다. 부조리방지 및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전화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소방서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전화 국번+0119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종 민원처리시 배부하여 전화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민원은 아파트 계단실 시건장치 제거요구 등 평택하고 수원 중부에 2건으로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방서 민원담당직원들이 민원접수처리시 의문사항에 대해 즉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민원불편 신고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일선 소방관서 방문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실시로 부조리방지 및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공문 사본과 장학금 지급기준의 불합리한 규정변경 추진사항 및 '96년도 시, 읍 면 의용소방대 간부해임자 명단 및 해임사유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계획 및 예산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계획공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년 중복 선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의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으로는 현행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학과성적과 중 고생, 대학생의 장학금액에 있어서 대학생이 중 고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학금액이 적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학생 선발절차, 지급절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장학금 지급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 읍 면 의용소방대 간부해임자 명단 및 해임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간부, 즉 대장 부녀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임용은 시지역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지역에 있어서는 읍 면장의 추천에 의해 해당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의소대 간부임명자 명단 및 해임사유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현재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97년 11월 29일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실시현황은 '96년도에는 모범대원 135명이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범대원 86명에 대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50만원으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과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화재위험요인 높은 나환자촌에 대하여 화재예방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세소형공장이 밀집된 나환자촌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나병의 특수성 및 소외계층의 생존권 침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곤란하고 지역여건상 건축 및 위험물 등의 허가가 불가하여 다수업체가 무허가로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지역을 화재취약지역으로 정하고 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검사시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소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전을 매년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2회 소방기동순찰과 불조심 홍보방송을 소방서 및 자체 관리사무실에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검사시에도 관계자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확행하여 자율소방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물의 심각한 노후와 관리부재에 있는 구리시 소재 도곡, 도농 2개 지역과 부천 소사 1개 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내에 대하여는 금년 11월중에 소방본부장 및 관할서장이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특별소방 안전대책을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상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우리 소방에서도 예방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상가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점검 및 관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은 1만 363개소로 23만 9,971개의 옥내소화전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하여 현재 10월말까지 소방검사한 결과 시설 유지 관리불량 5,546개의 옥내소화전에 대해서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 보완조치하였으며 안전점검시 소방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요령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용방법 및 관리요령의 교육을 위한 홍보책자 1만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발부 보완토록 하겠으며 향후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시 군 징수교부금 중 소방에 투자된 세부내역과 소방장비 인수실적 및 배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시 군 징수교부금의 소방투자 추진은 관할 소방서장이 시장 군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 176억 9,600만원 중 34억 8,300만원이 소방에 투자되었으며 세부 소방투자 내역은 소화전 214개소, 급수탑 1개소, 관사 1개소, 차량 9대, 구조장비 195점, 청사 신 증축 보수 14개소, 소화전 보수 12개소, 비상소화전함 133개소, 표지판 설치 보수 100개소, 기타 8건 등을 보강함으로써 도민 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했으며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 보강내역은 관할 소방서장이 사전 시장 군수와 협의과정에서 부족한 소방장비 구입을 요청하여 확보후 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청평호 수난구조대에서 1일 1회 소방순찰시 환경오염 예방순찰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단속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단속실적을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권한은 경기도청 환경보전과이고 청평호는 가평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긴급구조기관간의 응원협정 체결로 오염사실 인지 시에서는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일정한 환경오염 단속권한이 주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평호 수난구조대에서 환경오염 단속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최근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도로에 불법주 정차된 차량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과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재래시장 35개소, 목조건물 밀집지역 7개소, 화재경계지구 15개소, 소방통로 미확보지역 113개소 등 소방통로 확보대상이 226개소가 있고 출동시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재 취약지역 주변의 무단 주 정차 행위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현장 접근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지리조사는 물론 시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주변 및 소화전 부근 주 정차 단속을 월 1회 이상 1,85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한 기동순찰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여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겠으며 재래시장내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상품진열과 차양막, 노점상 좌판 등 소방차량 출동장애물을 정비하여 1만 7,226건을 현지 시정하였으며, 그러나 최근의 차량급증으로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대상지역이 늘어나는 실정으로서 대상지역의 주변에 불법주 정차, 노점상의 좌판, 점포앞 상품진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방통로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소방통로 미확보지역 해소를 위해 시 군 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소방관서의 효율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특수소방차량의 경우 지정된 운전자 외에 여타 운전자는 운전과 조작을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오산소방서의 경우 특수차량에 관한 전 운전원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유사시 대비해 소방본부장은 어떠한 지침을 주었고 다른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고가사다리차 등 21대와 굴절사다리차 22대, 고성능 화학차 5대 등 총 48대의 특수소방차량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수소방차량 구매배치시에는 해당 관서 소속 직원 중 자동차 관련 자격소지자 등 적격자를 선발하여 제조업체에서 1주간의 인수교육을 실시한 후 동 차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인사이동하는 경우 충분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력이 부족한 운전요원이 특수차량을 담당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최근 특수소방차량 운전요원은 인사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시 각 소방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별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차량 조작교육에 대한 서별 실시사항은 오산외에 광명소방서에서도 제작업체에 강사진을 요청하여 별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정한 차량의 유지관리와 운전요원의 조작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리 도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특수소방차량 운전반을 편성해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의소대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 기본경비의 확보 및 지급내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실제 출동횟수와 지급금액이 차이나는 점과 의소대 산업시찰 실시에 있어서 소요예산과 실제 산업시찰 목적에 반하여 관광만 실시하셨다고 지적하셨으며 각 소방서의 홈액구입 사용 및 재고량 현황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의용소방대의 예산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출동비, 교육훈련수당은 11억 526만 8,000원, 자녀장학금은 2억 7,988만 5,000원, 피복비는 2억 5,315만 5,000원, 총 17억 1,771만 7,000원으로 각 소방서, 군별로 지급됐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각 소방서별로 출동수당 5회, 교육훈련수당 6회씩 총 14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금액으로는 실제 출동과 교육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를 실제 출동횟수 및 교육훈련 횟수에 맞게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출동횟수와 수당지급액이 차이나는 것은 현 예산수준으로는 실제 현장출동 대원에게 전액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시찰에 있어서는 실제 산업현장은 방문하지 않고 관광만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소요예산액과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모범대원 135명에 대해 '96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1박 2일간, 산업시찰 할 기간이 사실 짧고 또 예산이 1,100만원 소요돼서 짧은 일정과 다수의 인원으로 산업체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86명의 모범대원에 대해 산업시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9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소대원의 사기진작과 산업시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소방서 홈액구입, 사용 재고량 현황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서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차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앞에서 보고드렸는데요 윤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불가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수원시 42개소 등 총 21개 시 군에 404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문보도에는 소방본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연장길이가 14만 5,303m 중 14만 3,750m가 현재 4m 이상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도로로서 지역계획국에서는 향후에 6m 내지 35m 폭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지 이것이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불통지역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53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지역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도로망과 연계 계획중인 신설도로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시 군지역 중 도로가 미개설되어 화재시 소방차량이 진입불가 함으로써 화재진압이 어려운 지역의 현황은 자료로 제출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7개소와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광명시 철산동 고지대 지역같은 경우는 금년 10월경부터 재개발 사업추진으로 인해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방대책으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로의 폭이 좁고 상습적으로 불법주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진압을 위해 인근에 소방용수시설을 집중 설치하였고 좁은 도로에도 손쉽게 진입이 용의한 중소형 소방차 191대 및 농촌형 소방차 8대를 21개 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해 기동순찰 및 조사를 확행하고 시청 및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소화전함을 집중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을 관리책임당사자로 지정하여 열쇠를 보관케 함으로써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고지대와 목조밀집지역,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소방용수시설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토록 하여 화재진압에 대한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과 정태호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의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고 내실있는 신속한 운영을 위한 개선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화기 정비, 경미한 소방시설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전기 휴즈 등을 교체하는 등 간단한 소방시설 고장수리임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주민봉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는 금성, 대우, 삼성 등 가전3사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관서 합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가전3사의 가전제품 수리활동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이동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1개 소방서에서 1,401회 3,368명이 참여하여 소방시설 정비, 가전제품 정비 등 9,907건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소방관련 민원 38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소방검사시 옥내소화전의 표시등 정규교환 등을 실시한 결과와 분기 1회 실시한 합동순회서비스의 실적을 취합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전3사를 비롯한 전기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의,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할 것을 보고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요구하신 수리실적 대상과 실적내용은 각 소방서에서 취합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부족과 관련하여 본부장 취임이후 관서 및 장비는 많이 보강되었으나 이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위원님께서 도지사께 건의 신속히 추진하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도정질문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강계획과 이를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 소요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총 829명으로서 관서신설로서 분당, 포천 등 소방서 2개서 48명과 군포 내손파출소 등 신설파출소 11개소의 인력 121명이 있으며 지점과 신설될 소방서 14개에 구조대 112명, 65대의 구급대 260명, 39대의 차량인력 96명과 본부 및 각 소방서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인력 192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증원요구 등 조직관련 부서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현 정원에서 최대한 우선 자체상계 조정하고 소요인력을 충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분당, 포천 등 2개 소방서 48명과 수원 남부, 용인, 평택소방서 등 3개 구조대 24명 등 72명을 자체 상계토록 방침을 받았으며 부족인력 757명은 도 내무국 자치행정과에 증원요구 중에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내무부 회의시에 인력보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97년도 소방본부 사업예산액이 338억 1,7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연말까지 미이행사업과 이월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중요사업의 예상 불용발생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액 338억 1,7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 증축사업 15건에 예산액 171억 6,800만원과 소방장비, 헬기, 수난구조정, 소방차량 등 보강예산액 116억 8,000만원, 기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49억 6,900만원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이행 사업은 없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대상사업은 헬기, 수난구조정, 포천 분당소방서 신축, 119지령전산화사업, 소방장비 중에서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고가 굴절사다리차 7대 보강예산액 159억 1,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이월사유는 헬기, 수난구조정, 119지령전산화사업,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기본자료 수집 및 사양, 재정검토, 조달요구 조달청과의 협의절차 과정이 지연되었으며 포천소방서 신축사업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7월 11일 승인으로 지연되었으며 분당소방서 신축사업은 계약업체인 (주)세화의 부도발생으로 지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인 소방관서 신 증축과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288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 8억 5,400만원이 불용 발생 예상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 직원들의 불평불만 요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불평불만 요인은 생길 수 있지만 소방관서 증설 승진 등으로 소방서간 정 현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극소수 원거리로 출근하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불만요인에 대하여는 연 2회 연고지 희망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연고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제9조에 의거 인사교류원칙에 의하여 연고지 근무희망자가 다수인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부모봉양자, 고령자 순으로 우선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으며 징계 등 처분자에 대하여 처분후 차기 인사시 타 관서로 전출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문책인사를 하는 것외에는 최대한 집근처 소방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7년도 3월 21일 연고지 근무희망자를 각 소방서별로 파악한 결과 총 283명이 있었으며 이 중 1차로 167명을 희망근무지에 배치하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도 차기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해소시켜 정 현원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 취임이후 소속 직원이 비리, 부정으로 징계처분 받은 수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6년 6월 5일자로 소방본부장에 취임한 후 '97년 11월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 중 비위 공무원 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8명으로 '96년에 6명, '97년도에 22명을 징계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및 수난구조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헬기와 구조정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항공대 인원 20명, 조종사 4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 청원경찰 8명이 1일 10명씩 24시간 격일제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헬기 2대, 항공구조장비 6종 54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평호 수난구조대는 인원 7명, 대장 1명,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구조대원 2명이 1일 대장 포함해서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구조정 1척과 보트 1척 등 5종에 58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공구조 및 수난구조대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포천소방서와 분당소방서 신축공사의 진척상황과 공사입찰 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천소방서 진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천소방서는 건립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공업무시설인 소방서의 건립이 안 되어 신축을 위하여는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의 청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계부서의 협의과정이 지연되었으며 '97년 10월 20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93평 규모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10% 공정으로 지하층 및 1층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당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018평 규모로 '97년 4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주)세화의 '97년 9월 부도발생으로 '97년 9월 26일 계약을 재개하여 연대보증사인 진우건설이 보증시공승계하여 11월 12일 재착공하여 '98년도에 공사중지기간 47일을 연장해서 4월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사추진상황은 본 건물 3층 중 2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조적공사 및 3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은 30%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공사입찰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및 분당소방서의 입찰은 공개경쟁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며 입찰공고시 복수예비가격 10개를 발표하여 입찰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3개를 추첨토록 한 후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나 입찰도중 동일가격의 입찰이 2개 이상 나와 국가계약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서울시 인구분산책으로 경기도내에 고층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고층아파트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고층아파트는 총 6,344개 동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연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소방법령에는 경쟁규제 완화차원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자체점검만 실시하고 소방관서 소방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 아파트만 소방관서에서 연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화재예방 활동을 위하여 21개 소방서에 월 1회 이상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소방간부들이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유형별 다양한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현재 46m 고가사다리차 17대, 굴절차 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고가사다리차 7대, 굴절사다리차 2대 등 총 48대를 신도시에 배치함은 물론 고층건물 화재진압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전술을 강화하고 소방력을 내실있게 보강하여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각 시 군의 옥외소화전이 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런 민원발생의 원인과 건수, 그리고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화전은 7,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보도에는 6,300개가, 차도에는 67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에 설치된 소화전은 도로포장공사시 매몰 및 파손우려, 누수현상으로 인한 시설마모, 동절기 동파우려 등 문제점이 있으며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누수로 인한 도로의 결빙, 소화전의 파손으로 인한 통행장애, 4m 미만 도로에 지상식 소화전 설치로 인한 주차불편 등이 있으며 '97년도 10월말 현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지상식 소화전의 파손 1건 등 총 25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접수 즉시 각 소방서별로 수리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선 서의 관계자료를 취합하여 사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차도에 설치된 소화전은 466개소를 인도나 도로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설치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차도에 설치된 679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전설치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에서 질의하신 화재진압태세 확립 중 출동훈련 횟수에 대하여 수원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소방통로 확보실적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저희 소방의 화재진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상화재 진압훈련이 수원 중부소방서 72회와 수원 남부소방서 1회 실시에 따른 차이는 수원 중부소방서 72회는 화재경계지구인 영동시장, 역전시장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이고 수원 남부소방서 훈련실적은 가상화재 진압훈련,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 등 67회를 실시하였으나 여기 1회라는 것은 합동훈련만을 기재하는 줄 알고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실시하는 소방통로 확보실적이 수원 중부소방서는 480개소와 수원 남부소방서 15개소의 차이는 수원 남부소방서 15개소에 대하여는 대상표기를 한 것이 잘못 기재가 됐고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소방통로 확보실적은 1일 2회씩 62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재 진압훈련과 이면도로 실시하는 소방통로 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진압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기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우수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배치와 관련 소방공무원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2명, 소방설비기사 73명, 건축기사가 6명, 전기기능사가 12명 등 총 93명이 있으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출 퇴근 시간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근무규정에 의거 동절기에 17시 퇴근, 기타 계절에는 18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출 퇴근 시간을 강제 규정하여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현재 감사원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기간 동안에 간부급에 대하여는 30분 전에 출근, 퇴근은 30분 후에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간부들은 소방에서는 30분 전, 비간부는 10분 전에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6개권역별 광역출동지침에 의한 2호 3호발령시 권역내 소방서장이 함께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및 화재발생지역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하고 권역내에는 방호과장이 출동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소방법제76조 규정에 의한 소방응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일본체제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지역으로 계속되는 인구, 차량, 건축물 등 소방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95년이후 화재발생건수도 매년 28%이상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1일 소방서 출동체제에서 6개권역별 출동체제로 전환하여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예상되는 상황의 사건 사고에 필요소방력을 초기부터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초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력 운영은 1호 2호 3호 및 비상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비상출동 이상에는 소방본부장 및 방호과장이, 소방서에는 권역별 방호과장이 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에는 그 기준를 강화하여 2호이상 발령시 권역내 소방서장이 출동하여 소방력이 부족한 초기상황에 권역별로 적극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화재발생시에는 방호과장이 대응하고 인접소방력이 비상출동체제에 돌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침을 시행한 결과 '95년 대비해서 '96년도에는 화재는 28%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매년 20% 내지 25% 증가하던 것이 인명피해는 4%로 감소되었고 재산피해도 2% 감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10% 증가, 인명피해는 16% 감소, 재산피해는 5% 감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지침을 내무부에서 채택하여 '97년도 소방업무추진지침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방법제76조에 의한 소방응원체제는 시 도간 응원협정체제로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 소방본부를 포함한 4개 시 도와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체증 등 도로여건의 악화로 이들을 초기 화재대응에 활용할 수 없는 형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본 소방에서도 이미 우리 도와 같은 반면 지휘본부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장들, 과장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직원들이 작성을 해주길래 그렇게 답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각하 해외순방도 있고 월동대책도 있고 해서 제가 간부회의시에 서장님들이 8시 40분에 나오는 사람, 9시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서장들은 한 8시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간부들은 30분 전 정도는 나와서 당분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간부들에 대한 것은 사실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장전결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해서 본부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제가 어떤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위원님을 속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이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바로 시정해서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불충분하게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인사말씀드리고 용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원천유원지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김명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 안하는 경우는 상수도배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들어가더라도 100㎜ 배관 이상 들어가야지 소화전 증설이 가능하거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김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제가 일선의 4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배석을 해보니까 사실 통계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희박하고, 또 보고서하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바로와서 지시해서 정정표를 만든 것도 어제 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정정이 나온 것은 사실 아직까지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상이점이 나오지 않도록…….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서장님들도 다 배석을 했으니까요 이런 통계문제라든지 또는 상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도를 둬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라든지 피복비, 출동수당 이런 것이 상이한 것은 어떤 은폐를 시킨다든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데 개념이 희박하고 그런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발견될 때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단지 통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상이점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이라든지 고가장비, 그 다음에 구조장비 이런 것이 관리대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일제히 각 소방관서별로 조사해서 재고와 현재 대장간의 차이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21개 소방서의 실태를 전부다 점검해서.

○ 소방본부장 김광수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저희들 임기 없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답변해 드릴까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사실 무단주차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이것이 소방본부장 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과 각종 관계법이, 경찰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파리 쫓기 식의 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각 골목길이나 아파트주변이나 저녁이면 차량이 홍수가 돼서 차들을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도 주차의 한계성 문제, 또 유독 우리 소방출동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차량들도 통과할 수 없도록 지금 불법주 정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주차에 관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안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자기주택 앞에 있는 주차장에 어떤 비용을 내고 앞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소방본부장 김광수 시 도에서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문제도 있고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 전체가 다 함께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소방본부장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동에 최대한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