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먼 곳에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경기도안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 김형익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안양시 인덕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연룡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안양시 신안중학교운영위원회 강종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앉아주십시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낭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계속해서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안양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참고인에 대한 발언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안양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 분 참고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어떠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96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참고인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앰프시설이 설치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점과 발전방향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소신껏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앰프를 가까이 사용하십시오.

○ 위원장 허재안 이순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세 분 참고인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덕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연룡 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위원장 허재안 이따 질의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신안중학교 운영위원회 강종순 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강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분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장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덕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는 '97년에 총 8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의안을 결정해서 운영위원들께서 7일 전까지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전에 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의안을 미리 받아 보아야만 그 의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저희 문교위원들이 다녀 볼 때 보면 거의가 그 전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일 회의하는 장소에서 의안을 받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덕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번의 회의 중에서 과연 몇 번이나 규정대로 7일 전에 의안을 받아 보셨는지.

○ 이계현 위원 그러면 8번을 전부 7일 전에 받아 보신 거네요?

○ 이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의 경우에 '97년 6월 11일 방과후 특별활동 컴퓨터 선정에 있어서 A업체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다음에 '97년 9월 6일 이미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의요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다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다.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 다시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사실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재의요청이 아니었다면. 사전에 6월 11일에 회의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위원장님 입장이 좀더 곤혹스럽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 이계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비교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문초는 작년에 총 아홉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요?

○ 이계현 위원 그런데 역시 의안을 사전에 쭉 받아 보셨습니까?

○ 이계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단 회의실뿐만 아니라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아주 활동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초등학교 지역위원이 두 분이지시지요?

○ 이계현 위원 세 분입니까?

○ 이계현 위원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학교 지역위원으로 같이 겸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계현 위원 네.

○ 이계현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과천초등학교하고 관문초등학교 두 군데 같이 지역위원으로 겹쳐져 있어요.

○ 이계현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 학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내년에 신입생이 많지요?

○ 이계현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2부제수업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 이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그것만치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불행히도 안건사항에 보면 2부제수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건의라든가 그러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말로 학교발전이라든가 학교에 당장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급식실을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급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계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장, 주영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주영경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광태 위원님.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 분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의제를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때 운영위원장님들은 사전에 모셔놓고 그것을 아시게 하고 그 운영위원장 명의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알으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1주일 전에 통지해서 위원장님이 아셨습니까? 위원장님 책임하에 의제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모르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까지 그냥 통지가 됐느냐, 위원장님이 먼저 그 주제를 알고 통지를 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박광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주영경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재현 위원 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희 위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바꿔서, 교장선생님 대신 교감선생님이 참석하는 안에 대해서 이순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백재현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만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 백재현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대신에 교감선생님이 참석하는 걸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바꾼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백재현 위원 우리 이연룡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 백재현 위원 우리 강종순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백재현 위원 그리고 학교에 지금 교직원위원들이 참석하시는데 교직원위원의 선출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이순희 위원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백재현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뽑으셨는지 아십니까?

○ 백재현 위원 어떻게 뽑으셨나요?

○ 백재현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감독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했거나 또는 다른 내용으로 집행이 다르게 된 사례들이 그 동안에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 백재현 위원 인덕원초등학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 백재현 위원 우리 신안중학교는요?

○ 백재현 위원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결과가 집행됐다. 그 내용대로 됐다.

○ 백재현 위원 반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워 가지고, 학부모들을 설득했거나 또는 학부모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재심의한 사례는 있으신지.

○ 백재현 위원 평탄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진행이 됐다. 지금 우리 세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된다. 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교육개혁의 핵심과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학부형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표출되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제 학교운영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잘 돼 간다는 측면보다는 좀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웠던 점, 또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학교가 잘 됐냐 못 됐냐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자 해서 세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두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얘기도 개의치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얘기를 소신껏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연룡 위원장님께서는…….

○ 백재현 위원 좋습니다. 이순희 위원장님은요.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더라 하는 얘기도 좋아요. 학교 학부형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얘기도 좋으시니까 학교민원과 관련된 얘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 백재현 위원 강종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백재현 위원 학교예산, 학교의 민원성 얘기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재현 위원 혹시 우리 강종순 위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볼께요. 학교 교사들이 한 50∼60명이 되지 않습니까, 큰 학교나 어떤 학교나.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운영상 인사와 관련돼서 저 선생님은 학교지도상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으신지?

○ 백재현 위원 다른 위원장님들도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사들,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주제로 삼아본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민주화 되고 개방화 되어야 되거든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느정도 운영위원들이 좀 실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분을 척도로 물어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백재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위원들이 자기반 담임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대표성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백재현 위원 현 분위기상 그것까지는 불가능하다.

○ 백재현 위원 그것까지 돼야 바람직스럽게 운영위원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시죠?

○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을 위원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 위원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원장님으로서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동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는 목표가 교육의 주민자치와 함께 학교의 자율성 확대인데 현재 이러한 목표로 교직원 대표, 다음에 지역사회 대표, 학부모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대표와 학교 학부모대표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교원위원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과천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발됐고 또한 현재 전혀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이 따로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박주을 위원 전혀 학교에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상당히 필요한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박주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

○ 박주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선생님으로서 평생동안 은사로서의 어떤 직분을 다 하시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으로 있으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물론 달리 생각되시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천에 많은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과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현재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당연직 위원에서 빠지고 교감 선생님이 대체로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어떠한 심의기구의 일종이었었는데 자문기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재현 위원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심의기구죠. 그런데 그걸 자문기구로 바꾸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어느 주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들 한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느끼는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재현 위원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죠, 우리 위원장님은.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이에요.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자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심의기구라면 어떤 학교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면 그대로 가능하면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자문만 해주는 내용가지고는 나중에 그 내용하고 실지 집행내용하고는 틀릴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주을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이연룡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안중학교 강종순 위원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을 위원 지금 심의와 자문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깊이 인식을 하셨는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 이순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주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주민자치가 목표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지역에는 어떤 현상이 있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하여간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와 함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경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재안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과 같은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물론 현지에 계신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문교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각 시·군별로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본목표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감으로부터 국회의 답변자료를 보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어제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28일 도 본청 감사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청 관내 3개 학교가 무작위로 정해져 가지고 3개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이 바쁘신 중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 같이 안양교육청 관내 무작위로 뽑힌 3개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들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작위로 뽑힌 3개 학교가 다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부분에서 9개 도 중에서 8위를 했는지 참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일 잘 운영된다고 대표로 모범사례로 발표를 했던 이천시의 모 초등학교에 경기도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정해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안양교육청 관내에 무작위로 선택된 3개 학교가 그렇게 훌륭하게 돌아가는지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순희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3월 7일날, 3월 7일 같으면 아마 올해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작년에도 운영위원을 하셨습니까?

○ 주영경 위원 운영위원장이 된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러면 4월 11일 안양교육청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담회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 주영경 위원 네, 거기에 78명을 대상으로 열렸던 회의가 있습니다.

○ 주영경 위원 네.

○ 주영경 위원 그럼 혹시 5월 1일 학부모 위원 347명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에…….

○ 주영경 위원 그 연수내용을 기억나시는 대로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네, 안양초등학교 강당에서 했네요.

○ 주영경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할 문제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전국교육청 9개 중에 8등을 기록했고 또 경기도에서 최고 잘 된다는 이천 설봉초등학교는 조례에 나온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안양의 교육장이하 정말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뛰어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안중학교 강종순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위원 안하셨죠?

○ 주영경 위원 올해 하신거죠?

○ 주영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나오라는 통지를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 과정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부모 회의가 있으니까 학교에 나오라는 통지가 있었겠죠?

○ 주영경 위원 그리고 학보모회의에서는 뭘 뽑기로 돼 있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반 대표를 뽑는다든지 학년 학부모대표를 뽑는다든가 그 기억을 소상하게 해주시면…….

○ 주영경 위원 두 분을 선정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 주영경 위원 한 군데 다 모이셨습니까? 학년 구분없이.

○ 주영경 위원 거기 모인 분들이요?

○ 주영경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한 번 드릴게요. 각 반별로 그걸 신안중학교에서 대의원이라고 부르는데 반장 어머니하고 부반장 어머니를 각 반별로 두 명씩을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그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학년 구분없이 1, 2, 3학년 전 대의원들이 모인 겁니까?

○ 주영경 위원 모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영경 위원 총 회장인 6명 중에…….

○ 주영경 위원 그러니까 학년별로 두 분씩 뽑힌 그 두분 두분 여섯 분이, 여섯 분 외의 사람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따로 선출을 하셨다는 거죠?

○ 주영경 위원 반장, 부반장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되는 거네요?

○ 주영경 위원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 학교에 나오는 통지를 반장 엄마하고 부반장 엄마만 받게 됩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3월에 처음에 자제분이 3학년이죠?

○ 주영경 위원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대충 얼마정도 모인 것 같아요, 숫자가요.

○ 주영경 위원 모여서…….

○ 위원장 허재안 주영경 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피감기관으로서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는 참고로 오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제 표현이 딱딱하면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이삼십명이 모여서 한 반에 두 명씩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는 사회자든 아니면 학교측 안내가 있겠죠?

○ 주영경 위원 그러면 한 반에 두 명씩을 선출하는데 대개의 경우 반장, 부반장 엄마들이 뽑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주영경 위원 그래서 그 분들끼리 모여서 학년마다 두 명씩을 선정하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인 6명이 다시 회의를 해서 6명외에 다른 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한다는 겁니까?

○ 주영경 위원 무기명투표는 백이삼십명 모인 거기서…….

○ 주영경 위원 죄송하지만 한 몇 표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럼 경합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찬반투표었습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럼 먼저 위원장을 뽑아 놓고 나머지 학년대표 두 분씩을 순서가 그렇습니까, 위원장부터 뽑습니까, 아니면 학년대표 두 분씩 뽑고 위원장을 뽑습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은 학년대표에는 안 뽑히셨네요?

○ 주영경 위원 백이삼십명이 모여서 각 반 대의원을 두 분씩을 뽑고 그리고 그 두 분씩 뽑힌 6명을 일단 뽑아놓고 그리고 전체 학부형 백이삼십명이 다시 위원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해서 거기서 우리 강종순 위원장님이 선출되셨고 그런 절차…….

○ 주영경 위원 혹시 위원장으로서 학교에 대해 더 부족한 게 많은데 학교발전기금으로 내셨다면 얼마정도 내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라든가 향후 공청회,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제정, 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현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과 공식적인 대화자리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가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 과천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희 위원장님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알고 계십니까?

○ 이찬혁 위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이찬혁 위원 학교운영위원들간의 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이찬혁 위원 협의회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찬혁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찬혁 위원 그렇지요.

○ 이찬혁 위원 학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만 지금 학운협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찬혁 위원 그럼 전체 위원 중에 몇 % 정도 되시는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 이찬혁 위원 상당히 참여율이 높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학운협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년 6개월 정도 경과하는 시점인데 각 학교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연대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역의 문제, 지역에 있어서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수준을 곧 가지게 될 거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간의 학운협이 시 도 학운협으로 발전을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안양교육청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우리가 꼭 관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 부탁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부모와 의회, 또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었을 때 우리 교육이 진일보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연룡 위원장님, 강종순 위원장님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별사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종합적으로 취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든 우리 의회든 체계적인 어떤 설문조사와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점은 참 좋아졌다, 또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금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발전에 어떤 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어떤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사례를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깊게 관여…….

○ 이찬혁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 이찬혁 위원 다른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이찬혁 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들은 아주 소박한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요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들이 사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바꾸어 달라는 등,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교감선생님을 당연직위원으로 집어넣어 달라든가, 또 아주 심한 경우로는 학교발전에 관계되는 사항만 심의를 해 달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위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운영위원들이 학교발전에 관계 되지 않는 의안을 도대체 얼마나 내놓길래 이러한 것이 개선점으로 나오나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가지고 근거를 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전에 백재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순희 위원님이 참으로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라면 요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교장실에서 테이블 놓고 명패 놓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선점에 대해서 세 분이 아닌 다른 분한테 받은 것으로는 어떤 점이 있었냐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운영위원별로나 아니면 학부모별로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학생의 고충사항이나 학교의 고충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충사항에 대한 전화기록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연스럽게 안건으로 삼는다면 훨씬 운영위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선생님 부분이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천지역의 경우는 과천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장선생님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 하나하고요, 또 사실 요즘 민주화 민주화 하다보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청, 청와대, 교육부 진정이나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정말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단계 휠터링만 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또 훨씬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고 학생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로 볼 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에 대한 탄핵 같은 것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연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를 함으로써 피해를 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로는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누구누구 엄마가 반대해 가지고 이거 안된대, 걔 몇 학년 몇 반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불과 1년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급자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버겁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은 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가능하신 분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재안 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선 위원장으로서 안양교육청 관내의 학교 세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수첩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세 학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와서 답변을 듣고보니까 사전에 교육이 계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만 참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방청을 하셔도 좋고 생업에 바쁘시다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시간여 이상이 지났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2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건하고 인사관리건 그리고 시설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교위원회가 작년에도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24개 교육청 회의록을 거의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양교육청과 용인교육청 관내의 회의록을 봤는데 지난 5월 몇 차례에 걸쳐서 안양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교육청 관내의 회의록 서식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교육부에서 나온 서식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회의록이 이렇게 각 학교별로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속기사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녹음을 하는지 모르지만 토시 하나하나까지 나와 있는 회의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을 해 주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회의록이 서약서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록 첫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 상이없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997년 3월 27일 16시 30분" 해 갖고 참석자들이 이름 쓰고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회의록이 국내에 어떻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이 회의록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묻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쭉 볼 것 같으면 다음 번 회의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결정 안 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거나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중지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번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미루어졌는데 만약에 시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교장 단독 시행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천중학교 급식시설건에 대해서 '98년 3월에 급식예정을 하겠다고 급식예정교 21개교의 명단에 과천중학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청계초등학교에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서지역이라든가 아주 시골지역이라서 조리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조리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의 한 학교하고 안양에 유일하게 청계초등학교, 도시권으로 볼 때 두 학교가 조리사가 없었는데 이 조리사가 없는 이유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사 수급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 휴직 및 결원 보충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천중학교하고 과천문원중학교 같은 데는 5명의 선생님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 결원 보충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네 명이 충원됐고 정규발령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 세 선생님이 거의 동시에 8월에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역시 기간제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 지역과는 틀리게 우리 경기도지역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빠졌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심리적으로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는데 수급에 있어서의 계획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맨 뒤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개선책을 보면 문제점으로 나왔지요, 개선책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학교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당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수당을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상향조정이 필요함" 해놓고 그 밑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학교장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학생들 중도탈락자 및 재퇴학자 복교자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95, '96년도 그리고 '97년도에 이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시 군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다행히 우리 안양교육청 관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중도탈락자율도 좀 적은 편이고 복교자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퇴학자도 좀 적은 편입니다, 경기도 여타지역에 볼 때.

그런데 단 하나 재퇴학자의 경우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자학생 9명과 여자학생 11명 즉 20명이 지금 재퇴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20명 속에는 장기결석자 6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결석자 6명은 도내에 장기결석자 수치로 볼 때 총 17명 중에서 6명이 우리 안양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유독 안양교육청 관내만 이렇게 장기결석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4번 운영현황 중 나항에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회의자료 배부 110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항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97년 3월 10일 오후 3시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담회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16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발표회를 안양교육청 회의실에서 '96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오자 같습니다, '97년 같은데요. 4월 11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수사례 발표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날 11시에 안양교육청회의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담회가 78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항 5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렸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에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대표 간담회가 2개인데 2개 다 자료를 요청한 것은 3월 7일에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임기가 3월이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아마 그점 때문에 두 간담회의 내용이 어떻게 틀린지 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는 안양교육청 이전에도 일선 지방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교육장으로 근무해 오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선 지방교육장으로서 제고할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교육청에도 조직에 감사를 담당하는 계가 설치돼 있는 걸로 조직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한 내용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또는 적발사항이 있으면 답변과 아울러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학교들은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사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몇 %나 됐는지, 안 되고 있는 학교는 무슨 이유로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 유해업소를 허가내 준 것이 있고 또 법이 생기기 전 학교 주위에 유해업소허가를 내 준 게 있는데 이런 유해업소는 분명히 시설비 및 이사비용을 마땅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을 위원 박주을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에 향토문화 유적지가 현재 얼마나 있고 답사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향후 안양교육청의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폭력이나 탈선 등등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아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예방해야 되고 또 이미 발생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수습하기 위한, 예를 들자면 탈선을 한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했으며 또 어떻게 안양교육청의 교육이 인성교육 이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고양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찬혁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세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던 중에 학교운영위원협의회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장께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안양을 제외하고 과천지역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운협, 학교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들끼리 자발적인 어떤 협의회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육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광태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잘 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장께서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14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 직업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위원의 직업별 분포를 볼 것 같으면 사업가가 열두 분이고 사업하시는 분이 열아홉 분입니다. 사업가와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본 위원은 이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명칭별 분포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류판매업 몇 명, 자동차정비업 몇 명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 여러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리사건으로 한 환 전교육감 석방을 위한 탄원서명운동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반 교육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석방을 위한 탄원서명을 하다니 이건 한 환 교육감 본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 몰라도 우리 자라나는 경기교육의 학생들, 경기도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또 일부 뜻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교육청 관내의 어떤 학교에서 이러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탄원서 입수가 가능하시다면, 이미 입수를 하셨거나 입수가 가능하시다면 탄원서 사본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재현 위원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께요. 위원별 연수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 어떤 분이 되는 건지를 학교별로 파악을 해 주시고, 운영위원장의 직업이랄까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위원인지 지역위원인지, 그리고 위원장의 직업이 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상의 미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 그냥 현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 또는 그대로 둘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올려서 일부 선생님들도 교육자치가 뭔지 그 정의를 얘기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그 정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을 저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면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돼 집니다. 이 미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자문기구로 다시 바꿔야 한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시행도 안해 보고 또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자문기구로 하자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얼마나 자문위원들을 이런 문제, 자문위원회가 뭘하는 건지, 운영위원회가 뭘하는 건지, 또 운영위원회가 뭘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셨을 줄 아는데, 얼마나 교육시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양교육청 교육장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속에서 운영을 해오다 보면 어떠한 개선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개선책이나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개선책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뭔지, 교육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양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잠깐만,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방법 세 가지 중에서.

○ 이계현 위원 아니 1억 1,700만원에 대한…….

○ 이계현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갖고 계시지 말고 주시지요.

○ 위원장대리 이찬혁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찬혁 안양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청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아마 답변서 준비하신 분이 계실 텐데 어느 분이 준비하셨는지 회의록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장학사님이 회의록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혹시 없었습니까? 답변부분에 대해서만 보신 건지 그 전체를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면서까지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장에 보면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월 27일 14시에 '97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7년도 1월에 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럼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그것도 우선 틀리고 또 3월 27일 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언제 냈냐하면 3월 14일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월 14일 안내장을 볼 것 같으면 일시가 3월 17일 1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는 27일 14시로 되어 있고요. 맞지가 않지요. 그러면 17일도 회의를 했고 27일도 했는지, 그러면 안내장이 17일로 나갔는데 27일 회의를 했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지요. 그리고 17일에 회의를 하는데 14일 보낸 것도 규정상 7일이 안 되지요, 3일밖에 안 되지요?

○ 이계현 위원 지금 전반적인 모든 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조금에 대해서 지금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찬조금, 기부금품을 걷게 되면 교육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기부금품을 일단 내고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 이계현 위원 금액의 과다나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찬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이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한 장에 나온 찬조금만 종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운동회 찬조금, 예술제 찬조금, 화단조경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하면 운동회 찬조금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화단조경공사 금액이 1,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금경비충당 방안이 기 찬조금 잔액이 500만원이고 모자라는 금액 900만원은 예술제 찬조금으로 충당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제의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술제의 경비가 90만 6,9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술제를 하기 위해 찬조금을 얼마를 걷길래 경비는 90만 6,950원인데 화단조경공사하는데 9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예술제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면 실제적으로 예술제 찬조금 자체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넘는 금액을 가지고 90만원을 예술제에 쓰고 나머지 900만원을 다른 화단조경공사에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목적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900만원을 예술제에 쓰고 100만원을 다른 데에 쓴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셨을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10월 22일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11월 15일이 나무를 심는 적기이므로 미리집행을 하고 차기에 추인하는 것으로 하자 했다는 말을 11월 19일 자생단체연합회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몇 명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회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11월 22일에 결정이 안 났다면 11월 15일이 적기라면 그 사이에라도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요?

○ 이계현 위원 이 건을 예로 들었다 뿐이지 이 조그만 회의록 안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적성검사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 5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적성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다면 무엇으로 어떤 종류로 하느냐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결정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만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함" 해 가지고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실시에 찬성함. 단, 업체의 선정은 보다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지금 결정하기는 어려움. 차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이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성지능검사를 6월 3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결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이렇게 불과 대여섯번 회의하는 것 중에서 결정나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안양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만 떠들어 봐도 충분히 지도 감독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 이계현 위원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조그만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점이 많은 게 아주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교육장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번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천중학교 급식시설 관계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 1억 1,700만원에 대한 대책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학부형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법과 시에 신청을 하는 방법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부설비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1억 1,700만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후원금 모금은 학부형들이 기 1억원을 모금한 사실이 있지요?

○ 이계현 위원 그런데 다시 모금하기에는 무리가 많지요. 기 모금을 할 때에도 사실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미 과천시에서는 5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과천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실이 있고요. 나머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부설비비를 절약한다는 게 말마따나 이삼천만원이나 일이천만원이면 몰라도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나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약 3억 2,0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중에서 2억원을 그나마도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빼느라고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뺄 수 있도록 교육청을 쫓아다니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3월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법 말고 좀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조리사 건인데 만약에 학교에 조리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급식학교에.

○ 이계현 위원 없어도 되는 거라면 조리사 T/O가 있을 필요가 없을 거고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막연하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면 기간제교사를 쓰지요?

○ 이계현 위원 그렇듯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현재 근무자가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현재 근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즉시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 이계현 위원 어차피 급식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의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원수강료전형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수당 받습니까?

○ 이계현 위원 안 받지요?

○ 이계현 위원 만약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소속이 수당을 받게 된다면 학원수강료전형위원회에서도 줘야되지요, 그렇지요?

○ 이계현 위원 지금 교육공무원이 이러한 위원회에 가서 수당받는 데가 없지요?

○ 이계현 위원 행정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섯 사람이 교육공무원이고 두 사람이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 이계현 위원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형평성유지에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답변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계현 위원 행정공무원한테 수당줍니까?

○ 이계현 위원 집행부위원회에서 행정공무원한테는 수당으로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법령을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경기도나 일반 시 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해당 소속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이계현 위원 네.

○ 이계현 위원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학원수강료전형위원회는 5만원을 받는데 학교위생정화위원회는 2만원이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비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위원회에서 이게 적용이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개선안으로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인쇄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개선안으로 해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형평성 유지에 어렵고 또 하나 섭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화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듣기가 좀 얄팍합니다. 그러면 수당을 덜 올려주거나 안 주면 심도있게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기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만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늦게 온 관계로 답변시간을 요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는 우리나라 기성세대에서부터 의식이 개혁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제도에 대한 것은 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데 지금까지 명문대학, 세칭 일류대학이라는 데에 학생 몇을 합격시키느냐에 따라서 명문고등학교가 정해지는 그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시위주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입시에만 모든 정열을 쏟았다 말이에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능시험이 끝나고 간섭으로부터 학생들이 많이 해방이 됐습니다. 늘 대학입학시험 때문에 부모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간섭을 받다가 시험이 끝나서 갑자기 자유스러워져서 그 자유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 교육방침이라든지 어떤 특별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장기만 위원 제가 참고삼아서 방법을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는데요. 장래지도를 위한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늘상 해오시던 거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입시공부 때문에 억압되어 오던 자유를 그저 학습적인 분위기에서 지도를 하기 보다는 자유를 발산해서 다른 데로 탈선하지 않게끔 한 곳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무슨 오락시설이라든지 오락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 장기만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라 놀고도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이러는데 늘 학교에서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들한테 꾸중만 들어왔는데 또 그런데 교육적인 분야쪽에서만 지도를 하신다면 또 다시 싫증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 다수는 오락적인 면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기만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를 보면 '95, '96년도에 중도탈락자가 안양교육청 관내의 경우 남녀학생 합해서 625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65명이 발생했고 재탈락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탈락자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입학시키고 하는 게 정부의 교육정책인데 '97년도에 또 탈락자가 생긴 이유를 몇 가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이 지금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른 위원들도 지루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재탈락자들이 가출이나 학습의욕 상실로 재탈락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탈락한 학생들이, 탈락했다 복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특별지도를 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장기만 위원 과거의 경우에 비추면 다분히 우리나라 교육이 중등교육과정까지를 보면 좀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적인 교육방법이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했는데 다시 재입학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배전의 관심을 기울여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기만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간단한 것 묻습니다. 2부제 실시해소 현황을 보면 안양관내 초등학교에 관양초등학교가 11개 학급이고, 비산초등학교 6개 학급, 부림초등학교 8개 학급으로 돼 있고 처리방법이 관양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한다고 했고요. 비산과 부림초등학교는 관양초등학교에 분산해서 그걸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양초등학교에 25개 교실을 증축한다는 겁니까, 합해서? 관양초등학교 11개 하고 부림하고 비산 합해서 25개 학급이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악초등학교에 25개 교실을 더 짓겠다는 건지.

○ 장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공립 단독유치원에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 박광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업가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쭤봤고 답변해 주시기를 상업이 사업으로 잘못 오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의 사항으로 구체적인 업종별 분포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찬혁 그건 위원장의 직업별 분포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역위원의 업종별 분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찬혁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통계현황이 지역위원의 업종별 통계현황이죠?

○ 위원장대리 이찬혁 학부모 위원은 포함이 안돼 있죠?

○ 위원장대리 이찬혁 그 자료를 11월 28일 10시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10시까지 저희 도의회 문교전문위원실로 팩스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다음 두 번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원서명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찬혁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찬혁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이나 이런 언론 또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떤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탄원서명운동에 대해서 교육장의 개인적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포함해서 개인적 견해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찬혁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안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안양교육청 감사는 이전 이틀간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비해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진솔하고 해박한 답변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된 것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안양교육청 여러분께서는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민 뿐 아니라 850만 전 경기도민의 뜻이니만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선진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용인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고 직접 가실 수 있는 분은 직접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안양교육청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