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상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경기도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내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여성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경기도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경기도여성회관 관장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홍수자 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시설운영에 유아실운영의 이용실적을 보면 112명에 666만원의 수입금이 들어온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112명의 이용실적이 기술교육 및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맡기는 유아실 운영실적이죠?

○ 이상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자 교육에 대한 상용취업에 있어서 간병, 산후조리, 자영업, 장기파출 등에 대한 취업을 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든지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여성회관에서 어떻게 담당해서 일선 취업현장으로 내보내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실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무엇이고 현재 일하고 계신 상담실장에 대한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 교육은 누가 담당하고 그리고 교육내용 즉, 말하자면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재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강사은행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여성의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강사선정기준과 교육내용의 커리큘럼과 교재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이용실적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위치가 현재 수원시 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리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남부권의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용자 이용실적을 내용별로, 예를 들면 예식장 이용자, 일반상담인, 취업차 상담온 주민, 기술 취미 교양 특별교육별로 해서 지역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은행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제게는 지금 30명의 강사현황하고 외래강사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의 보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할머니합창단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인장수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탁아실 교육비를 112명에 대한 1인당 보육비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수요처가 더 많이 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처가 더늘것으로 보는데 수요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북부지역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조례상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육에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구역정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바꿔드려야 됩니다마는 여기 여성회관을 사용하는데 요금단위가 1회를 한 시간으로 하는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 단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모든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주차료가 30분단위로, 10분 단위로 하는 권고문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1회 사용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하셔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는데 간단하게, 간결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파악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아봐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과목도 4개월 과정은 요리, 컴퓨터외에 17개 과목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대충 여기서 뭐 뭐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해서 자료준비가 내년부터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기도 여성회관이 남부에는 여기 있고 북부에는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이용실적 자료근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는 연간158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 예식장은 19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모든 면에서 인근의 식당이용 문제라든지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대비교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9월, 10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혼식이 많은 달인데 여기 여성회관은 일곱 번밖에 안 돼요, 이용실적이. 그렇다면 평일에는 없다고 치더라도 토.일요일 한 번씩 해도 한 달이면 최소한도 8건은 된단 말이지요. 하루도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해놓고 특히 자립도를 보면 세출이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세입은 3억 7,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급률이 25%정도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이용률을 제고시킨다든가 아까 이광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은 현재 우리 수강료가 월 1만원 정도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사업은 아니지만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나름대로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용실적면에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도서실 이용문제인데 10월까지 1,1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역을 묻겠습니다. 이용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여기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에 한해서 활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3명꼴밖에 안돼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이것이 여기있는 사람들 에 국한이 된다면 이따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 역에도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은 사람 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에 이런 좋은 도서실을 만들 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3명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세입.세출의 규모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자립자급도가 너무 빈약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1월 1일부로 사용료를 1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1년동안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보면서 과연 그 금액이 적당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회관장 생각대로의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최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95년도에 오고 이번에 오는데 이좋은 시설을 놓고 목표와 방침이 잘 되고 있는지 저는 항시 걱정이 되는데 역시 와보니 제가 볼 때는 목표와 방침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장님 생각으로는 목표와 방침대로 몇 %나 되나, 이 좋은 시설을 갖고 활용하는데 목표와 방침에 따라서 몇 %나 되나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회관운영상 여성사회교육 전담인력이 태부족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최대로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담인력, 전문화된 교육인력이 잘 배치가 돼야 할텐데 그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관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예식장사용문제말입니다. 이광길 위원님이 자료에 나타난 것은 158건이고 오늘 업무보고상에 나온 것은 164건이거든요. 그런데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날짜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11월말 현재로 위에다가 써놓으면 이런 말을 안하고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틀려서 제가 묻는 건데 예식장 활용도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되겠는지 좀더 활성화 되게끔,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성의껏 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상담한 것도 보면 여기 4,000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다섯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하면 하루에 평균 15건입니다, 통계로 보니까. 그러면 상담실운영상황 하나만 봐도 직원이 앉아 가지고 하루에 5건이나 15건 전화받고 있는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번에도 이런 게 의심스러워서 자꾸 물어봤는데 결국 제 생각은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자료에 보면 5급직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사항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항시 와서 보면 예식장활용도, 미용실활용도 하루에 통계를 내보세요. 원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다섯 건이에요. 일요일 빼고 어쩌다가 10명도 되겠고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려고 미용실을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리고 개인이 미용실 활용한다고 그러면 빨리 문닫아야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하루에 평균 다섯명이 올정도라면 없는 사람이 이거 활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력소모고 예산은 13억원이라고 하고 수입은 3억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을 해도 조치현황이 별로 없어요, 여기 나온 게요. 상담을 했으면 한 것에 대한 무슨 결과조치가 있어야 여기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가정폭력, 성폭력이 몇 건이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통계를 보면 다 합쳐봐야 다섯 건인데 별로 전화해봐야 신통한 게 없어서 안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한테 제가 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겠지만 경기여성회관 존립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거든요. 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관장님 생각은 어떤가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경기여성회관이나 북부여성회관이 과거에 여성회관이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 2개가 있을 때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성회관이 31개 시.군.구에 다 하나씩 있는데 이게 무슨 경기여성회관이냐 말이야 경기도사람 여기 누가 와요? 90%가 수원사람밖에 안온다 이거야, 이것은 수원여성회관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름을 바꿔야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북부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정부여성회관으로 바꿔야지 구리시 사람이 여기와서 뭘 이용하느냐 이거야, 말로만 경기여성회관이다 여성들이 여권신장도 필요하고 혜택도 받아야하고 자립정신도 길러야하고 할 일이 태산같은데 만들어만 놓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하는 일은 여성회관일정도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직제도 문제요, 예산도 문제요, 여기 와서 감사하는 분들이 와서 보면 이거 뭐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장님 생각이 물론 여기 상위법도 있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원장님으로 봐서도 경기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 이걸 적극 건의해 가지고 수원여성회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부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런 지적이 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 31개 시.군.구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걱정인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하나만 갖고도 우리31개 시.군.구에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거기 올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여성회관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장님 생각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자리 메꾸기식의 여권신장은 안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자꾸 줄이고 효과를 노리느냐 그리고 여성회관도 이름만 이렇게 붙이지 말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한테 도 전체의 모든 영향을 줘서 여권신장이나 복지증진이나 자립도증진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할 텐데 이게 다니다가 보면 자꾸 많기만 하지 별로 실효와 효과가 적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담건수가 평균 다섯 건이다. 미용실활용도 그렇죠, 예식장활용도 그렇죠. 또 이 좋은 강당활용도가 11회밖에 안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질의도 아닌데 관장님 생각에 진짜경기도 여성의 여러 가지 목적과 방침에 따른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직제문제 이것이 정립이 되고 한곳에 응집력을 줘서 앞으로 여성운동이나 자립도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벌여놓은 상태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관장님께서 저의 두서 없는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 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이 돼야지만 1시.군에 1여성회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경기도내의 시.군별로 보면 몇 개되지 않는 여성회관이 있는데요. 여성회관이 지금 시.군별로 다 없으면 없는 대로 경기도 여성회관이 할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00년도에 1시.군 1여성회관이 다 완성이되면 그때 나름대로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나름대로 없을 때와 1시.군 1여성회관이 됐을 때 거기를 나누어 가지고 경기도 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을 보니까 여성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은 아직 교육생들의 취업여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96년도부터 과거 5년사이에 경기도 여성회관 교육생들이 어느 분야에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취업과 자립기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여성고충상담실의 상담실적이 10개월간에 4,30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어 가지고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봉사활동 분야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내용 그리고 봉사활동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회관이 강사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강사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사은행이라 하면 우리 경기도내에 강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의 정보를 다 입력해 뒀다가 어디에서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사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은행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또 얼마의 수요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 조사돼 가지고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인원을 보니까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여성회관 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별정직이 많 아요. 다행히 관장은 다른 여성기구와는 달리 행정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별정7급 8명, 또 6급에도 별정 그리고 기능직이 10명씩이나 되는데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이 있음에도 기능직 10명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별정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왜 필요한지 별정직은 수시로 임용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정직이 많습니다, 여성관련기구에. 그리고 상담실장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실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간단히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많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기관은 수수료를 받고 수탁료를 받아서 운영이 돼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강료 및사용료는 극히 미미하고 지출은 많은 편인데 특히 경상비가 36.2%나 달하고 있어요. 경상비내역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에 대해서 금년에 36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목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선정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과목만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교재가 있을 줄 아는데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도강사가 39명이 되어 있는데 자체 또 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래강사에게는 시간당 강사료를 얼마나 주는지 자체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얼마씩주고 있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전에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아까 수원권 아니냐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다, 36개 과목이 금년에 운영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했고 모집요강이 뭔지, 요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교육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상담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좀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좋지요,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내방이나 전화나 방문상담이라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떤 전화를 몇 번으로 걸면 내가 여성회관에 상담할 수 있다고 경기도 여성들이 알고 있는지 조차가 의문입니다. 경기도 850만 인구 중에 여성인구가 400만 이상이 돼서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내 고통을 얘기하면 상담해 준다는 그런 걸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문상담이 있는데 A라는 시나 군에서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면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천이나 포천이나 파주에 누가 가서 상담을 하는 건지 방문상담 건수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방문상담 제목만 써놓을 게 아니고 실제로 작년, 금년에 어디 누가 가서 방문을 했는지 상담하고 나서 그 사람이 쾌유를 했는지, 마음을 안정시켰는지, 그 결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업알선에 1,799건을 금년에 실적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금년에 아주 대졸자들, 대학원 졸업자들도 취업을 못해요. 취업난이 경제사정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명예퇴직이다, 조기퇴직이다 해서 전부 직장을 잃어 버려요. 지금 실업률이극도로 높아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취업알선이 1,799건이나 잘 됐는지 이건알선만하고 취업이 안돼도 내두어버린 건지 실지 취업알선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각 위원님등하고 공통된 생각을 갖고 경기도 여성회관은 명실공히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개편의 검토가 들어가 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수원시 여성회관이 되든가, 뭔가 지금부터 2000년도 전 시.군에 여성회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자기 기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대대적인 개편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있어서 이따가 자료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식장운영의 자금사용 내역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예식장을 운영했을 때 직원들의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식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현재 물론 아까 일요일은 빼고 계도적인 차원으로 권장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95년도에 왔을 때 그것을 권장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원래 토요일, 일요일이 1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현재 되지도 않는데 일요일 제일 많이 될 때를 빼놓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관장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 최덕구 위원 이게 아주 잘못됐어요. 당장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미용실 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퍼머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퍼머를 통계 한번 내보세요, 퍼머가 어떻게 돼나. 누가 담당입니까? 퍼머를 한번 뽑아보세요, 퍼머가 제일 비싼 것이니까.

○ 최덕구 위원 컷트, 드라이, 맛사지, 퍼머를 합쳐서 1,733건인데 이것은 하루에 5건이라니까. 그런데 이 미용실에 직원이 몇 이나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공무원하고 또 기능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최덕구 위원 몇 이에요?

○ 최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미용실을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어때요? 지금 여기와서 머리를 컷트하거나 퍼머를 주로 누가 합니까?

○ 최덕구 위원 수강생들이 해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수입이 안 되는 것을 갖고 계속 운영하는 게 문제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수익성이 없는 것은, 요즘 어지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머리를 퍼머하고 컷트를 안 한다구요. 유명한 데를 찾아서 다니는 판인데. 관장님도 여기서 머리를 퍼머하세요?

○ 최덕구 위원 여기 여자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퍼머를 하십니까? 안 하죠. 다 아는데 안 하실거야. 관장님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전용을 해서라도 수익성을 찾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미용실을 경영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루에 컷트 5건 아니면 퍼머 1건에다가 컷트 3건, 드라이 1건 이렇게 5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경기도 예산으로 이게 바로 생길 때처럼 그렇게 머리도 못하고 못살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그런 방법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걸 뭘로 활용할 수 있느냐, 수익성이 뭐가 있겠느냐를 연구해서 다음 번에 좋은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먼저 번에도 내가 들어와서 놀랬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1년에 열 한번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 최덕구 위원 사용료 받은 것은 몇 건이에요? 담당자가 앉아서 그냥 대답하세요.

(「63건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63건이면 약 두달이에요.

○ 최덕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컴퓨터 같은 것은 인원이 넘고 또 와보니까 미싱 같은 데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 쭉 한 번 돌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강료차등관계도 연구해 보고요. 또 많이 넘치는 곳은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해 볼 수 있느냐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관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관장님이 그런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수강실도 그래요. 안되는 수강실은 다른 더 좋은 걸로 몇 개 늘었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좋은 사업이 몇 개 늘었는데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라도 수익성을 찾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책을 연구해 봤어요?

○ 최덕구 위원 그리고 들어올 때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더라고 그 실적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했어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는 지휘감독을 누구한테 받아요?

○ 최덕구 위원 그래도 관장님이 그 통계조사는 하셔야지 그것을 주부교실에 줬다고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는 전혀 근거도 없이 보고도 안 해요? 그냥 줘버리고? 1년내내 내버려둬요, 안 그렇죠?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데 그런 실적을 얘기해야지, 그 동안에 또 이 업무보고 때 좋은 얘기도 하세요. 글자, 통계만 읽지 말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것도 있었더라 좋은 선례를 두어 가지 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하면 웃어 가면서 금방 끝날 걸 진짜 중요한 우리 시민의 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건 싹 빼버리고 주부교실한테 줘버렸다고 내내 쳐다도 안보고 있다는 게 관장님 하는 소리예요? 관장님, 전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때요?

○ 최덕구 위원 그쪽은 부녀복지과에 보고합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런데 빌려주면 그것을 지휘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부녀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관여를 못한다 하지만 우리 관장님은 부녀복지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금방 알 텐데 이런 실적보고 반페이지만 써놔도 얼마나 좋아요?다음부터는 찾아서 하시라고, 꼭 수직적으로 잣대로 잰 듯이 이건 내 분야다, 내 분야 아니다. 우리집은 줬어도 그건 저쪽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원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해석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여성회관 관계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수원이고 어느 지역에 와 있다가 여기서 교육을 신청한다든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 이광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성회관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기 조례상 구역이 나와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다든지 지원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 준 거지, 와서 교육받는 사람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이광길 위원 그걸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학교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거기가서 5개월이고 1년을 있으면 전학을 안 시키고 학생을 데리고 가서 그쪽 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켜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도 북부에 있는 사람이 혹시 시집을 갔는데 본가가 여기인데 여기와서 몇 달동안 있는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수원 가까운 데 있어서 수원으로 왔는데 당신은 주소지가 한수이북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가라면 그건 안돼죠. 그건 도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관장님이 다시 생각해 보시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관계를 사용료 얼마 받는 목적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1시간 단위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예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1시간 반을 썼단 말 이에요. 그러면 30분 쓰고서 1시간 요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이광길 위원 받는데 1시간 단위로 돼 있으니까 1시간에 4만원이면 1시간 반 쓴사람도 8만원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 이광길 위원 1시간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치셔야지요. 그런 것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서 지금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면 됩니까? 지금 주차비는 30분도 길다고 10분단위로 하는 마당에 1시간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예약을 했다가 15분 지났는데도 1시간 단위로 돼 있으니까 당신 8만원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그것은 도민한테 과다징수하시는 거지 돈받는 것은 좋지만, 고치도록 해서 규칙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실무진에서 성의와 도민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전례가 이러하니까 한다면 누가 여기와서 이용합니까? 그것은 관장님 명예를 걸고 해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바꿔달라고 의회에 올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여성회관내에 다른 여성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 신광식 위원 세 군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각 시설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자상담실을 8평, 12평 나와 있는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별도로,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안 나타났네요.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시설현황에 보면 주요시설 중에 지금 뭐는 몇 평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럼 세 단체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거기 단체가 들어와 있는 데는 부녀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여기있는 시설만 이용할 뿐이지 여성회관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요?

○ 신광식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럼 합계가 39평이네요?

○ 신광식 위원 아니 여성단체가 20평이라면서요?

○ 신광식 위원 합해서 30평. 이게 전부 도단위 단체지요?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체육실이 195평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이용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강당보다도 훨씬 넓은 곳인데 그것이 체육시설로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가 궁금한데.

○ 신광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평수자체도 430평이면 여러 과목을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아이템을 같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싶어도 시설의 한계 때문에 더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체육실이나 강당이나 그외에 유아실 같은 경우도 여기 34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식장이 34평이에요. 그러면 유아가 아까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유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신광식 위원 여기서 150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으로 목적에맞게끔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 번 목적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용도변경을 한다 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서실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무시간에 주로 여기오는 주부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여기 나와 있는 1,152명이라는 게 이용한 사람 수입니까? 도서대출실적입니까?

○ 신광식 위원 단위가 여기는 건하고 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몇 평이나 돼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치된 도서는 몇 권이나?

○ 신광식 위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이왕 도서실하면 거기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겠네요? 대여만 해주는 거지?

○ 신광식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어랜지(Arrange)를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개조할 건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별도의 관리인이나 그런 건 없겠네요?

○ 신광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냥 대출해 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사용료 관계말씀을 하셨고 1만원이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가 났잖아요. 경기도도 각 시.군의 살림도 언제 어떻게 부도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얘기지만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의 사고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관에서 하는 것은 모두가 싸게 서비스,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걸음마 단계고 절대적으로 국가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은 좋다 이거예요. 싸게 무료로 하면 더 좋잖아요. 이런 개념을 바꾸자 이제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도 어떤 경제원칙이 있잖아요. 그러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 플러스 사회적인 이익이지 단순하게 모든 것을 봉사한다는 차원의 개념은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개념이 정확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받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하루에 2시간하면 일주일이면 4시간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종류 제과제빵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말고 일반학원이나 이렇게 다니는 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수업료라든지 수강료 관계는 비교를 해 보셨어요?

○ 신광식 위원 평균 얼마나 받아요, 그런 데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3만원이나 4만원이나 그런 개념이 됩니까? 숫자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신광식 위원 전체 금액의 20%면 좀 싸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인상은 어렵겠지만 반만 받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영장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많 아요. 청소년회관 그런 데도 여러 가지 품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딴데서 운영하는 것의 반값만 받아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은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급률도 높여 가야지 그냥 주는 예산 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전체 25%밖에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탈피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라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만약에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면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프로그램선정, 수요 등에 대해서 이제까지 실시한 설문내용이 있다 그러시니까 전체 설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이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1시.군 1여성회관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지금 현재와 2002년에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완공됐을 때 그때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경기도 여성회관의 위상에 대해서 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강사은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물은 게 아니었고 강사은행이라고 하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강사능력이 있는 사람, 거기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사람의 저서라든가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수록해 가지고 있다가 경기도내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강사은행이지 20∼30명을 가지고 어떻게 강사은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여성회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박문숙 위원 뭐에 대한 종합정보입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럼 그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다면 이 강사은행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 박문숙 위원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의 고학력 시대이면서 DIY를 많이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신설하셔도 나중에 그 분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도 좋지만 지금 변천해 가고 모든 법률 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도 조례개정도 고치고 법시행령도 고치고해서 고학력자들의 지적능력을 높이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예식장운영의 건에 대해 조언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그것을 운영하면 수익성은 높되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지나 가셔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익성보다 직원에게 주는 보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은 굳이 하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식장을 자꾸 권고하는 것은 요즘 호화혼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회관에서 호화혼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사용하는 데 장점도 개발을 해서 우리 여성회관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회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경기도 여성회관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내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요보호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경기도여성회관 그리고 오후에는 이곳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함에 따른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숙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최덕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 발언해 주세요.

○ 최덕구 위원 여기에 위원님도 많이 참석을 못하셨고 또 질의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많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충질의도 없이 본 질의를 해서 답을 요할 것은 요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서면답변으로 해서 일괄질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 번 현장에 나와서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또 일문일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진행발언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즉석답변이 어려운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여성들의 복지추진과 사회참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즉석에서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서면답변 자료하고 이번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계치가 어제 3시간을 들여다보고 뭐가 잘못됐나 하고 보면서 제기해야 될 질의인 것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생의 인원입니다. 뒤에서 기록을 보시면 금방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행정지도자반이 감사자료에는 30명, 본 위원의 지난 번 서면질의한 자료에는 교육인원의 수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여성근로자가 1차 17명, 2차는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1차가 40명, 2차가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감사자료에는 1차가 18명, 2차가 23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1차가 31명, 2차도 똑같이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자세히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근로여성현황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빠져있더라구요. 우리가 통칭 그런 자료를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설문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그 내역과 현황을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투자비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 하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인당 195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제과제빵에는 1인당 160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피부미용은 1인당 120만 8,000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역에 보면 교육 후에도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별 투자액이 더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고 특히 피부미용반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자격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미용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 봤더니 아무데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독일 시데스코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이쪽에 의뢰해서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교육생이 생활능력, 다시 얘기해서 여러 공부하시는 분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수강자에 대한 현황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선생님들의 보수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내역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그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교육의 2기 때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료요청하기 전의 10월 29일 1차에 한해서도 인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돼시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죠.

○ 김장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생의 투자분석을 말씀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제과제빵이 왜 같은 1인당 수혜가격이 차이가 나느냐를 여쭤 본게 아니고 컴퓨터에 1인당 200만원, 제과제빵에 160만원 나가는 것이 사실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효과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많은 투자를 했을 때의 효과하고 그래서 이 분들의 소득수준을 알고자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이 와서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훈련생 소득수준을 서면답변해 주실 때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경기도지역내 여성이면 어느 지역이든 다 오실 수 있는 거지요?

○ 이광길 위원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받으러 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와서 하시나요?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가라 마라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 의사로 들어와서 받는 겁니까?

○ 이광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며 제가 느끼기에는 근로자교육관계는 2차에 걸쳐서 42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여성개발센터에 대한 의식이 안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받는 것이 공직자는 1차에 30명을 하셨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도내 꼭 1개 시.군에서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혹시 오지 않았느냐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광길 위원 어쨌든 간에 도내 여성을 위해서 능력개발을 해도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청해서 온 건진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 강사과정은 이 분들이 강사자격증을 따면 다른 데 가서 강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모양이지요?

○ 이광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1회에 30명씩이 참여를 하고 제과제빵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있을 정도로 하니까 별 문제인데 그중에서 여성공직자분들만 1차에 많이 온것으로 봐서는 그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상임위에 소관돼 있는 업무를 하는 곳에 와서 자꾸 왈가왈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센터가 생긴지 가 얼마 안되었지만 여기 오기 방금전에 여성회관의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봐서 이 여성회관은 당일 다니면서 교육받는 곳이 여성회관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유일한 한 가지 있다면 1박 2일 코스라는 잠자고 교육받는 것만 틀리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광길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개발을 해도 여성이 입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그 분들의 교육은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기본양식을 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교육관계는 다 비등비등 합니다. 어쨌든간에 좀더 여성을 위해 하시는만큼 우리 여성회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쪽에서는 좀더 앞서가는 여성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오면서 보니까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전에 여성정책실장님을 하셨는데 여성정책실하고 부녀복지과하고 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간편하게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여성국이 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여성정책개발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을 했으니까 능력개발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러면 능력개발센터하고 경기도 여성회관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여성회관은 경기도 여성을 위한 회관이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지요 그 차이가 굉장히 나나요?

○ 최덕구 위원 흡수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저쪽을 수원여성회관으로 만들고 경기도 여성회관을 흡수하면 어떠겠냐고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여성회관하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 여성회관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여성회관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도민이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걸 보면 80%가 인근 수원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능력개발센터가 있고 지금 차이점을 읽어보면 그쪽보다는 교육이 여기가 더 원대해요. 그것을 흡수하면 어떠냐 그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상 이용도도 좋고 부분 부분, 적재적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차이나요? 안갈 거 같아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여성정책실에 대한 것 말이에요. 실장님이 계시니까 모체가 돼서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능력개발센터에서도 정책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너무 너저분하게 여성단체회관이나 센터나 정책실을 할 게 아니고 하나의 큰 포부를 가진 뜻을 가진, 여성국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길게 보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돼야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 정책실 보세요. 안되면 그만이잖아, 능력개발센터도 안되면 그만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이 안된다고 그러면 소장님 반대하겠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안된다, 빼라 그럴 때 안됩니다라고 거역할 수 없잖아요, 안되지요? 그래서 나는 뭔가 그렇게 여성들이 여권신장이다 장래 능력개발이다 교육개발정보센터 아이디어가 참 좋지요.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능력센터니 정책실이니 할 때 경기도자는 뺐으면 좋겠어요. 복지과도 같이 통합해 가지고 더 큰 뜻의 여성의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소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소신이 뚜렷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자리 매꿈장소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여성여권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또 여성 도지사도 만들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장이 이걸 해야 되겠다하면 반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인데 그렇게 되지요. 현재는 실력발휘를 못해요. 내가 얘기해봐야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소장님 말씀이야 자신 있다.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고 그 동안에 경륜이 쌓였으니까 정책실과 능력개발센터와 경기도 여성회관이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보건복지국에서 따로 여성국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덕구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하나요? 이 어린이집의 이 어린이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 최덕구 위원 수용되고 교육을 받는 분만 한해서 있는 동안?

○ 최덕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개발센터소장님 자체가 직제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쭉 여성정책실에서도 계셨고 능력개발센터도 계셨고 여성문제가 앞으로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여성의 참여기회가 많 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해야만이 더 발전적이고 이점이 있겠느냐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기도에 여성기관이 하나 있고 그 밑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개발한 것을 갖다가 시.군에 시행 홍보도 하고 각 여성회관이라든가 능력개발센터를 통해 가지고 시행도 해 보면서 장.단점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게 혼선이 가다 보니까 여성정책실이 따로 있고 부녀복지과가 따로 있고 능력개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하는 업무가 대동소이하지만 다르긴 다르죠. 그런 것이 시.군에 어떤 업무연락체계라든가 공문이 내려왔을 때 엄청난 혼선이 온다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개발센터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차이점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위에다가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토캐드라든가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를 LG소프트스쿨하고 제과제빵하고 피부미용과정은 성남의 제과제빵하고 한독피부미용학원하고 위탁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4,5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해 가지고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지금 보면 업무의 한계가 우선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은 도에서 다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단순히 인력제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탁내용에 대한 인건비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시설의 운영문제인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와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아니지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무료로 하셨고 내년도에도 위탁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위탁을 준다는 게 위탁업체에다가 무료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얼마씩 받겠다는 건지 그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인건비인데 사람이 다들 왔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전부 무료로.......

○ 신광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전에 여성회관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 1만 5,000원 받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지금 여기에 모자가족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받을 수 없겠지만 일반교육생은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나름대로 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모자자립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13세대를 준비했는데 9세대가 들어왔고 한 세대는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입주조건하고 지원을 간락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입주할 수 있어요?

○ 신광식 위원 들어왔을 때 2년동안 생활한다고 그랬죠. 그때 여기서 지원해 주는게 뭐예요?

○ 신광식 위원 기간을 2년으로 국한시킨 것은 왜 그랬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계획은 2년이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신광식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자자립시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좋은데 지금 10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3군데가 지금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그쪽에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사후보장장치로다가 검토가 돼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체크를 해서 신청했다가 안들어 오고 왔다가 한 달만에 나가는 그런 현상은 방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잘못된, 형식적으로 그쳐 버려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하는데 의욕만 앞섰지 사후관리가 안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경험이 많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예상이되고 거기는 뭔가 더 지원해 주는 게 없나 그 사람들이 오면 2년동안 충분하게 안심하며 생활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리직원이 없다, 그런 것은 일단,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식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최대한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생교육입니다. 실태분석인데 여기 보면 지역별로 보니까 용인이 평균 40%, 수원이 평균 25%, 성남이 평균 20∼30% 이런 식의 제한된 인원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도 수원에는 주로 수원 사람들, 북부여성회관은 주로 북부사람들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다 생겼을 때 과연 도의 여성회관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의 여성회관이 차별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31개 시.군과 모든 게 같으면 도의 여성회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결과적으로는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 수원, 성남정도의 에어리어의 사람들만 여기와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이 지역의 능력개발센터도 철폐될 수밖에 없다. 단지 외부의 교육생을 2박 3일이나 3박 4일 재우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적인 게 치우친다. 그러면 앞으로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은 처음이니까 하더라도 앞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려고 하면 많은 시 군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현 조건가지고는 안 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충분한 시설이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꼭 와서 하고 싶은데, 이런 교육을 여기서 받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10명이고 15명이고 할 수 있게끔 우선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우리 많은 지역의 여성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너무 지역이 국한되면, 홍보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유인물을 갖고 하겠지만 현수막 같은 것을 붙였어 봐야 이 근처일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10개를 붙였는데 10개를 다 시 군에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역에다가 붙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의 거취문제와 차별화 정책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도로서 존재가치가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소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것은 그 후이고 첫 번째로 교육을 선택해서 몇 백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기숙을 하고 싶은데…….

○ 신광식 위원 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시도할 때는 경기도 여성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이 1년에 9억 2,000만원인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 교육생은 전문기술교육, 기능교육, 직업의식교육, 여성리더십훈련, 부모교육강사 과정해서 약 24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별로 분석해 보니까 1인당 약 400만원 이상이 투자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너무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교육생수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의 자그만한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는지 그것 좀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 조치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든 어찌됐든 여기서 많은 이런 것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장소로써 많은 교육생이 와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신광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교육생들이 무료교육이죠?

○ 조치영 위원 무료교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비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조치영 위원 그러면 한 2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 조치영 위원 시중의 학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치영 위원 거기다가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 조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교육생들한테 많은 교육비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다가도 형평성관계를 잘 조절하셔 가지고 적어도 여기가 많이, 제 얘기는 무조건 교육비를 많이 받으라는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으려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실비를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인만큼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상태에 봉착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측면으로 고려가 안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좋은 인력을 전부 사장시켜 왔다는 것도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기술입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들 누구나 1인 1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남아있어서 기술을 천시하고 이러는데 사실 선진국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85% 보내고 인문계는 15%밖에 안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인문계를 85% 보내고 실업계 고교는 15%밖에 안 보내요. 이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을 숭상하고 최대한 기술자들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사회가 돼야 정말 경제가 오늘날 같은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중차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니까 저기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휀스의 위에 철조망시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휀스 위의 철조망이 먼저 경기여자기술학원 할 때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여성들의 교육의 전당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울타리위의 철조망은 철거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두 번째로는 먼저도 느끼고 오늘도 느꼈는데 토끼를 기르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저는 좋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한 조경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오면 너무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그외에 새도 있고 그렇든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또 여기는 모자가족 10가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풀이라도 뜯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도 필요하거든요. 크로버 같은 것도 키워가지고 또 풀을 뜯어가지고 먹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간단한 것을 제가 좀 몰라서 물어봐야겠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부모교육 강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어느 분이 42명을 가리키나요?

○ 최덕구 위원 아니, 가르치는 선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런데 2박 3일 받아가지고 부모교육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어떤 수료증도 나와요?

○ 최덕구 위원 적어도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10개월씩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자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 최덕구 위원 출퇴근을 합니까, 8개월, 10개월짜리를?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몇 개 시 군 구밖에 사용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것이 빨리 타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0개월, 8개월 교육받을 것을 어떻게 전체가 할 수 있느냐, 전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개발해야지, 개발을 안 하면 5개 시 군밖에 더 할 수 있어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가 목표, 다 묶어둘 그런 방침은 없는 것인지, 그거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축소시켜야 돼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정책실에 있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질의이니까 그것을 잘 좀 해서 경기도 전체 시 군 구의 여성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0개월, 8개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제과제빵, 피부미용도 배워서 잠재력을 개발하면 얼마나 훌륭한 여성능력이 발휘되겠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게 축소돼야지 않느냐. 원래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으로. 정책개발 좀 해보세요, 정책실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설치목적이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구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원래 설치목적으로 돼 있었어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남녀공동?

○ 최덕구 위원 소장님, 제 얘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남자도 여기서 교육시켜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왜 남자예요? 남자는 빼야지, 이게 경기도 여성을 위한 것이잖아요.

○ 최덕구 위원 내 생각에 설치목적에는 아마 문구를 잘 보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이게 보시기에도 남자는 빼는 게 낫죠, 여성능력개발센터니까. 이 안에 모자가족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대상자나 그 주요기능에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목표가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 이런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의 차이점이 나온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급자족하기 위한 생활능력센터죠, 그렇죠? 기술을 배우신 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분이 경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밑받침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본정신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에 보면 여성회관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이게 여성회관에 있다고 해서 능력개발센터에 있어서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이념이 빠진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기회있으시면 설치목적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직제규칙 중의 업무분장에 요보호 여성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것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 이광길 위원 먼저 경기여자기술학원 여기에서…….

○ 이광길 위원 이제 요보호 여성 그런 쪽으로는 안 하는 것입니까?

○ 이광길 위원 글쎄요, 요보호 여성 중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 이광길 위원 지금 자력지원팀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 이광길 위원 그것말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있는데?

○ 이광길 위원 프로그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직제 분장사무에 요보호 여성도 돼 있는데 이게 그 분네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 이광길 위원 함께 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분장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소장님이 안 하는 것이지, 분장의 요보호 여성은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이광길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