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용인소방서, 이천소방서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용인소방서회의실, 이천소방서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혁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용인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병의 서장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만큼 감사를 받는 용인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공병의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병의 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증인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 위원장 박혁규 다음은 공병의 서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용인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저희 용인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소방과장을 소개합니다.
○ 소방과장 김용필 소방과장 지방소방경 김용필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다음은 박경종 방호과장입니다.
○ 방호과장 박경종 지방소방령 박경종 방호과장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정연철 소방계장입니다.
○ 소방계장 정연철 지방소방경 정연철 소방계장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홍정희 장비계장입니다.
○ 장비계장 홍정희 지방소방경 장비계장 홍정희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김도기 방호계장입니다.
○ 방호계장 김도기 지방소방경 방호계장 김도기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김광석 예방계장입니다.
○ 예방계장 김광석 지방소방경 김광석 예방계장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박윤흥 구조구급계장입니다.
○ 구조구급계장 박윤흥 지방소방경 구조구급계장 박윤흥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서석권 역북파출소장입니다.
○ 역북파출소장 서석권 지방소방위 역북파출소장 서석권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김진선 기흥파출소장입니다.
○ 기흥파출소장 김진선 지방소방위 기흥파출소장 김진선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배명호 수지파출소장입니다.
○ 수지파출소장 배명호 수지파출소장 지방소방위 배명호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김백신 진압대장입니다.
○ 진압대장 김백신 지방소방위 진압대장 김백신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주원장 진압대장입니다.
○ 진압대장 주원장 지방소방위 진압대장 주원장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역계획위원회 박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 사회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열의에 힘입어 경기소방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도편달에 따라 전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역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 갈채받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용인소방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박혁규 정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호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연혁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을 생략하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용인시 일원으로 2개읍, 8개면, 4개동으로서 면적은 591.14㎢이고 인구는 29만 4,600명으로서 소방관 1인당 3,100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력으로는 2과 5계 3개 파출소 7개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기능직, 일용직 포함해서 98명과 의용소방대 75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차량은 모두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59개소를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장비로는 유 무선 모두 141회선을 보유하고 있고 인명구조 구급장비는 77종에 309점을, 안전장비는 3종에 67점을, 진압보조장비는 16종에 1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37억 9,350여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가 9억 4,300여만원, 인건비는 16억 3,800여만원, 관서당경비는 9,400여만원, 경상적경비가 11억 1,7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으로서 낭비없이 알차게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2,135개소로서 이를 예방업무 특성상 분류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형취약대상이 17개소, 고층건물이 53개소에 189개동, 화재취약지역이 3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이 806개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히 접객업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3,497개소를 업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총 2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는 10억 6,000만원으로 이것은 화재발생건수 7% 감소와 인명피해가 작년도에 비해 42% 감소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22%가 증가한 것으로서 발생건수는 적어지고 있으나 화재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전기, 불티, 담배불 순으로 나타났으며 처종별로는 차량, 주택, 공장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활동 사항입니다. 모두 439건 활동에 177명을 구조하였으며 작년도와 대비해서 3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교통사고, 기계사고, 수난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현황입니다. 3,533건 출동하여 2,377명을 이송하여 작년도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9월 3일자로 용인시 관내 8개면 지역에 처음으로 파출소 설치승인을 받아 양지면 남곡리에 5억 4,300여만원으로 부지 2,003㎡, 연면적 560㎡ 규모로 양지파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순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실적으로는 총 3억 2,826만원의 예산 가운데 구급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3대를 교체하였으며 구조용 장비 운반차는 2,300만원에 구입, 12월 중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년수 11년을 경과한 소방펌프차량 1대를 7,000여만원에 구입 교체하였고 화재진압장비 14종에 26점을 구입하고 인명구조 및 구난장비 8종 13점을 구입,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의 핵심인 무선통신망 보강을 위하여 기지국 1대, 이동국 9대, 휴대국 18대 등 총 28대를 2,770만원으로 구입, 보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내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 및 민원담당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찰과 불시 복무점검 및 서장공한문 발송, 그리고 설문조사 등의 실시로 민원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한편, 사기앙양과 인화단결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모범직원 13명을 발굴하여 자체 표창하였고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해 3월 구조활동 중 순직한 고 소방교 박재석의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건축물 17개소를 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두 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3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시정, 완비조치 시켰습니다. 또한 당해 건물의 시설주와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등 소방관계 종사자 85명을 소집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용인 재래시장의 점포주 소방안전교육과 시기별, 기상별로 소방관을 고정배치시켜 철시확인 및 순찰을 실시하였고 시장 지역주민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우리의 생활주변을 위협하는 각종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하거나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몽활동으로 웅변대회와 글짓기 등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어린이소방대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한 소방안전교실 운영과 초 중 고등학교에 1일 명예교사제를 실시하는 등 교육과 소방홍보효과를 높였고 관내 유선방송사 및 언론사, 대시민 불조심 계몽을 계속하고 있으며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영세민에게 90여대의 소화기를 기증하고 사용법을 순회교육하는 등 가정방화환경 조성과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진압기술을 연마하고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소방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 첫째,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는 유관기관과의 응원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의 초동조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현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상화재 진압 및 현지출동훈련과 취약대상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의 체력보강으로 화재현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과 응원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38개 기관과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5월과 10월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조 구난 합동소방과 민 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연시와 명절 등 화재취약시기와 대통령 국외순방 등 국가 주요 행사시, 이상 건조주의보 발령시 등에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시 유관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고 구조요원의 능력을 배양,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12월에 119구조대 발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 38개 기관과 구조 구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2회의 대책회의를 하였고 17개 기관이 참가하여 구조 구난 합동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 및 진압장비의 능숙한 조작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을 함은 물론 특히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속도방수 및 인명구조 기술훈련 등에 용인소방서가 단체종목 1위를 차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도 농복합도시로서 지역이 광범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힘으로는 전 지역을 방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웃 8개면 4개동 지역에 19개대 756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소방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실적으로는 화재출동 및 진화작업 보조와 거주지역별로 불조심 가두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진압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756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 등으로 1억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산업시찰, 피복지급, 모범대원 표창 등 지역방재의 선도적 역할과 사명감 고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목전에 두고 소방분야에서도 업무의 생산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산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방침으로는 용인우체국과 함께 농어촌컴퓨터교실을 우리 서에서 장소 협조하고 그에 따라 '97년 6월부터 용인시민과 우리 서 직원에 대한 사무자동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글윈도우, 한글96 등 워드프로세서 과정 중심으로 현재까지 미숙련자 33명 중 18명이 수료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 추진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실적 중 소방력 보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중인 양지파출소 건축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소방력을 배치하여 양지파출소를 중심으로 인근 백암, 원산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조용하고 안전하게 치르기 위하여 관내 87개 투표소와 1개 개표소에 대한 화재예방점검과 소방력 현장배치 등으로 완벽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 전 직원은 공직자의 직분을 다하고 화재진압태세를 확립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생활소방을 정착시키도록 하여 지역 방재체제를 완벽하게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용인소방서)
○ 위원장 박혁규 공병의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용인의 공 서장님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듯이 너무나도 준비를 잘해 주셨네요. 특히 컴퓨터교실 운영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일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며는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4개소가 있죠?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고, 4쪽에 보며는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10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말일자로 해서 이것도 대비표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또 아무래도 용인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용인 관내에 화재라든가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19구급차나 화재진압차가 출동하게 되어 있죠? 타 서보다 많이 출동하리라 보고 있는데 출동하는 당시 혹 사고차량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며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6쪽에 보며는 양지파출소 신설, 지금 공사하고 있죠?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준공은 12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나 참여해서 어떠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또 전기나 전화, 통신 이런 것을 분리발주 했는지, 분리발주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서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 듣죠?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알겠습니다.
○ 신현익 위원 자세하게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며는 수당지급, 자녀장학금, 피복지급, 산업시찰, 모범대원 표창, 쭉 나열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대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지, 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금하고 있는지, 또 자녀장학금 지급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특히 모범대원표창을 4회에 걸쳐서 46명을 표창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모범대원이라고 생각해서 표창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정문 위원 손정문 위원입니다. 타 소방서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비교적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7쪽에 소방공직기강쇄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이 있는데 소방민원 설문조사를 2회에 307개소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고 또 그 내용의 시정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 7쪽인데 사기앙양책 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직공무원 사후관리, 고 박재석 순직자 문제인데 국립묘지안장이 '96년 6월 28일자, 동상건립이 '97년 4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순직의 동기와 동상 위치, 크기, 예산규모 등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훌륭한 소방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85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할만한 일이며 우리 도민 전체에 널리 알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충족시켜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초기 화재진압 태세확립에 대한 것이 10쪽에 있습니다. 화재 특별경계근무란에 국가주요행사 경계근무란이 있는데 대통령 국외순방 등 2회에 걸쳐 540명이라는 인원이 출동해 근무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근처에 비행장도 없는데 어떤 근무로, 어떻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인데 제15대 대통령선거 소방안전대책입니다. 투표소 화재예방점검인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이런 대책이 서있지 않은데 유독 용인소방서에만 이 계획이 서있어서 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나 실제로 많은 선거경험을 통해 이런 설치를 보지 못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지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할시에는 그 책임을 서장이 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승구 위원 수원출신 홍승구 위원입니다. 용인시에는 유사시에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집단수용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대표적인 시설 3개 정도만 추출해 가지고 종사자들의 소방교육훈련내용과 소방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사본하고 시설자체에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체제가 있으면 그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6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소방본부 등 서장회의나 또는 광역소방체제로 인한 출동 등으로 어떠한 이유든 복무로 소방서장께서 용인관내를 출타한 횟수와, 또 소방공무원 한 분이 연평균 며칠씩이나 화재특별경계근무에 차출이 되나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 동의건수 중 소방설계 시공감리업체에 경기도 소재 업체와 경기도 외 소재업체의 숫자를 밝혀주시고 관내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화재발생시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할 분들에 대해 특별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의 날 행사의 일부인 소방기술경연대회의 준비나 출전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예산에서 충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태호 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용인소방서가 신설된 지 2년,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서내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보고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들이 있는데 구입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했는지, 아까 신현익 위원이 질의한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했는지 구입한 근거서류 사본이 있겠지요. 그것을 사본으로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가주민과 연 4회 좌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가밀집지대에 예방활동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좌담회 이외에 더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상가에 소방통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오히려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속히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방위훈련도 소방서가 앞장서서 민방위훈련을 주도하고 있고 그럴 때에 차량들도 출동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밀집상가에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안일하게 앉아서 좌담회를 통해서 과연 예방활동이 되겠느냐, 그럼 불조심 안하겠다는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불조심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간담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의구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서류가 필요 없지요. 과연 어떤 예방활동이 더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용인에도 옛날에 여자기술학교에 큰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는 유류가 없습니다만 유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장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유류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화학약품인 홈액을 발사하게 되는 건데 어떤 화학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구입했고, 또 어디에 사용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은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며는 거의가 다 말만 화학차다 뭐다 그러지 어떤 데는 400ℓ, 여기도 지금 자료에 보면 400ℓ인가 있어요. 400ℓ며는 두 드럼이지요. 한 드럼에 200ℓ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연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소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시키고 그랬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시찰을 과연 의소대에 소방서장님이 어떤 여비를 줘서 갔다 왔는지, 아니면 특별한 예산이 있어서 갔다 왔는지, 아니며는 소방대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갔다 왔는지, 소방대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갔다 왔다면 사기진작이 아니지요. 그냥 놀이 갔다 온 거지요. 그리고 산업시찰을 했다고 했는데 산업체를 봤으면 어느 산업체를 봤는지 그때 갔다온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냥 어느 유원지 갔다오고 산업시찰 했다고 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서장님께 자료로 달라는 겁니다. 어느 산업시찰을 갔다 왔는지.
그리고 의소대 부분입니다. 의소대 출동수당비를 19대 750명 전원 다 줬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 출동수당비와 교육수당을 줬는지, 또 피복대는 어디서 어디까지 줬는지, 전원 다 줬느냐, 전원 다 줄 수가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다 줬느냐.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며는 어떤 대원은 받고 어떤 대원은 못받고 이러며는 사기진작이 안돼요. 활성화도 안되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생긴 지가 이제 30여년이 됐는데 밤낮 사기진작이냐 이거예요. 책임자들이 정확도있게 운영하며는 왜 사기가 밤낮 떨어져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이 관장하고 있을 때는 예비군 혜택을,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 왔는데 요즘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없지요. 그대신 장학금을 주고 출동수당, 교육수당을 준다 이거예요. 또 봉사정신도 있고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입대하는데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자꾸 낭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50명 두게 되어 있는 거 30명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또 대장도 말이지요, 대장 임명하는 규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대장, 과거에 도둑질한 사람도, 용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위에서는 모르고 임명장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없이 그냥 적당히 하며는 사기는 밤낮 떨어져 있고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도 구두로 말씀하시면 돼요. 소방대장 임명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는지 구두로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피복비 지급수치가 아까 서장님 보고는 1,329만 1,000원이고 자료에는 1,643만 7,000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파볼 수 있다면 과연 의용소방대원들 수당을 줬는지 안줬는지는 용인시내에 나가서 어느 의용소방대원 붙들어 놓고 "얼마 받았느냐, 몇 번 출동했느냐, 저쪽 친구는 몇 번 출동했지, 출동도 안했는데 출동수당비 받았다고 하더라, 또 나는 출동했는데 다 받아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 난 알지도 못하는데 지급됐더라" 당장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도 정확하게 지급했으면 지급한 사람과 지급한 숫자가 정확해야지 그냥 적당히 만든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아마 도 본부에서도 전체인원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체인원에 대한 예산을 적립해 놓고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안주면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다시 이월시키면 돼잖아요. 그냥 미리 한 70%만 세워놓고 말아요. 20∼30%는 출동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그리고 소방서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화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가지고 서마다 특수장비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지요. 예를 들어서 구급활동하는 데도 우리가 조작하기 힘든 장비들도 있게 마련인데, 장비를 조작할 줄 몰라서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당장 우리가 일반생활에서도 겪습니다. 그래서 오산소방서 같은 데서는 특수장비를 조작할 수 있게끔 기술이전을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착안입니까? 기술이전시키는 건데 단시일내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두고두고 가끔가다가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해야 빨리 이전이 되겠느냐 이런 건데, 여기는 그런 특수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실제는 하고 있는데 보고는 안했는지 모르지요. 그런 것도 구두로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어떻게 특수장비를 전원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이전 시키고 있다" 이따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 구급활동을, 안하던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지요 그런데 왕왕 병원 후송하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실컷 일하고, 잠자다 말고 뛰어나가서 구급활동하고 기분 나쁜 얘기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따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조 구급활동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다보니까 용인정신병원이 있고 그 안에 효자병원도 있는데 효자병원은 새로 지었으니까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신병원에, 제가 정신병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옛날 용인 구성면인가요? 여자기술학교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자꾸 도주하기 때문에 창살을 막았다가 큰 변을 당한 건데 이 정신병원도 일반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또 요즘 굵직굵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괜히 직원들이나 나와서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안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소신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며는 우리 기강은 자꾸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만 소방대상이 되고 강한 사람들은 소방대상에서 비켜나가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안 되지요. 용인정신병원 하나만 점검일지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내소화전이 있을 겁니다.
옥내소화전이 과연 가동되는지, 바로 열며는 돌아가고 있는지, 앞의 것도 기왕이면 효자병원 것도 같이 점검을 했을테니까 그 점검일지를 사본으로 주시고, 그리고 부족되는 점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증인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이 동진농원과 염광농원 재래시장 이 세 곳과 위험물제조소 등 806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점검 등을 연 또는 월, 몇 회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했다면 화재취약지역 세 곳과 위험물제조소 등 806개소의 점검 실시한 점검일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취약지역과 위험물제조소 등에는 자격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 업소마다 안전관리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활동상황을 보면 기계사고로 20건이 발생하여 11%를 차지하였는데 기계사고라 하면 어떤 유형의 기계사고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난사고 13건이 있는데 익사사고인지 수해로 인한 사고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난사고 건수별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증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600㎡ 이상은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서에서는 옥내에 설치한 소화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물 600㎡이상 된 업소의 옥내소화전 설치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활동 업무보고를 보면 이송건수가 3,553건이고 환자수가 2,377명입니다. 어떻게 이송건수가 1,116건이나 더 많은데 환자수는 적은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는 다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없습니다. 지급내역서와 장학생선발 심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인소방서 관할에 고층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놀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며는 설치되어 있는데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안전 점검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제출과 서면제출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서면제출은 내일 위원회 이전에 저희 지역계획위원회로 제출하면 되시는데 서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드리자면 오늘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의 양해를 받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 홍승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소방서 관내 공무원 중 소방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있다면 자격증 종류별로 보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혁규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서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돼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1시간 반 정도면.
○ 위원장 박혁규 네, 그리고 서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로 요청하신 것은 카피하는 것이니까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다 갖다드리고 어려운 것은 사전에 말씀드려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병의 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와 위험물 저장 및 저장처리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제조소 등과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점검현황은 이동탱크 점검을 15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특별검사시에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362개소 대상을 점검한 결과 8개소를 보완명령 했고 입건이 1개소, 현지시정이 88개소 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특별소방검사를 838개 대상에 실시한 결과 시정보완명령 11개소, 입건 4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대량위험물 검사를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2개소를 실시한 결과 시정보완명령 11건, 현지시정 8건을 실시했고 창고시설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8개소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점검결과를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검사항을 보고 못 드립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점검현황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특별검사를 한 결과 65개 대상에 현지시정만 36개소에 대해서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0월과 '97년도 10월말 대비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10월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31일까지 화재발생건수는 274건, 인명피해는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10명, 부상이 18명, 재산피해는 8억 7,006만 5,000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254건, 작년도에 비해서 7.3%가 감소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16명으로, 사망이 3명, 부상이 13명 해서 인명피해 총 대비 42.9%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10억 6,163만 3,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 22%가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는 274건, 올해는 254건으로 7.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출동중 사고발생 여부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소방차량 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경위는 '97년도 3월 26일 09시 40분경 용인소방서 앞의 도로에서 구조차량이 구조를 하고 귀서 도중에 경기4즈2740 엘란트라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구조차가 그 차량 뒤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차량은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으로 192만 5,000원을 지급하고 대물로서 118만 8,800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용인소방서는 3개 파출소와 7개 파견소로 구성되어 있고 파견소가 약 30㎞ 정도 원거리 위치에 있고 소방차량들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출동중 안전사고 발생여부와 사고발생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는 '97년도 10월말 현재 화재출동 254건, 구조출동 439건, 구조활동 3,553건 총 4,246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97년 3월 26일 09시 40분경 구성면 마북리 단국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구난사고 처리후 귀가하던 구급차가 명지대 입구에서 동료학생을 태우고 온 것을 저희 차가 뒤에서 받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지소방파출소 신축에 있어 업자선정 과정 및 입찰방법, 전기 분리발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업자선정 과정, 입찰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주어져 입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은 설계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 기준해서 기초금액 작성, 마이너스 플러스 2% 상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 예가를 결정, 입찰공고란에 공고발표하고 입찰은 246개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3인이 그 예가 10개 중 3개를 추첨한 후 산출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산출 평균 예정가격은 저희 양지파출소 신축할 때 4억 3,655만 1,33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그 내정된 금액 셋을 합해서 중간치 나와있는 내정가격에서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낙찰자로 정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파출소 입찰 때에 낙찰가를 똑같이 써낸 업체가 6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를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추첨할 때도 추첨순서를 우선 가려서 추첨순서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수당, 장학금 지급방법 및 모범대원 표창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 및 장학금은 교육훈련수당, 자녀장학금 외에 피복비 등을 포함 총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학금 중 3/4분기 현재까지 대학생 3명, 고등학생 25명에게 1,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모범의용소방대원을 선정하여 소방의 날과 연말연시 행사중에 표창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고 있는 바,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본 서에서 그 대원의 품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후 우리 자체 간부들로 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쇄신 추진사항과 관련, 설문조사 2회 분석내용 중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지와 내용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민원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97년도 민원처리대상 307개소를 무작위로 선정,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민원처리대상 217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응답자가 28개소 중 26개소, 거의 93%가 양호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7%, 2개소가 다소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설문조사후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자체감찰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원처리대상 9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25개소가 응답하였습니다. 100%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조리 관련 설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건의사항이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후관리에 따른, 용인소방서 소속 고 박재석 소방교의 순직경위와 동상제작에 따른 예산,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 박재석 소방교는 용인소방서 기흥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96년도 3월 13일 15시 42분경에 용인에 소재한 드림랜드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LPG 지하탱크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거기에서 서울 동부가스 직원 이상복이 탱크속의 잔류가스에 중독되어 실신한 것을 자신이 공기호흡기를, 그 때만 해도 이상복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공기호흡기를 씌어주고, 자신의 마스크를 순간적으로 빼서 그 사람을 씌어주고 본인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서 순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께서 살신성인의 뜻을 기리고자 경기도 소방학교내에 5,000만원 예산으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상이 5,0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설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조각회장님께서 거의 1억원 상당이 되는 것을 원가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중요행사 경계근무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국가 중요행사시 특별경계근무는 '97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 대통령의 일본 순방시와 '97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 대통령의 유엔, 멕시코 등의 순방시 2회가 있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11일 동안 1일 평균 49명의 인원이 87개 대상에 대하여 유동순찰근무 및 감독순찰근무에 임한 실적이 있고 지금도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지난 11월 13일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관 회의를 실시하여 관내 87개 투표소 및 1개 개표소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과 화재위험물질을 제거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개표소 화재발생에 대하여 소방차량 1대를 개표당일 배치하여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회의시에 대통령선거 때 특별경계 근무하는, 소방이 맡아줘야 될 임무를 부여해서 우리가 바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유사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자력탈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자력탈출 불가자의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의 장애자는 1,434명이며 독거노인은 362명입니다. 장애자의 경우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병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키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서에서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주택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시 이웃주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사고발생시 신고 및 대피유도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생활불편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승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재특별경계근무시 1년에 소방관 1인당 평균 경계근무에 임하는 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년 중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는 연말연시, 추석, 설, 대보름,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6회가 있으며 총 22일간입니다. 국가 중요행사시 특별경계근무는 평균 1년에 3회 15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소방관 1인당 1년 평균 경계근무에 임하는 날수는 약 37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희 서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경기도내에 21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21개 소방서 중에 소방관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용인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소방검사도 당번날 소방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번날에 소방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검사도 지금 검사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내근에는 두 사람 뿐이고 파출소의 16명으로 소방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번날마다 소방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도 10월말까지 업무와 관련 서장 관외출타 횟수를 물으셨습니다.
○ 홍승구 위원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저는 관사를 위원님들께서 '95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저는 가족 전부가 용인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업체 중 설계 감리, 시공업체의 경기도 소재 업체와 타 시 도 소재 업체 구분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시공업체는 소방법제52조,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사업체 10개소, 설계업체 4개소, 감리업체 3개소, 설계 및 감리업체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97년도 현재까지 처리된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시공건수가 993건입니다. 경기도와 타 시 도의 구분은 관련대장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승구 위원 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다음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의 종사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추진사항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노래연습장이 86개소, 단란주점이 60개소, 유흥주점이 52개소…….
○ 홍승구 위원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시설 중에 대량 수용되어 있는 시설, 병원이라든지 일반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 셋만 물어본 거예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1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 홍승구 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안 하셨으면 공사업체 명단과 같이 내일 소방본부 감사 전에 10시까지 지역계획위원회로 보내주세요. 관내 관외명단을 숫자 비율만 해 줘도 좋으니까 내일 10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승구 위원 다른 일반 업체가 아니라 사회관련 복지시설, 용인정신병원이라든지 복지원이나 기도원의 경우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다음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직장자위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따른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식비로 350만원이 책정되었고 '97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인 3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경연대회 식비가 125만원이 편성되어 10%인 12만 5,000원을 절감한 후 총 427만 5,000원으로 '97년도 11월 4일 용인공설운동장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기념품 제작에 150만원이 소요되었고 경연대회에 따른 소화기 구입 50만 9,000원, 트로피 제작비 66만 9,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및 직장자위소방대 중식비 1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홍승구 위원 전부 공식예산 가지고 하신 거란 말이죠?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종류와 보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것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의 구입방법을 물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를 구입하지 않고 본부에서 일괄 조달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 정태호 위원 기타장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차량 종류는 다 본부에서 구입한 겁니다.
○ 정태호 위원 구급차에 들어가 있는 기타 장비들도 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원래 구급차에 장착되어 나와있는 장비는 다 본부에서 구입해 주고,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장비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직접 구입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비 직접 구입한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달라는 거지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시 관내에는 소방통로확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화재취약대상 3개소에 대한 현황은 재래시장 동진농원 염광농원 세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용인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통로확보를 사실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함도 4개소 1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방통로확보는 1일 1회 항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인가도 안낸 시장이고, 또 맨처음에 점포 하나로 시작돼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재래시장은 다른 재래시장보다도 항상 제일 위험하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안에 상주하는 인원이 60명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도 매일 하다시피 하지만 소방통로확보도 매일하고 저희가 테이프도 제작해서 오전 철시까지 꼭 방송을 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진농원과 염광농원은 옛날에 나환자촌으로서 나환자들을 집단 수용하는, 그러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땅을 줬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좋아지니까 전부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지금은 나환자들은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세를 얻어가지고 나환자들은 전부 서울 이런 데 가서 살고, 세를 줘서 전부 가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건물붕괴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소화전을 금년에도 10개씩 설치하고 거기에 저수탱크도 시설해서 소화전 수압도 좋게끔 지금 전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재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태호 위원 거기 가구단지 이름이 뭐지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동진농원입니다. 그리고 서울가는 쪽에 염광농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군데가 비슷하게 한 200여개의 가구공장들이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전부 무허가지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다음은 화학차량의 홈액구입 및 재고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홈액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드럼을 구입했고.
○ 정태호 위원 3,200ℓ.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3,200ℓ 16드럼을 구입했습니다. 홈액구입은 저희가 조달요구 해서 구입하고 현재 잔량은 11드럼 2,200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 약재 재고량도 200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한 번도 사용하고 않고 그대로 있군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그렇습니다.
○ 정태호 위원 200ℓ면 적지 않나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쓰며는 바로 또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지급여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여비도 저희가 산업시찰에 대해 아까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에서 산업시찰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부예산으로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도부장 박종하 외 3명이 본부 주관으로 산업시찰을 갔다 온바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자료가 안왔어요. 어느 산업체를 갔다 왔는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이 자료는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본부에서 받아요? 용인의용소방대에서 갔다 왔는데 본부에서.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본부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원 중에 우리는 추천을 해서 본부계획에 의해서 산업시찰을 갔다 온 겁니다.
○ 정태호 위원 본부에서 알아봐야 겠네요? 그것은 그럼 본부에 가서 제가 달라 그래요?
○ 소방행정과장 나승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소방서의 모범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소방대원을 2명 내지 4명씩 차출받아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 정태호 위원 2∼3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여기 아까 보고서에서는 의용소방대가 다 갔다온 것 같이, 몇 백 명 갔다온 것 같이 됐다 이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2∼3명 갔다 온 것을 용인 의용소방대가 주도적으로 많이 데리고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의용소방대 수당지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정태호 위원 수당지급방법에 대해서 피복비 지급부분이 수치가 200여만원이 틀리는데 그 부분만 밝혀주시고 다른 건 넘어가세요. '97년도 피복대 지급이 1,329만 1,000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1,644만 7,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자료가 맞는 것이라면 한 번에 한 5만원씩이에요. 무슨 신사옷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비쌀 수가 없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오타도 어느 정도지 200여만원씩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자료 것을 믿어요, 오늘 보고한 것을 믿어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자료 것이 맞습니다.
○ 정태호 위원 이따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업무보고는 다 그냥 우리가 헛들은 것 아니예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을 비교를 못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329만 1,000원이 아니라 1,644만 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임명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선발방법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10조에 의거 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과 지역대장은 지역내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주민 중에서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할 때 의용소방대장 부녀대장들의 품행을 확인해서 소방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장비 조작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차량 담당기관사를 직할파출소 갑 을부에 2명을 지정 특수소방차량을 관리 및 조작토록하여 장비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 및 차량의 고장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특수장비의 조작훈련은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 파출소 기관직원을 2일로 나누어서 교관요원을 지정해서 특수장비를 제작 보급한 자동차회사의 기술자를 교관으로해서, 또는 그차의 사양 및 조작요령책자를 토대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월 1회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조 구급활동시 병원이송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TV에서 보도되고 있는 구급대와 병원들간의 문제는 병원들간의 환자유치경쟁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되며 저희 119구급대는 환자이송시 보호자 및 환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무료로 신속히 이송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사전설명 및 승낙후 이송하고 있으며 구급대는 환자의 입장에서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결과와 옥내소화전 시설의 작동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 정태호 위원 용인정신병원 자료가 다와서 이따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다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중점관리대책과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화재경계지구 및 취약지역은 용인재래시장 염광농원 동진농원 3개소가 있습니다. 용인재래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되다보니까 시장 상호간의 협조가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회장 권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못하고 저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시지역의 재래시장에는 고정경비원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경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비원을 두도록 지금 몇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광농원과 동진농원은 가장 취약시설로서 화재가 연례행사로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화전도 시설이 되어 있고 비상소화전 등 소화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주민들이 다 활용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매일 소방통로확보와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지역의 위험물 시설관계는 먼저 이동탱크점검을 1월에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지적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역 국가자격증 소지 소방안전관리자 명단 및 점검실적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자격증 소지 소방안전관리자 명단은 화재취약지역은 영세업소의 소규모 건축밀집지역으로 현재 소방법상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지금 현재 없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실적은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구급활동 내용으로 기계사고, 13건의 사고유형별 수난사고 예방대책 및 구조 구급활동 출동건수와 이송건수가 다른 것을 물으셨습니다. 기계사고 유형별은 주로 에스컬레이터, 콤베이어, 일반 기계사고 등이 사고유형이 되겠으며 수난사고 13건은 익사사고 4명이며 수해로 9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수난사고 예방대책은 사고다발지역 사전정보파악 및 출동로 지정 기존 순찰노선포함, 사고예상지역 안전순찰 병행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동건수와 이송환자수가 다른 것은 타 차량으로 이송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조하거나 오인신고, 장난전화로 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면지역이 거의 30㎞가 되는 관내도 있는데 원삼면이나 남사면, 모현 쪽에 119출동 구급 이송받았을 때는 가는 동안에 이미 타 차량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동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에 대하여 현황 및 관리요령을 물으셨습니다. 소방법제28조2항에 의거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은 용도, 처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500㎡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유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차량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이상인 데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처종에 있어서 연면적 3,000㎡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을 설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용인소방서 관내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수장소는 총 4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처종별 옥내소화전은 9,764개가 설치되어 있고 옥내소화전 등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법제5조에 의거 전기 및 특별소방검사시 옥내소화전 등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옥내소화전 설치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공병의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정태호 위원 공 서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잘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들이 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믿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지나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원 점검표가 왔는데 서장님이 결재 했거든요. 그런데 그 특수건물이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어디는 안전하다, 이렇게 점검결과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 정태호 위원 여기다가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이렇게 그냥 지적사항만 하고 있어요. 지적사항은 있는데 '양호하다' 라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들 들으셔야 돼요. 용인정신병원하며는 우리가 얼마 전 여자기술학원 참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난문이 열려 있느냐, 또 방화문이 작동되느냐, 그다음에 옥내소화전 압이 걸려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서장님 어떻게 앉아서 파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위가 점검했는데 그냥 소방가스만 해놓고 전기하고 몇 군데만 지적사항 하고 말았어요. 11월 1일, 11월 초하루가 소방의 날인데 점검 나갔다 그 말이에요?
(「소방의 날은 11월 9일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11월 9일이지요. 제가 잘못 됐군요. 옛날에는 11월 1일이었거든요. 11월 1일 점검나갔다,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요,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용인정신병원 점검결과를 복사해서 달라 그랬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여기 없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간부들이 앉아서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효자병원까지 같이 해 달라 그랬는데 한재단 아닙니까? 효자병원은 또 빠졌어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효자병원은 아직 개관을 안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개관 안했어요? 그것은 담당자가 효자병원 건물동의를 언제 했는지 자료를 사본으로 주시든가 별도로 주시고, 점검결과가 이렇게 서장이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소방 피난문이 있는지 없는지,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또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위의 방화문들이 닫히는지 안닫히는지, 이게 전혀 없어요. 이런 점검일지가 어디있습니까? 이거 본인이나 보고왔으니까 알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 소방과장 김용필 그것은 소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그 특별지시사항은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가스와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라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것이고 평상시 점검한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아니예요.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업체를 다하려면 상당히 일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 하나만 점검일지를 사본으로 달라 그런 겁니다.
○ 소방과장 김용필 평상시 다른 비상구나 옥내소화전, 자동소화기에 대한 점검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따로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해다 줘야지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은 저희가 대형취약대상으로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기술학원같이 창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은 제가 지금 한 2년동안 용인에서 근무합니다만 한 10회 이상을 제가 방문해서 점검한 바 있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비상구 등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비상구가 이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사해서 이상있는 것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신병원에는 지금 옥내소화전이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호 위원 특별히 서장님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자주 가봤다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튼 서장님이 앉아서 이와 같은 점검결과를 결재할 때에는 서류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아니냐, 지도점검이든 무슨점검이든. 그런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기 가스 밖에는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서식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결재할 바에야 이거 괜히 앉아서, 이런 것을 또 우리한테 뭐하러 갖다줘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죄송합니다. 점검한 사항이 특별점검과 정기점검 여러 가지…….
○ 정태호 위원 정기점검이든 지도점검이든 특별점검이든 결재할 때에는 확인하고 결재해야 되겠고 알고서 결재해야 결재하는 의미가 있지 알지 못하고 결재하며는 그 직원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가압장치가 걸려있는지 비상문이 잠겨있는지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나간 직원을 믿어야 되는데 기재된 것이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믿을 수도 없고 안되는 거지요. 이런 서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소방서가 행정을 한다면 안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에서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사자 소방교육, 홍승구 위원과 중복될 것 같아서 시간가는 거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소방교육 훈련내용, 자체예방 진압시스템들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자체에서 소방활동 할 수 있는 자체소방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자체소방대. 용인정신병원에 자체 소방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계획서에 의해서 자위소방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소화반, 홍보반, 피난반…….
○ 정태호 위원 아니 글쎄, 소방계획서는 작성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직체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조직체가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질의 할 것은 아까 특수장비를 말씀드렸는데 월 1회 가지고는 기술이전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는 한가한 때, 불이 잘 안 날 때 열심히 다 익혀두는 게 좋잖아요? 그러며는 유사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다고요.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오늘 비번이고 나는 장비 다룰 줄을 모르고 사건은 생겼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깊은 내용까지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오산소방서가 상당히 잘한 착안인데 교육방법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한 보고였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용인소방서도 전 요원화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좋은 겁니다. 기술 알아서 나쁠 것 하나도 없다고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알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월 1회가 아니고, 월 1회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야, 형식.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 주민이 공직자들을 믿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다 익혀서 기왕 제복입고 나와서 고생하는 것 어영부영 시간 때우다 갈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서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소화작업도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하지 그냥 제복만 입고 왔다갔다 하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까 피복지급도 220만원씩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디다 내놓고 물어봐도 어떻게 해서 220여만원의 오차가 생깁니까? 서장님이 하지 않았을 거고 어느 담당자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죄송합니다.
○ 정태호 위원 세상에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나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해서 서장을 고발하겠소 어떻게 하겠소.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내무위원회가 하던 것을, 2년째인데 우리도 소방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몰라요. 또 여러 직원들도 감사를 직접 받아본 전문성이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국록을 먹고 전력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소방서인데 소방서에서 소방업무와 관련되는 서류 하나도 제대로 성의없이 만들며는 다른 일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믿어야 되느냐.
요새 정치권이나 기타 경제권이 엉망인데 공직자들마저 이렇게 헤이해지고 흐트러지며는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누구를 믿고 사느냐고? 용인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차도 이런 엄청난 오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엉터리로 만들은 거죠. 200여만원씩 오차가 생겼어요.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몇 자리 숫자가. 하여간 반성을 하시고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 혼 좀 내주세요. 혼을 내줘야 다음부터 다른 직원들도 똑바로 하죠.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는 분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김종식 위원 점잖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재래시장을 중점관리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경비원이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그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서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대형사고거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방화관리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그렇다면 제조소, 주유소, 일반 판매취급소, 저장소 이런 데에도 방화관리자가 없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가연성가스로 1급 방화관리자가 있고 2급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가연성가스 100t 이상 사용하는 데는 2급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1,000t 이상은 1급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러면 방화관리자가 없는 데는 소방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그래서 저희 기준이 1급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가 있는데 1급 방화관리자를 둬야 할 장소가 있고 2급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장소가 있는데 1급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장소는 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대상물, 그리고 11층 이상인 대상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연성가스 1,000t 이상 쓰는 대상, 이런 데만 1급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2급 방화관리자를 두는 데는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분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대상, 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대상, 가연성가스 100t 이상 쓰는 대상,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될 대상이 못 됩니다.
○ 김종식 위원 특수옥내소화전이 아까 419군데라고 했는데 점검사항일지를 자료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소화전 설치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특별점검은 419군데, 총체적으로 소화전 설치가 9,400여 군데라고 하셨죠?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 김종식 위원 그러면 419군데 여기에 특별점검을 연 1회 나가셔서 작동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현재 소방대상물 검사는 매월 초에 연중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거의 연 1회를 하고 그 외에 위락시설이나 관람 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는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되는 데도 있고 어떤 큰 대상은 연 3∼4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서장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고 박재석 소방교의 동상을 1억여원 정도 드는 자금을 전임 이인제 지사께서 5,000만원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내신 거죠?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국미술원에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비가 한 1억원 들어가는데 원가에, 5,000만원에 동상을 건립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장님의 고안이셨죠?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주고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김종식 위원 집행은 도에서 했는데 구상만큼은 서장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글쎄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이 "내가 간부회의에서 동상을 해 주도록 지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동상이 만들어졌습니다.
○ 김종식 위원 아무쪼록 이인제 전 지사께서 현재 대통령후보로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훌륭하신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훌륭하신 일을 하신 데 대해서는 서장께서 그만한 조언도 하셨고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엇그저께 가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박재석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소방교훈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서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홍승구 위원 자료가 안 온 것은 못하고 자료 온 것 중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자신이 모든 자격증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소방설비기사나 전기공사 기능사라며는 아무래도 건축허가동의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설계, 공사감리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는 방호과에 근무해야 원칙일 것으로 아는데 전부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고, 물론 파출소나 본서나 중요하지 않는 직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자격증이든 자격증 가진 사람 13명이 역북파출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93건의 소방공사를 감리하려며는 중간 감리점검을 하든 특수전문직이 가서 해야 될텐데 가급적이며는 유자격자를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지 않으신 것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당 맡은 업무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협의를 900 몇 건을 하는 데도 저희 건축담당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있고, 지금 전기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역북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거기서 검사요원으로 지정되어서, 역북파출소에 8명이 검사요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검사요원을 하는 데도 저희가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사실 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소방대상물 검사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지금 나이가 거의 정년퇴직에 가까운 직원들이 검사능력이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지금 저희가 검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 안 시키냐며는 검사를 모르는 상태인데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며는 소방관 자질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것, 검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만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 받은 자를 저희가 검사요원으로 지정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점검 할 때는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꼭 자격증 소지자와 같이 동행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자격증 소지현황에는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안 나와 있을뿐더러 그러면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소방검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그렇습니다.
○ 홍승구 위원 주무 계에 있는 직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주무 계에 검사요원이 두 사람 있고…….
○ 홍승구 위원 아까 혼자 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그것은 민원담당입니다. 건축민원, 그러니까 건축협의.
○ 홍승구 위원 아니, 협의 말고 예를 들면 중간 감리점검도 하고 실제 현장에 상주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분들을 가급적이면 자격증 소지자로 발령을 안 하시고 자격증 소지자들은 전부 파출소에 가 있고 자격증 없는 분들이 그 실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현재 보직현황표를 본다며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들을 그런 부서에 근무토록…….
○ 홍승구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 유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 보직을 줘야 되고, 또 공사업자들이나 민원인들과 접촉할 적에도 소방서 위상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 분들도 자격증에 관한 수당을 단돈 몇 만원이라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소지자들은.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래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 홍승구 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며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 손정문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있기에 대신하고, 아까 국가 중요행사 근무, 현재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셨는데 하필이면 소방직원이 제일 적은 용인서방서에서만, 다른 소방서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는 동기가 뭐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는데 근무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보세요.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는 본부에서 특별경계근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를 어떻게 해라" 그렇지 않으며는 예를 들어 관서장 정위치 근무를 한다든지 출동태세를 확립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화재경계지구에 소방관 인력을 어떻게 근무시키는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인원배치를 해서, 내근 같은 경우에는 퇴근후에 자기 지정받은 대상업소를 근무하고 귀가하고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비번자들이 지정된 업소에 근무를 나갔다 귀소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정문 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이 본부지시에 의해서 한다며는 다른 소방서에서는 이것이 없던데 왜 여기만 이렇게…….
○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지금 22일부터 28일 16시까지 전부 근무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 손정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공병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용인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이천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천소방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이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창순 서장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이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박창순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순 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증인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 위원장 박혁규 다음은 박창순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이천소방서장 박창순입니다. 직제순으로 과장, 계장, 진압대장, 파출소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지방소방령 김영준입니다.
○ 소방과장 김영준 소방과장 김영준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방호과장 지방소방경 이원재입니다.
○ 방호과장 이원재 방호과장 이원재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소방계장 지방소방경 홍순만입니다.
○ 소방계장 홍순만 소방계장 홍순만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장비계장 지방소방경 박헌조입니다.
○ 장비계장 박헌조 장비계장 박헌조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방호계장 지방소방경 이종원입니다.
○ 방호계장 이종원 방호계장 이종원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예방계장 지방소방경 이윤진입니다.
○ 예방계장 이윤진 예방계장 이윤진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구조구급계장 지방소방경 최영배입니다.
○ 구조구급계장 최영배 구조구급계장 최영배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진압대장 지방소방위 이명도는 오늘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다음 진압대장 지방소방위 신재철입니다.
○ 진압대장 신재철 진압대장 신재철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오늘 당번근무자이기 때문에 작업복을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관고소방파출소방 지방소방위 전용찬입니다.
○ 관고파출소장 전용찬 관고파출소장 전용찬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장호원소방파출소장 지방소방위 이철순입니다.
○ 장호원파출소장 이철순 장호원파출소장 이철순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여주소방파출소장 지방소방위 김홍석입니다.
○ 여주파출소장 김홍석 여주파출소장 김홍석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 양평소방파출소장 지방소방위 음재근입니다.
○ 양평파출소장 음재근 양평파출소장 음재근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시며 이 지역 이천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신 임재식 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용소방대장 임재식 방금 소개받은 임재식입니다. 우중에 박혁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은 이천부녀의용소방대장 한영순입니다.
○ 부녀의용소방대장 한영순 부녀대장 한영순입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의용소방대장님, 부녀대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업무보고 하십시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천소방서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계획위원회 박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천지역 출신 위원이신 신현익 위원님과 정태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홍승구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천소방인을 대표하여 환영인사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양해를 드립니다. 본 감사장이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휴게실은 출입문 바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마련해 놨습니다. 좁더라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소방서 당면주요업무를 중요사항만 간추려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일반현황, 소방여건과 과제,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천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시는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3개 시 군으로 면적은 1,948㎢, 인구는 34만 2,000명, 소방공무원 1인 담당인구는 2,145명입니다. 기구는 소방서가 2과 5계 4파출소, 면지역 27개 파견소 5구급대대, 의용소방대는 43개대이며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169명, 소방대원 1,490명, 기본장비로는 소방차가 59대, 무선통신으로써 무전기 130대, 소방용수시설은 228개소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1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28억 7,100만원, 경상비 18억 9,500만원, 사업비 3억 4,100만원,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2,115개소로써 근린생활시설이 554, 공장이 425, 숙박시설 233개소 등이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25개소입니다. 11층이상 아파트는 35개단지 76동이고 5층이상 10층미만은 179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7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현황으로써 10월말 현재 369건에 인명피해 16명, 재산피해 14억 700만원입니다. 작년동기대비 화재건수와 인명피해는 3.4%, 44.8%가 감소하고 있고 재산피해가 1억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활동사항입니다. 구조출동건수는 319건에 구조인원은 200명, 구급출동은 3,933건에 구급응급환자를 이송한 게 2,782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여건과 과제로서 이천소방서 관할지역의 여건은 경기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주요 관광휴양시설과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시설 및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도 농복합형태의 도시가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미래 경기동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의 과제로서 미래지향적인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형사고예방과 주민을 안심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소방구현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소방봉사영역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당면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첫째, 소방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대월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해서 완공했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로 부지는 1,014평 중 398평을 전용 허가받아서 건물구조는 철근조 슬라브 2층, 연면적 164평, 건축면적 117평에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성과로는 '96년 10월 4일부터 금년도 10월 10일까지 공사를 끝냈고 준공은 10월 23일 완료했습니다. 현재 파출소운영은 대월면 파견소 인원 2명, 펌프차 1대를 우선 배치해서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파출소 개소 운영은 경기도의 정원승인과 동시에 개소시에 인원 11명, 펌프차 2대, 구급차 1명 등 소방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조대의 신설 및 파견소 개소 준비사항입니다. 119구조대 신설은 구조차와 기타 장비는 12월 현재 구입을 완료했고 현재 '96년 6월에 증원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직할파출소 직원이 겸직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잠정적인 운영중에 있습니다. 면지역 파견소가 이천시에 2개소, 양평군에 2개소, 소방차고를 '96년말 완공했습니다만 인원증원이 안돼가지고 파견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에 용문, 여주에 가남 소방파출소 설치승인에 따른 부지확보사항입니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국유지 또는 사유지 500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소요예산이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가남소방파출소는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사유지 500평을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소요예산은 8억 4,500만원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당호 수난구조대 설치 추진입니다.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준용하천 2,000평을 현재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소요예산으로는 건축비 150평에 부대시설비 포함 6억 8,800만원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입지선정과 양평군에 부지선정협의를 '97년 8월 현재 완료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계획으로서는 '98년도 소요예산확보와 기본 실시설계후에 건축허가와 동시 준용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명년도 2월에 양평군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수난구조활동 실적은 30건에 6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둘째, 대형화재 예방대책강화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25개소에 대해서 11월 17일에서 22일까지 4개 기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관서장 및 간부책임제 현장확인 점검은 취약대상 56개소에 대해 월 2회씩 점검하고 있고 저희 관내 시장인 이천중앙시장, 여주제일시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이동식 석유난로 일제단속, 소방통로확보, 철시확인을 매일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일 3회씩 기동순찰 및 불조심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61개 업체에 대해서는 1일 3회 불조심 전화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 11월 1일에서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주요행사내용으로는 명예소방서장 파출소장 위촉, 가정 직장 방화점검의 날 지정운영, 소방의 날 기념행사, 불조심 웅변대회 및 작품시상, 불조심 가두캠페인 전개, 주부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운영, 대형화재 예방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소방홍보 유관기관 단체회의 개최, 홍보유인물 제작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0월 15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으로 주요행사내용으로는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화재다발업체 및 접객업소 관계자 간담회 및 불조심 결의대회, 방화관리자 등 주요소방책임자 특별소집교육, 지하공동구 소방안전관리강화, 소방차량 장비점검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연말 대통령선거 투 개표소 소방안전 활동강화, 민간자율소방체제의 지도강화, 긴급구조구난 공조협조체제를 정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97년도 하반기에 저희 관내 중요 문화재 4개소에 대해서 11월 3일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호와 화재예방 의식고취를 시켰습니다. 여섯째로 본소단위 도상훈련으로 11월 3일, 4일 2일간 직원 115명에 대해서 취약대상인 이천 현대정유, 양평 파크빌여관 2개소에 대한 도상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로 '97년도 소방용수시설 유지 강화 추진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11월 20일 개최하였고 참석인원은 시 군청, 경찰서 등의 수도 도로 교통 등 관련부서의 담당 과 계장 9명이 참석하였고 '97년도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10개소, 급수탑 1개소를 보강하였고 금년도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을 228개소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11월중 소방검사는 대상 172개소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본서 검사반 및 파출소 검사요원 20명을 동원해서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불량 2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완비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동소방 봉사대 및 이동소방 민원실 운영사항입니다. '97년 11월 25일에서 28일까지 저희 관내 4개지역 이천시 장호원읍 여주군 양평군 일원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에 가전 3사 및 소방설비업체와 협의하여 소방시설 가전제품 무료점검수리 등 봉사활동과 병행해서 소방민원상담과 현장 접수처리 민원을 실시하고, 또 소방안전교실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이천시 산호 2차아파트에 대해서 각종 무료수리를 11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로 순회 소방안전교육 및 시범운영실시입니다.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2개월간 아파트 부녀회 등 각종 모임시에 소방차량을 동원해서 소방안전교육 및 시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실적으로는 81회에 걸쳐 1만 4,724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43개대 1,490명에 대해 정비하였고 대원정예화를 위해 월 1회 4시간씩 교육 및 실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대원정비를 위해서 젊고 유능한 신규대원을 영입, 53명을 임용한 바 있고, 대민소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불조심 가두캠페인 5회 517명, 자연보호캠페인 15회에 674명, 경로당 위로방문 2회 76명, 농촌일손돕기 4회 130명을 동원해서 실시한 바 있고 화재예방 홍보활동은 매월 반상회 참석 홍보와 취약지역 중점 불조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사항입니다. 연중 지속 실시하면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행정사무혁신 둘째,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 셋째, 현장 대응능력강화를 추진계획으로 해서 그동안의 성과로는 2회에 걸쳐 55명에 대한 컴퓨터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인 1통장 더갖기운동을 전개해서 606명이 통장을 추가로 더 가진 운동을 전개하였고, 화재대비 구조진압훈련은 11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구급요원 병원현장 실습교육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 25명의 구급요원들을 6개 병원에 2개조로 나누어서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전개입니다. 저희 관내 양평에 1명, 장호원에 1명을 선발해서 자매결연하에 매월 온라인계좌로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 금년도 실적으로는 10회에 3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둘째, 민간단체 명예구급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명예구급대원 위촉 발대사항으로 민간사회단체를 지정해서 응급처치 표준과정을 3일간 12시간 교육후에 수료증을 발급하고 명예구급대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성과로는 이천 모범운전자회 75명에 대해서 명예 119구급봉사대로 위촉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 구조행정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명예 구조 구급대 등 인원을 활용해서 20명을 위촉, 향후 민간인이 구조 구급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구조 구급 봉사소방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소화기 보급운동 전개입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연말결산시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조합원에게 선물증정시에 소화기를 구입 보급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소화기 보급에 따른 홍보 서한문 발송, 또 소방안전 출장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분말소화기 3.3㎏짜리를 1,450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넷째, 모범공무원 및 장한아내 선발표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범공무원 및 장한아내를 분기별로 2명씩 선발해서 모범공무원 1명, 장한아내 1명을 표창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6명을 선발 표창하였고 특전으로는 2일간의 특별휴가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5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 증원요청 사항입니다. 119구조대 11명, 신규장비 4대 구입에 따른 결원 14명, 대월파출소 운영요원 11명, 파견소의 4개소 신설에 따른 운영요원 포함, 도합 44명의 증원이 현재 필요하겠고 둘째, 소방관서 설치승인 요청사항입니다. 경기도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수립한 자료로 '97년도에는 기이 완공한 이천시 대월파출소, 양평군의 팔당수난구조대, '98년에는 여주 가남, 양평 용문파출소 기이 승인사항이고 '99년도에는 여주군 북내소방파출소, 2000년에는 여주군 소방서 구조대 금사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46m의 고가사다리 배치 건의입니다. 저희 관내에 고층건물이 11층이상 76동, 5층에서 10층 179동, 여기에 따라서 필요성으로는 고층건물 사고시에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시에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소방작전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강계획 2대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여주 1대, '99년도 양평 1대 해서 소요예산은 대당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넷째, 소방파출소 일용인부, 청사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2명을 예산반영 건의드립니다. 본소 및 관고파출소, 직할파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식당인부가 1명 있습니다만 본소 및 관고에 청사관리인부 1명, 양평 소방파출소는 청사관리인부가 현재 없습니다. 1명해서 2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다섯 번째로 본서 옥상층 증축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본 감사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 169명, 의용소방대 1,500여명이 되는데 한 번 모이며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조대가 또 신설되면 사무실, 의소대 사무실이 없고 문서고 등해서 3층 옥상에 200평 해서 소요예산은 5억 3,6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천소방서 당면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이천소방서)
○ 위원장 박혁규 박창순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창순 이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인원보강문제가 시급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파출소를 지어놓고 인원이 많이 과부족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 내지는 파출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지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대권주자로 나선 이인제 후보는 공무원 수를 3분의 1 줄이겠다는 공약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중앙부서의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문제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민선도지사로 뽑혀가지고 몇 년을 복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소방서에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기타 행정부에는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민의의 대표자로서, 의원으로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장과 본부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결과로도 이런 것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내무부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됐는지, 이인제 대통령 후보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7년도에 준공한 대월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를 짓기위해서 본부 내지 유관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공시가 있었으면 공시내용, 입찰과정, 실시설계, 각종 허가를 득했으면 허가, 시공 준공을 총망라한 서류철 전체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법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하고 준공을 했겠지만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상시입찰이 있었지요? 거기에 상당히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빠짐없이 서류를 전부해 주시고, 아까 '94 '95 '96년도 3개년간 시공 및 준공한 소방파출소가 이천소방서 관내에 있었다면 각 공사 내지 공사부분별로 전기면 전기 설계면 설계를 쭉 뽑으셔서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변경이 있었다 하는 것, 금액 입찰자 명세를 작성하는데 빠짐없이 상세하게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내일아침까지, 조금 수고를 하시더라도 다 이게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내일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부가격으로 봤을 때 5,000만원이상의 장비, 그러니까 장비를 전체 망라하는 게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장비관리카드라고 있지요? 거기에 정비기록이라든지 점검기록이 나옵니까, 그건 별도로 있습니까?
(「점검기록은 별도로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장비카드 복사 점검 및 정비, 또는 외부정비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의 기록까지 전부 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하면 장비숫자가 많은가요?
(「많지 않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많지 않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정문 위원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이천소방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사업비 중 불용액이 얼마인지 유형별로 불용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팔당호 수난구조대 설치를 하겠다는데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팔당호나 남한강 유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수난사고는 몇 건이나 되고, 또한 발생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수난사고발생 예방책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안전대책강화, 이것도 마찬가지 7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석유난로 합동점검을 일제 단속했다고 했는데 월 몇 회나 했으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태호 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이천소방서 역사도 일천한데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2대 서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막 손정문 동료 위원님께서 석유난로단속을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단속한 사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중요문화재 반출훈련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본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소대원이 모두 1,492명인데 여자대원이 251명이고, 여기에 대장을 선임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를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의소대원한테 지급하는 출동수당 교육수당, 그리고 피복비 등이 있지요. 그것을 지급한 자료를 사본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두로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경로당 위로방문을 연 2회 하셨는데 경로당을 방문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방문했는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소방서가 위로사업까지 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따 구두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천관내에는 여주 양평까지 있기 때문에 화학차량에 의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화학차량은 몇 대가 있으며 화학약품은 무엇무엇이고, 그동안 사용실적은 있는지, 또 현재 남아있는 보유 화학약품은 몇 ℓ나 있는지 그것도 서류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사항은 구두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를 어떤 직원들은 조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구경만 하고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시 작업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데 사건은 생겼고 아무나 조작할 수 있으면 조작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산소방서는 연 4회 기술 이전시키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4회 해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이 부분도 소방장비조작을 요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서장님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점검이 우리 관할이 원래 크니까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고층건물도 많고 그 중에서 고려대학 부속병원 하나만 소방점검 결과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승구 위원 간단히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소방광역체제 출범이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소방서가 속해 있는 권역에서 1호, 2호, 3호발령과 비상발령으로 출동한 일이 있다며는 발령유형별로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업으로 하는 소방관련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적법하게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시에 소방설계, 시공, 감리 등 일련의 절차가 건축주와 건축공사업자가 전기 및 소방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의 기술인력이 자격증 내지는 면허증 대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이 그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바, 이 문제의 해결은 소방공사 전담요원이 감리현장 중간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지만 특히 공직자로서의 양식과 전문지식, 그리고 사명감만이 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천소방서장께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좋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용인소방서에서도 자료를 징구하였습니다마는 참고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현 이천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보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이천소방서 관내에서 소방협의를 거친 건축공사 수와 동 소방관련 공사업체의 경기도와 타 시 도 소재 업자의 비율을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화재취약지역 특별총점검 실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취약지역이 없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재래시장으로 중앙시장과 여주의 제일시장이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취약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도 유흥업소 등 지하접객업소 점검결과 네 군데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특별소방점검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재취약지역 특별소방안전점검 또는 검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천소방서 관내 고층아파트 합동점검현황이 있을 겁니다. 현황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 예방행정 통계조사보고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서와 심의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형건축물이 어느 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관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천소방서 개서이후 서 관할 소방공무원 중 비리 또는 부정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경고와 징계를 받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혹시 화재취약지역 등의 곳에 직접 점검 또는 검사를 하러 나가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화전 설치내역이 없습니다. 소화전이 옥외, 옥내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외설치는 몇 군데이고 옥내설치는 몇 군데인지, 옥내에 설치된 소화전 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번에 증인께서 잘 아시지마는 경기도 전 소방서별로 실시하는 대회에서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부녀대원들은 다른 곳과 달리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서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예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신현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이천소방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 서보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만 해 주시고 짧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소방서장, 그간 고생 많이 했어요.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제일시장이 어디 있죠? 어디를 제일시장이라고 그러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여주지역 읍내에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읍내 어디요? 위치를 얘기해 봐요. 제일시장의 위치.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행정구역이 여주군 하리입니다.
○ 신현익 위원 여주군 하리. 이천시내 같으면 내가 알텐데. 여주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 듣잖아요. 여주는 제가 나가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중앙시장 알죠? 중앙시장은 아마 서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다보며는 아마 엄청난 화재발생 소지가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느낄 거예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조그만 실수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한테도 내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멀지않아서 붕괴가 되고 화재가 발생하고 하는 곳이 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무사안일로 관리를 하다보며는 여러분들 좋은 일하다 빰맞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12월 18일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투 개표소에 소방안전대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고는 12일부터 19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타 서도 광범위한 것을 느꼈는데 양평, 여주, 여기가 신설 이천서라고 그러지만 범위가 엄청나게 큰 데가 이천서입니다. 그래서 장비보유현황도 보며는 많고 직원도 물론 파출소가 생기고 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오지마는 직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차량운행 과정에 있어서 관내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 119차량이 출동했을 때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지마는 혹 사고차량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며는 본부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는지, 아니며는 일선 서장이 재량으로 조치하고 마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끝순서니까 이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어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있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소방안전협회라는 게 소방본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소방본부와의 관련은 안전협회 업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러며는 각 서에서 주로 몇 평이상 상가나 업체들을 방문, 조사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며는 소방안전협회에 교육을 시키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그것은 검사사항과 상관없이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들이 매년 실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러며는 서내에 지금 몇 명이나 교육을 필해서, 그것을 교육필증이라고 그러나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것을 이수해야만 선임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 신현익 위원 그것도 보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비로 교육비를 내서 받고 있는 거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 신현익 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의 무슨 계에서 나가서 그것을 조사의뢰해서, "너는 며칠날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와라. 그러면 교육필증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일정규모 이상이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방화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3일간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 신현익 위원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3일간?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자격증을 받으며는 그 사람이 소방서에 와서 선임신고를 합니다.
○ 신현익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소방서에서 보통 몇 명 정도나 교육을 필하게 되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그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신규대상에 대해서.
○ 신현익 위원 신규대상자?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 신현익 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하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예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간호사 있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 신현익 위원 간호사도 나가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간호사는 구급업무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간호사의 할 일이, 뭐가 간호사가 할 일이죠? 119구급대가 출동해서.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보직을 구급간호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라든지 병원으로 후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이 일정기간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며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알아듣는데 따로따로 담당자가 있는 거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직관리는 분야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지 여기서 그냥 어영부영 답변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사항은 본부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천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그 질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과거와는 달리 지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쾌쾌묵은 사고방식, 무사안일로 근무에 임하면 안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신현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 박상현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화관리자 있죠? 중요한 화재가 날 수 있는, 다중이 모인다든지 평수가 크다든지 하는 곳에 방화관리자가 3일간 교육을 받고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실제 방화관리자가 보통 보며는 그 건물의 관리인 내지 친척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죠, 그렇죠? 건물주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개인 건물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개인도 아주 큰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미 그 건물에 근무도 하지 않고 그 건물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방화관리자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형식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인원이 이천소방서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을 나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임조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입건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잘못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며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존경하는 신현익 위원님이 그 문제를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아울러서 그런 점에 상당히 맹점이 있다, 그러니 이천소방서만이라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마는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를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 자체가 소방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훌륭한 소방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창순 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먼저 답변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위원님부터 먼저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파출소 건축완공후에 인원 과부족으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결원 및 부족에 따른 이천소방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결원부족에 대하여는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내무부, 조직승인부서에 증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및 정원동결 방침으로 인해 인원충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취약한 지역의 소방력 충원은 시급하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증원을 건의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월소방파출소 신축에 있어 업자선정과정 및 입찰방법, 그리고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월파출소의 업자선정은 먼저 건축공사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며 입찰방법은 참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본 입찰은 설계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한 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설계에 따른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2%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발표하였으며 입찰방법은 참여입찰에 121개 업체가 등록하여 11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입찰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10개 중에서 3개를 추첨토록 한후 산출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출평균한 예정가격은 2억 9,050만 3,916원이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나 동가 업체가 4개 업체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한 결과 광주군 소재 주식회사 세명공영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88%인 2억 5,564만 3,446원입니다. 또한 전기는 전기공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하였는 바, 공사추정가격이 2,645만 6,533원으로 추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1호 규정에 따라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징구하였으며 최저가격 견적업체인 성남시 소재 한성전력과 2,584만 4,43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97년 11월 26일 오전 10시까지 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95년, '96년도 시공 및 준공된 건물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월파출소를 제외한 '94년, '95년, '96년도에 시공 및 준공된 건물은 없습니다. 참고로 당서의 개서일은 '95년 12월 15일에 개서되었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의 장비보유 관리카드 및 점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의 차량은 총 59대 중 5,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37대이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차량관리대장과 일일정비는 '97년 10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와 주간정비 10월분, 월간정비 10월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점검한 사항은 A/S 정비한 이외에는 없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차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유형별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천소방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이천소방서에서 '97년도 예산불용 예정액은 총 2,994만 6,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98년도 세출예산시는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난구조대 설치와 관련하여 '97년도에 팔당호 수계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과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할 팔당호수계에서 발생한 수난구조는 '96년도 27건에 33명과 '97년도에는 30건에 6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 현재 수난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범람으로 인한 고립사고는 2건에 25명이 발생하였고 낚시 및 물놀이 사고는 28건에 3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명구조된 인원은 33명이며 익사자는 2명으로 구조현황실적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난사고 대응방안으로서 '97년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49일간 수난구조장비 일제점검 2회, 수난구조대 전담반 3개대를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다발 예상지역에 구급차 1대를 배치하는 한편 수난구조협회 및 해병전우회 등 8개소에 대하여 공조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에 수해 및 수난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팔당호 주변 수난구조대 설치 및 정원승인이 빨리 이루어져 수난구조대가 시급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장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천에 중앙시장과 여주제일시장 2개소가 있는데 소방통로확보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철시확인은 매일 23시에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소방안전에 취약한 대상이며 이에 따라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직원이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앞으로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화재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석유난로 단속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중요문화재 반출훈련 실적결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요문화재 훈련은 '97년 4월 10일 이천 향교 영능 신륵사 용문사 4개소에 대하여 인원 163명, 장비 15대를 동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소방훈련을 '97년 11월 3일 4개소에 대하여 인원 183명 장비 14대를 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정태호 위원 잠깐만요, 그거 생략하십시오. 아주 잘됐어요. 사진까지 첨부하고 아주 잘됐습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장 선임절차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5조 임용기준에 의하여 관할구역내 안정된 직업을 가진 대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대원,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공무원 정신이 강한 대원 중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의용공무원 정신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지역방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대원을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교육수당 피복비 지급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화재출동을 한 결과를 매월 말에 취합하여 출동수당을 개별 계좌 입금시키고 있으며 교육수당은 필요시 또는 분기별 교육실시 후 참석인원에 한하여 개별로 계좌 입금하고 있으며 피복비지급은 신규임용시와 작업복을 포함하여 의소대 정원의 2분의 1에 대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정복은 의용소방대 간부에 대하여 1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주실 거지요? 지급사항 자료가 안 왔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지급사항이 매월 취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정태호 위원 합계한 지출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집계를 내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제출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내일 10시까지요. 다음 답변하세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다음은 경로당 위로방문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에서 이천시 관내 경로당을 각 1회씩 76명이 방문 위로하였습니다. '97년 2월 3일에는 구발의용소방대에서 구발읍내 2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53명이 참석하여 라면 150상자와 소주 28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97년 3월 20일에는 이천 부녀의용소방대에서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경로당에 떡 두말과 음료 등을 준비하여 위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경비는 해당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조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화학차 홈약재 보유량과 소화작업 등 사용실적 및 재고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는 1대로서 혼재화학차입니다. 약재 적재량은 400ℓ 용기에 저장하고 있으며 현재 재고는 1,000ℓ가 있고 금년도에 홈 약재사용량은 700ℓ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조작요원 정예화를 위하여 기술훈련실시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인 진압활동으로 최고의 소방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본서에서는 소방장비조작훈련을 '97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방공무원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특수차량인 굴절사다리차 조작훈련을 '97년 8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전 운전요원을 대상으로 조작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평가를 9월 29일,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각 파출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조작훈련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작훈련숙달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점검사항 중 고려대부속 여주병원의 소방점검결과에 대한 사본 등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여주병원은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저희 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방호과 소방검사전담반 2명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과 위험물시설 등 소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 종합 점검되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서를 발부하여 '97년 7월 10일 완비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병원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구 위원님께서는 소방광역출동지침에 대한 1 2 3호 발령 실적 및 통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서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광역출동지침에 따른 1 2 3호 발령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97년 1월 18일 하남소방서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결과 광역응원출동지침 3호를 요청하여 광주군 광주읍 소재 성민산업 화재로 인하여 펌프차 1대, 화학자 1대를 지원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시공업체별 이천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의 공사실적과 시공업체의 면허대여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소방서 관내 소방설비업체는 공사업체가 5개소, 설계업체가 9개소, '97년도에 신고된 시공건수는 총 112건으로 이천 관내업체에서는 이중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소방면허를 자가면허로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빚어지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소방설계업체간 면허대여행위 등은 시공 신고시부터 모든 소방행정력을 동원 철저히 감시하고 시공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등 부조리 근절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이천관내가 아니라 경기도관내와 타 시 도관내를 요청했는데, 경기도업체와 서울이나 타 시 도 업체.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내 업체에서 한 사항하고 타 시 도업체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변답변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소방서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 및 현재 부서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중 자격증소지자는 29명으로 소방설비기사 1 2급은 4명, 위험물취급기능사 1명, 고압가스기능사 1명, 아마추어무선기사 7명, 간호조무사 2명, 기타 14명으로 소방관련 자격증소지자는 민원부서 및 경방조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사는 9급요원으로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위원님께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홍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재취약지역이 재래시장인 이천중앙시장과 여주제일시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정문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층아파트 합동점검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 고층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이천소방서 관내에도 35개 단지에 75개 동의 아파트가 있으며 지난 4월 28일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바 불량판정을 받은 27개 동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 첨부한 결과보고서의 사본과 같이 전부 완비 조치하였습니다. 고층아파트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중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압에 필요한 고가사다리가 도입될 때 까지 수시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방행정통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소방서 관할 구역이 이천 여주 양평군을 포함하여 자료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11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에 도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장학금 지급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에 3년이상 재직한 대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선발,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대형건물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은 총 844개소이며 이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방안으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2년마다 1회씩 정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소방서에서는 '97년 12월 14일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연중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시 소방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간자율 방화점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서이후 징계 경고 등 조치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의 개서이후 비조치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는 '95년 12월 15일 개서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으며 민원업무처리 및 직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하여 경고 훈계 등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내용은 위원님께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등 소방점검을 소방서장이 직접 실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25개소에 대하여는 저희 이천소방서 전 간부를 동원 월동기 중에는 매주 1회 전대상의 소방안전실태를 현장방문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소방행정관할의 방대함과 관리대상의 분산으로 인하여 서장인 제가 월동기에는 정기적으로 주 1회 대상을 순회하여 간부들의 점검실태는 물론 관계인과의 현장면담을 통하여 직접 시행함으로써 월동기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수와 이에 대한 점검요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치현황은 옥내소화전이 259개소와 옥외소화전은 4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1급대상은 연 2회, 2급대상은 연 1회이상 점검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부녀의용소방대가 우승하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1일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이천 부녀의용소방대가 구급경연부문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한 것은 이천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이천부녀의용소방대는 남다른 투철한 봉사정신과 의용봉공의 사명감으로 타 대에도 모범이 되는 등 부녀의용소방대로서 이천부녀의용소방대가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 서에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화재출동 및 교육훈련 참석대원에 대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대원 및 기존대원에 대한 피복 등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 이후에는 출전선수들을 초대하여 식사 등 대접을 한 바 있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이천저널 매일신문 등 지역신문에 홍보하여 그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 12월 18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투 개표소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11월 초에 실시한 이천 여주 양평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에 의하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154개소 로 투표소 151개소 개표소 3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정밀안전점검은 물론 투 개표소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개표일에는 3개소의 개표장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함으로써 화재 등 사고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발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에서는 운행 중 차량사고발생은 없었습니다. 만약 발생시에는 도에 보고는 물론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박창순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 정태호 위원 고대부속병원의 점검일지를 보면 6월 20일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7월 18일 약 한 달후에 확인했는데 역시 지적사항이 그대로 시정되지 않았어요. 자동화재탐지기가 도통이 안됐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자동화재기가 작동하는지 안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병원같은 데는 자체 소화작업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옥내소화전을 점검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시정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후에는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근거가 없지요? 고려병원이요. 6월 20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전기 가스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방화관리에 지적이 많이 나와서 7월에 시정 보완명령 확인결과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 응용과 도통불량, 그러면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그대로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정되지 않았을 적엔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가을 화재철을 앞에 놓고 나가본 흔적이 없지요. 삼복더위에 6, 7월에 나가보고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박혁규 서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 정태호 위원 담당자가 나와도 좋습니다.
○ 지방소방교 이관순 방호과 예방계 이관순입니다. 검사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도통불량 한 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소화설비에 대해서 지적하시길 점검을 안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검사부, 뒷면 보시면 소화설비 해 가지고 소화전 옥내설비에 동그라미 쳐놓고 현재 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비사항이 없고 기능사항 이상유무칸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응용과 도통불량 정비를 요함' 했지요? 6월 20일. 그리고 7월에 재확인하러 나갔는데 역시 도통불량이란 말이에요.
○ 지방소방교 이관순 이건 확인결과입니다. 명령내역이 도통불량으로 나갔고 그것을 확인했는데 완비가 됐다고 내역이 나와있는 겁니다.
○ 정태호 위원 글쎄, 확인결과 도통불량이다.
○ 지방소방교 이관순 명령내역은 도통불량으로 나갔고 비고란에 보시면 완비로 되어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완비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 지방소방교 이관순 네, 그렇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지요. 깨끗하게 완비가 됐다 이거지요?
○ 지방소방교 이관순 네, 그렇습니다.
○ 정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하면 흔히 일선에서 취급하는 분들이 큰업체는 자꾸 비켜나가려고 해요. 깊이있게 하지 않을려고 하고. 그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큰건물 지적해서 딱 하나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들도 다 가지고 왔네요.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지방소방교 이관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서장님께 보충질의 드릴 것은 의소대 수당지급이 출동수당과 교육수당, 피복비, 장학금 네 가지가 되는데 이게 왜 자료가 못 나오죠? 왜 자료가 안 되고 내일 준다고 그러죠? 여기 자료에는 지급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나와 있다고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그것을 취합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내일 받기로 하고, 세 번째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차량이 몇 대 있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1대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런데 다른 서는 분말도 공급받았는데 분말차량은 없어요?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런데 분말은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제가 아까 서장님한테 화학약품을 얼마 사용했고 보유량이 얼마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 정태호 위원 아니, 죄송하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유류화재나 기타 화학약품에 의해서 화재가 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서장님이 자동차에 가서 열어 볼 수도 없는 거고 서장실에 앉아있어도 다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 정태호 위원 어느 차에는 무슨 분말이 있고 어느 차에는 홈액이 있고 양이 얼마 남았고, 모자라면 공급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공급받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래서 그 구입처와 그런 것을 기록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못 만들었어요. 약 1시간 40분 기다렸는데. 뭐 어려워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 정태호 위원 그 약품 두 가지인데 구입한 기록이 왜 없습니까? 그것을 왜 못 만들어요?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간해서 그런 화재가 안나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2,000ℓ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6,900ℓ를 받았는데 다른 서는 2,000ℓ, 3,000ℓ, 1,000ℓ 다 그런데 이천소방소만, 관할이 크기는 크지마는, 부천이 제일 많군요. 9,694ℓ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받아놓고 2,000ℓ밖에 사용을 안 하고, 2,000ℓ는 분명히 사용한 거죠? 어느 화재현장에서 사용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특수화재이니까.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 정태호 위원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왜 못 나왔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확인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약이 상당히 비싼 약이거든요. 최고 비싼 약인데 이 6,900ℓ를 맨날 사장시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나눠주지 못하고.
○ 소방과장 김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이나 장호원이나 사용한 근거가 파출소에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안 되죠. 자동차에 담아서 다니는 건데, 자동차에 담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 소방과장 김영준 자동차에 담아놓은 것은 1대이고.
○ 정태호 위원 1대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저장해 두었을 거고.
○ 소방과장 김영준 18ℓ 통에 펌프차에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홈액을 쏠 수 있는 차량은 1대밖에 없잖아요?
○ 소방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펌프차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방수에도 같이 놓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소방과장 김영준 일반 홈액만 있으며는 18ℓ 지급한 후…….
○ 정태호 위원 그래서 그 6,900ℓ가 여러 파출소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분산되어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러면 어느 파출소에 몇 ℓ가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것을 서장님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그것은 파출소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화재진압이 용이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 정태호 위원 그 자료를 왜 못 만들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집계를 해야 됩니다.
○ 정태호 위원 집계하지 않아도 어느 파출소에 몇 ℓ가 있고, 지금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애당초 어느 파출소에 몇 ℓ가 있는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죠. 이제 가서 파출소에 물어봐서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님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비싼약에 대해서.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파출소로 배정을 해 주며는 파출소에서만 현황관리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본서에서 재고량까지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이것을 200ℓ 1드럼에 얼마에 구입해요? 아세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가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 평소에 머리에 넣고 있어야죠. 얼마예요?
○ 소방계장 홍순만 60만원 정도 됩니다.
○ 정태호 위원 1드럼에 60만원 가죠?
○ 소방계장 홍순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짜리가 있고 6% 짜리가 있습니다.
○ 정태호 위원 1드럼에 보통 60만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는 혹 어떤 나쁜 사람이 도둑질 해 가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화기에 넣어서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앞으로는 파출소 전체 것을 본서에서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파출소가 서장 관할에 있는 건데 당연히 알아야죠. 동쪽이든 서쪽이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드럼에 60만원 짜리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까지 줘요. 그러면 의소대에 여러 가지 지급한 사본과 화학약품 구입처, 사용처, 보유량을 내일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질의할 수 없고, 지금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서장님이 못 하셨단 말이에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내일 부탁드릴게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혁규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홍승구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비고란에 담당업무를 부기해 놓으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질의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런데 소방과의 민원담당과 파출소의 민원담당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방과의 민원담당 직원이 하는 업무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민원담당 업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소방과에서의 민원처리는 접수민원처리입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하는 민원은, 현재 외곽지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여주나 장호원, 양평 같은 경우 소방허가민원 동의처리가 들어오며는 거기에 따르는 소방허가사항 처리를 일괄해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것을 방호과에서 안 하고 파출소에서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네. 원거리 파출소의 경우는 내부위임을 해서 소장 재량하에 민원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러면 다른 파출소에는 민원담당요원이 없어도 됩니까? 여주파출소에만 민원담당이 표시되어 있고, 또 경방조사요원도 양평파출소와 장호원파출소만 되어 있는데 관고파출소 같은 데는 민원담당이나 경방조사요원이 없어도 됩니까?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경방조사요원은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표시해 놓았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여기 비고란에 적어놓은 사항은 자격증 소지자가 경방조사요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람을 비고란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관고에서 경방조사요원 표시를 안 한 사항은 경방조사요원은 소방공무원이면 다 지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재는 안 했습니다.
○ 홍승구 위원 소방검사에관한시행규칙에 검사자 자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충분한 예방검사나 경방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적소에 배치해 놓았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이천소방서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나 소방본부 감사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며는 민원담당부서라든지 소방공사나 점검검사와 관련된 부서에 국가기술자격증, 유관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 주지 않았나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민원담당이라는 것이 소방과에는 민원담당이 있고 방호과에는 민원담당이 없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있는데 왜 방호과에는 민원담당 표시를 안 하고 소방과에만 해 놓았어요?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민원담당자 현황은 통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민원담당자 현황을 여쭤본 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나, 보직을 주었나 안 주었나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코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 비고란에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조금 저의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근무해야 할 부서가 방호과인데 방호과에는 실질적으로 소방과 관련해서 국가기술자격증 가진 분이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한 분밖에 없고 전부 다른 데 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인사배치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민원담당자의 경우에 저희가 인사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담당을 2년 이상 하게 되면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민원을 2년 보게 되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된 사람이 있고, 또 본인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며는 그것도 면제를 해 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전입왔을 경우에 현재 민원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못하는 사유도 있고, 이런 피치못할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설계나 시공감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업계의 불합리한 점들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부서에 담당직원이 전문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2년 순환근무라면 자격증 가진 분들이 여러 분인데 그 분들로서 2명씩 순환한다며는 몇 명만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많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는 방호과 같은 데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용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의아한 겁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계속 해당부서에 배치를 해 주어서 그 분들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해당 소방공사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사후 소방안전대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셔서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천소방서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이천시가 연중 무재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그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7년도 이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소방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혁규신현익정태호홍승구박상현김종식손정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유하지방행정주사 정병윤지방행정주사보 유갑상
지방기능7등급 김경애지방기능8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ㆍ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광수소방행정과장 이희재
ㆍ용인소방서
용인소방서장 공병의소방과장 김용필방호과장 박경종
ㆍ이천소방서
이천소방서장 박창순소방과장 김영준방호과장 이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