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맡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시험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저희 시험소 업무발전에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저희 시험소 시설이 부족하여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축산현실은 대내적인 경영여건의 악화와 대외적인 수입개방의 파고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축산업 총 생산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질병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3월의 대만 구제역 발생과 9월의 대장균 O-157, H7 등 병원성 미생물 검출 사건을 겪으면서 가축방역의 중요성과 안전축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요구가 막중함을 되새기며 부여된 소관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좋은 가르침을 받아 저희 시험소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승 본소 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중현 시험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열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래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기효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96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능, 직제 및 인원 등 기본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험소는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도청의 수원이전과 함께 1968년에 현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년 이후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가축위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971년 의정부에 북부지소를 설치한 후 '79년에는 이천시에 동부지소를, '85년에는 김포시에 서부지소를, '90년에는 안성군에 남부지소를, '93년에는 남양주시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소별 관할지역은 4∼5개 시 군으로 경기도의 권역별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가축방역과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소에서는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조사연구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가축방역에는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과 병축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가축질병의 예찰조사, 목장 종돈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 등이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 검사에는 도축검사와 육류중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원유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시험조사연구에는 가축의 혈중항체가조사, 새로운 기술의 야외적응시험, 수의과 연구소와의 연락시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시험연구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 직제와 인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소 직제는 2개과와 5개지소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서무계, 방역계, 검사계 등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10명에 현원 110명이고 수의사면허 소지자가 83명입니다. 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수수료 수입 3억 2,35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78억 8,581만 8,000원이며 그 중 사업비가 43억 4,400만원으로 55%, 인건비가 25%, 경상적경비가 18%, 관서운영비 2%로 구성되었습니다. 증감현황 및 소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산과 장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본 지소 토지가 9필지 28.424㎡이고, 사무실 동물사육사 등 건물이 17개동 6,090㎡이며 주요 장비는 총 46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호르몬, 농약, 중금속 검사에 필요한 최신장비를 보유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방역용 승합차와 이륜차 등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현황과 축산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젖소 사육두수는 22만 4,000여두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이 29%, 돼지가 25%, 한우가 9%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계장, 종계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가축위생업무 비중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동물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각종 가축질병의 진단기술 개발과 유해성 물질에 대한 검출기법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축산물 가공업무 입법조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5년 이후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관리업무가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농림부로 일원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험소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증대에 적극 대항하기 위하여 철저한 가축검진과 외래성 질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축의 혈청검사와 질병예찰을 통한 예방방역을 실천하며 도축검사 등 현장검사와 유해물질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기반을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실시로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중앙수의과학연구소와 연계 선진기술 습득으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97년 사업추진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염병 검진이 87%, 축산물 검사 77%, 시험조사가 84%의 정상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수공통전염병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결핵병, 부루세라병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이환축을 색출, 살처분하여 공중위생상 위해를 예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착유우와 종축 등으로 시험소 소속 가축 방역관이 농장을 일일이 왕복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결핵이 14만 3,000두 계획에 12만 2,400두, 부루세라는 4만 9,000두 계획에 4만 200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결과 우결핵 156두, 부루셀라 356두를 각각 살처분하고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발생시 그 파급피해가 큰 종축에 대한 질병을 검사, 도태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돈장, 종계장을 대상으로 돼지는 오제스키병, 닭은 추백리병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돼지 오제스키병이 5만 8,187두, 닭 추백리병 5만 3,315두를 검사하였으며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23개 농장 1,521두의 양성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를 유도하였고 닭은 2개 농장 2만 6,000두에 대해 종계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생충 구제입니다. 본 사업은 '97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간질증과 꿀벌응애류의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구제방법은 구충약품을 구입하여 소는 검진결과 양성판정소를 우선 구제하고 꿀벌은 양봉협회를 통해 일괄구제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축검사는 소, 돼지, 닭 등에 대해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저희 시험소 소속 검사원이 도축장에 매일 출장하여 생체검사, 해체검사와 함께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는 13만 3,000두, 돼지는 202만 9,000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소 18,034㎏, 돼지 15,750㎏, 닭 572,075㎏을 불합격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류중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육류중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항생제 5종, 농약 7종 등 총 17종 물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1차 계도검사는 현장 및 실험실에서 간이 정성검사를, 2차 검사는 1차 검사결과 양성축 출하농가, 절박도축 및 의심축에 대하여 정밀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축전 생체검사는 3,700건 계획에 3,020건, 도축시 지육검사는 5,471건을 실시하여 그 중 양성축 출하농가 19개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였고 절박도축 및 의심축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쇠고기에서 양성 21두가 검출되어 전두수 소각처리하여 식용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육류중 미생물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는 금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업무로서 육류의 생산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적인 육류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97육류중 미생물검사요령에 따라 총세균수, 대장균수, O-157, H7, 살모넬라 등 4종에 대해 도축, 도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하여는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최종확인을 받아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계획 350건에 380건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 이하로 음성판정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 수입쇠고기의 O-157 검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험소에서도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병원성 대장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21건 모두 음성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유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유의 품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고 자체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따라 세균수, 유지방 등 4종에 대해 목장별, 집유탱크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유장의 자체검사 사항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지도 감독과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69건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531개 목장에 대하여는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며 집유장 지도 감독 결과 1개 집유장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시험조사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질병진단서비스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질병을 실험실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많은 젖소 유방염방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축가검물에 대한 병리조직 및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병성을 감정하고 체세포수 50만 이상 착유우는 유방염 원인균 분리와 치료약재를 선정하여 자율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축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은 842건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39건이 법정전염병으로 판정되어 긴급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체세포수 50만 이상의 착유우에 대한 유방염방제는 총 15,093건을 검사하여 양성 1,191두에 대하여 감수성 치료제를 선정 통보하여 효과적인 자가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가축질병예찰은 질병의 발생여부, 동향,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감시하여 신속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장, 종계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가축의 혈액을 체취하여 가축의 혈중 항체를 조사 분석하고 정기적인 질병예찰과 협의회를 통하여 방역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혈청검사가 18,137건, 질병예찰은 522회이며 혈청검사 결과 778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방법, 시기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체시험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와 연관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시험연구를 수행케함으로써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양축농가 홍보 및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결핵병, 부루셀라병 관련 과제와 함께 원유중 항생물질 검출방법등 3개 과제와 다음 페이지의 2가지 특정연구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정연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특정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우 부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백신개발'도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과제입니다. 본 연구의 주 연구기관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며 남부지소가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부루셀라 양성 발생농장에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 결과를 시책건의하여 내년부터는 22만 3,000두에 대해 부루셀라 예방주사가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본 연구과제는 첨단기술 개발분야 중 한 과제이며 앞의 연구과제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96년 11월부터 '99년까지 3년이며 주 연구기관은 연세대 의과대학이고 가축위생시험소가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결되면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병의 새로운 진단기법 개발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 수립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축산물위생수준향상 방안입니다. 최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WTO협정에 따라 무역상대국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도 수입축산물에 상응하는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의 검사수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위생수준향상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기법개발에서 잔류물질 검사는 농림부의 검사계획이 올해 17종이나 저희 시험소에서는 농약 등 43종을 개발하고 '98년에는 호르몬 등 65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검사는 '98년 농림부계획은 6종이나 저희 시험소에서는 7종을 개발하고 질병진단 기술도 58종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검사장비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금년에 9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30종 67대의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98년에는 1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48종 84대의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사기술 확보를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 동물검역소 등을 통해 검사요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검사기반을 조기에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청사이전 신축도 내년 3/4분기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시험실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본 지소를 포함한 광역 유관기관간의 초고속통신망으로 가축방역과 축산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사이전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협소한 현 청사이전을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거 이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청사신축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청사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잠업사업소 부지내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3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연 건축 면적이 2,127㎡이며 총사업비는 2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 26일 착공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70일을 예정으로 오림건설 등 3개 업체에서 시공하고 조달청에서 공사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을 포함하여 처리요구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축검사수수료인상은 소 1,000원, 돼지 500원으로 인상안을 정하여 금년도 정기회에 상정코자 하오니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연천도축장까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로 쓸려서 허가는 살아있고 경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도축장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총 개소수는 18개소이고 연천도축장은 작년에 수해 피해로 유실이 돼서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개인 도축장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력이나 생각에 따라서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83명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남부지소에 대한 일지, 장부는 오늘 그 사무실에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우결핵, 부루셀라가 이환되어 살처분된 가축 512두중 40두만 소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이환된 양성축이 발생하면 사체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에 따라 그 사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매몰하여야 합니다. 올해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장 2기에서 소각된 양성축은 40두로, 매몰처리된 가축에 비해 소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1일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다두 발생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발생지역에서 소각장 설치장소인 동북부지소 등도 가축의 원거리 수송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올해에 소각로 2기를 경기동부 및 남부지역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소각장이 완공되면 한수이북지역, 경기동부, 남부지역 등 3개 권역별로 소각장이 설치되어 동물사체 운송제약, 소각용량제약 등이 많이 해소되어 소각장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소에서도 시 군, 축협 등 생산자단체 등에 소각로 설치를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개 도축장의 도축 검사시 도축량이 많은데 검사업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축검사는 생체검사, 해체검사,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장 근무 수의직 공무원은 도축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도축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육류 성수기 등 도축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방역요원, 실험실 요원 등을 탄력적으로 보강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화된 정밀 축산물 검사장비를 연차적으로 작업장에 확대 보급하고 있고 축산물 검사요원의 직무교육 및 식육처리 관계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공무원 증원문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활성화와 연계하여 검사인원 30명 증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원증원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단체별 총정원제에 규제받고 있어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대만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유입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대만에서 발생되어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입혔던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에게 피해가 막심한 제1종 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빠르고 근절이 어려워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관련 산업에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질병 발생국가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음식찌꺼기, 발생농장 방문객, 오염된 사료 등으로 전염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관련동물 수입금지, 잔반처리철저, 밀수방지강화, 담화문 발표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고 양돈단지, 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질병유입방지를 위한 자조금을 마련하는 등 자율 방역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도 양돈농가에 순회교육, 신문지상을 통한 특별기고, 수입동물에 대한 사후관리철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개업수의사 370명에 대한 유사증상 탐문조사결과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도축장 근무 축산물검사원들로 하여금 구제역 유사증상 발견 즉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축검사를 강화하였고 각종 교육 및 홍보물을 통한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소, 수의과학연구소 등 광역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제역 발생 가상방역 훈련을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여 국내유입을 대비해서 초동방역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의 구제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대만의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 등을 양축가와 함께 심각하게 느낀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여하튼 본 질병의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 가공까지 가축위생시험소의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시험소의 역할과 국내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전면개정되고 업무영역이 종전 도축, 도계, 집유단계에서 축산물 가공업과 보관, 유통업 등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실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후속조치로 대통령령과 농림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제도와 시행조치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험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검사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에 즉시 적응토록하고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보완하여 입법취지와 소비자의 여망에 십분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사인력의 확충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없으나 우선 시험소 내부적으로 검사담당팀을 구성하여 검사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동시에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장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소 정원 1명 축소사유와 이것이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지와 축산물 검사원의 1인당 검사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7년 6월 9일자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인력 14명이 보강되면서 우리 시험소 등 10개 사업소에서 한 두명씩 총 14명을 감축하였는데 저희 시험소의 경우는 북부지소에서 타자 10등급 기능직 정원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정원이 수의직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도축검사 두수는 총 13만 3,021두, 돼지 202만 9,254두, 염소 1만 697두로 축산물 검사원 27명이 출장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두수는 소 28두, 돼지 294두가 되겠습니다.

'96년, '97년 축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대비 '97년 축산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종계장에 대한 사항은 각각 18개, 15개, 70개소로 변동이 없으며 집유장은 2개소가 증가되어 17개소, 종돈장은 1개소가 늘어 16개소입니다. 그 이유는 이천의 성원유업과 평택의 평택축협 집유장이 새로 개소되었으며 종돈장은 오제스키 발생으로 인해서 포천소재 중원종축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새로운 검사장비 구입이 완료되었는지와 사용실태는 어떠하며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과 관련되어 구입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구입장비는 국비 지원장비 15종 46대와 자산취득용 15종 21대로 총 30종 67대입니다. 이중 작업장오염도검사기를 포함 국비지원장비 5종 34대와 자산취득용 15종 21대의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외자구매 조달로 요청된 가스질량분석기 등의 국비지원장비 10종 18대는 외자조달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도입중에 있습니다. 이 두 검사장비는 본소 및 각 지소로 관리전환하고 기술전달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성분 분석기 등 대부분의 검사장비는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과 연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며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돼지 오제스키병 양성두수가 '96년보다 늘었는데 증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어 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본 질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검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색사항으로는 '96년에는 3만 9,808두 검사에 양성이 45두나 되었으나 올해에는 5만 8,187두 검사에 양성 1,520두가 발생하여 양성두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발생농가 인근 지역에 대한 확대검사, 오제스키 방역요령 개정에 따른 농가 자율신고가 증가하고 또한 일부 양성농가들의 무분별한 돼지 입식에 따라 양성축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험소에서는 질병발생시 조기신고 유도, 무분별한 외부 돼지 수입시 시험소에서 검사한 청정돈 입식 등 대양돈가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동 질병 예방 및 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소에서 그 동안 실시했던 자체시험연구내용 및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실시할 시험연구 과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은 실험실의 전문검사기술 배양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방역자료 확보 및 위생검사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동안 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은 '96년에는 우결핵병의 면역진단 및 우결핵균의 추적기술 개발 등 6건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들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초에 자체 평가보고회를 통해 농가기술 지도와 방역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완성도가 높은 두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 학술지와 학회에 발표하여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과제 방향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질병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의 검사절차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표준검사와 비교시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의 검사수준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90년도 이후부터 실시하여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국제식품공정위원회 코덱스에서는 87종의 기준을 선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227종, 호주는 265종의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113종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며 국립동물검역소에서는 115종의 검사기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과 관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축산물위생수준향상방안을 계획 '99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1단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상당수준의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2004년까지 축산물 위생수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으로 검사기법을 확립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소 직원현황과 원유검사를 월1회 검사하고 있는데 목장별 집유탱크별 검사내역과 검사실적 그리고 도축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일지를 제출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남부지소 인원현황은 정원 17명에 연구직 3명, 수의직 10명이 있으며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유검사의 목장별 집유탱크별 검사내역은 유지방, 세균수, 체세포수, 세균발육 억제물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실적은 800건 계획에 6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 집유장별 원유확인검사는 주1회 현장에 출장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내용을 확인하고 집유탱크별 위생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생적인 원유검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관내 평택, 안성, 용인의 3개 도축장에 4명의 축산물 검사원이 매일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생체검사, 해체검사,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며 도축실적은 '97년 10월말 현재 소 2만 4,210두, 돼지 9만 3,332두, 염소 6,243두를 검사하였으며 수시검사로는 잔류물질검사 880건, 도축전 생체검사 370건, 세균오염도검사 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일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추후 제출토록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감염축의 설정 보상액이 어느 정도이며 농민이 만족하는지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농가피해가축의 체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염병 피해가축의 설정에 대한 농가 손실보존을 위해 선처분 보상금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평가액의 80%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요 가축 전염병 건설방안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조기신고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100%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어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폐가축 질병 전파 및 긴급 유통방지를 위하여 죽은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가축전염병예방법정매몰기준에 따라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죽은 가축을 임의적으로 매몰처리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본소에서는 농가안보를 강화하여 위생처리 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장을 위한 사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물원, 사료업계 등과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폐가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결핵 검진 계획두수 14만 3,000두의 산출근거와 미 실시된 두수에 대한 실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결핵병 검진은 국가 방역차원으로 농림부에서 각 시 도에 방역여건, 방역인원, 가축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저희 시험소에서는 '97년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14만 3,000두를 계획하여 검진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에서 누락된 소는 다음 해에 최우선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실시된 12만 2,415두는 '97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며 11월 15일까지 12만 8,689두를 90%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류중 잔여물질검사를 관에서 검사시 인원, 장비의 부족으로 사후조치가 어려운데 사전에 농장에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농가교육 홍보실적 및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육류 중 잔여물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가에 대한 잔류물질 방지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전에 잔류가능성이 높은 가축의 출하를 막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시험소에서는 잔류물질 양성판정농가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가축의 사양실태 및 잔류원인에 대해서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돈관계자 회의, 도축 도계 관계자 회의, 일반양축가, 시 군 가축위생 관계자 및 질병관계자 회의시 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출하전 농가에서 직접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이 있어 도축전에 잔류물질 양성을 적극 줄이는데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점, 건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은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저희 시험소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항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농림부고시, 훈령 등에 의하지 않고 시험소 자체 계획에 의한 검진, 검사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므로 주로 농림부의 훈령, 고시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 의한 사업으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유업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발생농장 및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기생충 구제, 소독, 예방접종 등 제2의 발생농가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성 대장균 O-157 같은 현안사항이 조사되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수이북 지역에서 광견병이 '94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견병 특별방역을 위해서 예방접종 등 예찰사업을 통해서 광견병으로 인한 축산피해와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검사 업무는 부루셀라 MRT와 추백리가 다른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시고 또한 염소를 판매하고 있는 건강원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루셀라 MRT 검사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검사방법의 변경과 대상목장수거 감소에 의한 것으로 작년도에는 10마리당 1건을 검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50마리당 1건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목장수거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MRT 검사방법도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4/4분기에 나머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백리 검사는 추백리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종계장에 120일 이상의 종계에 대하여 우선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실적을 저희 시험소로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백리 검사도 양계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사육수수가 감소하고 휴 폐업 종계장이 늘어 사업실적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염소도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염소의 소비는 일부 소비자들의 건강기호식품으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장확인 구매를 선호하여 아직 도축장에서의 도축이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도축장에서의 도축을 유도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염소고기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반드시 도축장에서 도축된 검사합격품에 한해서 구입토록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여 도축장에서 염소도축이 정착되어 위생적인 염소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축질병이나 유해성 물질이 각종 축산물에 의해 사람에 이환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은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식품이기 때문에 가축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가축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당국 등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한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지역의 광견병발생 등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 잔류물질은 소량의 육류섭취를 계속하여 장기간 섭취시 만성적인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보고 되고 있습니다만 의학계의 보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대장은, 저희는 검사판정을 해 가지고 시 군으로 보내면 시장 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내서 살처분이 시행되고 저희가 살처분 시행되는 것이 있고 살처분 보상신청은 시장 군수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농가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소각로가 사실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은 동북부지역에 한 곳 뿐이고 동부지소는 시설 능력이 시간당 100㎏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요즘은 한두 마리씩 발생을 해서 한 번에 5두, 7 내지 8두 이렇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부지소까지 본소나 남부지소나 이쪽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수발생시에 수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래식 방법으로 현장에서 매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각로 시설을 지금 농림부에서도 정책이 소각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 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시설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각로 시설이 금년도에 두 개 설치가 되고 하면 앞으로는 매몰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몰하는 것이 또 주민반대도 있고 토양오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해서 소각쪽으로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금년에는 소각 실적이 저조합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설치를 금년에 2기 또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2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 지역에 안배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소각처리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검사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저희가 도축량이 많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 시험소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에 대한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생체검사 하는 것을 봐도 또 돼지도 생체검사를 하는데 해체검사를 저희 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심가는 것은 저희 검사원들이 가져와서 저희 시험소 요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소나 돼지 같은 것이 병든 것이 출하돼서 죽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돼지 같은 것은 20두, 30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활동상황, 움직이는 상황 등을 가지고 생체검사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검사보조원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보조원제가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년부터는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해서 공익요원 29명을 저희시험소에 축산물검사보조해서 공익검사요원을 29명 배치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감사보조원제도 하고 공익요원을 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이 조기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염병예방을 위해서는 조기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라는 것이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있어도 조기신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보상금을 평가액의 80%만 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100%까지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신고를 한 농가, 방역에 정확한 기록유지를 하는 농가 등 항목을 네 가지로 해 가지고 네 가지만 다 충족되면 100% 보상을 하고 그중에 또 지연해서 신고했으면 80% 보상하고 그렇게 차등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제가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하는 전염병 검진 이런 것은 다수발생하는 경우에 또 원거리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남부지소 관내에 한 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1억 8,000만원입니다. 시간당 300㎏을 무연무취로해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지금 부지선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소각로 추진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소, 남부지소 관내에 여러 곳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거의 평택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검사대상으로는 젖소의 우유를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젖소 우유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법정전염병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젖소에 대한 검사를…….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한정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효과적인 방역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혈청검사를 적극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양돈장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혈청검사를 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무슨 병이 진행중이다. 앞으로 면역가가 없어서 걸릴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지역별로 집단관리 하고 있습니다. 7만두는 오제스키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현실에서 인력도 늘어나야되고 장비도 사실 보강이 돼야 되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수반되는 기술은 저희가 노력해서 기술 확보를 하고…….

○ 남부지소장 김창수 거의 25%입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소장까지 13명입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행정직입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소장까지 해서 13명입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같은 수의사입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직이 두 가지입니다. 연구직과 수의사로.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평택도축장은 두 명 나가고 용인하고 안성은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 남부지소장 김창수 출장소에 왔다가 도축장 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축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기간동안만.

○ 남부지소장 김창수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평택이 소가 60두, 돼지는 150두에서 300두 매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안성은 10두, 용인도 마찬가지로 10두입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평택이 크죠.

○ 남부지소장 김창수 집하장이 6개입니다. 원유검사는 우리 법 제도상으로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집하장에 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우리 실험실에서는 주1회 나가 가지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자체적으로 한 것을.

○ 남부지소장 김창수 우리가 800두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있습니다.

○ 남부지소장 김창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계통은 우리가 유관기관도 있고 일반 도축검사는 외부에…….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우리가 방역관이 6명 있습니다. 기본업무인 결핵검사, 부루셀라, 추백리, 오제스키하고 그 외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농가방문은 예찰형식으로 해 가지고 짬을 이용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을 우리 시험소 직원 6명이 다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인정합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는 공공성이 있는 국가업무를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근거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처리법 또 매년 잔여물질 검사요령, 위생물 검사요령 이런 것을 농림부에서 정해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사업계획으로 정해진 것외에도 저희가 지역의 예찰지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시료도 뜨고 또 현실성 있는 문제가 특별히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를 농림수산 실시요령에 계획된 시험소에 연관 계획된 업무만을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꾸 새로운 업무가 일어나서 저희 시험소가 많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시험소 직원들의 모든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고 들어와서 저희가 일은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상부지시에 의한 것보다 상부에서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은 방역이나 검사나 이런 것이 어느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이 형평성의 검사, 방역 이런 것이 경기도 안성군에서만 실시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전국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요. 그것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보고를 올린 것은 수립된 사업계획에 있는 그런 주요업무를 추진정도 이런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O-157 관련해서 특별히 시중에 유출된 것을 검사하고 리스테리아가 발생됐을 때에 우리나라 경기도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광견병이 발생했다 돈콜레라가 발생했다 이런 긴급한 방역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작년같은 경우 파주, 연천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저희 시험소 직원들이 수해대책으로 나가서 폐가축의 처리, 질병 등 이런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자체사업 외에 저희들이 한 것을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검진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런 농장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관리를 하고 긴급방역을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실적저조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루셀라같은 것은 시기, 분기별로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액이 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에 다 완료를 할 그런 계획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금년도에 완성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10월말 현재의 실적을 보고드린거고 11월, 12월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예산은 이관이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을 농림부로 일임했으니까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일을 계획을 해서 축산계통에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예산은 내년 가공처리법이. 6개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금 세밀한 것은 대책을 시행령, 시행규칙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도 하는 일들을 계획해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도 그래서 현행사항으로 강화방안을 보고드린 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비목별로 절감목표 10%.......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여기는 10%입니다. 그 10%에는 재산취득비, 재료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에서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절감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 절감된 예산범위에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좀 부족한 것은 그 절감 10%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5%로 좀 보완을 하든지 조금 모자라는 것은 다하고 딴 부분에서 절감하든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근본적으로 저는 저희 시험소 직원들은 저희한테 모여진 현실이 열화와 같은 소비자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검사실력이든지 장비활용이라든지 또 검사기술을 전수해 오는 것이든지 이런 것을 저희 경기도 시험소는 수입화학연구소나 동물검역소가 저희 시험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유대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분야의 기술습득 전수에 저희들은 노심초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산 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수입개방에 대응해 가지고 경쟁력도 있고 국내축산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에 부여된 가축방역, 축산위생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3년도에 검사수수료가 소 400원, 돼지 1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다해서 인상안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각 도의 수수료 징수현황을 조회를 하고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도의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심의, 경제총괄계에 요구를 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받고 인상조정안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인상안을 소가 400원에서 1,000원으로, 돼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번 정기회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수료개정징수조례가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장애물질검사를 위한 생체검사는 이것도 새로 검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출하된 가축을 도축 전에 소, 돼지에서 혈액을 체취해 가지고 혈청을 분리해서 현장에서 기계, 장비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합성항생제를 어느 물질인지 모르지만 항생제, 항균제에 장애물질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그 농가를 특별관리를, 저희가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각 작업장에 통보를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련 농가에서 출하를 할 적에는 생체검사한 것은 도축후에 바로 출하한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도축장에 도착한 것을.......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하는 것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1차 검사에서 걸러내고 2차 검사에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요. 정상적인 소는 그렇게 도축전에 검사하고 좀전에 위원님이 절박도축관계 치료한 가축은 주사하고 이런 것은 검사원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축은 바로 도축후 출고를 보류하고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식용금지로 조치를 합니다. 그게 저희가 271건을 검사를 해서 21마리가 양성이 나와서 식용금지 조치를 해서 폐기처분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 지육검사는 도축전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이 지육검사는 도축 후에 거기서 떼어다가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떼어다 검사를 하는데 그 물건은 출고가 되는 겁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검사결과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농장에 대해서 규제를 해 가지고 특별관리.......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계도검사를 하고 규제검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 계도검사에는 도축전에도 하고 도축후에.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요, 그래서 도축시 지육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각 도에 인접 시 군 도축장에 연락을 해서 그 농장에서 재출하를 할 적에는 출고보류를 시키고 규제검사를 하는 겁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잔여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축 전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1단계로 지육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온 농가는 특별관리 농장으로 지정을 해서 6개월간 그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을 모두 규제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육검사는 도축한 다음에 바로 유통이 돼야만 하는 건데 지육검사는 간이검사로 하는 것으로 모든 도축된 소를 다 출고정지를 하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잔류물질 검사는 매년 검사 요령이나 이런 것을.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방지를 제도적으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다음 번 출하.......

○ 축산과장 이종기 지육검사 나온 숫자는 대개 지육검사는 절박도살 해서 지육검사되는 것이고 일반 생체검사는 이상없이 들어온 소 그래서 기이 절박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박도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육도살해서 잔류물질이나왔다해서 그 양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어느 독약도 일정량을 먹었을 때는 효능에는 보신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육류가 많이 소통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소통되기 전에 빨리 차단시켜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러한 농가가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농가를 특별관리 하고 각 시 도, 시 군에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소가 들어왔을 때, 이런 농가에서 들어왔을 때는 도축을 안함으로써 건강에 최소화하는 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이종기 거기서 이런 게 있죠.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축장에 가축이 들어오면 일정한 지역을 구획해 놓습니다. 거기서 검사원이 나가서 소가 20두 들어왔다 또 반응검사, 목축검사를 하는데 그 신청서 가지고 보면 한우는 얼굴색이 좋지 않다, 이건 몸이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런 식으로 가축의 털이 일어났다든가 말랐다든가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축할 때 내장검사까지 세밀검사를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선 혈청을 빼서 검사를 하죠.

○ 축산과장 이종기 다할 수가 없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시료채취 방법에 의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합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절박도축의 경우는 다하고 또 의심축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닙니다. 잔류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두수는 다못합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문지시도 합니다마는 휴약기간이 있어요. 출하 1개월 전에는 항생물질이 투입된 사료나 주사를 놓지 않도록 해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