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최덕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최덕구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 감사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여성정책실을, 오후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여성정책실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성정책의 틀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책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단체 지원육성이 정책실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을 잘 모르지만 부녀복지과와 일이 중복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단체업무는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녀복지과에서 시 군에 여성단체에 대한 업무를 시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달함에 있어서 지도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성정책실을 처음 구성하고 만들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묻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실장의 직급이 국장보다는 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는 오히려 국장보다 위인 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실무자인 정책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일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업무추진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 추진되어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에서는 여성업무가 과를 없애고 계만 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도와 유기적인 여성정책을 다룸에 있어 보안유지가 돼야 하는데 여성전담기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일례를 들면 시 군에서는 부녀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사회과 안에 부녀계를 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연 경기도의 여성정책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여성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의 예산이 아까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중에는 정책연구에 대해 든 비용보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리유지비가 거의 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소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어떻게 여성정책실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또 앞으로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실에서 많은 연구자료를 능력개발센터에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책자료라든가 정책연구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점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정책실 7명에 대한 '97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982만 4,000원, 그러면 한 사람이 도대체 1년 내에 15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것은 인건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정책실 7명 가지고 기능이나 사업추진실적계획 같은 것을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돼 있어요. 우선 쉬운 얘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정책수립실정 및 실행효과를 보니까 주요정책수립 실적만해도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발전을 위한 토론회개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가정노인 보호서비스제도 도입, 여성홍보자료발간, 초등학교방과후 아동지도제도입 등 일곱 가지 정도의 정책을 수립했다는 실적이 있다는데 이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사람이 이런 많은 연구와 조사 또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자면 정책실이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경기도에는 타 시.도와는 달리 여성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지 경기도 여성들의 지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라고 아마 평가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에 없는 여성정책실이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는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돼요. 전부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이 있는데 총 인원이 '96년에 무려 100명이 여성관련 일을 합니다.

기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실지 경기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구는 정부간소화 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가정복지국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여성정책실이 기구로 봐서는 상위이고 지위로 봐서는 낮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곱 명 정도 가지고 경기도 여성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실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여성정책실이 조정돼야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 줘야 합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23명이라는 인원을 두고 금년에는 9억 2,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5억원 정도의 큰 예산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녀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여성정책실에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이 돼야 할 텐데 따로 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기구만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볼 때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둘게 아니라 어떤 민간 아니면 다른 출연기관식으로 둬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수만 잔뜩 늘려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실효성이 없다.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모자란다는 얘기고, 특히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같은 책자를 오늘 여기에 쌓아 놨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에서 한 페이지도 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쯤이나 한나절쯤, 하루밤이라도 펼쳐보고 나와야 하는데 뭐 하러 이건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람 약올리려고 여기에 나와서 표지만 쳐다보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왜 자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제출해 주고 한 페이지를 보고 나오든 반 페이지를 보고 나오든 검토하고 나와서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돼야지 감사받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면 됩니까? 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안할 수 없고 분명히 사과를 하세요.

또 '96년도 정책개발사업의 시책화를 금년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가정노인보호 서비스제도개선, 초등학교방과후 아동지도제도입,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경기도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이런 데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실 기구, 간부를 보면 별정 4급 한 사람에 행정, 별정 5급 두 사람이 있는데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앞으로 가겠지만 거기도 별정직이에요. 왜 여성관련기구는 급조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두어야 합니까? 수십년씩 공무원생활한 사람이, 여기 분야에 조예가 깊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구태여 별정직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구는 민선 지사가 구미에 맞춰서 적당히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특채하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의 진솔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우리 여성정책실하고 저희가 기이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부녀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자료에서 여성정책실하고 여성회관하고의 차이점을 봤는데 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틀리다면 1박 2일숙박을 하고 교육한다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1박 2일 숙박을 해서 교육한다는 것 외에는 여성회관하고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분야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따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지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실장님이 소신껏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인원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23명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원구성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학생들의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해서 여섯 편이 입선을 했는데 입선한 것은 입선한 걸로 입상논문집이라고 내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이 논문을 냈는데 상금를 주는 상금제는 없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구정책실을 도와주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지 못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전 국민이 허리띠를 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도보다도 모범적인 뭔가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도 한 번 신중히 실장님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때 몇 번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다시피 저도 동감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여성정책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부서의 업무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여성정책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구분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입장에서 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통폐합을 시켜도 업무는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정책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되거든요. 거기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확대돼 가지고 각 시.군에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여성정책실을 따로 두어 가지고 정책개발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물론 업무가 다릅니다마는 그 맥락은 같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센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책도 개발하고 일부 시행도 하면서 그것을 전체 시.군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제가 지적했던 것이 맞는지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다른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이인제 전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공약한 사항 중의 하나가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공무원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도지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지적 했듯이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를 경험한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조직에서 불필요한, 통폐합할 구석이 많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과나 여러 가지 실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통폐합을 해서 업무는 같이 수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이번에 대선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든 분야에 최소한도 여성들을30% 이상 참여시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정책제시를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현재보다 엄청난 변화가 예상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대처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30%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을 때 각 분야별로 우리 여성의 방향 또 기존의 조직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아이템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향후 30% 이상의 여성참여가 확대됐을 때의 대안으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성정책실은 아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곱 명이서 정책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개 보면 아이디어 가지고 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 다보니까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하나의 실적을 위한 이러한 증거의 표시로서 책자화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그거죠.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자체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내의 많은 정책이나 문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그에 상응한 여성을 위한 연구원이 배치가 돼야 한다. 그렇죠? 거기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해서 무슨 용역이나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여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6월에 보면 한화리조트에서 62명 교육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아주 잘 지어 놨어요. 먼저도 가 봤고 내일 모레 감사도 나갑니다마는 1만 2,000평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숙박시설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군의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슨 한화리조트나 이런 데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인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어떠냐하는 것을,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정책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 이상의 여성참여를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럴 때 대비한 우리 도 여성정책실의 향후 구상이 뭐냐하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꼭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우리 여성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우리도 지적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폭넓고 효과있는 말 뿐이 아니고 소리 뿐이 아닌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받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는지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최덕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실장님,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에 답변하는 게 저희가 약간 졸음이 올 정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가 나갈 텐데 답변을 좀 힘있게 해 주시고 또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확한 대답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또 보충질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명확한 대답을 성실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정책실장이 하도 힘이 없이 답변하셔서 나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잘 들리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일용직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7명 외에 일용직이 또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7명 중에 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김원봉 위원 네, 아까 인건비가 일용직 인건비라고 그랬죠?

○ 김원봉 위원 이름을 대라는 게 아니고 7명 중에 포함이 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인건비 밑에 기능직이면 기능직, 일용직이면 일용직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인건비가 7명이 1년에 받는 예산이 982만 4,000원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 중에 여성관련 기구가 너무 기능도 유사하고 중복되고 또 기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되겠어요?

○ 김원봉 위원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기능을 분석해 놔가지고 이렇게 PR은 쭉 해놨지만 사실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여성관련 일 아닙니까? 여성일하는 것이지 다른 일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여성정책실을 아주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지위 향상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방대한 기구를 조정하고 통폐합해서 하나하나 두더라도 좀 제대로 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의 직위도 물었고 여성관련 기구가 본청에 부녀복지과와 정책실이 있고 또 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이 별도로 밖에 나가 있고 이러니 인원이 벌써 100명에 가까운 인원의 인건비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비대하게 인원만 늘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인원을 줄이고 통폐합해서 기구가 단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지금 어제 들어보셨죠? 저번에 우리 민선지사였던 이인제 전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도 많다, 공무원도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내가 볼 때 도청공무원도 3분의 1은 줄여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복된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교묘하게 일만 조금씩 비켜가고 말만 바꾸어 놓는데, 큰 덩어리라고 할 때 여성정책실이 여성관련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통폐합했으면 좋겠어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된 여성정책실장의 입장으로 봐서 개인소견은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죠?

○ 김원봉 위원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내가 볼 때마다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 이게 다 누구한테 용역을 주냐면 한국여성개발원에. 또 가정문제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이것도 한국여성개발원에, 여성의 사회교육 여부와 체계화 방안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전부 용역이나 주고 앉아있어요. 연구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여성정책실이 확대 개편되건, 축소 통폐합되건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용역은 공짜로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내면 프로그램 용역을 거의 5개월동안 줬다 이거예요. 소요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줬다고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싹 빼먹고 한 푼도 없이 말로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당히 작성해 와도 거의 실제연구자료나 용역결과가 제대로 타당한 지도 검토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기구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대강 어물어물하셨는데 여성정책이 별정직의 전문화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업무를 다루는 기구, 여성업무가 왜 전문화가 된 몇 사람의 별정직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도 별정직, 그 밑의 보좌관도 별정직, 여성정책실장도 별정직, 그 밑의 보좌관도 별정직. 미안하지만 실장님, 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 김원봉 위원 어디에 근무하시다가?

○ 김원봉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사가 바뀔 때마다 특채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일반직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4급에 올라가서 경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도청 본청에 근무한 사람들 1,500명 중에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정어진 실장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실장이나 센터소장이 별정직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어때요, 맞아요?

○ 김원봉 위원 그래서 역시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성기구가 자꾸 방대하게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실제 여성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청에 여성개발국이나 여성정책국이나 어떤 국을 하나로 격상시켜 주고 나머지는 다 복지국 같은 것도 부녀복지과로 흡수해서 차라리 명실공히 제대로 일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여성개발원이나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준 예산을 맨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용역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이따가 말미에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늦게 와가지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실에서 이미 해온 것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여성정책실에서 7개 과제의 연구용역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연구용역이 끝나가지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농촌여성클리닉센터하고 방과후 아동교육 그리고 영아전담보육반 시범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개발 용역기간을 보니까 거의가 11월 23일,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정책개발을 왜 합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23일 끝나고, 12월 30일 끝나면 이게 평가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 박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5개월을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만약에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확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지금 시범사업인 방과후 아동교육이 12개 학교에서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평가라는 게 중간평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게 총평가는 못 내리지만 7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 박문숙 위원 사업별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냐고.

○ 박문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평가방법을 여쭙는 게 아니고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연구원이 했든 시민이 했든간에 평가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내용을, 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으시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면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내린 중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 박문숙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료주신 데 보니까 '96년 6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5개월간에 여성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니까 여성단체지도자, 여성행정지도자, 여성정치지도자, 그 다음 공동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 농촌여성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촌여성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여성화,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 같이 농촌여성을 농업에 있어서의 보조자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농촌인력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을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 박문숙 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돼야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박문숙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11월 23일 벌써 끝났는데요, 개발이.

○ 박문숙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 농촌지역 청소년의 성의식 및 환경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소득조차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는 청 장년층이 이농하고 있는 실태에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의 가장 낙후된 게 교육하고 문화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농촌이라는 게 도시인들의 여가를 돕는 시설장이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이런 지역으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막연히 도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중매체와 시설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서구문화, 도시문화 등으로 인해서 종래에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이분적 접근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농촌지역의 이러한 특수성과 농업이 가지는 여러 취약한 점 때문에 농촌청소년이 가지는 가치관과 문화현상은 도시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돼서 농촌에다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잘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촌 청소년의 성문화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의 범위와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 에너지절약이 환경보전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설자원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자가 한 100명 정도가 됐는데 물론 자원봉사를 하러오시는 분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오시는 것은 아닌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정무장관실에서 자원봉사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한 시간을 우리가 헌혈하듯이 저축해 놨다가 그 당사자가 다른 일에 종사할 때 그 봉사로서 활동해 놓은 축적된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2정무장관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장관이 몇 개월이 지나면 바뀌고 나니까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여성발전기금조례를 보니까 기금용도에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의 여성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 하는 게 여성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이게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88년도 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자원봉사를 나오면 하다 못해 식비라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의 기금용도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를 여성자원봉사자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여성자원봉사를 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정말 봉사다, 어디 행사 나가 가지고 차나 타고 이런 것도 봉사냐, 시각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만 이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시행규칙이라도 넣을 수 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터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정내 폭력방지법 이 보호법하고 처벌법하고 나누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관계해야 될 것은 처벌법은 경찰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보호법인데 우리 경기도내에서만 해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갖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 여러 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인 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9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하면서 도지 사로부터 당장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쉼터설치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1년이 넘게 중앙행쇄위에 시설규모축소건의 안을 올렸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잘 모르고 그동안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쇄위에 건의만 해놓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성정책실에서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게요. 지금 경기도가 설치하려고 했던 쉼터가 모자복지법제19조4호에 의거해서 모자일시보호시설이었나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모자세대 또는 요보호여성를 위한 복지시설로 이걸 사용하는 것은 그전에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다든가 용도를 전용할 때 그때는 이러한 절차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쉼터를 만드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 근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복지시설이에요. 그냥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였으면 이게 전용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중앙의 모자복지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하는 질의입니다.

○ 박문숙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던 것을 용도폐기하고 다른 걸로 전용을 하려니까 그런 절차가, 만약에 30명 이상 기준을 10명으로 경기도 같이 해달라, 시설을 축소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 박문숙 위원 그렇죠. 그게 건의사항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는 그 시설을 전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단위의 기초단체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로 하는 거예요.

○ 박문숙 위원 국비지원입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20세대 있는 것은 안 하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박문숙 위원 지금 마산도 30명 이상의 시설에서 다 하고 했죠?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전체를 했을 때 30명이 안 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박문숙 위원 아니죠. 이게 30인 이상 기준으로 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행쇄위에다가 건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0명 이하로 될 거라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경기도에 매맞는 여성이 몇 명이 돼서 쉼터를 몇 명이 쓸 건가 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 박문숙 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파트를 빌려서 시설이 부족해서 30명 이상도 수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행쇄위에 떡 갖다가 올려놓고 그냥 이제까지 그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행정기관으로서 정말 직무유기 아니면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에 민간상담시설을 통해서 타 광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서 경기도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산이나 서울로 소개를 시켜줘서 간 그러한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박문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 중 여성정책실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보건복지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보건복지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실에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도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라리아가 지금 경기도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우리나라 발생률의 85% 정도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계신 것이죠, 이게 왜 발생하는지를?

○ 정장선 위원 다른 것들은 경기도의 인구가 한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병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빠른 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95년도에 경기도 성병이 전국 대비해서 약 18%를 차지했는데 '97년에는 23%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수도권일대, 그동안 서울이 환락의 중심지였다가 경기도로 옮겨오면서 이것이 증가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성병문제는 단순하게 성병이 아니라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고도 좀 비례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직제에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지역의료보험 직제가 타 시 도보다 상위직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사만 하더라도 34명으로 서울의 22명보다 많습니다. 2급이 서울은 43명인데 경기도가 53명, 3급이 서울은 93명인데 경기도는 110명, 그리고 4급이 서울은 165명인데 경기도는 18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자료입니다. 이게 틀리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경기도가 왜 이렇게 상위직에 유동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합의 특성이 조합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관여하는 특히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치권에 맴돌다가 적당하게 자리하나 얻어서 가느냐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정당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표로 선출한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지역내에서의 서로간의 묵계라든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또 이 보건복지, 의료보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공무원을 하다가 불쑥 대표이사로 가서, 1년에 대표이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추정해 볼 때 판공비하고 차량운영비 등등 해서 한 1억원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판공비에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기사하면 그 정도 됩니까?

○ 정장선 위원 하여간 그렇게 많은 돈들을 조합장이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조합의 이익이나 조합의 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입지확보에 열중하는 분들도 지금 꽤 계세요. 어느 분들은 경력에서도 보다시피 그렇고 또 앞으로 정치활동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장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어려운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조합장들이 이런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5년간 감사결과에서 2회 이상 지적받은 조합과 지적내용 그리고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최근 5년간 감사를 받아서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조합과 지적내용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반복돼서 지적을 받는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조합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또 보험료도 자진납부가 전국적으로 97%의 징수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보유기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부터 의료보험 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인력이 남아돌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의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95년 12월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한데 이어서 '96년 12월 그 다음에 '97년 3월에는 400병상 이상 56개 병원에 대해서 시험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병원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역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드릴게요.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96년에 137㎢ 지역에 1만 4,788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63㎢의 1만 1,709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된 양은 '96년보다 '97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저번에 TV보도를 보니까 연막살충 효과가 거의 없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살충에 대해서 연막살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기도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증기탕 문제, 이발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대사관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증기탕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보면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 1.8m 이상, 폭은 0.7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하단으로부터 1.2m 높이에 가로세로 각각 50cm 이상의 유리를 부착해서 내부가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는 증기탕은 한 곳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TV의 카메라 고발에서도 나온 것을 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그리고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증기탕에 목욕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가면 어느 곳이든지 관광호텔이 생기면 증기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에 증기탕 숫자를 시 군별로 밝혀 주기 바라며 가능한한 시 도별 숫자도 같이 밝혀서 경기도에 증기탕이 얼마만큼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근 2년간 증기탕에 대해서 어떤 적발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중앙정부에 증기탕의 폐쇄를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문제입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도 주제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스스로 성폭력 예방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강간신고율이 2.2%에 불과해도 세계에서 강간율이 세 번째, 실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향을 고려해서 미신고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에 달할 것이 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중 청소년 피해자는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약 23%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돈만 있으면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아까 증기탕이든 술집이든 불법 퇴폐업소가 시내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방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든지 여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일터보다 유흥업소로 빠져 나가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버리고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가 적으시고 다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심각하다는 인식만 하고 늘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심각하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대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국장님의 인식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경이나 일선 시.군 교육청과 공동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이발소든 증기탕이든 술집, 단란주점을 비롯해서 다방, 퇴폐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접객업소 다시 말하면 이발소 등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작년에 총 허가업소 9만 948개 가운데서 경기도가 적발한 것은 651건으로 약 0.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6년감사자료나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불법행위단속, 업소의 자율분위기조성,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 '96년에 의회에 제출한 대책이나 올해 제출한 내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대책, 개선안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의 퇴폐문화가 개선됐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디 가든지 술집, 단란주점, 다방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시.군마다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해주고 뒷처리를 해줄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성회관 등 5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상담에 응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수원, 성남 여성의 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신장.심장질환 검진입니다. 2/4분기 활동기 아동의 심장질환조기발견 및 돌연사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8만여명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했고 3차 검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인당 검사비와 내년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흡연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73%로 세계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 해악은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3,000명의 어린이가 새로이 흡연을 시작하고 담배와 관련된 질병 때문에 일찍 숨지는 사람이 AIDS나 자동차사고, 살인, 자살, 화재로 죽는 사람을 합한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들이 보는 소년동아일보를 보니까 초등 학생들 중에서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이 약 20%가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담배흡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경우 담배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50세미만 심근경색80%가 흡연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시.군자치단체에서 담배를 갖다가 나쁘다, 피지 말자, 금연한다, 이렇게 하는 걸 거의 못봤습니다. 오히려 담배는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경기도내 시.군이 지난 3년간 담배판매로 인한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은 이러한 담배해악을 줄이고 청소년흡연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시와 미성년자보호법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력히 할 용의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한국도 미국처럼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주변 마약복용실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TV나 신문 등에 많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또 제가 평택에 살기 때문에 제주변에 사는 청소년들이 다른 도시보다 쉽게 환각제나 각성제, 마리화나를 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위안부는 말할 것 도 없고 청소년의 접촉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조사된 바가 없다고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미군기지주변 마약중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설치대상 2만 2,059개소 가운데서 9,376개소가 설치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만 약에 신체장애인이 우리 도지사나 국장님이 방에 계실 때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경기도는?

○ 정장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 경기도지사님을 만나려고 할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현주소가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실태를 보면 재활지도가 가능한 병원은 종합병원의 반도 안되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5분의 1도 안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외국에는 해수욕장까지도 해변까지 나무판을 깔아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문제도 중앙정부는 고용인원의 0.62%만 고용하고 있으면서, 경기도는 0.5%입니다. 등록자료를 보면 0.4%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청, 파주시, 양주군은 아예 하나도 고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내 무호적자 문제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 83개소 수용인원 7,382명 중에서 1,353명이 무호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등해서 1,353명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시설내에도 93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호적자라는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내 300개가 되는 무허가복지시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부랑아시설, 장애인시설에서 지난 2년간 사망자, 자살자 등 에 대한 이유와 숫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기증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이식법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여러 가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관련된 단체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회, 한국신장협회 등 5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장기이식 대기자수와 장기이식수술사례 그리고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장기이식 희망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가서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 저번에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퇴원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도 의원이 거기가서 퇴원한 사람들한테 해꼬지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입.퇴원사유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2년간 사망자 숫자가 혹시 있으면 명단, 사유, 주소 그리고 3년간 퇴직자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화번호도 같이 포함한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정장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고학력 여성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세미나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비율이 8.2%로 9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2.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촉진정책과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시설,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에이즈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증가추이를 보면 '91년도에 1,578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2만 2,04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 중에서 여성의 경우를 보면 '91년도에 668명이었던 것이 '95년에는 7,843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치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외국인이고 최근에는 불법으로 입국해서 수도권에 취업한 노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서까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외국인 노동자의 에이즈 현황을 보면서 불법취업한 노동자에게도 에이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경기도내 보건소에서 실시한 외국인 3,258명을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95년에 1명밖에 없던 것이 '97년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에이즈환자 7명의 국내 지역별 체류기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내 에이즈환자의 실태를 보니까 '96년도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월말 현재 72명으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12명이 늘어났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증감추이가 이렇게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이동을 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줄어든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취업 노동자가 보건소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에이즈환자수는 사실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달전쯤에 보건과에다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한 노동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상담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러한 검사를 해준다면 불법취업 노동자들도 검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조금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경기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보면 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준에는 향상이 전혀 없는데 하드웨어, 껍데기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에는 기 건립된 다목적 복지회관이 경기도내에 5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건립 중인 회관이 10개소, 그렇게 해서 다목적 회관만 총 65개소가 되며 여성회관은 지역마다 2000년도까지 1개소씩 짓기로 했고 그 다음 종합복지사무소와 기초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짓는 사회복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설립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이 몇 년전과 비교해서 계속 발전도 없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간이 생기고 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든 아니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든 간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는 예산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좋지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자신들의 예산투입 없이 운영비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이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운영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에서 보면 동사무가 거의 3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예전의 2배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이 점점 해당 동의 복지사무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활용에 있어 중복성을 가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개발되지 않고 하드웨어만 자꾸 늘어나서 운영비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우선 예산부족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만 쓰면 큰 예산 없이도 장애인에 대해서 편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전 군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가보니까 휠체어타고 아침에 일찍 오는 경우에는 이 턱을 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책상이 일반사람들 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휠체어 타고는 다리가 안들어가요. 그래서 다리는 옆으로 놓고 몸만 앞으로 하니까 자세가 45도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해서 책상의 턱만 빼면 비용 없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에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의 규모가 세계 몇 위권으로 있는지 특히 복지수준은 몇 위나 되는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오히려 역으로 물론 경제가 어렵고 기업활동이 어려워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이 양산되고 있어서 40대, 50대만 되면 노인취급을 받고 퇴직자들이 갈길이 없어요. 오히려 노령인구 다시 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쓰여져야 할텐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의 6% 내외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해서 수준이 앞으로 어떤 추세로 변동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인교통비지급, 여기 보고를 보니까 분기별로 1만 4,400원을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석 달에 1만 4,400원이니까 한 달에 4,800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2만 4,000원을 주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월 8,000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어디를 다닐 수 있는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경로당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주거지역별로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경로당이몇 십명에서 아주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가보면 하루에 10명 미만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50명, 60명이 매일 경로당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지금 지원을 보니까 월 6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난방비가 연간 3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로당의 크고 적고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 35만원씩을 주는 것이 균형에 맞는 건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물론 노인들에게 가까운 곳이 좋겠지만 가급적 조정이 돼 가지고 몇 십명 규모로 해서 가서 앉아 놀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앞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청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에 가정복지계가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 속에 가정복지계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계 정도는 최소한 과까지는 몰라도 노인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은 중복.중증 장애인은 비록 적은 생계비라도 보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상도 확대되고 보조수당도 인상된다고 해서 퍽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계보조수당을 받지 않는 대다수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융자가 어떤 생계를 이어가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다 이런 많은 애로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의왕시 장애인연합회 화합증진대회에 가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몸도 불편하지, 자금지원도 안되지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96년이나 '97년 양년도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실적건수와 예산을 밝혀 주시고 융자를 하고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다수의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금이 융자가 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가 들어있는데 그게 대폭 확대돼서 각 시.군단위의 자립작업장이 확대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 TV뉴스를 보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지 독약를 먹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장의 부정식품범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부정식품이 날로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국장은 부정식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단속하는 건지 단속실적은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단속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정식품단속실적 및 개선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폐쇄조치, 허가처리 개선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처벌에 대한 상세한 법령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제도는 되어 있는 건지 처벌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5,109건을해 가지고 부적합이 432건이다 그 중에 품목정지로 9건, 시정조치 271건, 고발 2건, 압류.폐기149건, 이정도로 조치를 하고 말았어요. 부정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망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 정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반복되고, 여러분 엊그제 TV보도나, 신문을 통해서 잘 들었겠지만 두부에다가 석회를 섞는 것도 모자라서 포르말린을 섞습니다. 포르말린은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전국에 보도가 돼가지고 나도 그후로 두부를 먹지 않습니다. 또 가장 저렴하게 즐기는 콩나물이 수은으로 길러지고 수은으로 못해서 농약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지나갈 때 어떻게 얼버무리는지 단속할 때만 지나가고 단속하고 나면 콩나물을 그대로 수은이나 농약으로 기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근절되지 않고 계속 식탁에 콩나물과 두부가 올라오게 되는지 경기도의 단속방법이 너무 느슨하고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유해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산당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은 전쟁을 하겠다고 밀고 내려와서 총을 쏘고 국민을 살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죄질이나쁜 사람들은 극형에,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법령이 미미하면 법령을 강화해서 라도 준비된 처벌도 최고형이 아닌 경미한 벌금정도의 개선내용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먼저 미국의 FDA 같은 식품감시기구, 관리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우리 식품이 미국 FDA에서 검사하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지 만불시대에 살면서 질적으로 살 시기가 됐기 때문에 FDA같은 공인된 기구를 설립할 의향은 없는 건지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처벌을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아까 단속만으로 되지 않으니 국민정신계도 같은 국민의식개혁운동 같은 이런 것을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데 부정 불량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식품은 무엇이고, 불량식품은 무엇인지 확실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단속실적은 자료를 봐서 압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시 군 구에서 한 실적인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한 실적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단속하는 방법을 감시원제로 하고 계신데 감시원제가 감시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그 업소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감시원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에서 선정된 사람이 자기네 업계에 있는 것을 신고하겠나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시정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퇴폐영업소, 심야영업소의 단속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것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4개 분야로 하신 것인지, 그 업소의 면적을 따져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이게 유흥 몇 호 그런 제도적인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 도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는지, 시 군 구의 보건소에서 보고해서 아는 것인지, 그런 계통적인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적인 것으로 주사를 놓는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을 하고 계신데 전염병이 발생됐으면 업무보고에도 역학조사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셨는지,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있을 정도로 아주 시설을 잘 갖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제규칙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한 실적이 있으면 언제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전에는 보사환경위원회로 소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획위원회로, 투자담당관실로 돼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의료원에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투자담당관하고 보건과장 두 분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보건과장이 이사회에 참석 안 한 횟수가 많아요. 또 그중에서도 왠지 의정부의료원에는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의정부만 부득이 참석을 안 하셨는지 또한 이게 투자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은 보건과 소관인데 이것을 더욱 관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을 위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참석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참석 안 하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노인여가시설에 대해 알기 위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나온 것에 보면 여가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만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여가시설로 보고 계신 것인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요즘 최소한도 노인들이 즐기는 게이트볼장을 해 줬다든지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한 것은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에 애쓰시는 국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건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물리치실이 안양, 의정부, 성남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고 더욱이 안양처럼 병 의원이 많은 곳에 구보건소마다 물리치료사가 만안구 2명, 동안구 2명이 있고 포천, 양주, 이천, 여주 등 병 의원도 제대로 없는 시 군에는 물리치료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욱이 농촌과 소도시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 행정당국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식품제조업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식품제조업소가 20개소 있는데 식품제조업소 허가대장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허가를 각 시 군에 시행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식품제조업소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드린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허가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으시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통식품업소가 8개소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소비인구가 많은 여건에 있습니다. 도농간의 직접판매를 개설할 의사는 없으신지, 판매장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소득에 도움도 될뿐더러 농한기에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 전통식품업소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특히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타 시 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식품연구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단체 등 후원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후원자들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 자체보조사업으로 모자가정자녀의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중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월 20만원인데 이것을 갖고 중증장애자의 경우 전혀 생활을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방송 등에서 영유아교육비를 연말 세금정산 때 공제해 준다고 하면서 유치원 또는 사립학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지금 사립은 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보건복지국장님의 의지로라도 이것이 같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취사원의 기본급이 43만원입니다. 그런데 43만원의 취사원 봉급이 보육료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취사원의 봉급을 도나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해식품 근절대책 중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근절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시며, 특히 경기지역이 인구가 많고 소비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들이 밀집돼 있음은 물론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나아가서 이제는 통신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법으로 선량한 도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쓰레기 등에 관한 병원적출물 처리현황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적출물 처리업소가 2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업소에서 나오는 병원적출물이 100만 6,440㎏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8개소 업체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 내의 병 의원 숫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소형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처리시설 수가 소각이 두 곳이고, 멸균이나 분쇄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하고 자료가 있으시면 본인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소각처리가 159만 1,249㎏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화장소각이 1만 9,852㎏, 매몰이 2만 6,494㎏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병원 중에서 적출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여기도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28개소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세한 명단과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적출물 처리업소를 자율지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대한적출물처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지도인이 19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 자료에 있습니다. 더욱이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19명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병 의원에서 나오는 총 적출물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적출물협회에서 이번에 감사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면 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168개 업소 중 지도업소가 149개 업소로 위반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형 노인의집 시범운영에 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각 시 군에 한 군데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7개소에 87명을 수용하고 있고 평균면적이 21.3㎡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3,400만원이 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천하고 의정부는 건물매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했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주지도 않았거든요. 누구의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효과면에서 그것이 대개 보면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다가 최근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방 하나에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그게 노인네들이니까 서로 경쟁의식 때문인지 많은 인원을 투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돈만 소비하는 것인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수당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면서 금년도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경로당 사회봉사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811군데죠? 그래서 4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5만원하고 시 군에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없는데 노인정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0개 정도가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의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사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월 6만원, 연료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고급아파트나 이런 데 내에 있는 그러한 경로당은 우리가 사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경로당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후원 차원에서 경기도가 특색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의 4,000군데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800군데밖에 안 되니까 혜택받는 노인정은 좋습니다마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노인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경기도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좀더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한 번에는 어렵더라도 10%씩이라도 상향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 입장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도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 군에서 2억 5,000만원을, 합해서 1개 시설에 5억원 정도가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각 시 군이 돈을 안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해 달라면 무조건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실패를 했다고. 그리고 실제 가봐도 건물은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는데 작업장이라고 해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보면 주로 장갑이나 목공예나 전자부품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없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의 몇 년되면 그것이 공장이라고 지어놔 가지고 창고화돼 버리고 폐쇄하는 곳이 많아요, 그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로 쓰고. 또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활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면 시설비에 대한 지원 플러스 거기다가 종목이라든가 업체하고의 알선문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 자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외견상으로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몰라라하는 식은 해주나마나다. 그러니까 이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시에서 직원이 나가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서 관리감독을 하라 이거예요. 조사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돗물 불소화 계획에 대한 실적 및 효과의 확대방안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과천이 '94년도 11월에 시작을 했고 남양주에는 '97년도 8월에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타 시 도에도 지금 청주 등 7개 지역이 하고 있다, 거기에 하는 불소투입기의 설치비는 약 1억원이 든다, 그런데 거기 전체예산의 3분의 2는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이 시설비가 1억원 정도 들고, 단지 여기서 제가 모르는 사항은 불소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죠. 1년동안 수돗물에 계속 불소의 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나 드는지, 그 다음 현재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과천은 벌써 3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 군에서도 치과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존에 시범으로 하고 있던 지역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을 적극 장려해서,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이니까 타 시 군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문제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일반 휴게 단란 유흥음식점 해가지고 약 10만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하고 휴게는 지금 완전히 시간을 자율화시켰고 단란하고 유흥음식점만 시간을 12시까지 하는 걸로 제한시켜 놨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관광호텔 내에 있는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자율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2시까지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도 보면 거기에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거의 없어요, 전부다 한국사람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도 시간을 자율화할 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하고나서,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하고나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결과가 초래했나, 아니면 그것은 기우였나 그런 게 판단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예견했던 것보다 많은 부작용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서 시간을 자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치나 소비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우리국민 스스로가 그런 시간을 완화했다고 해서 흥청망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이제 스스로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시간완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이 사업비가 34억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50%로 돼 있죠. 그래서 시설비하고 장비비가 돼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장소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끌었던 사항이에요, 예산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장소가 용인치매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장소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양해를 해서 해줬는데도 아직까지도 공사진척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부지확정이 2월 19일에 됐는데 기본조사설계 및 용역이 4월 10일 두 달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기간이 네 달이나 됩니다. 900평짜리가 34억원짜리인데 용역기간만 네 달이에요. 그 다음에 납품이 8월에 됐고 건축시기가 10월이고, 11월 4일에 준공계획 제출이에요. 그러면 벌써 10개월이라는 세월을 소비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장소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고 보지만 지금와서 10개월동안 허송세월 하고나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뭐냐면 9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리고 물가상승률이 25%다, 그렇기 때문에 12억 7,5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은 건물평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900평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냐면 시설비가 30억원이었다구요. 평당 약 33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리는 게 111평이에요. 111평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가지고 12억 7,500만원을 추가요청한다면 이것은 그때 감사자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상승 25%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제 때에 했다면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일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해서 설사 이것이 몇 년 일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1년의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인한 25%의 증액문제는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다음에 평당단가의 문제에서도 특수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문제의 원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 원인이 시간을 누가 끌었느냐 이거예요. 장소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줬는데도 그동안 10개월동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공사비,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25%를 더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구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또 다음에 이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왜 늦어졌는지, 만약에 거기서 늦어졌다면 책임소재는 자기네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질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여성정책실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보건복지국장님 소관에는 부녀복지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또 여성정책실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의 일원화가 안 돼 있다. 그런데 향후 금년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대선후보들이 전부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여성을 30% 이상 모든 분야에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기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확대가 될 것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모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그 하나에서 체계있게 과나 계나 이렇게 분산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원화 체계가 돼야지, 여성정책실 따로 있고 부녀복지과 따로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따로 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의 총책임자가 되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여성정책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른 사이클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고 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 주셨고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안한 정책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뿌리내림을 하고 세계의 100위권 이상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많은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98년도 경우 예산안심의할 때 나올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거의 예산동결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만큼은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개발분야의 재정들은 긴축을 한다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전문에서는 영.유아복지에 관하여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과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과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는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여성관련 헌장에서도 아동의 복지와 모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엄숙한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보육정책추진방향은 첫 번째로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주의원칙을 가지고 추진되거나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육욕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의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맞벌이 근로자들에게는 보육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금년도 표준보육단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2세 미만은 21만 3,000원이고 2세 이상은 17만 6,000원, 3세 이상은 10만 9,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세미만 30만 4,000원, 2세가 24만 7,000원, 3세 이상은 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2세 미만 32만 5,000원, 3세 이상은 17만 9,000원입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영아를 맡길 경우 보육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나마 영아를 맡아주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하는 어머니들은 개인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이 무려 80만원 내지 70만원선으로 가계에 상당한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무척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가 유일하게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해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영아전담보육교사에 대한 영아수당지급과 특수직 근무수당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원.보완 등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남의 경우 300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수당지급대상 보육사가 1개 시설에 3명씩 잡아도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4,5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급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한 감사제출자료 137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사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원장 26명, 보육교사 1,2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4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립인지 민간시설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입양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91년 이후 15년동안 국외가정 입양어린이 숫자와 국내가정 입양어린이 숫자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우리 경기도가 청소년 즉 소년소녀가장그룹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 30년동안 청소년범죄는 3.3배나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고생 3,089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78.1%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12.5%는 실제로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가출후 귀가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과 이혼, 별거로 인한 소외감과 정신적 혼란 그리고 잦은 가출과 비행으로 인한 부모의 타성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고 매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집단기거를 하게 되므로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가출 이전의 생활로 돌아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 사회의 구석진 곳에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가출청소년을 가정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그 정황을 감안하여 중간단계로서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가 하지 않는 청소년이나 직장이 없는 요보호청소년들이 이용할 마땅한 시설이 경기도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서울에 약간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복지정책은 탈시설화 경향이지만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이용시설은 새롭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위원이 거주하는 성남지역에 청소년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5∼6년간을 민간시설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소년소녀가장그룹홈사업단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성남의 청소년쉼터처럼 운영되는 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여가프로그램개발 및 보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 노인휘호대회개최, 그 다음에 시.군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우수경로당평가경연대회, 노인자원질서봉사대운영, 폐자원수집 우수경로당시상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일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간의 잡담, 화투, 장기, 바둑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1년에 한 두번의 야유회와 월 1회 정도의 정기집회를 가져 다과회를 즐기는 것이 현재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정 운영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가와 지역사회봉사, 소득보충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양치 못하고 그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가프로그램을 보면 장기와 바둑이주류를 이루지만 라디오나 TV시청에 의존하고 경로당 밖의 프로그램으로 소풍이나 관광으로 연 1∼2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조기청소와 자연보호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이외에 한문교실, 예절교실, 교통정리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점증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여가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경로당의 증설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가프로그램은 단순히 장기나 바둑, 소풍이나 관광 등에서 벗어나서 오락, 교육, 건강, 복지, 취미생활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역시 노인의 심신의 조건과 경륜을 감안해서 적절한 봉사활동방안을 제시하고 노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충 프로그램도 기존 노인공동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공간의 확보, 지역생산업체와의 연계 생산과 홍보 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꾸준한 경로당의 관리, 지도체제의 확립이 시급하고 경로당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구체적인 계획이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전문프로그램개발 지원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노인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 수행하는 기관은 불과 6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가정봉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기관에서 재정형편상 무급의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의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의 자원봉사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을 늘려 파트타임형식의 노인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주부의 노동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 자원봉사에 의한 서비스는 가사적 서비스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인이희망하는 간호와 수발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와병노인의 경우나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에 현행 가정봉사원은 간호와 수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가정봉사원의 육성을 위해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화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들은 각각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의 분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사만을 분담하는 가정봉사원 또는 가사와 가벼운 시중을 분담하는 가정봉사원, 간호와 시중을 분담하는 가정봉사원으로 나누어서 좀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가정봉사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계몽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혼자 사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는 언제무슨 일이 일어나서 발병하거나 사망하시더라도 주변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혼자사는 노인이 살다가 사망한 지 1주일 내지 열흘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보내기운동 이런 것을 실시해서 그 지역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로 하여금 매일 그 가정을 방문해서 야쿠르트를 넣어드림으로 해서 그 노인이 편안한지, 건강한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서 시설에 바로바로 보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노인인구가 우리 성남시가 4만 4,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노인도 제일 많은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유일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1년여 동안을 아무런 지원없이 활동해온 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봉사원파견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기관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가 시행하기에는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고자 할 때에 얼마를 주고 들어가야 하는지 즉 말하자면 보증금은 얼마고 월 임대료, 즉 사용료는 얼마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되는 고급 실버타운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보건복지국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시장경쟁논리로 볼 때 이같은 노인복지문제 접근은 이미 노인복지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노리는 기업에 융자혜택이나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전문성도 부재하고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수익사업이라는 폐단이 있고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 편법 운영이라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융자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고급실버타운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하위층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1996년에 정부의 총 57조 9,620억원의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은 2조 3,710억원으로 4.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 만으로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을 골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법은 이제 '98년도 즉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동모금회설립위원을 경기도에서는 '98년 3월 31일까지 위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모금회 설립위원은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지부라든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지부 등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포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기부금법의 문제점으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났듯이 일부 자선단체의 불법적인 모금활동과 성금유용, 모금활동과 관련한 대형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모금관련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데 기부금법은 모금활동허가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 일단 허가를 받는 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또 모집된 돈의 운영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공적 감독과 감시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사후관리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카드를 발행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부자는 그 동안에 기부한 즉 말하자면 후원한 실적에 따라 점수를 누적하며 후원한 자가 60세가 되면 복지카드를 발행해서 유료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은 사회 복지사 3인 이상을 두고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전산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어느 모금회에서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금회의 규정을 환율과 물가를 감안해서 2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 해서 연중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모금회의 규정중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기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금액의 차등제를 두고 금품인 경우에는 건수로 차등제를 두어서 계속 점수를 누적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모금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가 조만간에 마련되어야 할 텐데 조례제정시 본 위원이 제안한 복지카드발급에 관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보면 원래는 '97년도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한 보건소의 설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보면 총 대상이 37개 보건소 중에서 19개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고 '98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다농아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보면 '97년도 보건복지국 관련민원 67건 중에서 에바다관련 민원이 총1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언론에서 에바다에 대한 문제점이노출이 돼왔고 심지어 지난 10월 16일에는 국회국정감사까지 대상이 돼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 17일이면 사건발생이 만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에바다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되기는 커녕지난 10월 27일에 재단측에서 교사출근까지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에 이첩통보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과연 평택시에다가 이첩통보해서 해결될 내용인가, 왜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도내 장애인수가 19만 9,000명이라고 했는데 추정된 숫자입니까?

○ 조치영 위원 장애인 지원현황을 보면 재가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약 57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수용자보호를 위해서 그 사업비가 178억원인데 본 위원이 작년감사에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장애인이 약 6만명이 아닙니까?

이 6만명 장애인을 위해서 57억원의 사업비를 쓰고 2,1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수용장애인을 위해서 178억원을 쓴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건 크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시설장애인 1인당 연 847만원 정도를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중증.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연 1인당 72만원정도 밖에 안돼서 이건 굉장한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장애인행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장애인복지계장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자료를 봤는데 약 4만명 정도의 등록장애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도내에는 장애인이 몇 명 있느냐, 실제조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정확하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장애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내역을 보니까 평택시의 경우에 동방재활원은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9명, 종사자가 33명인데 국비, 도비, 시 군비 지원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에바다농아원은 정원이 120명이고 현원이 36명, 종사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시설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시설협의회에는 지금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노인관련 모든 행사나 상담실 역할, 그 다음 가출노인 찾아주기, 노인의 날 행사 등 모든 것을 노인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동 리 말단도시까지 결성돼 있고 시 군 구별로 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외에 또 건축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사고방식이란 게 사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대개가 현실 안주적입니다. 제가 노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돈이나 주면 받아쓰는 것에 불과하지 60대에서 80대 가량의 노인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경기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기금의 용도에도 이것이 합치되고 현재 약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는 약 9,500만원 정도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간판만 붙여놓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상담실 운영이나 치매노인을 찾아주기 등 일거리를 줘서 경기도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약 30개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료양로원이나 무료요양시설 양로원이 21개가 있고 유료양로원은 그중에 7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반 무료양로원을 요양시설 양로원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양로원에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개 병든 노인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대개 양로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너무 형편없고 양로원 직원숫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사실 병든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양로원을 요양시설 양로원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을 보면 이런 무료양로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노인복지 행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료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을 보면 직원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누가 노인들의 오줌 똥을 받아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무료양로원이나 이런 데에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 숫자도 태부족이고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료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도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가 도내에는 약 700명 이상이 있는데 현재 약 400여명 정도만 고용돼 있고 나머지 300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시설이 좋은 일반 사회복지원 같은 데는 근무를 하려고 해도 나머지 양로원이나 이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데는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급료도 굉장히 적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운영의 현황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묘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토의 1%가 묘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국토도 좁은데 묘지의 난국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진국을 보면 자기가족을 지하 5m, 10m 정도를 파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쭉 이렇게 사망하면 거기에 묘지를 쓰고 나중에 3, 40일이 지나면 다시 교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하 계단묘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잠식의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내에는 납골당이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장선호사상이 지배적이어서 화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적극적으로 화장을 권장해야 되는데 도내 납골당 6개를 가지고 과연 화장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내에는 화장장이 세 곳밖에 없고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는 화장실적이 2만 5,000여기 정도의 사체를 화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도내 사망인구수 대비 화장률이 몇 %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한 질의는 아까 김장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병원적출물을 소각 내지 멸균처리하는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는 소각시설이고 1개는 소각시설을 하다가 사업자 생각에 이 소각으로는 위생적으로 처리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멸균처리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적출물을 소각과 멸균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각 병원에서 배출되는 병원적출물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부정식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내 부정식품에 대한 명예식품감시원이 공무원 854명과 명예감시원 817명으로 총 단속인원이 1,67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활동실적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감시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거검사건수가 1,142건으로 1인당 한 건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식품이 정말 없어서 이러한 실적이 나타났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 안심을 해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들도 활동에 따라서 그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고 또 경찰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비자가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인지만 되면 그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시설과 처리할 수 있는 인원만 있으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미혼모 보호시설인 에스더의 집 운영을 보면 '96년에는 1년동안 입소인원이 120명입니다. '97년에는 10월 현재 125명으로 돼 있어서 입소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입소자를 보니까 '96년에는 입소자 120명 중에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입소자가 30명이고 '97년도에는 34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인원을 제외하면 하면 거의 매해 90여명이 타 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집권시대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복지시설이 자치비용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질의했던 사안인데 보건복지부가 5년동안에 걸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리융자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종교시설 같은 데서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융자를 받아간 곳은 이게 종교시설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보육시설은 어디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각자분이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도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기능보강에서 보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방진료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치과가 우선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에서 치과가 왜 빠졌는지, 우선 한방진료실보다는 더 급하지 않은가 그것이 의심나서 묻고요, 또 보건소 기능보강하고 건강증진 방문보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보건소의 현대화가 건물을 예쁘게 짓는 것도 좋은데 그 건물을 지어봐야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나 병리사나 또 장비사용기사나 이분들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39개 보건소에서 15개 보건소가 의사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또 중앙에 볼 일이 있다든지, 지역에 볼 일이 있을 때 이 보건소를 열 수 있느냐 이것이죠.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약사가 없는 보건소가 5개나 됩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가 어떻게 열려있는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또 그동안 어떻게 운영관리가 돼 왔는지 아주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또 약사가 39개 보건소에서 31개소에 한 분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약사가 만약 우리 국장님이 부르면 도에도 와야 될 테고 또 어디 모임이 있으면 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될 텐데 그 때는 또 약제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비사용기사도 제가 보니까 한 분씩밖에 없는 데가 5개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장소를 비웠을 때 이 좋은 기계를 다 사놓고 사용은 올스톱이 된다면 우리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지금 타이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에 의사가 없으면 왔다가 그냥 가버려야 되고, 약사가 없으면 나중에 와서 약을 가져가야 될 테고, 사진찍으러 왔는데 기사가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업무보고에 나오는 우리 현대화 방법이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보건소 운영상태 좀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의사가 한 분 있는 곳, 약사가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약사가 한 분밖에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장비기사가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화정책에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을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조제건수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의사가 조제하는데 하루에 95건이고, 그게 과천 같은 데는 의사도 많고 약사도 많은데 132건이고, 약사가 혼자하는데 어디는 하루에 조제건수가 600건이고 700건이고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보건소 현대화는 다 좋아요. 현대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인원구성이 아주 급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하나밖에 없는 데는 정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공중의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왜 그 동안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법 때문에 안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사도 공중약사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없는 곳, 지금 5개 곳에서 문닫아야 되는데 열고 있으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배치할 수 있는 공중약사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되겠어요. 혼자있는 데라도 그렇게 공중약사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 분에서부터 최소한도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게 좋은 중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을 좋게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시 이게 안 돼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긴밀히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요,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에 앞서서 우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이나 정장선 위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도 전부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또 시 군 구까지 통계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서면답변한 것도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로 하나 질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하시죠.

○ 김원봉 위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최덕구 그래요?

○ 김원봉 위원 이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그룹홈이라고 요즘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전국에 장애인수가 약 1,005만 3,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5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숫자인데 그 중에 정신지체인의 수가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정신지체인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매우 미흡하고 수용시설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다수의 정신지체인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성인기에는 집에만 있게 되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함으로써 역할부재의 현상, 잔존능력의 상실, 상호작용 결여 등 정신지체인의 정상적인 기능 내지는 발달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변화가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또는 격리수용에서 사회안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원리에 의해서 80년대 초 선진국으로부터 그룹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광주, 서울 등지에서 그 형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96년도 경기도 내에는 정신지체인이 4,900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 및 시설보호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82년도부터 그룹홈을 실시해 왔고 올해 장애복지부분의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47.2%가 증가한 742억원이 편성돼서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 확충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경기도 내에서 정신지체인의 그룹홈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속기록에 기록이 되게 하고 그것을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장선 위원하고 김장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서면답변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분들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전 위원한테 다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잠깐 숫자 하나를 정정할게요. 전국에 장애인수가 105만 3,000명입니다. 아까 내가 숫자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몇 일날 납품이 되요?

○ 위원장대리 최덕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간단하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없어요?

○ 이광길 위원 여기 내가 자료요구한 것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에 대해서 했더니 경로당 지원한 것만 나왔는데 진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 게 있느냐 이거죠.

○ 이광길 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경로당에 바둑판을 지원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죠?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만 지원한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에서 유해식품은 무엇을 유해식품이라고 그래요?

○ 이광길 위원 유해식품은 첨가물이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이광길 위원 그것은 유해식품에 속하고. 그리고 전염병 역학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어요?

○ 이광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회를 했다구요?

○ 이광길 위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역학조사한 실적이 안 나와있어요.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셨는지 내일이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기 때문에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세 번 정도 한 것만 나와있지, 지금 도에서 의뢰한 게 없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 이광길 위원 글쎄, 같이 가서 했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나와있지가 않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 이광길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의료원이 특히나 한수이북에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재론하는데 왜냐하면 보건과장이 거기서 이사회할 때는 참석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면결의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사회에는 참석했는데 서면결의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그냥 이게 좋냐, 아니냐 가부를 물어보는 것도 안 하신 게 쫙 있어요, 포천 같은 데는. 물론 포천이 거리가 멀어서 안 가시는 것은 그쪽에서도 그것을 이해해서 서면결의를 하는데도 서면결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사회할 때는 그 먼데도 가셔가지고 도립병원,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서면결의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거시서 보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을 없애야 된다는 정도까지 나오고, 이천의료원 같은 데는 안 돼가지고 모 대학병원에다 경영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데도 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안 두면 그 병원을 누가 합니까?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 이광길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강력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요구를 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곧 주세요.

○ 이광길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식장의 행정처분의 건입니다. 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의 건수하고 위반내용만 있지, 업소별 처벌내용이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인 업소의 현황하고 처벌업소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경기도의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관내에 보육교사 양성기관이 인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돼 있으시면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남건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 보육시설에 한가정내 두자녀는 감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연되나 '98년도부터는 보조금지원이 안된 다고 하는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문제인데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끝으로 우리 자료에 보면 박문숙 동료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에 이 문제가 안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클로세탁소가 우리 경기도내 11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클로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찌꺼기, 다시 말하면 기름슬러지라고 합니다. 기름슬러지를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아주 유해합니다. 대개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법적으로 수거를 같이 해 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는데 업소나름대로 쓰레기에다가 함유시켜서 버린다든가 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숙 위원 보충질의 또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 '98년도부터 보조금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안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개소가 '97년도에 811개소에서 '98년도에 1,528개소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97년도, '98년도의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지원이 있어요. '97년도에 15개소하고 '98년도에 39개소인데 시설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12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 산출근거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경로당 현대화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1,284개소에 13억 4,300만원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린이 유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경로당이 현대화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말은 현대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진전된 게 없거든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13억원을 들여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도에 예산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세워가지고 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각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개선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마무리라고 보지 마시고 새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것이 34억원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당초 확보할 때는 국비 50%, 도비 50%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12억원이 추가된다고 그랬을 때 국비 50% 부담률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설계용역이 9월 23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11월 4일에 납품됐다고 그랬잖아요. 41일간이 지체됐잖아요. 그것은 물론 지체상환금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었겠지요. 그 내역서하고 사실 돈은 얼마 안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벌써 이것을 입찰해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이월사업이 안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비용부담도 없었을 텐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 요지가 있는데 지체상환금 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게 두 가지 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되시면 보건과장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불소화하는 시설설치비는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돗물에다가 불소농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불소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내용도 아까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 신광식 위원 제가 아까 못 들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1,528군데를 각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예산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확정은 안됐더라도.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시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내용의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다시 여줘볼게요. 우선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용인노인정신전문병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노인정신병원은 작년 보사환경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예결시에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소재한 위치를 벗어나서 설립하겠다는 이사장으로부터의 각서를 받고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매입한 부지가 남의 문중땅을 잘못 사가지고 소송을 해 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부지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다가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인정신병원부지를 선정한 데가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소재한 부지에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던 중에 2월에 국장님께서 임명을 받고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월말경에 정신병원 현지를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월 19일 우리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1월말경 현장방문을 하시기 전에 문중땅에 소송해놨던 소송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 런 보고도 없이 현재의 부지에 예산만 집행해 줄 것을 병원측에서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다면 용인정신병원측이 국장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하고의 약속한 그 내용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이제까지 답변도 저한테 주시지도 않았고 이런 실정에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병원을 확장할 테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추경에 승인을 해 달라, 이것만 자꾸요구를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쪽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들을 속이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국장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1월중순에 이미 승소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1월말경에 현장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2월초순에 했든. 그러면 승소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회하고 약속을 해서 각서까지 썼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지금 용인정신병원하고 거리가 있는 처음 부지로, 승소한 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문숙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능률적이든 효율적이든 따질 것이 아니고요. 그예산을 세워서 통과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시에도 어떤 논란이 있었는가하면 아직까지는 치매환자를 정신병자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니까 우선 정신병원타운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정신병원의 부지말고 다른 부지를 한다면 그런 조건을 걸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중순에 승소를 했는데 국장님이 1월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승소한 땅이, 이미 의회하고 약속한 땅이 승소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모르시면 그때 실무자 쪽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 하세요. 모르는 것을 자꾸 하니까 듣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그 후에 국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자꾸 그런데 그때 실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고 그 분야에 아는 분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정식으로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박문숙 위원 그러니까 정식보고를 안한 것이 그 병원측에서 국장님을 결국은 속인게 됐고 국장님은 그 병원이 아닌 현재 부지에 병원을 빨리지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전혀 그 승소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위원을 속인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병원측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부지에 해야 된다면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다시 양해를 얻어서 그 부지에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보통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는 전혀 없이 물가상승분만 얘기하고 병원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지금 책임의 소재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12억원의 돈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빠졌는데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고발을 해주면 포상금이 내려간다는 것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박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종류의 복지회관들이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복지시설을 다목적 회관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역에서 보면 동별로 다목적 회관을 내년선거도 있고 하니까 위원들이 공약사항으로 거론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동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이 이렇게 자꾸 회관만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라든가 인력낭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에이즈환자가 '96년도에 60명이고 '97년도에 72명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4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6명이 늘어난겁니까? 사망하고 12명이 현재 늘어났으니까 다 합치면 16명의 환자가 되는 거지요?

○ 박문숙 위원 그러면 72명속에 사망자는 4명이 포함이 안된 거지요. 그러면 현재 생존자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출입국관리소하고 중소기업연합회라고 그러셨나요. 거기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답변입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불법 입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소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게 그러면 출국을 시키겠다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요. 이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같은 데서 이렇게 상담하는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환자도 아니고 그쪽에 가서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경기도에 해마다 늘어나고 그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에이즈환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검사가 되고 있고요. 불법 취업자 중에서 혹시나 그런 환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상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또 환자가 발생했다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렇게 해서 검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박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박문숙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또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고 또 12억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벌써 9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이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있으면 안 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한 내용을 아세요, 옛날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것이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월중순에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때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문제가 지금 안 하면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대안은 없고 그러니까 빨리 해주십사 해 가지고 부랴부랴 우리도 결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1월중순에 승소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몰라도 병원측에서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 병원측에서 결국 자기네들이 원래 요구하던 부지로 간 것이니까 그러한 것의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은 보고를 하셨고 우리는 국장님을 믿고 또 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허위보고든 뭐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여기서 결정을 해 줬는데 기간을 늘린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사무소를 잘못 택했든 뭐했든 계속 늦어진 것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냐, 아니면 병원 자체가 잘못한 것이냐, 이런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에 올라온다니까 그때까지는 국장님이 분명히 이 내용을 스터디해 가지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 신광식 위원 전에 사항, 그 다음에 왜 1월중순에 승소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국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까지 그 내용을 우리 도에서는 몰랐느냐 그런 내용까지를 쭉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태까지 못한 사유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을 그때까지 꼭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문제삼아서 제동걸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숙의하자는 얘기죠. 문제점이 있으면 까놓고 얘기하고 또 수습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위원과 집행부와의 관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뭔가 속이려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제 말씀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때까지 진행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말씀을 유념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밤늦게까지 보고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안 하셨으면 제가 좀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내용을 방금 짚어주셨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만 전달을 드리고요, 서너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억 2,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죠?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이 공립인지 민간지원인지를 몰라서 아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 주시죠.

○ 이상락 위원 공립입니까? 두 번째, '98년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신규사업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해 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 예산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이 시설이 그냥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작년 11월부터 1년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앞으로 민간 비영리시설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사업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확인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예산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에바다복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 국장께서는 도는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권자가 도지사죠?

○ 이상락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도감독권도 역시 해당 도의 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이상락 위원 하여튼 1차든 2차든간에 감독권이 있잖아요.

○ 이상락 위원 그러면 우선 말이죠,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97년도 에바다복지원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내년 '98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국장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내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에바다복지원 사건이 최초에 언제 발생이 됐습니까?

○ 이상락 위원 아까 처음 질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있으면 사건발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게 1년이나 이렇게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개망신 당해 왔고 심지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까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 이상락 위원 그런 것들을 그 원의 시설에 있는 시설종사원들이나 학생들까지도 재단비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척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농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과 학생들을 아끼는 교사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재단과 재단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 사건의 원인이 흔히 있어왔던 친족위주의 경영체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장기간 이 사태를 끌고오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지난 '97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이상락 위원 그때 누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까?

○ 이상락 위원 그때 평택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사태수습을 통해서 농아원 정상화를 11월말까지 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상화가 됐나요?

○ 이상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가 어느 정도 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며칠 전인 10월 28일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된 상황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 이상락 위원 최실자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복지원 안에서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에바다복지원에 들어가서 농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복지원과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영자들은 현재 복지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꾀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내년도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지금 자기네들의 눈엣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교사들 7, 8명을 제거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학생들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던 그 교사들을 제거해야만이 다시 그 주도권을 쥐고 여기에 대한 모든 영리권을 자기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지난 10월 28일 아침에 다시 의도적으로 학교 벽이니 온갖 곳에다가 이 교사를 음해하는 비방문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해당교사들을 폭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을 다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국장님만 세워놓고 감사하는 걸로 끝낼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사건들을 쭉 접하면서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쯤 현지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일들에 밀려서 못갔어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장께 제가 정식으로 안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으로 에바다농아원을 현지방문감사로 채택을 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이 비어있으니까 그날 에바다복지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성의료원 있잖아요, 거기 계약직 의사 보수결정에서 월평균 1,655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어떤 전문의사를 이렇게 1,655만원까지 줘요?

(「몇 페이지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442페이지요. 인쇄가 잘못 됐나? 숫자로는 1,655만원이에요. 442페이지에 안성의료원 임상병리과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또 전문의사인데 165만원을 준 것도 아니고, 약사도 235만원이거든요. 의사도 350만원씩 줬더라구, 이 뒤에 보니까. 그런데 이 양반만 1,655만원이에요.

○ 최덕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제가 자꾸 보건소 현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정책적으로 도에서 애를 쓰시고 있고 오히려 시 군이 조직도 돼서 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와 약사와 병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런 인원을 갖고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큰 사업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면을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의사도 하나 있는 데는 둘은 돼야 되겠고, 약사도 둘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돼야만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도 하실 것 같으니까 건물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의 약무 관리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 최덕구 위원 의 약무관리,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차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건직도 다 알죠. 알기야 알겠지만 서울특별시는 의약계장 자리에 거의 약사가 100%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도 중에 제일 앞서가는 웅도인데 어쩌면 의약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건직으로만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 최덕구 위원 글쎄, 있긴 있는데 개중에 39개 보건소에서 거의가 다, 의사도 좋고 약사도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거나 내용도 좀 알고 가서 그냥 경직된 상태로 체크하면 골치아파요. 저희 구리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의약계장님이 여자가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딱딱 점지해 가지고 의사들한테 데려가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웅도답게 경기도도 의약을 다루는 그 분야는 그래도 의약을 아는 사람을 해서 지도점검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럴 때 양질의 서비스도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약국이나 병원도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 안 바꿔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차제에 아까 보건소 현대화도 큰 문제인데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준은 우리가 180건이던가요? 이렇게 해서 약사회에서 더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리시를 보면 구리시가 하루에 조제건수가 600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가 이 통계나온 곳도 다 더 두어야 돼요. 오히려 건수가 적은 데가 둘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천 같은데는 그렇거든요.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는 지금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현대화가, 양질의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약사제도나 공중의사도 꼭 시나 이런 데는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을 한 번 최대로 건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차제에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보건소 의료사업이 다른 데 같지 않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계획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 최덕구 위원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어디를 갈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는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사와 약사와 기계다루는…….

○ 최덕구 위원 다 이게 2명 이상씩은 각 보건소에 돼야지, 그런데 그것을 꼭 공무원 수를 늘려서 한다는 것보다도 공중의사와 공중약사를 둬서 그쪽으로 더 배치하면 어떨까?

○ 최덕구 위원 그리고 의약을 다루는 부서는 그래도 의약을 아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현대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박문숙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 내의 지방공사의료원 여러 곳이 지적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모르신다구요?

○ 박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 10회 했다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세요. 그것을 하시는동안 잠깐 질의하는데 아까 음식점에 대해서 3개로 분류가 됐는데 그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은 식사후 음주를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의 한계만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주신 것에 보면 그 위반사항을 어떤 데서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속칭 카페형태의 업소에서 영상가요반주기 등 불법시설물 설치 변태영업을 자행해서 불법업소로 적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는데, 시설물에 뭐가 돼요?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의 규제도 있다 이거죠?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그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 이광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학조사 했다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설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은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 이광길 위원 지금 설사환자에 대해서 10회를 했다는 거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전염병발생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 이광길 위원 그러면 설사조사해서 말라리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지.

○ 이광길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금년도 10월말까지 말라라아가 256명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내가 요구한 것은 전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10회를 했다 그러는데 역학조사 자체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라리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사를 조사해 봤더니 말라리아가 발생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광길 위원 전염병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 이광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것은 휴전선에서 발생한 것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혼동을 하는데.

○ 이광길 위원 그렇죠? 글쎄 그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혼동을 일으키게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위원들이 많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보사환경국하고는 정말 살을 맞대는 친절감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무슨 우물 쭈물 넘어가면 곤란하지요.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사발생한 것은 이걸 했다는 거고 말라리 아 256명 발생한 것은 여기 안들어간 거 아니에요. 말리리아 발생한 걸 알고 역학조사는 안한 거라고요.

○ 이광길 위원 뭘 알기 위해서 했어요?

○ 이광길 위원 지금 환경연구원의 자료에는 역학조사한 게 세 건뿐이 없어요. 그리고 열 번 했다는 것은 식중독발생으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0회를 했다고 하고.

○ 이광길 위원 여기서 뭘 의뢰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뭘 역학조사를해 달라고 의뢰하신 겁니까? 10회를.

○ 이광길 위원 그게 역학조사예요? 역학조사는 설사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혹시 충청도나 전라도에 가서 뭘 먹고 와서 그렇게 됐나하고 거기 가서 뭘 먹었느냐고 조사하는 게 역학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후사를 한 거예요. 설사난 사람이 너 왜 설사가 났느냐, 식중독이냐, 콜레라냐, 그게 10회고 역학조사를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국장님하고 말씨름하려고 그럽니까? 시간은 늦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위원들과 힘겨루기 뿐이 더 돼요. 12시까지 누가 더 버티냐 뿐이 더 됩니까? 내일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다시 알아보지만 뭘 알기 위해서 의뢰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뭘 알기 위해서 의뢰한 거예요? 설사환자에 대해서 의뢰한 거 아니에요?

○ 이광길 위원 분명히 역학조사로 의뢰했어요? 담당,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뭘로 했는지?

○ 이광길 위원 좌우간 이건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차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상락 위원께서 에바다농원에 대한 현지방문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은 감사종료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후에 최종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규경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감사인 보건복지국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