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 경제총괄과장 고석원 네.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네.

○ 중소기업과장 이재동 네.

○ 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 네.

○ 노사지원과장 한영구 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는 하지마는 저희 국 간부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석원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세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동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렬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영구 노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아래 지역의 산업발전,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책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겸손한 자세로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5과 18개계 1사업소로 9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총괄과에는 4개계에 22명, 산업정책과에는 5개계 21명, 중소기업과에는 4개계 21명, 에너지관리과에는 3개계 15명, 노사지원과에는 2개계 11명으로 총 90명이 근무를하고 있고 별도 조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교사, 일반직 포함해서 59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실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14억 3,6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협력자금 또는 공단 공공시설들에 대한 시.군부담금으로써 375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고장가꾸기사업 지원 등에 대한 6억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해서 국고로부터 오는 보조금이 10억 7,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저희들이 하계저탄자금을 연초에 융자를 해서 연말에 회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억 8,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1,596억 1,200만원으로서 '96년의 995억원에 비해서 600억원 정도 증가된규모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표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저희들이 380억원을 예산으로 조성을 해서 2,100억원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금은 도비 80억원에 시.군비 300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도비가 470억원이 나갔고 신용보증조합출연금이 100억원이 있었습니다. 공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자금이 시.군비, 도비 해서 40억원, 또 중소기업종합센터 재단설립을 위한 법인출연금이 137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1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에 5억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사업에 10억원,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에 도비, 시.군비 합쳐서 97억 5,4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현황은 총 2만 675개 공장에 종업원수는 73만 8,672명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228개로 1.1%입니다. 종업원수는 20만 4,000명으로 27%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2만 448개로 98.9%, 종업원은 53만 3,800명으로 82.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업종별종업원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78개소의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이 됐거나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예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4개소로서 반월과 시화공업단지는 이미 조성이 됐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은 포승국가공단과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총 73개소 중에 기 조성된 것이 18개소, 현재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1개소이고 수도권심의만 받고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총괄과 소관입니다.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일산신도시 호수공원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부지는 15만평 정도로 확보를 해서 26만 4,000평 정도의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전시장, 컨벤션센터, 주차장,야외전시장 등이 되겠고 민간부문이 업무시설, 유통시설, 숙박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는 공공부문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약 5,311억원, 부지매입비가 2,182억원, 공공부문 건축비가 3,100억원 정도로 해서 현재 5,300억원 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부문은 민간부문은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3년까지 약 8년간의 기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모형을 말씀을 드리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네 개의 조각난 부지를 합쳐서 15만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번과 2번, 3번은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할 때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4번이 1, 2, 3번을 합친 토지형상이 아주 쓸모가 적기 때문에 토지 전체의 효용도를 높이고 우리가 전시장을 만들 경우에 전체적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5만평 정도의 농림지역을 편입시키는 구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 3번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를 보며는 1번은 전시장부지로 확정이 돼 있고 2번은 회의장부지로 확정이 돼 있고 3번은 시설녹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번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1, 2, 3, 4번 15만평 토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부터 사업구상이 돼서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기초컨설팅을 하고 전시장건립을 지금 말씀드린 대략 이런 구도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자동차공업협회라든가 여러 사용자단체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 의견을 듣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을 상당히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위한 과정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28일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시장 및 회의장 시설이 민자유치 2종시설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5월에 국내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관심이 있는 부서를 맡고 있는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민자유치사업을 하려면 사업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재경원에 신청을 해서 민자유치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로서 7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본계획용역을 진행을 하고 10월에 내무부를 거쳐서 재경원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은 토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12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1번, 2번 토지가 합쳐서 7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번 토지는 시설녹지로 고양시 소유로 돼 있는데 1번, 2번 토지 7만 5,000평이 일산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에 개발부담금으로 물납을 해 놓은 토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주체가 정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50%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 5,000평을 토지공사가 정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가액으로 환산하면 1,900억원 정도가 되는데 물납을 작년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 따른 고양시 개발부담금 951억원을 고양시에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 1번, 2번 토지는 국가소유로 돼 있어서 이 토지를 고양시가 취득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국유재산매입요청을 고양시가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제출을 했고 건교부에서는 재경원으로부터 지난 3월에 국유재산매각처분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건교부가 고양시에 토지매각처분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와 매입금액, 조건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5만평의 농지를 편입시키는 문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 2월에 농림지역에 대한 국토형질변경을 고양시가 도에 제출을 해서 도가 건교부에 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농지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농림부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이 아직은 구체화돼 있거나 정부의 지원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며는 다시 협의를 하자는 이유로 해서 일단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 신청을 하면서 민자유치사업등록이 되면 이 문제를 별도로 떼어 가지고 농림부와 건교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고양국제전시장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은 내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을 짓고 그렇게 되면 사업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서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내년 10월까지 저희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병행해서 부지확보 즉, 국유지매입과 농림지 매입문제를 내년부터 착수해서 '99년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000년초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타임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규모가 워낙 큰 사업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해본 전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민자유치관련법령이 개정이 됐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물어보고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속도가 좀 늦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물가안정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는 4.5% 이내, 개인서비스요금은 5.5% 이내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제살리기차원에서 개인서비스요금에 한해서 3% 이내로 안정을 하자는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물가동향을 보고드리면 소비자물가는 3.2%로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2.8%로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3%대의 안정, 또 소비자물가 역시 국가목표인 4.5%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물가안정관리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인상을 최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단속반은 445개반을 행정, 세무, 위생부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업체별로 전체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고 유급모니터요원을 확보해서 물가동향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단체라든가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민간자율통제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또는 가격인하 내지는 가격파괴를 할 수 있는 시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원안결정된 것이 70건 정도로 대부분입니다. 하향조정이 15건, 보류가 1건인데 원안결정이 많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심의안을 제출할 때 저희들하고 실무협의를 합니다. 실무협의를 할 때 우선 원안 자체가 합리적인 안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결정이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가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서 연말에 물가동향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으레 연말이며는 물가상승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서 적정수준의 인상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상도 적정수준에 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핵심은 노후시장과 영세점포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유통업무 추진체계 정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금을 저희가 금년도에 100억원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마는 102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금년 합쳐 가지고 140억원 정도를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구성이 도와 시.군이 25%씩 부담하고 중앙이 50%를 부담해 주는 분할체계로 해서 재원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은 현재 3개소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80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광명 중앙상가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던 건데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리의 남양시장 역시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저희가 지원준비를 하고 있고 안성의 죽산시장은 금년도 5월에 착공이 돼서 연말쯤 완공이 될 예정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저희 도로 들어온 것이 소규모업체들이 공동창고의 건립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3개 업체가 합동으로 해서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시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소규모점포 시설개설을 99개소에 28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개소당 2,500만원 가지고 점포개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소당 5,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와 소규모점포간의 영업관련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재개발과 관련해서 3개소가 지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파주라든가 이천, 성남, 동두천에서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창고문제도 아직 중소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업체들이 많이 알게 되며는 상당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점포도 지원규모가 5,000만원이 되면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통부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시.군에서는 재정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부담금 즉, 25%의 부담금을 확보를 하는 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정부부담을 조금 늘려주고 지방부담비를 낮춰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0억원까지 개소당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이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어느 경우는 이삼십억원 들어 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한선 40억원이라는 것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기준을 폐지를 하고 자치단체 부담능력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도록 역시 중앙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책토론회와 워크샵 개최문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의미있는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경험한 여러 가지 성과나 반성들을 거울 삼아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특강강사, 또 사례발표자들을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통상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실과 공동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보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공장설립 규제완화 추진사항입니다. '9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소위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개선점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씩 개선이 돼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배치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개발법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34건의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개선된 것이 23건, 진행 중인 것이 6건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적지 않은 수가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기업의 불편 부담이 잔존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단순히 저희들 노력만으로 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참여하고 주장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과 관련해서 공배법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장면적이 200㎡가 넘어가면 공장등록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500㎡로 확대했고 근린생활시설 규모도 200㎡ 미만이었는데 이 상한선이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무등록공장, 조건부공장 등이 상당히 불법적인 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 초기비용 부담경감과 관련해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을 5년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히 공장부지 중에서 70% 이상을 임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해 주는 개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기업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소기업지원특별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건부, 무등록공장들에 대한 구제조치들과 신규공장설립에 대한 면제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500㎡ 미만의 공장들은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항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토지규제 완화문제는 공장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6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년 연장이 되어서 8년으로 의무기간이 연장됐고 비업무용 공장부지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 내에 반드시 건축해야 되는 건물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공정면적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0%에서 20%로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증설에 대비한 부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여유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특히 첨단 대기업에 대한 공장규제는 공배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것은 수도권 정책과 연계가 돼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로 대단히 많은 진통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에 한해서 건축면적의 50%를 증축, 증설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마련됐고 또 기존 대기업 공장들, 첨단 대기업 공장들의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화성에 있는 삼성반도체의 경우 50%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터졌고 부천에 있는 아남전자, 평택에 있는 LG전자는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장치들을 통해서 활로를 타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의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의 증설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이로 인해서 현대전자가 반도체라인을 증설하는 문제는 현재 현대건설이 대전에 조성 중인 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 신설하는 공장들은 과학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문제들이 현재 현대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개선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불편이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에 대한 각종 차등규제를 개선한다든가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확인제도 같은 불필요한 조건부여를 좀 근절하거나 간소화시켜 나가는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장건축총량제입니다. 수도권의 산업발전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규제장치 중의 하나가 공장건축총량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시 도별로 물량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 자치단체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시와 인천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공장건축총량제라는 것은 결국 경기도의 공장건축을 규제하고자 하는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은 건축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들입니다. 여기에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규제완화,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장등록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 200㎡ 미만이었다가 50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으로 하여서 공장건축총량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은 풀어지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등록 의무면적을 200㎡라는 종전의 규제장치를 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부처에서 소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틀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하는 부지개선 조치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197만㎡ 즉, 57.3%를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배정받은 면적은 344만㎡입니다. 산업단지가 168만㎡, 일반지역이 176만㎡를 공장건축총량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이 일반지역이 150만㎡, 산업단지가 46만㎡ 해서 일반지역은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내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15% 내지 한 20% 정도 공장건축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예년과 비슷한 추세로 갔었는데 하반기 이후에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는 지난 10월 6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공장건축총량 적용대상에서는 기숙사, 식당,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자, 저희들이 건교부에 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장건축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시설만 따져야지 기숙사라든가 식당, 연구시설 이런 부대시설까지 공장으로 보면 생산활동에 정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외해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건교부가 시행령에 기숙사와 식당, 연구시설 이것은 공장건축총량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반영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보도에서 접하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도가 이런 정도의 규제완화에도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런 부대시설들을 총량적용에서 제외시키면 조금 생산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왕에 있는 공장들의 부대시설, 복지시설, 연구시설들을 자유롭게 증축해서 기업활동에 훨씬 신축성과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 보겠다는 것이 각 시 도의 입장입니다. 건교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건교부가 규제의 틀을 쥐고 있지만 건교부도 조금씩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작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어쩌면 합리화로 가는 아주 작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치 수도권의 공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6만㎡를 배정을 받아서 150만㎡를 집행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지역 공장건축총량은 작년보다 한 31만㎡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건축허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볼 때에 한 10만㎡ 내지 15만㎡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겠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시 군간의 조금 남은 데 것을 걷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에다 재배정을 해 주는 이런 노력, 또 시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한달 반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 군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에 운영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총량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추진할 사항이 현재 시행령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 외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량적용대상을 500㎡ 미만은 제외시켜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른 법에 다 500㎡ 미만은 공장등록의무가 없는데 유독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만 200㎡ 이상 500㎡ 미만의 공장을 공장으로 잡아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시설들이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평택에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국가공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택에 일부가 있고 또 일부가 아산에 있습니다. 같은 국가공단입니다. 그런데 평택에 있는 국가공단은 공장총량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단 내라도 충남에 있는 국가공단은 공장총량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런 같은 공단 내에 자치단체의 경계가 달라짐으로 해서 기준적용이 달라지는, 이것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예품 제조업체는 총 914개소입니다. 이 중에 도자, 초자업체가 764개소로 약 84%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예품개발을 위해서 도자기 분야는 특히 개별기업위주 지원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개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도자기에 관한 산 학 연 컴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이천과 여주, 광주지역에 소재한 28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명지대학교에 한국도자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신소재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이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동안에 유약, 디자인들을 개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약 20여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고유의 상품을 마켓팅하는 월드컵마켓팅 전략과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개발 지원은 예년에 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마는 업체당 300만원으로 해서 기술지도와 디자인지도 전문가를 통해서 해 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는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된, 그래서 대통령 기를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창업 및 공장관리자 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맨파워,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창업교실과 공장관리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실은 경희대, 공장관리교실은 아주대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실의 경우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0명, 그 다음에 공장관리자 교실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150명을 계획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신청이 되어서 대학과 협의해서 인원을 조금 늘리는 그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창업과정 66명, 공장관리과정 99명 해서 165명을 수료시켰고, 현재 하반기 계획으로 13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 계속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성과를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산업용지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산업단지개발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발물량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면서 건교부에서는 경기도에 향후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성장관리권역 5.3㎢, 자연보전권역 1.0㎢ 해서 총 630만㎡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도 정책사업 또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첨단산업소요 또 지역균형개발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난 7월 8일에 시 군별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의 530만㎡ 배정내용을 표로 보시면 평택에 53만 1,000㎡, 동두천 19만 1,000㎡ 등등 해서 쭉 배정했는데 거기 돋보이는 것이 파주와 화성입니다. 파주가 122만 4,000㎡, 화성이 102만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파주의 경우 파주에 30만평 규모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정했고 화성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규제가 완화되면서 첨단대기업들이 첨단업종에 한해서 50% 증설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화성에 약 30만평 정도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물량을 저희들이 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100만㎡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자연보전권역은 아직은 산업단지개발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12만㎡, 이천에 6만㎡ 이렇게 됐고 유보물량으로 저희들이 82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시 군에서 산업단지개발 수요가 생겨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앞으로 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역연관 산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산업용지난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건부 무등록공장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무등록공장은 도내에 4,47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조건부공장이 2,448개, 무등록공장이 2,023개소가 됩니다. 아까 소기업지원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공배법들이 개정되면서 공장등록 의무가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 보니까 500㎡ 이상인 업체가 1,076개소, 500㎡ 미만인 업체가 3,395개가 됩니다. 단순히 이 숫자로만 보면 3,395개소에 조건부 무등록공장들이, 그러니까 공장등록 의무가 면제가 됨으로 인해서 소위 불법사항이 면해 질 수 있는, 조건부 무등록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조건부공장이나 무등록공장이 된 것이 규모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개별적인 불법사항도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또는 환경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별적인 불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 개별법규에서의 불법사항만 없으면 등록을 안한 300∼400㎡ 짜리 공장들은 이제 정상적인 공장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조건부 무등록공장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들이 임진강 유역에 모여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폐수배출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동두천, 양주, 포천, 파주, 연천 5개 시 군에 237개소가 몰려있습니다. 이 중에 염색, 피혁업체가 186개, 기타가 51개입니다. 이 조건부공장들이 원래 이전을 하거나 전업을 하거나 전부 그래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이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지원특별법이라든가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나 제정이 좀 지연되면서 금년 말까지 조건부공장 기간이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한 대책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개선을 통한 위법사항해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에서 상한선이 500㎡로 늘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불법 공장들이, 무등록공장들이 정상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통한 위법사항해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집단화라든가 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적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구제노력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되면서 공장등록 대상이 500㎡ 미만은 해제가 되는 개선이 있었고 또 소기업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조건부 무등록공장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그 동안 조건부 무등록 개별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구제가능한 업체가 2,390개 업체, 구제가 안 되는 업체, 개별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업체가 2,081개 업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가능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구제대상 범위와 구제방법, 절차 등을 명시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지난 7월에 시달하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현재 독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련된 문제점은 역시 2,081개 조건부 무등록공장은 구제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임진강 유역의 폐수배출업체 중에서 양주군에 소재하는 염색, 피혁공장들은 상당히 구제가 곤란하다. 이것은 제가 위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불가능한 공장들에 대해서는 공장이전과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또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에 산업기반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내년도에 운전자금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방침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행정지시를 불이행하는 업종,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염색, 피혁업종을 집단화하는 데서 제외되는 공장, 이런 불법공장들은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에 네모안에 들어있는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공장 특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폐수배출공장은 동두천, 포천 또 파주, 연천, 양주 5개 시 군에 걸쳐서 237개 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두천에 있는 공단 또 포천의 공단은 염색, 피혁특화단지로 해서 또 포천의 신평지역은 집단화지역으로 해서 총 112개 업체를 집단화 시켜서 구제하는, 여기에는 환경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와 시 군, 업체 전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 4월 중앙환경사범 근절대책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 집단화지역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99년 6월말까지 이전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02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은 환경시설 즉, 공단의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154억원과 함께 지방비 42억원, 융자 200억원 정도 또 자부담 620억원 정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화에서 제외되는 공장들이 한 125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두는 업체들이 있고 숫자가 조금 가변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통계로서 관리하는 것이 125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구제가 가능한 것이 117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 108개 업체인데 이미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 8개, 자진폐업하기로 한 것이 54개입니다. 그래서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46개 업체입니다.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이들 업체가 무단 폐수배출행위를 안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입니다. 도내 아파트형공장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5개소, 건설 중인 곳이 16개소입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기준은 공장건축비의 70% 이내 또 업체당 100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73억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연리 6.3%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융자금 지원기준이 업체당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취급은행은 저희들이 업체들의 주거래은행으로 다변화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시에 153억 800만원이 융자지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총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남양주가 지금 건축허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되면 20억원을 12월초에 지원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5개소에 13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산업단지는 모두에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78개 단지에 총 면적은 6,784만 8,000㎡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7개소를 추진해서 준공이 두 군데가 됐고 이것은 안성에 미양하고 김포에 학운공단입니다. 동두천에 한 군데가 착공됐고, 행정절차이행 중인 곳이 발안공단, 장안공단, 화성산업단지 또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는 곳이 금의산업단지 해서 네 군데가 행정절차 이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늘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고민하는 것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평균 50만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인하하느냐 하는 것이 늘 저희들 고민거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하고 있는 것이 도로, 상하수도 등의 산업단지나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섯 군데 공단에 대해서 4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과 그것으로 인해서 평당 분양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인하 효과가 평당 칠괴공단 같은 경우는 최저 6,000원에서 동두천 공단 같은 경우는 최고 9만원까지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또 비용구조에 따라서 분양가의 인하효과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 유치하는 업종, 산업단지의 규모 또 인하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넓기만 한 곳에는 상당액수를 지원을 해도 인하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략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심의를 받아야 될 곳이 화성지방산업단지 삼성반도체 증설하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건교부의 수도권심의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있고 화성 마도산업단지, 이곳은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영항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심양경기산업단지 진출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산업단지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심양경제개발구 2기 지역 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요녕성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경제협력사업의 상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양경제개발구는 국가급 개발구로서 전체 32㎢의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가 개발이 완료돼서 공장들의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심양경기산업단지는 이제 분양을 막 진행하고 있는 2기 개발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심양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40∼50% 정도가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은 면적이 12만 9,000평으로서 한국토지공사가 77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12월말에 준공을 한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심양 2기 개발구 안에 일정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토지공사가 개발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경기도가 유치를 추진해 주는 이런 형태로 협약이 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출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을 한 업체들이 현재까지 총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3개 업체, 현지 진출과 관련해서 법인을 설립한 업체가 4개 업체 또 현재 진출을 검토 중에 있는 업체, 이것은 금년 6월과 11월에 심양을 방문했던 업체 또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11개 업체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양경기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다섯 번 했고 현재는 기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개별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들이 동반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협력업체들 모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고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토지공사가 심양경기산업단지에 분양조건을 좀더 개선한 사항은 당초에는 이것이 50년 사용으로 해서 평당 6만 9,000원의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을 10년 사용으로 해서 2만 7,000원으로 분양조건을 개선했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처음에는 경기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풀어서 분양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양에 진출하는 경기도 업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는 안 되고 심양에 진출하는 경기도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7억원 한도로 해외진출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을 6.75% 금리였던 것을 다른 자금들, 구조조정자금과 맞추어서 6.25%로 금리를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심양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기업들을 안내해서 현지를 방문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심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갈등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듣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있는지 몰랐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하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진출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들을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대기업에 대한 협력자 동반진출을 하는 데도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심양 경기공단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선 지명도가 있는 기업들을 진출시키고 좋은 모델케이스를 만들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촉매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심양개발구 안에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87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95년도 62개였던 것이 '97년 2년간에 87개로 2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공단이 아니라 1기 개발구와 2기 개발구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지역에 독자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산업기술개발지원입니다.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년차가 끝났습니다. 지난 '93년부터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 가지고 도비 10억원, 중앙지원 10억원, 기타 12억원 해서 32억원의 예산으로 11개 대학에 대해서 컨소시엄대학을 지정하고 168개 업체가 참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이루어진 '96년 4차년도사업은 총 131개 업체가 9개 대학과 컨소시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이 12건, 특허출원 예정인 것이 8건, 공정제품개발이 111건 등으로 되어 있고 참여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대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컨소시엄사업이 중기청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컨소시엄사업을 평가해서 지난 10월에 시상을 했는데 대학, 교수, 업체모두 경기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에 걸친 추진성과를 보면 총 568개 사업과제를 추진해서 특허가 38건, 시제품개발이 192건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는 컨소시엄사업이 진행되면서 더 알차고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평가를 연 2회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와 안성의 안성산업대학교를 추가지정해서 경기남부지역, 또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학과 산학협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기처에서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확보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 사업을 하게 해 주고 3년 단위로 평가해서 최장 9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인데 저희 경기도에는 한양대학교에 전자재료 및 부품개발센터, 명지대에 천연신기능소재개발센터가 지정이 돼서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2년간에 걸친 중간연구성과를 분석을 해 본 결과 특허출원이 9건, 상품실용화가 8건, 산업체기술이전 25건 등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업체의 매출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성과들입니다. 과기처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 준 것이 경기도의 여건으로 볼 때 대단히 부족하고 또 경기도 자체로서의 필요성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입니다.

마찬 가지로 3년 단위로 해서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10억원, 대학에서 11억원, 업체 7억원 해서 총 28억원의 사업으로 4개 대학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의약연구센터, 아주대의 자동차부품연구센터, 항공대의 항공우주부품연구센터, 경원대의 신소재및응용기술연구센터 해서 총 53개 기업이 참여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차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산업디자인개발지원입니다. 산업디자인교육은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에 위탁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산업체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순회교육은 금년 2월에 25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쳤고 산업체 실무자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상품전시회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한 번, 수원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 번 해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실은 경기도소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계를 해서 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의 산업기술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체당 50만원 이내의 도비를 부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58개 업체에서 288건의 산업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1세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파주지역에 미래형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 파주 탄현면에 약 3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주지역에 100만㎡의 공업용지물량을 지난 7월 배정했고 토지공사와 파주시가 개발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내년 중에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하고 2000년부터는 사업시행 및 분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주지역의 첨단산업단지에는 항공우주라든가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약 150여개의 첨단업종들이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창업촉진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전부 유치신청을 냈고 저희도 역시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그 유치신청낸 내용은 안산시의 사동매립지, 한양대학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3만평의 부지에 5년간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되면 통상산업부에서 5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250억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총 96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이고 테크노파크사업의 주체는 도와 안산시, 한양대를 비롯한 도내 6개 대학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조성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통산부가 사업평가 실태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각 시.도가 워낙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가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2월에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 테크노파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지원을 위한 Infra구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약 3만 246평 토지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건물, 재단, 기금, 토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1,2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2000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구분하고 재단법인내에는 사이언스파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부지내의 지장물 실태조사가 끝났고 센터건물에 대한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센터건립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과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센터가 지어지려면 2000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지난 7월 1일에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매수를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내년 10월쯤에는 센터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건물자체를 짓는 문제는 현재 도 청사 등과 연계해서 도의 청사건립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 자체는 그쪽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고 중소기업과와 중소기업재단에서는 건물내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설비, 또 Infra, 운영에 관한 문제, 또 그 안에 들어갈 기자재문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침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여기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최대한 같이 모여있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개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의 입지확약을 받았고 중소기업청경기지방사무소도 현재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경기지방사무소는 단순한 중소기업청경기지방사무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종전의 공업시험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장비와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센터와 연계해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훨씬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경기지방사무소가 들어오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평택에 통상산업부가 운영하는 전자부품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중소기업 지원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중소기업센터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 관련업체들이 상당한 기술지원과 검사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 통상산업부가 시화지구에 생물화학실용화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화학분야의 최첨단기술들을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해 주는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센터인데 건립비, 운영비 해서 약 300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소기업센터 부지안에 같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은 위원 님들께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생략을 할까 합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전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은행 수원지점 건물을 임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도비 137억원,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이 각 5억원씩 출연해서 147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기금이 계속해서 출연이 돼야 됩니다. 해서 총 기금을 520억원 정도까지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재단은 출범 초기인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내부적인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조금 이른 상황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를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고 대학순회취업박람회를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이언스파크협회에 가입해서 국제적인 연계정보망을 가질 수 있는 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벤처자금 지원신청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단에서 실사를 하도록 위임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조조정자금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1,176억원을, 운전자금은 도비, 시.군비, 은행 출연 합쳐서 2,34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총 3,516억원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금지원결정은 2,994개 업체에 4,154억원의 지원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운용제도를 일부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취급은행도 제일은행에서만 하던 것을 23개 은행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 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자금을 연리 3% 정도로 해서 50억원을 확보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금 취급은행이 현재 23개 은행으로 확대가 돼 있는데 이것을 시중의 전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의 지원한도액도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됐듯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자금도 금년도 5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입니다. 이곳 역시 위원님들께서 신용보증조합을 별도로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재산은 현재 348억원입니다. 대출보증과 어음할인보증을 하고 있고 보증한도는 업체당3억원,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488개 업체에 542억원의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조합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보증여력을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보증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처자금을 특별운영을 합니다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신용보증조합이 제도상 겪는 한계를 극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기술집약형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고 선정의 기준은 기업의 건실도와 기술개발,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시.군과 관련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선정되면 자금과 신용보증,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200개 업체, 금년도에 500개 업체 해서 700개 업체의 유망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후원공무원을 결연해서 도 및 시.군 공무원 691명이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392개 업체 607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이 됐고 신용보증은 52개 업체, 62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연공무원들의 현장근무 등을 통해서 애로를 수렴한 것이 408건입니다. 앞으로 유망중소기업은 매년 200개 업체씩 신규선정하고 또 졸업시키는 것은 졸업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1,000개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유망중소기업의 인증기간을 지금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여러 기관의 유망중소기업인증제도가 대략인증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맞추되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리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있어서 매년 200개 업체를 선정하면 1,000개 업체를 저희가 상시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기간을 늘리고 매년 200개 정도를 지정하는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시중 공산품 품질조사를 76개 품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KS상품이 69개 품목, 일반공산품이 7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의 유통과 부정계량행위를 단속하도록 돼 있고 도공산품에 대한 순회정비활동을 저희들이 합동정비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조사를 그 동안에 76개 품목, 477개 상품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부정계량기와 관련해서 주유소의 주유기, 자동차의 LPG충전소, 저울, 계량증명업소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부적합이라든가 위반으로 적발이 되는 업체나 상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계량질서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소기업 품질인증획득 지원입니다. 이것은 ISO인증과 100PPM인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ISO인증은 경기도가 900개 업체, 또 100PPM인증은 경기도가 138개 업체입니다. 전국의 비율을 따져보면 경기도가 ISO인증 같은 경우는 전국의 27%, 100PPM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SO인증과 관련해서 각 대기업들이 자기네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ISO인증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ISO인증하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39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100PPM인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마는 100PPM인증 지원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할 때 우선 결정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협력회사에 대한 ISO획득지도를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자기네 협력업체 말고 경기도가 추천하는 3개 업체를 받아서 ISO인증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에너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도내에 6개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대한, 극동, 한진, 서울, 인천, 인천도시가스는 김포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이 28개 시.군이고 아직 공급허가가 나가 있지 않은, 공급회사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이 양평, 연천, 가평지역입니다. 가스와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상업소는 2만 5,970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6개소, LPG충전소가 88개소, 고압가스 제조저장소가 990개소, LPG 집단공급업체가 20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스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 점을 말씀드리면 공급지역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두천과 여주, 양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습니다. 배관은 1,752㎞에서 약 28%가 늘어난 2,235㎞가 됐고 공급가구가 95만 9,000가구에서 116만 3,000가구로 21%가 늘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43.6%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그리고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다섯 번 해서 LPG 및 LNG 집단공급시설을 점검하고 독성가스 제조시설, 또 LPG 충전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은 도시가스회사의 야간상황실이라든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타 공사 주변의 도시가스 배관, 도로 굴착공사라든가 상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인근에 있는 또는 같이 묻혀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타 공사주변 도시가스 배관점검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성남 모란시장에 대한도시가스 배관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굴착을 해 가지고 문제있는 데를 발견해서 시공자를 고발하고 재시공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현장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한다거나 도로변 휴게소를 점검하는 특별점검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육과 홍보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건설기계 조종사, 특히 포크레인 기사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 안전요령에 대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아직은 지역에너지사업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사업내용도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역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산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해 미활용에너지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위해서 고효율조명기기 시범보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을 위해서 홍보만화를 제작한다든가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해서 연탄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개 공장에 대해서 20억원의 하계저탄자금을 지난 3월에 융자를 해서 12월에 회수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사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1만 4,800가구에 대해서 7억원 정도를 저희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지원과 소관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새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되면서 노사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됐지마는 경기침체 같은 분위기속에서 자제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금년도 노사분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추세입니다. '98년도에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이 돼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누적된 임금인상,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잠재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보면 총 임금교섭 대상이 838개 업체인데 이 중에 667개 업체가 타결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79.5%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인상률은 4.6% 정도입니다. 돋보이는 것은 무쟁의, 무교섭, 임금동결 선언업체가 쌍용자동차를 비롯해서 80개 업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노사가 같이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노력들이 많이 확산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합동연수회, 노.정자매결연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조간부에 대한 해외연수, 또 모범근로자 표창,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단체 행사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체육대회라든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직업안정과 우수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사업, 기능장려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6개 시.군.구에 광역고용정보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한 취업실적은 총 구직자가 1만 9,778명이 있었는데 취업자가 7,687명으로서 취업률이 약38.9%에 해당이 됩니다.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저희가 18번 운영을 했는데 구직알선한 것이 8,766명, 취업한 것이 3,269명이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6개 직종에 1,374명을 실시해서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장인메달은 13명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인력은행 유치입니다. 경기인력은행은 노동부가 소위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광역시부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경기인력은행을 유치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경기은행 수원지점건물 9층, 저희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있는 같은 층에 경기인력은행이 개원이 됐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17명의 운영인원이 고용촉진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인력지원부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이 9건입니다. 이 중에 조치완료한 것이 8건,향후검토사항이 1건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부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독자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할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계획은 전국 시 도가 전부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말에 멀티미디어 추진위원회에서 인천 송도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파주시 탄현면에 30만평 정도의 첨단산업단지를 2003년까지 조성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업지역 물량을 반영했고 파주시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해서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의 공장을 다수 증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방면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군데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하는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의 아파트형공장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심양경기공단 진출과 관련해서 현지 진출업체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경기도청 공무원 한 사람이 요녕성에 교류근무를 가 있습니다. 또 직원 한 사람은 요녕대학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출기업들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 그 문제는 국제협력실과 협조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불법취업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고를 31개소 개설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 지도단속을 해서 69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은행을 다변화하라는 말씀은 23개 은행으로 다변화했고 이건 전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상 하반기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까지 보증조합의 보증한도를 늘리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법상 재보증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기업당 2억원까지밖에 보증을 할 수가 없는데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협조를 받아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일단은 활로를 타결했습니다.

그 다음 도 자금지원 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기관장이 추천하는 기업에도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재원을 출연한 기관과 단체장에 대해서는 거기서 추천하는 기업들은 보증을 취급해 주도록 신용보증조합의 운영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경제활성화 시책발굴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적지 않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겸손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질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한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시간 정도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해 보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조금 다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공장등록 현황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기업은 줄고 소기업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의 원인 또 영세소기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에 나타난 것처럼 대기업은 줄고 또 중기업도 줄고 소기업이 느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증설 문제에 있어서도 첨단 7개 업종에 관해서만 50%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기업의 신설은 금지가 되어 있고 이 첨단업종이 아닌 대기업이 증설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더구나 과거에 있는 대기업들이, 소위 장치산업인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수도권에서 도저히 부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종전환을 하려고 해도 규제를 받고 또 새로운 라인을 들여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해도 규제를 받고 이런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소위 백색가전이라고 하는 가전업체들 전부 지방으로 간 것은 잘 아시는 사례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종전에 20인 이하면 소기업이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50인 이내를 소기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업은 줄어들고 또 소기업은 늘어나고 이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소기업들이 같이 연관해서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산업이 균형되게 발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이러한 것들과 따라서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은 또 역시 따라서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로 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소기업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에는 어떤 산업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은, 소기업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소기업이지만 첨단업종을 함으로 해서 또 고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위 벤처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기업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소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소기업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소기업에 대한 관심들을 앞으로 많이 가지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산 학 연 컴소시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지원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도 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출한도를 가지고 운전자금 같은 것도 지원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조금 탄력성을 부여해서 소기업이라고 해서 꼭 적은 운전자금밖에 못 받는 이런 경직된 틀을 벗어나려고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속에서도 경기도의 소기업들이 또 중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위원님 지도를 받아가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지원 업체와 관련해서 융자지원 신청업체 수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운전자금 신청업체는 3,869개입니다. 저희들이 2,442개 업체를 지원결정을 했는데 훨씬 많은 숫자가 지원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운전자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융자기간도 늘리고 상한선도 늘리고 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결정을 하는 그런 개선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 역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9% 정도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중에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창업이 너무 적다, 이런 것도 창업과 공장설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이 있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창업이 254개밖에 없었던 것은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설립을 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보다는 공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위기의 조성, 또 여건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아파트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또는 중소기업 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창업에 대한 상담 또 공장등록대행을 한다든가 또 시 군의 상담기능을 확대하는 등 노력들을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신규 공장설립들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소위 공장설립허가 못지 않게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대행업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나의 모델 내지는 아주 간소화된 방법을 마련해야 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공장설립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산업정책과와 관련부서들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이고 산뜻한 대안을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자금지원 후에, 자금지원을 통해서 시설개선이 되고 난 후의 성과를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은 그 동안에 2,500만원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호응이 적었고 지난 6월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5,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리면서 조금 늘어난 사례입니다. 아직 저희가 성과분석을 못했고 연말쯤에 설문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연말 설문결과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개별업체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협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쭉 상의를 해보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의 담보능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현재 정부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가지고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버스요금인상이 서울시를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버스요금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1월에 저희 경기도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회 의원님 두 분, 도단위 경제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대표 등 22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개편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원가계산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버스업계의 요구와 원가결과 또 도민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버스요금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민의 부담을 덜고 서울시와 결과적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었지만 균형을 맞추는 문제 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서울시와 유사하게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서울시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시내버스요금 산출근거 자료는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서 셔틀버스 문제라든가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재하는 문제 또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 방만한 또는 불법적인 운영행태가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백화점이 총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최근에 분당에 삼성프라자가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간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또 금년 4월 1일부터는 세일기간의 규제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연중세일이 허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백화점 셔틀버스는 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 회원을 수송하기 위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센터 회원 같은 것들은 신청만 하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는 고객들을 일일이 세워서 문화센터 회원증을 검사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이런 편법으로 고객을 수송하는 것들을 사실은 규제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법사례를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2건, '97년도에는 7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가 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규제가 완화돼서 50인 이상의 중소 영세상인이 집단으로 이런 백화점의 불법사례에 대한 피해사항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장치는 현재 저희가 조례로 제정 중에 있는데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라는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단책이 없다는 겁니다. 백화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없고 이런 편법은 단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재하는 문제는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업체들 스스로 안전조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세일이 연중 지속되다 보니까 적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와 협력해서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도 동시에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20여개 이상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의 위원회는 간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산업경제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 나름대로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격상 1년에 한두 번밖에 운영을 안 하거나 또는 운영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가 지역경제확대회의라든가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해 파주 연천지구 수재의연금의 모금내역과 배분내역에 대해서 지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못 올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올리면 지난 해의 기탁금 총액은 11억 3,833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정기탁금으로 시 군에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연천에 배부가 된 것이 4억 7,274만원, 파주에 6억 6,558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된 것은 주택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위로금 또 세입자들에 대한 장기생계구호비 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2,739만원이 사용되고 현재 1,093만원이 연천군과 파주군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부터 입수를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저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컨벤션센터라고들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설립되는 컨벤션센터와 고양국제전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호텔내에 회의실만 몇 개 있으면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짓고자 하는 고양국제전시장은 주기능이 컨벤션기능이 아니라 전시기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가 국제전시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산에 전시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엑스포전시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 제대로 된 전시장은 코엑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수영만 지역에 부산국제전시장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원천지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 인근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도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동매립지 지역에 장기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 기타 여러 지역에서 컨벤션센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국제전시장과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의,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관련단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서울 삼성동 종합전시장의 부족한 기능을 대체 내지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경제중심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국제간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늘어날 전시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기간시설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신우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조금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지문제라든가 민자유치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필요한 판단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도 또 관계업계의 얘기를 들어서도 정부측과 의견을 교환할 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도 이것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피부물가는 전혀 물가지수 나오는 것 하고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물가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소비지출구조를 근거로 해서 지출비중이 높고 대표성있는 품목을 정해서 이것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작성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입니다. 피부물가는 각 개인들이 특히 주부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기억과 느낌에 의해서 판단하고 느껴지는 이런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물가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이나 가중치가 작더라도 반복적으로 늘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감이 더 큽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조사대상 품목과 조사지역을 확대한다든가 가중치를 좀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값에 갈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한다든가 이래서 피부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은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피부물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생활에서 늘 구입하는 어쩌면 피부물가쪽에 가까운 품목들을 정해서 도내의 각 지역에 시장을 지정해서 그 시장에서 그 품목의 가격을 비교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꽁치 한 마리의 경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얼마 하고 또 구리에서는 얼마 하고 안양에서는 얼마 하고 또 과자 한 봉지의 경우 수원 뉴코아에서는 얼마 하고 의정부의 진로도매센터에서는 얼마 하고 유사한 판매기능을 가진 장소에서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어디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며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군에 보내주고 언론에 자료를 공개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볼 때 저희가 별도로 피부물가를 달리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승헌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 문제, 또 공장규모를 200㎡에서 500㎡로 등록의 상한선을 조정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환경문제, 공해문제가 늘지 않겠 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장등록 상한을 200㎡에서 500㎡로 늘려서 무등록공장이나 조건부공장들을 구제하고 생산활동을 좀더 자유롭게 해주자고 하는 것은 그 대전제가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적법한 공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배법시행령이라든가 소기업법시행령에 보며는 공해공장은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상한선을 올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하더라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저촉사항이 있거나 다른 개별법과 관련해서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규제완화라든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법공장으로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환경문제는 이런 걸로 인해 쾌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장관리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법이라든가 노동업무와 관련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노동법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공장관리자과정에서 공장경영자가 알아야 될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르치려면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노조에 대한 교육은 아직은 생각을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공장의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조치들과 관련해서 있는 것을 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무등록공장이 근원적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식공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공장이 아니라 등록을 못하고 있는 공장을 무등록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들이 개정이 되고 규제가 완화돼서 공장등록의무가 200㎡에서 500㎡로 확대가 되면서 공장등 록의무가 면제되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정상공장으로 중소기업자금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장은 적법한 공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제완화조치가 무등록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공장으로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이런 불법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전환을 하거나 이런 불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와 관련해서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판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택가의 소규모판매업자들은 시.군고시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상황을 놓고 보면 이들 업소들이 대개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가스통, 주로 LPG가스를 말하는데 가스통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차량을 제대로 주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산뜻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통이 길거리에 나와 있기도 하고 차에 실린 채로 방치가 돼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LPG가스에 대해서 체적판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적판매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밥 하다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가스가게에 연락해서 얼른 갖다달라고 재촉하는 상황은 앞으로 점차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제적판매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저희들이 체적판매를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가에 산재한 이들 업소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외곽지역의 좀더 안전한 지역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안정된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배제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직업소개소들이 선불금을 징수한다든가 중간착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개업소들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알선요금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들의 건전한 알선의식이 가능하도록 정기교육와 함께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범소개소를 선정한다든가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든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소개소업주들의 모임을 통해서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IMF자금이 내년도에 들어오면 상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떤 정도나 될지,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어떤 것들인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리라는 예측은 다 하지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절히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률, 경제침체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 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기업의 창업이라든가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더 체계적으로 효율성있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도해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도태되는 기업들이 없도록 보호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산업경제국의 업무 전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분양과 관련해서 의정부의 용현공단, 김포의 상마공단 등등 분양이 저조한 공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조정 중인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중인 지방산업단지는 대개 사업비조달을 위해서 준공전에 선수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의 덕산공단, 장원공단 이런 곳들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아직 평당 분양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면서도 이렇게 분양가격이 낮은 것은 대단히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의정부 용현단지도 의정부시가지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분양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한 공단이 빨리 분양이 되고 대금이 회수가 돼야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지장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연되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정부 용현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공시설비를 지원해서 아까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 몇 만원이라도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 위원님께서 평택 장당공단에 엥겔사가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산부의 보조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통산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9억 5,4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우코닝사나 3-M회사가 경기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들 업체가 평택공단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 내지는 저렴한 임대 또는 국비지원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의 구입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해당업체 한국 에이전트들과 협의를 하도록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와 영세기업단지가 함께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와 영세기업단지가 똑같이 파주 탄현에 조성이 됩니다. 첨단산업단지는 30만평, 100만㎡ 규모고 영세기업단지는 10만㎡ 규모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파주시가 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조성하고 있고 영세기업단지는 건교부가 국가공단사업으로 토지공사에 위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주 탄현지역에 인접해 있지만 다른 채널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지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스안전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고건수가 총 47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도시가스, LNG가스와 LPG가스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LNG가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안전장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 장비를 전부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타 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가스관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검사라든가 중기, 포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업소들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LPG가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현재는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지도와 감시를 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체적판매를 통해서 안전한 가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와 협동으로 저희들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4인 이하 사업장과 가내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를 위해서 노동부가 조사하는 사항인데 통계청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전혀 관계하는 바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인봉 위원님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의 대처방안이 어떤지, 준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집행부, 특히 산업경제국 입장에서 대단히 고민스럽고 어찌보면 저희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중에 우리가 당장 제일 아픈 것이 금융의 문제이고 외환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따라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자금을 빌려오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국가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상당히 비관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관적인 상황이라할지라도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하듯이 어느 정도 비관적인지, 정말 부도가 난 것인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때문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책임만은 아니고 정부 못지 않게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보다는 수입을 통해서 과소비를 조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잘못된 사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잘못된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탓할 바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분해 보면 대략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와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위 외제를 쓰지 말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언론기관이라든가 민간부문에서 캠페인을 주도해 주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잎을 다 털고 추운 겨울의 논리로 지내듯이 저희도 경제가 어려우면 역시 같은 논리로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 가면서 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전 도민들이 어려움에 동참해서 또 극복하는 노력을 함께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가 며칠 전에 공무원들의 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범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연계해서 많은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적인 측면은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조개선을 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을 외면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의 구조조정노력이라든가 기술개발과 기술도약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문제는 더 열심히 더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나간다면 저희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민국 기업의 4분의 1이 있고 경기도의 경제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면 국가경제가 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목욕요금, 음식요금 같은 개인서비스요금인데 이런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지도에 의해서 자율인하한 것이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한 게 4,500건, 그 중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이 37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통해서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부과한 것도 1,900건 정도 됩니다. 전 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또 지역에서 느끼는 단속조치에 대한 결과는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지도 단속하는 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조사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품목별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인상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사업자들이 그런 기준을 안 지킵니다. 별별 방법, 별별 꾀를 동원해 가지고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당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권고, 그 다음이 위생조사입니다. 그 다음이 세무조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인상한 이유가 뭔지 자료제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명령권발동을 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가 부당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연탄업체에 대한 하계저탄자금 융자와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연탄공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수원의 대성연탄, 동두천의 동원연탄, 파주의 대진연탄, 평택의 광신연탄하고 대동연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유 위원님 사시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마는 이들 중에 평택에 있는 대동연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에 저희들이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했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탄공급을 동절기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연탄수요가 거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절기에 연탄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도 연탄원료를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의 자금압박을 해소해 주고 동절기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계저탄자금을 매년 확보해 가지고 3월에 융자해 줍니다. 그리고 12월에 회수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점 연탄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며는 9년전인 '88년도에는 도내 사용연료 중에 연탄이 점유하는 비율이 88.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탄사용비율이 연료비율 중에 5.6%로 줄어들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도내에 있는 5.6%의 연탄이용가구에 대해서 연탄공급이 잘 되도록 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탄공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연탄공장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연탄운반비는 연탄공장에 주는 게 아니라 도서벽지나 오지, 도시의 고지대에 사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도내 연탄사용가구가 14만 3,000가구로 봅니다. 그 중에 약 10%인 14만 8,0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연간 4만 7,000원 정도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사는 동네에 따라서, 또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연탄에 붙는 운반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영세민, 어려우신 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심양경기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동이나 상해나 청도에 비해서 여건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녕성과의 경제협력사업의 상징사업으로 심양에 공단을 조성하고 저의 경우 지금부터 2년전에 다녀왔고 지난 6월, 그리고 지난 11월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피상적으로 본 상해의 모습, 청도의 모습과 대련의 모습 그리고 심양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최근에 심양시장이 장용무 시장에서 모수시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수시 심양시장의 시정목표가 뭐냐며는 심양을 광동처럼입니다. 그만큼 심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직은 개발이 많이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만큼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심양이 동북의 중심지역이고 상당한 저력을 지닌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분명히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 활성화될 때 상당한 기반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2년전과 지난 5월이 다르고 지난 5월와 11월이 다른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동행해서 방문한 기업인들도 심양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의 심양경제기술개발구를 3단계로 나눠서 1기는 개발이 끝났습니다. 지금 2기가 반 정도 개발이 진행됐고 우리 경기공단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양개발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심양경기공단에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이 흐름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말에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작년 4월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본재에 관세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의욕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감안할 때 심양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찬스를 한 번 놓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5월에 갔던 기업들, 또 금년 11월에 저하고 같이 갔던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이 심양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짐작으로는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삼사개 업체 정도가 이삼만평 정도를 매입해서 내년부터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권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심양 경기공단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양경기공단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 나가며는 심양공단이 꼭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보실 것이 아니다. 작년말에 완공됐고 지금 1년 됐습니다. 실패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내년에는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자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0년까지 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창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람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도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기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담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없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담보를 해 줄 수 있잖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488개 업체에 542억원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기술은 있지만 담보는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술담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50억원의 벤처자금을 확보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업체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법에 묶여가지고 신용보증한도가 2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벤처자금은 지원상한을 10억원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특례보증의 성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이용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과 관련해서 평택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이 소규모점포개선자금이 시에서 25%, 도에서 25%, 국비 50% 해 가지고 자금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시가 기금을 내놔야 자금이 조성되고 해당 시에 있는 점포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작년에는 기금을 조성을 안 했고 올해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없습니다.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후원공무원의 결연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면 병원 수위만 알아도 병원가는 게 덜 불편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인적인 연결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행정기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 공문 하나만 와도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후원공무원을 결연해 주는 취지는 적어도 유망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대변을 해 주고 적어도 전화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아주 단순하고 순박한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도의 계장급 이상 191명 그리고 시 군의 계장급 이상 500명을 선정해서 결연을 맺어주었습니다. 도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은 1인당 2∼3개 기업과 결연하고 시 군 공무원은 일대 일로 결연해서 도와 시 군에 한 사람씩 결연공무원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공무원들이 후원기업 출장해서 같이 한번 근무도 해보고 또 기업현황과 애로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고 지난 10월에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8건 정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한 363건 정도를 해소했습니다. 소박하기는 합니다마는 후원결연공무원들이 기업에 도움을 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보전과장 같은 경우는 이천에 한일식품과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식품이 공장 증설을 해야 하는데 허가신청을 할 때 공무원이 허가신청을 하러 이천시청에 갈 때 마침 박한병 과장이 출장가서 거기에 있는 결연기업의 공무원과 이천시청에서 같이 상담해서 상당히 쉽게 또 부드럽게 해결해 준 바가 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계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군 세진산업에 출장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전자금 대출결정을 받아 놓고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조해서 대출한도를 연장해 주는, 만일 이 사람이 출장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대출연장 신청도 못하고 그냥 기회를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해서 별거 아닌 사항이지만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가용자원들을 활용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국장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의 재정형편상 또 예산운용상 운전자금에 무작정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 기본자세가 가능하면 중소기업 자금을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이 돈이 도망가는 돈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돈이 아니라 차곡차곡 기금으로 적립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자금들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마음껏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융자업체 중에서 부도업체가 20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원인과 회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하반기에 17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경기침체 그리고 기아사태가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부도가 났지만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도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는 기금을 맡겨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이 구체적인 대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보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의 노하우를 통해서 기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기금의 손실은 없고 이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의 어떤 기능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자료를 제시할 능력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달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있는 영역을 오히려 침범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소위 감량경영이 많이 강조되면서 비효율적인 생산라인이라든가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행하는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일일이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해 드린 것은 구조조정자금 신청이 돼서 거기에 채택이 된, 이런 업체들만 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의 감량경영 측면에서 또 내년도 IMF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 대기업들도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이양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태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 너무 속도가 늦다, 좀 가속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전 단계로 밟아야 할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전례가 없고 어디서 보고 배울 데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가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 기초적인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좀더 가시적이고 속도감이 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위원님 추가질의를 통해서 기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부도가 난 것이 있는지 또는 회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중에서는 아직 부도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회수가 돼서 별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이 고양시에 하나도 없는 이유는 역시 신청이 없고 자금확보를 고양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최흥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시설과 관련해서 소위 기업체들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수탁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당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시설에는 공사비를 일반 시공업체가 과다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법12조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할 때는 이 표준공사비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시공업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시공업체를 선택해서 표준공사비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라든가 가스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또 가스회사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문제 때문에 수탁시공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등록업체 현황과 연간 공사수주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부당한 사례, 과다하게 공사비를 받거나 부당하게 시민에 대해서 부담을 주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해서 또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신 위원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업체들에 대해서 통보가 없었다는 점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탈락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동화자금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홍보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금조성 자체를 시 군하고 도와 같이 하고 신청을 시 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신청업체들의 평가들은 시장 군수가 지역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준 실링의 한도 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탈락업체들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주유소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유소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주유소거리제한을 저희가 폐지를 할 때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온 도시가 주유소로 가득차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늘기는 늘었지만 허가는 받아놓고 영업을 안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또 수원시내도 보면 주유소 짓다만 업체들도 꽤 있어요. 결국 경제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유소거리제한을 폐지해 놓고 또 다른 규제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보유 대수를 근거로 해서 주유소 실링을 생각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차량이 200만대입니다. 하루에 780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을 에스칼레이션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율조정기능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주유소들이 난립이 되면서 현재는 난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난립이 되면서 경쟁을 통해서 상당히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경쟁과정에서 불공정행위라든가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관련한 지원서비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도의 기능상 기획관리실의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히 파악해 보니까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돼서 12월 1일에 시연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양공단 진출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환매차익금과 대여금으로 해서 연리 8%의 이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욕심은 심양에 좀더 많은 기업체들이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만 했지, 이 기금을 좀더 고이율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을 시인하고 이런 고금리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센터의 지원자금, 국고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중기청에 신청을 했다가 건축이 시작이 될 시점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내년에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다른 시 도의 종합지원센터와는 전혀 다른, 정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 될 제대로 된 개념의 센터라는 것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지금 전국에 내년도에 한 3개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개소당 한 70억원 정도를 해볼 생각으로 예산확보 추진을 하다가 지금 15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서 4개 시 도가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구두로는 경기도에 내년에 반드시 해 준다고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될 경우에 50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한 2, 3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중앙에 저희들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조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가 IMF 지원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그날 아침까지 통상산업부장관, 재경원장관이 라디오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IMF 신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년부터 벌어질 IMF와 연계된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 말씀하신 임금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대를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면 근로자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조직이나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글쎄요, 그건 생각을 별도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특별한 지원조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소프트웨어단지하고 피카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용인 소프트웨어단지와 분당의 정보통신벤쳐기업 연구단지는 다른 겁니다. 용인 소프트웨어단지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80년말부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서 생산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업체들인데 좀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하면 아주 직접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정보통신부의 자금도 지원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자금도 지원받고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부지조성을 하고 인 허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는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지분에 따라서 토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설계도 대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자기들 토지매입도 하고 건물도 짓는데 문제는 한 41개 업체 정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건물은 짓지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단지,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은 아닌데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공동기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을 250억원 중에 30억원이라고 딱 떼어서 얘기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10월경인가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며는 액수가 백 위원님 말씀하신 거보다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규모도 커져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끌려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보조금개념보다는 기업체에 대한 저리자금융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도의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방향들을 저쪽하고 협의해서 거기 입주하는 유망한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업체들이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가 되도록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지금 백 위원님 말씀에 피카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소위 정보통신만 하는 전문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집적화단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카는 유망정보통신기업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회장은 김을재라는 분입니다. 이것이 정보통신중소기업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정보통신부가 소위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망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들의 모임체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의 하산운동지역에 종합연구단지, 일종의 정보통신테크노파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활동도 하고 인큐베이팅도하고 같이 협력사업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자. 용인의 소프트웨어단지는 정보통신업체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업체들이고 분당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관련된업체들만 모여서 하는 분할된 개념이고 분당의 정보통신단지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성남시가 신청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평택의 장당산업단지에 대한 엥겔사지원문제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의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을 공단에 유치할 경우에 국내 분양가격과 그업체의 분양하는 가격의 차액의 30%는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억 7,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차액의 30%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70%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추경에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평택시에 영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부 미흡한 부분은 평택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일반입주하는 국내기업들, 평택 장당공단은 특이한 형태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신규입주하는 기업은 한두 군데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분양가격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당에 엥겔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그 지역에서 받는 인센티브나 혜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당 100불 내지 110불 이상 투자하면 자금운용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토지가격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한국의 고용창출, 수출증대, 기술이전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기업과의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감수를 하면서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센터와 관련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 올린 것은 저희들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지만 살 길은 기술개발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기센터라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가 경쟁력강화라든가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망중소기업 자료는 받으셨으니까 됐고요 소규모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조성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며는 시.군에서 소규모업체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우리 시.군에서는 소규모점포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몇 개 점포를 금년도에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쭉 모아가지고 시.군의 전체수요가 금년 같은 경우는 99개입니다마는 100개 정도 되는구나 그러며는 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확보자금을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도비로 확보하고 또 그것을 중앙에 보고해서 국비를 따와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라든지 그것이 시의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없다고 하며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평택시에서 신청이 없었고 지원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이라도 평택시가 열 개 스무 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 결과는 저희가 드릴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누락된 시.군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신우근 위원님하고 유 위원님이 마주 앉아 계신데 평택시하고 고양시가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미흡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기업 이양사업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그 부분에 신청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솔직히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상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좀더 열심히 입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정책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입수를 저희들이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입수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숙돼 있지 못해서 기관에 따라서는 제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은 못넘어서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입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 능력의 한계와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필요하신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못해서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