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우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공위원장 우춘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민복리증진과 도정홍보를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던 이윤종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배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석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새로 배정되신 이윤종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문화공보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협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춘환 이윤종 위원님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보관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권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우춘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공보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중에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전문택배회사용역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에 대해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신규 등록한 현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 홍보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바로 되겠죠?

○ 박윤국 위원 여기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현 직업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소, 전화번호 다 있는 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우선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3회 이하가 여러 군이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나 이천시는 금년에 한 번도 홍보위원들이 강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홍보위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지 여부와 연천군이나 김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부지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1회 뿐이 없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편성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며, 또한 홍보시킨 내용을 보면 주민이 우선적으로 많이 했고 다음은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홍보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이나 가평 같은 지역에서는 택시기사와 교사, 이런 분들을 홍보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대상을 선택해서 좀 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경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간경기에 대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용역회사로 입찰되어 가지고 배달한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택배회사로 배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제대로 배부가 안 되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용역회사로 입찰해서 배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주간경기의 배포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배부에 있어서 증감이 된 지역이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증감이 된 것인지 여부와 또한 주간경기 배부에 따른 배부 대상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서한문은 금년도에 몇 회나 발송하였으며, 일선 시 군의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연 포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학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거듭 주간경기 발행에 대한 문제점이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집디자인 자체가 너무 생활정보지와 비슷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경기도를 알리는데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 주간경기의 발행처가 과연 어디서 발행을 전부 하고 있고, 17만부가 전문택배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문택배회사는 어느 회사이며, 어떠한 절차로 회사가 지명 되었는지, 또 과연 17만부가 전부 잘 배부되고 있는지 공보관실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확인절차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택배회사에 의뢰한 배부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확실히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운 위원 네, 한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주간경기 배부관계, 여기서 돈이 들어 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알리는 방법이 지금 같이 금융기관, 공공, 유관기관, 아파트단지, 초 중 고등학교, 노인회관, 이런데 들어가 보면 언론매체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봐야 되고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확산시켜서 경기도정을 알리는데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역에 가서 보면 어디든지 그 여론의 중심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보통 요즘 얘기로 부동산중개사업소, 복덕방이라고 얘기들 하죠. 여기서 여론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도 알고 있기로는 몇 만 곳에, 만단위 이상의 부동산중개거래소, 이런데 가면 이런 물건, 홍보물들이 안 들어 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에 가면 우리 주간경기 은행창구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에서 할 지언정,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보내주는 방법이 예산 안 들이고 부동산 경기도지부에 얘기를 하면 자기들 보내는데 같이 끼워서 보내주고 그럽니다. 돈 안 들이고 들어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은 강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가서, 지역에 가서 보면 부동산이면 그 동네 대개 거기서 말들이 다 퍼져 나간답니다. 여론 중심체가 그런데입니다. 이런데 하는 것은 충분히 돈 안 들이고 경기도정 소식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 하시고 돈하고 관계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적을 하면서 제 안과 같이 드립니다.

○ 위원장 우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VTR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방송여부, 그러니까 유선방송사에다가 배부를 하시는데 유선방송사를 대상으로 유선방송사가 방송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아까 공보관께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철차량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하여 그 효과가 어떤지 모니터하거나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공보관실에서 볼 때는 전철차량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철차량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계속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간경기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20만부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17만부로 축소발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김성곤 위원 네, 제가 한마디…….

○ 위원장 우춘환 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먼저 회의시간에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간경기 내용이 도정에 대하여 칭찬 위주로 게재한다고 생각되는 바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김성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 김성곤 위원 네.

○ 위원장 우춘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공보관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우춘환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춘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간경기 인쇄처가 어디라고 했지요?

○ 윤학상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진흥촉진도 좋지만 수의계약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 안 되요?

○ 윤학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경인, 경기, 중부 세 가지 신문사만 있습니까? 다 나눠서 공정분배를 해서 똑같이 해 주어야지.

○ 윤학상 위원 적어도 영세신문사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의계약이고 특혜죠.

○ 윤학상 위원 그러니까 분배해서 나눠서 주어야지.

○ 윤학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영세신문사를 좀더 키워주는 의미로 해주어야지 몇 개회사에서 독점해서 한다는 것은 특혜죠. 그리고 전문택배회사가 경기도권도 아닌 서울에 「빠른손택배회사」라는데 경기도에는 택배회사가 없습니까?

○ 윤학상 위원 대표자든 뭐든 우리가 경기도권에 있는 택배회사로 해야지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충청도에서 경기도 사람이니까 거기로 해 주겠네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경기도권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어야지 왜 하필 서울 것을 해줘! 그 분이 경기도 출신이니까 했다는 소리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윤학상 위원 입찰을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밟았는데 몇 개회사가 입찰에 응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공보관님 그것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 윤학상 위원 소관이 아니라 공보관의 입장을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 윤학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권의 택배회사를 써 줘야만이 경기도가 잘 살고 지방화가 되고 그러는데 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도 특혜의혹이 있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 윤학상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라니까. 경기도행정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리고 지금 주간경기가 13억 9,500만원이 예산이 있죠. 이것의 세부적인 지출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쇄비는 얼마고 택배비는 얼마고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서류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박윤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주간경기발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주간경기발행하는 과정속에서 일단은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하죠?

○ 박윤국 위원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36시간 이내로 배부처까지 딱 들어 가게 되어 있죠? 계약상에.

○ 박윤국 위원 지금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윤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서 주간경기를 받아 보면서 보면 1주일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택배회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속에서 말은 36시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별로 안 되어서 발송이라든가 기타 수송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에서.

○ 박윤국 위원 통 이장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 박윤국 위원 우편발송이죠. 우편발송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일처리하는 과정이 늦어가지고 늦게 도착하는 것인지.

○ 박윤국 위원 우편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 박윤국 위원 앞으로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일간지면 그날그날 봐야 되고 주간지면 그 주에 봐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본 위원이 받고 있는 주간경기에 대한 것이 다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속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질의한 내용중에서 도정뉴스에 대해서 유선방송이 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윤국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려서얘기하는데 도정뉴스 VTR제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 박윤국 위원 읍 면까지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 박윤국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 지금까지 계획한 바도 없습니까?

○ 박윤국 위원 VTR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 박윤국 위원 대체적으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느냐면 수원권이나 상당히 큰 시라든가 이런 데 집중되어 가지고 도정뉴스라든가 아니면 주간경기라든가 경기도에 관한 정보자료들이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배부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경기도 850만 도민중에는 도서벽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일수록 홍보할 수 있는 대책도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또 하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미 금년도부터 공보처로부터 7월 29일날 인수를 받았죠.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이런 회사들을 설립하였을 경우에 현지방문을 합니까? 현지방문 안 하고 자료만 받아서.

○ 박윤국 위원 그러면 그 신문들이라든가 계간지라든가 주간지들이 제대로 발행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 박윤국 위원 일단 납품을 하죠?

○ 박윤국 위원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죠?

○ 박윤국 위원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구비조건이 있죠?

○ 박윤국 위원 그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하여간 도내에서 이런 정기간행물들 등록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국민홍보위원을 통한 순회홍보를 하시는데 강사들께서, 국민홍보위원들께서 나가셔서 도에 대한, 국정에 관한 순회홍보를 하는데 강의내용을 사전에 받고 있습니까? 요약해서 받고 있어요?

○ 박윤국 위원 그냥 나가서 무슨 홍보하는지도 모르고…….

○ 박윤국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박윤국 위원 시 군에서 받으면 우리도 도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 군에서는 전혀 우리 도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 박윤국 위원 물론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도 몇 번 우연치 않게 자리를 해서 두 번인가 했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물론 국민홍보위원들께서 강의하는 내용을 너무 경직되게 하면 강의내용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와서 듣는 분들이 그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있어야겠다 그런 내용들도 참고해서 한 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 박윤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공보관님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에 하남이 24, 25, 26, 27 이렇게 4일간 민방위대원한테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남시에 의뢰를 해서 민방위 교육이 실제적으로 4일간 실시됐는지 홍보위원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 해 가지고 했다는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박윤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홍보위원들이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공보관실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홍보위원들이 강의내용을 시 군에 의뢰를 해서 그 위원님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내용을 녹음을해 가지고 연중에 한 건만이라도 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이 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틀어봐 가지고 바람직스럽다, 아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 군에서 하시는 분들 연중에 하나씩만이라도 녹음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틀어보고 공보관실에서도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분의 내용이 우수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꼬집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순회홍보비 해서 136개소 2만 1,819명으로 됐는데 유인물이 이게 숫자가 아무래도 사실 오자같아요. 오자같은데 3만 1,000얼마인데.

○ 이윤종 위원 공보관이나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도 이것을 보고서 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으로 생각하십시오.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 이윤종 위원 하남시 것은 실제대로 4일간 했는지 여부를 사본으로 해서 주세요.

○ 위원장 우춘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윤학상 위원께서도 하시던 이야기 같은 데 이권이나 무슨 특혜라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간경기를 찍는 신문은 경기나 경인이나 중부밖에 시설이 안 되어서 수원에 있는 신문사를 사용하신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지를 하다 보니까 인쇄 이런 것을 조금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윤전기를 가지고 칼라도 2, 3도 칼라 되니까 요즘 인쇄기가 좋으니까 일간지 신문사를 가진 분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적은 데를 협조한다는 뜻에서 골고루, 현재 신문을 한 부 찍는데 얼마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경기가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부가 한 번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세 업자를 맞춰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온다면…….

(「주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간이니까 그러면 골고루 나눠주든지 한 번씩 줘도 충분할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골고루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유달리 그 업체 세 군데가 수원시에만 있는 신문사로 했다는데에서 활성화하는 마음에서 골고루 윤전기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 업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값을 매겨가지고 하는지 모르니까 아까 말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택배문제도 박윤국 위원께서 빨리 받았다 못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이 우리 경기도 군 하나 땅보다 적은 땅이라고 언제 대집행부 질문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지방화가 됐는데 지금도 서울에 그런 것을 의존하기보다도 이런 택배회사를 고를 때는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사람을 많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업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하겠다 그러면 경기도 일 따려면 경기도에 이사도 오고 더 편리해 질 것 같은데 어디가 있든지 서울이든지 공개경쟁으로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경기도 사람들이니까 특별시를 특별히 두둔해 줄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택배업체로 우리는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사를 경기도로 옮긴다든지 경기도로 이사를 온다든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내년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윤국 위원 저도 김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건설업이나 이런 경우는 도내에 예를 들자면 예산회계법상에 경기도내에 있는 건설업체중에서 이런 식으로 품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국인 내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내에 있는 그런 회사하고 할 수 있게끔 계약조건이라든가 자격조건을 맞추면 되지 않아요? 전문직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라고 안 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성곤 위원 잘못된 조례가 옛날에 중앙집권식으로 되어 있을 때 만들어져 있으면 지방화 되었으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까 말대로 경기도를 활성화 하는거지 서울특별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서울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업체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 일을 따고 싶으면 주소를 바꿔서 이전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경기도에 내고 단 고용인을 지금 실업자가 많아 지는데 경기도 사람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자고요.

○ 위원장 우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운 위원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FM방송이 허가가 나서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송출이, 방송이 개국이 안 돼 있죠?

○ 한상운 위원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게. 경기도방송국준비단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내에 방송국을 하나 설립하려고 했는데 1년이 되는 동안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도와 지방기초단체인 용인시 같은 데에서 협조가 늦어서 방송국이 아직까지 개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관계나 이런 것에 도청에서 신경을 덜 써준 것 같아요.

○ 한상운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 경기도에서 FM방송국을 설립하려고 했으면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밀어줄 것은 밀어 주고 처음에는 지도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송신탑 위치가 군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옮기고 조례개정을 하고 용인시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경기도청에서 좀 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청취율이 경기도에서 다 커버못했을 때 여기서 중계소를 설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 또 이렇게 늦어지면 경기도민들은 방송국 설치했다 그러면서 청취할 수 있는 가청권내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때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FM방송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해 주시기 권고겸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상운 위원 그리고 홍보위원 위촉할 때 그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한상운 위원 그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한상운 위원 새로 할 때는 경기도청에서 천거해서 공보처에서 할 거죠.

○ 한상운 위원 공보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 한상운 위원 여기서 할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도의원도 많고 그런데 홍보위원들 경기도 사람들이 좀 해야지 위에서 어떻게 눈도장 잘 찍고 줄대는 사람들만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 한상운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보관실이 도의 대변인이고 도정에 대한 여론수렴하는 주무부서가 공보관실이죠. 그런데 여론수렴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한 번 얘기하죠. 경기도 전체 제일 큰 조직단체가 도정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있던 기초단체 중에서 행정구역개편이란 미명하에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떨어져 나간지가 3년이 됐습니다. 저는 102회임시회 도정질문때 당시 이인제 지사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잘 못살고 있는지 우리 식구였다가 타 도로 행정구역개편이란 미명하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너는 갔으니까 그 쪽에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청을 믿고 또 지사는 없습니다마는 선출된 지사를 믿고 하는 도민들은 상당히 실망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포군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파주군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강원도에 갔다 붙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경기도청에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한상운 위원 그것이 내무국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에서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경기문화재단의 가는 방향에 대한 1차 세미나에서 본 위원이 나가서 강화도 문제를 거론시켰더니, 거기는 누가 참석을 했냐 하면 경기도내에 문화, 역사, 예술관계 전문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청중이 참여를 했는데 심지어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떨어진 강화군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거론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몰랐다 이거에요. 경기도의 문화, 역사, 예술관계 전문인들입니다. 문화원장도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예총회장도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와서 경기도에서 강화군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갔냐고 상당히 분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론기관이 조사한 바에서는 60%가 경기도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먼저 지사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어느 시기를 봐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일부 강화에서는 환원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여론의 수렴, 이것은 내무국에다 맡기지 마시고 경기도 직속 대변인 입장으로 있는 공보관실에서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볼 의사는 없어요?

○ 한상운 위원 당연하시겠죠.

○ 한상운 위원 지사님 하고 한 번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경기도청 입장에서 그러한 수용, 다시 환원에 대해서 기구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물밑에서 준비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윤학상 위원 질의는 종결하지만 언제까지 자료를 줍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

○ 위원장 우춘환 됐습니까?

○ 윤학상 위원 네.

○ 위원장 우춘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일등경기 열린소식’VTR제작을 도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할동을 제작하는데도 많은 할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도정과 의정이 올바르게 홍보되어야 하며 나아가 850만 도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서 공보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