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 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채호석 대신해서 사무처장이 나왔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고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국 소관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7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제7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2연패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부진종목에 대한 중점 훈련과 취약종목에 팀창단, 대표선수 선발기준 강화와 선수들에 대한 강화훈련 등을 통해서 명실공히 종합우승 2연패를 차지함으로써 체육웅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아울러 850만 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습니다. 선수들의 강화훈련비를 인상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대회기간중에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9회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우승 3연패의 영광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수원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월드컵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 월드컵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10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 2,06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96년 11월 건립기공식을 거행한 후에 현재 부지정리 토목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개최후보도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유치 붐조성 행사로 인기연예인 축구단초청 시민대화합 잔치와 한일 85국가대표 OB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컵개최준비를 위해서 수원심포지엄을 한 일 공동참여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 도내의 수원시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참여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위하여 479개소에 7억 1,0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등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9개 사업에 6억 1,9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크럽 5,327개소 32만 6,000여명에 대한 육성지원과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7개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체력증진과 건전 여가놀이 문화정착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군별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공체육시설 23개소와 생활체육시설 1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골프장은 현재 운영중인 것이 58개소, 건설중인 것이 39개소, 사업계획 승인후에 착공되지 않은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58개 골프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써 환경피해예방과 건전한 골프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방대책은 물론, 적법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39개 골프장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골프장 6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서 남양랜드 등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에이스 등 2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98년 2월말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나 현재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착공기한까지 착공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바른인성,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 480회, 청소년 음악회 3회 등 총 491회에 걸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예술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제1회 전국청소년 연극제에서 동두천여상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학부모 고충해소를 위해서 안양, 광명 등 7개 상담실은 신규개설 15개 상담실에서 3만명에게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건전육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강화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학자금 5억 9,5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1,45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및 운영비를 172개소에 2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약 8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중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 복교사업 등 4건에 6,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및 심성수련활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청소년의 자립심 고취와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예방으로 건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선감수련마을인 도립청소년 수련시설과 평택, 군포, 구리 등 시 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총 1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중에 있습니다. 도립우산야영장 및 수원, 안양, 부천, 양주, 김포, 연천수련관은 평균 4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청소년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까지 도립 2개소와 시 군립 10개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지도해 주시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관광경기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해서 일등 문화경기 추진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 주시면…….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하여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주시면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만 경기도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건전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을 보이스카웃 경기연맹에 위탁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의 지원액은 3개월간의 인건비, 컴퓨터구입 등 사무실 설치비로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도 운영요원 5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또는 보급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체육회관련은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먼저 골프장현황에 승인일자가 '90년도에 되어 있는 골프장을 아직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에 경기도가 골프장사업계획 승인한골프장은 포천 아도니스를 비롯해서 7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의 재정능력부족 및 개별법의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코리아트윈스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은 법에서 정한 '99년 2월 5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스골프장의 미착공 사유와 행정심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처분돼 취소를 인용한 파인서울골프장과 코리아트윈스골프장 행정심판결과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에이스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98년 2월 28일까지 처분을 유보했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97년 11월 14일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되어서 현재 처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군에 소재한 파인서울골프장은 행정심판에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인용되어서 '97년 9월 26일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취소했습니다.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코리아트윈스골프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사착공 수리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0년 3월 29일 사업계획취소는 기각이 되고 동 사항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과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 등에게 유권해석을 현재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골프장농약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베어스타운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농약사용량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1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각각 다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어스타운골프장은 스키장의 슬로프면을 이용한 간이 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키장의 슬로프로 쓰고 동계절이 아닌 경우에는 6홀짜리 간이골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9홀로 증설하기 위해서 휴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농약사용량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내 51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각각 다른 사유는 골프장별로 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6홀에서부터 36홀까지 규모의 차이가 있고 일부 골프장에서는 농약사용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미생물과 유기질 비료를 이용해서 잔디의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국 공유림 임대금액이 실제 금액과 왜 다른가 그리고 2개 골프장의 임대료 미부과 사유가 무엇인가 또 부과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 공유림 임대금액의 총액은 89억 4,512만 8,000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착오로 잘못이 있었던 것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개 골프장의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변경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 공유림의 부과근거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부과징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 위원님께서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현황에 대해서 보면 부지면적이 각각 상이한데 이것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문화체육부에서 '88년 인구기준에 의한 표준모형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부지면적이 각각 다른 이유는 체육시설이 집중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부지에 다른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부지면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군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현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축구발전을 위해서 도내 시 군에 잔디구장을 확충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공공기관, 민간보유 잔디구장이 34개가 있습니다. 축구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유년이나 소년들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초등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98년도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새롭게 건설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잔디구장으로 건설하고 공설운동장 4개소, 학교운동장 11개소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네 축구장 10개소를 15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청소년사업예산중 부모교육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부모교육사업은 '97년도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총 7,5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8년에는 동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의 청소년상담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 사업비가 1억 8,453만 4,000원인데 그 중에 1억 6,453만 4,000원이 상담실운영비이고 2,000만원이 부모교육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공공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97년도는 3,730만원이었는데 '98년에는 9,460만원으로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에 차등이 있으며 금년에는 국고지원금만 확보하여 지원하고 시 군실정에 맞게 부족분에 대하여는 확보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자기표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98년에는 국고보조금 4,730만원에 도비를 국고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4,73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청소년수련시설중에 평택시에 소재한 원평청소년수련실이 추가로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되었음를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중 고 중퇴청소년 학교복귀희망자 심성교육예산이 '98년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청소년 선도대책의 일환으로 중퇴청소년이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심성교육을 시킨 뒤에 학교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교육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퇴학된 학생이 없기 때문에 동 제도가 폐지됨으로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상담실운영비 '98년 증액사유와 상담실 책임자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상담실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상담실예산 증액사유는 '97년도에 15개 시 군상담실을 운영했던 것을 '98년도에는 7개소가 신규로 증설이 되어서 22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실 선정기준은 '98년까지는 시단위 1개소 설치의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보수는 문체부 상담실보수지침에 따라서 3호봉 기준으로 9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3개소의 상담실이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예산지원과 전국체전의 입상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지원으로 14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전국체전 입상실적은 육상 등 9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총 득점 1만 2,545점, 메달로서는 금 19개, 은 15개, 동 15개 도합 총 49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위원님께서 현지확인하신 결과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은 약 9만평 부지에 관리동 운동장, 야영장 등을 설치하고자 '96년에 착공해서 '97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전석을 처리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굴삭기 등으로 이동이 가능한 1㎥이하의 전석은 야영장 조성에 따른 조경석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전석에 대해서는 조경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크레인 등 중기가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반비가 증가되고 조경비부담에 따른 사업비증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이상인 전석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서 사용할, 사토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지여건상 전석이 다량 노출되고 있어서 1㎥이하의 전석만 활용하더라도 야영장 조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먼저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이 몇 개소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제1항5호에서 미성년자 비행방지를 위해 윤락가 중심으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파주시에서 각각 1개소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흥가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보호구역을 안양, 부천, 광명시에서 각 1개소씩 3개소를 지정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성에 따른 활동방향과 실적 그리고 소요예산과 운영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97년 7월 1일 수원YMCA에 민간단체에 감시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현재 150명의 감시단원이 활동중에 있으며 유해환경업소 6건을 적발해서 5건은 시정권고했고 1건은 현재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매체물 퇴치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니터요원교육 등을 6회에 걸쳐 3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봉사자실비 등 2,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관계로 활동실적이 아직 다소 미약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시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는 '92년 9월 29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에이스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유보한 이유가 무엇 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 따르면 '96년 2월 6일까지 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승인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저희 도의 고문변호사 8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여주군소재 에이스와 에이스대중골프장은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한 관계로 '98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유보한 후에 에이스골프장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해서 '97년 11월 14일 사업장위치, 면적 등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우리 도에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처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계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한 3개 골프장 중에 소송이 계류중인 서서울, 동진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산정호수골프장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포천군에 소재한 산정호수골프장은 공정률 81%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12억 110만원은 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체납된 금액으로써 포천군에서는 동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자와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조기에 체납세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끝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된 6개 골프장의 취소당시 골프장별 공정률과 원상복구실적 그리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국 등 4개 골프장은 '96년 6월 25일 그리고 파인서울골프장은 '97년 2월 25일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건국 등 5개 골프장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랜드골프장은 공정률 69% 상태에서 취소된 골프장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산림법 등 관계법 규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전면복구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적법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먼저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6,600만원의 사업내역과 실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연말연시청소년 선도사업, 이것은 방학기간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연말연시 수련거리운영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6,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실적으로 3회에 972명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연말연시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선도 및 수련거리운영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남양주에 소재한 남양랜드골프장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3자인수시에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골프장이 간이골프장 시설로서 골프홀이 9홀이 거의 완료된 상태 즉 69% 공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0년 12월부터 계속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96년 2월 6일까지 재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문회도 실시했고 변호사자문을 거쳐서 '97년 6월 25일에 승인을 취소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을 경우라면 관련법에 따라서 신규절차를 이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께서 코리아트윈스골프장 행정심판결과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리아트윈스골프장의 행정심판결과는 사업계획승인취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착공계수리는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저희들이 확실한 견해를 문의중에 있습니다. 그 견해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체육회소관과 생활체육회소관은 체육회사무처장과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골프장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따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맞으신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니죠. 이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되어 있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한다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다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언론에서 그것이 하나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같은 케이스니까 다 조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앞서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견해와는 다릅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지금 올라간지가 여러날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두 가지 경우가 상반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포천의 경우는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취소를 취소하라고 나오고 이것은 연장해 준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취소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구해서 법률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감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입니다. 저에게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 과연 수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50만 도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난 한 해동안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비로 1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경기도유치기원 붐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건강달리기대회, 시 군대책회의개최, 홍보안내책자 한국어 등 5개 국어판 1만 8,000부를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 '96년 11월 15일 2,067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수원시 우만동에 축구전용구장 건립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도 재경 수원출신 인사 월드컵유치 다짐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국민적으로 붐조성 및 당위성 홍보로 수원경기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실사단이 수원현지를 방문하여 준비사항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경기시설, 교통, 관광, 숙박, 환경, 안전 등 각 분야별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시 월드컵수원경기 유치 붐 조성 및 당위성 홍보를 병행실시해서 월드컵 수원경기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 수원유치가 가능하냐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월드컵 조직위원회라든지 축구협회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 경기도 수원으로 거의 개최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입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공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연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금년 5월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강화훈련비를 5억원이나 증액해 주셨고, 체전기간중에는 그 먼 창원에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더 더욱이 고마운 것은 우리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1,000억원이 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체육인이 힘을 합쳐서 내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도부터 우리 체육회에서는 체육백서를 발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에 성원해 주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에 담아서 우리 경기체육인이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체육회관 지하1층이 임대가 안 되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하는 200평 됩니다. 그중에서 식당이 103평, 다방이 87평입니다. 나머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한 10평가량 되는데 공유지분을 빼면 약 7평가량 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3년동안 세를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관리비가 15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사무용품이라든가 칫솔, 치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관 상주인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슈퍼가 있고 해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또 지하 좁은 공간 7평에 임대들어올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창고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들어올 사람을 수집을 해도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몇 년째 어떤 종목은 부진하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진한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가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수는 많으나 궁도선수들이 대개 노년층입니다. 또 금년 아산전국대회에서 우리 경기도 궁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한 상위입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선수가 고령화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궁도선수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태권도가 저변선수는 많습니다마는 계속 부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지금 상당히 선수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워낙 선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를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실내체육관이나 부천실내체육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도 이용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체육관을 시급히 지어야 합니다. 다음에 학생부는 선수가 많습니다마는 일반부나 남녀팀이 창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트 같은 것은 비인기종목으로 선수저변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성학교는 일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장비구입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청팀이 있습니다마는 평택시에서는 그 팀을 안 맡을려고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근대5종같은 것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진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선수를 발굴하고 요즈음 아시는 것과 같이 기업이 어렵습니다. 또 양궁도 동서증권이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일자로 해체한다고 합니다. 또 기아도 싸이클 선수를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될는지 계속 육성하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와 관련이 있고 다음에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시장 군수가 에이드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체육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체육회나 도 당국에서 직접 팀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체가 팀을 맡아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선수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나 우리 체육회에서는 선수 스카웃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정도 안 되고 지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체는 5,000만원, 1억원씩 주고 선수를 사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 우수한 선수들을 타도로 지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잡수입이 연도별로 증감이 좀 변화가 심하다, 다음에 전입금과 전출금의 내역이 어떤 것이냐, '97년도에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잉여금 관계는 전국체전 실적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서 초반탈락을 해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선수가 즉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관비, 식대 이것이 그대로 절감이 되고 우승을 할 때는 끝까지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상의 추가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잉여금하고 잡수입이 연도별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경북체전에서는 우리가 성적이 부진했고, 강원도 체전에서는 저희 도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의 증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잡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에 9,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롤러종목을 관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뉴코아에서 당초에는 관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궁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롤러가 붕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그 팀을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취약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인건비 등 8,000만원을 '95년도에 지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전입금 1억 5,000만원은 회관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스케이트선수관리비 6개월 분을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전출금 2억원은 본회 자체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예비비가 8,700만원 과다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도비보조금 절감액입니다. 8,1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8,700만원이고 실제 예비비는 6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께서 '95년도에 3연패를 못한 이유가 뭐고 내년도에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취약종목이 체조입니다. '95년도 경북에서 할 적에 저희가 서울한테 3,300점을 졌습니다. 그런데 체조에서 3,000점을 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또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강화훈련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월드컵 수원유치활동에 대해서 체육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행정은 여러 기관에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도는 정책기관입니다. 도에서 정책결정해 주면 우리 체육회는 단순한 집행기관입니다. 소년체전을 한다든가 도민체전을 한다든가 전국체전을 도에서 방침제시하는 대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의 임무가 명문상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회 전 직원은, 경기인들은 월드컵 수원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이점과 필요성을 숙지해서 홍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접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아시는 것과 같이 금메달을 따면 30만원의 격려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은메달을 따면 20만원, 동메달을 따면 1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고맙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좋은 말씀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를 처음 설립할 적에 취약종목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또 태권도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체육고등학교에까지 태권도를 하면 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 당국과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고등 학교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98명이 나가 가지고 48명이 메달을 땄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5,000점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모든 종목을 체육고등학교에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이나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제가 보기에는 요트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트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고 중 고등학교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한 번 심층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저보다는 사실 도의 양인석 국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모처럼 우리 간부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뵐 기회가 없습니다. 나왔길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 이영우 차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운영과장입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 경례!

(인 사)

고맙습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채호석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채호석입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하는데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도 수원유치를 위하여 본 협의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도의원님과 도의 자문을 받아 어린이 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축구대회, 종목별 축구대회 등을 지역간 개최하여 축구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5월에 도지사기 제2회어린이축구대회를 수원시에서 개최하여 도내 어린이 생활체육축구팀 31개팀과 참가선수 672명에게 월드컵개최기념뱃지 3만개를 공급하고 또한 유명축구인 및 인사들의 사인볼 200개를 보급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붐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을 통한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