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 나왔습니다.

○ 교류담당관 오영학 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우선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여해 주신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형구 통상담당관은 지금 남미에 통상촉진단으로 나가 있어서 29일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업무감사계획이 지난 11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영국에 북잉글랜드에서 존 매코멕 의장 일행이 경기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서 11월 24일의 산업경제국 일정과 바꿔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로 조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새로 들어오셔서 더욱더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무게와 심도있는 그러한 운영, 토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자료를 예년과 같이 주요업무보고서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저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좀 진부한 느낌도 들고 해서 좀더 보고를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서 올해의 성과분석과 내년도의 방향정립, 그 다음에 현안사항, 기타 보고사항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보고목차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쇼크와 경기도의 대응전략이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가에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고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위기상황은 한 마디로 외환위기입니다. 지난 '79년도에 오일쇼크 때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18년만에 발생한 금융위기로서 우리 국가경제를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한보사태부터 시작해서 기아사태 연쇄부도로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주가하락, 자금시장의 경색 및 실세금리의 폭등 또 원화가치의 폭락 또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서 해외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IMF에서는 우리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살펴보면 금융구조의 모순,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기업경영의 후진성, 전 산업 부문의 구조적인 장애노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왔다라고 그 사람들은 보고서에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해서, 그러나 경제적인 토대는 동남아의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IMF의 구조금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들과는 다르다. 멕시코도 지난 '93년인가 '94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지금은 경제가 회생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의 상황에 비해서는 다르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실무를 압도해 온 구조적인 경제부문의 모순과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위기국면은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상황의 가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니며,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단순히 금융위기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좀더 확대해석해서 경제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그러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예상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IMF의 실사관리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경제는 구제금융의 제공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국은 172억불의 구제금융을 공유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지원조건으로 환율제도를 변경해라, 긴축재정요구를 했고 인도네시아도 부실은행을 폐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멕시코도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성장률을 축소해라, 또 재정지출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쪽으로 조건을 내걸고 510억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의 대한경제정책 기조의 전망은 저희가, 4번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IMF의 대한구조조정 요구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안정화, 그 다음에 작은정부를 요구할 것이고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추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성장률도 저희가 7∼8%를 목표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성장률을 저성장률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해서 금융기관의 신속한 통폐합, 또 경쟁제한적 요소를 축소한다든가 철폐하려는 그래서 부도유예협약이라든가 또 선별금융제도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즉, 정리해고제라든가 이런 노동법시행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SOC 투자를 축소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주로 기간산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한계사업정리 가속화, 부실기업정리 등이 예상되고 또 과잉투자억제 차원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 및 조정 또는 축소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삼성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 과대한 설비를 확장해서 한계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한 10달러 이상은 됐는데 지금 4달러, 5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그야말로 사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철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표준화 실시하는 문제 또 최고경영자 선출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장개방 압력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개방압력이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통상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IMF에 대한 경제정책기조는 앞으로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수지개선과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금융개혁과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기업경영과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 수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페이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시장, 기업투자부문, 무역업계, 금융권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외환통화가 부족한 상황이고 기업 쪽에서는 국가적인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에 있고 또 해외투자라든가 통상에 대한 결제수단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측면에서는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출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외경쟁력이 그런 측면에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바이어들의 불안심리로 인해서 국내에서 투자를 안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외환자금난은 가중될 것이고 환가료의 급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신용장 개설의 어려움, 원자재 수입이 둔화가 되고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수출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서 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시화가 돼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빅뱅이 곧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경제의 향후 전개방향을 예상을 해 본다면 정부주도 경제운용을 축소하고 작은정부로 나갈 것이다, Small Government로 나갈 것입니다. 경제운영은 규제대신 시장원리로 전환이 되고,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제1의 목표로서 이제 성장보다는 안정에 위주를 두면서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의 축소 및 폐지가 예상돼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큰 5번이 되겠습니다. IMF 쇼크와 '98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4% 내지 5%,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 내수도 4%선에서 억제가 될 것이고 경상수지도 '96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한 239억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여러 가지 원화절하에 따라서 수출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효과에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40억불 내지 70억불선, 잘 되면 40억불 이하로도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5%를 전망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이것보다 훨씬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2.8%, 3% 그렇게 합니다마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라중공업에서도 50% 감원한다, 삼성에서도 30%를 감원한다, 그 대기업들의 영향이 우리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한 5%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물가입니다. 물가는 금년도에 4%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선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비교적 물가상승을 많이 잡았고 목표한 4%선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한 5% 내지 6%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당 1,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에 좀 안정된 기미를 보이고 900원선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50원 내지 1,1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IMF의 자금지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안정이 예상됩니다마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한 마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IMF 지원이 이루어지면 시중 실세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IMF 측에서 통화긴축재정을 요구하고 또 금융권에서 통화를 긴축하고 통화환수 조치를 하면 금리가 상승되고 우리 기업들은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이나 가계나 모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6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MF의 쇼크로 인해서 내년도에 경기도의 통상전략 및 지원방향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의 850만 도민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생각을 달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의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도내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IMF의 개입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역금융을 비롯한 지원정책의 축소 내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고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내수부진을 해외수출로 타개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무역의 중요성, 통상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국제협력실에서는 도내 업체의 수출증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첫째, 생산위주의 지원체제가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외직판 체제와 같은 판매위주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 외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해외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능면에서 제반 통상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체역량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상협력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호접근 방안을 모색해서 특별기획상품전 및 이벤트사업 등과 같은 판로개척 위주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저희 경기도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제협력실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교류 다변화 시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제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12개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업무의 질적 전환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에 IMF 구제금융 쇼크로 인한 총체적 국가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을 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관행적인 사업들, 관행적인 의식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지금까지의 교류와 통상의 분리체제에서 통합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전문가를 이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환방문이나 행사위주의 의례적 교류협력에서 통상협력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국제협력으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해외출장의 최소화 또 슬림화 같은 얘기입니다. 슬림화와 국제행사의 내실화 및 긴축운용으로 의식의 대변화를 통해서 예산절감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 조직을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협력실에는 교류담당과 통상담당으로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야말로 교류, 통상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교류와 통상을 분리하는 것에서 교류와 통상을 한 과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현재 사업별에서 지역별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조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조정안을, 여기 과 명칭은 국제협력1과 국제협력2과로 했습니다마는 명칭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기획계, 아시아계, 구주계, 국제지원계, 아중동계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협력1과의 국제기획계에서는 과의 주무기능을 하면서 여기도 미주에 대한, 예를 들면 아메리카하고 캐나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고 아시아, 구주 유럽 그 다음 국제지원계는 남미 쪽이 되면서 과 주무업무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중동계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또는 여기 살펴보시면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1과는 선진지역입니다. 선진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지역을 나눴고 또 당초에 2계였었는데 우리가 3계로 했고 주무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협력2과는 저희가 후진지역을, 꼭 후진이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개발도상국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성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저희가 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절약을 위한 해외출장의 최소화 및 슬림화 이것은 저희들이 IMF쇼크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은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계획됐던 것의 계획유보와 앞으로 연말에 그래도 나가야될 거다 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외빈방문행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의 품격은 유지하되 적극적인 비용절감을 강구하면서 도지사가 오찬이나 만찬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사 행사를 취소한다든가 지사도 하고 부지사도 하고 실장도 하고 줄줄이 하는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적인 오 만찬행사는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한다든가 또 기념품도 가급적이면 저렴한 품목으로 해서 또 일괄제작 구입해서 싸게 하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또 과다한 내빈초청을 지양해서 실무자 위주의 행사가 더 내실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이런 거를 웰컴보드는 항상 제작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시책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통상자문관의 적극적인 활용, 이거는 지금 통상자문관이 7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사실 일부지역은 특정인의 개인적인 퍼스넬니티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미치는 지역의 통상자문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저희가 실적을 위주로 해서 또 우리 도정에 협력하고 통상자문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파악해서 적당한 기회에 해촉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통상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특성 및 부가가치를 고려한 생산적 국제교류협력의 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해외통상업무를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가가치측면에서 보며는 문화관광, 소위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에, 또 우리 도내에서 컨퍼런스,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외화를 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공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사실 관광국 소관이라 제가 깊이 언급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해외관광객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네 번째가 이탈리아이고 다섯 번째가 영국입니다. 다음에 중국은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32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온 숫자만 따져서. 물론 관광객이 뿌린 돈은 다른 순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업무도 관광객을 많이 들여오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국제회의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열음으로써 외화를 우리 지역에 떨어뜨리는 쪽의 국제교류가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별로 사업을 특화해서 조직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별 사업계획은 다음 보고서에 '98 자매결연 지역별사업계획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류공무원의 적극적인 국내업무 활용인데 통역지원 및 도내 공무원의 어학강사활용 등, 교류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국내업무에서도 활용하는 쪽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고서 지금 '98 자매결연 지역별사업계획은 저희가 지금 12개 국가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돼 있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체결하지 못한 데가 독일브란덴부르크하고 스페인의 까딸루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며는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거로 계획된 사업도 있고 그냥 다분히 희망사항으로해서 계획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나가와현은 교류공무원 파견은 한 해 걸러 하고 있고 유학생, 장학생 선발 연수도 하고 있고 가나가와, 경기도, 요녕성간의 3지역간 우호교류회의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경기도에서 많이 개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타 가나가와의 오까자끼 히로시 지사가 환경문제의 전문가이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또 일본이 환경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협력을 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가나가와현의 물산전도 수원 갤러리아백화점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상관련사업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 요녕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녕성과 우리 경기도가 교류협력공무원이 파견돼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 가 있고 한 사람 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도 중국 요녕성에 직원이 한 사람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지역 우호교류회의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와 중국의 요녕성과 일본의 가나가와현그리고 말레이지아의 페락주 이렇게 해서 4개국,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할까 생각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쯤을 예상해서 교류협력사업협의회를 구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내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성 현지투자사업입니다. 이거는 중국 현지 요녕성의 심양 일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산림을 조성하려는 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이 매년 9%, 10%로 상당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중국의 환경문제가 앞으로 급격히 대두될 것에 대비해서 이제는 환경문제를 심각히 다뤄야할 때가 중국도 곧 닥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산림분야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출상담회는 중국 광동성의 광주의 박람회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 전문가한테 우리가 상담회를 하는 거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 예술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8월경에 요녕성과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간의 3자 실무국장회의를 우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지역간 교류협력사업을 좀더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 그래서 우선 3지역간 체육대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말이 돼서 그러면 누구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로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빼먹고 참석할 수 있느냐,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러면 교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친선축구팀이 주축이 된 축구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술단 교환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광동성이 되겠습니다. 광동성은 지난 '96년도에 양 지역간 우호교류경제협력협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도 이인제 전 지사께서 방문한 적도 있고 교류담당관이 내년도의 사업협의차 실무적으로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동성장이 경기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고 내년도 7월경에…….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자매결연 지역별 사업계획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자세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역별사업은 제가 간단히 터치만 하고 넘어가고 주제별 사업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동성과는 교류협력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지아 페락주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거기에 교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변명을 한다며는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빼 가지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트남 하타이성은 올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당히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북잉글랜드 NEA지역은 바로 어제 존 매코멕 의장 일행이 전에 다녀갔습니다마는 왔을 때 우리 공무원 장 단기 해외연수 파견에 관한 협의서도 체결했고 우리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동원전문대학과 북잉글랜드의 뉴케슬지역에 있는 보케버시널칼리지,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전문대학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화 통상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교류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에 모스크바주입니다. 모스크바는 올해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사람들이 우리 경기도 수원에 있는 킴스클럽 같은 대형유통업체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으로 있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 홍보, 또는 특산품에 대한 전시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스페인의 까딸루냐주하고 독일 브란덴부르크는 아직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만하고 있다가 내실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까딸루냐는 문화 관광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까딸루냐는 건축이 발전돼 있습니다. 건축문화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가우디건축전을 서울에서도 열고 올해에는 부산, 전주에서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우디건축전을 경기도 수원에 유치해서 입장료를 받고 유료로 사업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브란덴부르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10%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빨리 교류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경기도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 자기들 기술도 팔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경기도에 맞는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북홀랜드주는 화훼농업이 발전돼 있는 곳이고 해서 우리 경기도의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에 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기술을 배워오기도 하고 그쪽의 환경관련기술도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다이옥신 관련, 쓰레기처리문제 관련해서 그쪽의 전문기술가가 필요하다며는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서 점검도 받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입니다. 미국 유타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지역의 하나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쪽에 축산물, 육.가공식품이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하고는 여러 가지 협력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2차산업 분야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제조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상호정보교환부터 시작해서 유타주의 기타, 2002년에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 그래서 거기 동계올림픽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무원 교류라든가 버지니아의 로포크항이라고 미국의 5대 항구에 들어가는 항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평택이 상당히 발전돼서 서해안시대의 중추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의 운영시스템을 로포크항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로포크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브리티쉬콜럼비아입니다. 올 4월에 정무부지사님이 가셔 가지고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쪽이 산림, 목재, 광물 이런 쪽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협력해 나가고 남아공 하우텡주는 너무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하네스버그 국제무역박람회에도 참가하고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상설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상설전시관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는 지금 통상담당관이 여기 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아스시현에 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통상실적을 보고드리면 355만달러의 계약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쪽이 앞으로 성장잠재지역이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통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파라과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히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교류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지역에서 멕시코, 파나마 이런 데는 상당히 시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퀸스랜드는 얼마 전에 호주 퀸스랜드 물산전을 경기도의 뉴코아 동수원점에서 열다가 뉴코아 동수원점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바람에 서울 신세계백화점으로 옮겨서 11월 16일까지 전시회를 했습니다. 사실 호주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고 이 퀸스랜드만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170배 정도로 큰 주입니다. 여기는 주로 1차산업이 발전돼 있고 2차산업에 있어서도 주로 첨단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선별해서 1차산업쪽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고가 되겠습니다. 통상시책 경영평가 및 '98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의 통상촉진단하고 국제박람회 또 운영실적 전체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며는 보고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통상촉진단이 6회 14개국 18개지역을 나갔습니다. 참여업체수가 61개이고 1,000여명의 바이어와 비즈니스를 했고 계약이 726만달러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남미 통상촉진단이 올해 마지막으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중간계약실적인 355만달러에 안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거를 플러스한다며는 1,000만달러가 넘습니다. 또 상담실적도 9,994만달러입니다마는 남미의 중간보고인 2,200만달러가 안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걸 합하며는 1억달러 이상이 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전시회는 올해 10개국 15개 지역을 갖고 참여업체수는 92개 업체입니다. 바이어 수는 2,151명이었고 계약실적이 1,701만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1억 7,428만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올해 것만 합치더라도 2,700만달러, 계약이 근 3,000만달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담한 것도 2억, 근 3억달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분석입니다. 일몰법에 의한 분석은 보고를 생략하고 맨 아래쪽에 통상촉진단 성과분석결과입니다. '96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7년도 계약실적 및 상담실적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실적의 경우 총비용이 3억 4,000만원이 투입돼서 61억 7,700만원의 계약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집계가 됐고 해서 비용효과대비18배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상담실적 산출은 총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원, 4억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적은 약 849억원이 됐기 때문에 비용효과 대비 250배 정도의 상담성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및 전시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은 생략하고 '97년도의 성과를 분석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실적의 경우에 총비용이 5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성과가 144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려서 비용을 대비해 볼 때 26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경우에는 총비용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담의 경우에는 1,481억원의 상담이 있어 가지고 근 266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상담은 앞으로 계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기타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시장특성에 따른 차별화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 통상촉진단 및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업체별로 현재까지 수출실적, 계약실적, 상담실적 등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진국, 주로 우리는 성숙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이런 시장에서는 도내 제조업체 중 신기술 제품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소수업체의 수출실적, 상담실적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은 실적이 저조함을 알 수 있고 선진국 시장의 통상촉진단 파견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중국,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 베트남, 중동, 아프리카 등 성장잠재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업체들이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박람회 보다는 통상촉진단 및 종합박람회 파견 쪽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수출전망은 이것은 작년도 실적, 올해의 실적, 올해의 계약 상담실적이 수출이행률의 경우 통상촉진단의 경우는 8%, 국제박람회의 경우는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에는 한 2,300억원, 그 동안 성과를 거둔 계약 상담실적이 한 2,500억원 정도가 내년 하반기에는 한 1,061억원 정도의 수출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효과적인 분석입니다. 이것은 비계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역과의 실질적인 우호가 증진되고 도내 유망중소사업체의 국제적인 홍보 및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했고 또 도내 중소기업체가 수출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시킨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간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상대국을 방문하기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업제품 및 특징을 사전 바이어에게 홍보를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지 통역요원이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상담시 통역이 잘 안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참여한 업체들이 세일즈 경험 미흡으로 인해서 바이어와의 계약성과도 상품에 비해서는 안난 기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바이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미흡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 상담하고 와서 그 바이어들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꾸준히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KOTRA하고 해당 기업하고 우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국가별로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전시회, 상담에 나가는 업체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또 현지감각에 맞는 전시품의 포장 디자인 및 표준규격 등과의 차이가 나서 잘 안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KOTRA를 통해서 정보의 사전제공 및 홍보강화로 해서 바이어 유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여러 가지 통상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통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박람회, 전시회 쪽에 많이 계획을 두면서 권역별 시장특성에 따른 차별화 운영전략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선진국에는 주로 통상촉진단보다는 전문박람회 위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더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성장잠재시장 쪽에는 일반소비재 위주로 해서 박람회 보다는 통상촉진단을 중심으로 하고 종합박람회 파견도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 보고드린 대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Follow-up을 계속해서 꾸준히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맨 뒤에 나와 있는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주재관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업무는 산업경제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엥겔사 관계는 지난 여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공장건축을 설계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고 내년도 3월에 가서 공장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건 계획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3-M사와 K＆S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M사는 약 1억 8,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2,000억원 정도가 되는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소요부지는 약 4만평, 투자예상시기는 내년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3-M사의 본사인 미국에게 아직 투자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투자생산 품목은 HFE 라고 해서 냉매 및 냉각제입니다. CFC 프레온가스의 대체품으로 나오는 것인데 효과가 더 좋은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이 3-M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또 상당액의 수출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신물질의 수입대체효과, 정밀화학 분야의 첨단기술을 이전해 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간에 경기도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도의 포승공단에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한 40만원 이상 됩니다. 또 전라도의 대불공단에는 가격이 싸서 한 2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참 좋은데 입지조건이 경기도 포승공단만 못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싱가폴로 갈까, 경기도로 올까, 대불공단으로 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상황은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만 준다면 경기도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아직 내년 3월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분양가입니다. 40만원을 한 200달러, 많아야 한 300달러선까지만 내려주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먼저 말씀드린 엥겔사의 경우는 통상산업부에서 올해 예산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평택의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3-M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시 국고보조금을 20억원 내지 30억원을 또 국고보조금 프러스 우리 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3-M사의 투자규모라든가 기대효과를 봤을 때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봤을 때도 좀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산업부의 지원과 경기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3-M사가 이사회에서 투자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이후에 분양가 인하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 협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M사와 우선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동시에 정부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의거한 지방공단 분양가 인하에 대한 국비지원건의서를 우리가 통산부에 제출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우리 경기도 자체의 지원 예산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K＆S사입니다. K＆S사는 투자규모가 적습니다. 300만불 내지 500만불이고 소요부지도 한 600평, 투자예상시기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투자지역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고 품목은 반도체칩 제조용 기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고용창출효과는 50여명뿐이 안 됩니다마는 반도체 제조 장비류는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첨단기술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생산 후 삼성전자 등 전자제품 관련회사에 납품계획이기 때문에 수입대체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추천한 지역이 김포의 상마공단입니다. 이것은 김포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3-M사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K＆S사 쪽과 협의를 해서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여기도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와 김포군이 같이 노력해서 한 3분의 1씩 지원금을 분담해서 추진할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분담금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제 생각은 30%, 30% 하면 4,000만원씩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김포군에서 한 4,000만원 조금 넘겠군요, 1억 4,000만원이니까. 한 사오천만원 정도로 해서 3분에 1씩 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비록 투자액수는 적고 고용창출효과는 적다 하더라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유치할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은 저희들이 현 제도상에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해외주재관 파견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가 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외 자치단체와 외국과 교류 통상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해외주재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재지역 및 자치단체의 각종 정보와 자료, 특히 지역활성화나 중소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현지 각종 사회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도모해서 도와 주재지역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도내 중소기업 상품의 전시 홍보 및 현지 바이어의 섭외를 통한 판로개척과 함께 경제관련기관, 기업인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지금 파견지역을 서울, 충남 등 8개 시 도에서 운영 중인 그런 해외사무소 10개소가 있고 해외주재관 파견을 16개 지역 등 기설치 지역과 중복을 지양하되 재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또 교포들과 자문을 받아가서 시장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화재단사무소가 세계에 동경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뉴욕 이렇게 세 군데에 있고 KOTRA는 세계 108개 지역의 주요한 도시에 해외사무소로 나가 있고 기타 해외무역관도 있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 시 도의 추진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파견자는 국제감각, 언어능력 및 통상업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고 그야말로 경기도를 대표한 통상전문가로서의 그러한 기능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지원도 해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세계 주요지역의 거점확보 차원에서 한 3 내지 5개 지역에 3 내지 한 10여명 정도까지도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일본 키타큐슈시, 일본 구주지역에 북구주지역에 북구주시가 있습니다. 북구주시에 FAZ라는 그런 Foreing Access Zone인데 여기에 통상공무원들이 사무소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와 일본과의 통상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년도부터 구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키타큐슈시는 바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본 농산물구매단 상담개최결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특히 농업분야가 상당히 발전돼 있고 다른 2차산업 및 유통분야 업무에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키타큐슈시는 또 인천시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키타큐슈 쪽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좀 부진한 사업을 저희가 그 부분만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소식지 발행입니다. 이것은 월 1회에 그야말로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이것을 여러 분야에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좀 효과를 도모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3회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곧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조금 이상한데 중간쯤에 국제명예관계고문제도가 커다란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5개 권역별로 담당고문을 위촉하고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자문관 제도도 있고 또 도에 자문대사도 계시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매결연지역이 확대될 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7년도산업근로자 초청간담회를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우리가 취소했고 시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모범가정과의 자매결연 추진인데 이것은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는 외국인 가정과 경기도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 이해를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한대사관과의 협조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중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대사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 사적 출장억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여러 사업으로 해서 해외에 많이 출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최근의 공 사적인 출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하면서 국외출장 여행 허가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실천지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경제성 및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은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실 국장들이 지사의 결심을 받아오면 거의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절차를, 심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의 사전조사다, 이런 것은 가급적 외무부의 재외공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서 자매결연지역과의 업무협의, 국제회의 참가 경우도 아주 간략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연수는 불가피한 경우는 실시하되, 소규모로 하고 보고평가회 개최도 의무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문제도 인사표시 목적의 선물구입의 관행은 가급적이면 점점 줄여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국적 항공기 이용의 의무화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해외자료 수집하는 것을 강화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여행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1월 하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 연말까지 해외출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7개 부서에서 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단체 임원들이 중국 연수를 가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1명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가면서 우리 경기도가 중국 광동성지역에 장애인복지업무를 그간에 교류협력을 해 왔는데 황규경 보건복지국장의 친서를 전달해야 되고 거기 참여하는 것이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서 7급 직원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나고야 기후변화국제회의 참석인데 이거는 환경국장 외 1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회의이고 우리 경기도가 회원으로 돼 있는데 참석을 안 하면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는 거로 돼 있고 나머지 공무국외여행,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도청 우수공무원, 또 올해 열심히 일해서 애쓴 공무원들 31명이 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보류해 놓고 있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가는 것도 취소해서 43명 중에서 3명만 가고 40명이 못간 상태에 있습니다. 40명이 보류가 돼 있고 취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번 정도는 우리 통상교류 관계업무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심양의 산림분야 투자하는 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나갈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국제협력실의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농산물구매단이 어제도 와서 상담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세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의 품질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시설이 첨단시설로 돼 있고 상당히 좋은데 유통 및 가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실정을 한 번 와서 보고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관내 농산물생산업자들이 일곱 명이 희망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그쪽 시설을 돌아보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안내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의 직원을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직원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맨 마지막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97년 올해에 저희가 국제교류통상을 위해서 해외에 여러 케이스로 여러 번 나갔습니다마는 대충 근 20회 정도 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여행사를 이용한 경우가 8회, 서울 소재 여행사를 통해서 나간 경우가 11회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KOTRA와 협조해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여행업체의 활성화,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내 기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여행사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덟 번째 일본 농산물구매단 상담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은 일입니다. 일본에서 북구주 키타큐슈주의 청과주 등 10개사 10명과 일본 키타큐슈시 상공회의소의 국제부장 우에다 일행이 단장이 돼서 키타큐슈시 경제국 직원하고해서 1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성인삼조합 등 당초에 55개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비지니스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어제 50개사가 참여했고 상당히 성황을 이뤘고 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산물 품질이 상당히 좋고 시설도 좋은데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판매 유통분야에서 발전이 덜 된 것 같다, 포장, 경매 이런 쪽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업자들도 한 번 키타큐슈시에 와서 서로 상호견학도 하고 협의해서 이런 분야에 앞으로 긴밀하게 통상협력을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고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의 결과를 보고드리면 1, 2개월 이내에 주문을 하겠다 해서 약 3개사 98만달러의 계약성과가 있었고 상담을 한 거는 17개사에 1,448만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들이 통상업무가 그 동안에 공산품 위주로 되어 왔지 않나 하는 반성도 하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다 비중을 두고 출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두 번이 계획이 돼 있는데 한 번은 공산품, 한 번은 농산품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며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산품 수출쪽의 업무를 더 강화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루한 것도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에도 있고 유인물로 대체한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국제협력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알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농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좀 쉽게 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가 시험이 좀 까다로워서 답변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충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실업률과 관계해서 3.5%라는 말의 근거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실직상태에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실업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업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그렇게 정의를 드렸고 여기에는 학생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뺍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럼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우리 실업률에서는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통상 3% 정도가 실업이다, 하면 경제학에서는 완전고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한 3%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에는 3.5% 이상 되겠다는 전망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산활동 위축은 가계소득을 감소시키고 가계소득이 감소한다면 다시 유효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저축도 감소하고 이것은 다시 투자를 위축하고 투자위축은 다시 생산을 감소하고 해서 그야말로 경제학자인 넉시가 얘기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Vicious circle of Povert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범죄도 증가하고 사회적인 윤리도 타락하고 그것이 지나칠 때에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우리 사회에 이만큼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3.5% 전망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전문지식도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우라든가 현대라든가 LG 등의 전문연구소에서 나온 전망을 종합해서 3.5% 대를 예상을 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2,22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이건 14세 이상으로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2,220만명의 인구 중에서 3.5%면 한 70만명 내지 8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80만명의 실업자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실업자를 잠재적인 실업, 위장실업, 계절적인 실업, 여름 한철 장사하고 겨울에 노는 사람들, 이런 계절적인 실업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실업자가 한 170만명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민간연구소들의 분석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장기적, 거시적 차원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선진지역에 적극 파견해서 능력개발을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인 예산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국제협력실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전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98년도 국제협력실 운영방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해외출장은 그야말로 의례적인 교류, 방문 이런 것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외화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꼭 나가야 될 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 번에 영국의 의장도 와서 우리 공무원 해외교류 협약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교환공무원 1명 정도 파견해서 선진문물이라든가 선진문화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기회로 교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협력업무가 위축됨이 없이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일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 확대에 따라서 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의 현재 기구와 인원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기구를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담당관 5계를 갖다가 2담당관 2과 5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2과 6계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한 바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직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너무 속된 말로 보채는 것이 좀 모양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 일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계를 조정하면서,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남아있는 잔여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두 사람도 별도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직원들을 저희가 두 명만 우리 국제협력실 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경기도 홈페이지 자료 갱신이 미흡하고 자료검색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지역정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97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을 18억원 예산을 들여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에는 산업정보 또 홈페이지, 관광안내 등의 자료검색을 할 수 있고 '97년도 12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과 협조해서 통계관련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께서 해외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엥겔사, 3-M사, K＆S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다우코닝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재단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에 5억원을 저희 도에서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올해의 예산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해서 특별교부세를 줘서 그거를 갖다가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합의를 봤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하고 정인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국제협력실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의 전문위원 정원이 다섯 명입니다. 현재 한 사람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형필 전문위원 께서 전라도 고향쪽 대학의 강사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전직하는 바람에 결원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시계에서 모집해 보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는 재모집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활용방안을 물어주셨는데 전문위원이 원래국제화시책연구 및 개발, 그 다음에 외국자치단체와 관련된 자료수집,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또 외국어통역 및 번역, 그리고 수출상담실에 근무하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실무상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들의 활용은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과의 조직도 그렇고 앞으로 지역전문가를 육성해서 교류와 통상을 한꺼번에 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들도 과.계조직에 맞춰서 지역별로 배치해서 더욱 더 전문성있는 전문가로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걸 3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다른 고용직으로 한다든가 다른 직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다른 별정직으로 하려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우리 교류통상업무에 참여해서 더욱 더 경기도 통상교류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주재관 파견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설치이유 및 타 시.도의 성공사례, 또 앞으로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백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흥석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셨는데 한꺼번에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자치외교를 추진하면서 날로 다양화하는 국제통상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주요지역에 우리 경기도사무소를 설치해서 주재관을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타 시.도의 추진상황을 보며는 서울, 인천, 충남 등 8개 시.도가 해외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북경, 동경, 다음에 LA에 있고 충남은 뉴욕에 사무실이 있고 또 해외주재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는 파리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대구에서는 나고야, 애틀란타 등 16개 지역에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 시.도의 추진사례를 조사해 왔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심성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관련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본지역, 아까 말씀드린 키타큐슈지역을 나름대로 유망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타 시.도의 성공사례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부분의 시.도가 그렇게 자랑할만한 실적은 못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이 단동지역에 인천공단을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속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인천의 사례를 좀더 조사해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께서 보수관계, 통상자문관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단순 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상자문관을 관리하는 데가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년에 한두번씩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질 때 실비를 보상하는 시.도가 부산, 광주, 대전, 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처럼 한 달에 10만원씩 현지활동비라든가 전화.우편요금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도가 인천, 경북, 경남, 제주, 경기도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별로 대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개 시.도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다섯 개 시.도는 일종의 보수를 주고 나머지 시.도는 초청시에만 실비를 보상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통상자문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좀더 임무를 부여해서 충실하게 경기도 통상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재관에 대해서 관련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완전히 우리 경기도의 자치단체의 통상교류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현재 통상관련 시장정보를 수집한다든가 투자관련정보를 수집해서 도내 기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현지바이어를 관리하는 업무도 맡길 계획이고 그야말로 민이 KOTRA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더 정리해서 해외주재관이 파견될 시에는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100%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현지상담바이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신현태 위원님과 최흥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의 목적이 현지계약도 했고 상담도 했습니다마는 그 뒤의 상담실적이 수출이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와 바이어간의 접촉에 있어서 지원할 사항이뭔가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는 상당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그 사후관리기법을 우리 업체에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말씀하신 사진 같은 거에 대한 발송이라든가 서신발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업체와 사정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바이어관리는 우선 현지의 KOTRA무역관이 지리적으로 현지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의 경기도 KOTRA무역관과도 협의해서 현지 바이어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지역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교류와 통상이라는 사업별 조직구분에서는 각 담당관실로 지역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는 이원화된 체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하며는 중국에 관한 교류담당자가 따로 있고 통상담당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교류도 하고 통상도 하는 쪽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부터 전문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들도 기왕에 언어를 통해서 지역별로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 해당지역의 업무를 주로 다룸으로써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1년에 몇 번씩 해외에 나가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한 지역쪽으로 나가게끔 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시면 통상교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역전문가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업무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K＆S사를 예를 들으셔서 거기에서 600평밖에 공장용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형아파트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 외국인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S사의 경우는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제조장비입니다. 거기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설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기에는 부적정하다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K＆S사에서도 부지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의 상마공단을 추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S사와 다시 한 번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 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가 지난달에 의회를 통과해서 지난 10일에 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상한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3억원을 받은 대출업체가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성남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고영, 제조품이 골프 헤드카바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3억원을 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9% 내지 9.1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과 재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기존협약 이유를 도에서 고수해서 그쪽으로 했고 타 고율상품으로의 대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분기별로 이자차액 3.3% 정도를 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정금전신탁은 1년 6개월 이상 예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양도성예금도 이자차액보전으로 전체기금액을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금 매분기 발생 이자분과 기업체에서 보전해 주고 남은 이자액은 매 분기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할 생각으로 있고 향후 이자차액 발생분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도성예금 등 고율의 상품에 예치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IMF쇼크에 대한 통상전략에서 해외판매위주의 지원시스템과 외국 자매결연자치단체와의 특별기획상품전 및 이벤트사업도 추진할 계획, 용의에 대해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쪽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상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수도 있고 또 통상촉진단이 나갈 때도 가급적이며는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하며는 우리 교포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현지의 바이어들 내지는 현지의 주민들도 더 많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통상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특별기획상품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종합전시장, 판매장,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기획상품전, 자유무역지역, 예를 들며는 파라과이 알또파라나주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한 자매결연지역의 경우는 전시.판매, 상담 등이 가능한 다기능적인 성격의 경기도관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외국 자매결연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도내 기업들의 시장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역별 사업계획을 보며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사업계획은 사실은 상대지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지역에는 또 우리의 생각보다 그쪽에서 상당히 비열의적으로 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자매결연지역별로 선진행정이라든가 기술을 전수할 지역, 그리고 경제협력에 중심을 두어서 교류협력을 할 지역, 또 지역의 거점을 확보해서 앞으로의 진출에 대비한다는 지역 등으로 대충 구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상대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계획안을 통보해 놓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사업적으로 전 지역이 고루 실효성있는 사업중심으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태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329명밖에 안 나갔는데 329명 6억 5,000만원인데 현 경제상황에 위축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 통상교류업무만은 적극적이고도 공세적으로 강화해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경쟁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더 용기를 얻어서 해외에 출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출장내역이라든가 효과는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가 됐을 때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경제의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계획 대로 더욱 많은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해외에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성과분석 결과 사업시행 후에 수출한 계약 상담실적의 수출이행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97년 통상촉진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별로 계약실적, 상담실적을 올 '97년도10월 30일까지 개별조사한 결과 수출이행률이 통상촉진단 참여실적보다 국제박람회 참여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국의 성숙시장은 통상촉진단보다 전문박람회 참가실적이 좋은 것으로 조사돼서 전문박람회 위주로 진출할 계획이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지역 같은 성장잠재시장에 대해서는 통상촉진단 위주로 진출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지아 페락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류가 부진한데 자매결연관계를 중단하고 타 지역을 선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레이지아 페락주 관계는 매번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국내 경제개발 또는 정보통신개발사업 등 페락주 내부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대외관련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페락주 자매결연사업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우리 도와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인계인수가 미진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난 8월에 말레이지아의 해외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마이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스톱서비스도 하는 조직이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조사차 통상담당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담당국장과 자매결연 활성화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페락주 정부측에서는 우리 경기도와의 자매결연관계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향후 자기들의 여건이 호전되면 교류협력 사업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할 생각이다, 라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다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4, 5월경 페락주 담당국장이 우리 경기도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방문시에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독림가의 페락주 현지에 임야투자 등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양 도, 주 간에 교류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6개월 이상된 우리 경기도의 해외파견 공무원의 인원과 지역이 어디냐,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의 해외파견 공무원은 가나가와현에 한 사람, 요녕성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적은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가와현에 세 사람, 요녕성에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명에 대해서 현지근무처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김성배 씨는 지방세무주사보로서 현재 요녕성에 유학 중에 있고 요녕성에 지난 '95년부터 '96년 작년 9월까지 근무했던 정명근 씨는 현재 국제협력실 통상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박귀백 씨는 지금 국제협력실 통상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현재 올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요녕성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나가와현에 파견나갔던 지방행정주사 이관수 씨는 현재 오산시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가와 현에 나갔던 김한섭 당시는 주사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성남시 분당구청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에 나갔던 지방행정주사 김준선 씨는 현재 국제협력실 교류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당시에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던 정성찬 씨는 현재 가나가와 현에 파견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지역과 경기도간의 상호 경제적인 지원 및 건설지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저희 경기도와의 교류 및 지원은 해외 유학생을 5년간 파견한 실적이 있고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5년간 35명의 경기도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기술연수생을 7기에 걸쳐서 10명을 파견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가나가와 현에 지원 내지는 사업경제적인 교류실적을 보고드리면 요코하마에 한국정원을 '94년도 6월에 조성한 바 있고 가나가와와 경기도간에는 상호 물산전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가나가와 물산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와 남아공 하우텡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현지 초등학교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자매결연시 삼성전자에서 대형TV 2대, 비디오 1대 및 시청각장비 보관함 제작비 3,000불을 지원한 바가 있고 중고컴퓨터 3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베트남 하타이성에는 시민단체에서 옛날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이라는 데에서 하타이성에 목공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부지 4,000평, 건평 830평에다가 학생 수가 26명, 한국인 강사 3명으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경기도에서 요녕성에 지원한 것은 '95년도 8월 요녕성에 수해가 나서 1만달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을 위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한국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업체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한 3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미국 유타주에 지원한 것은 유타주의 수구도시인 솔트레이크시티에 평화공원을 마련해서 한국의 정자를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93년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간의 경제적인 지원 및 건설 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상 위원님께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이탈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방지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는 국가적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범죄도 유발하고 또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을 알아보니까 올 6월까지 2만 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이탈자 수가 작년말까지 한 194명이 있어서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은 연수생 선발시에 공개모집 및 중간알선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입국 전에 사전교육을 10일 이상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해서 연수업체의 예방지도방법 및 연수생 면담에 의한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 정기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강화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과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 선정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경쟁력있는 업체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 모집시에 파견대상 지역의 수출 유망상품을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성을 조사해서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선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 모집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출업체의 상품 카다로그라든가 제품가격이라든가 또 H.S코드 등 현지무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경쟁력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2, 3일이라도 먼저 나가서 이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업체선정이 잘 돼야 통상촉진단이라든지 전시회, 박람회의 성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파견업제 선정에 대해서는 최선의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몇 분의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촉진단이나 박람회, 전시회가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그러한 상품위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마는 다만 이왕이면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에 거점도 확보하고 교류통상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나갔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것을 올해에는 사실 조금 문제의식을 덜 가졌던 게 사실이고 또 그럴 여력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중국의 요녕성 심양에서도 박람회, 전시회가 한 번 있었고 남아공 하우텡 지역에서도 국제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집트는 아직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이집트 기자주하고 탐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집트에도 한 번 갔었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에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는 상설전시 판매장이 설치돼 있고 또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라든가 네덜란드 북홀랜드 지역에는 경기도 상품 소개코너가 설치돼 있고 가나가와현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산품 특산물전,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현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자매결연된 14개 지역에 더욱더 교류와 통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신현태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 가나가와 물산 관광특별전을 열 때 우리 수원시에서도 물론 홍보가 덜 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참관을 했고 또 판매실적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나가와 현에 목세공품, 기능별로 그야말로 제1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장인들인데 200년간 가업을 계승해 온다는 목세공품 기능보유자의 얘기를 듣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안성의 유기라든가 도자기도 있고 강화에 화문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산품들이 있는데 일본이 와서 우리한테 제작시연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일본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나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더 협의해서 우리가 일본 가나가와현에 한 번 가야 될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에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통상촉진단이 나갈 때 같이 이벤트사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동사업이라 할까 해서 같이 파견하는 방법, 무슨 다른 문화행사만이 아니라 이러한 무형문화재들의 기능을 통한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소개하고 우수성을 내보이면서 아울러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다른 통상활동에 성과를 거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통상자문관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7명이 위촉되어 있고 지금 몇몇 군데 스페인 까딸루냐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자매결연이 빨리 되면 일단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체결이 돼야 됩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통상자문관이 위촉이 안된 데는 저희가 외무부에 현재 대사관을 통하고 우리 KOTRA를 통하고 해서 충분히 적임자를 물색해서 신속히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 현에 통상자문관은 가나가와 현의 재일교포십니다. 재일교포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연세도 많고 사실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체크하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동향보고서 경제활동 그쪽의 시장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남아공 하우텡주에 정광남 씨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입수했고 또 현지에 통상자문관 나갈 때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좀 불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좋은 의미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경기도의 통상시책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해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서 적당한 때에 제가 해촉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가와현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세 번 쯤은 답변한 것 같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통상촉진단과 박람회 및전시회의 실적.......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그럼 그거는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말레이지아 관계인데 말레이지아 페락주와의 실적이 너무 없어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고 여기 페락주하고 안 되며는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조례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이 성과가 없다 해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관계를 끊자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답변을 드릴려고 했다 빼먹은 부분인데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국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돼 있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태국이 IMF에 구제요청을 하고 태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후발개발국가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태국의 어느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파키스탄하고 우리나라하고 공식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미개척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주요 거점지역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개발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과 같이 태국, 파키스탄쪽에 눈을 돌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페락주는 저희가 더 교류협력을 해 봐서 그쪽의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서 별 이상이 없으며는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미국에는 교류공무원으로 간 사람이 아까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이상은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교류담당관실의 교류1계에 근무하던 이세정 주사가 유타주에 3개월간 단기교류공무원으로 가서.......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다른 데는 없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지금 화성군의회 사무과장으로 있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성남의 분당구청의 청소과장으로 있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오산은 가나가와현에 파견나가 있던 공무원인데 오산시의 민방위과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인사부서하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언쟁을 벌이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외에서 교류 내지는 연수하고 있는 공무원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인사정책의 보수성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걸 깨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도 인사권자가, 또 인사형평상 나가고 들어오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교류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일선업무를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데 인사정책상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인사권자의 해외연수공무원에 대한 적재적소의 활용의지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역부족으로 울며겨자먹기로 감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인사.......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그것은 '93년도에 솔트레크시티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한국정자를 건립했는데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요꼬하마에 한국정원조성을 '94년도 6월 4일에 하면서 소요예산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알겠습니다. 아까 가나가와현의 요꼬하마 한국공원을 조성할 때 '94년도에 20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억원이 들어갔고 가나가와현에서 18억원이 들어가서 전체 들어간 액수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억원을.......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정정해서 보고드리며는요,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지 받은 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낭비다, 경기도가 손해 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따지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자매결연지역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민선시대가 돼서 많아진 경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초전략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돼야 되고 국제화되면서 해외의 경쟁력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미리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거지 당장 효과를 따진다며는 지금은 예산면에서 볼 때 낭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3년 4년 5년 갈수록 경기도의 해외진출기반도 튼튼해지고 우리 경기도가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지금 보며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나가와현의 예를 든다며는 아까 2억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2억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들었어도 손해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줘서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한국정원을 조성한 겁니다. 이것은 당장 보며는 2억원의 손해입니다마는 일본에는 우리 재일동포가 60만명이나 살고 있고 가나가와현만 해도 3만 5,0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돈으로 계산한다며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타주에도 우리 한국공원을 만들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며는 예산의 낭비고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타주와 관련돼서 한 말씀을 더 보고드린다며는 태평양화학의 기술연수생이 1년에 2명씩 가고 있고 공무원들도 농.축산연수를 보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간에 자매결연 해 가지고 수원대와 유타주립대학간의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교환교수도 1년씩 교환해서 근무하고 있고 유학생도 파견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사업문제입니다. 사업문제로서 확정된 사업이 별로 없고 미확정된 게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사의 일치를 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우리가 협의하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의를 빨리 해서 사업을 확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실효성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야를 바꿔서 지역별로 하나의 사업이라도 소위 핵심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되 미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협의해서 하나하나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가 해외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련도 있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게 노동부와 우리 산업경제국의 업무소관인데 그쪽에도 알려줘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맞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서류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물론 %수라는게 사업 건별 %수로 생각할 수 있고 예산액으로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초에 요구는 39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4억원이 삭감돼서 의회에 요구된 게 2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근 이삼십% 이상 삭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사업으로 보면 한두 건, 몇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액수로는 삭감이 됐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당초에 요구했던 거보다 많이 조정된 것이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교류통상을 위한 기회가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크게 잘린 내용인 14억원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삭감됐습니다. 이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5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억원에서 그걸 빼며는 9억원 정도 되는 건데,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2억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9,00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등 기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주재관사무소 임차료, 해외주재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던 것인데 1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키타큐슈 지역에 FAZ에 진출, 이것도 계획을 당초에 한 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전액이 삭감됐고 통상촉진단 파견도 당초에는 2억 4,500만원 정도가 통상촉진단 파견할 때의 비용도 삭감됐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4억 5,000만원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제박람회라든가 통상촉진단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삭감이 됐고 임차료를 요구한 교류근무원 파견관계, 여기에 따른 비용이 삭감됐고, 국외여비가 좀 삭감이 됐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14여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일본 키타큐슈에 통상주재관을 한 사람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부터 이렇게 국제화가 안 돼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부서의 입장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주재관 파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외주재관이 현지에 나갔을 때에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조례가 된 뒤에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또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예산부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부서에는 틈라는 대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말하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안됐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조한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