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상기 의원입니다.

평택항은 국내 31개 항만 중 지난해 총 화물량 1억 t을 돌파하며 부산항, 인천항보다도 훨씬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항 26년 만에 1억 t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항, 인천항도 달성하지 못한 항만역사에 있어 대기록입니다.

의원 여러분! 연간 자동차 수출입 140만 대 가까이 처리하는 항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택항입니다. 3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1위를 분명히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자동차가 1,000만 대가 됩니다. 이는 지구 한 바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평택항이 이렇게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경기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 3년의 법적 임기가 보장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의 퇴임을 종용하는 것입니까?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종합감사를 끝마쳐 놓고 6월 17일에 당일치기로 보안감사 공문을 보내고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복 표적감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홍철 사장을 타깃으로 집중 조사한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3선 도전 또는 차기 대권도전 등 안정적인 정치행보를 위해 측근들의 기용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을 상대로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평택항을 경기도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 기관장이 부당한 사퇴압력을 받고 보복 표적감사를 받고, 이 모든 것이 모두 임기 중에 벌어졌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평택항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물과 관광객을 놓고 인천항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아래로는 광양항, 울산항 등 경쟁항만이 수도권 화물을 쟁취하려는 등 숨가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립은 인천항보다 먼저 추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무관심 탓에 인천항에 밀려 추진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평택항은 타 항만에 비해 서자 취급을 받으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당국을 상대로 국회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의 평택항 지원과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임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항을 방문했을 때 현안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요청 3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앞으로 세종청사에서 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이 무슨 소용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민의 행복을 위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인사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모 지방지에서 “민선시대에 산하단체장 임기는 유명무실하다.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것이고 후배들이 비워달라고 하면 사퇴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산하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줄 대기가 판치고 올곧은 정책을 수립해서 도민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임명권자 눈치나 살피며 적당히 있다가……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는 자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평택항 발전의 의지가 있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 평택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부분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복 표적감사를 포함한 경기도 지방공기업 기관장 사퇴압력행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수립 촉구를 위한 위원회를 꾸려 명확히 사안을 밝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시급한 현안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과천시의 심각한 재정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는 정부 주도의 계획도시로 개발되었으며 과천정부청사가 위치한 행정 도시로 지난 30여 년 그 기능을 잘 수행해 왔으나 최근 과천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도시 정체성이 파괴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정 감소로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간 재정불균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주요골자는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통세 불교부단체인 과천시는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폐지와 배분방식의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인구 7만 5,000여 명의 과천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행정 도시로 변변한 세금징수원을 확보하지 못한 과천시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마사회 레저세라는 단일 세목을 통해 충족해 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과천시 세입의 41%인 838억 원이 레저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수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마사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레저세로 납부하는 마사회 매출액의 10%인 약 5,500억 원의 15% 정도입니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시의회와 과천시 청사이전공동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합심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반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과천시내 곳곳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반대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대단합니다. 과천 지역구인 배수문 도의원과 저는 지역 현안을 여러 계통을 통해 언론 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의 배후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과천은 이제 청사이전 후 공동화현상과 더불어 재정력마저 떨어지면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기를 과천시민들은 바라고 있으며 만약 개정을 한다면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과천시 의견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김문수 지사님께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시의 설립배경과 도시의 특성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경기도가 제시한 의견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장으로 지난 6년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할 수 있는 조세체제 개편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놓고 상생의 방법을 수없이 고민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은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보호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나 양평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30만 평이 넘는 대전차포 사격장과 양평군청이 양평읍내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사격장 인근에는 5만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청운면에 340만 평이 넘는 공격헬기 사격장도 함께 있습니다. 이곳 사격장에서는 해마다 사격훈련 중 포탄 파편이 민가에 날아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지반을 흔드는 소음과 진동을 수십 년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52만 4,000여 평의 양평군유지를 16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단위에 초대형 사격장이 두 곳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전차포 사격 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은 사격장 인근 양평읍과 옥천면 주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강 건너편인 강상면까지 5만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평읍과 옥천면, 강상면의 인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기계화 부대가 전력화되면서 사격장 이용일수가 점차 늘어나고 3월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부터 대전차포 굉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포탄 및 조명탄, 기관총 파편, 도비탄이 민가 지붕을 뚫고 주방까지 치고 들어오고 버스지붕을 관통하거나 승용차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가축 유산이나 주택의 균열이 생겨도 어디 한 곳 하소연 하거나 이를 보상하여 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을 국방부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와 군부대 측은 양평군이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면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지 규모가 340만 평으로 양평읍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지자체로 사격장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대규모 사격장을 이전할 능력과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20여 년 전부터 사격장 이전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도 지역주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축을 흔드는 소음과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포탄의 파편들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뒤로한 채 국방부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양평군 주도가 아닌 국방부 주도의 사격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대안으로 양평에 있는 두 사격장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비승사격장은 부지 규모가 340만 평으로 양평읍에 있는 전차포사격장의 3배에 가깝습니다. 비승사격장은 현재 부지 규모가 넓고 주변에 민가나 기타 시설물이 많지 않아 필요하다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전차포사격장을 이전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2010년 5월 16일 도지사 후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현재 양평군수인 김선교 군수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는 경기도와 양평 발전을 향한 양평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강상IC-송파 민자 고속국도를 건설한다. 2. 군 종합훈련장 이전을 추진한다. 3. 국수 전원주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양평주민들과의 이 약속이 현재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또다시 정치인들은 수십 년간 이행하지 못한 사격장 이전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남은 1년간 가시적인 정책추진 성과를 양평군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7일 경기도가 관광단지 1호로 지정한 평택호! 평택지역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개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35년 동안 민원만 늘어가고 그 사이 관광객은 인근 삽교천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7월 5일 마지막 기회! 평택호관광단지 274만 3,000㎡에 약 2조 5,000억을 투자하여 체험시설, 관람시설, 수상레저시설, 관광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국제화거점관광단지,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관광명소, 수변해양생태 관광단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휴양 관광단지로서 외국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아시아 중심의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2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과 수변데크 및 고사분수와 같은 경관자원 개발과 한국소리터, 평택호예술관을 건립하여 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관광단지 활성화를 꾀하고 관광단지의 전면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정확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1ㆍ2차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결과 재무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여 채택되지 않았고 3차 민간제안사업이 적격성 검토 중으로 이번에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평택호관광단지로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되는데 민간투자법상 적격성 조사 시 공공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택항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는 수도권의 해양 진입 관문으로 서해안권 핵심 거점항으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어 평택항의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의 확충과 크루즈 기반시설의 구축입니다. 2005년 이후 8년 동안의 평택항 여객수송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5년 18만여 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2만여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카페리 내외국인 이용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1년에 26.6%에 불과했던 외국인 이용객 비율이 2012년에는 41.6%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평택항을 통해 경기도로 유입되는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택항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항 주변에는 관광인프라뿐만 아니라 상업 및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크루즈관광시장은 국제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관광기구는 크루즈관광산업을 향후 수요가 급증할 10대 관광트렌드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평택항 역시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 맞춤형 관광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택항은 수도권의 해양 진입 관문이자 서해안권 핵심 거점항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크루즈 유치를 통한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고 평택호관광단지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함께 평택항 내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양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체육사업, 관광사업 등의 각종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확대ㆍ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호과 평택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모색이 이루어질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도의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지사의 실적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MOU가 구두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코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권역외상센터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작년 아주대병원의 충격적인 탈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기도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2012년 권역외상센터 공모에서 아주대병원이 제외될 것이라고는 경기도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성공적으로 살려내어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아주대병원의 선정은 한 점의 의심 없이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아주대병원은 10년 전부터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석연찮은 결과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 2011년 서울대 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상센터 진료 수요가 무려 3만 1,6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2010년 경기도에서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6,421명 중 2,087명이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제5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경기도가 도입할 소방헬기를 검수하다가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무려 31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외상환자로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붙잡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치료센터인 것입니다.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의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안전망인 것입니다. 외상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추가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우리 경기도민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종이 없는 이국종법”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충격적인 지정 탈락 후 그 원인이 경기도의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단 외상센터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한 개도 없는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2009년도부터 준비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올해 5월 세종시 건립이 발표되었고 작년에는 2012년 시흥 군자지구, 화성 해양레저콤플렉스 등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2009년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서도 대구 신서지역과 충북 오송지역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경기도의 실패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상센터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위원장으로서 이국종 교수와 석해균 선장 등을 모시고 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한 경기도 외상센터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당에서도 범민주당 차원에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대를 통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 공모에 탈락한 이후 지금까지 과연 경기도와 도지사는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외상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외상센터 지정 시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그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책정될 예산은 반드시 원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 그리고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다시 작년과 같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료안전망을 위해 선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는 방관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대응으로 경기도의 권역외상센터 유치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심장으로 계속 뛸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지사 그리고 아주대병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 발언합니다. 교육감께서 복잡다난하고 광범위한 경기교육의 사령탑으로 지휘봉을 잡은 지 어언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년 후면 그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적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초ㆍ중등 40여 년의 교육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김상곤 교육감은 역대 교육감 중 가장 많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강도 있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고 애쓰심에 감사한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교육 상황을 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참으로 고민됩니다. 진정한 교육적 성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세항으로 분류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으로, 많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압축하면 체ㆍ덕ㆍ지 아닙니까? 학생들 얼마나 건강해 졌느냐, 우리 학생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예절바른 품성을 많이 갖추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양하고 심오한 지식을 많이 축적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수학습 3대 덕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원인은 교육감께서 대학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ㆍ초등교육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유ㆍ초ㆍ중등교육의 목적과 방향, 주안점을 상실하고 일부 어른들의 취향에 맞추는 정책, 홍보성 효과를 인식한 정책,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 등에 올인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사업을 열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초래된 교권의 심각한 위기가 지금 횡횡하게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에서 예산 차등지원으로 보편적 형평성을 상실하게 한 혁신학교, 혁신지구 운영 사업, 교육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부청사 핵심부서인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 폐지한 사업,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단위학교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국제화 시대에 필수인 교육의 다양화를 위축시키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 조례 제정, 예산재원 부족으로 전기세, 냉난방기 운영비 포함 학교운영예산, 교수학습 지원예산, 환경개선사업 등 불요불급 필수경비까지 삭감하면서 세입원의 하나인 학교시설 사용료 대폭 삭감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 학생의 체ㆍ덕ㆍ지의 높은 성취를 위한 적임사업 있습니까? 있다면 본 의원과 밤샘 맞장 토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중 한 가지 정책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연간 1만 3,000여 학생이 자퇴하고 이 중 1만여 명은 아무 대안도 없이 골방에 칩거하거나 오락실 전전, 길거리 배회 등 교육적 방치상태이고 교사 폭력을 넘어 법령에 주어진 담배 판매금지 할아버지를 무차별 구타하고 일부 지역에선 병상에 누운 노인의 패륜의 학대 행위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의 참혹한 학생상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해야 할 교사의 손발을 묶는 학생인권조례와 또 어른들의 청소년 과보호의 극치로 인한 예견된 현상이라고 이 사회에 사는 많은 대다수의 지성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위대한 영웅은 결자해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조례 폐지 조례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 밖에 소년체전에서도 참 많은 상황들을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제 내용이 끝나면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핀란드, 스웨덴 가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도교육청 가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제주도교육청 2012년 시도교육청평가 1위, 최근 4년간 전국수능성적 1위 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제주도 교육, 학교학력 향상 프로젝트, 인성키우기 프로젝트, 건강 프로젝트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의교육을 좀 중시합시다. 정의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육 정의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김광래 의원)

○ 의장 윤화섭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이상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는 절차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후 네 건의 주민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올려준 경기도민이 계시다는 소식에 비록 그 의견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마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례안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런 반대의견을 올렸다고 판단이 되어 그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주민 의견의 전문과 더불어 성함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분 모두 여성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남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리라 기대하고 걸었는데 남성이 받아 약간 당황해서 “○○○ 씨 전화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경기도의원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했더니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화가 누구 소유인지 밝히지도 않고 의견을 올린 여성분과 어떤 관계인지도 밝히지 않더군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남성이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분은 “누구누구 팀장 전화입니다.”라고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이 “누구누구 씨 전화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더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 전화 주인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라고 답하시더군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안 되었고 대신 “수업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올리신 분이시니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 관심 없는 태도로 “네, 네”라는 답변만 연거푸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토론도 없이 본 의원의 취지만 설명하고 통화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네 건의 통화 전부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화한 분의 의견을 다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문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단지 내의 주차장 대수는 입주자들의 주차를 소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외부 차량까지 소화할 수는 없음.” 이러한 문장은 방금 통화한 여성분이 쓴 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식의 문장과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경험입니다.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해당 부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서 직원들이 매우 강력하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제3자에게 유료개방이 가능한지?”라는 질의까지 냈다고 합니다. 혹시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 네 개 모두 또는 일부가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올렸거나 올리도록 주변 인물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전혀 못했던 세 번째 여성분의 전화번호를 본 의원이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명함 상 전화번호와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주택정책과 조 모 공무원의 전화번호와 가운데 네 자리 국번호 중 단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똑같더군요. 이에 대해 조 모 주택정책과 직원은 자신의 아내가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일 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 당당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셔서 이 네 건의 의견이 정말 본인들이 올린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가족, 친지가 아닌지 조사하셔서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이 도의원의 입법권을 고의로 조작, 방해하려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공무원들에게 그 사실을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사결과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이 되었든 아니면 다음 회기 첫째 날이 되었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의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해 김문수 지사님께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도 향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례 제ㆍ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조례 제ㆍ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병열 의원과 오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주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임의 건 표결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의 개선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바와 같이 위원 개선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저 의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윤화섭 의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해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곤혹스러움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하고 저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원효대사의 어록 중에 눈 덮인 산야의 올바른 발자국은 뒷사람의 지표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의장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떠나는 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수)

이 박수는 동료 의원님들의 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은 정치인생 감사의 마음과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험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화섭 의장, 이삼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이삼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궐선거 투표 준비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단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배수문 의원, 김종석 의원, 권혁수 의원, 오구환 의원, 네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삼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바 9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9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4표 중에 강득구 의원 71표, 김달수 의원 1표, 김상회 의원 1표, 문경희 의원 4표, 박승원 의원 1표, 원미정 의원 3표, 홍정석 의원 3표, 민경원 의원 1표, 윤태길 의원 1표, 무효 5표, 기권 3표로써 강득구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강득구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득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양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131분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8대 경기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수당의 대표로서 지금의 우리 경기도의회가 처한 위기를 모든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