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3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또 시군과 함께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회가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는데 특히 공사현장의 장마라든가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면 결국은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장마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각각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어제는 못해서 오늘은 1번으로. 지역순회간담회는 우리 건교위원님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한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하천관계라든가 도로관계 좀 더 문제가 있는 지역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수해상습지역 있잖아요?

○ 서형열 위원 광주라든가 연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지역들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건교위원님들만 특혜 받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261억인데 이렇게 보면 전부 타당하게도 보여요. 준공시기 미도래, 그런데 협의보상 지연 이런 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너무 길어. 대답이.

○ 서형열 위원 짧게 짧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면 이런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나, 준공검사도.

○ 서형열 위원 감리용역 준공검사 미도래는?

○ 서형열 위원 검사 시기 미도래.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구리 왕숙천이 있는데 15억이 이월됐지요. 올 8월에 설계 준공이 나지요? 이런 건 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말이야.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것도 질타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현실이야, 내가 보면. 질타를 안 할 부분도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위원님들도 이건 봐줘야 할 것 같아. 우리 구리시에 보면 설계가 시작해서 올 8월에 완공되거든. 왜 이월이 생겼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6억인가 그렇죠?

○ 서형열 위원 이런 부분은 나는 조금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상 지연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더 열심히 해주고 부득이한 사유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야.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관계도 이렇게 보면 보상지연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기상 악화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 그러니까 보상지연 관계는 조금 열심히 해서 이런 이월액이 적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본부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산 확보는 안 할 수 없고.

○ 서형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이 거둬들이는 세입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가지 있잖아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타회계, 세입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세출총액은 얼마나 돼요?

○ 최재백 위원 한 1조 됩니까?

○ 최재백 위원 한 9,000억 됩니까? 세입ㆍ세출 다 합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 최재백 위원 그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1조를 그렇게 주무르시는 거네요.

○ 최재백 위원 그냥 올려서 1조로 하시자고요.

○ 최재백 위원 안 됩니까?

○ 최재백 위원 주무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그와 같이 막중한…….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그래서 막대한 돈을 집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시다. 세입에서 결산이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관리과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아마 이게 과태료 부과했다가 징수를 못해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지요?

○ 최재백 위원 지금 관리과의 과태료라고 하면 과적차량, 주로.

○ 최재백 위원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차량소유자한테 합니까, 운전자한테 합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 최재백 위원 지금 현재도 양쪽을 부과한다. 양쪽을 부과할 수가 없죠. 운전자한테 하든지 아니면 차량소유자한테 하든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미수납액을 보면 5억 7,400인데,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900인데 결국 이거 소멸시효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 최재백 위원 단속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 이게 자동차 과적차량 과태료라고 한다면 지난연도에, 지금 지난연도 거 금년 징수율을 보니까 12% 8,000만 원 했어요. 내년에도 10% 정도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거의 다 무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소멸시효기간을 기다리도록 방치되는 이월이다 이 말이죠. 운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 최재백 위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 최재백 위원 이미 체납은 돼 있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와 같이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밖에 못 받으셨네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말씀은 TF팀까지 구성해서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 최재백 위원 이 12% 가지고 엄청 노력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채권확보 내지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도로건설과 세입 중에 그외수입 있지요? 이게 13억이 이월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아니, 그외수입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월금액 1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 최재백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더 여쭤볼게요. 하천과에 하천사용료에서 말이에요. 이게 미수납이 발생하거든요. 하천 사용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하고 승인과 동시에 고지서가 발부돼서 이렇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납부 안 해도 하여튼 승인만 나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하천사용료에서 체납액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지연 되는 거요. 이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체납액이네요.

○ 최재백 위원 좀 강화해 가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작은 일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이 결산을 통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건설국도 했는데 보면 약 1,000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도 410억이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면 지금 지출해야 될 걸 이월했으니까 1,400억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못쓰고.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국이 많은데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월되면 그다음 해에 또다시 예산으로 잡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잡혔던 예산이에요. 이건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배정받을 때 다른 과는 어떤지 몰라도 이 건설본부만큼은, 도로건설 여기는 이 예산이 누락된 예산이 돼야 이거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전체예산에서 좀 더 주지 이게 플러스 돼 가면 예산을 적게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본부장님이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예산실무, 총괄 그쪽에 요청해서 2014년도 예산에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알아차려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설계, 이 설계를 국지도는 누가 하죠?

○ 이용석 위원 그럼 지방도는 누가 해요?

○ 이용석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 이용석 위원 이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98국지도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 준공도 나기 이전에 수동-오남 간 연장선이 지금 마을 주민설명회를 6월 18일 날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청 관계자들이 싹 빠져 있습니다.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경기도가 하고 도로는 국가가 하는 게 국지도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도의원이나 우리 도청 실무관계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네들이 일방적으로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딨어. 땅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땅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빠져있다. 지금까지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땅을 사서 주인행세를 하고 그 지역의 도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청이 있는 건데 우리 도의원이나 도청관계자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관여를 못하고 그저 설계 다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가면 그만인 이것은 제도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 조금 전에 하천도 우리가 돈만 내려주고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우리 연관돼 있는 부서는 반드시 관여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여를 해야 주관이 있는 거지 앙꼬 없는 찐빵 어디 갖다 팔아요. 우리 도에서 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세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만약에 부지런히 안 왔으면, 그날 우리 민주당 대표를 뽑기 때문에 제가 투표권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꼭 와야 돼요. 그런데 10시야, 공청회가. 그럼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10시인데 공청회 인사말이라도 하고 조금, 우리 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30분 있다 내려왔어요. 물론 와서 투표도 하고 내 역할은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 받아서 우리 관계자들한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당장 날라와라 해서 30분 후 이상돼서 참여시키고 나는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도의원이고 도청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걸 저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홀한 것이 작게 소홀한 것이 일이 너무 크게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관여를 덜한 만큼 주민들의 필요한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민원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민원이라는 건 결국은 돈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건데 그것이 10억, 20억, 30억 계속 터져 나오니까 감당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에 담당부서가 철두철미하게 관여를 해서 주민의 소리를 잘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크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용지보상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86호선 진접신도시에서 나가는 거기의 용지보상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요. 그런데 이게 도로 옆으로 배수관이 있고 그 옆으로 쉽게 말하면 200평 정도가 2m 정도로 길게 그냥 남아 있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럼 이쪽으로 기본도로가 있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맨날 다니니까 이건 나는 다 보상이 돼서 그냥 옛날에 쓰던 둑방이니까 이걸 빨리 헐어버리면 차가 왕래할 때 2차선 되니까 좋지 않으냐라고 해서 나는 그 내막도 모르고 우리 시에다 의뢰했더니 이걸 포크레인을 들여서 까려고 보니까 개인사유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땅 가진 주인이 몰라서 이걸 요청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장에 한번 나와 보세요. 길다란 게 이건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토지로서는 잔여임지로는 용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몰라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일부러 설계를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잣대대고 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지역의 우리 도의원들이 다 떠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 있게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점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전체 경기도를 보면 문제가 많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도로나 하천문제는 시급하게 치산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차일피일 이런 문제로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시에만 설계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더 참여해서 알차게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하천기본계획법도 지금 11년 5월부터 13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도상 놓고 몇 가지 원칙대로 쭉 기본계획을 그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하천이 아닌데 선이 그어져 있어요. 하천에는 뭘 하고 싶어도 일체 허가가 안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즉각 반영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천관리위원으로 위촉돼서 일을 해보지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에는 하나, 둘씩 풀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본부장님?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진작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 이용석 위원 나도 몰랐어요, 통보를 안 하니까.

○ 이용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이 말이야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모르고 앉아있다는 게 어디로 길이 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제가 큰 건을 지적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도 질문은 줄이겠지만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이렇게 넓은데 다 이렇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회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명쾌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적어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주를 파악해서 쓸데없는 사람들은 와서 남의 나라처럼 이렇게 보고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가지만 진짜 관여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결과가 우리가 코너에 몰리니까.

○ 이용석 위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장, 반장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저도 이장을 했지만 그냥 이장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라고 연락만 해줍니다. 사물함에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장들이 방송이라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로 나니까 가봅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공유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방송도 안 하고 이장은 일터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공청회 하는지 말았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많으니까 이걸 사전에 쐐기를 박아달라는 거죠. 아셨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그래요. 주민설명회 지방하천, 지방도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꼭 초청해서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또 각 시군에서 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최소한 본부장님이 각 시군에 한 말씀만 하시면 시군에서 아마 국ㆍ과장들이 주민설명회할 때 초청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한번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어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순회간담회 결과보고서 해주신 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순회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서 진행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페이지인데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4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는지, 예산확보 부분이나 이런 데.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 민경선 위원 100억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0억이 확보돼야 되겠네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월천하고 안산천, 노곡천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올해 준공이 완료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안월천 같은 경우는 4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거든요, 올해 4월에. 그리고 안산천은 3월에 완료된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올해 12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게…….

○ 민경선 위원 이월된 금액에 대한 질의를…….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촌천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올해 4월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했을 때는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았는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양화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협의 지연 및 감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올해 12월에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차질이 없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올해 본예산에 지금 66억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예 다 준공이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안천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 1식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죠? 원래 용역기간이 13년 11월까지 완료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또 55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1식이 아니라 2식이나 다른…….

○ 민경선 위원 감리비는 집행이 될 건데 올해 55억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는지?

○ 민경선 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신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10%거든요. 이것도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보상 착수라고 하는데 지금 착수를 해서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상기간이.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왕숙천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설계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올해 8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올해 예산에 13억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13억이 보상비입니까?

○ 민경선 위원 대부분이 이월되는 이유가 보상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차 지적하고 있지만 시군에 확인을 해서 예산 배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지연이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맥시멈을 잡아서 그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체크하셔서 가장 긴요하게 쓰일 데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완공되고 지지부진한 데는 독려해서 차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찔금찔금 10억씩 줘봤자 물가상승분 반영되고 여러 가지 하면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했다고 하니까 TF팀이…….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이 보상지연 절차나 이런 것을 맥시멈을 잡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체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고모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날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료예정인데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시군 집행률이 지금 0%거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시군보조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부탁했더니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집행률을 냈더라고요. 이월액은 집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집행률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원천 같은 경우는 27억을 내려보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수원시가 0%고 용인의 청미천 같은 경우도 28%고 양지천 같은 경우는 33%입니다. 대부분이 50%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천의 대전천은 2%고 남양주의 묵현천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다음해 2014년도 예산 배정할 때 이 집행률까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이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시군이 요구했기 때문에 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군이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예산도 부족한데 도한테 그냥 떡고물 받듯이 그렇게 요구해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TF팀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불이익을 반드시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상문제요. 보상을 하천이나 도로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오문식 그럼 거기 시군은 자기들하고 인맥이 많아서 강력하게 못하는 게 상당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강력하게 지시 감독 관리를 하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그거 몇백억을 투자해 놓고 10m, 5m 때문에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경기도에 지금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라고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어서 김주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유료도로 수입은 의왕-과천 간이었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52억이었었는데 징수는 276억 정도를 징수했어요. 이것은 오버징수 아닌가요?

○ 김주성 위원 추가징수 금액은 그러면 어디다 쓰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추가징수 금액은 어디다 쓰셨어요?

○ 김주성 위원 네. 한 26억 정도가 추가징수 됐는데.

○ 김주성 위원 일반회계로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황구지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구지천에 나가시면 지금 제10전투비행단이 있지요?

○ 김주성 위원 전투10비행단이 고색동 쪽에서 시작되는 부분, 거기에 보면 내가 다리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죠?

○ 김주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6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거됐습니까?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건 거기가 작년 우기 때 인근 동네가 수해났던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가 하천폭이 80m 되는데 교량 때문에 급속도로 35m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량을 철거하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하천둑을 6월 30일까지 수해를 막기 위해서 철거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했나, 6월 30일이 지났으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죠. 제방이 아니라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둑이라고 봐야죠, 거기는.

○ 김주성 위원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주성 위원 지금 문제가요, 제가 직접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반지하실은 지금도 천정에서 한 20㎜만 비가 와도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옹기를 받쳐놓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전날 비 한 15㎜, 20㎜ 왔어요. 그다음 날 가니까 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고 비를 맞고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갔어요. 거기가 평동지역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을 갔는데 연립주택단지였는데 거기 지하실은 전부 다 연립주택이 가서 보니까 방에도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받고 있고 그릇을 전부 천정에 받쳐놓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둑을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6월 30일까지,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6월 30일까지는 최소한도 10전투비행단 있는 데 교량 옆에 있는, 차도가 다닐 수 있게끔 연결해 놓은 그러니까 둑이 아닌 옆에 쉽게 말해서 막고 있는 둑을, 내가 그 단어표현이 안 됩니다마는 그 둑을 트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일단은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그냥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만 터놓는다면 거기가 침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그걸 철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보기에는 사업자 선정도 경기도에서, 지금 우기가 닥쳐서 이미 밖에만 보셔도 꾸물꾸물한데 거기에 국지성 호우 100㎜ 딱 오면 작년짝 납니다. 그런데 이제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언제 내렸는데 7월 달, 6월 말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둑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도민들은 집행부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시는 겁니까, 이거?

○ 김주성 위원 직접 점검하시고,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오고 난 다음에 황구지천이 계속 2년간에 걸쳐서 명시이월 되던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 돼서 오다가 결국 2013년도에 추가예산 편성이 돼서 올해는 초창기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기가 왔는데도 또다시 우리 본부장님이 챙기신다고 하니까 더는 거론 않겠지만 꼭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라도 챙기셔서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 김주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왕숙천 같은 경우 보면 이월이 한 3건 있고요. 명시이월이 또 3건 있어요. 그다음에 양화천은 이월이 2건 있고 명시이월 된 게 1건 있고 미원천이 이월이 2건 있고 명시이월이 2건 있고, 대부분이 물론 사업이 연관되겠지만 왜 왕숙천이나 이런 데를 같은 명시이월이나 이월분야에서 천이 3개 분야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눠져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일단 유인물에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걸 굳이 1개 천을 사업비를 이렇게 3개, 6개, 결국은 6개로 지금 구분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월된 게 있고 명시이월 된 게 있고 그러면. 이월과 명시이월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숙천이 지금 3개, 3개씩 있는데.

○ 김주성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별 이월현황에서 왕숙천이 3개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분야에 보면, 다시 15페이지 보면 15, 16에 걸쳐서 보면 왕숙천이 다시 명시이월이 3건 있습니다. 3건 3건씩 이렇게 있는데.

○ 김주성 위원 사업기간이 똑같은데요?

○ 김주성 위원 양화천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주성 위원 미원천도요?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속히 과장님, 황구지천 100㎜ 비 오면 아작나는 것 아시죠?

○ 김주성 위원 바로 시정 조치…….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이 뭐죠?

○ 오문식 위원 아니, 12년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 지적사항이 뭐냐고요? 하천사용료 미수납 아니에요, 맞지요?

○ 오문식 위원 그게 4억 1,400이 조금 넘고 그외사업 1억 6,700, 이것은 LH에서 들어왔다니까 그렇고 시도 반환금, 31개 시 추경도 끝나고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많아요?

○ 오문식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주는 건 주고 받는 건 못 받으시면 흔한 얘기로 뭐라 그러죠, 그걸? 퍼주는 건 열심히 퍼주고 받는 건 못 받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이세요.

○ 오문식 위원 문수산터널 집행잔액이 4억 9,900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감사원 감사 전에 이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 오문식 위원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이전에 도에서 미리 알았으면 경기도의 명예가 아마 실추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하천기본계획 용역 발주시점이 언제죠?

○ 오문식 위원 3월경에 발주를 한다고요?

○ 오문식 위원 한국사람이 빨리 빨리를 꽤 좋아하는데요. 빨리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연말 가까이 가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월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되는 사유가 매년 똑같아요. 지금 3년째 내용이 똑같네.

○ 오문식 위원 뭡니까, 그게 내용이? 보상협의가 60~70%예요. 매년 똑같아요. 보상협의가 매년 이렇게 똑같으면 안 되죠, 사유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바꾸든지, 글씨라도. 3년차예요, 3년차. 보상협의, 보상협의 누가 글씨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계획성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경기도 건설본부가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내년에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상협의인지. 60~70%가 매년 보상협의야.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2억 1,800 가까이를 아마 사업비를 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고장률 저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뭐예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 오문식 위원 감리비가 2억 1,700이에요?

○ 오문식 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개발하신 건가요?

○ 오문식 위원 위원님들이 인색하지만은 않아요. 칭찬도 때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시킴으로써 우리 경기도에 일익을 주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확하게 2억 1,700, 다른 공무원들은 2억 1,700을 소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남겨줬으니 얼마나 경기도 천이백팔십만 도민한테 충성을 했는지 고마워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발을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포상 좀 주고요. 개인적으로 휴가비도 본부장님이 주시고 진급하는 데도 A등급으로 해서 진급 좀 시키고 노력하세요.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한테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내가 글씨가 예뻐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에 세입 부분이겠죠? 세입부분일 겁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압류 했는데 납세태만 이렇게 해서 금액은 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76만 2,000원 거둬들여야 될 돈인데 납세태만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징수태만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여기 납세태만이라고 글씨를 멋있게 써놓으셨어요. 납세태만뿐만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징수태만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징수를 했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감액추경을 하겠다고 막 도민들한테 이상하게 언론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경기도가 행복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더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김남형 본부장님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결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를 민경선 위원님이 다 하셨고 고향의 강이 참 문제예요, 매년. 올해 또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양평에는, 특히 서종에는 외국에서 젊은 시절에 사시다가 공관이나 아니면 지사나 이런 쪽에 오랜 생활을 하시다가 서종면, 양평에 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 같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어째 모든 하천을 똑같이 만드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하천을 설계회사가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천설계를 한 회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닐 거고 그 설계를 한 군데서, 한 회사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 감독은 여기 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외국인들 손님들이 오시면 창피하대요.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환경이 좋다는 양평에서 살면서 하는 얘기 중에도 하천이 다 똑같대요. 공사하는 거 보면 아주 똑같이 다 찍어내듯이 청계천처럼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외국인한테 보여주기 창피할 정도의 이런 하천들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되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정석 위원 일단 자연스럽죠.

○ 홍정석 위원 친화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자연과 친화적이 아니라 사람과 친화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놀기 편하고 콘크리트 싹 발라놓으면 풀 안 뽑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데 신발 지장 없어야 되고 이런 쪽의 사람과친화적으로 만드는 하천사업이지 결코 자연과 친화적인 하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의 대부분 같은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 홍정석 위원 하천설계는 여기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하천 다 만들어낼 거냐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책임이 없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 홍정석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말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위에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 홍정석 위원 지금 당장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세요.

○ 홍정석 위원 계속 똑같이?

○ 홍정석 위원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세요. 좀 짧게 하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하천사업 설계회사들 어디서 설계하고 있는지 그 회사들 저한테 현황을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지침.

○ 홍정석 위원 좀 방대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벽돌 찍어내듯이 하천을 몽땅 외국인들 보면 창피할 정도의 하천들을 돈 들여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위에 국토부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을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침. 지침하고 현재 설계 진행되는 하천들의 설계회사, 그러면 제가 설계회사 직접 또 통화도 해보고 왜 이렇게 똑같이 창피하게 만들어내느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월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설계를 발주했나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에서 현장행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제가 3년차인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후반기부터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저희는 중앙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지역정치인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생활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경기도의원이 생활정치를 하는구나. 박근혜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생활정치거든요. 이 생활정치를 하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게 바로 우리 공무원, 특히 여기 이범기 팀장님, 조그만 동네에 작은 아이들 70명 다니는 유치원,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데 불편함, 도로의 위험도를 얘기했을 때 바로 와주셔서 그렇게 현장을 직접 보고 가서 반영해서 또 바로 조치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행정이고 그 행정이 바로 우리 생활정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 이하 안광현 과장님, 김양기 과장님 그리고 김성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계속 칭찬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하신 이용석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죠. 점심 때도 됐는데.

○ 이용석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금방 해야 할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마무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가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려와야 할 돈이 안 내려왔을 때에 그게 1년, 2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고충은 누가 감당해야죠?

○ 이용석 위원 국민 그러면 너무 크고 도민. 도민이 불편을 느껴야 되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 이용석 위원 사실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는 결국 경기도에 어떻든 간에 예비비가 집행이 되든 어디에 숨겨놓은 돈을 먼저 쓰든 긴급하게 집행돼야 할 것은 우선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합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먼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개통위주, 준공위주로 선 급하니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된다. 여기 큰 틀에서 보면 그 많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해서 통장에 다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급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정말 돈이 없다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혼수, 사돈을 맺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급한 얘기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줘야 되고 시집, 장가를 보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타보다는 시급성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거짓말하는 결과가 나오고 민원이 해결을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양주시에서 나서서 해주면 좋을 텐데, 어느 시군에서 나서서 싸우면 될 텐데 안 도와줍니다.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보상이 될 건 보상되고 지연이 왜 되는지, 풀어야 할 게 있다면 신속하게 풀어서 예산이 수반돼서 준공을 신속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딱 집어서 얘기하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결산검사 기간이니까 참고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맞겠지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예산 따줄 때 예결위에서 하는 얘기가 “국회 예결위에 있고 통과만 되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1년 지나갑니다. 지금도 국회에 있죠? 언젠가는 오겠죠.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놈 없다고 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촉구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정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로와 하천, 이것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종결될 수 있는 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질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50억인데 국가에서 30억밖에 안 주겠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명쾌하게 빨리 판단해서 안 되면 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동우 본부장님, 본부장님 때문에 보니까 잘 안 끝나는 것 같아. 넘어가셔야 될 걸 왜 답을 하셔 가지고.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 최재백 위원 개요서 8쪽 봐주시죠. 국고보조금 102억을 반환금으로 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발생사유. 100억 정도면 꽤 큰돈인데.

○ 최재백 위원 됐어요. 됐고요.

○ 최재백 위원 이게 일반회계, 세입인데. 폐하천 매각, 같은 8쪽에 폐하천 매각.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 25억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매각은 101억 원이란 말이죠. 4배나 비싸게 팔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팔았습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 최재백 위원 그렇죠. 25억 정도로 세입을 추계했는데 100억이 넘게, 4배나 넘게 들어왔어요.

○ 최재백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아마 매각했을 때마다 매각공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보상받은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아, 보상으로 받으신 거다.

○ 최재백 위원 보상으로?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한 게 아니고…….

○ 최재백 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전부 다 집행한 것처럼 99%, 거의 100% 집행한 것처럼 집행률 표기한 거. 결국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이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제가 보면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는 20%, 30%.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산보고 할 때는 따로, 실제 집행률을.

○ 최재백 위원 그런 말씀은 빼시고, 조롱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던 것이고.

○ 최재백 위원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로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고 추징하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도 명성이 높으신 우리 본부장님이시라면 그런 정도는 감사원보다는 앞서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고향의 강에서부터 시작한 하천사업, 사업별로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사업들이 끝나고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결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 최재백 위원 과거에 다 끝난 사업들에 대한.

○ 최재백 위원 평가를 한다 안 한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과거에 이미 끝난 사업들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그런 기대치가 나오는지를 사후평가를 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 최재백 위원 다 끝난 사업들, 과거에.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수도 있고 치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각각…….

○ 최재백 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최재백 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면 하신 건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김남형 본부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