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GTX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3년간 기간이 연장되셨죠? 철도항만국장님.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특히나 항만 쪽도 지금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장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챙겨주실 만한 거 챙겨주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 배수문 위원 오늘도 평택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아니라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 풀어줄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GTX지만 같이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GTX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게 가장 최악이죠?

○ 배수문 위원 일단은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제가 두 번째…….

○ 배수문 위원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제일 곤란한 점은 3개 중에 하나만 하라. 그다음이 3개 중에 2개 하다가 마지막에 최고 나은 거는 일단 예산이 확보돼서 동시착공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 제일 곤란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국가적인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특히 GTX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SOC 사업 요청을 140조 정도 들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80조 안에 집어넣기에는 적어도 40몇 조가 예산상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올해 예산이 한 20조 넘게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선 지방에서 요청한 것들의 사업을 줄인다고 하면 처음에 지방에서 요청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였던 사업의 반은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명목은 살려놓고 있는 사업들을 흉내만 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 국장님의 생각에 가장 중간자 입장으로 딱 지적을 해서 아까 얘기했을 때 3가지 노선 중에 생색만 내게 가는 방법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끌고 가는 데에 대한 우려점을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처라기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의 논리는 갖고 계셔야 되겠다. 물론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가만히 보면 팀은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사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안 사안에 맞춰서 변화된 내용들은 계속 보충하고 갖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경기도가 이로운 방향으로 항상 하시는 거에 초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일단 13조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분담비율로 지금 현재 계획상 있는 게 민간 50% 그다음에 재정 50% 해서 그중에서 지자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25% 되면 그렇다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의 그 분담비율에 대한 협의를 혹시 하셨나요?

○ 김유임 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하신 거고.

○ 김유임 위원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사업들이 됐을 때 경기도비의 분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럼 협의는 기본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조 중에 25%면 1조 4,000억 정도를…….

○ 김유임 위원 서울ㆍ경기ㆍ인천이 나누되 경기 부분이 좀 길죠?

○ 김유임 위원 경기가 몇 %…….

○ 김유임 위원 이 사업이 계획될 때 민자가 50%인데 민자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확인된 데가 있나요, 혹시?

○ 김유임 위원 두 군데서요?

○ 김유임 위원 두 군데?

○ 김유임 위원 민자가 민간에서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50 대 50이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나누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댄 국가나 서울ㆍ경기ㆍ인천은 하나도 수익이 안 발생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현금수익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다른 경제 부분 빼고.

○ 김유임 위원 기부체납. 30년 동안은 지방이든 국가든 돈 내고 어느 수익도 발생 안 하고 적자가 나면 적자 나도 아무것도 안 하나요?

○ 김유임 위원 민간이 다 적자를 보는 그런 쪽으로…….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께 서울ㆍ경기ㆍ인천 의회랑도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좀 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연장인데요. 재정사업 25% 중에 서울이 한 50% 정도, 우리 경기도가 40% 정도 그다음에 인천시가 한 1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로부터 그 의지가 확인이 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서울시로부터 50%, 이 사업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50% 분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서울시로부터 확인이 됐냐고요.

○ 김현삼 위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합의를 언제 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게 문서상으로 합의된 게 있어요?

○ 김현삼 위원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 김현삼 위원 우리 GTX특위 위원들한테 그 합의문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오완석 네, 지금 배포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 위원장 오완석 올해?

○ 위원장 오완석 그래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 좀 해주세요.

○ 김현삼 위원 여기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 부분이네요?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이 부분 말고는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GTX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 이런 정도인 거죠? 이거 복사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GTX특위가 조만간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관련 해당특위가 있거나 또는 없으면 건설교통위하고 해서 같이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제안을 드리면서, 적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 GTX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서울시는요?

○ 김현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인천시와 서울시의 광역급행철도, 본 사업에 관한 의지를 국장님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체사업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최초로 제안되기 시작한 게 2007년도인가요, 2006년도인가요?

○ 김현삼 위원 2009년.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노력 이상으로 이 사업의 한 파트너인 서울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어쨌든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죠.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궁극적으로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어쨌든 최근에 3개 시장이 공동합의문을 통해서 선언적인 수준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것은 의레 유기적 관례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문구 이상은 아니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께서는 제안했던 것처럼 3개 시도의회 간담회 같은 걸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GTX 관련돼서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인가요? 그때도 MOU를 체결해서 했었고, 그때는 좀 더 광역급행철도에 관련된 부분이 중점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섯 꼭지 중에 한 가지 사안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과 서울시에 우리처럼 GTX를 전담하는 과, 실무자가 있나요? 실무팀이. 실무팀 논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있어요? 지금 가동됩니까?

○ 위원장 오완석 GTX과는 없지만…….

○ 위원장 오완석 철도과에서 GTX를 담당하는…….

○ 위원장 오완석 담당자가 있어요, 교통과에서?

○ 위원장 오완석 실무자 회의를 해본 적 있나요?

○ 위원장 오완석 그 전에는 있었나요?

○ 위원장 오완석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제안했었고 MOU 체결할 때도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GTX특위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실무자 간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무자 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들어보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경기도에서만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럼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 위원장 오완석 그 논의의 창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에, 전에는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다가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회의 주관이나 모든 것들을 국토부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고요.

○ 위원장 오완석 아니, 회의를…….

○ 위원장 오완석 국토부에서 3개 시가 모여서 회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이 GTX 때문에.

○ 위원장 오완석 2011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된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위원장 오완석 인프라기획단 할 때 이 부분이 한 꼭지로 들어가서 논의가 된다 이거죠.

○ 위원장 오완석 구체적인 얘기는 진행된 게 없네요, 사실?

○ 위원장 오완석 그건 옛날 얘기고. 그건 오래된 얘기고, 지금 여기 인천에서도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2013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자기네가 광역철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이 국가하고 직접 하겠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GTX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 위원장 오완석 인천노선이 지금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인가요?

○ 위원장 오완석 그 노선 중에 경기도를 통과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위원장 오완석 부천 한 지역이죠?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이상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류시균 박사님 여기 계신가요? 가셨어요?

○ 위원장 오완석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는 끝나서 가셨어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조례 심사가 있어 가지고 늦게 왔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에 보면 입석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입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고속철도에. 지금 고속철도가 아닌 경우에도 선진국에서 철도사고가 났을 때와 후진국에서 철도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 숫자가 천문학, 정말 비교가 안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선진국은 열차들이 다 좌석제여서 앉아서 가고 후진국은 입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석 승객들이 다 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데 시속 100㎞도 안 되는 철도도 사고가 났을 때 입석자들은 엄청나게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GTX는 현재 계획상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2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거 입석을 가능성조차 지금 탐색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상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시속 최고속도가 100㎞ 넘는 그런 통근열차들 중에서 입석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후진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보다 더 잘살거나 더 발전된 나라 중에서 시속 100㎞가 넘는 통근열차 중에 입석을 허용하는 열차가 있나요? 그리고 열차가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요. 열차라고 하는 차량의 특성상, 버스보다 열차는 몇 곱절 무겁습니다. 철도차량이 한 30~40t 나가잖아요. 버스는 10t 정도 나가고. 그리고 철도는 버스처럼 바로 급정거 할 정도의 그런 사고가 잘 나지 않고 대부분 탈선사고가 나도 상당기간 움직이면서 멈추기 때문에 대량 탈선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철도승객은 사상자 수가 승객 수의 1/10도 안 나옵니다. 버스만 해도 굴렀다 그러면 엄청난 퍼센티지의 사상자가 나오는데 철도는 차량의 특성상 탈선사고가 나도 큰 언덕 아래로 수십 미터 떨어지는 그런 사고만 아니면 사상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GTX가 건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차량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심도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차량의 소음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소음 때문에 민원발생을 줄이고 민원발생이 줄어듦으로써 토지보상액도 줄어들고 그런 이유로 지금 대심도 지하 50m 이하를 뚫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바퀴로 굴러가는 열차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 특히 진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상해에서 상용 운행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는 진동은 없습니다. 달리는 것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로 소음은 좀 발생하지만 진동은 전혀 없거든요, 기계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이 비교가 안 되게 적게 듭니다. 차량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운행비용도 승객 일인당, ㎞당 운행비용도 기존 열차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이게 도심용이냐 아니면 고속용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대체로 기존 고속열차의 60~70%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과 운행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경우에 지하 50m까지 대심도를 뚫는 그런 위험부담도 줄여서 좀 더 지상에 가깝게 올라올 수 있고, 지상에 좀 더 가깝게 올라올 경우에 대피로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유사시 대피하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특히 노약자들 대피할 때는 10m, 20m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운행비용의 절감은 도심 출퇴근용 통근열차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열차들은 좌석이 주로 둘둘 아니면 셋둘, 한 줄에 다섯 자리밖에 못 놓는데 magnetic의 경우에는,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는 셋셋, 한 줄에 여섯 좌석을 놔서 한 량당 좌석정원이 1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차량 제작기술 검토나 터널수공기술 검토 이런 걸 할 때 자기부상열차도 고려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이 과업의 내용에 자기부상열차도 차량제작기술 검토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인 건설비용이 더 드는 것과 나중에 운행비용이 절감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대심도 장대터널 시공기술과 관련해서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과업내용에 추가로 넣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질문을 계속 많이 받고 계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에서 송도-청량리만 사실 서울에서 멈춘 것 아닙니까? 보면. 청량리에서 멈춘 것을 저는 계속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월드디자인시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대형엑스포와 전시회가 연간 한 50회가량 열리게 돼 있고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 행사가 연간 120회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닐슨에서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방문객이 연간 180만 명 찾아오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가 현실로 이런 결과치로 교통수요가 나타난다 그러면 GTX 연장이 불가피한데 지금 청량리에서 구리시 연장 또 구리시 이상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타당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수요가 현실적으로 반영된다라면 연장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래도 일단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GTX가 추진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면에서 지금 구리ㆍ남양주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특히 구리시는 외국인 방문객이 180만 명 이상이라는 예정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차원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성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어요?

○ 이상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GTX가 원래대로 했으면 2013년도 올해 착공을 했어야 되잖아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고, 물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국은 KDI에서의 최종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GTX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나 실효성,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비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꿰맞추기 위한 보고서 채택을, 그러니까 꿰맞추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듯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제안했을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제안한 재정사업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금체계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 지금도 요금체계 관련된 부분 때문에 환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은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을 보면서 수익률, 수요예측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막상 개통을 해놓아 보니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보다 몇 배에 달하는 아주 대규모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중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수도권 내 광역교통이 워낙 문제가 있고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한 게 GTX인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검사를 거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흡족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발표를 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될 것 같은데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도, 물론 김문수 지사님이나 실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 중에도 확실하게 뭔가 정확한 것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못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GTX과로 출범을 해서 많은 자료와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된 상태에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재부나 국토부를 설득할 만한 특별한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있어도 그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우리가 오늘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GTX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수억을 들이고 몇 개월씩 걸려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한 결과와 우리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제안을 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기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하튼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검토의 시기가 저는 지났다고 봐요. 벌써 3년, 4년 동안 검토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언론이나 보면 이게 정말 언론플레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우리 위원들, GTX검증특위에서조차도 혼란이 옵니다, 사실. 너무 비슷한 얘기가 계속 번복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GTX를 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