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어쨌거나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결산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짚으실 것 같아서 우선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산하고 결산할 때 매번 질의를 드리고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사업의 목적에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경상비 지출로 계속 노인지회에 경상비, 행사성 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해마다 결산 때도 개선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 결산에서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노인지회에 경상비, 행사성 경상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해마다 듣는 답변이고요. 지금 노인지회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도 일부 지원되나요?

○ 원미정 위원 운영비만 지원이 되나요?

○ 원미정 위원 기본운영비가 일반예산에서 나가지 않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가 한번 예전에 예산 할 때도 자료요청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한 5년에서 7, 8년 이상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기금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법에도 노인회 지원법령이 제정이 됐죠?

○ 원미정 위원 근거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가능한데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예산 편성이 어렵다라는 그 답변 외에는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드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시고요. 이거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집행내역 다 보니까 80% 이상이 노인지회에 행사성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5, 6년 이상. 그렇다라면 어쨌거나 기금으로 지원해도 인정을 하는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일반예산 편성하셔서 의회 심의 받으시고요. 기금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재단 것도 여기서 하나요? 대표이사님.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 원미정 위원 올해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요, 저희가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연도, 12년도도 잉여금 관련해서 보면 12억 정도 잉여가 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그 전년도는 얼마였죠?

○ 원미정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해마다 1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시죠? 의회에 보고하실 때. 하시나요?

○ 원미정 위원 빠지죠?

○ 원미정 위원 해마다 저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지금 12억 정도를 잉여금으로 남겨서 그다음 해에 저희 의회에 요구하는 출연금에는 실제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우셔서 의회 심의 거치지 않고 이사회 통과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재무제표 보면요, 그 자료가 없나요? 제가 시간도 다 됐고요. 자료 잠깐 찾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부임하셔서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실래요, 위원장님? 장애인 담당자.

○ 위원장 고인정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 류재구 위원 네,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셨는데 장애인 쪽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서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갖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사항설명서 33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목표 달성률이 96% 됐다고 하는 것은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보면 예산이 아직도 5%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거가 중요한 사업들인데, 재활치료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예산집행이 다 되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 류재구 위원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을 보조만 하지 말고요, 실제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도 똑같은 사례 같아요. 처음에 78% 정도 지원한다면 나중에 다음연도 예산을 적게 책정하거나 그러셨나요?

○ 류재구 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합진도는 100% 거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로 조정하거나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전용할 수 있다든지, 세목 간에. 그래서 못한 사업들 좀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요구할 때부터 잘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이 338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성과상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수를 더 높일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생활도우미가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달성률을 110%나 하고도 예산은 89% 정도 썼다면 앞으로 목표치수를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월동난방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요, 당시에?

○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시흥에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는데, 중단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로 거기서 수혜받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 류재구 위원 하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347쪽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경로당에 오셔서 받으신 분들 말고 또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현재 안마시술소 같은 데로 보내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바우처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노인정에 방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노인정 회원들 중에서도 물론 안마를 받아야 할 분들도 있거나 또 그 주변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면 수혜받아야 할 실질적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배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어떻게 발견해 내서 정말로 수혜받아야 할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의 송기욱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미납액, 7쪽에 보시면 세입 미납내역이 있을 겁니다.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미수납, 안양에서 11년도에 미수납이 있었는데 12년도에 도에서 미수납에 대한 걸 요구를 했었습니까?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12년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3년도까지 넘겼잖아요.

○ 송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걸 빨리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기욱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없었지 않습니까?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반납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도 2012년도에 보건복지국 예산의 0.2%밖에 남기지 않고 예산현액 대 지출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보통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5% 미만, 우리가 예산 대 지출을 하면 잘했다고 보는 거죠, 보통?

○ 원욱희 위원 문제는 이렇게 알뜰살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뿐입니다.

○ 원욱희 위원 혹시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뭐라고 하지 않으시냐고.

○ 원욱희 위원 잘했다고 그래요?

○ 원욱희 위원 예산부서에는 잘했다고 그러지 않겠죠. 예산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 경기도 불용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적은 이유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직원과 더불어서, 예산불용액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세 가지 관계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80% 미만의 주요 불용액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말씀드리면 한 9억 7,700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예산 했을 때 85% 미만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 그 이상은 집행이 적절히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산사유 발생할 때 보는 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77%가 있습니다. 장애인회 육성지원비 약 1,166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장애인의 관계 조례 등등을 많이 발의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100만 원이 이월됐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갈등해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잘 해소시킨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 갖고 예산 미집행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특히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런 분야는 적절히 예산 대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3페이지에 보면 6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2,3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남았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직원들 모두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행정운영경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야만 그 국, 그 과가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은 얼마, 전체예산으로 볼 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대 대비할 때 66%를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소위 일을 적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특예산으로 여비, 우리가 식품안전조사라든가 식품조사, 식품검출조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광특예산으로 여비를 줬다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식품안전에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계획을 알뜰히 잘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잘못한 거라고 지금 보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특히 경기도에서 예산을 낸 게 아니라 광특으로 내려온 돈을, 이것을 집행잔액을 했다는 것은, 이건 반납하지 않죠? 반납 안 하죠, 국고에다?

○ 원욱희 위원 반납해야 되죠?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 한 푼이라도 국고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서 적절히 우리 경기도민한테, 공무원들이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 집행은 경기도민한테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결산, 이 분야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억 7,200만 원이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해서 기금에서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3억 7,2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만 줬어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아니, 거기만 줬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노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 겁니까? 시군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근래 생긴 복지법에 의해서 기금을 거기에 주는 것이지 실제는 이건 거기다 운영해서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건 끝내겠는데, 질의시간이 종료되었다라고 통보가 와서 끝냅니다. 이건 차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기금 활용하는 데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 우리 설명자료 14쪽 한번 봐보시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이 전용을 한 시점이 2012년 12월 6일, 거의 예산 마감 바로 직전에 전용을 하셨는데…….

○ 김유임 위원 이후에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전용 결정 최종결정자는 누군가요?

○ 김유임 위원 네. 6,000만 원……. 부지사가 결정하는 금액은 얼마죠? 전용액수.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국장이 전용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김유임 위원 과장, 국장 전용결재권이 있는데 액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선은 최종결재는 지금 국장이 한 거죠? 전용 결재는.

○ 김유임 위원 실장, 기조실장?

○ 김유임 위원 네. 이게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결재를 누가 했는지. 원래 사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인데 이걸 민간이전을 받을 단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단체에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기에 그 단체가 해산된 거죠?

○ 김유임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사업을 왜 안 하기로 결정했냐고요. 단체가 해산됐다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장애인 복지…….

○ 김유임 위원 제 의견은 그럴 때 목 변경을 통해서 민간보조, 그 해당 단체가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12월 6일까지 계속 지체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판단이 사전에 됐었겠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위탁을 하든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하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의회 승인 없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바로 전용하는 건 잘못된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4쪽, 총 세입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자체를, 예산 징수결정을 9,700억을 처음부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은 다 했는데 수납액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징수결정 자체를 원래 9,700, 예산현액 대비 더 낮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 판단을 그럼 우리 국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총괄한다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세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 7쪽에 있는 미수납액들이 다…….

○ 김유임 위원 네, 그 자료 7쪽. 지금 나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 김유임 위원 당연하죠. 지금 지난연도 결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같은 내용이냐고요.

○ 김유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부족하게, 수납이 다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일단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결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세입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유임 위원 그 업무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죠. 세정과에서 어떤 재주로 가서, 예를 들어서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어떻게 알고 가서 수납을 해옵니까?

○ 김유임 위원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미수납액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요.

○ 원미정 위원 아까 제가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재무제표, 우선 예결산보고서에 보면 12년도에 12억 3,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4페이지에 있죠. 순세계잉여금 내역서. 설명서 4페이지, 거기 보면 정책연구개발비가 1억 6,700, 쭉 나와 있죠?

○ 원미정 위원 인건비가 1억 6,600, 무한돌봄 3,178만 2,540원.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출연금에서 예산 수립한 항목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집어드린 건만 해서는 저희 지난연도, 그러니까 11년도에 12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었던 예산이지요? 항목이지요?

○ 원미정 위원 일반 수탁사업비로 인건비 지급되나요? 여기 수탁사업 안에?

○ 원미정 위원 네. 출연금이든 수탁사업비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았어요. 거기 보니까 인건비도 1억 6,600 정도가 남았고 정책연구개발비도 1억 6,700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재단의 연구용역비라든가 기타 사업비의 세부내역서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고 과대하게 잡는다는 지적을 매일 합니다, 매번.

○ 원미정 위원 그게 개선되는 듯하지만 해마다 줄어요. 연구사업비가 줄기는 합니다, 저희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그런데 남는 거는 여전해요. 해마다 저희가 지적해서, 3년 차로 해마다 지적해서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용역당 예산총액을 보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잉여금 내역을 보면 여전히 남고 있어요, 항상.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절약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기본적으로 1억 6,000이라는 거, 1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서, 조금 세부내역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 거의 집행 제로도 있고요, 62%, 26%. 민생대책연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에서 2,900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6% 집행했고요. 이게 예산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원미정 위원 연구과제 계획이 일반 행사사업도 아니고 연구과제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류가 있을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시면 안 되지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복지 분야 단기정책연구도 집행률이 62%예요. 인 대표이사님, 이것은 대부분이 아마 복지정책과나 우리 본청에서, 각 과에서 단기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는 건데요. 그럼 우리 도에서 별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나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과대하게 잡은 건가요? 예산 자체를?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연구용역비 다 절감하셔서 예산수립하세요.

○ 원미정 위원 그 뒤에 평가인증도 사회복지관 최적화 연구하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운영시스템 이거는 제가 행감 때와 예산 때 매번 지적하고 집행부랑 논의해서 제안한 사업인데 왜 안 했지요?

○ 원미정 위원 올해 들어갔나요, 그러면?

○ 원미정 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나요?

○ 원미정 위원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지요?

○ 원미정 위원 결과보고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 원미정 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 원미정 위원 2,900만 원에서 5,800만 원, 2배가 훨씬 넘고요. 차량이 늘었나요? 재작년도에 비해 작년에 차량 개수가 늘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유지비가 뭐 뭐 들어갑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돼서 이렇게 금액이 무슨 5,000만 원…….

○ 원미정 위원 1년에 증액될…….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제가 사전에 파악하고 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노후돼서”라고…….

○ 원미정 위원 주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주원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왜 비정규직으로 바꾸셨죠? 왜 파견업체에서 받는 인원으로 바꾸셨죠?

○ 원미정 위원 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직원이 운전을 했을 때는 업무가 운전과 플러스 고유업무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11년도에 오셨지요? 11년 언제 오셨지요? 11년도 말에 오셨나요?

○ 원미정 위원 말에 오셨죠? 11년도에 오셔서 운전기사를 전용으로 바꾸셨어요. 기존에 운전하셨던 분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업무가 있고 출장 나가실 때 운전을 하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인경석 대표이사 오셔서는 운전만 전용하는, 대표이사의 운전만 전용으로 하는 비정규직으로 바꿨어요.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께서 재단 직원의 현황들을 쭉 확인하시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드렸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역행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서 정규직인 직원 TO를 지금 불용액에 보면, 잉여금에 보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 게 아니지요. 1억 6,600, 지금 잉여금으로 남겼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출장을, 기존에 우리 서상목 이사장님 때보다 더 많이 출장을 다니시면 전용기사를 따로 하실 정도로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감에서 지적해서 답변을 오히려 연구직이나 기타 정기적으로 계속 써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권고드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지금 역행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어쨌거나 우리 대표이사님이 외근직은 아니잖아요. 주로 외근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전용으로 기사만 둘 정도의 그런 업무가 외부업무만 많은 건지, 그리고 기존에는 정규직으로서 기타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그러면 그 TO가 생긴 정규직 TO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주셨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전환하셨을 것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이 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TO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종료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결산 확인을 못한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그런데 기금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금은 잘 적절히 운용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원칙일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 또 식품안전기금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3억 7,200만 원이 우리 기금에서 다 준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전부 다 100%요?

○ 원욱희 위원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세출을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기금을 모은 돈 갖고 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중에서 이자가 됐든 어떻든 말씀해 주실 필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우리 대한노인연합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 원욱희 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보면 우리가 회계연도도 똑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를 두 달 둬서 2월 28일까지로 볼 때 그 후에 80일 이내에 우리가 기금운용 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점검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이게 결산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 원욱희 위원 정산 받으셨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돈 남았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럼 반납 받으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반납 받으셨어요?

○ 원욱희 위원 안 받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 원욱희 위원 그걸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자체적으로 시켜놨단 말이지. 그게 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받았다면 그 받은 서류를 본 위원한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결산은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는 게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3억 7,2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노인연합회에 준 것도 있겠지만 시군에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시군에 준 건 몇 %입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네. 그런데 얼마나 줬습니까? 3억 7,000에.

○ 원욱희 위원 우리 과장님!

○ 원욱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복지기금을 잘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감사 같으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2012년도 결산이거든요. 결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을 내년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3억 7,000을 31개 시군에 나눠주면 몇 푼씩 됩니까? 안 나눠줬어요. 그냥 거기서 20~30만 원 이렇게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을 적절히 하려면 우리 경기도대한노인연합회만 치중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실제 우리 시군마다 지원을 해줘서,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좀 잘 운용하도록. 100억을 갖다가,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시군의 노인지회에까지 감동이 갈 수 있는 기금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5,000만 원을 31개로 나누어 보세요, 얼마인가. 왜 그 5,000만 원은 따지세요?

○ 원욱희 위원 충분하지 않지. 그렇죠? 그럼 2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주는 겁니까, 그게?

○ 원욱희 위원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를 위해서 기금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1개 노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게 기금이지 우리 경기도노인연합회만 위한 기금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금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연도폐쇄기가 지나는 80일 후에 점검을 해서 그 돈이 나오면 회수하고 그다음에 익년도에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것을 바로 거기다 뒀다가 다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00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 원욱희 위원 네, 6,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분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추가발언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세입 미수납액 파악되셨나요?

○ 김유임 위원 우선 보면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로부터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결손처분하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어떤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기준이 무슨 법적기준이 있냐고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소멸시효라는 게, 지금 이게 세금이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세금을 지원한 금액의 집행잔액을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되고 못 받았을 때는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 마치 무슨 법적 근거에 있는 업무처럼 보여지잖아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채권ㆍ채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공자에게 돈을 경기도가 꿔준 거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지원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채권ㆍ채무 소멸시효에 의해서 이걸 안 받는다는 거는, 거기 밑에 광복회도 그러면 받을 수가 없겠네요? 10년 동안 지금 분할납부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잖아요. 그걸 들어서 이쪽에서도 분납 안 하겠다고 그러면…….

○ 김유임 위원 참전유공자회에 돈을 줬는데 지금 회장이 횡령을 한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아무 법적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이 반환금도 2,7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재정법의 채권ㆍ채무 관계 적용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이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계약 자체가 그게 아닌데 다른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것도 결손처분, 이건 법적 용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이건 세입금에 대한 해당 사항인 거지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9월 12일 결손처분조치”라는 거는 결재를 했다는 건데 그 자료를 바로 지금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결산에 있어서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건지 그거 다시 법률자문을 받으시든지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의결 전까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광복회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5,300만 원.

○ 김유임 위원 회관을 일단 매입을 했나요?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만.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 김유임 위원 이럴 경우, 우리 업무지침상 이런 경우들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분할납부 조치결정 10년 동안,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120개월, 매월 얼마씩 받는 거죠?

○ 김유임 위원 12월, 그럼 9월부터 받은 실적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얼마가 들어왔나요?

○ 김유임 위원 분할납부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유임 위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분할납부가?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례적 업무.

○ 김유임 위원 광복회는 자산이 있다면서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하죠? 회관 부지매입은 하긴 한 건가요? 사업. 일단 국장님, 회관 부지매입은 하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9억 4,0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이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 줬는데 그쪽에서 임의로 다른 건물을 그걸 팔아서…….

○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 자산을 그렇게 팔 수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과정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지적입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당연히 하셔야지 이거를 세정과에서 아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 김유임 위원 우선 그리고 그 이후 부분, 시도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받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고요. 안양시나 오산, 의왕시.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환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반환을 안 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세입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유임 위원 6월에 납부 완료했는데…….

○ 김유임 위원 이자 받으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비 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시기가 2012년도분 언제인가요? 업무지침상.

(「2월 말까지.」라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유임 위원 출납폐쇄 전인가요, 후인가요?

○ 김유임 위원 당연하죠. 2012년도 집행잔액이 2013년도 언제까지 전액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출납폐쇄 2월 28일 이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회계연도라는 건 2013년 12월 말까지라는…….

○ 김유임 위원 정산이 아니고 돈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냐고요?

○ 김유임 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정확하게 언제까지 들어오면 되나요?

○ 김유임 위원 2012년도분의 집행잔액이…….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2년도 당연히 남은 금액이 2013년도 출납폐쇄일 그 기준에서 들어와야 그 잔액이잖아요. 어차피 집행 안 할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1년 동안이나 묵혀두고 1년 10개월 가까이 그거를 집행잔액을 시군구에서 안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것 같고요. 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알아보신 것 우선 답변하시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한 명을 더 그럼 채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업무분장이 당연히 있죠. 그때그때 이 사람을 이 업무 시켰다, 저 업무 시켰다 그런 업무로 정규직 채용하나요?

○ 원미정 위원 업무분장표 저희가 요청하잖아요, 가끔씩. 기본 업무분장이 있지 그거를 그때그때 어떤 업무를 시켰다, 이 업무를 시켰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 원미정 위원 시간상 어쨌거나 그거는 11년, 12년 해서 변경된 정규직 TO에 따라서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추가로 한 명 된 분에 대한 내용 주세요. 업무분장하고 시기 정도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잉여금에서 보면 지금 무한돌봄 해서 3,178만 2,000원, 이게 무한돌봄센터죠? 센터 예산이죠?

○ 원미정 위원 재단의 12년도 예산으로 세웠죠?

○ 원미정 위원 그게 남은 거죠? 몇 월에 이관했죠?

○ 원미정 위원 제가 3월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2, 3월에 이관하면서 이게 남은 돈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거 이체하셨습니까?

○ 원미정 위원 왜 이체 안 했죠?

○ 원미정 위원 이게 무한돌봄센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재단의 그냥 자체 사업비 출연금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이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무한돌봄센터 예산 총액을 예를 들어 2억을 세웠는데 그 무한돌봄센터가 본관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당연히 복지정책과에 이체가 돼야죠.

○ 원미정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원미정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잉여금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3,178만 원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끝나서 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주체가 재단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 원미정 위원 도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이체를 해야죠. 이거는 재단의 잉여금이 아니죠. 잉여금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이체할 거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불하고 정말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결산할 때는 이게 이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는 당연히 남아 있었겠지만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금 결산 부분을 저희한테 할 때는 이미 2012년도 말에 이체가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체가 돼야 되죠. 사업이 넘어갔으니, 3월에 이관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려면 이 예산을 넘겨줘야 거기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조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 사업. 그것도 1,277만 6,000원. 보조금 사업도 종결되면 보조금 사업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여기 1,277만 원에는 어떤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이?

○ 원미정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입니다. 4페이지요.

○ 원미정 위원 도에서 받은 보조금 사업 있지 않나요? 출연금 말고.

○ 원미정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결산이잖아요. 반납했으면 반납한 결과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시간상 어쨌거나 반납할 예산은 반납하시고 이체할 건 이체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결산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적한 거고요.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도의회 예산할 땐가, 센터 예산 이전됐을 때 한번 짚었어요. 그런데 이거 결산할 때 처리가 안 돼서 올라왔는데.

○ 원미정 위원 통으로 출연금이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무한돌봄센터 예산이 이관된 거잖아요, 센터가. 그때 질의했을 때 이게 이체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무한돌봄센터 예산이었잖아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라 지금 본관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해야죠.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여기에 표시는 이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에 다시 전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처리를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서에 그게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돈이 지금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에는 이게 전입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 나와 있어야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산할 때 12월 말에 그 부분이 이미 그해 3월에 이관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짚지 않았고 처리 안 해서 지금 결산서를 내셨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건 올해 결산하실 때 정확하게 처리해서 예산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기금 답변하실, 자활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송기욱 위원 과장님, 19쪽 보시면요. 기금총괄 위에 2011년도의 현재액 보니까 69억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말 보니까 66억 200만 원 돼 있네요? 조성액이 5억 8,500. 지출이 조성액보다 2억 8,200 정도가 더 됐네요?

○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예상치 못하셨나요?

○ 송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매년 이 정도로 가면 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송기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상치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수립을 하셔야지 이건 보니까 거의 한 3억 정도 조성액보다 더 지출이 된다 그러면 조성액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2011년도하고 12년도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 송기욱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불용액 관련해서…….

○ 김유임 위원 우선은 의료원 관리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8억 6,200만 원 중에서 8억 6,000이 취약지역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다른 사업인가요? 우선 10쪽부터.

○ 김유임 위원 어떤 연구용역이죠?

○ 김유임 위원 200만 원은 안성병원이고 8억 6,000은 이천응급의료센터인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걸 불용처리하면서 명시이월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16쪽에 지금 명시이월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이천병원이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공사비는 명시이월하고 8억 6,000은 그러면 뭐예요? 장비비.

○ 김유임 위원 그럼 장비비는 어떻게 처리, 불용……. 일단 212년도에 결산에는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9억 7,900이 지금 명시이월해서 넘어간 그 돈인가요? 201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보다 지금 3,000만 원이 많게 들어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원래 장비비는 지금 불용처리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내시된 상태인가요?

○ 김유임 위원 원래부터 장비비는 국비사업 아니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도비를 편성했었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제 말의 핵심은 이게 2011년도에 편성했잖아요. 2011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1년도에 전혀 못 쓰고 있다가 2012년도 한 해 동안 계속 9억이라는 돈을 묵혔다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이제 국비내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국비로 원래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도비로 2011년부터 편성하고 있었냐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지금 두 가지 다른 건이잖아요. 9억 4,000은 시설비고 8억 6,000은 장비비잖아요.

○ 김유임 위원 장비비는 원래부터 국비가, 국비 가능사업인데 왜 도비로 편성하고 있었냐고요.

○ 김유임 위원 아, 지금 8억 6,000이 그때부터 국비인가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건 왜 그렇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착공은 된 상태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건가요? 1억 2,000은? 2013년도 예산을 보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거예요? 사업비 이월금액이 있나요, 2013년도 예산에?

○ 김유임 위원 원래 명시이월된 게 9억 4,700인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비이거나 예비비 사용이거나 이게 1억 2,000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온 예산인지 해서요. 혹시 예비비 사용한 건 아니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이 아니면 이월액인데 지금 전액을 명시이월 했는데 별도로 1억 2,000이 이월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연계된 결산 부분에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도 하고 지금 사고이월도 한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러면 1억 2,000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한 거잖아요? 사고이월을 했다는 건.

○ 김유임 위원 그게 어떤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1억 2,000 중에서 9,600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인데 실제로 2013년도에 그대로 1억 2,000이 넘어온 거예요.

○ 김유임 위원 2013년도 예산에 1억 2,000 있잖아요. 그러니까 9,600이 2012년도에 집행된 거 맞아요?

○ 김유임 위원 집행내용은 뭔가요?

○ 김유임 위원 9,600이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나머지 3,000만 그러면 사고이월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2,300.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식품안전기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아, 바꿔졌나? 원욱희 위원입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기금 운용하는 곳은 아마 복지국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결산상 의문점을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우선 첫 번째 물어볼 사항이 기금총괄에 사용액이 117억 3,9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보면 270억으로 나왔어요.

○ 원욱희 위원 그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의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약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냐 하면 다른 일반회계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의해서 딱딱 맞아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낸 자료 갖고 결산서를 만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예치금이 그렇다면, 지금 예치금이라는 것이 2012년도 말에 얼마입니까, 이게? 250억인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예치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용하겠다고 한 돈이 110억이에요. 그런데 110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물어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융자금 관계가 여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 좀 해서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다. 이 결산표가 잘못 작성이 됐든가 혹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앞뒤가, 다른 것은 전부 다 맞아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딱딱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세출과 세입이 딱 맞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돈은 예비비로 있고 남는 돈은 지출금이 있고 그래서 맞아요, 결산에, 그런데 기금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 좀 저한테 규명해 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식품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부터 새 정부가 들어와서 4대 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거 뭡니까? 우선 식품 관계.

○ 원욱희 위원 식품 건전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는 없고 거의 다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똑같은 사업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 원욱희 위원 네,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거고 또 정부시책에서 4대 악 근절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잡을 수는 없고 다만 기금 운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많이 지출을 해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경기도에 앞서가는 기금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 중에서, 여러 가지 융자를 주지 않습니까. 융자 주는 방법이 우리 기금 조례에 보면 시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 관리를. 그렇죠? 돈은 여기서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회수해서 갚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31개 시군에 융자 준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회수를 못했을 거다.

○ 원욱희 위원 또 그런 것이, 우리가 도비 보조, 국비 보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줘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융자를 줬는데 지금 회수, 미회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역시 기금결산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그걸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붙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결산이 확실한 결산이 아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현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차액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결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 원욱희 위원 정의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인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죠? 당초에 할 때 우리가 20억 갖고 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12억. 그럼 8억이 어디로 갔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서를, 제가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분들은 공인회계사니까 잘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합니까?

○ 원욱희 위원 예산에서요?

○ 원욱희 위원 그럼 본인부담은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사용주가요?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우리가 요새 따지는 갑을 관계가 맞지 않는 거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자부담이 있는데 왜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국가부담을 하고 지방부담을 합니까? 거기에 일부는, 최소한 우리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 드릴 거고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 한번 봅시다. 제가 앞서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액이 6억 600만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돈이.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이렇게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많은 돈이 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남는 금액이 인건비가 많이 남고 있어요, 인건비가. 그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분명히 이사장님은 연구원이 없다 이래서 남았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잉여금으로 발생됐다고 보지만 인건비만은 잉여금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 추경이라든가 계수정리 추경 때 분명코 깎아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법정부담금도 있고, 아까 그래서 제가 퇴직금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법정부담금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퇴직금 일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의 법정부담금이죠,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갑과 을에, 갑이 좀 내려놓는 이런 복지재단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장님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우리 결산위원들 결산검사 자료에서 우리 국이 지적된 부분 뭐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네. 결산검사의견서에 우리 국이 지적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고요.

○ 김유임 위원 일단 항목만 말씀해 주시죠. 기금 지적하고 또 뭐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결산 받으러 오시면서 해당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안 보고 오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검사의견서 39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불용액 과다발생, 그 부분.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이 최소한 그 의견서는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건 되지 않고 또 우리 게 아니더라도 결산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지적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우리 국에는 어떤 게 지적됐는지,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 김유임 위원 39쪽에 우리 불용액 과다가 지적이 됐는데, 결산위원들에 의해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지금 32%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업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아까 제가 결산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 그때 전용 결재하신 분 그다음에 결손처리가 가능한 법적근거, 그 밑에 광복회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과장님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자료 안 보고 오시나요?

○ 김유임 위원 당연히 질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결산에 대해서 전혀 심사받을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는 것 먼저 지적 드립니다.

이 위원들 의견서 중에 39쪽. 그럼 담당계장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김유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적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다시 한 번요. 무료로 다른 병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보건소 접종률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접종 내용들이 주로 BCG나 B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부분들인데 항목을 좀 늘려서 접종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김유임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앞부분 다시 한 번이요. 반환절차가…….

○ 김유임 위원 네. 거기에서 의견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3월 정산하는 데 엄청난, 이미 출납폐쇄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추경이 보통 시군구 추경에 잡혀야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3월이나 5월에 되면 실제로 7월까지는 저희는 반납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출납폐쇄일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확인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반납일정을, 반환일정을 좀 당겨주면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반환일정을 적극적 업무를 통해서 미리미리 반환예산 자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에 편성돼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추계만 잡고 있으면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세출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잡는데 보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그렇게 잡고 있지가 않잖아요, 징수결정 자체에는. 그러면 그게 추계가 될 수 있으면 징수결정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9,700억은 징수결정 자체를 낮게 잡은 거지요. 이게 다 그거랑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의 핵심은 반환금, 집행잔액이 확인되는 것, 사업이 완료됐을 때 확인되면 바로 출납폐쇄일까지 가지 말고 회계연도 마무리할 때 반환을 받거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연도 7월 추경, 도 기준으로 7월 추경까지는 편성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반환조치를 업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김유임 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남는 돈인데 반환지시 내려와야 반환 받습니까? 당연히 반환 받아야지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것은 중앙에서 반환 받아라라고 지시 안 받아도 당연히 저희가 반환 받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대부분은 그러겠지요, 대부분은.

○ 김유임 위원 그렇더라도 7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12월 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남은 돈을 올 12월까지 안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수납액 7쪽 그거 관련해서 지금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 결산 자체가 승인 안 될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률자문관의 구두자문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서면…….

○ 김유임 위원 네. 그 법률자문관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나요? 경기도에. 자문관이면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자문의 내용이 이게 채권이 될 수 있다?

○ 김유임 위원 채권으로 되면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채무관계로서 전환이 된다라는 판단이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인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세금이잖아요. 보조금을 준 거는 누군가의 세금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오히려 세금이면 결손처리가 가능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5년이 지나면.

○ 김유임 위원 그거는 관례적으로 해오고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경우인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줘 보세요, 자료. 아까 이게 채권이 된다라는 자문…….

(「지금 드릴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럼 마찬가지로 광복회 같은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0개월 동안 내내 성실하게 납부를 안 할 경우 10년 동안 계속 그 단체가 있다라는, 그렇게 이게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 김유임 위원 10년 동안?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도 있고 자산이 좀 있으면…….

○ 김유임 위원 그거를 광복회랑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이 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매년 미수납액 상태로 계속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은 법률자문단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견 보고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위원장님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면 점심 중식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오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네. 이것을 직접 자문단이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지금 그쪽 상황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와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식품안전과장님이 하실까요? 여기 419쪽에 보니까 2012년에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 위원장 고인정 원래 목표는 몇 개였었지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럼 18개소가 올해 목표인가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7개소고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11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 그럼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18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25개소네요, 올해 목표는?

○ 위원장 고인정 25개소를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 위원장 고인정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18개소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 고인정 그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도비에서 충당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손 놓고 있으신 거네요?

○ 위원장 고인정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실 어린이집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육료 지원도 하고.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들에 대한 신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급식과 관련되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실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내본 거는 아니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급식과 관련되어서 지적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 위원장 고인정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에 저희가 그런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비를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니, 그 영양사가 고용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영양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식교육, 아이들에 대한 식교육이라든지 영양사ㆍ조리사를 교육하는 것들, 식자재를 구입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든지 법적으로 각 시군에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도ㆍ시군이 모두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2012년에 4개소가 운영되어지고 지금 7개소 운영되어지고 앞으로 18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데 있어서 도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점이 나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셔서 저에게 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께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이 도비ㆍ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 위원장 고인정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ㆍ나ㆍ다형으로 차등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사실 가ㆍ나ㆍ다형이라고 하는 이 구분 자체가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 이후로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고인정 그렇죠. 도비ㆍ시비로만 되고 있죠.

○ 위원장 고인정 작년에 저도 똑같은 대답을 들은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각기 각기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31개 시군이.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노인복지과장이 어떤 대답을 했었냐 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월급을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이 주는 곳 또 가장 적게 주는 곳 그리고 평균치를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 이하로 주는 곳에 대해서 권고를 하겠다, 시군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 안 주셨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고인정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걸로서 되는 게 아니고 임금 차가 경기도 내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좀 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든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그 비교표를 31개 시군에다 다 내려보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든지 시군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사회복지사 처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사들의 처우가, 그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우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매해 1년도 못 채우고 복지사들이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의 서비스의 질 자체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선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자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서 제가 저희 동네 근처 동사무소를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업무가 과중된다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들이 그냥 금방금방 위에서 바뀌어 버리니까 결국 그 업무의 과중이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시회복지직 공무원한테 가는 거거든요.

○ 위원장 최우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하루 휴가 준다고 해결될 것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루 휴가 주면 그다음에 업무량이 더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리는 곳이 어디죠?

○ 위원장 고인정 그럼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 위원장 고인정 중앙정부와 도와 지차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정책을 만드시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청취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굉장히 지금 현장은 심각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자료만…….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전용한 부분 결재 처리한 품의가 있을 거고 결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자료 같이 제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뒤로 2012년도에 8,500만 원으로 지원예산이 좀 더 훨씬 더 늘었네요? 그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호겸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이 노인복지기금 결성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행감 때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되는 사항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3억 5,900이 집행이 된 거죠, 기금에서?

○ 김호겸 위원 네, 21쪽에. 이 사업이 매년 일회성 행사비로다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려면 운용계획을 세워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집행을 하죠? 이 집행은 대한노인회나 시설연합회에 줘서 집행을…….

○ 김호겸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이 예산을 도연합회나 시설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이 큰 3억 5,000, 3억 6,000에 가까운 돈이 본예산에 세워서, 일반예산에 세워서 갈 것은 가고 이 기금은 가급적 노인복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라든가 사회참여라든가 기타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4억이라는 돈을 계속 일회용 사업에 다 버리는 거예요. 기금복지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노인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산 세우지 왜 안 세워 줍니까? 이런 것들이 차질이 올까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상하는데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적 운용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을 해서 실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그 밖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써야지 계속 일회성으로 4억씩 갖다 내보낸다고 봤을 땐 이건 진정한 기금운용계획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의 있는 제출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2012년 결산 보니까 세출 관련해서는 예산액 대비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게 19억 1,300인데 징수결정을 15억으로 4억이나 낮게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수수료 수입을 9억에서 5억으로 낮게 잡으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김유임 위원 2억 3,000은 그럼…….

○ 김유임 위원 우리 수수료 사업이라는 게 시험ㆍ검사하는…….

○ 김유임 위원 검사수수료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2억 3,000이 당연히 수입들은 다 총무과로 들어가겠죠, 회계상.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결산상에서는 우리 세입 수치에 잡혀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줄었냐고 묻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계획상 보면 지금 9억으로 잡혀있는데, 물량상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 9억의 사업을 다 하신 겁니까?

○ 김유임 위원 수입이 다 들어왔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계산상에 그대로 19억으로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액이 그렇게 돼야 수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2011년도 대비 1억이 줄었죠, 12년도에?

○ 김유임 위원 그건 우리가 사업량의, 어떤 사업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부분…….

○ 김유임 위원 인력 부족이거나 이건 아니고…….

○ 김유임 위원 왜 그런 거죠?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검사의 질을 좀 높이거나 단가를 좀 낮게 해주거나 이런 조치들은 안 합니까?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얼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 기타수입 부분이 실제로 얼마죠?

○ 김유임 위원 불용품에 대한 매각수입이 원래 사업설명서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그다음에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이 부분이 지금 기타수입 항목에 들어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불용품에 관련한 4,800 그게 다 들어왔습니까?

○ 김유임 위원 시도비 반환금도 다 들어와, 시도비 반환금도 기타수입이죠?

○ 김유임 위원 그 반환금은 5,600만 원이 다 들어온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실무자가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수료 수입 9억이 징수결정 5억 4,000하고 수납도 5억 4,000 됐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카드결제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은 카드결제로 인해서 직접 이 회계를 통하지 않고 납입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 김유임 위원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보통의 결산 자료라면 우리의 수입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회계를 통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건지, 사업물량은 줄었다고 안 하시니까 그 돈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집행을 하는 동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불용액 많은 사업들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산물검사소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 원미정 위원 이 이유는 뭐죠? 집행내역, 10페이지.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내용이 따로 없어요. 중요사업이잖아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 원미정 위원 단가가 낮아졌나요?

○ 원미정 위원 그 검사를 줄인 건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검사 개수가 줄은 건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도 조금 많이 남았고. 세부내역 중에 보면 12페이지 가운데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해 가지고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유는 뭐죠? 보건연구원의 연구부에 식품약품 안전성 강화에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12페이지.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그대로.

(「불용액.」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불용액.

○ 원미정 위원 불용률이 제로인가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뭐예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표를 앞에 거랑 구분을 잘못해서…….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집행을 잘하셔서 추가질문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그거 지금 확인 중인가요? 아까 9억.

○ 김유임 위원 그동안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원장님. 우리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총사업량이 3억 1,000 정도 되죠?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정도 줄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 안전성 검사 자체의 물량이 줄었다는 건데 이 물량이 줄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김유임 위원 이건 2012년도 사업 세출 설명자료여서 아마 안 갖고 계실 건데요. 사업집행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사업인데 집행…….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집행 관련해서 일단은 2011년도 대비 1억 정도 물량이 줄었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1억이 줄었다니까요, 물량이.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렇죠.

○ 김유임 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성 검사 사업.

○ 김유임 위원 아니, 올해 말고 201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3년도.

○ 김유임 위원 2013년도는 얼마예요, 예산이?

○ 김유임 위원 아니,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 김유임 위원 2013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건식품 안전검사 물량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도 1억 정도 줄면 30%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사업물량 자체가.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설치……. 제 말씀 들으세요.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은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해서 이 부분의 결과치를 내줘서 보건환경 관련해서 기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도, 그에 따른 이론화 작업.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보건환경 관련한 검사 그다음에 여기 식품의약품 관련한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인데 대체로 물량들이, 사업물량이 줄고 있다는 건 아까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 보강되어야 되거나 패턴이 좀, 업무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이 낮아졌거나 내지는 우리가 경쟁력, 연구시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원인이…….

○ 김유임 위원 발생한다면 뭐 인력을 보강하거나 기기들을 보강하거나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을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시험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됐나요? 2013년도 안전성 검사 예산 얼마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4억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직접 답변하시죠, 담당팀장이.

○ 김유임 위원 그러세요.

○ 김유임 위원 2억 3,000은 그렇고 그럼 1억 7,000은 어떻게 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험 사업물량이 줄은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식품안전성에는 사업물량이 늘고 있고…….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의 시험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아까…….

○ 김유임 위원 물 검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럼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억 3,000이 직접 총무과로 납입된 건 언제쯤 난 건가요, 판단이?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7월에 있었나요? 2012년도 추경이 언제 언제 있었죠? 그때 세입 조정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안 되어 있죠. 지금 결산에 9억으로 되어 있고…….

○ 김유임 위원 4억이 징수결정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평가받는 데 있어서 4억이 어쨌든 예측을 잘못했거나 성적, 사업량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2억 3,000에 대해서는 중간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대변인실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