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사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써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최대의 농작물 결산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기능의 꽃이라고 할 행정감사와 맞먹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오늘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또 농업기술원 2012년도, 지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또 예비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류호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3개 기관이 굉장히 잘 했어요, 또 불용액도 얼마 없고. 도청 전체 대비해서 우리는 0.4%밖에 안 됐지만 또 최고의 쟁점사항이나 사업 부진한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회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9쪽을 한번 보시죠. 사고이월.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이 어느 연구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 김광회 위원 사고이월이 왜 됐습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완료했다고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지금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 두 군데가 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맞죠?

○ 김광회 위원 양평에 있는 거. 그럼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데 겨울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

○ 김광회 위원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하면 하자 발생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 김광회 위원 지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날짜를 잘 조정하면 그런 하자 발생도 생기지 않고 또 이런 사고이월 문제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지만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추후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농정해양국의 모든 사업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 김광회 위원 그 책임을 지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대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지적을 한다면 사고이월 문제는 약간의 공사기간만, 시작할 때부터 사업계획만 수립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결산분석 2012회계연도 보시죠, 79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개요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랑 아까 말씀하신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김광회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게 시군이랑 매칭사업이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했죠?

○ 김광회 위원 추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광회 위원 하늘이 도와줘서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갔다면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수립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시군, 31개 시군과 도가 사업을 할 적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사고이월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도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대체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추후에도 이런 사소한 것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자료 20쪽에 잠깐 말씀 좀, 농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64억 정도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 오구환 위원 잔액이 160억이 남아 있는데…….

○ 오구환 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이거 신청하신 분들을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심의회 가보면 이게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를 배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당 1억씩 하면 한 160억이래야 경기도에 160명? 그런데 신청자에 비해서 이게 지원이 너무 적단 말이죠. 그런데 심의할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순위 배정할 때 보면 편애하는 식이 있단 말이죠. 신청자가 10명인데 우선순위 배정 1번, 2번, 3번, 4번을 해서 실제 농업에 의욕 있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2, 3년 후로 밀리다 보니까 약간 그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금출연을 좀 넓히든지 아니면 또 요새 기금 수익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기금이 아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구환 위원 국장님이 기금을 좀 확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이 대규모로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분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 오구환 위원 이걸 기금출연을 좀 많이 하시고서 이자수익 줄어드는 부분도 메꿔주고 해서 현장에서 농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내년에는 기금출연을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서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금 적립금을 보면 도에서 2억, 시군에서 9억 5,000이 적립되면 시군에서 낸 것도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이자수입을 한번 볼까요? 이자수입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그래서 한 9억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융자혜택 받은 사람들한테 받은 금액인가요?

○ 최우규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고.

○ 최우규 위원 1.5%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직접 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협을 통해서 하지 않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기금은 농협에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혜택자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자가 들어오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1.5%를 받지만, 경기도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1.5%를 받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 정도의 이자를 부담합니까?

○ 최우규 위원 1.5%.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1.5%를 낸다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도 기금에도 이자가 1.5%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그냥 중간역할만 해주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농협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될 텐데.

○ 최우규 위원 아,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는 그런 인적자원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충당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 최우규 위원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는 알고 계세요?

○ 최우규 위원 1% 정도요? 융자금액의 1% 정도를 농협에서는 수수료로 받아서, 일회성이죠, 수수료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억 2,2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발생된 이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자수익이 한 14억 8,000만 원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아까 오구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다 맡고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순위를 정해 준다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이 사람이 해당자다 아니다는 시군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런 얘기시네요. 문제점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그런 절차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네요. 그런가요, 어때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이 발생될 수도 있죠, 이 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못 갚고…….

○ 최우규 위원 아, 결손은.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확실한 담보나 자격여건이 안 되면 융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출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결손율이 제로라고 보면 맞습니까, 이게?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법인한테만 2억 원 정도고 경영자금이 농가당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대출자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줘보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민이라고 한정될 수 있는 어떤 자격여건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어요? 농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그만 밭을 경영해도 농민이고 큰 농사를 지어도 농민이고 이렇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궁금한 것은 추후 더 요구하기로 하고요, 질문드리기로 하고 27쪽에 보면 2012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한 240억 정도가 100% 지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이 240억을 어디로 지출했죠? 학교로 직접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아, 시군으로! 시군으로 나가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학생 수를 따져서 이렇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깊게 들어가면.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또 옛날 습성대로 그대로 먹는 이런 학교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겠다라는 학교 수를 미리 파악해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받은 이 예산을 가지고 100% 지급이 됐는지 지급이 안 됐는지는 확인절차를 거치신 거죠, 이게?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좀 더 부족하다, 신청한 것에 비해서 적다 많다 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는 어디로 예산이 지급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 최우규 위원 어디로 지급이 되죠, 이 예산이? 지자체에서는.

○ 최우규 위원 관리소에서?

○ 최우규 위원 관리소에서 간다고요? 그런 관리소라는 게 있나요, 저희 유통단지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줘보세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학교로 지원되지는 않고 있고 법인으로 가서 그 법인들이 농가에다 직접 지불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고요. 추후 질의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불용률에 대한 집계를 이월액을 전부 지출한 걸로 보고 지금 불용률을 낸 거죠?

○ 김주삼 위원 포함을 했죠. 집행잔액에 이월액을 포함 안 시키고 이월액을 집행액으로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나 이체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전부 이월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집행한 걸로 보고 지금 불용률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순수하게 지출액만 가지고 불용률을 따져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월한 것도 전부 미집행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월이나 이월된 건 전부 미집행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몇 %인지 따져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확실히 따져보셨어요? 잘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 봤거든요. 안 하셨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따질 때 이월액까지를 전부 집행한 걸로 보고 불용률을 따지니까 당연히 불용률이 낮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률을 따지면 4.3%가 돼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까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이월액은 지금 돈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불용된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국장님! 잘 모르세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는 대로요. 명시이월은 어떨 때 명시이월을 하고 어느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까?

○ 김주삼 위원 3년 차요?

○ 김주삼 위원 지방재정법 보셨어요? 결산서 하시면서 결산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산서, 최소한 다른 부서 치는 몰라도 국장님이 소관한 부서의 결산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쭉 살펴보셨을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재정법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결산서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불용이 됐는지 그것도 좀 따져야 되고 왜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는지, 왜 이건 사고이월을 했는지, 이거는 왜 전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건.

○ 김주삼 위원 내용파악 다 하셔야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느 경우인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은 이런 경우에 해라,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밑에서 명시이월 했으니까 “어, 했냐?” 그렇게 보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잘 모르시면 밑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보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맞게 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사고이월한 걸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100% 유용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을 이게 했느냐, 안 하고 그냥 이월되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지금 보세요, 이 자료서에. 18쪽에 보면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하는 것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지출도 없었고 지출원인행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방어항건설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도 발생하고 지출도 실제 했어요. 그런데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보면 전과 같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고 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전부 이월을 했어요. 최소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같이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원래 전용을 했어요. 전용했죠? 한 번.

○ 김주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전용을?

○ 김주삼 위원 작년도 며칟날 전용을 했어요? 누구 실무자 없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주삼 위원 직후라는 게 언제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9월 7일 날 이체를 하고 그러고 나서 9월 12일 날 전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명시이월을 시킨 거구먼요.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체를 한 이유가 인사발령이에요? 사유가 인사발령이에요?

○ 김주삼 위원 인사발령해서 인사발령 담당자가 사업을 통째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사발령하면 다른 부서로 갈 때 자기 일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가니까 “그냥 사업도 같이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양이나 사업이양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것도 이게 조직개편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의 원인이 되는데 인사발령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통째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인사발령하면 인사발령해서 간, 그러니까 전직 말고 현직에 있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또 했던 사람이 일 다 가지고 갑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을 잘 들으세요. 일을, 큰 사업을 사람이 옮겨갈 때 그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새로 부임한 그 현직에 있던 그 일, 그 일에 플러스 이 일까지 더 합쳐져서 업무가 과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자기가 현직에 갔을 때 그 전직에 있던 분이 자기가 했던 일을 또 가지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특별하게 가지고 간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분이 현직에 가서도 이 사업 플러스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는 일 또 플러스, 되게 일을 많이, 역량이 탁월하시네요?

○ 김주삼 위원 어떻게 줄였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사람에 관계없이 일이 분장이 되니까 그 일에 맞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러는 건데 조직개편도 아닌 사람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럼 왜 인사이동을 합니까? 그분 그대로 놔두시죠. 인사이동이 이분 담당이 지금 국장님 소관이죠?

○ 김주삼 위원 국 내 이동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인사의 기본원칙도 지금 안 지켜진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을 하려면 전임자가 자기 오는 후임자한테 모든 일을 그대로 남겨놓고, 인수인계 잘 해놓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일을 해야죠. 자기 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하러 그럼 인사이동을 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더 큰 게 이렇게 이체하고 전용하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 사업을 애당초 처음 계획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일을, 최소한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그럼 네가 맡은 일을 이 부서에서 제대로 잘 해놓고 나서 끝내고 그리고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김주삼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뭔가 예측가능한 그런 지휘를 해야 밑에 계신 분들도 최소한 뭔가 자기가 맡은 일 1년이면 1년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맡았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새롭게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김주삼 위원 이 사업 가지고 가서 자기 있는 일 맡고 새로운 일 맡고 뭐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이월의 원인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김진호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럴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중점사항이 제부마리나인데 저한테 지난번에 제부마리나에 대해서 피셔리나로 계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고 전임 국장이나 담당자들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피셔리나 계약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했죠? 그것도 기억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럼 국장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 내용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어쨌든…….

○ 위원장 김진호 앉아계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김주삼 위원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때 계셨어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한테 그럼 전임 국장님들께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 김주삼 위원 그거 한번 얘기하면 며칠 지나면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끝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게 아니면 왜 보고를 안 하세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전임 국장들한테.

○ 김주삼 위원 그럼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다시 부를까요, 그 담당국장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기요, 서면으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경위하고, 담당국장들 그만 뒀으면 참고인으로라도 다시 소환할 겁니다. 소환해서라도 확인할 거고 속기록 다 확인할 거고요. 그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할 거고 서면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주세요.

○ 김주삼 위원 아니면 제가 그 부분 속기록 가지고 꼭 지사 일문일답해야 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 되면 제가 지난번 전에 계셨던 그분들한테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다시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 김주삼 위원 날짜를 정하세요. 최대한 빨리라고 그러는 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니까, 제 임기 끝나고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 회기가 7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16일 날 지사에게 직접 묻든가 그래야 되니까. 이번 주가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이 언제죠?

(「5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월 5일입니까? 7월 5일까지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분을 지목해서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는 일체 답변이나 또는 기타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부마리나 건설도 지금 이월이 됐어요.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직 시공사 선정이 안 됐어요?

○ 김주삼 위원 올해 안에 될 수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이게 어쨌든 아직 설계 단계, 설계가 지금 끝났나요? 완전히 끝났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설계 끝났는데 설계상으로는 지금 피셔리나 계획은 없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네?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설계 이미 다 끝났으면 국장께서 그 설계도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보셨어요? 제부마리나항 설계도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확정된 설계도면.

○ 김주삼 위원 개략적인 설계도나 조감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선도 함께 접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으면 그런 내용들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1개, 그러니까 어선이 몇 척 정도가 접안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20여 척이 상시 갯벌에 안 대고, 물 빠졌을 때 갯벌에 안 대고 그 안에 그렇게 접안할 수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부마리나항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예산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시켰고 전용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잠깐만요. 일단 왜 전용이 된 거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 사유에 보면 차량선박비에서 기존의 경기212호를 매각하고 매각을 했으니까 수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매각하고 나서 유류비도 절감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선박비하고 전용된 차량선박비하고 이게 틀린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예산액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5억이죠? 5억 600이죠? 5억 600에서 감액을 하고 나서 4억 8,000 가지고 전용을 일단 시킨 거죠? 2,000만 원을.

○ 김주삼 위원 이 2,000만 원 부분이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 거고,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전용돼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2,000만 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2,000만 원 집행되고 그다음에 4억 8,000 이거 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억 8,000인데 실제 집행한 것보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이거 불용액은 돈을, 예산을 반납한 거죠? 2억 8,000은.

○ 김주삼 위원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예산차액이 많이 난 거예요, 불용액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5월 14일 날 팔았고요. 2012년 5월 14일 팔았고 2012년 7월 16일까지 한 두 달 정도네요?

○ 김주삼 위원 두 달 정도 운행을 안 한 거죠? 어차피 못한 거고.

○ 김주삼 위원 그 사이에 남은 돈이 2억 8,000이라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맞아요? 두 달 동안 안 쓴 게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불용액이 전체 60%…….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이거 새로운 선박 사는 거 이게 바다호입니까?

○ 김주삼 위원 지금 새로 산 게 바다호죠, 운행하는 게? 이거 언제 사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 계획을 이 배를 바꿔서 새로운 배로 사야 되겠다고 계획 세운 게 언제예요?

○ 김주삼 위원 2010년도요?

○ 김주삼 위원 건조를 했겠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수를 언제 받을 거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게 언제라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12년 4월 30일 날 받기로 했는데, 그렇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준공일이 아니고 배를 우리가 인수 받는 거요. 받는 날짜가 언제였었어요, 계획이?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세세한 일까지 모든 업무를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의회에 주요하게 불용한 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제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예산 전용한 거, 명시이월 한 거, 사고이월 한 거 이거 몇 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미리 연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 김주삼 위원 이런 것마저 연찬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시면 대체 여기에서 저희가 뭘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럼 처음부터 국장님 나오시지 말고 우리 실무과장들하고 실무계장들하고 다 질의응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혀 집행을 안 하신 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이거 하나도 없었습니까?

○ 김주삼 위원 부정유통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하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어차피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게 불용액이 그냥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되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연찬을 안 하시고 그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또 검사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죠?

○ 정재영 위원 이 결산검사는 사실 예산수립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농림위원회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수확이 얼마나 났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또 평가해서 내년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서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또 제 금액에 맞게끔 책정을 해서 수립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적으로 쓰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더불어서 예산이 쓸데없이 선심성이라든지 소모성, 행사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도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고 검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온 게 예산을 수입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얼마다 또 전용액이 얼마다, 예비비 지출은 얼마를 했다, 또 사고액은 얼마다, 이월액은 얼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2건에 5억 2,000만 원이 있죠?

○ 정재영 위원 첫째는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을 5억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두 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이라고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 5억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한 거죠?

○ 정재영 위원 그렇죠?

○ 정재영 위원 이 출연금은 어디에 어느 목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이었습니까, 이 출연금이?

○ 정재영 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거죠, 농림진흥재단에?

○ 정재영 위원 농림진흥재단에 출연금 기금을 예산책정 했다가 그 출연금은 어떤 목적입니까?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자본적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출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아니, 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전산개발비로전용을 했다?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재영 위원 어떻게요? 아니…….

○ 정재영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요. 그게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위장적인 편법 예산책정한 거고 위법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면 당초 목적대로 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을 해서 썼으면 되는 거지 왜 관계도 없는, 자,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관계도 없는 농림진흥재단에다 기금으로 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을 해서 씁니까? 이것은 의원들 눈속임한 거죠. 도민들 눈속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정재영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직접 받아서, 행안부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직접 우리 농림 예산으로, 우리 국 예산으로 받아서 직접 사용하면 됐지 왜 관계도 없는 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왜 쓰기는 엉뚱하게 다른 데 씁니까? 잘못된 거죠. 자, 이것도 9월 11일 날. 아니,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편법이고 위법이고 우리 의회를 눈속임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바로 이런 걸 보자고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엉뚱한 예산을 세워놓고, 들어보세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국장님!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분 내세워 보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사실 전년도에 국장님 되셨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아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출연금으로 농림진흥재단에 줬으면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맞는 목적으로 써야지 그걸 전혀 관계없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용을 해 버리면 당초목적이 아니죠. 당초목적이 맞습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왜 자꾸 나의 말씀, 질의하는 사람을 뭘, 다른 얘기만 하세요!

○ 위원장대리 최우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위원님 말씀 안 들으시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이 방법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충실하게 말씀 들으시고요.

○ 위원장대리 최우규 직원분의 얘기를 들을 만하면 양해를 구해서 말씀 듣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 말씀 이해를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 정재영 위원 아니, 모르시면 모른다 그러지 또 뭐 변명을 하세요? 잘못된 거죠. 일단 출연금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2011년도 연말에 2012년도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렇죠? 그 목적에 쓰라고. 그러면 그 출연금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그 목적 하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전혀 다른 전산개발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출연금이 전산개발비로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간단한 답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전용, 전용이라는 게 뭡니까? 전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용! 전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 정재영 위원 자 전용, 글쎄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5억을 신청하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니 이걸 출연금이라고 이름을 해놓자. 출연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엉뚱한 출연금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후에, 이게 9월 11일 날 사용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목적을 달리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전용이라고 해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A라고 하는 데에서 B로, 왼쪽 주머니에서 바른 쪽 주머니로 썼는데 무슨 관계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출연금하고 전산개발비하고. 또 주는 출연금이 농정국에 해당하는 예산도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주는 출연금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2012년도에는 국장 안 하셨잖아요?

○ 정재영 위원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 정재영 위원 자, 이 부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억 원이 전용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거 보세요. 명시이월 해 있죠?

○ 정재영 위원 5억을 2012년도 9월 11일 날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해 놓고, 작년 9월 11일 날 전용했으면 급해서 전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꼭 빨리 써야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2012년도에…….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말씀 들어보세요. 이따 하세요. 12년도에 전부 사용이 됐어야 맞습니까, 그냥 놔두었어야 맞습니까?

○ 정재영 위원 해야 맞죠. 아니, 급하다고 해서 목적을 다른 데 목적을 갖다가 옮겨서 이것을 쓰겠다고 5억을 전용해 놓고 2012년도 쓰지도 않았어요. 9월 11일 날 전용을 했으면 9월 11일 날 이전에 그런 사유가 다 발생돼서 그것이 바로 사용이 됐어야지. 명시이월로 또 되어 있죠? 그죠? 작년도 연말에 쓰지 않았죠? 그거 아세요?

○ 정재영 위원 제대로 잘 된 예산책정입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 5,000만 원을 그렇게 전용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면 전용이 됐으면 바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합니까?

○ 정재영 위원 이게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 정재영 위원 2012년도 9월 11일 날 5억을 전용해 놨어요. 그러면 전용해 놨으면 사전에 모든 게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월 11일 날 전용을 해놓고 오늘날까지 사용을 안 했다, 2012년 연말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 놨다. 아니,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여기 다른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정재영 위원 심사숙고하면 명확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허위로 하면 안 되지. 심사숙고를 안 하고 그냥 대충해서 빨리 전용만 해 버리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는 다른 데에서 누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니까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을 전용했으면 바로 사용했다 그러면 ‘아, 급해서 이렇게 사용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전용해 놓고도 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을 해놓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 정재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전용,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이 돈에서 이제 썼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자라고 하는 게 행정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잖아요.

○ 정재영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 안 하면 안 돼요.

○ 정재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나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을 속이고 의회를 ‘눈을 가리고 아웅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

○ 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11억 6,000만 원 이렇게 있죠? 계속비이월이요. 그런데 거기에 큰 것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에 22억 3,600만 원의 계속비가 이월이 되었고 제부마리나항 건설에 93억이죠. 93억 9,900만 원 이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종합센터가 기공이 언제 되었고 준공이 언제 되었죠?

○ 정재영 위원 작년 11월이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유통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 기간이 미도래 된 게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기간이 아직 줄 때가 안 돼서 그런 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월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몇 가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월액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설비가 9억 500만 원, 감리비가 6,600만 원 이월이 된 거예요. 이런 건 먼저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조금 덜 했으니까 아직도 시간을 두고 돈을, 예산을 집행 안 할 수도 있는데 시설부대비 1,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370만 원, 자산취득비 1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속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집기 내지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가 되겠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으면 준공 전에 모든 집기라든지 부대시설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게 준공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걸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 준공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준공식이 다 끝났는데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것도 마련치 않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저도 준공식에 김문수 지사님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서 준공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쉽게 얘기해 말씀드리면 시멘트 바닥이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빠른 속단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할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화성에 가서도 몇 군데 봤는데 전부 주변정리도 안 돼 있고 주변에 건물 부대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식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오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국장님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시 한 번 깨우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유감은 나중에 표해야 되겠네요. 정말로 저 또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하기도 하지만. 일반회계적으로 보면 예산보다는 결산이 가장 중요하죠. 예산은 추측을 해서 갖고 가는 게 예산이고 돈이 얼마나 잘 쓰여졌느냐, 우리 천이백만 도민이 바라볼 때도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성과는 있는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경기도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결산보다는 예산에 많이 집착하시고 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바뀌고 나서 오늘 저희 위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국장님이 모든 걸 꿰뚫고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질문하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또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재영 위원님은 열심히 질문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직원분하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은 역대에 있어 오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의회의 기본상식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린다면 아까 김진원 과장님이신가요? 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하면 속기하시는 속기록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겠습니까? 의회의 기본상식이죠.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순간적으로 하신 실수라고는 듭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다 과장님이 불쑥 일어나서 얘기하시면 속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남을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주의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14쪽 한번 보실까요? 주요 불용액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 마케팅 그래서 72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결국 보면 그때 2회 추경 편성이 12월 27일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부득이 쓸 수가 없었겠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는 추경에서 빼줬었어야죠, 상식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이런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과, 특히 해양수산과가 많은데 불용액에 보면 낙찰잔액이 많이 남아요. 어항건설에 1억 4,700 또 이것도 어항건설이네요, 2억 5,700. 4억 1,800 인공어초시설 이렇게 남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일단은 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건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불용액을 좀 줄이는 쪽으로, 차액이 발생이 안 되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아까 김주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출연금이라는 걸 설명을 좀 줘보시겠어요? 정확하게 아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출연금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농림재단으로 이걸 나중에…….

○ 최우규 위원 출연을 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아까 출연했다고 농림재단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다시, 아까 농림재단 얘기는 왜 나왔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데까지가 거기까지다 이거죠, 국장님은?

○ 최우규 위원 출연금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출연을 해서 농림재단이 움직여지는데 이게 의회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모르시나요? 좀 조력을 받아보세요, 담당자분한테.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최우규 위원 특교로 내려와서.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재단으로 주려고 특교를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다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이제 5억을 받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에서 항상 주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아까 여기 설명자료에 따르면 누가 인사발령이 돼서 이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최우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아까 다 지적을 주셨지만 모든 것은 과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일을 하나요, 지금 경기도가?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충분히 그런 다른 인력을 보충하든지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됐어요. 또 계속 설명주세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출연금이라는 목이 지정돼서 특교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이 왜 등장하죠?

○ 최우규 위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요, 저희 상임위에?

○ 최우규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어떤 절차로 저희가 심의를 했다는. 그러니까 추경에 출연금으로 농림재단에 주는 걸로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시죠?

○ 최우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그럼 통과가 됐네요. 출연금을 농림재단으로 주게끔 통과가 됐겠죠?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 최우규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시점이 언제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주기로 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 최우규 위원 2012년 1회 추경이에요?

○ 최우규 위원 1회 추경이면 대략 몇 월 달 정도였었죠? 1회 추경.

○ 최우규 위원 2012년도 1회 추경,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게 내시가 된 게 어느 시점 정도 되죠?

○ 최우규 위원 12년 1월이요. 그렇게 해서 12년 1월 1차 추경에 출연금을 주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 최우규 위원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그러면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결정이 났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랬는데 2012년 7월 27일 이 사람이, 김석정 씨가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5억이 이체가 됐어요, 정책과에서 유통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 최우규 위원 목적은 농림재단에 출연금으로 줄 목으로 해서.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1차 추경에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의결을 받았어요. 그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되나 전문위원님,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2012년도 1차 추경이 언제 심의가 끝났는지.

(「4월 달에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월 달에 끝났다고요? 4월 달에 끝났으면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네요. 4월 달에 끝났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돈을 갖고 있을 때인데 당연히 바로 농림재단으로 보냈어야지 왜 4월 달이 지난 한참 후에 9월 7일 날 직원이 그쪽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이체시켰어요? 이거는 좀, 여기에 대해서 이따 좀 자세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2012년도 1회 추경이 4월 달에 의회를 통과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농림재단에다가 출연금을 당연히 줬어야지, 왜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이 돈을 갖고 있다가 9월 7일 날 유통과로 이체를 시켰어요, 5억을?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 보고자료가 맞잖아요, 이게.

○ 최우규 위원 별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말 못하는 이유가 또 뭐가 딱히 있으신가요?

○ 최우규 위원 뭐 딱히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그러네요. 저희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산직인 김석정 씨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 승인은 2012년 4월 1차 추경에서 의회의 모든 승인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아직 답변하기에는 좀 더, 책임자가 아니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이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세 사람의 중복된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을 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27쪽 보면 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44억 6,800만 원 있어요, 농림재단의 출연금이. 맨 밑에 있어요. 27쪽 맨 밑에 농림진흥재단 44억 6,8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출액이 5억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1월 1일 자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농림재단에서 농정과로 도로 왔다면 집행이 5억이 줄고 이쪽이 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왔으면 이 자료가 이중적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26쪽에 보면 5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출연금 5억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월 1일 자로 5억을 농림재단에다가 잡혀놨다가 다시 직원이 옮겨 오면서 5억이 왔다면 출연금에서 5억이 줄고 이쪽 예비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왔으면 5억이 늘었으면 그게 맞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억이 공중에 붕 뜰 수 있단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 최우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5억을 넣었으면, 진흥재단에다 5억만 플러스했으면 상관없는데 5억은 26쪽에 싹 넣고

44억은 줄었다는 얘기죠.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농림진흥재단 예산명세표를 좀 보여주세요.

○ 오구환 위원 이거를 왜 그러냐면 포괄적으로 45억이 잡혀 있고 그 속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5억이 1월 1일 자에는 있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 오구환 위원 출연금입니다, 이게. 농림재단 출연금 26쪽에 5억이 또 있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 자에 5억이 없다가 지난 해 4월 달에 추경에 승인 났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 오구환 위원 26쪽에 5억이 잡혀 있고 출연금이 44억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인터넷 보니까 재단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5억 때문에 핑퐁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도로 가져갔다 가져오고. 이 전산사이트 구축할 때 예산을 40몇 억을 줬는데 그 속에 틀림없이 5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때 44억 6,000이었을 때는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을 바로 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에서 5억을 빼고 여기에다 5억을 세웠으면 이게 차변 대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 5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쪽이 똑같다면 차변 대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5억이, 농림재단 사업계획 연간예산 집행표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나타날 겁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오구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차변 대변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오늘 중으로?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오늘 중으로 괜찮겠습니까?

○ 오구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지금 최우규 위원님하고 오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유면 국장님의 승진과 아울러 축산산림국장으로 부임한 것을 농림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께서는 지금은 직무대리입니다만 국장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조례 등 처리할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는 데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을 하는 자리가 우리 집행부의 보고도 많이 생략이 되고 검토보고서 또한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넉넉한 시간을 주시면서 결산검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또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 지출 및 수납은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등 두 건이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안 좋은 쪽에서 바라보면 기강해이라든지 참 중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기간 이내에 당연히 정산을 하게끔 해야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나요? 그냥 ‘앞으로 실수하지 마!’ 이런 식 해서 넘어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에게 뭐라고 그럴까, 질책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직원이 실수를 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 최우규 위원 이런 일들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얼마나 저해요인이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은 추후에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건들도 많지만 동물방역위생과에 한 50억 7,700만 원이라는 게 불용된 사유는 지금 이게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인가요?

○ 최우규 위원 소송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이거 소송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소송 내용에 대해서? 하기사 7월 1일 날 오셨으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추후 이 소송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이라든지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우규 위원 네, 알고 있고요.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좀 상식에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건대, 예측컨대 앞으로 이 판결이 끝나면 한 50억이라는 게 다 지출이 돼야 되는 예산이라고는 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된 게 커 보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50억이라는 비용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게 불용액이 5.4% 아주 그냥, 경기도 전체가 봤을 때 0.8%인데 축산산림국 불용액이 아주 크게 늘어난 것의 한 몫이 50억 이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면 시설비가 감리비로 예산변경이 됐고 시설비가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이렇게 좀 많이들 변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수요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세입 결산내역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주실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 두 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 최우규 위원 3억 6,384만 원 정도가. 이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2012년도에는 우수 축산물 차액지원한 사업을 어디에서 했었죠, 어느 과에서 했었죠?

○ 최우규 위원 2012년도에서 축산정책과에서 했었나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세출내역에 그것만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결산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이건가요? 축산물 위생경쟁력 강화가 아닌데요. 서상교 과장님!

○ 최우규 위원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이시죠?

○ 최우규 위원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이 어떻게 표기가 돼 있어요?

○ 최우규 위원 네, 잠깐 나오시죠.

○ 최우규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산내역 단위사업별에는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16쪽 사업별로 열네 번째.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기재된 것하고 실질상하고 틀리는 이유를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자체로는 160억을 다 내려 보냈는데 최종 결산을 하고 보니까 남은 게 좀 있다는 이렇게…….

○ 최우규 위원 반납을 받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결산액으로 하지 않고, 이번 결산에 그렇게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최우규 위원 반납액으로 해서 처리를 별도로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일단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쓰이지는 않았지만 2012년도 결산은 그냥 100% 지급한 걸로 하고 나중에 반납액을 받으면 별도로 수입을 잡아서 2013년도에 추가해서 이렇게…….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를 세부적으로, 이따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세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서상교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 최우규 위원 지자체에 우리가 우수축산물 예산지원을 내려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어느 기관에다 예산을 지원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최우규 위원 위생과.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이게 학교 측으로 주는 건 아니죠?

○ 최우규 위원 지급을 공급업자?

○ 최우규 위원 공급업자는 우리가 G마크 이렇게 다 지정한 업체들이죠, 우리 도에서?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지자체에 주면 공급업자들한테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학교별로 얼마만큼이 들어갔나를 확인해서 차액지원만큼만 공급업자들한테 준다는.

○ 최우규 위원 그 결정 마지막 최종 확인은 우리 도에서 하죠?

○ 최우규 위원 시에서 하고…….

○ 최우규 위원 대략적인 정산만 하는 거네요?

○ 최우규 위원 이게 100% 도비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답변 속에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결국 시에서는 학교 측에서 준 자료 그리고 또 공급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차액지원을 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반납금이 올라오면 2012년도 게 언제쯤 올라왔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2013년도 본예산 때. 그렇게 반납금으로 해서 올라온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은, 일단 저희의 결산은 100% 지출한 기점에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2013년도 결산은 그 반납금이 포함된 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또 결산을 하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반납금이 우리 국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디로 올라와요?

○ 최우규 위원 회계부서로?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뭐…….

○ 최우규 위원 그냥 예산부서로 들어간다? 그러면 확인을, 참 이게 조금 사각지대가 있네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 이해는 했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저희는 결국 2012년도에 160억 예산을 받아서 쓴 걸로 됐는데 결국은 전체 쓰지를 않은 것 아니에요. 그죠?

○ 최우규 위원 그렇지만 우리 2012년도 결산에는 100% 쓴 걸로 결산이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결산이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활비에 160억을 쓰겠다고 남았으면 그게 또 이월해서 계속 차기사업을 해야 맞는데 다 쓰지도 않은 것은 결국은 회계부서로 들어가고 저희는 다 쓰지 않았지만 160억을 다 쓴 이런 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우리가 반납 받은 금액의 근거가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반납돼서 들어온 이런 근거서류가 있겠죠, 경기도에?

○ 최우규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2013년도를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그랬었는데 그 반환금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일단 반납금이 들어왔다는 근거서류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유면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이석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2012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우리가 농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 1년 농사지은 걸 가지고 거기에 수확액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고 또 그 투자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예산을 당초 책정액보다 정말 원안대로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당초 정책을 잘못 세워서 예산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가 또 불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 자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이 얼마죠?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426억 8,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 농업기술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예산 중에서 집행을, 지출을 40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재영 위원 한 5.4% 정도 되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몇 %인지 또 혹시 아세요?

○ 정재영 위원 5%?

○ 정재영 위원 경기도 전체는 0.8%입니다. 0.8%. 그럼 0.8%를 경기도에서는, 아까 오전에 예산을 다룬, 우리가 결산을 한 농정국의 예산 불용액이 0.4%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불용액이 0.8%인데 농업기술원이 5.4%라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 정재영 위원 1년 앞의 예산을,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1년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총 시설비, 부대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당시 예산이 토털 얼마였었어요? 54억 4,600만 원 됐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건 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왜 17억 4,000만 원만 예측을 못했나요?

○ 정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알았으면 54억을 해 가지고 농기계 신축, 이거 뭡니까? 신축, 보관창고입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입니까?

○ 정재영 위원 교육장?

○ 정재영 위원 이런 거는 전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했으면서 왜 농업기술원 이전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만약에 농업기술원 이전하게 되면 다 헐려야 되는 거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돈 들어간 거죠?

○ 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기계 뭐요?

○ 정재영 위원 교육관 신축. 또 하나 20억짜리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 정재영 위원 과학교육관.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이런 것도 전부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 걸 알고 했잖아요.

○ 정재영 위원 왜요?

○ 정재영 위원 결국은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걸로 전부 됐으면 이런 농기계교육신축관, 과학교육관 30억, 20억 하는, 한 50억, 40억 정도 예산, 또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다 쓸모없는 건물들이 돼버리죠?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 계획에 의해서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년 단년도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하면, 우리 집안살림을 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내가 아무리 집안살림을 해도 3년 정도는 내다보고 3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예측을 하고 아니면 5년, 10년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꼭 있어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공공 경기도에서 말이야 이런 걸 1년 앞도,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축건물을 짓고 예산을 낭비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농업기술원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잘못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서 그래요. 내가 개인적인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50억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이 50억을 내가 언제 이사를 갈까, 언제 또 여기다 투자를 해서 뭘 할까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다른 첨단과학영농 지원에 4,800만 원 또 행정운영비도 7,800만 원, 작물개발과에 6,600만 원 또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에도 4,600만 원 등등해서 각 부, 과 별로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평균이 0.8%고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0.4% 불용이 되는 데 비해서 10배 이상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됐단 말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불용이 되고 안 쓰여졌다. 첫째,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맡았다. 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좋게 말씀드려주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절약하고 절감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해서 남겼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두 가지 상반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재영 위원 저는 무조건 다 집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할 때 에 당초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하는 이런 것은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일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절감 차원에서 잘 했다고 제가 좋게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이런 수십억 원의 예산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무계획적인 일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직원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운영합니까?

○ 오구환 위원 전문적인 기술 있는 분입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꼴이 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국적으로 결성했을 경우에는 정규직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정년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직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과별로 기간제 기간제 기간제, 환경농업연구과 보니까 다 있어요, 한 다섯 분야로다가. 이거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환경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원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지금 노동환경이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기업에서는 1년 9개월만 되면 자동해지 시킵니다.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 안 하시죠?

○ 오구환 위원 못할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2년 이상만 근무하면 원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소송 겁니다. 그냥 질 수 밖에 없어요, 2년 넘으면. 그런데 또 그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안 오면 또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정원조정을 해서 지금 비정규직인데도 무기계약직이라면 정상적인 급여를 줘야 되면 그분들을 정규직원 채용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신분을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거는 신분상의 사기도 떨어질뿐더러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예산을 갖다가 무기, 기간제 이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비정규직 이거는 우리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일선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비정규직이나 무기직들은 지금 근로 의욕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지. 명찰 이거 떨어뜨리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는 걸 정규직화 시켜서라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예산을 매년 아마 이렇게 세울 겁니다. 올해도 기간제, 무기계약 또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방향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시험을 어차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시험을 봐야만 이렇게 들어오지, 시험을 안 본다면 시험 안 보면서도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전문적인 기술이라면 농민들한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 오구환 위원 네,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정년 보장도 되고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규직 일만큼 안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휴가비 줍니까? 안 줘요. 내가 볼 때 보수의 한 70% 정도, 80%? 그 정도 될 겁니다, 무기계약직들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무기’ 자를 빼고 기능직이든지 고용직이든지 이런 쪽으로 특별채용해서 고도의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조직문화도 그런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향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우리 오구환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농업기술원장이 필요로 하면 채용을 합니까? 그 권한이 지사한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한테 있어요?

○ 허재안 위원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은?

○ 허재안 위원 농업기술원장이 아니고?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쭉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금액들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4,780만 원짜리가 있고 5,8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몇 백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 허재안 위원 이런 사안들이 농업기술원장이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원장이 그 필요로 한 만큼을 우리 예산에다 올리는 거예요?

○ 허재안 위원 그러면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아요? 무슨 시험을 봅니까?

○ 허재안 위원 아니지, 이게…….

○ 허재안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액수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냥 뽑아요?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본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51만 7,000원 하면 이게 한 사람분이 아니고.

○ 허재안 위원 인부임을 쓴 거구나.

○ 허재안 위원 내가 착각을 했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불용액 중에서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비 17억 4,009만 원 이것이 이전계획이 2012년 9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불용으로 남겼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이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조치가 없었나요?

○ 정재영 위원 그 과정에서요?

○ 정재영 위원 괜한 여러 가지 낭비가 되었네. 예산서부터 인력낭비가 되었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결국 9월 달에 이것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17억 4,009만 원 이 예산을 그냥 갖고 계셨어요, 계속 기술원에?

○ 정재영 위원 명시이월을 왜 시켜요. 반납을 하셔야죠. 이게 사업이 안 될 거라고 그러면, 기술원 자체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전혀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17억 4,009만 원은 아예 도 풀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예산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이게 도로 반납을 해서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했냐 그런 얘기예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 있냐고요.

○ 정재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중간에 연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17억 9,000만큼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로, 도 전체 경기도 예산담당관으로 전부 반납을 했으면 이만큼 예산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예산에서?

○ 정재영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죠. 이건 불용액인데. 불용액인데 무슨 명시이월을 언제 해?

○ 정재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 예산 중에서 426억8,800만 원 예산이잖아요. 그러시죠? 426억 8,800만 원이 총 예산인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3억 3,6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다라고 있거든요,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9월 달에 17억 4,009만 원 리모델링비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았다고 그러면 연말 추경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것을 예산부서로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부서로 전부 반납을 했어야죠. 그러면 그 반납된 예산 가지고 또 다른 필요한 데 도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갖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연말까지 17억 쓰지도 않으면서, 못 쓸 거를 알면서도 연말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 정재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재영 위원 왜 쓰지 않을 게 명확한데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냥 꾹 주머닛돈처럼 갖고 있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광특이라고 하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걸 괜히 쓰지 않는 돈을 왜 꼭 붙잡고 앉아 있으면서 내 돈처럼 갖고 있었냐 그런 얘기야.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예산부족한 부서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 정재영 위원 궁금증을 제가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조양민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정재영ㆍ이삼순ㆍ허재안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 8월 5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곤충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에게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물질의 탐색, 토착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기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국제회의에 따르면 미래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곤충을 지목하면서 국가별 식용곤충에 대한 새로운 식품위생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답변하시는 분이 인사만 하고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재가를 안 해주셨는지 그걸 안 하시네요. 편안하게 하시기 위하고 우리 의회의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 오구환 위원 기술원장님! 농생대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까 우리 기술원 예산결산 심의할 때 농생대 부지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 오구환 위원 농생대부지 때문에 아까…….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기술원 이전은 아니고요?

○ 오구환 위원 기술원은 이전을 하고 곤충센터는 거기에 짓기로 하고?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 기술원이 그 옆에 있어야지 지도기능이 있는데 또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전 가는 부지란 말이죠?

○ 오구환 위원 제가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입니다. 이게 질문은 아니고 조양민 의원께서는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하시잖아요?

○ 조양민 의원 네.

○ 허재안 위원 그런데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 조양민 의원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난번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서 이런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김진호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조례를 발의해 보시자고 건의드려서 오늘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 허재안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조례안이 얼핏 보면 글자, 용어를 정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면 “농산어촌”을 “산”을 빼고 “농어촌”, 그렇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농림수산물”을 “농수산물”. 임업을 뺀 거죠?

○ 정재영 위원 이렇게 하는데 “산”자 빼고 임업을 빼는 두 가지인데 이렇다면 이 내용 전체가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정재영 위원 행정적으로나 예산 뒷받침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일들인데 그러면 산촌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지원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산촌은 어촌에는 들어가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 정재영 위원 그럼 농촌에 산촌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재영 위원 그게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 정재영 위원 상위법에 그게 별도로.

○ 정재영 위원 산촌은 산림업이나 임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업에 속한다고 또 농촌에 속한다고 분명히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여기 내용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글자 하나 줄여지는 것이 산촌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산림과, 산촌과 그다음에 임업에 대해서는 농업 또 농촌에 포함이 된다.

○ 정재영 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 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한이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웰빙 열풍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을 했다고 누구나 곧바로 농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통해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농업의 현실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농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귀농인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영농기술 습득,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귀농인에게 지원한 자금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귀농현상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귀농은 도시의 과밀을 줄이고 고령화ㆍ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귀농인의 농촌 정착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그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농업에 접목된다면 농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농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이삼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삼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최우규 그리고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하며 가공식품, 전통식품의 경우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즉 G마크 농특산물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우수농산물 브랜드로서 이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믿고 찾는 신뢰 높은 농산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과 함께 학교급식에도 납품되고 있어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과 농지부족 등으로 일부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의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사용원료를 품질 좋은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G마크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